김기신 의원 발언

동장회장님.

주안6동장 윤성우입니다.

전반적인 동 총괄 구정질문이나 지적사항이나 다 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동장회장님을 부른 것은 동장님 개개인한테 다 말씀드릴 수 없고 이번에 유례 없이 인천에 많은 폭설로 인해서 구민들도 그렇지만 동장님 이하 전직원들이 각 동에서 너무 고생들이 많으셨다 그래서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나오라고 했습니다. 이번에 누구나 다 힘든 과정이었지만 특히 1월 4일부터 비상이 걸려서 전직원들이 고생하시는 걸로 이번에 그런 대비가 사실은 남구에서는 없었어요 그래서 앞으로의 대비 폭설에 대한 대비, 우기철 장마에 대한 대비 그런거 동장님들의 애로점을 듣고자 불렀습니다.

이번에 눈은 재난에 가까운 폭설이었습니다. 매스콤에서 60년만에 처음 많이 오는 눈이라고 하는데 각 동장님들 구청의 관계공무원들도 이번에 눈 때문에 엄청난 고생을 했습니다. 일반주민들도 마찬가지로 많은 도움을 주셔서 신속하게 눈을 정리했습니다. 여담입니다만 지난번에 택시를 타고 가는데 서구에 사시는 택시운전기사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남구만 오면 눈이 잘 처리돼서 빵뚫려서 차가 잘 달리는데 서구와 남동구는 왜 이렇게 안 되는지 그쪽만 가면 화난다고 그래서 제가 택시요금이 7,200원 나왔는데 만원을 드리고 왔습니다. 나름대로 동 여건이라든가 지역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겠지만 우선 공무원들이 제일앞장 서서 솔선수범해야 되고 각 단체라든가 이런데서도 도움을 주셨고 특히 시에서는 특별제설작업비가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비도 지원해 주셔서 유용하게 잘썼습니다. 애로사항이라고 하는 건 우리만 애로사항만 있는 것이 아니고 타구나 21개각 동에 여건은 비슷하다고 봅니다. 주어진 여건하에서 인력범위내에서 비가 많이 오거나 눈이 많이 오거나 하면 시의 적절하게 능동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맞는 말씀인데 혹시나 이런 개선점이 보완됐으면 좋겠다는

이번에 동에 포크레인을 지원해 준건 제가 남구에 79년 5월 1일자 내려 와서 32년 남구에 근무하는데 포크레인을 동별로 지원해 준 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눈이 조금 오는 거야 주민들이 쓸고 직원들이 고생하면 되지만 많이 오는 경우에는 중장비를 신속하게 각 동별로 지원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염화칼슘 같은 건 대처 잘 됐습니까?

염화칼슘도 이번 눈은 쓸고 돌아서면 또 쌓이고, 또 쓸고 돌아서면 또 쌓이고 대책이 없었습니다. 염화칼슘도 나름대로 유용하게 썼습니다. 너무 눈이 많이 오다보니까 염화칼슘도 어느 상황에서는 무용지물이라고 하기 보다는 너무 많이 오니까 어느 정도 낮에는 햇볕이 잘드는 시간이라든가 장소에서는 유용하게 잘 썼습니다.

회장님 이하 동장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회장님 잠깐 나오시지요.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면 공통사항 1, 2항이 있거든요. 물품대장과 비품에 차이가 있다 행정재산관리에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런 문제점이 어떻게 해서 이런 문제점이 노출됐는지 설명을 부탁을 드리고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시정이 됐는지요.

해마다 재물조사를 하게 되면 실제 물품과 장부상의 물품과 대조비교해서 누락된게 있으면 정정해서 수정보완하고 처리를 해서 물품과 대장과 맞아야 되는데 일부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현재 물품과 대장상의 물품을 잘 맞춰서 처리해야 되겠고요. 앞으로 전산화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거의 착오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전산화가 요즘 이루어진게 아니고 옛날부터 이루어 졌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아니라 기강이 느슨해 졌지 않나. 그리고 공통사항 두 번째 보면 동장, 팀장이 직접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가정방문을 수립하여 추진하기 바람. 아마 권고사항일 거예요. 사실상 필요한 것 같아요. 동장님 앞으로 계획은 어떠시나요?

1월 1일자로 사회복지통합전산망이 구성이 되기 때문에 이 업무가 많이 구청으로 이관이 되고요. 저희가 동에서도 계속 서류를 받아서 구청에 보내고 있는데 앞으로 동에서 할거는 주로 지금은 매일 매일 민원이 찾아오고 서류 때문에 파묻혀 있었는데 앞으로는 시간적인 여유가 생기게 되면 저와 담당팀장이라든가 현지 방문을 많이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바뀌게 돼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는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렇게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좋은 말씀이신거 같고요. 동은 첫 번째도 두 번째도 화합이잖아요. 할 수 있는 것은 어둡고 힘든 곳에 가서 같이 어루만져 주는 것이 동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큰 도로라든가 차량이 많이 통행되는 앞부분은 위험요소가 있기 때문에 힘들지만 이면도로 같은데 하수구가 막힌다거나 인도블록 일부가 꺼져서 빠지거나 이런 부분이 앞으로 해빙기가 되면 많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작은 부분을 저희 동이라든가 각 단체와 또 3월이면 희망근로라든가 여러 가지 인력동원이 각 동에 배치됩니다. 그런 위험요인은 저희가 동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조치하는게 맞다고 보고요. 만일 거기에 재원이라든가 돈이 소요되면 구에 요청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하겠습니다.

해빙기가 되면 그런 사항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올해는 너무 추웠기 때문에.

오진환 위원입니다. 동장님들께 일일이 할 수 없고, 회장님한테 각 동에 주요현안 사업이나 특수시책을 그 바운드리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작년에 주민자치박람회가 열리면서 각 동에 자매결연 맺은데 있지요.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사실 우리가 주민자치박람회로 인해서 저희가 필요로 해서 예산을 투입해서 각 동에서 몇 개 지역씩 방문해서 자매결연을 맺어라 이렇게 까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매결연을 맺었으면 2010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맺은 자매결연지와 원활한 교류도 갖고 정기적인 상호방문도 해서 올해도 한번으로 끝나지 않는 남구의 이미지와 각 자매결연 지방과 원활하고 활성적으로 잘 이루어져야 남구에도 많은 좋은 평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에도 11월 20일 남구청 운동장에서 자매결연 맺은 특산물을 교류했잖습니까. 상당히 좋은 효과를 얻었잖아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올해도 자매결연맺은 상호도시와 좀더 원활하게 교류를 자주하셔서 행사가 있으면 유대관계를 가져서 참석도 하시고 초청도 하고 가을, 겨울 농작물 나오는거 교류해서 앞으로도 꾸준하게 교류도 잘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영미입니다. 올해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도 같이 하셨고 동장님들께서 고생을 많이 하셨던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지난번에 동통합과 관련 돼서 세 곳의 동에는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같은 대수로 불도저나 장비 제공이 됐나요? 아니면 좀더 많이 됐나요. 확인이 잘 안 됐거든요. 그분들을 한 분씩 뵙긴 어려워서 예를 들어서 그곳에는 동이 두 군데씩 통폐합이 된 곳이기 때문에 불도저라든가 장비들이 두 배로 갔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장비는 각 동에서 동장님들이 필요한 대수를 요청을 했습니다. 요청에 의해서 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역이 통폐합된 곳에는 넓고 일부동에는 수봉공원 주변동은 언덕길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데는 장비가 더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역이 넓고 언덕이 많은 곳은 동장들이 판단해서 요청했기 때문에 그렇게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특이하게 업무를 보니까 주안5동에 해피콜서비스라든가 관교동에 학생환경자원봉사활동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거와 같은 맥락인데요. 그런 것을 우리동에서 같이 해도 좋겠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회장님께서 그런 사업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같이 논의하셔서 동장님들께서 이런 좋은 제도는 같이 나누고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용현1ㆍ4동장님 잠깐 나오세요. 지적사항 첫 번째 수강료현실화에 대한 것을 설명해 주세요.

올해 1월 1일부터 소위 프로그램을 두 가지 신설했습니다. POP해서 예쁜 손글씨 쓰기라고해서 광고글씨를 얘기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라인댄스해서 15명씩 공간에 맞게 새로 신설해서 1월 1일 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적사항 2번 보면 방범초소운영 관련돼서 예산이 과다발생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다발생 했습니까?

실질적으로 저희동 방범초소에 관해서 1년 예산이 총 60만원 미만로 해서 사실 과다지출할 범위내에서 속한다고 보기 어렵고요. 전기료라든지 공공요금 나가는 것도 있기 때문에 크게 지출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용현3동장님 나와 주세요. 지적사항 3번 보면 식재된 나무가 고사되지 않도록 했는데 어느 나무를 얘기하는 건가요?

2009년도 아름다운 동네 가꾸기 사업의 일환으로 군부대 뒤쪽담벼락 중심으로 가로공원을 조성했는데요. 철쭉꽃을 심었는데 겨울철이다 보니까 관리가 잘 안 돼서 금년 봄에 별도로 다시 한번 정비사업으로 할 계획입니다.

감사하신다면서 거기 까지 올라가셨어요?

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김유곤입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2009년도 구정질문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정질문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질문은 우옥란 의원님 외 1건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우옥란 의원님의 질문요지는 아암물류2단지 행정구역 조정과 관련 진행사항 및 대책을 질의하셨던 사항으로 우리 구에서 추진실적은 소송대리인을 법무법인 법률 진영광 변호사로 선임했고 지난해 3월 18일에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서를 제출하였고 동년 7월 22일에는 청구취지 보충서를 제출했고 1차 주민서면을 지난해 11월 23일 제출한 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서는 2차 준비서면 제출은 연수구의 답변서 내용에 대해서 소송대리 인과 우리 구의 주장을 검토한 후 다음달 3월중에 헌법재판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는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에 대한 결과보고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적사항은 3건으로 모두 권고된 사항으로 1건은 완료, 2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지적사항 첫 번째로 통장의 집 표식이 제대로 교체될 수 있도록 주기적인 관리를 하도록 권고된 사항으로 완료조치 하였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일반주택용이 97개소 공동주택용이 60개소 등 157개소에 통장의 집 표식판을교체를 하였으며 금년도에는 분기별 수요조사를 통해서 통장의 집 표식판을 교체 실시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적사항인 방범용 CCTV가 추가로 조속히 증설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강구토록 권고된 사항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방범용 CCTV 설치현황으로서는 현재 241대로 24시간 모니터링을 하고 있으나 고가의 장비라든지 재정의 열악함 등으로 신규설치 예산이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방범용 CCTV 시스템증설 및 추가 설치계획에 따른 시비보조금을 150개소에 6억7천만원을 요청한 바 있으나 시에 본예산에는 계상 되지 않아서 시 1차 추경시 추가로 재차 요청할 예정에 있으며 우리 구도 금년도 1차 추가경정예산시 편성요구해서 범죄 없는 생활안전 인프라구축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 사항으로 도화2동과 도화3동의 통폐합에 따른 인센티브 및 구 도화 3동에 공동화 방지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토록 권고된 사항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통합청사 리모델링 정비비 등 5건에 약 6억8,221만3천원을 투자해서 주민복지편의시설을 설치하였고 직원이라든지, 공공근로를 추가 배치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남부경찰서에 방범순찰 강화협조 요청공문도 발송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직원결원시 우선 충원 및 주민건의 및 애로사항 최우선으로 반영조치토록 하고 민원실 통합증명발급기도 설치하겠습니다. 아울러 도화구역 도시개발사업시 도화2ㆍ3동 청사신축도 아울러 추진하겠습니다. 마을버스 노선분할 운행 및 신설도 지속적으로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추진 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보고를 마치고 금년도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를 일반현황, 주요현안사업,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현안사업은 직원복지증진을 위한 선택적복지제도 등 10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13쪽 직원복지증진을 위한 선택적복지제도가 되겠습니다. 대상자는 1,047명으로 직원이라든지, 구의원, 도로환경미화원 등이며 기본포인트는 지난해 대비일인당 100포인트 인상된 직원별로 700포인트를 일률배정하고 변동포인트로는 근속 300포인트, 가족 300포인트로 최고는 1,300포인트가 되겠으나 직원 일인당 평균 포인트 배정액은 약 950포인트로 추정이 됩니다. 복지항목 운영규정중 필수항목인 생명상해보장보험은 사망시 최고 5천만을 지급하며, 의료비보장보험은 이중지급이 되지 않아서 중복가입자는 본인 의사를 확인한 후 제외하였으며 선택항목은 건강관리 등 5개 분야에 25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생명상의 보장단체보험계약을 지난 1월 1일자로 계약을 하였고 아울러 개인별복지포인트도 부여해서 금년 12월에는 복지제도를 마감토록 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약 9억9,465만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신뢰할 수 있는 고품격인사관리가 되겠습니다. 투명한 인사운영을 위한 인사정보의 사전공개로는 승진의결자 명단을 공개하고 정기인사 실시는 연 2회 실시하되 희망보직, 인사고충 등도 적극반영하고 성과중심의 근무성적 평정제도 실시도 연 2회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양성평등의 균형 있는 인사관리를 위해서 육아휴직의 활성화 및 여성공무원의 희망보직제는 물론 주요부서에도 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구를 빛낸 공무원에 대한 격려가 되겠습니다. 예상 총인원은 45명으로 하되 최근 3년이내 공무국외여행 및 비교시찰 시행자는 제외토록 하겠으며 9월에 계획을 수립하고 대상자는 배우자, 자녀 등 가족을 동반하겠으며, 시찰지는 설문조사를 통해서 선정해서 10월에 실시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4천만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한 공무국외여행이 되겠습니다. 공무국외여행 심사는 필요성과 효율성을 검토를 통해서 공정한 심사가 되도록 하겠으며 금년도 장기근속 공무원 해외시찰은 근속연수 30년 이상 장기근속 공무원과 배우자 20명이 되겠으며, 장기교육 해외연수로는 핵심중견간부과정 4명, 외국어 정예과정 3명 등 7명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총 예산은 1억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창의와 실용중심의 상시학습제도 운영이 되겠습니다. 2급 이하의 일반직 및 기능직 공무원을 대상으로해서 4급은 연간 40시간 이상 5급은 70시간 이상, 기능직은 30시간 이상 교육을 받아야 되는 것으로 금년도 자체교육과정 개설 및 운영으로는 직무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외국어 교육과정 운영은 사이버 외국어 교육이라든지, 전화외국어교육, 청내방송 영어교육을 하며 국정현안에 대한 시책교육도 병행토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1억9,8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품격 명품 인천만들기 시민운동 전개 사항이 되겠습니다. 1단계로는 지난 2007년을 시작으로 해서 금년은 4단계로 성숙된 선진시민운동으로 승화발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 시민참여 강화를 위해서 민ㆍ관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시민의식 제고를 위한 참여행사개최로는 캠페인전개, 기초질서실천 한마음대회 개최, 청소년자원봉사단을 운영하겠습니다. 아울러 ‘G20 정상회의’ 관련 가로환경 일제정비를 실시하고 시범지정가로를 중심으로 집중제도와 합동환경정비의 날을 운영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동행정 실적평가가 되겠습니다. 동간에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동행정의 활성화 추진 및 인센티브를 부여해서 사기진작을 도모하되 금년 7월에 종합평가계획을 수립해서 10월에 동 행정실적종합평가를 실시해서 기관표창과 개인표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5대 전국동시지방선거 업무추진이 되겠습니다. 선거인은 위원님들 잘 아시겠습니다만 6월 2일 6시부터 8시까지로 대상자는 지방자치단체장 인천광역시장, 남구청장 선거와 지방의회 의원은 광역의원님이 33분, 기초의원님이 112분이 되겠으며 처음 직선제로 선출되는 인천광역시 교육감 선거도 되겠습니다. 선거 종합상황실을 금년 4월부터 운영하며 법정 선거사무에 철저한 준비로는 선거운동을 위한 통ㆍ반장 등 사직은 다음달 4일까지 선거인명부 작성확정 및 열람실시는 5월 26일 실시를 하는 한편 다양한 홍보매체 및 영상촬영을 활용해서 공명선거 및 투표참여 홍보와 공직자 중립성 유지에 대한 대책도 추진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30억8,658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체계적 문서관리를 위한 기록관 운영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처리과에 담당자 대상교육을 실시하고 기록관 보존기록물 평가 및 폐기 중 대상기록물은 약 1만7,880건으로써 기록관심의라든지, 기록물평가심의회를 개최한 후 자체 폐기토록 하고 기록물관리 체계의 확립을 위해서 기록물 전수조사, 기록물 이관 그리고 준영구이상 기록물은 데이터베이스를 해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구홍보를 위한 전화통화 연결음 서비스 시행이 되겠습니다. 민원인이 우리 구청 전화번호로 전화할시 연결음으로 구정홍보문안을 알려 드려서 구정참여를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대상은 약 744회선으로 구청 대표전화라든지, 실ㆍ과의 팀대표 업무별 전화 등이 되겠습니다. 음원제작은 총무과 등 관련부서와 사전협의를 해서 제작하되 현안사항 및 홍보사항 발생시 탄력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27쪽 아이사랑 온라인 교육이 되겠습니다. 쉽고 즐거운 육아를 위한 방안으로 아이, 부모에 대해서 직접 지원정책을 펼쳐서 건전한 가정과 신바람나는 직장분위기를 조성코자합니다. 추진별로 단계별 능률적인 콘텐츠 패키지를 마련하되 1단계, 2단계, 3단계를 거쳐서 4단계는 초등학교 저학년 어린이 학습과정으로 진행을 하되 사이트구축은 저희가 지난말까지 완료를 하고 이번달부터 금년 12월까지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영미입니다. 구정질문에서 답변을 간단하게 하셨는데 사실 지금 2010년도 3월에 2차 준비서면을 제출하겠다고 하셨는데 소송을 하면서 드는 비용과 이 소송이 어느 정도 결론이 날건지 부분을 말씀을 해 주십시오.

소송비용은 변호사비용으로 2천만원이고요. 승소보상금은 약 3천만원으로 저희가 계획을 했고, 저희뿐만 아니라 당진이라든지 광양 순천이라든지 최근에 옹진과 해사관련해서 전반적인 판례기준은 해양경계선에도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이 미친다는게 지금까지의 대충 판례사항의 흐름입니다. 저희들이 금년 3월경에 답변서를 제출해서 이렇게 되면 보편적으로 여섯 번 내지 아홉 번 정도의 상대방과 서로의 준비서면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최종결론이 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승소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지난번 답변과 변함 없으신 건가요?

지금 까지 판례에 결정적인 요인을 하는 것은 해안경계선에도 지방자치단체에 권한이 미친다는게 지금까지의 판례이고 최근 옹진과 해사와 관련해서 판례난 부분이 있습니다. 태안군과. 여기도 해양경계선이 작용돼서 옹진군이 승소한 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CCTV같은 경우에는 지금 동마다 순시를 하다보니까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데가 많았어요. 앞으로 더 추가를 해 달라고 하는 곳은 어느 정도 되시나요?

동 순시 나가기 전에 저희한테 요구된게 150여건이 되고요. 이 번에 동 순시를 해서 최종적으로 취합이 안 됐습니다만 동 순시에서도 20여개 추가요구를 하고 있어서 본다면 거의 200대 수준이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확보의 문제가 사실 굉장히 걸림돌이 되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요. 시의 본예산에 계상되지 못해서 추경예산에 지원요청을 할 예상이신 거지요?

네. 저희가 소요예산이 13억 정도로 봐서 50% 지원을 요구했는데 각 구에도 보면 저희구가 가장 많은 계획을 하고 있고 기타 나머지 구는 많은 양이 아니다 보니까 대부분 구비로 하는 걸로 돼 있어서 시에서도 총괄적으로 각 구ㆍ군에 시비지원을 하지 않았습니다만 시에도 주기적으로 요구를 하고 또 어려운 점은 어쨌든 취약문제는 가장 기본이 되는게 중앙사무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간과될 수도 있고 저희들도 많은 분들이 요구해서 주민의 요망을 보답을 해 드려야 되는데 그 부분이 딜레마에 빠져 있는게 사실입니다. 저희 구의 재정이 충분하다면 해 주겠는데 또 그 이후에 연간 유지비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비용이라 나름대로 구비보다는 시비라든지 국비를 받아서 처리하는게 가장 좋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저희가 구도심이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더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웬만하시면 구비보다 시비를 받아 올 수 있도록 요청을 해 주시고 저희 구의 현황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절실하게 얘기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명심토록 하겠습니다.

도화2ㆍ3동과 관련 돼서는 여기 외에 또 다른 방안이 없으신거지요?

금년도에도 나름대로 지원이 되는게 장애인시설설치라든지 주민자치센터 운영요원에 대한 실비보상금이 있는데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건의사항이라든지 주민의 여망을 담아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고 지난해에도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노선버스와 관련해서 많은 얘기 나왔던 부분이라 그 부분에 많이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가능성을 타진해 봤지만 긍정적이지는 못한 거지요?

어쨌든 이게 교통민원과에서 시와 협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중간 중간 별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도화지구 인천대 부지 그쪽으로 해서는 굉장히 오후에 보면 사람이 거의 다니지 않는 지역이 돼 버렸어요. 여기도 순찰강화 부분을 경찰서와 도화지구대와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그쪽에서 요즘에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저희 구에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으면 그런 부분에 대한 점검들을 좀더 촘촘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남부서라든지 협의과정에서 충분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리이행은 이미 도시개발공사로 송도는 넘어 온 거지요?

네. 매트로코로나가 없어지고요. 지난번에 위원님 아시겠지만 인천대에서 가지고 있던 자산을 기부양여로 도개공으로 줬기 때문에 금년도는 어느 정도 최종적으로 지장물 조사를 끝내게 되면 금년 안에 보상되지 않을까 판단되고 있습니다.

관리주체가 도개공으로 넘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쪽과 얘기를 하셔서 어떻게 시행이 되는지 협조를 해 주셔서 우리 구에서도 그쪽에서 어떤식으로 진행을 할 것인지 파악하고 있었으면 좋겠다는 판단이 들거든요.

그 내용은 제가 담당을 했기 때문에 잘 알고 있고요. 동사무소관련해서도 되면서 예를 들어서 동청사를 짓는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까지 얘기가 된 건가요?

그럼요. 기본계획서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진환 위원입니다. 직원 복지업무와 연관된 건데요. 작년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때 저희 남구청에서 이용중인 콘도 있잖습니까? 저희들이 활용할 날짜에 못 미쳐서 사용하고 있잖습니까? 그래서 직급의 폭을 넓게 포함해서 사용일수를 복지차원에는 다 저희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달라는 방안을 행정사무감사때 말씀을 드렸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올해부터 시행을 검토를 해 달라고 했는데 어차피 저희들이 콘도 회원 날짜를 채워서 사용을 해야되는데 일부 직급을 제한하다보니까 다른 분들이 활용을 못하다 보니까 사용할 날짜를 남겨두고 제대로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걸 대폭완화해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날을 어차피 예산 들여서 콘도를 복지차원에서 활용을 하는 거니까 활용할 수 있는 날을 남기지 말고 최대한 적극 채워서 활용하자라는 방안을 행정사무감사때 본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올해부터 실행해 보실 계획이 있으신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직원들의 복지증진과 관련해서 신경을 써 주셨고 지금 주말과 성수기에는 100% 사용하고 그 외에 비성수기라든지 주중에는 많이 남고 있는 상황이라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을 월별 휴가계획을 받아서 가능하면 직원들이 휴가를 가도록 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어요. 그거와 관련 주중에는 지금 5급 이상은 쓰지 못하는 걸로 돼있는데 주중에는 많이 남으니까 남는 부분에 대해서 5급이라도 가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말과 성수기는 5급 이하 주중에는 5급이라도 사용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주말에는 제대로 다 활용하고 있다

주말에는 꽉 차고 있습니다.

주말에는 신청자에 한해서 사용 못하는 사람도 있겠네요?

그때는 추첨이라든가 이용빈도를 판단해서

좋습니다. 내부규정에 의해서 과장님을 연관된 부서에서 조정하는 건 좋아요. 예를 들어서 주말에는 사용하고 싶어도 인원이 많기 때문에 제대로 사용을 못하는데 주중에는 여유가 있다. 내부규정을 활용해서라도 꼭 5급까지 하지말고 연계되는 자매결연지라든지 연관되는 부서에 의해서 같이 주중에도 필요한 사람들에게 대폭적으로 개방해서 주중에도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그 부분도 운영하면서 여유 있게 되면 확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시적이라든지 계약직이라든지 많찮습니까? 그런 부분을 조례규정돼 있는 건 아니고 내부규정에 의해서 운영을 하시는 거라면서요?

네.

그러면 정규직 공무원들도 많지만 비정규직들도 많찮습니까? 계약직, 무기근로직 여러 가지 많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비수기라도 활용할 수 있다면 그런 분들과 같이 연관해서 사용할 수 있으면 그게 다 직원복리증진을 위해서 하는 혜택이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맞는 말씀이시고요. 그런 부분도 확대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올해부터 시작이니까 주말이나 주중에는 휴가때는 정규직에 대해서 하향급 직원들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 드리고 그리고 여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향급 직원들도 활용할 수 있고 또한 주중에는 사용할 수 없고 주말에는 사용하고 싶어서 인원이 많기 때문에 사용 못하고 주중에는 콘도가 남아돈다. 그런 부분들 잘 검토해서 비교판단해서 그런 부분도 차질 없이 활용할 수 있게 해 줘야 원활하게 돌아가는 복리증진이 되는 거지. 주말에야 폭등하면 나 쓰고 싶어도 못쓰고 이런거 빤히 나와 있는거 아닙니까. 어차피 예산 몇 억씩 들여서 콘도예약해서 예산집행되고 있는 활용과정인데 주중이라도 누구나가 이용할 수 있게끔 대폭 폭을 활용해서 그런 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활용할 수 있는 날짜는 찾아 써야지요. 예산 들여서 못 쓰고 남아돕니까,

잘 알겠습니다.

올해 2010년도부터 적극 검토해서 꼭 우선 정규직 직원을 우선으로 하지만 주중에는 남는 것은 비정규직이라든지, 계약직이라든지, 무기근로계약직이라든지 이런 분들도 과장님께서 적극 검토하셔서 비수기에도 사용하고 싶다는 분들은 복지차원에서도 많이 배려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2010년도부터 활용해 보시는 겁니까?

네.

이상입니다.

16페이지 구를 빛낸 공무원 격려 중에 모범, 친절 평가우수공무원을 대상으로, 아래는 3년 이내의 공무국외여행 및 비교시찰 시행자는 제외하되 장기유공 근속공무원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17페이지 보면 글리벌 인재 양성을 위한 공무국외여행 해 놓고, 밑에 장기근속공무원 해외시찰이거든요. 그러면 이거와 장기유공 공무원과 성격이 똑같은 것 같은데요?

위원님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한 공무국외여행입니다. 이건 30년이상 근무하신 열분에 대해서 보내는 장기근속해외연수고요. 16쪽에는 국내비교시찰하는 겁니다.

국내와 국외라고요?

네.

국내와 국외라고 하면 좋았을 텐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핵심중견간부과정 그 부분을 설명해 주세요.

핵심중견간부과정은 6급 이상 대상자에 대해서 인천시인재개발원에서 교육하고 있습니다. 2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간 교육을 해서 지난해에는 저희가 5명이 교육을 갔다 왔지요.

여행은 아니군요?

네. 교육 10개월동안.

외국어 정예과정 같은 경우에는 외국랭귀지스쿨

네. 영어입니다.

계획이 있어요?

일단 시에서 어느 정도 레벨되는 사람만 시험봐서 시험에 합격되면 외국어 정예교육을 가게 되거든요.

시 방침이군요?

그렇죠.

제가 공무국외여행 심사중에 중소기업 수출 판로확대, 국제교류를 통한 우호도시 체결 등 중소기업 수출확대면 경제지원과 사항이거든요. 여기다 넣은 것은 성격이 틀린 것 같고요. 설명해 주실래요? 심사를 하신다는 거예요?

심사도 저희들이 하니까요.

심사하는 사항을 적은 거예요? 아니면 이 내용이 포함돼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경제지원과에서 가는 건 가되, 별도로 통상 촉진단이 필요할 경우에는 동남아시아라든지 나갈 때는 우리과에서 심사를 통해서 공무국외여행을 가도록 되어 있지요.

총무과에서도 해외수출 판로가 필요하다면 총무과에서도 사업을 할 수 있다고 봐도 돼요?

그건 아니고요. 경제지원과에서 그런 계획이 돼 있어서 중소기업관련해서는 예를 들어서 경제지원과에서 여비를 지급하되 나머지 부분은 전체적인 계획이 되면 여비는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한 공무국외여비에서 지급이 되기 때문에 저희는 총괄적으로 작성돼서 총망라해서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망라하면 다 하시지 왜 이것만하세요?

공무국외여행과 관련해서 저희과에서 일단은 국외여비가 나가기 때문에 심사라든지 이런 부분이 저희과에서 이루어진다는 사항이지요.

심사를?

네.

중소기업 수출판로 확대를 하는데 있어서 총무과에서 공무국외심사를 한다는 얘기지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하기 전에 각 지방자치단체 협의과정을 거치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암물류2단지가 우리 구로 올 경우 송도구 관련해서 신설될 때 우리구와 시와 연수구 충분한 협의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송도구가 필요로해서 저희가 그쪽으로 줄 경우에는 그에 따른 인센티브를 받고 주든지 해야지 송도구 신설을 한다고 해서 우리 땅을 잘라 주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또 지역주민들도 그런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알고 있습니다.

80여개 권역으로 나눈다, 안 나눈다. 이건 지금 추진중이고 아직 공론화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가정하에서 일을 추진하지 않습니다.

자립도 관련해서는 저희들도 같은 생각이 아닌게 뭐냐면요. 어쨌든 가장 중요한 부분이 해상경계선에도 지방자치단체 권한이 미치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땅에 대해서는 우리땅이라고 주장을 해야 지요.

그런데 큰 사업을 하면서 소소한 것은 갑론을박하면 그 보다 더 어려운 일도 해결하거든요. 관내에서 그런 사안이 여러 번 있어서 해결한 사례도 있기 때문에 그거와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추진을 못하지는 않고 다만 예를 들어서 보상을 하기 위한 지장물 전체 조사는 들어가고 그 부분은 별도 협상이 되니까 여러 번에 걸쳐서 협상이 되게 되면 어느 정도 합의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은 도시재생과와 해서 연락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질의보다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님도 도화2ㆍ3동 관련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저도 거기 계신분 중에 무단으로 사용하신 분들에 대한 보상차원의 개입들을 우리 구에서도 적극적인 차원으로 얘기를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보고요. 아울러서 동 순시때 나왔던 여러 가지 민원들이 많이 있을텐데 특히 동 통폐합과 관련된 동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민원을 처리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저희들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행정사무감사때 얘기가 나왔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몇 가지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 부분도 있었고요. 우리가 필요해서 물품을 구입하거나 공사했을 때 계약 건에 대한 부분들이 웬만하면 구에 있는 업체들을 중심으로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부분은 이따가 재산회계과장님이 나오시니까 그때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총무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1ㆍ4동이 통합돼고 복지담당자는 두 배의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업무가 과중할 수밖에 없고 오시는 분들도 기다릴 수 밖에 없어요. 대부분 생활이 불편하고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 오시다보니까 마음이 넉넉지 않고, 매일 다툼이 일어나고 공무원들도 마음이 해이해져서 막나가는 편이에요. 저도 가면 저한테도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뭐하고 해서 그런건 아니고 저분들이 피곤한가 보구나 느낄 수 있었어요. 과장님께서 나오셔서 검토를 해 보시고 부연해서 지금 1동, 4동 통폐합된다면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말씀 하셨지만 거의 없었고 제가 보기에도 앞으로 계획 세우기에도 어려울 것 같아요. 이런 상태에서 주민의 고민도 같이 적극적으로 같이 동참해줘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거든요.

아까 검토해 보라고 하셨는데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복지담당자들 생활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시는 거 같아요. 가보면 줄 서있어요. 두 사람이 보는데 줄을 서있어요. 전화해 봐도 받을 힘도 없으니까 짜증내고 저 같은 경우에도 눈치 보여서 말을 못 건넬 정도예요. 민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민원인들도 싸우면 똑같이 마찬가지예요. 이분들도 멀리서 왔는데 왜 친절하게 안 해 주냐 이런 얘기고, 담당공무원들도 나도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나한테만 그러냐 서로 부딪치는거거든요. 이 부분을 과장님께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산회계과장 정덕진입니다. 2009년도 구정질문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쪽에 우리 과의 지적사항은 권고사항 1건입니다. 남구청사 건립의 재원마련을 위해서 장기적인 계획을 통해서 청사건립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36쪽에 지적사항 처럼 청사신축을 위해서는 사업비가 지난번 1차 용역때 중간보고를 받아보니까 1,674억원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나왔습니다. 따라서 다각적으로 재원을 확보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양식에 보시면 청사규모를 축소건립하는 안이 나와 있는데요. 용역기관에 타당성조사와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을 진행중에 있는데 중간보고를 받아보니까 제1안과 같은 용역기관에서 제안했습니다. 이 정도의 규모가 향후 청사에 대한 적정규모다 라고 제안했습니다. 대지가 3만1,000㎡이고요. 1만6천평입니다. 연면적이 5만5천회배고 건립시설은 본청, 의회, 청소년회관, 문화복지동, 보건소 종합행정타운으로 건립하는 안으로 제시했습니다. 여기에 드는 사업비는 1,674억원이 소요되고요. 건립규모는 지하 2층 지상 11층의 규모로 짓는 것으로 제안했습니다. 지적사항처럼 재원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구에서는 재정압박을 받기 때문에 규모를 축소하는 안을 검토해 봤습니다. 지금 건립시설에 보면 문화복지동과 보건소가 빠져 있는데 이러한 시설들은 향후 재원이 확보되면 추후에 신축하는 것으로 하고 규모를 축소하는 쪽으로 제2안을 제시했습니다. 여기에 드는 사업비가 1,273억원인데 용역기관과 비교하면 369억 정도가 규모를 줄이는 안이 제시된 겁니다.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11층 똑같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린 것 처럼 제2안으로 추진하되 향후 재정여건이 나아지면 보건소나 문화복지동을 짓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추진실적은 지난 임시회때 재원확보 계획을 개괄적으로 보고를 드린 바있고요. 제2안을 도출하기 위한 대책회의를 지난 연말 청장님실에서 구 간부와 용역업체 직원과 대책회의를 해서 제2안을 도출해 낸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업무보고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산회계과 201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현안사업,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37쪽에 주요현안사업 7가지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9쪽 먼저 세출예산집행의 책임성과 투명성 강화계획입니다. 이 사항은 예산집행 실명제 전자적 회계처리로 예산집행의 책임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 경기회복의 불확실성에 대해서 조기집행 등 선제적 대응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추진계획은 먼저 지방재정 조기집행을 위한 집행제도와 절차가 간소화 돼 있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지방재정 조기집행을 실시하는 사항인데 집행제도와 절차간소화 내용이 긴급입찰제도를 실시하게 됩니다. 보통 입찰하게 되면 공고기간 7일인데 이걸 2일 단축해서 5일로 단축하는 사항이 있고요. 건설기술용역 같은 경우에는 수의계약이 종전에는 천만원으로 제한했습니다. 이것을 2천만원까지 확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선금지급은 계약금액의 70%인데 보통 30%에서 50%를 지급합니다. 이것을 70% 까지 확대하겠다는 거고요. 계약기간 60일 이상에 한해서만 선급금을 주는데 60일 미만짜리 공사도 선급금을 주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계약 공동도급제도는 현재까지는 원도급자가 도급을 받으면 전문공사에 대해서 하도급을 주는 것인데 원도급자가 하도급 업체에 공사대금을 늦게줘서 인건비 차질이 있다든지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종합건설업자나 전문건설업자가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입찰에 응찰하게 되면 공동으로 입찰할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40쪽에 전자입찰과 전자계약은 종전과 같이 2천만원에 대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천만원 이상에 대해서는 발주계획을 사전에 공고하고 수의계약도 공개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과 밀접한 3천만원 이상 공사에 대해서는 주민참여감독제를 실시해서 회계업무가 투명하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1쪽입니다. 국ㆍ공유재산의 세외수입 극대화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구에는 각종 도시개발사업이 있습니다. 지구내에 국ㆍ공유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매각해서 열악한 구재정을 확충하고 국ㆍ공유에 대한 무단점유자를 색출해서 대부사용을 유도해서 세외수입을 확충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에 도시개발사업 지구내 국ㆍ공유지 매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인데 개발사업지구내 국ㆍ공유지 행정재산을 제외한 일반재산 현황입니다. 우리 남구의 총 개발지역이 74개 구역인데 그 중에서 국ㆍ공유지에 대한 정비계획이 협의된 지역이 37개 구역입니다. 37개 구역에 대한 면적이 9만314㎡입니다. 다음 42쪽에는 2010년도에 매각추진이 가능한 구역입니다. 도화구역과 주안3구역 2개 구역입니다. 도화구역은 금년도 상반기에 보상이 완료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고 주안3구역도 금년 1월초에 사업승인인가가 나가서 하반기에는 보상이 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도화구역은 1만4,380㎡인데 여기에 대한 국ㆍ공유지 매각금액이 54억입니다. 주안3구역은 9억이고 합해서 63억원의 매각금액이 예상이 됩니다. 공시지가로 환산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2011년 이후에 매각하는 대상은 나머지 2개 구역뺀 35구역에 대해서 재개발 진행 상황에 따라서 연차별로 매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ㆍ공유 재산에 대한 대부료 변상금인데 2009년도에 대부료 변상금은 합해서 2억8,800만원의 세외수입을 올린바 있고요. 금년도 계획은 3억3천만원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일반재산에 대한 보존이 부적합한 재산을 적극적으로 매각하는 사항인데 금년도는 1억2천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43쪽에 물품전자태그 관리시스템 도입사항입니다. 기존의 서면으로 재물조사하던 것을 전자태그로 이용해서 물품관리를 전산화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에 전년도 하반기에 이미 전산화를 하기 위해서 서면 재물조사를 마쳤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에 전자태그 부착을 끝내고 하반기에는 7, 8월에는 전자태그에 의해서 시범적으로 재물조사를 하고 정상적으로 가동하도록 하겠습니다. 44페이지에 이용자 편의를 고려한 청사환경 조성입니다. 청사가 낡고 노후됐지만 구청사를 이용하는 구민의 편의를 위해서 청사유지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에 민원인의 편의시설을 확충한다는 것인데 화장실 비데라든지, 손소독기 같은 비품을 비치해서 관리토록 하겠고, 건축물, 전기, 소방에 대한 안전점검을 월 1회 정기적으로 실시해서 만일의 사고에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장애인편의를 위해서는 주출입구 경사로와 장애인 점자타일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장애인편의를 고려한 핸드레일을 보수하고, 화장실에 대한 위생기구를 재설치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45쪽에 그린청사 구현을 위한 에너지절약 추진계획입니다. 이 사항은 행안부의 공공시설 에너지 절감에 대한 주요시책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ㆍ촉진법에 근거해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청사에너지 절약사업을 시행하는 계획입니다. 사업개요는 에너지 정밀진단을 통해서 실태파악을 하고 그 결과에 의해서 시설개선해서 에너지 절약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에너지 절감 목표를 설정해야 하는데 목표설정은 2008년도부터 2009년까지 평균사용량에 대비해서 10%를 금년도에 절감하는 목표가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추진계획은 에너지사용 정밀진단은 금년초에 이미 끝냈습니다. 그 결과에 의해서 지금 에너지절약 추진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방법으로는 계단의 저효율 전등설비를 바꾼다든지 스포츠센터 같은 경우에는 헬스장의 수도꼭지를 자폐식인데 이것을 누르면 나오고 떼면 안 나오는 식으로 바꾼다든지 이런 시설교체를 하고 화장실에 대한 자동절전시스템 설치를 해서 에너지를 절감하는데 기여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6쪽에 청사신축기반조성은 행정사무감사 처리보고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용역기관에서 제안을 했지만 구에서는 재정을 감안해서 축소하고 향후에 보건소와 문화복지동을 재정여건이 되는대로 신축하는 잠정적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추진계획은 아직 까지 연구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2월 중순경에 마무리 하면 금년도 상반기에 행안부에 지방재정투융자심사를 받도록 하고 금년 하반기에는 대형공사집행계획심의, 설계지침서 및 과업지시서 작성, 설계경기 공고를 하반기에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47쪽에 내년도 상반기에는 청사에 대한 기본설계를 끝내면 2012년도 공사 착공해서 2014년도 말에 준공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용역기관에서 제안한 것 말고 구에서 계획한 제2안으로 했을 경우 소요사업비가 1,273억원이 드는데 비확보 금액은 161억원이 적립돼 있고요. 확보 가능금액은 시비가 건축비의 30%해서 319억, 국비가 52억원, 지방채발행이 166억해서 537억원이 가능합니다. 모자라는 575억원은 순수한 구비로 부담해야 하는 것인데 이것은 기금조례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기금으로 적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소요예산 3억1,200만원은 청소년회관 바로 앞에 국유재산 기획재정부 땅을 매입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재원확보와 절감방안은 지난번 임시회때 보고 드린 사항인데 575억원은 기금을 연차적으로 적립하는 사항입니다. 절감방안으로는 턴키입찰방식을 하는 것인데 입찰방식에 일반적 공개입찰도 있지만 턴키입찰방식은 설계와 시공을 한꺼번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설계비와 설계감리비가 안 듭니다. 이 방식으로 했을 경우에는 43억원이 절감된다는 말씀이고요. 공사발주를 했을 경우에는 낙찰차액이 있기 때문에 95% 낙찰률을 보더라고 64억원을 절감할 수 있다는 말씀이고, 건축물을 건축할 때 의사소통이 잘 되고 넓게 쓰도록 내벽이 없는 건축물로 신축하게 되면 7억원이 절감된다는 말씀입니다. 재원확보는 국ㆍ공유지 매각을 금년 하반기쯤 되면 두 군데를 매각하게 되면 63억 공시지가인데 감정가로 하게 되면 70억이 넘습니다. 들어올걸로 예상하고요. 실제 소요사업비는 턴키입찰이든, 내벽 없는 건축물 두 가지만 적용했을 경우 50억원이 절감돼서 1,223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여기에 낙찰 절감액 64억을 합치면 114억 되는데 1,100대의 공사비가 들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특수시책 보고 드리겠습니다. 51쪽에 남구소식지를 활용한 국ㆍ공유재산의 상식에 대한 홍보계획입니다. 국ㆍ공유재산에 대한 대부나 변상금에 대해서 일반 국민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알기 쉽도록 구소식지를 활용해서 홍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에 연 5회에 전체내용은 12주 연재해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국ㆍ공유재산의 일반사항이나 매수나 대부에 관한 사항들을 게재를 홍보토록 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4월 12일 구청사추진위원회 7조2항에 보면 심의기관이고 구청장은 결정사항에 대해서 반영토록 노력해야 한다 되어 있거든요. 그게 처분이 아니라 결정이 아니라는 거지요. 구청장님이 결정한 시점을 언제로서 봐야 되는지, 그건 결정한 사항이 아니지요?

아니지요. 결정이 된거지요.

공문내용을 보면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결정한 건 아니고 우리가 심의해서 넘겨줄 뿐이지 결정한게 아니라는걸 수차 얘기했고, 조례안에도 보면 구청장은 이 결정사항에 대해서 구청장은 구정에 반영토록 노력해야 한다 이렇게 써있어요. 그 내용을 토대로 해서 구청장은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 내용을 봐서. 내용을 잘 보세요.

저도 봤는데요.

그래서 그걸로 결정을 구청장님이 한 건지 아니면 다시 그거 가지고 결정할 시점이 있는 건지요.

청장님은 결정을 하셨고요. 4월 12일 의견을 한 거거든요. 심의하고 심의결정한 것이지요. 청사건립추진설치 및 운영조례에 보면 거기 청사건립에 관한 제반사항을 청사건립추진위원회에서 결정토록 위임된 사항이거든요. 전반적인 맥락이. 그래서 4월 11일날 심의의결했기 때문에 청사의 부지는 결정됐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지요.

해석은 그렇게 가는데 조례에서도 여러 가지 사항이 있으니까 심의기관에서 나름대로 거기서 결정하도록 심의한 거잖아요. 대부분 그 심의결정을 가지고 행정에도 반영하잖아요. 시점을 언제로 봐야 되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시점은 2009년 4월 11일날 했습니다.

그 내용을 갖고 그대로 결정사항을 봤다고 볼 수 있나요?

네.

만약에, 사실상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은 너무 아쉽지 않나요? 주민들한테 얘기도 해야 되고 의사도 물어봐야 되고 여러 가지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심의위원회에서 모든걸 다 결정을 했다면 주민들이라든지 상식적으로 다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요. 이상입니다.

노태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재산회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산회계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유호근입니다. 보건행정과 2009년도 구정질문 추진실적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구정질문 추진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57쪽에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3건으로 완료 1건, 추진중 2건이 되겠습니다. 58쪽 박광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보건소 청사의 계단 및 복도에 행정물품 등이 방치되어 있으니 청사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시정지시에 대하여는 행정물품인 화이트보드 두 개와 의자 두 개를 원 위치로 이동조치 하였고, 기타비품 등을 정리 완료했습니다. 향후 청사청소 및 환경정비에 더욱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9쪽 박광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노후된 의료기계가 조속히 교체될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시정지시에 대해서는 내구연한이 경과된 혈청분석기와 방사선 직접촬영장치 2종류로써 교체시 소요예산은 4억5천만원으로 1월 중에 시비 50% 보조요청을 공문으로 하였습니다. 1회 추경에 반영토록 하는 등 조속히 대체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0쪽에 임정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방역을 실시할 때 기존의 방법 외에 유충발생지를 확인하여 그곳을 방역할 수 있도록 조치바란다는 권고사항에 대하여는 기존에 관내 연립주택 및 복합상가의 정화조 713개소에 대한 유충구제작업 이외에도 개인주택의 정화조에 대해서도 확대운영할 계획이며 유충구제 신고센터를 보건소에 설치해서 성충구제는 물론 유충구제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보건행정과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건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현안사업,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9쪽에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1쪽에 주요현안사업으로 보건의료사업 체계적 홍보 등 6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3쪽에 보건의료사업 체계적 홍보입니다. 보건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홍보기반을 구축해서 더 많은 주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매체를 통한 계획적 반복적 홍보를 실시하고 수혜대상의 수준에 맞는 맞춤형 정보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10년 보건사업홍보 종합매뉴얼을 사업별, 시기별로 작성하여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NIB 홍보를 강화하는 등 보건사업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는데 한 차원 노력하겠습니다. 14쪽 고객중심 민원편의 서비스 향상입니다. 건강진단서 온라인발급서비스와 신용카드결제 서비스에 대한 이용율을 높여서 민원인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덜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목표를 두고 건강진단결과서 온라인 발급률을 지난 3%에서는 금년에는 10% 까지 발송토록 하겠습니다. 신용카드가맹점을 기존 4개소에서 더 확대하고 홍보를 해서 이용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15쪽에 약국 및 의약품판매업소 관리강화입니다. 부정불량의약품 유통근절과 마약오ㆍ남용 예방으로 주민건강을 보호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약국, 도매상, 마약류취급업소, 한약재취급업소 등 연중 지도단속을 실시하겠으며 가정내의 불용의약품 수거사업도 강화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6쪽에 의료기관 등 지도관리입니다. 사회적 문제야기, 진정민원 등 정보에 의한 집중단속으로 불법의료 행위 근절 및 신뢰받는 의료서비스를 제공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의료민원 제로화와 자율점검 시스템의 정착을 목표로 병ㆍ의원, 안경업소 등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진정, 제보 등 의료민원에 대한 기획단속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 방역소독사업입니다. 지구 온난화 현상으로 모기활성도가 높아질 가능성이 많고 모기서직지가 다양화되고 있어서 다양한 방재작업으로 전염병 예방관리에 노력하고 특히 성충구제 보다는 유충구제에 중심을 두고 선제적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소독시기와 소독방법, 소독주체에 따라 구분해서 실시를 하도록 하겠으며 주간에는 보건소 자체에 방역단을 가동하고 야간에는 민원위탁방역을 실시하겠습니다. 유충구제사업은 전담인력 2명을 채용해서 유충구제제 살포와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정화조 유충발생 신고센터의 설치운용토록하여 즉시 출동하여 구제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9쪽에 전염병 예방관리는 신종전염병 발생시 조기발견 및 유행을 방지하고 신속정확한 사전검사로 급ㆍ만성 전염병을 예방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표본감시의료기관운영, 입국자추적조사, 전염병예방 각종검사, 학교교육홍보 등 연중지속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신종급성 전염병에 대한 적절한 대응으로 구민건강을 보호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23쪽 특수시책으로 의료정보 전달체계 개선사항입니다. 병ㆍ의원, 약국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법령개정사항, 긴급한 전달지침, 구정홍보 등을 동시에 신속히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문자전송과 이메일, 전자게시판을 동시에 활용해서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병ㆍ의원, 약국 600여개소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활용함으로써 의료계의 구에 대한 소속감 제고와 신뢰성을 확보하고 구민건강의 위해요인을 사전에 해소코자 하는데 기여코자 합니다. 이상 2010년도 보건행정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영미입니다. 업무보고에도 16쪽에 의료기관은 지도관리를 잘 하시겠다고 했고요. 특수시책으로도 그분들이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전달체계를 마련하시기로 하셨잖아요.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되고요. 얼마 전에 2009년 12월 17일날 경인지방노동청에서 보도한 부분이 있습니다.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실제로 병ㆍ의원급들에 대한 의료기관 117개소를 합동으로 근로감독 실시한 결과 간호조무사 등 의료기관 종사자의 법정 근로조건 침해사례가 한 개 기관을 빼놓고 다 있었더라고요. 특별히 한 개 의료기관당 평균 5.2건씩의 노동법위반한 경우들이 많이 발견되고 있는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행정감사하면서 시에서도 작년에 그런 부분에 대한 지적이 있었고 우리 구에서도 간호조무사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대상은 아니지만 병ㆍ의원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을 환기시킨 결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저희도 이렇게 실시해 주실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계획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노동법과 관련된 사항을 경인지방노동청에서 점검한 사항이 되겠고요. 저희도 의료기관에 대한 지도점검을 전반기에는 자율점검 체제로 가고 후반기에 저희가 직접 현장방문해서 지도점검합니다. 저희가 이 상황도 같이 지도점검할 때 자율점검표에도 포함시키고 이 사항도 같이 점검할 수 있도록 체계를 잡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도적인 문제인데 간호조무사는 시에서 자격을 부여하기 때문에 구에서는 관여할 사항은 아닙니다. 하여튼 저희 관내 병원에 근무하는 종사자기 때문에 저희도 관리차원에서 지도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저히 실태조사를 하시고 그런 부분들의 데이터관리가 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것은 또 하나 예방접종과도 관련이 있는데요. 물론 증진과에서 하겠지만 영유아들의 예방접종이 병ㆍ의원들에서 같이 실시돼야 되는 부분이 있잖습니까ㆍ 가까운 거리에서 지역주민들이 활용해야 되는 측면들이 있는데 그런 지점에 대해서도 실태조사를 할 때 같이 협조하셔서 더 많은 병ㆍ의원들이 그곳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을 2010년도 해 주셔서 더 많은 병ㆍ의원들이 영유아 접종 실시하는 기간이 될 수 있도록 같이 업무연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강증진과장 홍석일입니다. 건강증진과 2009년도 구정질문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정질문 지적사항은 해당사항이 없고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한 건이 되겠습니다. 지적사항 한 건은 임산부 관리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공휴일에도 구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근무시간변경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조치 요구한 사항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개요는 직장생활 임산부관리로 휴일 중에도 임산부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매월네 번째 토요일 09시부터 13시까지 임산부를 위한 공휴일 근무를 실시하고 있으며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휴일 임산부관리 12회 253명을 임산부관리 지원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직장생활을 하는 임산부에게 2010년도부터 매월 둘 째주 수요일 18시부터 20시까지 연장근무를 실시하여 매월 넷 째주 토요일 휴일 임산부지원 근무시간과 함께 직장인들에게 좀더 편안한 시간에 보건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현안사업,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쪽에 일반현황으로는 1과 3팀 24명의 행정조직으로 건강증진팀, 보건의료팀, 지역보건팀이 있습니다. 직원으로는 정원 23명, 현원 2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30쪽 일반시설운영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쪽 주요현안사업은 지역특화 건강행태개선사업, 예방접종 관리사업, 흡연예방 및 금연사업, 구강보건실운영, 노인의치 보철사업 등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3쪽 지역특화 건강행태개선사업으로 대상은 지역주민 60세 이상 어르신을 남구문화센터, 체육공원, 경로당, 노인복지회관 등의 장소에서 건강행태개선을 위한 운동, 영양, 비만, 절주관련 교육 및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10년 로하스 프로젝트 어르신 걷기 프로그램 운영을 연 2회 100명 시행하고, 건강백세 프로그램으로 어르신 운동, 영양교실 연 4회 운영, 헬스프로젝트 사업으로 어르신 비만, 요통, 예방프로그램 연 2회, 만성질환 탈출교실은 고혈압, 당뇨관리를 위한 운영교실 10회 300명, 건강더하기 은빛교실을 동 주민센터, 경로당 연계프로그램으로 10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34쪽 예방접종관리사업으로 사업기간은 연중으로 영유아 접종, B형 간염, 수직간염 예방접종 시행과 계절독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사업은 10월부터 12월까지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B형 간염 외 13종인 국가필수 예방접종 7만건 접종과 유료 B형 간염 등 5,000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2만6,000건, B형 간염 수직간염 예방등록이 700건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5쪽 흡연예방 금연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관내주민 및 직장인으로 상담 및 행동요법, 약물요법을 통한 상담서비스제공, 이동금연클리닉 운영으로 보건소 방문이 어려운 주민 및 직장인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연클리닉 등록 2,860명, 금연구역 운영 우수업체 60개소 선정, 실외 공공장소 금연구역을 공원, 아파트 등 12개소를 확대운영과 대상자별 금연교육은 300회 5만명을 금연교육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6쪽 구강보건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치과의사 1인과 치과위생사 2인으로 구강질환 예방교육, 구강검진, 건강체험관운영, 불소도포, 치아홈메우기, 학교구강보건실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구강질환예방교육 70회 2,500명, 건강체험관 운영이 5회 1,500명, 구강검진 2,000명, 불소용액 양치액 및 불소도포사업 6,000명, 치아홈메우기 2,500명에 5,000개, 학교구강보건실 1개소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37쪽 노인의치 보철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수급자로 관내 치과의원과 연계 의치 보철사업을 추진하고 대상자의 의치사후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노인의치 보철대상자 조사 2회 350명을 시행하고 구강검진 대상자 91명을 선정하여 의치보철 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의치시술 의료기관은 80개를 선정하여 의치시술비 20회 91건에 대하여 시술비지원과 의치시술자 300명의 사후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38쪽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성인암환자 중 의료급여수급자 및 건강보험가입자 중 국가암 조기검진자 중 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간암, 대장암, 폐암 6대암과 의료수급권자는 모든 암종에 대하여 3년간 200만원에서 250만원까지 지원하고자 합니다. 18세 미만의 소아암은 의료수급자와 건강보험가입자 중, 일정소득 이하의 자에게 보건복지부지정 112종 암에 대하여 백혈병은 연 2,000만원, 그 외 암환자는 연 1,000만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암환자 의료비 지원대상자 260명을 선정 및 관리대상자 지정과 암환자 의료비 지원 500건, 검진을 통해 발견된 신규 암환자 및 상담의료비에 300건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39쪽 한방 공공보건사업으로 인구고령화에 따른 만성, 난치성 질환 등의 영향으로 한방의료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증대되고 있어 지역주민의 한방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은 지역사회 실정에 맞고 한방의 특성이 감안된 한방건강증진 프로그램운영과 한방기반구축 사업을 통해서 한방방문 진료의 사업효과를 극대화 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금연침시술 400명, 거동불편 독거노인 한방방문진료 32회 160건, 중풍예방교실 5회 250명, 임산부기공체조 교실 10회 200명, 노인건강증진교실 3회에 120명이 되겠습니다. 40쪽 난임부부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이하와 4인 소득기준 555만9,640원 이하자인 난임부부가 대상이 되고 지원액은 1회 시술비 150만원으로 일인당 최고 3회까지 45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난임부부 지원사업 홍보 10회와 난임부부 550명을 지원하고, 난임부부 임신성공자 200명을 추후관리대상자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41쪽 출산장려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임산부 철분제 제공을 임신 5개월부터 출산 1개월까지 매월 지급과 임산부 산전검사비로 최고 5만원 한도내에 지급하고자 합니다. 출산용품은 보건소 산전관리를 받은 자로 체온계나 바디용품을 지원하고, 구강용품은 솔, 치약, 칫솔 등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임산부 등록관리 3,000명, 2010년도 임산부 등록관리 산전ㆍ산후관리 9,000건, 임산부 철분제 제공 1,750명, 임산부 산전검사비 지원 1,600명에 지원하고자 합니다. 출산용품 지원으로는 보건소 산전관리를 2회 이상 받은 자에게 이마용 체온용품 등을 2,960명에게 지원하고 임산부 등록자에게 칫솔 등 구강용품을 3,200명 지원과 정보제공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으로 임산부교실 운영과 모유사랑 교실운영을 매주 1회씩 시행하고자 합니다. 42쪽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의 지원대상으로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 이하자와 4인 소득기준 555만9,000원 이하의 대상자로 임신 37주 미만 출생아 및 출생시 2,500g 미만의 출생아 식도폐쇄증, 장 폐색증 등 신생아기 선천성질환으로 응급수술 또는 치료를 받아야 할 질환을 신생아와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 홍보 5회 20건,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98명, 정기적인 관리대상자 80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43쪽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노인장기 요양보험 등급 외 탈락자로 영유아에서 노인까지 취약계층을 방문건강관리와 만성질환자 사례관리와 지역사회 자원연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인력은 21개동에 전담간호사 13명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취약계층 등록관리율 취약가구 중 26%이상, 취약계층 노인건강관리 낙상경험률은 21%이하, 만성질환자 자가 관리 향상으로 혈압 54%, 혈당조절율 30%이상, 취약계층 등록가구 관리 4,500명, 취약계층 방문을 통한 건강관리 1만6,000건, 지역사회 자원연계 및 질환별 사례관리가 1,100건으로 서비스 대상자 만족도 90% 이상으로 향상시키겠습니다. 47쪽 특수시책사업으로 사업대상은 60세 이상 남구주민으로 지원인력은 의사 1인, 간호사 4인, 사회복지사 1인 등 9명이 되겠습니다. 사업영역은 치매예방 교육 및 홍보, 조기발견 강화 및 인지 재활프로그램 운영, 치매환자 치료비 지원 및 간호용품 지원 등 종합적인 관리지원 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치매예방 교육 및 홍보활동 강화로 치매예방교육은 주민자치센터, 종교단체, 노인복지회관, 경로당 등 순회강연을 월 1회 이상 실시와 치매조기 검진 및 검진비 지원은 검진대상 60세 이상저소득층과 차상위대상자에게 검진비로 뇌영상 및 CT 등 신청자에 한하여 일인당 25만원 범위내에서 지원하고자 합니다. 인지 재활프로그램 운영은 치매환자 및 고위험자에게 음악, 미술, 언어치료 등 운영과 치매환자 치료비 및 간호용품 지원은 저소득층 및 차상위계층에게 월 3만원 연 27만원 범위내에서 접수비, 진찰료, 약제비 지원과 간호용품으로 기저귀, 영양제 등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번에 행정사무감사때 임산부에 대해서 추진내역에 대해서 수요일도 해 주셔서 임산부인 직장여성들이 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 주신 과장님과 상당히 인력부족으로 인해서 고심을 하셨던 팀장님께 이 자리를 빌어서 좋은 방향으로 활성화 해 주신데 대해서 치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신종플루 각 동별로 다니시면서 하시지요?

그렇습니다.

하시면서 의사 두 분이 가서 하지만 지금 특별히 동에 나가시면 쇼크로 인해서 쓰러지신 분이라든가, 신종플루로 인한 부작용이 몇 건 정도 발생되고 있나요?

오늘까지 3일째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한 건도 발생되지 않고 있습니다. 예전 초등학교 학생들 신종플루 예방접종할 때는 상당히 많은 비율이 나왔습니다만 이번에는 어르신들이 홍보할 때도 건강한분들이 맞으셔야 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쇼크라든지 이상반응이 일어난 분들이 한 건도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잘 대처를 한다고 판단이 서고 앞으로도 21개동을 하다보면 노인분들은 신종플루를 병원에서 맞으면 1만5,000원인데 보건소에서 65세 이상은 무료로 하겠다 하면 자기 몸 상태는 생각 안 하시고 무조건 무료니까 가서 맞으시면서 자기가 급성심장병을 앓으신 분도 숨기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앞으로도 동에서 계속 나가서 저는 열린 보건행정을 하고 있다 보건소에서 받으시던지 그런 부분들 보다는 찾아 가서 하는 거에 대해서는 보건소 주무과장님한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무료로 인해서 너무나 건강도 안 좋으신분들은 잘 체크해서 3일째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앞으로도 그런거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38쪽에 암환자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지정한 112종의 암 보고를 하셨는데 제가 저번 주에도 보건소에 담당자와 통화를 했는데 요즘 아이들이 18세 미만 아이들이 병원에서 불러주는 건 희귀병이에요.

네. 희귀병이 많이 있습니다.

웬만큼 살아도 희귀병을 앓고 있으면 부모가 아이들 치료에 굉장히 부담이 갑니다. 중산층이 아닌 이상에는 병원도 일반병원도 아니고 서울대학병원 아니면 큰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게 되면 부모들의 부담이 굉장히 크고 요즘 다들 힘든데 코드번호에 맞아야 보건소에서 혜택이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암에 의해서

그러면 112종이 코드번호가 담당팀장도 다 못 외우기 때문에 불러주면 맞춰서 하는거 같은데 코드번호 자체가 애매하다고 봐요. 보건복지부에서는 지정해줘서 보건소에서는 거기에 준해서 처리를 하겠지만 제가 그들을 봤을 때를 일종의 희귀병으로 암의 일종이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보고하는 건 112종 암종은 1,000만원씩 지원해 줄 수 있다고 했어요.

그렇습니다. 백혈병은 2,000만원이고 그 외의 암은 1,000만원씩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매년 1,000만원씩 해서 성인이 될 때까지 지원하는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그 코드번호 우리도 알고 있어야 되겠어요.

코드번호는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젊은 어머니들이 희귀한 병들이 많이 있으니까 무조건 내 아이가 아프면 찾아와서 학교측에 문의하는데 열심히 해 주다보면 코드번호 안 맞아서 돌려보내는게 굉장히 미안하고 도와줄 것 같으면서도 안 되니까 그래서 문학초등학교에 보면 4, 5명이 있어요. 간에 희한한 병이에요. 우리가 듣도 보지도 못한 병이 아이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자체도 암이 걸렸어도 생활이 여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재산이 어느 정도예요?

재산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보통 직장같은 경우에는 의료보험으로 따졌을 때 6만원 이하 지역은 7만2,000원 이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에서 7만2,000원 이하면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겁니다. 웬만한 큰 직장 아니고서는 거의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많이 있습니다.

팀장도 저와 통화를 했지만 남동구에서는 아이가 도움을 받았어요. 그런데 남구에 와서는 도움을 못 받고 있어요. 무슨 차이에요?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이 자치구간을 옮기게 되면 별도로 그쪽에서 재산소득을 조사하게끔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쪽 지역에서 조사했던 부분과 이쪽에서 조사했던 것과 차이가 있지 않았어나 봅니다.

그것은 개인적인 거고 우리 지역만 그런게 아니라 남구내에 보면 그러한 일이 많을 겁니다. 많으면서도 몰라서 도움을 못 받고 있는 어린환자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저도 이번에 느낀건데 희귀한 병들도 많이 갖고 있구나 라는 것을 보고에서 희귀병 및 암에 대한 좋은 계획을 갖고 있으니까 아무쪼록 더 혜택이 가게끔 보건소에서도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문영미 위원입니다. 애써 주신데 지난번과 같나요? 아이들 예방접종

위원님 전에 말씀하셨던 부분이 병ㆍ의원에서 맞을 수 있는 부분인데 현재 정부에서 병원에서 예방접종 시행은 작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많습니다. 전에는 보건소에서 무료로 예방접종을 했는데 일부 국민들이라든지 일부 보건복지부에서 판단하기에는 너무 멀리 오지에 있다 보니까 가까운 병원에서 맞을 수 있는 방법을 시행하자 해서 그 사업이 작년부터 시행했습니다. 문제점이 병ㆍ의원이 영리사업을 하는 단체다 보니까 국가에서 약은 대주더라도 거기에 따른 일정한 처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처치료가 1만5,000원을 받고 있는데 문제는 보건복지부에서 보건소에서는 무료지만 일반병원에서는 처치료 국민들이 낼 수 있게끔 했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거의 다 90%는 보건소로 몰리고 있고 병원에 오는 인원은 10%밖에 안 되고 생활에 여유가 있는 분들은 보건소까지 오지 않고 가까운 병원에서 처치료를 내고 영유아 예방접종을 맞지만 그렇지 않는 분들은 보건소로 몰리는 현상입니다. 작년과 올해 이 사업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이 방법을 개선하는 방법을 찾고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느는 병원은 없는 건가요? 20개 기관밖에 없었다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병ㆍ의원에 오시는 분들이 산부인과를 겸하는데 단골병원이니까 맞지만 그렇지 않은 병원에서는 인원이 한달에 두 건, 세 건 1년에 20-30건을 그걸 가지고 보건소에 청구하다 보니까 행정력이 시술비 보다 많이 낭비되는 사항이고 어려움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병ㆍ의원 쪽에서는 안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인원이 적정인원이 맞아야 되는데 맞지 않다 보니까

관내에서는 더 이상 늘지 않았다는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소아과는 다하고 있습니다.

저번에는 20개 기관정도 밖에 안 된다고 했는데 더 이상 늘지 않았다는 말씀이지요?

네.

43쪽에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적극적이면서 실제로 지역주민들에게 피부로 느껴질 수 있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인력을 보면 21개 동을 전담하는 간호사들인데 13명밖에 없으세요?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점은 전반적으로 어려움이 있으실 것 같은데

이 사업은 실질적으로 상당히 주민들한테 좋은 사업입니다. 어려운 분들 거동하지 못하는 분들 간호사들이 가서 보살펴 드리고, 처치해 주시고 반창고, 파스라도 갖다 드리고 좋은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국ㆍ시비로 보조되다 보니까 한계에 부딪혀 있습니다. 시에서 인구수에 비해서 13명, 14명, 15명 인구가 적은 데는 7-8명 배분해 주고 있습니다. 구에서는 구비라도 확보해서 늘렸으면 하는 바람이고 청장님과 업무보고할 때도 그런 부분이 약간 얘기가 됐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이 도와주신다면 1개동에서 1명씩한다면 상당히 사업에 좋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번 2010년도 예산에 올라왔는데 안 된 건가요?

국ㆍ시비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구 예산이 작년에 어려웠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감히 꺼내기 어려웠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저희 욕심은 10명 정도 늘려서 사업을 했으면 큰 효과가 있지 않나 다음에는 기회가 있으면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동에 한 명씩이라도 배치되는 부분으로 협조를 할테니 반드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