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일 의원 발언

도시관리과장 박동신입니다. 평소 도심 공공디자인 개선사업과 가로환경개선사업 등 도시관리 업무분야에 지원과 관심을 보내주신 존경하는 박문일 부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도시관리과 소관 2010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 주요업무 계획 순서입니다만 송구스럽지만 부의장님과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현황과 지난해 업무추진실적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했으면 합니다. 그러면 201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먼저 추진방향을 간략히 보고드린 후에 살고 싶은 도시만들기 시범도시사업추진부터 2011 세계육상선수권대회 대비 녹지사업 추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업무추진 방향입니다. 추진방향은 2011 세계육상선수권대회를 대비한 도심경관 조성과 주민과 함께 하는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추진 및 아울러 특색있고 조화로운 광고물 설치로 인간 중심의 미래 지향적 소통 공간을 확충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14페이지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시범도시 사업추진입니다. 추진방향은 역사 문화자원의 보존과 네트워크화를 통한 미래도시 성장 동력원을 확보하고 종로와 인접한 공간의 문화적 개선사업을 통한 역사가로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는데 두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사업기간은 1월부터 12월까지이며, 금년도 투입 사업비 총액은 28억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으로 종로 진골목 마당 깊은 집 가로환경개선 1,950m에 대한 사업비 23억2천만원, 도심공간 문화자료 및 근대역사 문화벨트 네트워크 구축사업비 1억8,800만원을 비롯한 총 5개 사업 28억7,900만원이 투입되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구다운 공공디자인 추진사업입니다. 공공디자인 관련 구조례는 하반기에 제정하고자 합니다. 내용으로는 공공디자인업무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서 시 전체의 조화와 통일을 위해 시단위 조례 제정과 연계하여 조례를 제정토록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디자인 관련 위탁교육추진입니다. 금년 하반기에 외부기관 위탁교육을 실시하여 공공디자인사업에 대한 견문과 지식습득의 장으로 활용코자 합니다. 다음은 공공디자인 자문기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물, 공공공간, 가로등, 벤치 등 관내 주요 공공디자인사업 실시 시에는 전문직을 통한 직접자본이나 인력풀을 활용한 외부자문을 거치도록 하여 공공시설물 디자인의 질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대 디자인 거리 기관, 단체 벤치마킹 방문객 안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2009년도 기관, 단체 방문실적은 총 25회에 410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도 동성로, 근대문화골목, 봉산문화거리 등 관내 방문자에게 PPT 설명, 현장안내, 자료제공 등 안내를 강화하여 중구 이미지 브랜드를 알리는 계기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동네 공공디자인 추진사업입니다. 우리 동네 가꾸기에 공공디자인을 반영하면서 주민참여를 유도하고 주민 스스로 사업을 발굴하고 관리를 유도해서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코자 합니다. 우리 동네를 대표하는 소재나 사업을 발굴하여 주민센터에서 대상을 추천하면 의견을 수렴하여 선정해서 지원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총 2천만원으로 지난해말 도시환경정비 우수상 상사업비로 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도심문화가 흐르는 테마별 조형벽화사업 추진입니다. 추진내용은 기능성을 가진 시설물 일면을 활용해서 시설물을 조형화하여 거리갤러리 효과를 창출하고 이를 골목투어사업과 연계한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 주민에게는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는 데 있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은 사업기간은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 동안이며 관내 10개소 정도에 희망근로인력 20명을 선발하여 약 1억원의 재원을 투입하여 희망근로사업으로 추진계획입니다. 추진일정은 1월에 대상지 선정을 통보하고 6월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만 희망근로사업 계획에 따라서 다소 유동적일 수는 있겠습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물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옥외광고물 현황은 가로간판 15,565개 등 총 23,460개의 간판이 설치돼 있습니다. 금년도 불법광고물 정비는 상설기동반 및 정비반을 1개반 3명으로 이용하고 1일 2회 이상 정기순찰을 강화하며, 토ㆍ일요일 불법유동광고물 정비단속반은 2개반을 운영하여 정비의 효율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광고물 관련시설 설치 및 정비관리사업으로 불법벽보 부착방지를 위해서 약 3,600만원의 사업비로 509개소에 대한 부착방지판을 설치하고 옥상광고물 안전점검대상 시설물에 대하여는 연2회의 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운영사업으로 약 2천만원의 예산으로 중구 거주 6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대구사인디자인전이 금년 9월 엑스코에서 개최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구가 참여하여 관내 간판정비사업 등 홍보 등을 통하여 중구의 모습을 홍보하는 데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섯 번째, 간판정비사업 추진으로 동성1길 간판정비, 중앙로 대중교통전용지구, 세계육상마라톤코스 등 3개구간 총 1.73㎞에 대한 418개 업소에 대해서 20억2천만원의 사업비로 간판교체사업을 실시하여 깨끗한 도심공간을 조성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간별 추진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8페이지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입니다. 기동단속반을 운영하여 주ㆍ야간, 공휴일 등 연중 단속반을 편성, 운영하여 도심가로정비 및 현장관리에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기간제근로자 사역관리로 지난해까지 용역업체에 위탁 관리한 방식에서 직영관리체제로 시범운영해 보고자 합니다. 이를 토대로 사업성과를 점검하여 2월부터 2개월간 시범실시 후에 계속 사업 추진여부를 결정하여 운영하겠습니다. 사업비로는 2,500만원을 용역 실시에 따른 민간이전 예산에서 전용하여 사역인원 약 5명을 동성로 및 각 지선에 배치하여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마라톤구간 가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지난해 3월부터 실시해 오고 있는 사업으로서 마라톤 지정노선을 대상으로 정비대상물 조사, 상설업소 등에 대한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중점 관리해 나가 선진도시 이미지 조성에 최선을 다해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가로환경정비의 날 운영입니다. 3월부터 10월까지 매월 넷째 수요일 실과별 직원 2분의 1이 참여하여 가로별 책임구역에 있는 불법노점상, 불법주정차 행위 등을 합동 지도, 계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생계형노점 특화거리 지속 운영입니다. 우리 구 관내 8개구간 생계형노점 63대에 대하여 상거래 질서 확립과 위생, 청결유지 등에 중점을 두고 관리함은 물론 특별교부세 지원액 잔액으로 도로노면 정비사업을 시행하여 깨끗한 골목 이미지를 만들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끝으로 세계육상선수권대회 대비 녹지사업 추진입니다. 금년에도 가로수조성관리, 꽃거리조성, 수목사후관리, 공원 및 수경시설관리에 철저를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년도 신규예정사업에 대해서도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예정사업은 시사업계획에 따라 일부 조정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달구벌대로 및 국채보상로 녹지정비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3월부터 11월까지 9개월에 걸쳐서 시행되겠습니다. 사업비는 7억원으로 시비 재배정사업이 되겠으며, 사업내용은 남천, 꽃땡강 등 관목류 식재사업을 실시해서 간선도로를 더욱 아름답게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대부중고 담장정비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월부터 10월까지 8개월에 걸쳐서 3억원의 시비 재배정사업예산으로 담장 정비 및 수목식재사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옥상녹화사업으로 3월부터 10월까지 약령골목 내 한약재품질인증센터에 약 1억원의 시비 재배정사업으로 초화류, 관목류 식재, 목재 데카 등을 설치하여 녹화사업에 원활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달구벌대로 가로수 생육환경정비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3월부터 5월까지 삼덕네거리에서 반월당네거리의 은행나무 가로수 생육이 지극히 부진한 상태에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 상반기 중에 1억2천만원의 국ㆍ시비 보조사업으로 토양개량 및 시비는 물론 구간내 그린로드도 함께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끝으로 동덕초교 학교숲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3월부터 4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국ㆍ시비 보조사업 6천만원으로 학교 울타리 및 운동장 주변에 관목, 초화류, 덩굴식물 등을 식재하고 아울러 휴게시설도 설치하여 보다 쾌적하고 아름다운 학교공간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금년에도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방재과장 이성순입니다. 새해 들어 처음 열리는 제177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주민이 행복한 중구, 품격있는 중구를 만들기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열정적으로 노력하시는 박문일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2010년도 건설방재과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10년 주요업무계획, 역점추진사업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조직기구는 4담당에 정원 31명, 현원 31명으로 결원은 없습니다. 국공유재산 도로하수도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페이지 배수펌프장 현황입니다. 수성지하차도, 동신지하차도, 신천지하차도 3개소에 배수펌프장이 설치되어 있으며, 가로등 및 보안등이 8,248개가 있습니다. 위원회 구성 및 운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재난발생현황은 화재가 29건 발생하였습니다. 5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고 2010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201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입니다. 주민보호를 위한 건설행정업무추진, 도로개설사업,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재난종합상황실 운영, 재난대응훈련실시, 재난예방 및 시설물 안전관리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쪽 추진방향과 중점 추진사항은 생략하고 15페이지 주민보호를 위한 건설행정업무 수행입니다. 추진방향은 적정한 감정가를 통한 보상으로 사유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고 국공유재산의 생산적인 관리로 지방재정 확충에 노력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도로개설에 따른 보상업무추진은 사업추진 전 예고를 통해 주민에게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적정하고 정확한 보상으로 사유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기설도로 토지보상 대상은 10건에 2억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관리부적합은 국공유재산 용도폐지를 적극 추진하겠으며 세외수입 과징강화로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하천점사용료는 330건에 8,700만원, 하수도원인자 부담금은 15건에 8억원, 도로점용료는 993건에 11억7천만원을 부과,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전문건설업 관리현황은 실내건축공사업 등 20개종에 120개 업체이며, 건설기계동원 지정관리대상은 굴삭기 등 8종에 49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전년도 이월사업인 도로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3건에 51억3천만원으로 보상비 4억7천만원, 공사비 5억6천만원으로 대봉1동 48-15에서 신천대로간 도로개설은 전년도 1회 추경사업으로 토지가 미보상되어 공사중지 중에 있으며, 보상협의가 되지 않은 토지에 대하여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재결을 거쳐 3월에 공탁하여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대봉1동 48-17번지선에서 31-5번지간 도로개설공사는 보상은 완료하였고 공사진도는 80%이며 이달 내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 성내1동 태평로에서 동아백화점 북편간 도로개설공사도 보상은 완료하고 공사는 90% 진척됐으며, 이달 중으로 준공할 계획입니다. 17페이지 세 번째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추진계획으로 도로 및 하수도 총 사업비는 47억1,600만원입니다. 그중 시비로 추진되는 4건 33억4,900만원 중 칠성천 주변지역 하수관거정비공사는 1월 착공하여 시공 중에 있으며, 12월 준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1대회 마라톤코스 하수관 정비사업과 하수도 긴급수선 및 준설, 신천좌안지역 오수관로 설치공사 실시설계는 발주 준비 중에 있습니다. 구비로 시행하는 4건 13억6,700만원 중 복개구조물 정밀점검,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도로하수도 긴급보수공사와 도로굴착복구공사는 현재 발주 준비 중에 있습니다. 18페이지 보안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방침은 가로등 조도 개선에 대하여는 가로수 및 지장물을 제거하여 조명효율을 확대하겠으며 고장 가로등의 신속한 유지보수로 밝은 거리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보안등 6,066등에 대하여 연중 유지 관리하여 주민 불편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계속 사업 연도별 투자계획은 24페이지 역점추진사업과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 네 번째 재난종합상황실 운영입니다. 운영계획을 말씀드리면 24시간 재난상황 관리체제를 확립하고 재난관리체제구축, 재난 규모별 비상근무를 실시하겠습니다. 20페이지 재난대응훈련 실시입니다. 추진계획으로 2010년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책자를 발간하고 2010년도 시 통합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을 5월 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21페이지 재난예방 및 시설물 안전관리가 되겠습니다. 현황 및 추진방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재난대비 사전예비활동과 22페이지 재난예방 대규모 시설점검 및 관리, 23페이지 안전문화정착홍보 및 안전복지서비스 부분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4페이지 역점추진사업입니다. 칠성천 주변지역 하수관거 정비추진은 하수관거를 정비함으로써 수질환경 개선과 하수처리 효율성 제고 및 청결한 도시환경을 조성하여 주민이 행복한 중구, 품격있는 중구건설에 기여코자 합니다. 현황으로 연장 13.8㎞이며, 사업비는 65억8,400만원 중 2009년까지 투자가 45억9천만원이며 올해는 15억1천만원으로 교동시장 주변에 시공계획이며 나머지 사업비 4억8,400만원은 대구시로부터 추경에 예산을 배정받아 금년 내로 이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건설방재과 2010년도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소 존경하는 박문일 구의회 부의장님을 비롯한 관계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건축주택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10년 주요업무 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하겠습니다. 일반현황과 추진실적은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무허가 건축물 지도단속 강화, 건축행정건실화 추진,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 세계육상선수권대회를 위한 마라톤코스 주변 건축물 정비, 우수건축물 유도 사업,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도시재정비 촉진사업, 공동주택관리, 구유시설물 건립, 마지막으로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1쪽입니다. 2010년도 건축주택과 업무추진방향은 전통과 현대가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는 건축행정 건실화 추진, 피부에 와닿는 건축행정서비스로 주민불편사항 해소, 도심재생사업과 연계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함으로써 특색있고 아름다운 중구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첫째, 무허가 건축물 지도단속 강화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신발생 무허가건축물 정비입니다. 정비대상은 불법 신축 및 증개축, 무단 대수선, 용도변경 등이 되겠습니다. 단속요령은 상설지도반을 운영하고 불법건축물 신고 접수창구를 설치하겠습니다. 정비방법은 시정명령하고 계고서 발부, 행정대집행 영장발부, 대집행순입니다. 항측 무허가 건축물 정비입니다. 정비대상은 항공촬영사진 판독자료에 의거 현지 조사 후 확인된 무허가 건축물입니다. 보통 시에서 1월 내지 4월 중에 항측자료가 구청에 통보됩니다. 시정명령 및 계고를 6월에서 8월까지 하고 행정대집행 영장발부를 10월에 해서 행정대집행을 10월에서 11월 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행강제금 부과입니다. 대상은 행정조치기간 내 미지정한 건축물입니다. 부과산정 및 금액은 건축물 과세표준시가에 100분의 50 곱하기 위반면적이 되겠습니다. 최초 시정명령일을 기준으로 1년에 2회 이내 범위 내에서 시정될 때까지 반복 부과하게 되겠습니다. 무허가 건축물 사전예방을 위한 홍보입니다. 주민홍보를 통반장 회의 시 또는 중구소식지에 게재하고 전단지 제작 배부하겠습니다. 두 번째 건축행정 건실화 추진입니다. 추진계획은 건축사 대행업무 점검입니다. 점검대상은 건축사 대행업무 전반입니다. 점검기간은 분기별 1회 연4회입니다. 점검내용은 건축허가 내용과 현장조건 일치여부, 적법시공여부, 공사장의 적정 안전관리유무가 되겠습니다. 결과조치는 건축주는 시정지시, 이행강제금 부과, 고발조치 등이 되겠고 감리자는 위반건축사 보고하여 시에서 영업정지토록 하겠습니다. 미착공 및 장기미사용검사 건축물 조치가 되겠습니다. 점검대상은 건축허가 후 1년 경과 미착공 건축물과 착공 연기 후 1년 경과 미착공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사용승인을 득하지 않고 사용 중인 건축물입니다. 점검시기는 연2회 합니다. 조치계획은 행정예고 후 직권으로 건축허가 취소하고 장기간 중단된 건축물은 공사 촉구 및 특별 관리를 하겠습니다. 위반건축물 행정지도 및 시정지시를 하겠습니다. 건축 공사장 안전관리가 되겠습니다. 재해위험요소 사전 방지를 위한 지속적인 안전점검입니다. 안전관리 상태 및 시민불편사항을 점검하고 점검대상 및 기간은 대형공사장 및 간선도로 공사장은 월1회, 기타 소규모 공사장은 수시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가로경관에 어울리는 가설울타리를 설치하고 안전교육을 실시해서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입니다. 현황은 2,100개소에 우리 관내에 35,990대수가 되겠습니다. 25쪽입니다. 추진계획은 점검시기는 연2회, 점검내용은 부설주차장의 무단용도변경행위, 주차진출입구 물품적치 폐쇄행위입니다. 결과조치는 시정지시하고 이행강제금 부과 고발 등 조치합니다. 다음은 세계육상선수권대회를 위한 마라톤 코스주변 건축물 정비입니다. 추진방향은 TV생중계 대비 주요지점을 우선 정비하고 예산을 확보하여 가시적인 성과를 마련하며, 불법 및 위반건축물은 강력 행정지도로 정비 추진을 하겠습니다. 정비대상은 기존 불량 및 노후건축물 옥상정비와 미관지구 건축후퇴선 부분 공개공지 등 위반사항 정비 등이 되겠습니다. 가로변 상가 차광막 미관저해 불법건축물을 철거하고 노후건축물 외부마감 변경 등 보수 또는 신축 유도를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예산을 확보하고 대지 및 건축주 면담하여 정비 독려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우수건축물 유도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은 도시경관 향상을 위해서 건축심의 허가기준 홍보 및 건축디자인 심의 강화가 되겠습니다.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 친환경 건물 인증제도를 시행하고 2010년 3월 이것이 대구광역시 건축 조례 제정 예정에 있습니다. 시에서 경관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수립되면 경관관리 특성에 맞는 건축물 신축 유도하겠습니다. 건축심의대상 제외 일정규모 이상 건축물은 대구광역시건축사협회 디자인 자문을 득한 후 허가 처리하겠습니다. 우수건축물을 선정해서 건축상에 추천토록 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여섯 번째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입니다. 추진방향은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정비, 기반시설 정비 및 원활한 주거환경개선 추진이 되겠습니다. 중심미관지구의 건축물 고도화 및 아름다운 건축물을 계획하여 도시경관을 조성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현지개량지구가 5개소가 있습니다. 주택개량 및 행정지원을 하도록 하고 공동주택사업은 1개소 730세대입니다. 삼덕3입니다. 현재 이주 및 공사착공 중에 있습니다. 정비기반설비는 47억5천만원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2010년도는 2억1,800만원을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것은 보조비율이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가 되겠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도시환경정비사업은 30개 구역에 29,505세대가 건립 중에 있습니다. 재개발이 16개 구역에 13,970세대이고, 재건축이 9개 구역에 4,338세대, 도시환경이 4개 구역에 2,574세대에 대해서 행정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비예정구역입니다. 관내는 65개 구역입니다. 추진 중인 것이 24개 구역이고 미추진이 41개 구역입니다. 이것은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고시가 2006년 6월 10일 됐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의 지속적인 주민설명회 추진을 해서 주민주도의 사업을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정비기반시설 지원을 확대하고 재개발 및 재건축사업 등은 빠른 행정지원을 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도시재생촉진사업입니다. 도시재생촉진사업은 작년에 성내지구와 대봉, 동인삼덕, 남산 4개 예정구역을 시에 제정을 제출했습니다. 시 도시재정비촉진위원회 개최 결과 성내지구 외 지구는 후보지에서 제외시키고 성내지구는 재검토 보완하라는 내용이 있어서 재검토 보완해서 다시 예정지구로 지정을 올리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30쪽입니다. 공동주택 관리입니다. 현황은 84개 단지 154동에 11,148세대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지도감독의 지속적 추진입니다. 안전점검은 정기점검을 연2회 하고 수시점검은 재발생 예상 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점검내용은 관리주체의 정기점검 실시여부, 점검에 따른 위해 보고 및 조치계획, 노후시설 및 위해발생 우려가 있는 시설의 관리입니다. 공동주택 관리임대주택조정위원회 운영입니다. 위원회는 10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분쟁조정내용은 입주자 대표 외 자치관리구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과 관리비 사용에 관한 사항, 공용부분의 유지보수개량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지원입니다. 지원대상은 10년 이상 공동주택의 도로하수도 등 정비사업 지원입니다. 올해 2010년도 예산은 2,500만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현재 대상지를 각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협조공문을 보내서 받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31쪽입니다. 구유시설물 건립입니다. 추진계획은 패션주얼리 전문타운 건립공사입니다. 이것은 공사기간은 2008년 10월 30일에서 2010년 5월 28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추진일정은 2010년 5월까지 조경공사 부대토목공사, 시운전 및 준공할 계획입니다. 서문시장 진입로 아케이트 설치공사입니다. 공사구간은 2009년 5월에서 2009년 12월 8일입니다. 현재 바닥공사가 중지돼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일정은 2010년 3월에 현재 상가에서 기존시설물을 철거하지 않아 바닥공사를 못 하고 있습니다만 2010년 3월 바닥공사 및 준공을 완료하겠습니다. 교동시장 상점가 주차장 건립공사입니다. 추진일정은 공사기간은 2009년 8월 3일에서 2010년 4월 30일까지입니다. 지금 소유자가 이주하지 않아서 공사가 중단된 상태에 있습니다. 2010년 6월 준공예정에 있습니다. 기타 대봉1동 주민센터 신축공사 설계용역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3쪽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내외부 수선건축물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추진방향은 무분별한 건축물 내외부 수리공사에 따른 건축물 붕괴 등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예방차원의 대시민 사전홍보 및 계도하여 위반건축물에 대한 엄정한 행정조치로 법질서를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점검반을 편성 운영해서 수시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점검내용은 건축물 주요구조부 수선여부, 도로무단점용여부, 건축물 관련법령 준수여부 등이 되겠습니다. 홍보계획은 구 홈페이지에 안내문을 게시하고 결과조치는 법령 위반자에 대하여 관계규정을 엄격 적용해서 시정지시, 이행강제금 부과, 고발 등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건축주택과 소관 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정순찬입니다. 평소 주민이 행복한 중구를 건설하기 위해서 구정에 열정을 다하시는 박문일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계획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09 주요업무 추진실적, 2010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2009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서는 앞서가는 선진교통문화정착, 운수업체의 효율적 관리, 자동차관리사업체 관리, 불법주정차 단속강화로 주차질서 확립, 주정차위반 체납과태료 징수, 의무보험 및 정기검사 위반과태료 부과징수, 교통사범 행위자 처분, 주차공간 확충,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추진,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추진, 시설물정비사업 추진, 특수시책 순이 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앞서가는 선진교통문화정착입니다. 추진방향은 민간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범시민교통안전운동 전개입니다. 지속적인 계도를 통한 선진교통문화 정착유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교통안전문화 지속적 전개로 민간자율 교통질서 캠페인 실시를 분기에 1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소는 종각네거리 외에 8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관련 봉사단체 간담회 개최 9월 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사고 예방 사진전시회를 개최하여 9월 중에 교통사고 예방을 고취시키겠습니다. 저탄소녹색교통기반 조성과 대중교통이용 생활화로서 승용차 선택요일제 민간정착이 유도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로 대상은 연면적 1천㎡ 이상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교통량 감축프로그램 참여홍보 및 유도로 참여 건축물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인센티브를 제공하겠습니다. 자전거 이용 홍보 및 활성화가 유도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두 번째는 운수업체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추진방향은 연중 지속적인 안전운행 지도단속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법규위반 차량 엄정한 행정처분을 실시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사업용자동차 불법행위 지도단속을 유관기관과 합동단속과 자체 단속을 정기 2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불편신고센터를 상시 설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수업체 종사자로 교통안전교육 실시를 관내 20개 업체 정도로 하여 연 1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자동차관리사업체의 관리입니다. 추진방향은 정비업체의 건전한 육성 및 선진교통문화정착입니다.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처분으로 이용자의 편익증진에 힘쓰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자동차관리사업체에 대해서 모범사업자를 2개 업체를 지정하겠습니다. 정기점검 및 단속을 시하고 합동하여 5회 정도 실시하겠습니다. 불법자동차 지도단속으로 시합동으로 연2회 실시하겠습니다. 15페이지 네 번째 불법주정차 단속강화로 주차질서 확립입니다. 추진방향은 2011세계 육상선수권 대회 손님맞이 준비를 위한 주차질서가 확립되도록 하겠습니다. 단속장비의 현대화를 통해서 주차단속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휴무일 및 야간 시간대 탄력적 운영으로 주민생활 불편을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주정차단속 PDA를 조기에 구축하여 단속원의 업무능률을 향상하도록 하겠습니다. PDA구축 운영은 6대의 예산으로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고정식 무인단속 시스템 운영입니다. 고정식 CCTV를 11대 설치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정차단속 예고제 확행으로 단속에 따른 민원을 최소화하여 주차질서 확립 캠페인송을 방송하고 5분예고제를 지속 운영하겠습니다. 단속공무원 직무교육 수시실시로 복무자세를 확립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는 주정차위반 체납과태료 징수입니다. 징수목표는 현년도에 3만건 목표액 12억원, 과년도 32,500건 13억, 금년에는 62,500건에 25억을 목표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체납특별정리기간을 설정 운영하여 상하반기, 연도폐쇄기 연3회 특별정리기간을 설정 운영하겠습니다. 체납 소유권 이전차량에 대한 등록원부 신속 압류로 채권을 조기에 확보하겠습니다. 다액체납자 특별관리는 부동산이나 신용카드 매출채권 등을 압류하여 체납액을 일소하겠습니다. 인터넷, 신용카드 납부시스템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의무보험 및 정기검사 위반과태료 부과징수입니다. 현황은 의무보험이 315건에 8,300만원, 정기검사가 100건에 7천만원, 그래서 총 1억5,300만원을 징수하겠습니다. 교통사범 행위자 처분입니다. 특별사복 경찰관 지정이 저희과에 교통과장 3명이 돼 있습니다. 올해 목표액은 무보험 운행을 440건, 무단방치 90건해서 530건에 대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처분방법은 사건송치가 1년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통고처분은 200만원 이하 범칙금입니다. 문제는 잦은 인사이동 및 업무기피로 인한 전문성 결여는 별도의 인센티브가 제공되어야 하겠습니다. 18페이지 주차공간 확충입니다.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방향은 신설 및 미정비 도로구간 정비에 따른 주차공간 확충입니다. 공한지 활용 무료주차장 조성, 내집주차장갖기사업 지속 추진입니다. 추진계획은 신설도로개설 정비구간 주차선 설치입니다. 대상구간은 대봉동 24-80 외 3개소입니다. 주차면수는 55면에 사업비는 1천만원입니다. 공한지 활용 무료주차장 조성 확대 시행입니다. 대상구간은 주택밀집지역 주차공간이 부족한 지역에 우선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집주차장 갖기사업 추진입니다. 설치계획은 6개소에 6면 정도 사업비는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비 50%, 구비 50%입니다. 19페이지입니다. 아홉 번째 거주차 우선주차제 운영입니다.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십시오. 추진방향은 공정하고 효율적인 배정으로 주차구역 사용의 극대화입니다. 주차 구획선 도색상태 정비로 쾌적한 사용환경 제공입니다. 추진계획은 우선 배정신청 접수는 동인동과 삼덕구역은 금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이 되겠습니다. 동인 19-56구획은 금년 7월 1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1년입니다. 대봉동 구역은 금년 10월 1일부터 내년 9월 30일까지 1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현장민원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서 거주자우선 주차구역 안에 부정주차 신고 접수 시 신속히 현장 이동 출동 처리하겠습니다. 이들을 위해서 항상 교통과에 민원사항처리반을 설치하여 24시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들 우선주차제에 대해서 주차구역정비라든지 주차선 도색이나 안내판 교체 등 시설정비를 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추진입니다. 사업대상에는 신남네거리 외 4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국비 50%, 시비 50% 투입해서 총 2억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목적은 사고다발지역 구조개선으로 좌회전이나 U-턴 시 교통혼잡을 해소하겠습니다. 차선을 정비하여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실시설계 착수 및 완료를 금년 2월부터 4월까지 하겠습니다. 공사착공은 금년 4월부터 6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추진입니다. 사업개요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명덕초등학교부터 계성초등학교까지 작년과 달리 CCTV가 있습니다. 이건 어린이보호 방범용으로 CCTV 설치가 금년에 국ㆍ시비 50% 투입해서 새로 설치하는 것입니다. 22페이지입니다. 사업목적은 유치원 주변의 교통시설물 정비로 어린이보호, 유색포장 등 운전자의 시인성 확보로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입니다. 추진계획은 실시설계 착수 및 완료를 금년 2월부터 4월까지 하여 공사착공은 6월까지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열두 번째, 시설물 정비사업추진입니다. 사업개요는 교통시설물 정비로서 금년 1월부터 연중 12월까지 사업내용은 교통표지판 60개소, 차선정비가 2,800㎡, 가드레일을 35개소, 과속방지턱을 40m, 기타시설물 등으로 사업비는 구비 5천만원이 투입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목적은 교통시설물 안전관리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및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입니다. 추진계획은 공사착공 및 완료를 금년 1월부터 12월까지 연중 수시로 민원을 받아서 저희들도 순찰해서 하겠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수시책입니다. 사업명은 주정차단속 PDA구축운영입니다. 내용은 불법주정차 단속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현대화의 일환으로 PDA, 휴대용개인정보단말기입니다. 단속시간을 축소하고 민원인과의 마찰을 줄여서 업무의 효율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개요는 소요예산은 1,200만원 전액 구비가 되겠습니다. 구매대수는 6대입니다. 기대효과는 현대장비 구축으로 민원인에 대한 단속업무 신뢰도를 증가하는 것입니다. 실시간 주정차 단속 집계처리 가능 및 징수효과가 증대됩니다. 다음은 전산화를 통한 체계운영으로 행정의 능률 및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입니다. 이상 교통과 소관 2010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금년에도 교통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면서, 교통과 소관 2010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0페이지 사업개요에 대봉2동 파출소 네거리 교차로 구조개선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안 그래도 교통사고가 많이 난다고 여러 번 얘기했는데 어떻게 바꾼다는 내용입니까?

가각부 개선은 교차로 있는 데 보면 각이 라운딩으로 안 돼 있고 시선이 우회전이라든지 좌회전 하려면 각이 졌기 때문에 가각을 깎아내고 라운딩형으로 보냅니다.

그게 가각부 개선이라 말이지?

예.

고온식 교차로는?

고온식 교차로 이 내용은 확실히 모르겠는데 나중에 별도로 의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