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경인년 새해에도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올 한해도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뜻하는 모든 일이 성취되길 기원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금번 회기 중에는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와 일반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기획관리실 소관의 일반안건을 처리하고 기획관리실, 공보관, 감사관 소관의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도시철도공사 정관 일부개정 보고의 건

정책기획관 이희배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지방공기업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해주시는 오정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대전광역시 도시철도공사 정관 일부개정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보고드리는 사항은 지방공기업 설립운영 추진에 맞춰 공사의 정원을 현원 대비 5% 이내의 결원율로 조정하는 사항으로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공사정원을 669명에서 66명을 감축하여 603명으로 조정하면서 스크린도어 직영화 및 연구개발팀 신설에 따른 사업량 증가를 반영하여 상·하위직급 정원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도시철도공사 정관 일부개정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조정에 대해서는 여태까지 수차 의회에서도 현원과 정원대비 문제가 제기가 되었고 그것을 조정한 것은 이해가 가고요, 그런데 그 직급별 정원표를 보니까 하급직에서는 굉장히 감축이 되었는데 상급직에서는 증원이 되었거든요. 2급, 3급, 4급에서는 6명이 증원되었고 5급 이하에서부터 9급까지가 하급직에서 이것을 감축시키는 조정이 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정원 감축하는 과정에서 상위직이 몇 자리 늘었습니다. 첫째 이유는 가장 중요한 것이 기술개발을 위한 R&D센터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것을 하다보니까 거기에 상위직급이 필요해서 2급 자리를 늘리고 그 밑에 전문연구원이 되기 때문에 직급이 너무 낮으면 안 될 것 같아서 그것에 따른 것이고 또 스크린도어가 있는데 스크린도어를 지금까지는 외주용역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외주용역을 주다보니까 감독하는 사람 따로 있고 또 그것을 점검하는 외주용역을 주다보니까 차라리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직영을 하면 어떻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직영을 노조와 합의를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약간 거기에 분소장 일부 직급이 필요해서 우리들이 상위직급은 늘렸고 또 솔직히 말씀드려서 조정하는 과정에서 노조에서도 상위직을 늘리는 요구도 있었습니다. 최대한 반영을 못 했습니다만 일부를 반영했던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도 우리가 평상적으로 생각할 때는 도시철도공사는 상위직보다는 하위직들이 더 많이 필요한 기관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거든요.

줄인 것도, 현재 그 표를 보시면 하위직도 아직 많습니다.

9급에서는 현재 50명에서 한 30명 정도를 줄였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9급이 들어올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리고 9급에서 8급은 자동승진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정원을 그렇게 세웠습니까?

예.

그러면 정원 감축하고 병행해서 사업량이 증가해서 증원이 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 그러면 스크린도어가 직영화가 되고 연구개발팀을 신설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여기까지 외주를 준 그런 것하고 우리가 직영했을 때의 문제하고 무슨 도움이 됩니까? 어떤 면이 필요하다고 봅니까?

직영을 함으로써 첫째는 책임감이 확실히, 저희들이 하니까 그런 문제가 있고 또 비용면에서도 공사에 이득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것이 상당히 전문기술인데 그동안에는 전문기술이라고 해서 우리 직원들이 못 했어요. 그래서 전문기술을 우리 직원도 습득을 해야 되겠다, 전문기술을 언제까지 외주를 줄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 외주라는 것은 단순업무 청소라든가 이런 것을 외주 주는 것이지 전문기술을 용역 준다는 것은 맞지 않다 해서 이것도 노사간에 충분히 합의를 통해서 저희들이 기술습득을 하면서 비용도 줄이고 또 책임감도 강화하는 측면에서 이번에 직영화를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정원이 조직진단에 의해서 현재 66명 감축안이 나왔습니까?

저희들 현재 정원은 2004년에 지하철설립기획단에서 최초 책정된 정원인데 저희들이 그동안 운영을 하면서 2007년, 2009년 두 번에 걸쳐서 조직 및 인력진단을 다시 했습니다. 해서 과연 660명이 필요하느냐…….

조직 진단한 결과 적정인원이 얼마라고 나와 있습니까?

저희들은 한 580명에서 590명 선이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575명을 쓰고 있습니다만 약간 앞으로 증원은 있을 것입니다만.

그러면 그 숫자로 이미 정원을 맞춰놓아야지 또 5%의 여유를 두는 것은 이것도 내내 5%든 10%든 인사에 여러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는 요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행안부 방침에 의해서 현원의 5%는 여유를 두도록 행안부 지침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또 새로운 업무가 되면 다시 정원을 조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약간 5% 정도의 여유를 두도록 방침이 되어 있습니다.

정원조정 이런 것도 노조와의, 다른 타공사도 노조하고 협상을 해서 결정을 합니까, 정원조정을?

대부분의 공사가 노조합의를 하도록 되어 있고 원래…….

이것은 정원 문제, 인사 문제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노조하고 합의를 해야 되는 규약이 타공사도 그렇습니까?

단체협약서에 되어 있는데 저도 이것을 없애려고,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해서 저희들이 여러 번 단체협약갱신을 요청했습니다만 노조가 이것은 양보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타협을 통해서, 서로 합의를 통해서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데, 인사권인데, 인사권자가 정원문제를 조직진단에 의해서 정원을 조정해야 되는 것이지 노조와의 협상에 의해서 인원을 이렇게 줄이고 늘리고 한다는 것 이것은 기업경영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그렇습니다. 그런데 타지하철공사가 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 공사만 단체협약할 때 뺄 수 없기 때문에 공사 발족할 당시에 단체협약 바로 들어갔는데.

또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아까 9급이 들어올 확률이 없기 때문에 하위직을 많이 줄였다고 했는데 어느 조직이든 매년 공채를 해서 9급이 들어와야 되고 상위직급들이 정년을 해서 나가야 되고 그래야 이것이 순환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조직이 정체된 조직이라는 결과밖에 안 되지 않느냐?

우리 공사는 발주할 때 70～80% 전부 공채로 이미 뽑았기 때문에 신규로 들어오는 것은 일부 결원은 있을지언정 대단위 많은 인원을 채용하는 기회는 당분간은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공기업 인사문제가 가장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인사 적체 또 특채 이런 부분들, 그리고 지금 노조와 협상에 의해서 상위직급 2급, 3급, 4급을 늘리고 하위직은 줄이는 이러한 문제, 제가 볼 때는 상당히 합리적으로 조정된 것이 아니라 결국 협상에 의해서 불가피하게 조정된 조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진짜 도시철도공사의 효율적인 인력조정을 위해서 조직진단에 의한 조직의 진단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지 어쩔 수 없이 노조와의 협상에 의해서 인원을 줄이다 보니까, 노조의 요구사항에 의해서 2급, 3급, 4급의 여섯 자리가 늘어나고, 이 조직이 과연 효율적인 조직이냐 이 말이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첫째는 R&D센터를 신설하기 때문에 거기 필요한 센터장 또 연구원을 확보하는 문제 또 PSD 직영에 따른 분소장 등등 두세 자리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 인원만 최소한으로 늘린 것입니다.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것은 뭐 궁색한 답변이라고 생각이 들고 이렇게 지금까지 방만하게 운영되었다는 이런 부분도 문제가 되려니와 또 조직진단에서 580명이 적정인원이라고 하면 그 조직진단 결과에 의해서 정원이 조정되어야 된다는 부분들 그리고 정원이 분명한 인사권인데도 불구하고 최고 경영자의 결정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노조와의 협상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부분들은 앞으로 개선해야 될 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도 저희 의도대로, 노조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고 저희 의도를 분명히 노조에 전달하고 노조를 설득하는 측면에서 이번 정원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어쨌든 정원은 사장께서 늘리고 싶으면 또 늘릴 수 있는 것이고 또 줄일 수 있으면 줄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 있습니다만 행안부 방침에서 5% 여유를 두도록 했기 때문에 그 여유분을 남겨둔 것입니다.

정확한 진단에 의해서 뭐든지 결정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도시철도공사 정관 일부개정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정책기획관 이희배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지방행정 지원을 위해 진력하시는 오정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기획관리실 소관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정시책 추진 및 에이즈확진검사 등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인력을 확충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국제관계자문대사 신설 및 북한이탈주민 지원 등 국정시책 추진을 위하여 일반직 5명을 증원하였으며 적십자혈액원으로부터 인수한 에이즈확진검사 등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일반직 2명, 연구직 5명, 기능직 1명을 증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리며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임묵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묵입니다.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시면 제가 입법요구했던 의견접수 검토결과가 나와 있는데 의회사무처장 이름으로 해서 접수된 내용은 뭐 사회복지6급 1명 증원, 기능7급 통신직 1명 증원, 이 부분에 대해서 미반영되었는데 그 사유가 통신직 1명 증원에 대해서는 교육위원회 신설로 업무량 감소가 예상되어 인력증원의 필요성이 미흡하다라고 검토결과가 나와 있는데 뭐가 잘 맞지 않는 것 같은 데 어떻습니까, 실장께서는? 교육위원회가 신설되면 업무량이 늘지 감소가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교육위원회 신설로 업무량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은 통신직렬에 해당되는 설명이 아니고 사회복지6급 1명 증원에 해당되는 설명사항입니다. 지금 교육위원회가 신설되면 위원회가 분리되기 때문에 그쪽은 사회복지6급 1명 증원할 필요성이 감소되는 것이 아니냐 거기에 대한 설명이고요, 기능7급 1명 증원에 대한 사항은 현재 시의원 수가 같은 광주광역시 정원보다 많고 종전에 사무처는 집행기관이 감원한 기조하에서도 증원하였고 뭐 이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의회사무처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지금도 의회가 각 상임위원회가 열리고, 본회의가 열리고 또 앞으로 교육위원회가 신설이 되면 현재 통신직 1명 가지고는 업무가 많다, 결국 다시 7월 6대 의회에 가면 2명은 꼭 필요하다는 의견들이거든요, 업무진단한 결과. 그렇다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통신직 2명을 1명으로 줄여놓았다가 몇 개월 후에 다시 원상복귀를 해야 될 사항인데 이것은 좀 효율적이지 않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알기로 지금 의회 쪽에 기능직7급 통신직 2명 정원 자체는 1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원이 2명이라는 것은 1명이 과원상태로 의회의 업무를 하기 위해서, 도와주기 위해서 나와 있는 것이고 인사에 의해서 항상 정원에 맞추기 때문에 다른 쪽에서 인력의 수요가 있으면 그쪽으로 가야 되는 상황이고요. 지금 의회사무처에서 의견을 제시한 증원을 해달라는 것은 기존에 있는 과원상태를 의회사무처 쪽에 정원 1명을 2명으로 해달라는 것인데 지금 현실적으로 대전광역시하고 규모가 같은 타시·도 광역시를 보더라도 통신직 같은 경우는 다 1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그리고 기능직 대부분 공통되는 사항인데 사실 통신직이 하는 일 역할 자체가 정규직원으로 실제 채용해서 운영을 해야 될지 이 자체도 사실은 아웃소싱 줄 수 있는 업무가 아닌지까지 검토가 되어야 될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증원하는 것은 타광역시 상황을 봐서 좀 신중을 기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현재 통신직 2명이 담당하고 있는 역할분담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6대 의회의 교육위원회가 신설이 되었을 때 증원하는 문제는 검토하는 것으로 하고 현상태의 역할은 그대로 주어지도록, 업무가 이미 분담이 되어서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그대로 유지시키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것이 우리 의회의 입장입니다.

당장 조례의 개정안하고는 상관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인사담당국장한테 제가 정확하게 뜻을 전달해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과연 증원되어야 될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교육위원회가 신설되었을 때 그때 다시 검토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범 위원에 이어서 감사관실에 지금 얘기했던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싶었는데 얘기가 됐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은 없고,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아까 업무보고 때 청렴도에 뒤진 작년도에 측정 결과 저평가된 7개 항목이 있다고 그랬거든요, 업무 분야에.

예, 그렇습니다.

그 7개 분야가 어떤 분야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저평가된 부분이었습니까?

깊이 생각을 하면 저희들 간부들이 쓰는 업무추진비하고 직원들 관내출장여비 이 부분에서 저평가를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분야가 7개 분야 전체적인 것은, 그러면 그 두 분야하고 또…….

7개 분야에 영향을 다 끼치고 있습니다.

7개 분야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입니까?

예.

하여튼 우리 대전시가 청렴도 상위도시로 굉장히 다른 도시에 비해서 깨끗한 도시였는데 8위까지 내려갔다는 것이 정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가 대전시정에서 그린시티를 지금 굉장히 주창을 하고 있는 데 환경 못 지 않게 공직사회에서도 그런 깨끗한 그린시티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역량을 모아 추진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공보관 소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업무보고에서 보니까 홍보매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들이 나왔습니다. 역대 보면 우리가 시정홍보를 단순홍보에서 주민 밀착형으로 시민하고 소통을 하고 공감대에 주력하겠다는 방향 설정은 굉장히 좋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난 예산 때 우리가 시민생활정보 매체 활용 강화를 위해서 아파트에 게시판이라든가 또는 승강기 모니터 예산이 세워졌었거든요.

예.

그런데 시내 4만 5,000세대에 우리가 승강기 모니터를 설치해서 시정을 홍보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확인이, 그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확인이 됐나는 모르지만 우리가 설치만 해놓고 가동이 되지 않고 한낱 그냥 장식품으로 전락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 것은 예산의 굉장한 낭비 부분이거든요. 그런 확인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것 확인이 됐습니까?

지금 아파트, KT에서 운영하는 아파트로 해서 4만 4,000세대를 지금 우리가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상황에 따라 수시로 고장이 난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을 때 그것이 표출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확인해서 금년도부터는 아파트를 해서 효과가 있는 지역, 잘 표출되고 있는 지역은 그대로 하고, 안 되는 지역은 저희들이 제재를 해서 안 하려고 합니다. 않고서 어떻게 하려고 하냐 하면 지금 LED 전광판이 대전역에, 새로 뉴시스라는 언론사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또 대로변에 대덕대로에도 전광판이 몇 개 더 개인적으로 하는 업체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오히려 표출시키는 것이 더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다, 이런 것을 전향적으로 실효성이 없는 아파트 세대에는 광고를 중지하고 실효성이 있는 세대를 그대로 유지하되 앞으로 전광판이라든지 다른 매체를 활용해서 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기존에 우리가 시설했던 아파트 시설 같은 것은.

우리가 시설한 것이 아니고 KT에서 지금 현재 엘리베이터 LCD.

우리가 예산을 줘서 한 것은 아닙니까?

예, 우리가 준 것은 아니고 그 사람들에게 우리 홍보비를 일부 줍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가 예산 세워 준 것은 그 명분으로 세운 것 아닙니까?

아니요, 거기다가 LCD 모니터를 설치해 주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엘리베이터에 설치된 것에다 홍보비를 표출시키는 대로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이런 것은 예산의 적절한 활용면에서도 우리가 시설을 하는 것 못 지 않게 관리가 더 철저해야 한다고 보니까 그런 점검을 잘 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시의회에, 우리가 이츠 대전 그게 요 근래에 보니까 굉장히 내용이 충실해지고 시민들이 볼 적에 지역지로서의 역할도 할 수 있게 다양해졌다고 생각이 들어서 바람직하다 생각이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한 가지 제가 제안을 드리면, 우리 시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부분에서 우리 시의회에서 각종 정책간담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사실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굉장히 피부에 닿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정책간담회를 사후에 보통 보면 이츠 대전 같은 데에 어떤 의원이 대전시에서 어떤 의제 정책간담회를 했다 이런 식으로 보도가 나는데 그것을 사후에 하지 말고, 그런 실적위주로 하지 말고 사전에 어떠어떠한 정책간담회를 시에서 한다는 것을 미리 어떤 난에서 소개를 해주면 많은 시민들이 그 부분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와서 거기에 참여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런 것을 한번 고정난이라든가 이런 것을 게재를 해주면 어떻겠나 하는.

좋으신 말씀이세요. 저희들도 e-대전 뉴스레터를 당초에 개봉률이 한 7.3% 정도 됐는데 제목을 바꿔놓고 보니까 상당히 개봉률이 높아져서 한 10.5% 됩니다. 그래서 15% 정도로 저희들이 높이려고 그 컨텐츠도 개발해서 다시 개정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그런 e-뉴스레터라든지 아니면 이츠 대전 월간지라든지 이런 데 그런 정책간담회가 있으면 의회하고 협조해서 사전에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해서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냥 일방적으로 홍보를 하는 것보다는 시민들이 많이 참여를 함으로 해서 시민생활의 개선을 해주고 또 정책을 개발하고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미리 사후에 PR 성격으로 홍보하는 것보다는 사전에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대전발전연구원 측에서 참석을 안 했는데, 시에서 전액 출연한 대전발전연구원이 이렇게 업무보고에 참석하지 않는 이유가 있나요? 특별한 사정이 있습니까? 오늘 대전발전연구원이 업무보고에 불참하는 배경이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 딸 때만 필요하고 업무보고는 안 해도 되는 모양인데, 알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바는 대전발전연구원에서 옥천, 대전시민 그 다음에 금산 해서 통합을 찬성한다 해서 통계치를 발표해서 여러 가지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가 됐는데 대전발전연구원이 하는 것은 곧 대전시가 하는 것으로 인식을 합니다. 그것은 수년 전부터 대전시민이 다 원하고 있는 것이고 현지 주민들이 원하는 바이나 그게 현실성이 없고 또 타시·도 간에, 광역단체 간에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가 쉽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것은 다 아는 사실입니다. 물론 그쪽 주민들도 통합하고 싶고 대전시도 통합을 원하고 있지만, 거기뿐만 아니라 계룡시라든가 다 통합을 하고 싶지요, 대전시 입장에서. 그런데 그게 마치 아주 대단한 연구결과처럼 해서 대전발전연구원에서 연구결과를 내놨습니다. 내용을 보면 박성효 시장이 이런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는 상황이어서 ‘지역민의 의견을 파악하기 위해서 한 여론조사다.’ 라는 내용인데 그러면 이렇게 여론조사를 했으면 대전시가 추구하고자 하는 방향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실장님께서 대전시에서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이 문제를 대전시민이 바라고 또 금산, 옥천 주민이 바란다고 하면 뭔가 대전시의 의도가 있기 때문에 이런 연구결과를 내놨을 텐데 입장이 지금 어떤지?

실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변 인근 시에서 어떻게 통합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지, 원래 통합 업무는 자치행정국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대전발전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한 것으로 저는 개략적으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상세한 사항은 나중에 자치행정국장한테 질의할 기회가 있을 것이고 제가 파악하고 있고 기본적으로 지금 위원장께서 질의하신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중앙정부에서도 자율통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산, 창원, 진해하고 성남, 광주, 하남이 지금 자율통합이 의회에서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당시의 기조 자체는 광역시 간의 경계를 넘거나 아니면 국회의 선거구의 조정을 수반하는 통합은 이번 자율통합에서는 제외하겠다, 행안부의 방침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시도하고자 하는 이 통합은 행안부에서 자율통합의 대상으로 삼지 않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전국에서는 자율통합이 1단계 마무리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부분에 지금 국회 쪽에서 특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별도의 법안이 만들어지면 그에 따라서 추진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전시 쪽에서, 우리 측에서 광역단체를 달리하는 이런 기관에 대해서 지금 템포와 깊이 자체를 조절하면서 가야 되는 것은 분명한 이야기이고요, 이게 지금 단기간에 이렇게 저쪽에서 주민들이 원한다고 해서 상대방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단기간에 이루어질 것이 아닌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다만 이런 주민들의 의사가 서로 윈윈하는 통합이 될 수 있는 그 바탕이 된다는 것은 누구나 공감하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이 구실을 계속 키워나가고 결정적인 시기가 올 때는 지금 하는 방식이 의회를 거치지 않고도 중앙정부가 개입이 되면 주민투표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그 방식도 주민투표 방식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앙부처 장관이 주민투표를 요구하면 할 수 있는 방법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이러한 방식, 중앙과 지방이 공감해서 할 수 있는 방식에 대비해서 장기적으로 이런 여론조성이라든지 또는 자치단체가 대전과 통합을 할 때 기존의 우위의 위치에서 갖고 있던 행정적 편익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유지하면서 생활권을 같이 하는 광역시와 합치면 이러이러한 행정적인 편익이 올 수 있다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을 대전시 입장에서도 계속 연구를 하고 홍보를 해야 될 사항이고요. 그쪽의 주민들도 ‘대전시의 행정이 이쪽 우리를 배려하는구나!’ 그런 인식을 항상 가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행정을 해나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 문제는 대전시가 단독으로 풀어야 될 과제가 아니기 때문에 많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여론을 조성하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당장의 현안문제가 아닌 것을 선거가 임박한 상황에서 자칫 선거용으로 대전시민들한테 호도된다거나 이것이 마치 이루어지는 것처럼, 대전시가 해야 될 일이 산적한데 이 문제가 마치 대전시에서 부각을 시켜서 다른 행정력을 낭비한다든가 이런 부분도 간과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문제는 수년 전부터 다 공감을 하는 것입니다, 현지 주민들도 공감하고 대전시민도 공감하고. 다만 이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국회에서 다루어져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알면서 이제까지도 크게 부각이 안 된 것이지 이게 공감이 안 돼서 안 된 게 아니거든요. 이런데 이런 문제를 대전시민들한테 마치 이것이 되는 것처럼 어떻게 대전시가 선거를 임박해서 또 다른 방법으로 이용하려고 하는가 그런 오해의 소지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럽게 이런 문제는 부각이 되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는 기획관리실 소관인데 15쪽 학교와의 지역발전 파트너십 강화인데, 이게 지금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돈은 많이 들이고 소득은 없는 것이, 제가 경험을 한 바로는 그런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역에서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예를 들어서 학교시설을 개선해 주고 또 체육관을 만들어주고 합니다만 학교라는 곳이, 특히 교육청이라는 곳이 아주 폐쇄적인 곳입니다. 실례로 우리 지역에 많은 체육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과후라든가 토요일날, 일요일날 어떻게 체육관을 활용을 해보자. 예를 들어서 배구라든가 농구라든가 배드민턴이라든가, 절대 해주지를 않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아주 전권을 쥐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교육청을 통해서 “공문을 내려보내 주십시오.” 해도 공문을 내려 보내도 교장이나 교감이 이것은 어떤 변명을 대든 예를 들어서 “화재가 나면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기물을 파손하면 누가 해 줄 것입니까?”라고 해서 절대 개방을 안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면 “학교시설 개방, 21개교 94억 원”이라는 예산이 들어가는데 매년 그렇습니다. 실제는 이게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학교는 학교장이 왕입니다. 교장이 절대 허락을 하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를 시하고 교육청하고 풀어서 이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지 그냥 이렇게 매년 업무보고에서 예산을 들여서 학교시설을 주민한테 개방한다, 실제 밑에서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개선방향을 제시해 주십시오.

예.

아니면 예산을 주지를 말든가.

예산을 줄 때 기본조건 전제가 개방을 전제로 해서 저희들이 의회에서 예산이 편성되고 집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와 지역 간에 한 지역사회에서 개방을 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예산은 당연히 그런 전제하에서 지급이 되는 것이고 시설이 되는 것인데 다만 운영과정상에 있어서 학교장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상당히 편차가 있는 것으로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문제는 교육청하고 다시 한 번 강조를 하겠습니다. 협의를 해서 실제 예산이 편성되어가고 집행되는 것이 개방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그러면 이것 실익이 없는 것 아니냐? 교육청과 협조를 해서.

실례로 토요일 오후라든가 일요일 오후라든가 ‘배구시합을 한다, 농구시합을 한다.’ 그래서 사정을 해서 교육청을 통해서 ‘됐습니다.’하고 실제 학교에 가서 얘기를 하니까 내부에 운영위원회 규칙이라는 것이 있답니다. 시간당 17만 원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4시간을 쓴다고 그러니까 얼마입니까, 그러면?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학교에서. 그런 얘기를 교육청 교육장이나 교육감한테 얘기를 해도 “교장의 전권입니다.” 라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학교 운영이 교장한테 모든 전권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여기에서 파트너십을 강화한다고 아무리 얘기한들 교장들이 “No”해 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지원을 할 때 교육청하고 뭔가 협약서를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는 규칙을 만들어서 ‘이렇게 예산을 지원해줄 테니 예를 들어서 학교 체육관 시설을 토요일, 일요일은 지역민들한테 무료 개방을 해라.’ 이렇게 뭔가 규정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교육청에 예산을 주고서 그 운영은 교육청에 맡기면 지역민에게 혜택이 안 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산낭비입니다. 그 좋은 시설을 해놓고 놀리는 것입니다, 그런 시설들이. 실질적으로 지역주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예산지원이 이루어져야 되겠다 그런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예, 좋으신 지적입니다.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위원장, 잠깐.

예.

그냥 이해를 하려고 했는데 실장께서도 답변이 적절치 않아요. 개방하고는 별개 문제로 파트너십이라고 하는 것은 학교 담장을 없애고 조경수나 이런 데 시민이 접근해서 휴식할 수 있는 이런 제도가 아닙니까?

예, 시설의 활용이나 그 다음 도서관 출입이라든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서로 협조하면서 활용한다는.

시민들 인식 부족인데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하면 공휴일 학과시간 외에는 체육시설을 개방해야 됩니다, 교육청에서, 학교에서. 이용이 안 되고 홍보가 안 되는데 그런 부분이 개선되어야 되고 다만 우리 시에서 시민들 자체가 이 사업을 기초단체 구청에서 하느냐, 시에서 하느냐 모릅니다, 다 구청장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시민의 시혜가 가는 것은 시에서 하면 무슨 상관이 있고 구에서 하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런 양상이 시민의 이익하고는 별개 문제지만 단체장들이 마치 생색을 내고 ‘이 학교에 담장 다 헐어서 숲 그늘에 여러분들의 휴식처를 만들어준다.’ 라고 홍보를 한다 이런 얘기예요. 왜곡된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이 좀 개선되어야 되지요.

위원님, 저희들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을 자치구에다 이양을 해서 집행을 자치구에서 하거든요.

실제적으로 예산을 시에서 편성을 해서, 근원 자체는 시에서 예산이 편성되어서 교육청으로 가는 것인데.

그것은 알아요, 예산심의를 하는데 저희들이 모르겠습니까? 그러나 이 예산이 자치구로 갔기 때문에 자치구에서는 자기들이 시비를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구청장이 이 학교에 시혜를 주는 것 같은 일을 추진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 얘기를 본 위원이 안 하려고 했습니다. 시민의 시혜가 가는 것은 어떤 부서에서 누가 했든 상관이 없다라고 하지만 이런 것들이 마치 단체장들이 논공인 것 같은 행사를 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우리 오정섭 위원장께서 언급한 학교시설 문제 이것은 잘 안 주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교육청에서도 「국민체육진흥법」에 개방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안 한다 이런 얘기예요. 과거는 애들이 퇴교하고 나면 학교 운동장도 못 들어가게 문을 잠갔습니다. 그런데 목소리가 높아지니까 교문까지는 개방을 했는데 체육관을 시설물 보호차원에서 개방을 안 하는데 의원 각자 노력보다는 우리 집행기관에서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국민체육진흥법」을 봐라 개방하게 되어 있는데 왜 안 하느냐?’ 라고 해서 개방하는 쪽으로 해주면 그 지역간에 커뮤니케이션은 될지 몰라도 시민과 학교 전체에 이것은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측면이니까 그 점을 업무에 접목해서 기해 주기를 당부드리고 자치단체장들이 생색을 그만 내라고 해주세요. 우리는 뻔히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것 아니에요, 시에서 예산 주고 구청장이 예산 받아서…….’ 그런 소리 못 하는 것 아닙니까? 그냥 가만히 보고 눈만 깜박깜박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문제가 있다. 물론 큰집에서 쓰나 작은 집에서 쓰나 마찬가지이고 어차피 시비 쓰는 것 논공행상 따지는 것은 아니지만 시민들이 이것은 분명히 알아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시 한 번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지금 우리가 지방행정을 하는 자치단체하고 교육전문기관인 교육청하고 사고의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실제 제가 체육관이 만년중학교, 갈마초등학교 다 있습니다, 가서 사정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안 되기에 교육청을 통해서 공문도 냈습니다, 그래도 절대 그 사람들이 개방을 안 합니다. 이유는 운영위원회 내규상 개방을 하게 되면 시간당 얼마를 받도록 되어있어요, 20만 원에서 17만 원. 그리고 개방을 해주면 전기세가 나가고 기물이 파손되고 화재가 날 경우에 책임질 수가 없다, 그래서 그 시설을 일반인한테는 개방할 수가 없다는 조건입니다. 그러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좋은 체육관을 지어놓고 지역민들이 거기를 이용해야 되거든요, 여름이라든가 겨울에, 요즘에는 토요일, 일요일, 방과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좋은 시설을 그렇게 방치해서야 되겠느냐? 그런 예산을 시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지원 근거로 시민한테 개방을 해라 그런 조건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관리실, 공보관, 감사관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각 부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전환기 시정 여건 속에서 흔들림 없이 일류도시 대전 만들기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