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영로 의원 발언
조천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정윤택 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인년 새해 들어 처음 열리는 임시회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금년 한해에도 여러분 모두에게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고 뜻하시는 바가 모두 이루어지는 행복한 한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올해는 제7대 의회가 4년간의 의정활동에 대한 시민의 평가를 받게 되는 해입니다. 남은 기간 동안 서울시의 변화와 발전을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진지하게 모색하여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만들어 나가야 되겠습니다. 특히 서울시 재정의 한 축인 세입 부분과 같은 회계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정윤택 재무국장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시민의 혈세가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각별한 노력이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지역현안 등 여러 가지 일정상 시간 내시기가 어려우신데도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일정은 2010년도 재무국 업무계획 보고를 받은 후 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민을 위한 행정이 효율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안건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들은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 2010년도 재무국 업무계획 보고
10시 20분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재무국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정윤택 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존경하는 조천휘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경인년 새해를 맞이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무척 반갑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모두 2010년도에는 원하는 것을 다 이루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항상 저희 재무국에 깊은 애정을 가지고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해주신 위원님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2010년도 재무국 업무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또한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재무국에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안정적인 세수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하면서 공평과세와 납세편의 증진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자금관리로 예산 조기집행을 지원하고 체계적이고 생산적인 시유재산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금년에도 재무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재무국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재무과장 구본상, 계약심사과장 전영석, 세제과장 유상호, 세무과장 박근수, 38세금징수과장 진용황)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드린 유인물 순서에 따라 2010년도 재무국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재무국 2010 주요업무 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천휘위원장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배위원
김덕배 위원입니다. 연말에도 고생이 많으셨고요. 새해에도 재무국 업무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행정국과 연계된 문제인데요. 우리 38세금징수과에서 국외훈련 교육비를 환수하는 대상자가 하나 있어요. 전 한길섭 국장이라는 분인데 지금 이것과 관련해서 행정국과 협의를 했습니까? 행정국에서 협의가 들어왔습니까?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38세금징수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덕배위원
그래요. ○38세금징수과장 진용황 진용황 과장입니다. 당초 교육을 가게 되면 공무원이 교육훈련비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인력개발과에서 훈련을 시키면서 훈련비를 주었습니다. 원래 한길섭 국장께서 교육할 수 있는 기간은 28개월이었습니다. 그런데 20개월을 하고 8개월이 단축되었습니다. 그 차액만큼 교육훈련비가 남는 것이 되는 거거든요. 이것을 2007년도에 감사원 감사를 하면서 왜 교육기간이 단축이 되었는데 교육훈련비를 받지 않았느냐, 이렇게 지적이 되어서 100만 원 이상 세외수입은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개발과에서 작년 2009년 3월에 저희 과에 넘겨준 것입니다. 넘겨서 체납된 훈련비가 2,24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100만 원 이상으로 저희들이 관리하지요. 세외수입 체납자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의무가 어떤 채권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한 국장께서 자동차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해 10월에 압류를 한 이런 상태입니다.
그 상태까지만이지요? ○38세금징수과장 진용황 네, 그렇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세금을 징수하고 체납세금을 가지고 온다 하더라도 저는 이것이 목적에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예컨대 이 양반이 명예퇴직 하는 조건이라든지 자기가 중국에 해외연수 갔을 때의 이유 등이 다 시 내부에서 벌어지고 합의 보고 간 일이었데, 어느 날 갑자기 피치 못하게 거기에서 자리를 다시 옮기라 그랬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의하고 상관없는 일이었다는 말이에요. 내버려두었으면 아마 그 기간 다 채웠겠지요. 그런데 그것이 끝났다고 해서 “야, 이제 너 안 되니까 다 내놔.” 이렇게 된 것인데 그것이 우리 38세금징수과까지 이렇게 오게 된 일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세금징수를 잘하는 것은 좋은데 이 고위공무원이 명예를 갖고 사는 사람이고, 이분이 마지막에 명퇴를 할 수 있는 상황에 몰리게 된 것은 뭐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지만 이런 것이 과연 효율적 징세인가, 그러면 감사원 감사 때도 그 사안은 이렇다고 해야 되는데 예외조항이 없잖아요? 그렇지요? 현행법이나……. ○38세금징수과장 진용황 그렇습니다. 저도 위원님 생각과 똑같은 생각입니다. 다만 이것이 인력개발과에서 어떤 처리를 하고 종결되었더라면 저희에게 넘어오지 않았을 텐데 100만 원 이상의 세외수입을 저희들이 총괄을 하다보니까 인사과에서 저희들에게 넘겨준 것이거든요. 이 부분은 인력개발과에서 어떤 부분을 해석을 해서 행자부하고 연계를 해서 아마 종결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이 부분은 끝까지 한번 챙겨볼 것입니다. 과연 이런 식으로 해서 명예퇴직 하시는 분이나 또 중간에 해외연수 다녀오신 분에 대해서 이런 제도적 모순을 적용해놓고 이것을 38세금징수과까지 간다는 것은 좀 맞지 않는다고 봐요. ○38세금징수과장 진용황 그래서 행정국 업무보고 시에 아마 인력개발과에 이 질문을 드리시면 무슨 답변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들어가십시오. 가압류까지지요? ○38세금징수과장 진용황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시유재산 보유한 것 중에 예를 들면 우리 시가 구유지를 점유해서 쓰는 것이 있고 국가가 우리 시유지를 쓰는 것이 있고, 또 자치구가 우리 시의 재산을 가지고 청사를 짓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지요? 그렇지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덕배위원
구민회관을 짓는다든지?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네.
김덕배위원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세월이 많이 지나서 한 20년, 25년 지나서 뭔가 새로운 개발을 하고 싶은데, 그것이 처리되려면 어떻게 되나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그것이 재산의 종류별로 다 다릅니다. 서초구의 경우 문화회관 건립 관련은 체비지기 때문에 체비지 상태에서는 매각할 수 있지만 그것을 양여해 줄 수가 없는 상황이고, 아마 과거에는…….
김덕배위원
무상양여는 안 된다?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네, 무상양여는 안 되고…….
김덕배위원
그러니까 사가서 지어라?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네, 다만 그것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장기간 분할매각하는 전제조건 하에서 협의가 원만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덕배위원
원만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구청 땅이 5,000평인데 거기 1,000평만 시 재산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오는 민원들이나 구민들을 위해서 복합주차장시설을 한다든지 이러고 싶어요. 그런데 그것은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그것도 아마 구청사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구청사가 5,000평인데 그중에 4,000평은, 구청 청사의 경우는 지침에, 우리 규정에 의해서 4,000평까지는 양여가 가능합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양여가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분할을 해서 무상대부를 해 주는 개념으로 해서 원만하게 해결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덕배위원
그것은 무상대부의 개념이다?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덕배위원
최근에 그것을 뭐, 작년 얘기인가요? 사 가라고 하니까 갑자기 재산세공동세까지 확 걷어가 놓고 그것을 사라고 그러면 어떡해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그것과는 다른 차원이지요.
김덕배위원
그랬대요, 좌우지간. 그러니까 이 재산권을 놓고도 시와 국가뿐만 아니라 시와 자치구간에도 이런 문제가 있지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덕배위원
조사를 한다고 그래서 일제조사를 했었지요, 작년 초에?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네.
김덕배위원
그런데 그 결과에 대한 보고가 없어서 지금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 그 점이 대단히 궁금해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국가와 시ㆍ구간에 그것은 현재도 지금 아마 작업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국가의 국유재산 관리지침이 단서조항이 생김으로 해서 지금 현재 국유지를 자치단체에서 점유하고 있는 경우는 변상금을 현재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부과하지 못하도록 지금 현재 기획재정부에 협의 중에 있는데, 원만하게 해결이 된다면 재작년부터 있었던 것을 제도가 아마 합리적으로 조정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확답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작년에 저희가 이의를 제기함으로 해서 차관회의 때 보류되면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상호간에 점유된 재산을 조사해서 교환 또는 정리하는 방안을 만들어 가자고 서로 합의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도 현재 완벽하게 자료가 서로 구축되어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김덕배위원
알겠습니다. 그 작업이 진행되는 대로 저희가 알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결과가 나오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덕배위원
서울메트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당역세권 개발사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지금 시에서 보유하고 있다, 교통국에서 보유하고 있는 땅입니까?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네, 교통국이 재산관리관으로 지정되어 있는…….
김덕배위원
그런데 무려 3년여에 걸쳐서 계속 하자고 했는데, 올해는 이 정도까지는 위탁관리 개발하자까지는 된 것입니까?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아닙니다. 그것은 위탁관리가 가능하도록 작년 4월 이후에 법제화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사실 메트로에서는 소유가 되지 않는 한 원래 영구건축물을 축조를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못했던 것인데, 만약 위탁개발 개념으로 한다면 모두 서울시유지로 해 놓고 그 뒤에 위탁개발을 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제도적인 측면에서 그것을 검토하는 것입니다.
김덕배위원
제도개선 측면입니까? 실제 개발…….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아니오. 이미 제도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땅이 국유지도 일부 있고 그다음에 재산관리관별로 일부 쪼개져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전부 국유지와 서울시유지하고 교환한다든가, 또는 일부 일반재산으로 전부 통합을 시키고 난 뒤에 위탁개발제도를 활용해서 위탁개발을 맡기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것을 현재 구상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덕배위원
그것이 지금 나대지화된 것이 시간이 꽤 됩니다. 그렇지요? 근 20년이 지금 넘었는데도 아직까지 그렇게 한다니 갑갑하고, 인근지역 주민들은 거기가 슬럼화되고 있고 우리 시로 봐서도 굉장히 안타까운 땅이에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예 그 소유를 서울시가 그대로 가지고 있고 위탁 개발해서 사용권만 주는 것이 낫지 않느냐, 오히려 사실 저희 재산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자꾸 재산을 팔아 치우는 것보다도 가능한 한 갖고 있으면서 일부는 개발해서 활용하는 방도가 좋지 않느냐 생각은 듭니다.
김덕배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한 가지하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개인 의견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제일 첫 번에 말씀하신 납세편의 증진을 위해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세금 납부환경을 구축한다고 그랬는데, 세금을 내기 위해서는 적절한 영업행위와 이윤이 보장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법 개정이 일부 되긴 했습니다만 카드라든지 CD/ATM 여러 가지로 결제수단을 하고 있는데, 수수료가 생각보다 높으니까 자꾸 탈루라든지 이런 편법을 찾게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렇다고 해서 세금 징수하는 데서 그 모든 패턴과 유형을 다 분석해서 거둬드릴 수는 없잖아요, 특히 영세사업자일 경우에도 그렇고. 이게 죽 보면, 세금을 잘 거둬들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를 만들겠다 했는데 지금 솔직히 제 개인적인 생각은 공개세무법정 명품브랜드화 이런 것은 전시행정이라고 생각해요. 이것은 뭐 10억, 20억 더 구제했다 이런 것은 바로 옆에 보면 공정하고 신속한 권리구제제도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제도적으로는 우리가 세금징수를 더 잘하기 위한 방법 중의 하나를 시민들에게는 당신이 일한 만큼 수익을 보장하고 그다음에 국가가 거둬가는 세금도 공정하게 해 줘야 되는데, 카드수수료 같은 것은 너무 과중하게 해 놓고 하니까 사람들이 자꾸 그런 점에 대해서 불만을 제기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편의점에서 담배 한 갑을 팔면 남을 것 같으세요, 안 남을 것 같으세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담배가 상당히 수익의 원천이 되는 것으로 제가 듣고 있는데…….
김덕배위원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네.
김덕배위원
그런데 안 남습니다. 2,500원짜리 담배를 팔아서 110원의 수수료를 내고 나면, 그것을 카드로 결제했다고 생각하시면 카드결제 최소액이 얼마입니까?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보통 한 2%에서 3ㆍ4%…….
김덕배위원
낮춘 것이 그것이지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네, 낮은 것이 2% 정도 됩니다. 100원을 했으면 2원 내는…….
김덕배위원
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그런데 참고로 저희 지방세의 경우는 전혀 수수료를 물지 않습니다.
김덕배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금 얘기가 나오니까 시민들의 얘기를 그렇게 한번 대변해 보는 거예요, 우리 지방세 걷는 것뿐만 아니고.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그 부분은 아무래도 사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뭐 이렇게…….
김덕배위원
아까도 여기 대형마트니 뭐니 가서 전부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네, 대형마크에서 카드를 활용해서 CD기나 ATM기를 활용해서 납부를 할 수 있게 해 주고, 그에 들어간 비용은 한 2% 정도를 저희가 부담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김덕배위원
거꾸로 시가 부담을 해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네, 시가 부담합니다. 그렇게 때문에 납부하는 사람들은 전혀 영향이 없는…….
김덕배위원
그 설명이 누락되어서 제가 질문해 보는 거예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아, 네, 죄송합니다.
김덕배위원
그러니까 카드라는 것이 그런 함정을 갖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천휘위원장
김덕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승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승업위원
임승업 위원입니다. 공공기관 이적지 등 대규모 부지매입 중에서 은평뉴타운 물푸레골 부지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그러는데, 앞으로 추진방향이 결정됐습니까?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지금 구체적 용도는 결정이 안 되어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기 행정수요 대비로 일단 매입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거기가 현재 공공청사 부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새롭게…….
임승업위원
다른 용도로?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네.
임승업위원
먼저 전경대 훈련소가 온다는 것은 어떻게 백지화됐습니까?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그것은 저희가 추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상태는 현재 보류상태인데 그것도 뭐…….
임승업위원
그런데 내가 전경대 방문했더니 자기네들이 추진하겠다고 하던데…….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그렇습니까? 그러면 아마 그런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있고요. 일단 저희 입장에서는 그런 대규모의 어떤 부지를 확보해 놓고 나중에 그것이 안 됐을 경우에는 우리 행정수요에 충당할 수 있는 시설…….
임승업위원
여기 택지개발지역 내 사유지와 교환 검토라는 그것은 무슨 내용이에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그것이 현재 SH공사가 각종 택지개발 하면서 시유지가 전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포함되어 있는데 우리가 시유지에 대한 보상을 안 받았기 때문에 그 보상 대신에 불입하는 금액을 상계 처리한다는 그런 의미가 되어 있는데요. 현재 검토 중에 있는 것은 그런 상계처리 방안은 조금 합리적이지 않지 않느냐 하는 것이 현재 방향입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우리가 직접 구입을 하고, 물푸레골은 조성원가로 우리가 구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조성원가로 구입을 하고, 아까 현재 SH공사가 각종 주택개발 하면서 시유지에 대한 보상은 우리는 감정평가 된 보상가로 받고, 그래서 차액을, 우리가 이득을 얻을 수 있는 방향으로 한번 검토해 나가고 있습니다.
임승업위원
그런데 제 생각도 아직 보류는 됐지만 전경대 훈련소를 하기는 좀 장소가 시내 진입하기가 동선도 멀고 그래서 다른 용도로 좀 활용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사실 은평구는 좀 열악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대학병원도 없고 백화점 하나도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거기다 대학종합병원 같은 것을 설치하면 은평구민들한테 좀 유익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거든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좋으신 말씀이신데요. 일단 거기에 아파트를 지어서 없애는 것보다도 우리가 일단 확보해 놓고 현재 공공청사 부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공공청사 중심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을 유치한다든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경찰청과 사실 동대문 기동대와 묶어서 교환하기로 과거에 되어 있었는데 지금 중단상태입니다. 그것도 지금 현재 경찰청의 수뇌부가 자주 변화가 있다 보니까 자꾸 정책에 흔들림이 있어서 그런 것인데, 그것은 뭐 상대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저희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실정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임승업위원
제가 물어본 것이 아마 그러한 논의도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네, 참고하겠습니다.
임승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천휘위원장
임승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인수위원
자료요구 할게요.
조천휘위원장
도인수 위원님 자료요구 해 주세요.
도인수위원
먼저 자료요구를 물어보셔야지요. 권리구제업무를 신속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나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있습니다.
도인수위원
언제 구성되었나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그것은 현재 사전적인 것은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가 있고요. 사후적구제는 지방세심의위원회라고 있습니다. 두 개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도인수위원
그 두 위원회의 명단하고, 언제 업무를 시작했는지에 대해서 주시고…….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인수위원
같은 맥락에서 시유재산 위탁관리ㆍ개발 추진을 보면 실효성 있는 제도 정비의 필요에 의해서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설치ㆍ운영이라고 있는데, 이것도 운영되고 있습니까?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향후 그 제도를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도인수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조례를 만들면 위원님들께 상세히 설명을 드리고…….
도인수위원
지금 현재는 검토 중인 사항이지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그렇습니다.
도인수위원
그런데 여기서 개정이라고 그랬는데…….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아닙니다. 개정이 아니고, 만들어 가겠다는 것입니다.
도인수위원
네, 아까 이야기한 자료 우선 먼저 주시고, 다른 분 질의하세요.
조천휘위원장
그러면 이종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필위원
우리가 살림하는 입장에서 예금과 대출이 일어나지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그렇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런데 제가 죽 지켜봤는데 평잔이 굉장히 줄었거든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많이 줄었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런데 더군다나 우리 기금 열다섯 개 중에서 두 개를 깨서 거기 그 기금에 넣었는데도 평잔이 굉장히 줄었지요? 조기집행 때문에 그런가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그렇습니다. 조기집행 때문에 특히 그렇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런데 우리가 예금과 대출, 우리은행에서 대출이 일어나지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그렇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런데 예대마진을 얼마로 봅니까, 우리은행에서?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뭐 1ㆍ2% 내외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종필위원
아니,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돼요, 적당히가 아니고.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저희한테 빌려줄 때 예대마진 말씀하십니까?
이종필위원
그렇지요, 그렇지요. 우리가 예금한 예금과 물론 기간이 다르지요. 기간이 다른데…….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정기예금의 기간에 따라서 예금비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종필위원
그렇지요. 3개월짜리 6개월짜리 한 달짜리 죽 있는데, 우리가 예금했을 때하고 빌려 쓸 때의 마진폭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있어요, 그 기준이.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필위원
물론 2% 내외 막 그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점검해 보신 적이 있나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네,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이자는 싸게 써야 되고 예금은 좀 많이 받아야 되거든요, 이자를.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그렇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되고 있나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지금 저희가 예정이 현재 일시차입금을 빌렸을 경우에 예정이자율이 4.19%입니다.
이종필위원
그리고 우리…….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행안부에서 특히 조기집행에 관련해서 이자보전율을 2%를 해줍니다. 그래서 2.19%만 저희가 부담하는 개념이고요.
이종필위원
아니, 그것 보전 말고 우리가 은행에서 예금과 예대마진에 대해서 그것을 챙겼느냐 그런 얘기예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그리고 예금했을 때 받는 그것은 최초에 우리가 금고 선정할 때, 계약할 때 들어가 있는 그것대로 하기 때문에 CD금리하고, 전 달하고 그다음 달의 금리가 달라짐에 따라서 조금조금 변동금리가 되기 때문에 획일적으로 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이종필위원
글쎄, 한마디로 설명하기가 곤란하지요. 그런데도 챙겨볼 필요는 꼭 있다고 봅니다.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리고 우리가 계약할 때 그것이 거기에 삽입이 되어 있으니까 별 문제는 없다고 봐도 그래도 중간에 점검은 필요하다, 그런 얘기예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리고 사실 부동산세, 부동산 매매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돼요, 세수에?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부동산 거래는 한 30% 정도…….
이종필위원
엄청난 거지요, 액수로 보면?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그렇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런데 사실 경기침체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전망을 국장님이 좀 안 좋게 봤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세목발굴이나 그런 것을 일부러 더 한 것은 아니에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그렇지는 않고요.
이종필위원
물론 세목발굴도 중요하겠지만 시민들…….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누락된 것, 이미 낼 것을 안 낸 것들에 대한…….
이종필위원
시민들한테 안 좋은 생각을 갖게 하면 안 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물론 탈루한 세금을 받아들이는 것은 정확한데 그것이 너무 지나치게 시민들한테 어필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런 것은 꼭 명심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개별주택가가 거의 현실화되어 있잖아요, 지금?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그렇습니다.
이종필위원
몇 % 정도 올라가 있어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지금 시가 비율 대비 한 80%…….
이종필위원
지금 80%에서 멈출 것입니까, 아니면 100%까지 더 채울 것입니까, 목표가?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현재 우리가 세금을 거둘 때는 공정가격 비율을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그것이 공시지가도 있고 감정가도 있고 현 시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어떤 쪽으로 몰아갈 것이냐 그런 얘기지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저희가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행안부에서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비율을 정해주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세표준 시가율이 현재 시가의 80% 정도 되지만 또 등락이 있는데 정확히 맞추어 나갈 수는 없고요.
이종필위원
지금 보면 부동산을 거래할 때도 계약부터 100% 다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과세기준이 아주 명확해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과거보다 아주 명확해졌습니다.
이종필위원
많이 좋아졌지요. 그래서 세금도 많이 거둘 수 있고 그런데 거의 다 찼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80%가 넘을 것 같아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아파트는 거의 100% 가깝고요. 아까 말한 것은 개별주택이기 때문에…….
이종필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지나친 세원발굴보다는 관리체계가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열심히들 해 주시고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알겠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리고 계약심사가 말이지요. 목표를 정해놓고 하는 것은 나는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미리 절약할 것 예산 다 세워놓으면 안 되지요. 그것은 기술이 아니에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맞습니다. 사실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셔서 그런데요. 원래는 저희가 계약심사라는 것은 계약심사를 계속 함으로 해서 발주부서도 계약원가의 개념이 도입이 되어서 사실 원가심사가 갈수록 줄어드는 것이 맞습니다. 과거에는 원가심사 하다 보니까 100원을 요구했는데 10% 해서 90원을 했는데, 나중에는 95원을 요구해서 90원 될 정도로…….
이종필위원
거기보다 하도급에 문제가 많은 것이지 1차 발주에는 문제없어요, 별로.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그런데 저희는 원래 사업이, 원가개념이 정확히 도입이 안 된 상태에서 과대하게 요청한 것에 대해서 심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종필위원
그런데 과대하게 요청하는 것을 심사하는데 심사하기 전에 목표를 설정했다? 이것은 아니거든요. 이것은 아니지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네.
이종필위원
그것은 추후에 1년이 지나고 결산을 봤을 때 절감을 해야 되는데 미리 절감목표를 정해놓고 절감한다는 것은 절감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의 보고용이지 그것은 아니거든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예측치로 봐서 한 3,600억 정도 되지 않을까, 왜 그러냐 하면 예산이 갈수록 조금씩 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아마 추정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종필위원
물론 투명하게 들여다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방법은 좀 고려해야 된다고 봐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목표에 맞추어서 저희가 심사요율을 조정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이렇게 할 때는 좀 기법을 달리해서 절감하는 방법을 연구를 더 해야 돼요. 그리고 목표를 정해놓고 절감한다는 것은…….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목표를 정해서 절감하는 것은 아니고요. 아까 말한 대로 대체적인 절감률이 10%일 경우에 예산이 3,000억이었으면 10%면 300억, 그다음에 1조가 되면 뭐 10%가 되면……. 그런 식으로 추계를 했을 뿐입니다.
이종필위원
그 기법을 좀 달리해야 돼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목표치는 재고하겠습니다. 목표치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인정합니다.
이종필위원
계약심사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관급공사가 무지하게 비싸잖아요. 계약심사 단계에서 그것을 어느 정도 걸러내야 돼요. 그것을 부탁드리고요. 국장님, 올해도 잘 좀 이끌어 주십시오.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천휘위원장
이종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로위원
김영로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7페이지에 보면 시ㆍ구 합동 총력징수 회의체라고 지금 표현을 했는데요. 그것을 가동 및 강력 추진한다고 되어 있는데 글쎄,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가렴주구 같은 그런 분위기가 느껴집니다. 지금 서민들의 생활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여기서 특별히 강력하게 추진한다는 개념은 누락되고, 이미 규정에 의해서 부과될 수 있는 부분을 혹시 소홀히 하지 않나, 그런 것을 독려하고 챙기겠다는 개념이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가렴주구 형식으로 없는 것을 막 무슨 백골세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그럴 수도 없고요.
김영로위원
분위기가 그렇게 느껴져서……. 지금 보면 몇몇 지자체에서 급여를 못 줄 정도로 재정이 취약해졌다는 그런 보도를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input이 줄어들었다는 얘기인데 그 몇몇 보도를 보면, 굳이 한 번 거론해 보자면 2006년 6월에 일본 홋카이도 유바리 시가 파산신청을 한 일이 있고, 최근에는 작년 6월 미국 캘리포니아 교도소가 운영할 자금이 없어서 일부 죄수들을 미리 형이 마치기도 전에 석방한 일이 있다고 그러거든요. 상당히 죄수 입장에서는 좋은 일일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서울시도 10년 만에 1조 원에 해당하는 채권을 발행했지요. 그렇게 가정을 해봤을 때 서울시가 파산신청을 하게 된다면 지금 앉아계신 직원들 월급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한번 말씀을 해보시지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우선 걱정해주신 위원님, 감사합니다. 저희 서울시의 부채수준은 아주 극히 미미한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정도까지는 저희가 자금관리 또는 어떤 수입 정책관리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10% 미만이거든요. 한 5% 내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서울시가 그런 일이 없도록, 또는 서울시뿐만 아니라 자치구가 철저하게 세입 또는 세출관리를 해 나가도록 항상 눈을 밝히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로위원
물론 그렇게 해야지요, 당연히. 그런데 신선놀음에 도끼자루가 썩는다는 얘기가 있는데 우려의 목소리인지는 모르지만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부산광역시 같은 경우에, 남구지요. 직원 월급 예산이 부족해서 20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도를 보면 이 남구의 재정상황이 이렇게 악화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것이 새로운 청사를 건립한다든가 그다음에 체육센터를 준공한다든가 물론 필요하기는 하겠지만 이런 것들이 너무 지나치게 전시성, 또 선심성으로 이렇게 예산집행이 되다보니까 그렇다는 지적이 있거든요. 지금 재무국장께서는 서울시의 예산집행이 전시성이라든가 선심성 예산집행이라는 말을 자주 듣지는 않습니까?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보는 시각에 따라서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저는 서울시가 추진하는 정책방향이나 우리가 또 추구하는 시정의 방향이 전혀 그렇지는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영로위원
글쎄, 본 위원이 알기로는 금년 4월이나 5월에 은행대출이나 추가 지방채 발행을 하지 않으면 재정상황상 부도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얘기가 있는데, 실제로 그런 상황인지 좀 답변을 해 주세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지방채 발행은 원래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발행을 해야 하고요. 그 수입을 가지고 지출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전혀, 정상적인 활동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
김영로위원
어찌되었든 부도의 가능성은 없고 그다음에 선심성 예산집행도 아니다, 이거지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영로위원
그 말에 대해서 재무국장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네, 책임지겠습니다.
김영로위원
지금 일본 같은 경우도 보면 관광사업에도 막대한 예산을 집중 투입을 해서 집행을 했어요. 그런데 경기가 좍 가라앉으면서 막대한 빚으로 돌변해 있거든요. 지금 서울시도 보면 최근에 관광사업에 지나친 예산을 집중해서 투입하고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지적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의 재정상황을 고려할 때 이러한 재정상황, 그 투입되는 현황을 정확하게 지적을 하고 공개를 해야 하는데 서울시 집행사업의 속도조절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아까 보고서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재정집행의 시기를 조절해가면서 자금사정에 어려움이 없도록 잘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할 예정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김영로위원
글쎄, 뭐 효율적으로 관리를 한다, 그다음에 최선을 다한다, 이런 표현을 자주 쓰는데, 그래서 본 위원이 처음에 그런 얘기를 한 것입니다. 신선놀음에 도끼자루가 썩는지 모른다고…….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참고로 위원님, 우리 보고서에는 1월에 한 4,000억 정도 부족하다고 했는데 지금 2월 1일 현재 2,200억 정도 돈이 남아 있습니다, 저희 서울시에.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대로 이렇게 어렵게 그렇게 방만하게 자금을 사용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김영로위원
물론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이제 보면 우리나라가, 이것이 꼭 들어맞는 얘기일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본에서 일어나는 현상이 10년이나 20년 지나면 우리나라에 꼭 나타나요. 지금 세무과장 다시 오셨지만 저출산 문제도 그런 것으로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일본이 이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얘기는 우리나라도 그런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효율적으로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종필 위원님께서도 최선을 다해 달라고 그렇게 말씀을 주셨듯이 본위원도 그 요구를 합니다.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영로위원
그다음에 9페이지에 보면, 시간상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보면, 대상자 관리 6개월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6개월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어디, 다시 한 번…….
김영로위원
가운데 네모 표 마지막 있지요? 대상자 관리.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몇 페이지…….
김영로위원
9페이지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자세한 내용은 38세금징수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8세금징수과장 진용황 진용황 과장입니다. 6개월이라는 얘기는 출국금지를 하면 마냥 놔둘 수 없으니까 일단 금지한 날로부터 6개월이 되면 일단 해지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또 필요성이 있으면 다시 출입국관리소에 금지요청을 해서 관리하는 기간이 6개월입니다.
김영로위원
그러면 이것은 국가적으로 관리할 때 6개월 이상은 출국금지를 못 시켜 놓는다는 것입니까? ○38세금징수과장 진용황 네, 그렇습니다. 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나라의 법이 그렇다면 할 수 없는 것이지만 글쎄, 출국금지를 시키면서 그 기간이 6개월이라고……. ○38세금징수과장 진용황 저희들이 그런 대상자에게는 6개월이 가기 전에 세밀히 조사를 해서 또 연장시키는 조치를 하기 때문에 큰 오류가 없습니다.
네, 어차피 이것이 제로섬 게임인데 이것이 체납자가 있다는 얘기는 또 다른 분들이 손해를 본다는 얘기거든요. ○38세금징수과장 진용황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체납관리를 하면서 경제능력이 있는 사람만 추적을 하고 받도록 하지 실제 경제능력이 없고 납부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독촉을 하지 않습니다. 사람 살아가는 세상이 먹고 사는 것이 먼저거든요.
물론이지요, 법에도 인정이 있다고 하니까. 선의의 체납자도 있을 것 아니겠어요? ○38세금징수과장 진용황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렇게……. ○38세금징수과장 진용황 네, 그렇습니다.
가렴주구 같은 식으로 안 한다 이거지요? ○38세금징수과장 진용황 저희들이 현장에 가보면 재산이 있다 없다, 파악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10페이지에 보면 누락세원 발굴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것이 지금 업무분장으로 봐서는 세무과장께서 하시는 것인가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로위원
답변대로 좀 서시지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세무과장이 엊그제 발령을 받아서 가능한 한 저한테 질문해 주시면 제가 답변를 하겠습니다.
김영로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오랜만이라서 인사 좀 하려고 지금 불렀습니다.
근수
박근수세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박근수입니다.
김영로위원
네, 잘 좀 해 주시고요. 들어가시고요. 재무국장께 묻겠습니다. 이것은 본 위원이 직접 경험을 했던 일인데 개인적인 얘기라서 안 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서초구에서 제가 사업을 했었거든요. 의원 하기 전입니다. 그런데 서초구에서는 그 항목에 대해서 세금을 안 냈는데 디지털산업단지가 되어서 구로구로 가니까 거기서는 동일한 것에 대해서 세금을 물리는 거예요.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구마다 적용이 다른 것인가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안인지 말씀해 주시면 제가 정확하게 왜 그런지를 말씀해 드릴 수 있겠지만 일반론적으로 봐서는…….
김영로위원
글쎄, 서초가 마음이 좋은지 아니면…….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아니지요. 법인이 많다 보니까 일부 부분을 누락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추징을 안 하지 않았나 하는데요. 모르겠습니다.
김영로위원
네, 뭔가 자세한 것이 필요하면 나중에 다시 얘기를 하고……. 그런데 또 조금 의아했던 부분은 어떤 허가내용에 변동이 있는데 그 허가증에 보면 거래처 상대방의 주소가 기재가 되거든요. 그런데 상대방 주소 변경이라는 것은 내 의지하고 관계없이 변동이 되는 것인데 허가사항에 상대방 거래처의 주소가 변경이 됐다고 해서 세금을 또 물리더라고요? 그런 경우도 좀 의아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면허세를 말씀하시나요, 면허세?
김영로위원
면허세지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면허세는 면허사항이 변경이 됐을 때 추가로 아마 발급할 때 면허세를 징구하는 것 같은데요. 잠깐만요. 그것이 등기사항이라든가 그럴 경우는 일단 조그마한 것이라도 법적사항이 연계되기 때문에 변경된 만큼 등기료라든가 면허료가…….
김영로위원
그것은 서초구에서는 안 받았었는데…….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그것은 서초구가 잘못한 것이지요.
김영로위원
서초구가 잘못한 거…….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왜 그러냐면 그것이 법적인 문제가 됐을 경우에 법으로 인정을 안 받을 경우는 안 되잖아요.
김영로위원
네, 알겠습니다. 괜히 서초구에 이상한 일 있으면 안 되니까 이것으로 마치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가 될는지 모르겠는데 이 마지막에 보면 지금 공유재산 얘기가 있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일종의 민원 같은 것을 제기 한 것인데, 성동구 성수역 근처에 무슨 땅을 매입하려고 한 적이 있었습니까, IT사업 관련해서?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네, 경쟁력강화본부에서 아마 땅 구입 내지는 아파트형 공장을 매입하려고 했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영로위원
그런데 이것이 지금 매입을 하려고 했다가 매입을 안 한 모양이지요?
이종필위원
못하게 했어, 우리가.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지금 여기에서 부결이…….
조천휘위원장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을…….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여기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을 부결해 줬습니다. 그래서…….
김영로위원
언제…….
조천휘위원장
작년에 했어요, 작년에.
이종필위원
내가 강력히 요구해서 새로 짓는 걸로 했어요.
김영로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결론이 난 거라면 제가 더 이상 거론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조천휘위원장
김영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도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인수위원
도인수 위원입니다. 금년에도 서울시를 책임지고 있는 국장님, 애로가 많으실 줄로 압니다. 자료에 보면 아까 동료 위원들도 말씀을 주셨는데 10년 만에 1조 넘는 채권을 발행한다고 그랬는데, 맞지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네.
도인수위원
특별한 대책이 없이 재정을 운영하는 사항이라고 보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금년도도 작년에 발행됐던 채권의 일부를 상환하고, 또 금년도 발행한 채권도 장기적으로 계획대로 상환할 계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습니다.
도인수위원
그래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네.
도인수위원
재무국은 사업부서는 아니지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그렇습니다.
도인수위원
그런데 퍼준다고 하면 이상하지만 그런 경향이 있다고 느껴지는데, 재정지출의 속도조절을 좀 해야 된다고 보는데, 혹시 그렇지 않나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작년에 이어 금년도도 아무래도 금융위기의 여파로 우리나라 전체 경제의 촉진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상반기에 조기집행을 해야 한다는 것이 계속해서 금년도도 국가정책으로 결정이 됐고, 서울시 경제 전반의 흐름에서 저희가 빨리 집행해 줌으로 해서 어떤 자금순환의 촉매제 역할을 해 주는 것이 우리가 자금의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일부 이자가 부담이 된다 하더라도 더 큰 이익을 위해서 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도인수위원
동료 위원이 아까도 이야기했는데, 카드수수료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서민들이 운영하고 있는 동네 슈퍼든 구멍가게든 담뱃가게를 보면 5,000원 미만 3,000원, 2,000원짜리도 카드를 긁는데 이것을 어떻게 권고사항으로 해서 5,000원 이하는 그냥 현금으로 하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인데, 국장님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그런데 %로 카드수수료를 카드업자가 받아가는 것이기 때문에요. 10만 원의 2%나 5,000원의 2%나 똑같은 % 액수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 원래 커다란 목적은, 카드를 가능한 사용하라는 것은 세원노출이라든가 경제흐름에서 무자료거래가 아니라 투명한 그러한 경제흐름을 위해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인수위원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0원짜리, 2,000원짜리 그런 것으로 세원을 얼마나 파악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말이 좀 안 되지.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물론 그렇지요. 개인이 자기가 현금이 없을 경우도 있고, 요즘은 거의 현금을 안 갖고 다니는 사람도 일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발생할 것 같은데요. 물론 어려운 구멍가게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이 들지요. 2%라도…….
도인수위원
껌 사고도 그것 해 달라 그런단 말이에요. 내 생각에는 규제는 아니더라도 어떤 방법으로 해서 그런 아주 소액은 자제한다든가 그런 방향도 구상해 봐야 된다고 보는데, 동의하시지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네, 저희가 직접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만 금융위원회에 우리가 위원님께서 제시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했으면 하는 것을 기회가 있으면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도인수위원
시유재산 관리가 지난 09년도 4월에 바뀌었지요, 물품관리법이?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네.
도인수위원
그래서 위탁을 할 수도 있지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지금 현재 근거규정은 생겼습니다.
도인수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혹시 위탁을 신청했다든가 이러이러한 재산은 위탁도 가능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있으세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지금 현재는 관련 규정이 완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출범을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보고서 내용 중에서 2,500필지를 저희가 골라서, 지금 한 140필지는 위탁관리 개발이 가능하겠다는 것으로 조사 중에 있습니다.
도인수위원
왜 이런 것을 여쭤보느냐 하면 시유재산을 볼 때 행정재산하고 일반재산하고 그렇게 분류할 수 있지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그렇습니다.
도인수위원
그런데 시의 행정재산은 관리가 그래도 어느 정도 잘 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네.
도인수위원
일반재산보다 시유재산은 관리가 부실하지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비슷합니다, 사실 일반재산이나 행정재산이나.
도인수위원
아니, 그 자료에 보면 대단한 차이가 있어요, 징수한 것을 보니까. 그렇다면 시유재산은 일반에게 위탁관리를 안 해도 되지만 일반재산의 많은 부분, 평수가 큰 것, 무상으로 한다든가 변상금도 잘 내지 않는다든가 사용료도 내지 않는다든가, 차지하고 있는 것이 10년, 20년씩 되는 것은 특별관리가 필요하고, 행정안전부에서 법이 됐으니까 이것은 좀 해야 된다고 보는데…….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네,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고요. 참고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재산의 80% 이상이 아주 소규모 필지입니다.
도인수위원
그러면 소규모 필지면 그 인근에 매각하면 시유재산도…….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맞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현재 저희가 전체를…….
도인수위원
그 사람들의 생활권에도 아주 좋고 시민 경제에도 좋다고 보는데, 그것은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렇지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일부 소규모 필지 한 10평, 20평 내외는 전부 다 매각할 수 있는 것을 공개했는데, 살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가령 큰 어떤 대규모 시설 내에 있는 짜투리 땅을 전부 통합해서 1필지로 만든다든가 그런 작업을 계속 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도인수위원
그런 것을 위탁관리를 하는 데 맡기자 이거예요, 제 얘기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전반적으로 위탁을 맡기는 것은 조금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것이고요. 개별 필지에 대해서는…….
도인수위원
위탁해서 위탁수수료를 주는 것보다도 그것을 이용해서 활용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그렇습니다. 아까 2,500필지 중에서도 일반재산은 극히 몇 개 안 되고요. 거의 다 행정재산 부분이 덩어리가 크기 때문에…….
도인수위원
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동네 골목길이 시유재산인데 건물을 지어서 그 사람이 기부채납을 했어요. 기부채납을 했는데도 공부상 정리가 되지 않아서 그 지역은 포장도 안 되고 관리도 안 되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혹시 그런 데 대해서 아십니까?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잘 모르겠는데, 구체적으로 지적을 해 주시면 즉각 저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도인수위원
왜 그런가 하면 건물을 짓고 나서 도로 서울시에다가 주었는데, 공부가 정리 안 되었기 때문에 계속 사유지로 남아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도시가스관도 못 묻게 한다면 이것은 개선해야 됩니다.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개선해야 됩니다.
도인수위원
10년, 20년 정도 도로로 사용하고 있으면 그것을 도로로 봐줘야 되지 않느냐 이거지요. 예를 들어서 6m, 8m 되는 이런 좁은 막다른 골목이 기부채납 됐는데도 정리가 안 됐다, 이것은 주민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그것은 개선해야 된다고 보는데…….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당연히 개선해야 하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위치가 구체적으로 어딘지 말씀을 해 주시면…….
도인수위원
많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그것을…….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종합적으로 저희가 그 부분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인수위원
검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아까 동료 위원이 이야기하셨는데 은행의 이자율 있지요, 우리은행도 있는데. 그 이자율을 높게 하기 위해서는 타 은행하고 비교해서 해야 되는데, 사실 그러지 않고 있다고 보는데…….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아닙니다. 금고 선정할 때 선정심사위원님들이 전부 다 예대마진 비교해서 결정해 주기 때문에요. 금년에도 아마 위원님들이 그렇게 평가해서 선정해 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인수위원
또 한 가지 그러면 말이지요. 지금 보라매병원 있지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네.
도인수위원
우리가 보조금 주지요? 나가지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보조금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인수위원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옆의 은행에다 맡겼어요. 맡겼는데, 이자율이 문제가 되어서 감사에 지적이 됐어요. 감사 받은 것입니다. 그것은 아실 거예요. 그래서 그 은행에서 복지기금으로 몇 억을 낸다고 그랬어요, 몇 억을. 그것은 감사실에 확인해 보시면 알 거예요. 그럴 때는 은행에서 이율을 잘못 계산하고 잘못 관리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왔을 때는 우리 직원들도 책임이 있지만 그 은행에서도 자기 은행에 많이 유치하려고 계속 하다가 감사를 하니까 이것이 문제가 된 것입니다. 똑같은 사항이에요, 우리은행도.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아까 보조금 건 관련해서는 저희가 시금고하고 약정해서 주는 이자율하고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하기가 어렵다는 말씀드립니다.
도인수위원
그런 것도 있다니까 나중에…….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네, 참고하겠습니다.
도인수위원
감사실에 그 내용을 확인해 보시고, 그런 유형의 은행이 여기에도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알겠습니다.
도인수위원
나중에 감사를 받아서 지적되는 것이 있으면 담당 직원 내지 그 부서에도 문책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을 여쭈어 본 것입니다. 결손처분 하지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그렇습니다.
도인수위원
몇 년마다 하는 것이지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매년하고 있습니다.
도인수위원
매년하지요? 5년이 지나면 결손처분 합니까?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결손처분은…….
도인수위원
시효가 있지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시효처분도 있고요. 재산이 없다든가 사망했다든가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결손처분기준에 의해서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도인수위원
체납결손처분 1,000만 원 이상 있는 자들이 더러 있습니까?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있습니다.
도인수위원
몇 명 정도 됩니까, 결손처분이?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결손처분이……. 허락하신다면 38세금징수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답변 올리겠습니다. ○38세금징수과장 진용황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진용황 과장입니다. 제가 한 10개월을 했기 때문에 업무를 제가 좀 많이 알고 있습니다.
도인수위원
10개월 했는데 많이 알면 일찌감치 그리로 오셔야 되는데……. ○38세금징수과장 진용황 결손처분은 꼭 어떤 시효에 관계없이 납세자가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는 저희들이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규모를 보면 1,000만 원 미만짜리도 있고 1,000만 원 이상짜리도 있습니다. 1,000만 원 정도를 본다면 약 70,460명에 약 161억 정도가 됩니다.
몇 명 정도 된다고요? ○38세금징수과장 진용황 1,000만 원에서 5,000만 원을 본다면 건수로 볼 때, 이것이 명수를 보면 한 5,000명 내외가 되겠습니다.
계속 안 내고 버티면 결손처분 받을 수 있나요? ○38세금징수과장 진용황 결손처분이 되어서 5년이 지나면 시효소멸이 됩니다. 그 전에 저희들이 재산이 나타나나 안 나타나나 검색을 하기 때문에 재산이 있는 사람이 세금을 안 내고 빠져 나가는 수는 거의 없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것 하나 물어보겠는데 수기로 관리하는 업무가 많습니까, 우리 재무국에서? 수기로 처리하는 것. ○38세금징수과장 진용황 저희 체납관리는 거의 전산화되어 있습니다.
세입ㆍ세출자금 분리운영 및 처리를 수기로 하는데, 정말 수기로 하는 양이 많습니까?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지금은 수기하고 전산하고 일부 병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완전히 전산화돼서 일임을 해야 하는데…….
도인수위원
왜 수기로 하지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가령 근거자료를 모두 다 전산화를 못하기 때문에, 처리는 전산화하되 근거자료는 전부 수기로 다시 받아서 첨부하고 그러한 이중적인 일이 아직까지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더 시스템이 보완되다 보면 차차 모든 것이 전산화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도인수위원
세출자금 집중 통합관리, 해서 업무 효율성을 위해서 서초하고 양천구를 지금 했는데 그렇게 할 때 무슨 인센티브도 있습니까?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인센티브보다도 일단 통합 자금관리를 하게 되면 자투리로 나가있던 계좌에서 모든 것을 모으기 때문에 그만큼 최소한 1.2% 내지 그 이자율이 그것을 통합해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3개월 또는 6개월짜리 정기예금으로 할 수 있는 여력도 생기고 그런 측면에서 자금이 일단 효율성이 생깁니다.
도인수위원
서초하고 양천에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거기가 아무래도 선진…….
도인수위원
선진이오?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자금에 관련해서 잘하고 있다고 판단이 돼서…….
도인수위원
자금만 잘하는 것입니까? 운영만 잘하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여러 가지 잘하는 것도 많이 있을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도인수위원
서초는 아까 세금도 덜 받는다고 그랬는데도 잘하고 있네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자금 면은 잘하고, 세금은 아까 말씀 들어보니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업무량이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도인수위원
제가 서초라서 그렇고, 양천은……. 강남도 정말 잘하고 있는데 서초하고…….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모든 것을 다 잘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일부 잘하고 또 한 쪽에서는 부족한 점이 있고…….
도인수위원
국장님이 정말 재무국에 대해서 너무 잘하고, 또 우리 시의원들이 묻는 말에 정말 성의껏 대답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고, 금년에도 다소 어렵더라도 좀 잘 운영의 묘를 살려서 정말 서울시 살림을 잘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명심하겠습니다. (조천휘 위원장, 김영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영로부위원장
도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원태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체된 관계로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재무국하고 조금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데요. 아는 대로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성동구치소 이전부지와 관련해서 법무부와 협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협의가 잘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어느 정도까지 와있는지 혹시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그 내용은 제가 별도로 보고받은 적이 없는데요. 잠깐만요. (관계 직원으로부터 설명 들음) 지금 현재 도시관리과에서 법조단지하고 법무부하고 교환관계에 대해서 협의 중에 있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저희가 일반재산화 되어서 저희한테 오면 저희가 딜을 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구체적으로는…….
김원태위원
제가 듣기에는 법무부에서는 SH공사보다도 서울시하고 계약을 하겠다고 이런 의사표명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세금문제 때문에. 그런데 전혀 재무국에서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도시개발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주관부서가 저희가 아니고 도시관리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원태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료에 보면 8페이지에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체납징수 활동과 관련된 업무보고 자료 중에서 체납자 손해보험 가입내용 일제조사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 법적으로 가능한 건가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네, 법적으로 가능한 내용입니다.
김원태위원
어떻게 가능하지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저희는 체납징수, 세금에 관련된 각종 자료나 모든 조사는 국세징수법에 의해서 자료를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김원태위원
그런데 아까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선의의 체납자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너무 과중하게 보험 이런 문제까지, 물론 여러 가지 판단을 하시겠지만 너무 과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사실 액수는 크지는 않겠지만 사회적인 어떤 분위기라고 할까…….
김원태위원
압박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거잖아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희가 세금은 절대 체납하면 안 된다는 국민적인 교육적인 측면도 있고요. 일부는 이 중에 상당히 큰 규모가 보험으로 되어 있으면서 그것을 전혀 재산이 없는 것으로 회피하고 있는 체납자도 있을 경우에는 과감히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해서 압류해서 추징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해외여행보험까지 되는데 해외 가서 사고 나면 어떻게 하라고 이런 부분까지 건드립니까?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지금 현재 국외거주자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원태위원
아니오. 8페이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체납자 손해보험 가입내용 일제조사 하는데 여행보험까지…….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해외여행을 해서 가령 그 사람이 어떤 사고가 발생해서 보험금을 탔을 경우에 아직 수령하기 전 단계의 보험이 있을 경우에 그것은 저희가 체납자의 경우는 압류할 수 있는 근거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김원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5페이지 보면 시금고 통합자금관리시스템 구축이라고 보고를 해 주셨는데요. 관리계좌가 이렇게 1만 5,444건이나 됩니까? 이렇게…….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네, 예금계좌가 지금 그렇게 됩니다.
김원태위원
이렇게 많은 이유가 뭐지요, 계좌 수가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이것은 시하고 25개 구청 다 합친 계좌 숫자입니다.
김원태위원
그렇습니까? 저는 이 보고자료 보고 좀 의아했는데요.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납세자가 납부를 만약에 할 경우에 납부하고 우리 재무국 세입으로 잡힐 순간까지 기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납부하고 우리 통장으로 들어올 때, 입금할 때까지.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2주 걸리고 있습니다.
김원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7.5일 걸립니다.
김원태위원
7.5일이오? 7.5일은 또 뭐지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평균개념이기 때문에요.
김원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법적으로 만약 제가 은행에 가서 세금을 납부하면…….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은행 내부 시스템에서 처리되는 시간하고 우리한테 들어오는 시간하고 그런…….
김원태위원
평균기간이 있습니까? 아니면 납부하고 나서 며칠 안에 통장으로 들어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그것은 며칠 안에 들어오게 되어 있는데요. 자세한 것은 우리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원태위원
네.
근수
박근수세무과장
세무과장 박근수입니다. 세금을 납부하면 세금납부 날짜에 따라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납부한 것은 그다음 주 수요일에, 또 금요일에 납부된 것은 그다음 주 금요일에, 이렇게 납부를 하도록 저희가 수납대행 은행들하고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을 저희가, 그러니까 딱 월요일부터 들어온 돈이 그다음 주 수요일 들어올 수도 있고 목요일 들어온 돈이 그다음 주 수요일에 들어올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평균적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7.5일 정도 된다는 것이고요. 일주일에 두 번씩 정기적으로 납부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 시금고로.
김원태위원
그러니까 전 주에 세금을 납부했으면 그다음 주에…….
근수
박근수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개인이 납부한 것은 은행에서 그다음 주에 저희 시금고로 수요일에 보내주고, 금요일에 들어온 돈은 그다음 주 금요일까지 저희한테 처리해 주고 있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러면 그것이 시중은행 전체가 다 똑같습니까?
근수
박근수세무과장
네, 똑같습니다.
김원태위원
우리은행하고는 그런 협약을 별도로 체결 안 했나요?
근수
박근수세무과장
아니오. 다 똑같이 수납대행계약을 체결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러면 시금고하고는 별도로 바로 들어올 수 있게 체결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모든 돈이 나중에 시금고로 들어오지요.
김원태위원
그러니까요. 왜냐 하면 그 기간 동안에 이자만 해도 엄청날 수가 있잖아요, 7일 동안이니까.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그런데 그것이 각 은행에서 세금납부 서비스를 해 주는데 아무것도 떨어지는 것 없이 하라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기간을 정하면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금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우리은행 같은 경우는 다음날 입금을 잡을 수도 있지 않느냐는 말씀인데 물리적으로 좀 무리인가요? 가능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나중에는 결국은 실시간으로, 매일 들어오자마자 바로 입금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이 가능하다면 한번 검토를 해보겠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다면 세입을 받고 하는 데에서는 서비스를 우리가 계약을 했을 경우 돈을 주어야 되는데 돈 대신 너희들이 일주일 평균 개념의 지체를 해도 괜찮다, 그만큼 너희들이 운용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그것을 대신으로 해서 우리가 무료로 대납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김원태위원
그렇게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금고 같은 경우는 서울시하고 계약을 하니까 바로 입금이 될 수 있는 체계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특화시킬 수 있다면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리고 국ㆍ공유 상호 점유한 재산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지금 492건인가요, 서로 점유하고 있는 재산들이?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네.
김원태위원
그러면 앞으로 서울시에서는 사용료나 변상금을 물리겠다고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데요. 그러면 서울시도 국가에 사용료를 당연히 납부해야 되겠지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네, 지금 현재 국가는 일부에 대해서 부과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서울시의 경우는 현재 부과를 안 하고 있습니다. 상호 국가기관 간에 서로…….
김원태위원
크게 잘못된 거네요, 그러면.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불협화음을 자꾸 발생시키면 안 되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제도를 상호 협의를 해서 완화시켜 나갈 수 있도록…….
김원태위원
그러면 현재 252건이지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서울시가 사용료나 변상금을 부과한 건수가 몇 건 정도나 됩니까?
여섯 건 부과 받고 있습니다.
김원태위원
그것밖에 안 됩니까?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네.
김원태위원
그러면 서울시가 사용료나 변상금을 지금 내고 있는 데는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지금 별도자료로 제출해드리고요.
김원태위원
네, 왜냐 하면 이것이 지금 서울시는 사용료를 내고 있고, 국가가 쓰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용료나 변상금을 물리지 않고…….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이 중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 경찰청은 옛날에 자치제가 되기 전에 서울시 조직이었기 때문에 많은 시설물들 또는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부과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원래 법으로는…….
김원태위원
당연히 해야 되지요, 법으로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그리고 일반재산의 경우, 행정재산은 할 수 없고요. 그래서 아까 경찰에서 점유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사실 그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러면 지금 상호 점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 자료로 상세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네, 구체적으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원태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로부위원장
김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희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옥위원
안희옥입니다. 업무보고 자료에 오늘 죽 보니까 29페이지에 시유재산 관리에 관한 것이 총괄로 되어 있는데요. 그 내용에 보면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에 대해서는 전혀 내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작년에 저희가 한강대교 전망쉼터에 관해 논란 끝에 부결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다시 한 번 환기하면요. 다들 잘 아시겠지만 관리계획의 의결 없이 예산 확보를 하고 집행을 하고 다 다리를 지어 놓고 90% 정도가 완료된 시점에서 관리계획의 의결을 신청했어요. 그랬지요? 그런 것 맞지요, 제가 얘기한 것이?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네, 맞습니다.
안희옥위원
그래서 부결이 됐지요? 부결됐을 때 뭐라 그랬냐면 감사실에 감사를 요청하고 그 후에 감사결과에 따라서 본 관리계획에 관한 심의를 하겠다, 그랬지요? 감사요청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현재 조사담당관실에서 조사 중에 있습니다.
안희옥위원
조사 중에 있습니까? 네, 됐습니다. 언제쯤 그것이 나올 것 같습니까? 3월? 네, 알았습니다. 자, 그런데 공교롭게도 어저께 SBS에서 한강다리의 이 전망대 때문에 불법주차로 몸살을 앓고 있다는 뉴스가 방영됐습니다. 아십니까?
「3월 중순에…….」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본 적은 없습니다만…….
안희옥위원
듣기는 했습니까?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안희옥위원
듣기는 하셨습니까, 어저께?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얘기는…….
안희옥위원
얘기는 들었어요? 뒤에 계신 분들, 많이 들었어요? 보신 분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아, 보셨어요? 한 분 계시고, SBS에서 어저께 불법주차에 관해 방영된 뉴스를 보신 분이 한 분입니까, 8시 뉴스에? 한 분이고……. 들었다, 봤다 하니까 뉴스에 나왔던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은 바로 저희 의회가 집행부에 대해서 계속 절차를 제대로 밟으라는 사항이 지금 문제가 된 것입니다. 바로 그 전망쉼터가 전혀 의회와 협의 없이 독단적으로 집행부가 설치를 해 놓고 나중에 의회에 와서 문제가 나오니까 그다음에 수습을 못해. 그것이 바로 뭐냐, 교통영향평가는 조사가 된 것 같습니까, 안된 것 같습니까?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내용을 제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답변을…….
안희옥위원
됐습니다. 지금 우리 행정자치위원회나 재무국장이나 저희는 사업에 관한 것을 심사를 하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일차적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관한 것만 심의를 하는데, 그 사업에 관한 것은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할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제대로 안 되어서 문제예요. 그러니까 국장도 그 내용을 잘 모른다, 당연히 모르지요, 사업부서가 아니니까. 그래서 제가 시간도 많이 가서, 이제 재무국장이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서는 소신껏 업무를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공유재산관리에 관한 계획에 전혀 보고가 없어서, 재무국을 무시하고 각 사업부서가 사업을 이렇게, 절차를 밟지 않고 집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는 재무국장이 단호하게 챙기셔서 그러한 누락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예방의 1차 책임이 있는 재무국에서 챙겨 주시기를 바라면서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절대적으로 재무국장한테 권한을 드리면서 책임권한을 제대로 챙겨주시기를 바라는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열심히 챙기겠습니다.
안희옥위원
그다음에 아까 얘기한 쉼터 같은 이러한 사례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조사담당관실에서 조사하고 나오면 결과를 보고 해 주세요. 두 번째, 시금고 선정에 관한 사항이 27쪽에 보고가 되어 있는데요. 약정기간이 5년에서 4년으로 단축되었다고 보는데, 그 사유가 뭡니까?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사유는 행정안전부에서 표준안이 내려와서 저희가 특별히 그것에 대해서 그대로 수용해서 조례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희옥위원
지금 답에 의하면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에 4년이라고 되어 있다, 특별하게 이것을 따르지 않을 이유가 없기 때문에 행안부의 표준안을 따랐다, 그래서 4년이다, 4년으로 금년에 확정을 했다는 그런 얘기지요? 현행 5년은 언제부터, 죽 이때까지 심사할 때마다 다 5년이었습니까?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98년도부터 최초에 금고선정 심의에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희옥위원
그때부터는 계속 5년입니까?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그때부터 두 번 5년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희옥위원
그러면 자료를 한번, 전국 시ㆍ도가 똑같이 이렇게 작년에 행안부 표준지침에 의해서 아마 이 사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타 시ㆍ도는 약정기간을 5년으로 하는지, 아니면 다 4년으로 표준안을 따라서 하는지, 3년 하는 데가 있는지 5년 하는 데가 있는지 시ㆍ도의 상황을 파악해서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네.
안희옥위원
다음에, 지금 추진일정이 6월에 금고를 선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안희옥위원
만기는 12월말이지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그렇습니다.
안희옥위원
업무 인수인계의 기간을 충분히 잘 확보해서 일정을 짠 것 같은데, 차질 없겠습니까?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네,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안희옥위원
차질 없습니까?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네.
안희옥위원
6개월 동안이면 만약에 시금고가 변경이 되어서 인수인계를 할 때 그 6개월이면 차질 없습니까?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네.
안희옥위원
차질 없어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네.
안희옥위원
확실히 하세요. 차질 없는 것으로 하고 6월에 선정을 하겠다?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안희옥위원
네,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로부위원장
안희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정윤택 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의안번호 제1149호 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에 따른 것으로서 종전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 변경되어 2010년부터 승용자동차 세율로 과세되는 자동차의 급격한 세부담을 줄이기 위한 경감규정을 신설하고,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전용면적 60㎡ 이하의 공무원 임대주택에 대한 도시계획세와 공동시설세 면제규정을 신설하며, 다자녀가족 취득차량에 대한 감면대상 자녀 범위를 확대하는 개정안 추진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영로부위원장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훈
박용훈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용훈입니다. 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로부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다 하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정윤택 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정윤택 재무국장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제시하신 모든 사항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답변이 다소 미흡한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2010년도 감사관 업무계획보고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역 현안 등 여러 가지 바쁜 일정에도 위원회 활동에 적극 임해주신 데 재삼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0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