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무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임시회 제1차 교육문화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경회 교육감 권한대행을 비롯한 시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해 들어 처음 갖는 회의에서 건강한 모습을 대하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올해도 늘 건강하시고 뜻하시는 모든 일 다 이루시는 복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장차 우리나라를 이끌어 나갈 훌륭한 인재육성을 위해 애쓰시는 교육청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를 표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국가간 무한경쟁시대에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창의적 인재를 얼마나 많이 갖고 있느냐에 따라 달려있습니다. 기존의 획일적 통제위주 교육정책을 탈피하고 자율성, 수월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살아있는 교육을 위하여 우리 모두 부단히 노력해야겠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오는 7월 1일부터 시의회에 상임위원회로 설치 운영될 교육위원회는 진정한 교육자치 구현에 시금석이 될 것이며 앞으로 시의회와 교육청의 역할과 책임이 더욱 커질 것입니다. 김경회 교육감 권한대행을 비롯한 교육청 간부 여러분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고 급변하는 대내외적 교육환경의 변화에 앞서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서울시교육청 소관 업무보고

김경회 존경하는 이종은 서울특별시 교육문화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한해도 한결같이 서울교육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말씀 드립니다. 우선 그간 불거진 교육청 비리로 인해 위원님들과 서울시민에게 실망과 심려를 안겨드린 것에 대해서 죄송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에 우리 교육청은 주위의 질타와 자성의 목소리를 담아 반부패 청렴종합대책을 수립하였습니다. 비리의 원인을 근원적으로 제거하고 상시감시체제를 엄격하게 운영하며 끝까지 책임소재를 묻고 학생과 시민을 최우선으로 섬기는 교육청을 지향하겠습니다. 앞으로 뼈를 깎는 반성과 함께 이 시련 극복을 하고 청렴한 서울교육을 이룩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2010년에도 서울특별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와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서울교육의 도약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학교 현장이 실질적으로 변화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지난 1월 1일자로 조직을 개편한 바가 있습니다. 본청은 정책기획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교육청은 현장교육활동을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 등을 통해 우리 교육청이 최대의 교육성과를 거두고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도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교육청은 금년에도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교육현안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자율형 공ㆍ사립학교 운영, 교장 학교경영능력평가를 비롯한 교원평가, 학교 직영급식의 전환, 고교선택제의 안정적 시행 등을 잘 해결함으로써 세계일류 서울교육을 실현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2010년도 우리 교육청의 교육지표는 실력과 인성을 갖춘 창의적인 인재육성입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4대 정책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첫째, 학력신장을 위한 교육활동을 지원하고 둘째, 인성ㆍ진로교육을 내실있게 추진하며 셋째, 학교의 자율성과 책무성을 제고하고 넷째, 교육복지 선진화 등의 구현입니다. 특히 금년에는 학교선택제를 확대하고 영어공교육을 강화하며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학교 중심의 자율경영을 지원하는 등 네 가지 과제를 역점적으로 선정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이러한 우리 교육청의 주요업무계획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도 적극 도와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업무계획의 핵심내용은 기획관리실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금년 1월 1일자로 부임한 우리 교육청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감사담당관 정동식, 총무과장 한양규, 기획예산담당관 이권영, 행정관리담당관 이경균, 교육복지담당관 홍순식, 정보화담당관 이은각, 학교정책과장 문중근, 평생학습진흥과장 김성갑, 학교지원과장 오대수, 사학지원과장 장명길, 학교보건진흥원장 이재하, 학생체육관장 한상태, 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정연홍, 마포평생학습관장 박상호, 고덕평생학습관장 이덕희, 영등포평생학습관장 조형섭, 송파도서관장 김수동)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김경회 교육감 권한대행께서 업무보고는 기획관리실장이 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아울러 회의 전 가진 간담회에서 의견을 모은 바와 같이 교육감 권한대행이 현안 업무수행을 위해 이석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교육감 권한대행께서는 이석하시고 이대열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시교육청 기획관리실장 이대열입니다. 존경하는 이종은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우리 교육청의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는 일반현황과 서울교육방향, 주요정책 추진과제와 역점과제순으로 보고하되 금년도에 확대되었거나 신설된 내용 그리고 역점과제를 중심으로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2010년도 교육청 주요업무계획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의 주요업무가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대열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의사를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주 위원님.

최용주 위원입니다. 우리 직영급식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1월 19일부터 직영급식이 되기로 했는데 지역에서 보면 위탁이다 아직 얘기가 되는데 그 상황 간단히 설명해 줘 보세요.

평생교육국장 심은석입니다. 저희가 지난 1월 8일 급식위원회를 열어서 불가피한 경우를 1일 2식을 하는 학교를 불가피한 경우로 지정을 해서 그렇지 않은 학교는 모두 직영급식으로 전환하도록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고등학교의 경우는 1일 2식을 하겠다는 학교가 상당히 많고 중학교의 경우도 작년 12월 기준으로는 290여 개 학교가 1일 2식을 하지 않는 학교로 조사가 됐었습니다만 이번에 조사를 하니까 1일 2식을 하면서 방과후학교를 활성화하겠다는 그런 의견을 내신 학교가 상당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학교들은 개별적인 지도를 통해서……．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저희가 듣기로는 의무교육 대상기관이 아니다 해서 고등학교는 직영급식을 할 필요가 없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했다는데 그것은 사실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강서교육청 내에도 중학교 7개 학교들이 위탁으로 갔다고 하는데 사실이죠?

현재 중학교에서 급식 자체적으로 학교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위탁으로 가겠다는 학교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운영위원님들이 위탁으로 결국은 교장선생님 뜻에 따라서 다 가고 있는 상황인데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방과후교실이 많이 되다 보니까, 원칙이 40% 이상 학생들이 급식을 2식을 하는 경우에는 위탁으로 갈 수 있다 이런……．

20%로 잡았습니다. 중식대비 20%입니다.

중식대비 20%만 하면 위탁으로 갈 수 있다, 부분위탁도 아니고 전면위탁으로?

전면위탁, 부분위탁은 학교가 선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이 어때요? 고등학교들이 부분위탁, 전면위탁……．

부분위탁으로 하는 학교가 서울시 전체적으로 한 10개 정도 학교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모두 전면위탁으로 가고 있습니다.

법의 취지에 맞게 서울시교육청에서, 어떻게 보면 편법 아니겠어요? 지금 중학교 같은 경우도 그런 식으로 하면 실제로 중학교에 가보면 저녁 먹는 얘들이 몇 명 있는지, 실제적으로 학부모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걸고 들어오면 서울시교육청은 어떻게 대응할지 나는 걱정이 돼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처음에 급식위원회에서 통보했을 때는 6개월간의 평균인원이 20%를 잡았었는데 이번에 들어오는 것을 봐서 의지가 약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3월, 4윌 매월 보고를 받아서 두 달이 되더라도 20%가 안 될 경우에는 바로 직영으로 전환하도록 조치할 계획이고요.

직영으로 전환하는 것도 왜 반대를 많이 하냐면 제가 우리 교육청 내에 7개 학교도 보면 주로 어떤 학교들이 문제가 되냐면 과대학교들, 실제적으로 직영을 그 자체 내에서 소화를 못하고 위탁을 해야 되는 학교들이 있는데 그런 학교들 같은 경우가 이번에 보니까 위탁으로 갔는데 방과후에, 아까 20%라고 그랬죠? 저녁도 20% 먹는 학교라는데 저는 그것도 우려가 돼요. 그리고 교장선생님들이 우려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직영을 할 경우 교육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식중독 사고가 나도 책임지고, 그러다보면 교육청에서 빨리 예를 들어서 안전한 식자재를 공급하는 급식센터를 빨리 만들든지 교육청이 어려우면 서울시장한테 그런 것을 구별로 만들어 달라고 건의를 하든지, 건의문을 만들든지 아니면 지금 현장에 가보면 여러 문제들이, 그리고 결국 급식실이 좁은 학교들은 빨리 추경에라도 급식실을 중학교들 같은데 확대를 해서 직영급식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고 이러면서 직영급식으로 유도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안전한 식자재를 공급할 수 있는 그런 급식센터 같은 것을 구나 교육청별로 만들어야 된다. 그다음에 이제 직영할 수 있는 급식 여건을 제공해야 된다, 그런 학교들. 그러면서 교장선생님이나 학교에서는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 그리고 지금 현재도 아주 문제되는 것이 현장에 가보면 급식실 보면 새벽 6시 정도에 물건이 들어오는데 아무도 학교에서 검수를 안 해요. 지금 현재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제일 그래도 좀 돼 있는 학교는 뭐냐하면 그 사람들이 놓고 가면 나중에 출근을 해서 그 음식을 보는데 어느 학교는 CCTV가 있어서 식자재 갖다놓은 것을 새벽 6시에 그것을 체크하는 학교는 있는데 대부분의 학교들은 그것 조차도 없어요. 그러니까 교장선생님들이 걱정하는 거예요. 새벽 6시에 물건 갖다 놓으면 누가 들어와서 나쁜 마음먹고 다른 짓 하면 애들 그러면 완전히 문제가 일어난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지금 만약에 추경이 된다고 그러면 그런 CCTV도 학교에다 전부 급식실 물건 받는 앞에다는 하나씩 설치를 해서 그것을 체크를 해 볼 수 있는 그런 것도 해야 되고 직영급식 전에 정말 여건을 마려해줘야 되겠다, 빨리. 그냥 6개월 유예기간이다, 저녁을 20% 먹는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들을 조건으로 걸어서 하는 것 같아서 안타까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대책을 빨리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자율형 사립고에 대해서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자율형 사립고 신청한 학교들이 몇 개나 됐습니까?

교육지원국장 정승운입니다. 금년에 8개 학교가 신청해 왔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심사를 하고 작년 같은 경우 보면 지역안배도 하고 여러 가지 조건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올해 기준은 뭡니까?

지난해 하고 조건은 같습니다. 당해학교법인이 납입금 총액의 5%에 해당되는 그 금액이 2억에서 3억 사이인데 그것을 매년 출연할 수 있는 학교법인이어야 되고 그다음에 재정결함보조금은 물론 또 받지 않아야 되고요. 이런 조건들은 지난 해 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면 지역안배는 고려됩니까, 안 됩니까? 작년에 어느 교육청 내에 학교가 됐는데 올해 그 지역에 또 조건을 맞춘 재단전입금이 이제 5% 정도 들어오는 그런 학교들이 왔을 경우에는 고려대상에서 혹시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까?

그런 경우는 없을 것 같고요. 지역안배는 저희들도 처음에 1구 1교를 예정했습니다만 각 자치구별로 사립학교가 고르게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있더라도 법인이 그만한 재정적 어떤 수익용 재산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적 안배는 저희가 고려하더라도 조건이 맞지 않아서 이렇게 맞출 수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국장님은 작년에 모 해당 구에 지정이 됐다고 그래도 조건만 맞으면 올해도 또 지정될 수 있다 이거지요?

네, 그렇게 아마 심의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고교선택제 같은 경우는 지금 1, 2순위에서 미달된 학교가, 1, 2순위로도 다 못 채우는 학교가 있지요, 서울시에?

교육정책국장 유영국입니다. 7개 정도 학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교육청입니까, 주로? 학교는 말하지 말고 교육청별로 분포도를, 국장님.

주로 중부쪽이 좀 많고 그다음에 이렇게 좀 다 흩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1, 2순위로도 미달된 학교는 강제로 3순위로 배정할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그런 학교들은, 주로 다 공립이지요?

사립도 있습니다.

사립도 있습니까? 그러면 그런 학교들은 원래 고교선택제 취지대로 좀 노력을 하다 안 되면 정말 퇴출시킬 겁니까? 어떤 대책이 있어요?

저희들이 자구노력도 하도록 유도하고 교육청에 지원도 하고 그래도 3년 동안에 그것이 안 되면 점차적으로 학급수를 줄여가면서 퇴출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유도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당장 올해는 학급수 줄이는 것은 안 하고?

내년부터 고려대상입니다. 금년도에 단계가 다 미달되는 학교들은 내년도에 고려를 해서 금년도에 지원책하고 모든 것을 고려해서 학교의 자구노력이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학급수를 내년도에는 그쪽의 학교가 개정의 정이 없으면 학급수를 감축할 계획이 있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지금 언론에 보면 신도림고등학교인가가 제일 많이 그런데 그것이 지역 여건도 있는데 그것이 자꾸만 신문에 또 발표되면 그 학교가 좋을 수도 있지만 경쟁도 부추기지만 점점 몰리고 그런 현상이 또 일어날 것 같아서, 죽 신문지상에 보면 지역에 경쟁률 순위가 나오더라고요. 그런 것은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학교에 지난번 고교선택제 지원 경향에 관한 것들을 발표하면서 각 구청별로 10개 학교 정도를 이렇게 그냥 이니셜로 했는데 언론에서 아마 그것이 어떻게 추적이 됐는지 발표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경우는 저희들이 신중하게 고려를 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그러니까 A, B, C로 해야지 이니셜을 어떻게 했는지 그것이 다 나갔고요. 그리고 이제 이 부분 때문에 민원이 들어온 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배정 중에서 혹시?

아직은 없고요. 저희들이 2월 12일 고교 배정이 다 끝나고 나면 매년 보면 민원이 들어옵니다. 민원이 들어와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고교선택제가 금년도 다 끝나고 나면 금년도 고교선택제에 관해서 어떤 이유로 어떤 학교를 왜 지망했느냐를 서베이(survey)를 하려고 합니다. 하고 난 다음에 또 저희들이 열악한 학교들에게는 어떤 지원을 해야 하는지 또 학교로부터 자구노력 계획서도 받고 이렇게 조치를 하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그런 상황을 분석하고 내년도에 고교선택제를 금년도와 같이 해야 할 것인지 말아야 할 것인지 검토를 해서 4월 말경에는 내년도 고교선택제에 관한 것도 검토해서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대충 시뮬레이션 하고 배정을 하다보니까 정말 한 80% 정도는 자기가 1, 2순위에 원하는 학교를 갑니까? 몇 %나 갑니까, 해 보니까?

지금 3단계까지는 아직 저희들이 못 돌려 봤습니다. 1, 2단계만 돌려보고 3단계는 지금 작업하는 중이라서 구체적으로 몇 %가 갔는지는 아직 저희들이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 파악이 안 됐습니까? 그것은 나중에 이것은 다음 번 업무보고나 언제 한번, 아니면 자료로 대체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신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관악구 출신에 오신환 위원입니다. 먼저 2010년도 임시회에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2010년도에 업무보고 내용 중에 서울시교육청의 중점 추진과제들에 대해서 죽 말씀을 하셨는데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시대적 변화에 교육청이 다소 피동적이고 그런 것들에 대한 요구에 늦게 부응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측면에서 수요자 중심의 교육정책 그것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결과적으로 제일 중요한, 이제 시행을 앞두고 있는 교원평가 제도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 업무보고 내용 중에는 그냥 단순하게 짧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교원평가 제도가 언제 어떻게 시행될 예정이며 제가 현장에서 들어 보면 교장선생님들을 평가중에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순위를 다 매겨서 먼저 교장선생님들을 통해서 나중에 교사들을 독려하는 그런 과정을 밟게 되는 것 같은데 그런 내용들을 잠깐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교육정책국장 유영국입니다. 학교장 경영능력 평가는 금년도에 시범 도입을 해서 운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주로 교원평가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자체 평가단이 아니고 학부모나 학교에 구성원의 만족도를 조사하는 것들로 되어 있고요. 학교장 경영능력 평가의 경우는 기존에 있는 데이터를 활용하면서도 평가단을 구성해서 정성평가도 30% 정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나서 그것들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교원능력 평가는 자체 자기들이 전문성 고양을 위한 연수로 활용하는데 반해서 학교장 경영능력 평가는 상위 3%, 하위 3%는 인사에 반영할 참고자료로 활용하는 것들이 좀 다릅니다.

교장의 경우요?

네, 금년도에 실시하는 학교장의 시범평가는. 그래서 예를 든다면 하위 3%에 해당되는 사람들의 경우는 중임제의 두 번 이상 걸리면 배제하는 조건으로 이렇게 해서 학교의 책무성을 강화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측면에서 먼저 학교장 경영능력 평가를 시범적용하고요. 금년도에는 교과부에서 법이 개정되지 않아도 전면적으로 교원능력 평가를 실시하도록 전국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작년도 시범적으로 교원능력 평가를 했던 것을 참고로 해서 원 플러스 투 제를 합니다. 한 학교가 작년에 실시했던 학교와 두 학교의 실시하지 않았던 학교를 연계해서 하는 방향으로 하면서 2월 28일까지 저희들이 교육규칙을 만들어서 그 교육규칙에 의해서 교원능력 평가를 4월 1일부터는 전면적으로 시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교원들에게는 생활지도와 수업지도 방법에 관한 것을 평가하고 학교장과 교감은 학교경영 전반에 관한 것을 평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교원평가의 경우는 평가 후에 대한 적용은 어떻게 되지요?

교원평가는 개인에게 통보해 주고요. 두 번째 경우는 맞춤식 전문연수를 통해서 교원의 부족한 면들을 채울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활용방법이.

후자의 경우는 그것이 굉장히 모호한데 그것이 어떤 거예요? 그것도 이렇게 평가 후에 그것들이 공개되는 것은 아니고 개인들한테 통보가 되고…….

개인에게 통보되고 개인이 하위 몇 %의 경우는 전문성 고양을 위한 맞춤식 연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 그러면 의무적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교원들이?

네.

그러면 하위그룹에 있는 교원들은 결과적으로 드러나게 되겠네요, 교사 집단에서는?

연수를 받다보면 아무래도 알게 되고…….

의무적으로 연수를 받아야 하니까 학교 내에 교사들 내에서는 연수를 받는 사람이 하위그룹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 아니에요, 암시적으로?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평가를 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수요자 중심의 또 학부모 또 학생 중심의 교육정책으로 전환되는 과정 속에서 굉장히 지역주민들이 궁금해 하고 관심 있는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그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또 객관적인 평가 속에서 학교의 질이 정말 향상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정책을 이끌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올해 조직개편이 교육청에 있지 않았습니까? 큰 틀에서 보면 이제 교육지원국에 사학지원과가 신설되고 그리고 교육정책국에 학교정책과가 생겼지요? 이런 큰 틀에서 이 두 개가 이제 가장 큰 변화인 것 같은데 과단위로 보면, 조직개편을 한 원인과 어떤 효율성을 갖기 위해서 조직개편을 한 겁니까?

사학지원과는 사립학교가 서울시내에 많기 때문에 조직적으로 사학에 관한 것들을 지원ㆍ육성하기 위해서 사학지원과가 필요해서 신설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제 과거에는 학교운영지원과에서 통합적으로 지원했던 것을 사학분야만 별도로 분리시켜서 했다는 것이지요?

네, 그다음에 학교정책과의 경우는 그동안 교원정책과에서 초ㆍ중등 인사를 별도로 했었는데 그것을 초등인사는 초등교육과에 포함시키고 중등인사과는 중등교육과에 포함시켜서 장학활동과 교원인사를 겸하도록 해서 학교의 현장을 잘 파악해서 인사를 하도록 했다는 의미가 있고요. 학교정책과는 교육정책국에 전반적으로 학교현장의 정책과 관련된 사교육비 경감이라든가 학부모 지원이라든가 그다음에 학교정책의 총괄이라든가 이런 업무를 지원해서 정책적인 측면을 고려해서 과를 신설했습니다.

궁금한 사항들을 이제 제가 몇 가지 여쭙는 것인데 앞서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교육청이 수동적이거나 피동적이지 않고 나름대로 어떤 정책들을 입안해 나가면서 능동적으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장에 펼쳐지고 있는 여러 가지 현안문제들에 대해서도 내부적으로 고민하고 연구해서 정책들의 대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앞서 존경하는 최용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직영급식의 경우도 사실은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이것이 직영이냐 위탁이냐 이 두 가지의 것으로만 보고 결국에는 선택의 길 이쪽으로 지금 포커스가 되고 있는데 최초에 입법 취지에 따르면 그 당시에 어떤 여러 가지 위탁업체 급식에서 불거진 위생의 문제, 이런 것으로 인해서 직영급식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논의가 시작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현장에서는 교장선생님들이 직영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들 현실적으로 여러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어요. 그러면 교육청이 그것을 그냥 지금 있는 상태에서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앞서 말한 대로 직영으로 전환하려면 전환하기 위한 어떤 시스템들을 마련하고 현장을 개선할 수 있도록 어떤 대응을 해야 될 것이며 그렇지 않다면 그 문제가 됐던 위탁의 시스템들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그 제도를 그런 것들도 교육 당국에서 나름대로 연구 검토해서 공청회를 한다든지 내용들을 내놔서 입법과정에 그것이 반영될 수 있도록 다시금 노력을 한다든지 이런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너무나 그냥 피동적으로 내버려 두는 것 같아요. 이를 테면 외국의 경우처럼 지금 재개발, 재건축의 경우도 조합이나 추진위원회에서의 문제 때문에 공공관리자제도가 생겨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경우처럼 위탁의 경우도 영리를 추구하는 위탁이 문제라면 법이나 비영리법인화 하는 위탁의 제도라든지 공공에서 위탁을 담당해서 학교의 부담을 덜어주면서 할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외국의 사례들을 벤치마킹한다든지 이런 것들 연구해서 대안으로 제시할 수 있는 방법들도 하나의 예로서 교육청에서 먼저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냥 현재에 있는 위치, 이것을 위탁할 것이냐 직영을 할 것이냐, 물론 법이 강제하고 있는 것이지만 현장에서 극렬하게 저항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은데. 또 한 가지는 아까 고교선택제로 인해서 결국에 교육청 내부에서는 비선호학교들이 노출됐잖아요. 점차적으로 학급수를 줄여가면서 퇴출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결국에 이 비선호학교는 누가 만들었습니까? 거기에 있는 학생들이나 주민들이 만든 거예요? 비선호학교는 교육청에서 만든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내부적으로 보면? 우수교사에 대한 배치나 그 학교의 시설이나 투자 이런 것들, 신도림고등학교가 지역적으로 우수해서 그런 거예요? 신설학교나 여러 가지 환경들이 좋기 때문에 선호했던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지역에 시설적 투자나 집중적으로 더 좋게 만들어 주면 선호하는 학교로 변화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인사정책이나 여러 가지 환경개선 지원하는 이런 것들이 후순위로 밀려서 관심을 덜 가졌기 때문에 현재 10년 동안 이렇게 방치돼 있다 보니까 비선호학교가 된 거예요, 교장선생님도 1년에 한 번씩 계속 바뀌게 되고. 그 책임은 교육청에서 져야지 그 학교를 퇴출시켜 버리면, 그것을 어떻게 개선하고 어떻게 새로운 선호학교로 만들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먼저 선행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나요? 그 지역에 있는 비선호학교라는 것이 결과적으로 지역적으로 몰려 있잖아요? 그러면 그 지역에 있는 학교들은 다 없어지면 어디로 갑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이 어느 정도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동안 고교평준화정책이 36년 넘게 추진되면서 학교 스스로가 자구노력을 하지 않은 면도 있고요. 또 그다음에 저희들이 그런 상황 속에서 일방적으로 학생들을 배정하다 보니까 학교가 안일하게 있는 면들도 있고 그래서 이번에 고교선택제를 통해서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열악한 학교나 이런 데는 행ㆍ재정 지원을 드러내서 적극적으로 하고 또 학교가 자구노력을 하도록 하고 이런 것을 양 방향으로 해서 우리가 선호하는 학교로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는 정책이 고교선택제지 그것을 퇴출시키려고 하는 목적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해가 됩니다. 다만 사립학교의 경우는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부분들이 어느 정도 적용이 가능하지만 공립학교에서의 자구노력이라는 것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공립학교의 경우도 저희들이 필요한 경우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교원도 인사상에 저희들이 배려를 하고요. 지금 금년도 자율형 공립학교로 지정한 학교들이 다 열악한 학교들이었는데 자율형 공립학교로 지정하고 재정지원도 해 주고 교장도 공모제로 하고 하니까 평균 경쟁률이 2.89 대 1로 바꿨거든요, 학교가. 이런 노력을 고교선택제를 도입하면서 저희들이 학교 지원도 하고 같이 해야 학교가 변하고 고교선택제를 통해서 선호학교로 바뀌지 않느냐라는 일종의 정책적인 전환이지 퇴출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드립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극단적인 마지막 표현을 쓰신 것인데 결과적으로 지금 비선호학교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자구노력이라는 것이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수인력들을 유입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사실 내부적으로 끊임없이 교육청에서 얘기해 왔어요, 현재까지도. 그것을 제도화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교사초빙제 100% 한다고 하지만 그것이 그냥 학교에다 맡겨놓으면 100% 됩니까? 그리고 우수한 교사들이 인정에 끌려서 그 학교로 가려고 합니까? 이것을 제도화해서 만들어 줘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끊임없이 얘기하는 중가점제도나 비선호학교에 보임이 됐을 때의 인센티브제도나 이런 것들을 제도화해서 시스템을 만들어 줘야 우수교사들이 그쪽에 가서 그 학교들에 나름대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고민하고 계세요?

지금 자율형 공립학교가 지금 위원님 지적하시는 학교의……．

자율형 공립고등학교만의 문제가 아니고, 자율형 공립고등하교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2 대 1, 2.81 대 1 말씀하셨지만 그 학교가 얘들이 왔다고는 하지만 1년, 2년만에 그 학교 변화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2억 원 지원해 준다는 것은 서울시교육청의 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이 사실은 어떤 의미로 보면 교육환경시설들이 해마다 10억, 20억씩 지원하는데 2억 원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자원학교 되면 1억, 1억 5,000만 원 지원하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단지 비용의 문제가 아니라 내부적인 개혁, 변화의 부분들이 필요한데 그것은 단지 학교에다 맡겨놔서 될 부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제도화해서 그것을 교육청에서 정책적으로 지원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비선호학교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근본적인 교원들에 대한 부분들, 인사정책 그것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지 내부적인 인사배정방식이 아니라 이것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어요. 고민하셔서 지금 이를 테면 단곡고등학교의 경우는 자원학교로 지정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인센티브 가점을 받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100% 초빙제한다고 교원들이 가려고 합니까? 이미 거기는 0.5점을 받고 있으니 거기에 더 추가적으로 갔을 때는 중가점제도를 도입한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방안들을 선택해서 결과적으로 비선호학교들이 붐업(boom up) 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정책적인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종합적으로 만들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혜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혜원 위원입니다. 새해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앞으로 지방선거가 올해 6월 2일 있을 예정인데 그러면 교육감선거도 있고 그러다보면 다양한 정책들이 쏟아져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교육청 차원에서 당선인의 정책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사전검토나 이런 작업들이 저는 미리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중에 하나 중요한 것이 사실은 무상급식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경기도 교육청에서도 한번 문제가 됐었고 실질적으로 전국적으로 무상급식이 전면적이지는 않지만 부분적으로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 지자체에서? 교육청 재정으로 시행되는 데도 있고 지자체 재정으로 시행되는 데도 있는데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제가 조금 알아봤는데 서울시나 서울시교육청 차원에서는 워낙 학생수도 많고 학교수도 많고 워낙 거대하다보니까 이런데에 있어서 사전검토나 연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교육청 차원에서 이런 무상급식에 대한, 의무교육인 초등학교, 중학교의 무상급식에 대한 어떤 내부적인 방침이나 방안들이 있으십니까?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평생교육국장입니다. 지금 현재 무상급식을 실시할 경우에 소요되는 예산을 저희가 시뮬레이션 뽑아놓고 있습니다. 뽑아가고 있는데 초등학교 1ㆍ2학년 무상급식, 3ㆍ4학년까지, 5ㆍ6학년까지, 중학교까지 또는 고등학교까지 저희가 인원수 대비해서 예산을 추출하고 있고 또 무상급식 지원대상자를 어느 정도선까지 할까 그 선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자료가 나왔나요?

자료를 뽑아보고 있습니다.

진행중인 과정,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이 학기 중에는 교육청에서 저소득층 아이들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고 방학 중에는 서울시에서 실시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넘어가는 과정상에서 누락되는 아이들이 많다고 들었거든요. 이것은 시스템의 문제가 아닐까. 교육청 차원에서 따로 DB작업을 하고 시 차원에서 그것을 넘겨받는 것이 아니라 별도로 하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스템의 점검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그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번에 저희가 학교급식위원회를 하면서 식품안전추진단장께서도 저희 급식위원회에 참여를 하셨고 또 교육기획관도 참여를 하셨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직영급식으로 전환하기 위한 지원방안도 함께 논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개선책이 나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이들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신경 써 주시기를 바라고요. 제 발언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주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평구 출신 최주호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2010년도에 이렇게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돼서요. 유아교육 관련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유아교육에 대해서 에듀케어 종일제 운영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여기에서 과연 운영부분이나 운영의 내실화 부분에서 얼마나 계획을 갖고 있는지 이 부분이 궁금해서 몇 가지 확인 좀 하겠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전체적으로는 약 858개의 유치원이 있고 공립 부분이 137개의 유치원을 소유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우리 교육청에서 제도상 운영지원을 해 주는 부분에서 어떤 실질적으로 이용자인 어린이나 학부모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 서울교육청에서 어떤 지원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 할 것 같아서, 과연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까? 해당 국장님께서?

교육정책국장 유영국입니다. 사립유치원의 에듀케어 운영은 484개 원에 600만 원씩 지원하고 있고요. 종일제 시설 환경개선비로 110개 원에 2,000만 원씩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고요. 다음에 3세대 하모니자원봉사자로 활동비하고 운영비로 저희들이 29억 정도 이렇게 책정돼 있고요. 그다음에 대학생 자원봉사 활동비 하고 합쳐서 7,100만 원 정도 돼 있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확인하고 싶은 것이 종일제라는 것은 언제까지 몇 시간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아침에 시작해서 10시까지입니다.

저녁 10시까지? 종일제 운영학교수가 아까?

110개 원에 2,000만 원씩입니다.

여기 지정할 때는 어떤 기준으로 하고 있죠, 종일제는? 본인이 신청하는 유치원에서 어떤 선정기준을 갖고 했다 그렇게 봐야 됩니까?

거기에서 신청한 학교하고 거기 교실 여분하고 종일제로 하려면 난방시설이나 이런 것을 전부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여건이 되고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청별로 골고루 해 줘야 돼서 그런 것들이 선정기준입니다.

우리 일선 민간어린이집이나 국ㆍ공립어린이집에 보면 이런 지방자치단체에서 상당한 계획을 갖고 지원을 다양하게 하고 있는데 우리 서울교육청에서 봤을 때 유치원들의 시설이나 이런 규모 부분에서 지원하는 것이 상당히 실질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많다. 이런 부분도 시설 부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을 해 주시고 아울러서 이용하고 있는 유아ㆍ유치생들에게 실질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는 교육 각종 기자재, 프로그램이나 이런 지원에서 보급을 실질적으로 내실있게 충실하게 확대를 할 필요는 있지 않냐 이런 계획도 같이 수반이 됐으면 좋겠다는 것이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부족한 데 많이 지원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다 더 확대를 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요. 일선학교에서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도 질의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국장입니다.

일선학교에서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운영위원회 구성이 결국 내면으로 들어가 보면 실질적으로 학교에 어떤 단체의 임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운영위원회 들어가면서, 물론 학교의 사정이나 내부의 어떤 사항들을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알고 이렇게 가서 같이 운영위원회에 참석해서 의견을 개진해서 그것들의 정책방향이 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도 다른 부분 아니에요. 그런데 이 보다 더 지역사회와 지역에서 요구하는 부분을 더 많이 학교에서 담으려고 노력을 한다면 실질적으로 외부인력이 더 많이 운영위원회에 포함이 되어야 된다라는 의견을 갖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 예를 들어서 내부에 갖고 있는 인력들이 들어간다는 것은 학교장의 의견이나 내용들에 의해서 추진이 될 수밖에 없는 사항이 아니냐 그러면 외부의 의견을 더 많이 담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좀 부족하지 않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각종 위원회에서는 외부인력 50% 이상을 많이 이렇게 수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학교운영위원회에서도 보다 내실 있는 운영위원회가 되고 학교 지방자치 교육이 되려면 이런 부분도 더 변화가 되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의견을 갖는데 국장님 어떻습니까?

최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학교운영위원회는 이제 다시 새로이 뽑는 그런 기입니다. 그래서 2월중에 학교운영위원 선출에 관한 연수를 저희가 계획을 잡고 있고요. 여기에 따라서 선출이 되도록 말씀대로 지도를 하겠고 또 선출이 되면 학교운영위원들의 역할이라든가 학교운영위원회의 기능을 연수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운영위원회의 수를 외부인력이 좀 많이 이렇게 들어올 수 있도록 개방을 시켜줬으면 좋겠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국장님께서 좀 잘 판단하셔서 교육계의 개혁도 많이 요구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담아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전달합니다.

법 규정 내에서 최 위원님 말씀을 참고하겠습니다.

규칙을 좀 바꿀 수 있으면 지침도 좀 내려서 새로 바꾸시도록 하세요. 그런 부분이고. 학교폭력예방 CCTV 설치 관련해서 제가 질의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 예방과 관련해서 우리 서울교육청이 CCTV도 설치하고 하고 또 안전둥지회라는 것도 있고 회원수를 모집을 했고 그리고 또 안전지킴이집을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지역에 지킴이집을 지정을 해 놓고 그 이후로 관리실태가 과연 있었느냐, 좀 소홀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이 부분 어떻게 보시는지요?

교육정책국장 유영국입니다.

그냥 전반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수를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지금 안전둥지회는 연도별로 봤을 때 지난해, 2009년도에 보면 약 4만 7,000 정도 이렇게 회원수가 있고요. 또 안전지킴이집을 지정한 것이 약 5,000 정도 수를 지정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지정하고 회원수를 확보를 한 것이 또 중요하지만 그것에 대한 관리시스템이 사실은 없지 않느냐, 그런 관리시스템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학교폭력 예방에 대해서, 지금 안전지킴이로 지정된 집은 푯말을 해서 오뚝이 같이 세워놓기도 했어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시민들은 그것을 잘 모르고 아이들이 잘 모르지 않느냐, 그러한 내부적인 교육프로그램을 갖고 좀더 아이들이 초등학교 저학년이나 또는 일부 중학생들 같은 경우에 그런 내용들을 알고 있어야 되는데 학생들이 잘 모르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 그래서 그런 관리시스템에서 내부적으로 일선학교에 그런 홍보나 주지를 시켜서 보다 더 이런 실태가 운영이 강화될 수 있는 그래서 학교폭력을 최소한으로 예방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은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리고 또 필요하다면 기초지방자치단체에 협조를 수시로 구할 수 있는 그런 체제는 갖춰야 된다 이런 부분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최 위원님이 지금 지적하신 대로 이것이 회원수가 증가하고 또 2010년도 지킴이 지정수도 5,200개로 늘렸지만 주로 학교 내에서 생활지도부장 중심으로 연수를 하다보니까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다소 그런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향후에는 아까 말씀하신 지방자치단체하고 연계해서 그런 것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무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중랑 제2선거구 출신 채봉석 위원입니다. 저는 신년에 어떤 휘호를 말씀드리면 기산심해(氣山心海)라 기운은 산과 같이 높고 심해, 마음은 바다같이 넓어라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올해 경인년 새해를 맞아서 우리가 처음 만나게 됐는데 서울시교육청이 여러 가지 요즈음 언론에 자꾸 오르내리니까 교육문화위원회 위원으로서 심히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앞으로 현재 김경회 교육감 권한대행께서 또 신임교육감 선거도 있습니다. 새로운 교육감 수장이 올 때까지 특히 우리 관계국장님들께서 분발하셔서 잘 좀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업무보고 해 보겠습니다. 12쪽에 보면 중ㆍ고교 서술형ㆍ논술형 평가 내실화 관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사고력문제 해결을 기르기 위해서 평가방법을 개선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중ㆍ고교의 평가 내실화를 위해서 국어나 사회, 수학, 과학, 영어 등 5개 과목에서 서술형ㆍ논술형 평가를 도입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교과별로 보면 한 교사가 최소한 4ㆍ5개 반, 현실적으로 보면 선생님 한 분께서 100명이 넘는 이런 답안을 채점하고 그러한 시간과 노력이 많이 필요하지 않느냐, 서술형ㆍ논술형에서. 그렇지요? 지금 무엇보다도 어떤 선생님들에 따라서 공정성, 시각에 따라서 논란이 상당히 빚어지고 있는데 이것이 문제가 아닌가 이런 견해에 대해서 정책국장께서 말씀해 주시고 특히 과학, 영어 같은 교과는 논술형문제 출제가 과목특성에 잘 맞지 않단 말이죠. 이런 것에 대한 우리 서울교육청의 견해는 어떤지 말씀해 보십시오.

교육정책국장 유영국입니다. 서술형, 논술형평가를 저희들이 도입하게 된 취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지식정보화사회에서는 창의력이 중요한데 단답형이나 객관식으로 해서는 창의력을 기를 수 없기 때문에 평가문항을 바꿔서 수업방법을 바꿨으면 어떻겠느냐라는 그런 취지에서 도입을 했습니다. 물론 선생님들의 업무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서울시교육청에서는 타당성이나 신뢰도의 문제라든지 그런 공정성 시비에 관한 문제에 대비해서 채점기준을 저희들 나름대로 설정을 한다든지 실제 채점방안 같은 것도 마련해서 연수를 해서 또 그다음에 서술형, 논술형 문항에 관한 예시문항사례집이라든지 평가문항출제기법연수라든지 우수문항을 홈페이지에 탑재하는 등 이런 연수를 통해서 도입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던 과학이나 영어 같은 경우는 서술형, 논술형에 부적합하지 않느냐는 말씀의 경우도 그런 과목의 특성을 살려서 서술형, 논술형을 출제하도록 지도할 예정입니다.

일부 공교육에서도 보면 현재 서술형, 논술형평가를 미리 도입해서 실시한다. 세종고등학교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교육청이 서술형문제 비율을 현재 50%로 높였습니까?

네, 단계적으로 지금 현재 주관식 문항을 50%로 출제하도록 돼 있는데 그 주관식문항에 상당히 학교현장에서 많은 문항이 단답형으로 출제되기 때문에 그 단답형의 문제를 서술형, 논술형으로 주관식을 기존에 50% 돼 있던 것을 점차적으로 전환해 가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2009년도는 30%, 40%, 50% 이렇게 단계별로 높여가도록 했지 한꺼번에 50%를 도입하는 것은 아닙니다.

수행평가나 지필고사를 주관식문제를 합쳐서 전체 50%로 서술형으로 출제하고 있다? 그러니까 세종고등학교 선생님 말씀을 보면 그 분이 논술형으로 여러 가지 객관성, 공정성을 위해서 세세하게 제시는 하고 있지만 여전히 어려움이 많다 이렇게 말씀한단 말이죠. 그리고 시험시간이 50분으로 한정돼 있는데 너무나 평가가 어렵고 많은 학생들이 손도 못 대고 백지로 제출하는 것이 변별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문항의 제작이 까다롭지 않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 데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지금 초기의 경우는 아이들이 객관식 문항이나 단답형 문항에 익숙한 아이들의 경우는 그런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학교 선생님들이 수업시간에 사실은 그런 수업방법을 바꾸어서 해야만 나중에 평가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지 수업방법은 기존 암기위주의 수업방법을 도입하는데 학생들의 평가문항만 그렇게 한다고 그래서 아이들이 거기 적응 못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를 든다면 프랑스 같은 경우는 대학입학시험 자체가 논술입니다. 논술을 해서 출제한 선생님들이 가지고 가서 집에 가서 채점하는 그런 문화풍토가 돼 있는데 저희들의 경우도 평가에 관한 그런 문화풍토가 될 때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는 생각됩니다.

2005년도 보면 일정비율 이상의 서술형문제를 출제하도록 했지만 현재도 단답식 위주의 주관식 문제를 현재 출제하는 것이 현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아무튼 부작용이나 여러 가지 예상은 어렵지만 그래도 서술형평가 도입은 분명히 필요한 것 아닌가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야할 방향이 그쪽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수의 문제가 있지만 그것을 우리가 극복하고 가지 않으면 우리 교육에서 창의성교육이 어렵지 않느냐라는 그런 고심이 저희들이 있습니다.

채점을 맡은 교사들에게 권한을, 자율권을 대폭 부여해야 하지 않나, 또 교사를 선생님을 학생이나 학부모가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전환이 필요한데 이러한 대책을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방안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인식전환을 학생이나 학부모가 교사를 신뢰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어떻게 전환을 시킬까,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서울시교육청에서 무슨 방법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첫째는 교사 자신이 양심을 가지고 평가하고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첫째 필요하기 때문에 교원의 연수를 강화하고요. 두 번째의 경우는 저희들이 올해 금년도 교육정책국 학교정책과 내에 학부모 담당하는 팀이 생겼습니다. 그 팀을 통해서 학부모연수를 할 때도 이런 것들을 강화해서 우리 교육이 가야 할 방향 또 학교에 관한 그런 신뢰가 무너지면, 창의성교육이 우리 한국의 경우에는 이루어지지 않으면 결국 나라의 경쟁력도 없지 않느냐라는 그런 측면에서 학부모연수도 저희들이 강화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학생이나 학부모가 학교 교사를 신뢰할 수 있는 이러한 적극적인 방침이 교육청에서 마련되어야 되겠다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음에 고교선택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 고교선택제를 발표했습니다. 선택학교에 대해서 2차 모의를 하니까 낮은 편이라고 밝혔고 강남으로 쏠림현상, 1차 모의배정 때 18%, 2차 모의배정 11%, 이번에 실제 지원은 4%로 줄었다. 이를 두고 서울시교육청에서는 학생과 학부모가 통학을 많이 고려한 결과라고 해석을 했어요. 그런데 이러한 교육청의 해석에는 수긍하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고교선택제가 애초 예정됐던 대로 시행이 되었다면 문제가 없는데 중간에 수정했어요. 수긍할 수가 없단 말이죠. 고교선택제 시행 불과 10여 일을 앞두고 급수정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교육방침이 이렇게 자꾸 왔다 갔다 하면 안 되는데 왜 이렇게 급작스럽게 10일 만에 이런 방침을 서울시교육청에서 바꿨습니까? 상당히 이해할 수가 없는데 여기에 내용이 계속 나옵니다. 고교선택제를 준비한 지가 벌써 2년 전부터 준비했죠?

네, 그렇습니다.

그때 국장님 교육청에 안 계셨지만, 그러면 214개 일반계고교에서 1단계에서 서울 전체 학교 2개 학교에서 20% 추첨 배정하고 2단계에서 거주지 학군이죠? 여기에서 40%를 추첨 배정하고 3단계에서 나머지 40% 를 강제 배정한다. 이 방침이 맞죠?

그렇습니다.

이대로 원칙을 적용했어야 되는데 이것이 지금 방침이 바꿨단 말이죠.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보십시오. 왜 이런 방침이 불과 10여 일 앞두고 급수정 논란을 해서 문제를 야기시키는가,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특히 강남이라든지 양천이라든지 잘 살고 학군이 좋고 이런 데 대해서 특혜의 논란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학부모들이 이번에 서울시교육청이 상당히 신뢰성이 없다. 언론에서 많이 했는데 왜 이런 문제를 만드냐는 거예요. 우리 정책국장님 오셔서 했죠, 이것?

그 결정은 제가 오기 전에 이미 결정이 나 있었고요.

오기 전에 했어도 답변해 보세요. 오기 전에 하셨어도 지금 현재 정책국장이니까 과거 것도 책임을 져야 돼요. 말씀해 보세요.

고교선택제가 그렇게 바뀐 이유는 제가 와서 파악해 보니까 이렇습니다. 어떻게 됐냐면 가장 근본적인 것이 1단계, 2단계에서 가장 선호하는 지역의 학교들이 몰려있는 경우가 25 대 1이나 14 대 1 이렇게 되면, 예를 들면 A라고 하는 고등학교의 정원이 1단계에서 100명인데 15 대 1이면 1,500명이 모이거든요. 1,500명이 모이면 나중에 추첨되는 아이들의 경우는 100명이 되고 나중에 1,400명의 아이들은 떨어져서 다른 학교로, 자기가 원하지 않는 학교로 배정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가 돼서, 그렇게 되면 사실은 자기가 거주하지 않는 학교로 먼 학교로 갈 수밖에 없게 돼 있습니다, 나중에 마지막 시뮬레이션 단계가 보니까. 그렇다면 그런 상황 속에서 고교선택제가 자기가 원하는 학교로 가도록 선택하고 지도하는 것들이 서울시교육청의 책무라면 이것을 커다랗게 골격을 변화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통편의를 고려하는 그런 요소를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그 정책이 아마 보완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해가 잘 안갑니다. 왜냐하면 거주학군에 배정하는 것도 사실 원칙으로 보면 문제가 있거든요. 누구나 선택권을 줘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나마 이번에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줘서 학생들에게 기회를 주는 좋은 조건인데 이것이 갑자기 변경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상당히 실망감이 큰데 그것은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고 어쨌든 결론적으로 보면 20%밖에 선택권이 안 주어졌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강남이나 목동지역 보면 사실상 80%가 고교선택제에서 제외된 학교들이 많단 말이죠. 이것 원위치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래 원안대로.

금년도 고교선택제가 끝나고 나면 지원배경이나 지원이유와 또 어떤 학교에 관한 것들을 분석해서 2011학년도 고교선택제에 관한 것은 근본적인 방법에 관한 것을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방향대로 이미 2단계에 지역단위의 고교선택제는 제한적 선택입니다, 그 지역 아이들입니다. 이런 전반적인 것들을 저희들이 검토해서 고교선택제의 방법들을 저희들이 검토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말이죠 실제 모의배정과 마찬가지 현상이 많이 벌어졌어요, 서울시 전역을 대상으로 학교를 고르는 1단계에서 보면 강남이 현재 4% 정도이고 북부가 1.9%, 강서 1.4%. 그러니까 대치동, 중계동 은행사거리, 목동 학원가 빅3로 불리는 이쪽에 집중적으로 두드러졌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 지금 학교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지역에 학원을 선택한 것으로 볼 수가 있어요, 학원가 중심. 그런데 이것을 상당히 주목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서울시교육청의 고교선택제 변칙운영으로 해서 강남과 목동에 다시 집값이 뛰고 있다. 전세값이 오르고 있다. 집값의 진원지가 대치동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사교육비를 줄이고 공교육을 정상화 하는 마당에서 왜 이것을 서울시교육청에서 처음 했던 원안대로 갔으면 좋았을 텐데 이것을 왜 변경해서 오히려 지금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고 있어요. 학원들이 밀집된 지역을 선택한다니까. 이것 상당히 주목해야 할 문제입니다. 이런 데에 대해서 지금 현재 강남, 북부, 그러니까 대치나 중계, 목동 이런 집중현상을 어떻게 앞으로 완화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원안대로 갔더라면 이런 것이 상당히 잘 됐을 것 같은데 왜 이것을 급수정을 해서 이렇게 됐는지 저는 지금도 이해가 갈 안 갑니다. 정책국장께서 말씀해 보십시오. 앞으로 이런 고교선택제가 우리가 목표로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소기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만든 것인데 이것을 왜 자꾸 바꿔서 논란을 일으키고 특혜 말이 나오고, 그렇지 않습니까? 학생들에게 누구나 똑같은 기회를 다 줘야 되는데 그런 기회마저 조금 서울시교육청에서 했던 것을 다시 원위치 시키는 이런 현상이 나오고 자꾸 다른 지역에 혜택을 주는 이런 내용이 나온다고요. 우리 중랑구 같은 데는 그렇지 않아도 여러 가지 선호도도 떨어지고 고등학생들이 이런 문제점을, 우리 중랑구에서도 많은 예산을 교육비에 작년부터 대거 투입을 해서 이런 것을 좀 더 해서 우수한 학생들 많이 유치시키려고 노력을 하려는데 그런데 자꾸 중계동쪽으로 밀어주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중랑구 같은 데도 우수한 학생들이 다 빠져나가는데. 정책국장님 말씀 확실히 한번 해 보십시오. 내년부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금년도 고교선택제 끝나고 나서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으로 바로 그런 내용 때문에 어떤 특정지역으로 다른 우수한 학생이 다 빠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보완한 내용에 그것을 보완을 해서 시행했던 것이라는 말씀을 아까 드렸는데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고교선택제 취지라는 것을 보면 평준화 정책을 보완하기 위해서 제한적이나마 지금 학교선택권을 준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학교간의 경쟁을 통해서 공교육을 정상화시키고 또 학군간 장벽을 허물고 또 교육력이 나쁜 지역의 학생들도 교육여건이 좋은 학교로 갈 수 있고 다양한 지역과 계층의 아이들이 함께 같이 공부할 수 있는 이런 취지란 말지이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혹시 서울시교육청에 누가 힘이 쌘 사람 부유층들이 막 투서 같은 것을 넣어서 반발세력에 밀려서 이렇게 갑자기 급수정된 것은 없습니까?

그런 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누가 이렇게 하라고 단체로 힘을 넣었다든가?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없지요? 또 있어서도 안 되겠지요. 아무튼 시민들의 여론을 들으셔서 내년도에는 부유층 학군이 좋은 이런 배정방식을 좀 버리고 원점으로 돌려서 이렇게 돌아가기를 바라는데 어때요. 국장님께서 꼭 하실 거지요?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아까 드렸습니다. 금년도 고교선택제가 다 끝나면 전반적인 것을 검토를 해서 발표를 할 겁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채봉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재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로1지역 출신 남재경 위원입니다. 주요업무계획 40페이지 참고하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교육지원우선지구 지정ㆍ운영과 관련해서 지금 여기 업무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운영계획은 교육감 방침으로 정해서 이것이 실시되는 겁니까, 어떻게 지금 실시되는 거지요?

기획관리실장 이대열입니다. 교육지원우선지구의 지정요건은 매년 교육규칙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규칙으로 정하기 전에는 교육격차해소위원회…….

규칙? 그러니까 서울시교육청에서 내부 규칙으로 정해서 이렇게 하는 거지요?

규칙을 정하기 전에는 저희가 교육격차해소위원회라고 해서 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기준을 결정을 합니다.

그 규칙 내용 좀 볼 수 있겠습니까? 나중에 자료 하나만 저한테 주시고요.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규칙을 만들 때 내부적으로 서류로 만들어서 바로 시행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내부적으로 의견을 정한 다음에 그것을 교육격차해소위원회라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교육격차해소위원회요? 내부위원입니까, 외부입니까?

내부위원도 있고 지금 여기 양창호 위원님도 계시고 교육위원회 위원과 시의회 의원님들도 계십니다.

그러니까 교육격차해소위원회에서 교육지원우선지구를 지정하는 겁니까?

그것은 아니고 기준을 심의를 해서 결정합니다.

규칙 기준?

여기 40페이지에 나온 2010년도 지정방법은 교육격차해소위원회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지정방법입니다.

본 위원이 왜 교육지원우선지구에 대해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작년에 도심부에 대한 교육지원우선지구를 지정해서 한번 운영해 보자라는 취지에 간담회도 개최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도 주고 받았는데 관련규정이나 법적인 제도적인 문제 때문에 좀 실시하기가 어려움이 많다라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교육감 방침으로 정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도심부가 왜 중요하냐 하면 누차 설명도 드렸고 또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도심부는 인구 30만에서 16만으로 지금 반 이상 이렇게 줄어들었고요. 그래서 서울시가 우리 도심부를 역사문화도시로 이렇게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하기 위해서 추진도 하고 있고 도심부에 개발은 불가능하고 각종 보존정책으로 가다보니까 실질적으로 도심부는 공동화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인구는 계속 줄어들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주거환경이 계속 나빠지니까, 물론 주거환경이 나빠지니까 교육환경도 나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도심부의 사대문 안에 대한 교육시설에 대해서 어떤 특단의 대책이 세워지지 않으면 어떤 하나의 학교를 지원한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기둥이 되는 그런 지역에, 전체적인 도시 자체가 붕괴가 되기 때문에 교육을 통한 도심부 활성화를 꾀할 될 때가 됐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나설 때가 됐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그래서 그때 작년에도 간담회를 개최해 준 것만 해도 저는 감사하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 뒤로 구체적인 논의도 없고 또 거기에 대한 진전 사항도 없고…….

그래서 저희가 올해 정한 방법을 보시면 지금 말씀하신 것이 도심부에 있는 학교들의 학생수가 줄어서 예전에 학생수를 기준으로 하게 되면 지정되기가 어렵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학생수와 더불어 비율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학교도 어려운 학생들이 있다면 지정될 수 있는 요건을 지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보니까 국민기초생활수급 학생수로 이렇게 지정을 기준으로 가다보니까 도심부에 있는 학교가 그러면 못사는 학생들만 들어오라고 이렇게 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교육지원우선지구 사업의 원래 사업취지 목적이…….

그러니까 목적을 지금 변경을 시켜야 된다는 거지요, 목적을.

저희가 교육지원우선지구 사업은…….

목적을 변경을 시켜서 다양하게 갈 필요가 있다라는 거지요.

그런데 교육지원우선지구 사업은 보면 두 가지 사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하나가 교육복지우선투자사업인데 이것은 교과부 국책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요건은 변경시킬 수가 없고요. 그다음에 자원학교지정이 있는데 자원학교는 교복투 사업으로서는 다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학교가 있기 때문에 저희 서울시에서 추가로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목적이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원하시는 방향이 이것 외에 다른 것이 있다면 그런 사업도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을 해보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서울시에서는 처음에 도심 사대문안에 대한 지원조례를 제가 발의해서 제정할 때 적극적으로 반대했지요. 어떤 일부지역에 대해서 특혜를 줄 수 없다, 제도가 없으니까 또 지원할 수도 없고. 그래서 결국은 특위를 구성해서 서울시를 설득해서 사대문안 보존정책과 함께 도심 사대문안 특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지 않습니까, 서울시에서는. 그러면 교육청에서도 사대문안 특별 지원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할 수가 있는 부분이 되는 거지요. 조례를 만들어서 할 수 없다면 규칙 아니면 교육감 방침,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만들어서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있다라는 거지요.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기본이 된 사업은 교과부에서 국책적으로 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성격을 저희가 바꿀 수는 없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업무계획에 나와 있는 교육지원우선지구 지정ㆍ운영과 관련해서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별도로 해서 도심부에 관련된 도심부 활성화 차원에서라도 문제를 새로 인식해서 새롭게 나갈 필요가 있다라는 거지요. 도심부가 붕괴되면 우리 대한민국은 정체성이 없는 거예요.

말씀하신 그 의도는 잘 알겠습니다만 여기 지정요건은 어떻게 정했냐 하면…….

그러니까 이 지정요건과 관련해서 이야기하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린 의미를 잘 생각해 보시고…….

제가 한번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교복투사업의 지정기준은 기초수급학생이 70명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업의 외양을 넓히기 위해서 40명으로 정한 것이고 저희가 이것을 교육규칙으로 정했다는 것은 숫자를 늘리고 학생수를 늘린 것이지 이 기준자체를 변경한 것은 아닙니다. 기준은…….

그러면 제가 이 업무계획 덮고 말씀드릴게요. 이 업무계획과 관련 없이 서울시 정책하고 우리 교육청하고의 관계를 조금 더 부연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정책은 도심부 보존입니다. 역사문화유적지 보존이에요. 그리고 우리 오세훈 시장이 한옥선언을 통해서 한옥정책을 이렇게 펼쳐가고 있는데 결국은 한옥정책은 뭐냐하면 인구가 들어올 수가 없는 정책이에요. 사람이 거기서 어떤 경제활동을 하면서 살 수 없는 구조예요. 그런 구조에 계속적으로 보존과 그러한 역사문화유적지에 역사성만 강조하면서 이렇게 나가고 있기 때문에 도심부에 대한 특별한 관리나 지원이 없이는 도심부를 살릴 수가 없다라는 거지요.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어떤 정책보다 중요한 것이 교육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교육정책을 도심부에 대한 어떤 지원이나 지정ㆍ운영 이런 체계를 갖춰서 교육청 자체적으로 한번 움직여 봐야 된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서울시 정책과 발맞춰서 도심부를 보존하는 이런 정책을 가져갈 필요가 있다라는 거지요.

그 의견에는 충분히 동감합니다.

동감을 하면 앞으로 어떻게 주요업무계획에, 지금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이지만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에는 그런 사업을 했다라는 이런 것이 좀 나와 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지요. 어떻게 그렇게까지 한번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중간보고 한번 받아볼 수 있겠습니까?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남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2010년도 서울시교육청 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건상정을 위하여 좌석을 정돈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2. 서울특별시 공립학교교사 임용 후보자선정 공개전형 응시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교육정책국장 유영국입니다. 존경하는 이종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공립학교교사 임용 후보자선정 공개전형 응시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전부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공립학교교사 임용 후보자선정 공개전형 응시수수료 납부방식을 현행 수입증지 납부방식에 전자결제 등의 방식을 추가하고 전자결제 방식으로 접수한 응시수수료에 대한 환불규정을 신설하여 현행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조례개정의 근거는 교육공무원 임용 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 제21조 응시수수료입니다. 전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조례 제명을 “서울특별시 공립학교교사 임용 후보자선정 공개전형 응시수수료 징수 조례”를 서울특별시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응시수수료 징수 조례”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둘째, 응시수수료 납부방식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가결제 등의 방식을 추가하고 응시원서 접수기간 내에 취소하는 자에 한하여 수수료를 환불해 줄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우리 교육청이 공립학교교사 임용 후보자선정 공개전형 응시수수료를 대면접수에서 인터넷접수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응시수수료 환불문제와 응시수수료 납부방식을 전자결제 등의 편리한 방식으로 개선하여 수험생의 편익을 제공하기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만큼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께서 평소 서울교육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영국 교육정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동수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공립학교교사 임용 후보자선정 공개전형 응시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공립학교교사 임용 후보자선정 공개전형 응시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동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의사를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공립학교교사 임용 후보자선정 공개전형 응시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공립학교교사 임용 후보자선정 공개전형 응시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월 1일자로 문화국장으로 발령난 안승일입니다. 우선 첫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별 의견이 없습니다.

안승일 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의사를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문화재 찾기 시민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문화재 찾기 시민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정효성 존경하는 이종은 위원장님 그리고 교육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대변인 정효성입니다. 2010년 경인년 새해를 맞아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변인실의 올해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고 위원님들의 소중한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올해는 민선4기 시정이 마무리되고 민선5기 시정이 출범하는 뜻 깊은 해입니다. 또한 2010년 한국방문의 해 그리고 세계디자인도시2010 그리고 G20 세계정상회의 등 대단위 국제행사가 서울에서 개최되어 서울의 도시브랜드를 세계에 알리는 매우 중요한 한해가 될 것입니다. 저희 대변인실은 변함없이 시책사업이 효과적으로 시민고객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작년에 어려운 경제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여 안정적인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평가를 하고 있지만 아직도 돌봐야 할 서민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서울형복지 실현과 일자리 창출, 경제활성화 등 시민생활에 도움이 되는 시책에 대하여는 보다 효과적이고 적극적인 보도를 통해서 알려줌으로써 시민들이 희망을 갖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생활형편이 어려운 시민고객이 좌절하지 않고 자활과 자립의지를 갖고 서울시와 함께 일어설 수 있도록 희망의 인문학 등 유익한 시정정보 전달 메신저 역할을 충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반기에는 민선5기 시정이 새롭게 출범합니다. 저희 대변인실에서는 민선5기 시정철학과 운영방향이 시민고객에게 정확하게 전달되어 시정이 빠른 시일 내에 안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금년 9, 10월에는 세계디자인도시2010 개최와 11월에는 G20 세계정상회의가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으로 국내외적으로 서울시가 집중 조명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제행사를 통해서 서울의 국제적인 브랜드 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대변인실은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출입기자단들에 대한 현장정책탐방인 프레스투어를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취재부터 보도까지 모든 사항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해서 시정에 대한 부정왜곡 보도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여 정확하고 유익한 정보가 시민고객에게 신속하게 전달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대변인실 업무와 관련하여 각별한 애정과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지도 조언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업무보고를 통해 지적해 주신 위원님들의 고견은 대변인실 업무추진에 소중히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앞서 대변인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언론담당관 백호) 이어서 대변인실 주요업무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2010년도 대변인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은 위원장, 최주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정효성 대변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철원 홍보기획관 나오셔서 2010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종은 위원장님과 교육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경인년 새해 처음으로 열리는 시의회 임시회를 통해 홍보기획관 소관 2010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소중한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금년도에는 서울의 경제가 점차 회복되고 있습니다만 고용불안 등으로 인해 시민생활의 어려움은 당분간 계속 되어질 전망이며 G20정상회의 등 다양한 국제행사가 개최되고 서울과 함께 하는 한국방문의 해로서 서울에 대한 국내외의 관심이 고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희 홍보기획관실에서는 이러한 여건을 감안하여 서울형 그물망복지를 적극 홍보하여 보다 많은 시민고객들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며 G20정상회의, 상해엑스포 등 국내외에서 개최되는 국제행사를 통해 서울의 매력을 널리 알리고 전략적 해외도시 마케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서울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많은 외래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홍보와 해외마케팅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금번 업무보고를 통해 말씀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고견은 업무추진시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홍보담당관 김선순, 마케팅담당관 윤영석, 뉴미디어담당관 김태완)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미리 배포해 드린 2010년 주요업무보고 자료에 따라 홍보기획관실 소관 업무를 주요사항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2010년도 홍보기획관 주요업무 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홍보기획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칩니다. 금년은 민선4기 시정을 마무리하고 민선5기 시정을 준비하는 뜻 깊은 해입니다. 저희 홍보기획관실에서는 금년 한해도 우리 시의 각종 시책을 시민고객들에게 적기에 정확히 전달하고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홍보마케팅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와 배려를 부탁드리며, 금년 한해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고 모든 일이 뜻하시는 대로 성취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강철원 홍보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두 부서의 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의사를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환 위원입니다. 홍보기획관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요즈음에 서울시가 세계적인 도시로 이렇게 다시 부각되는 그러한 시기가 돌아왔다고 봅니다. 다시 가보고 싶은 도시 서울, 1,200만 관광객 유치, 매력 있는 도시 이 부분이 우리홍보기획관실의 큰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제 일요일 저녁에 TV KBS에서 한옥마을체험 또는 배낭여행객의 홈스테이, 방영된 것 보셨습니까?

죄송합니다. 못 봤습니다.

제가 그것을 다른 채널을 돌리다가 이렇게 딱 봤는데 끝까지 봤습니다. 그것이 아마 홍보기획관에서 그러한 매체를 통한 한옥마을체험 또는 홈스테이 배낭여행 그러한 프로를 가지고 홍보역할을 하면 더 많은 관광도시로 부각이 될 수 있겠다. 호텔에 지원하는 여러 가지 각도를 홈스테이지에도 반영을 해서 그러한 서울을 찾는 분들이 정말 호텔이 아닌 우리 현실 속에서 한국의 서울을 맛볼 수 있고 즐길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돼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우리 기획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으신 의견이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그 프로그램도 한번 보고 그런 부분이 해외홍보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홍보기획관에서 하고 있는 역할에 그 프로가 많은 비중을 차지할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돌아가시면 일요일 저녁에 방영된 그 프로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도 서울시에 국내의 홍보자료로도 충분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해외에는 더욱 더 그렇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 곳에 초점을 두어주셨으면 1,200만 유치는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질 수 있겠다. 그리고 홈스테이를 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에도 지원의 역할을 해 갈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안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부분들 잘 반영해서 어떻게 보면 호텔뿐만 아니라 다양한 체험, 한옥마을 체험도 할 수 있고 배낭여행들 같은 경우는 민간 홈스테이도 할 수 있는 이런 것들도 서울에 있다는 것을 알려줄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북한산을 삼각산이라고 하는데요. 삼각산 자락에 홈스테이, 배낭여행을 하는 분들에게 그러한 곳을 개발해서 제공할 수 있다면 그것 또한 우리 관광도시로 가고 관광의 역할로서 서울이 자리매김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이다. 제 이 말씀을 지나가는 얘기로 듣지 말고 한번 어떤 부서가 됐든 연구검토 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이런 캠핑을 할 수 있는 장소가 노을공원이라든지 한강 난지공원 쪽에 조성돼 있는데 꼭 그 부분뿐만 아니라 할 수 있는 다른 부분이 있는지 관계하는 부서하고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 속에도 외국인들이 와서 우리의 것을 보고 그대로 자기 고향에 돌아가서 홍보하는 그런 매체가 더 우리의 진실된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환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환희 위원입니다. 홍보기획관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국방문의 해이기도 하고 세계정상회의도 개최가 되고 그다음에 디자인대회도 서울에서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견주해서 같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민기자단을 확대하시려고 그러는 것이죠?

네.

2010년도에, 그렇죠? 180명에서 199명으로 현재 늘릴 계획을 갖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긍정적인 반응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시민분들의 참여를 통해서 또한 잘못 알려진 모든 서울시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기자단을 선발해서 홍보 및 이런 것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인원에는 무슨 제한이라든지 규정이라든지 어떤 선발하는 기준이나 이런 것이 혹시 있습니까?

그런 것은 특별히 없고 원하시는 분은 누구나 하실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원하시는 분은 누구나 할 수 있는데 199명으로 제한 둔 것은 어떤 운영상에 문제가 있다든지 아니면 그런 것이 혹시 있습니까?

시민기자단 말씀이시죠? 이것이 취재도 하고 기사도 쓰고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는 약간 제한이라면 제한을 두고 있거든요. 더 확대할 수 있는데 참여하시는 분들이 점차적으로 늘고는 있지만 아직까지는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시간을 내서 하는 부분 어려움이 있으신 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 자체에서는 글을 쓰고 서울에 거주하기만 한다면 다른 제한사항은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늘리고 싶은 것이 저희들 생각이기도 하지만 아직은 참여인원이 이정도 인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세계대회를 서울에서 개최를 하게 됨으로서 서울시민들이 더욱 더 참여를 많이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다양한 의견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민기자단이라든지 시정모니터 요원, 시정모니터 요원도 늘릴 계획이고 그다음에 UCC작가 확대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래서 다양한 시민들이 참여를 해서 우리 시정홍보를 같이 의논하고 같이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해 줬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세 가지 서울시 개최에 따라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아까 업무보고 하시면서 반크(VANK)라고 들어보셨죠?

저희 홍보대사이기도 합니다.

저도 거기 회원이고 그분들 저도 간접적으로 본 적도 있고 얘기 나눈 적도 있는데 서울시에서는 세 가지 추진에 따른 해외기자도 좋고 대사도 좋고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운영을 해 보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반크식으로 세계대회 개최에 따른, 세계 여러 나라에 나가 있는 많은 대학생이라든지 아니면 해외교포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홍보나 이렇게 반크식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이번 세계대회 세 가지 정도를 우리 서울시가 개최를 하게 되는데 그에 따른 우리 홍보기획관에서 해 보시는 것이 어떻겠어요?

그 부분을 아예 하지 않는 것은 아니었는데 기본적으로 저희가 시민기자단처럼 해외 유학생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대상으로 국외시민기자 비슷한 형태 운영을 해 봤는데 생각보다 활성화시키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위원님께서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다시 한 번 방법을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변인님도 그렇고 우리 홍보기획관님도 그렇고 우리가 서울을 알릴 수 있는 세계대회를 세 가지 정도 한단 말입니다. 되게 중요한 사안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체적으로 서울시에서 서울 해외 홍보대사라든지 이런 것을 위촉을 해서, 해외에 많이 파견돼 있는 근로자라든지 교포라든지 아니면 학생들 아니면 한국을 한번쯤은 와봤던 외국인이라든지 서울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통해서 한번 협력해서 그런 것도 홍보 쪽으로 추진하는 것이 어떻게 생각하면 괜찮은 방향이라고……．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신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악구 오신환 위원입니다. 홍보기획관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지방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지방선거로 인해서 여러 가지 선거법으로 인해서 많은 제약과 서울시정을 홍보하는데 있어서 위축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6월 2일이기 때문에 상반기가 거의 다 지나가는 시점이란 말이죠. 그래서 예산을 운용하는 부분들이나 아니면 상반기 기간 내에 그로 인한 홍보정책들이 어떤 변화가 있을 수 있는지 짧게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선거법에 제약이 있는 것은 사실이기는 하지만 선거법에서 이야기 하는 부분들 중에서 서울시민들이 꼭 알아야 될 정보라는 부분, 올 상반기 그물망복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라고 이야기 드렸는데 여기에서 시민들이 어떤 혜택을 받거나 시민들의 이용을 촉진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것은 선거법상에서 제약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시민들의 실생활과 연관돼 있고 거기 꼭 알아야 되는 부분 쪽을 집중적으로 홍보할 계획이고요. 그렇게 따져본다면 물론 작년에 비해서 홍보하는 양은 조금 줄지는 모르겠지만 실제로 질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홍보내용은 정말 시정에 도움이 되는 홍보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달되는 방식이나 사용하는 매체나 이런 것들은 크게 제약이 없나요, 작년에 하던 것과?

내용이 시민들한테 정보 고지의 내용이냐 업적 홍보의 내용이냐에 따라서 차이만 있을 뿐이지 매체가 제한을 받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판단들은 홍보기획관 자체 내에서 합니까?

아니요, 저희가 홍보를 하면서 선관위하고 협의를 합니다.

수시로 협의를 통해서 공문처리를 해서 이렇게……．

수시로 먼저 만들 때 우리가 이런 부분을 한다고 했었을 때 선관위 쪽에서는 어떤 입장이냐 그래서 선관위 쪽에서 그 정도라면 정보제공의 범주에 포함시킬 수 있다 하면 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선거법상 위반소지가 있다면 저희들도 하지 않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앞서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서울시정을 홍보하는데 있어서 아까 그물망복지 얘기도 하셨는데 그 목적과 사유가 정확하다면 사실은 선거법과 상관없이 복지정책을 홍보하는 이유라는 것이 소외계층이 그물망복지에 대한 홍보를 통해서 자기가 더 많은 혜택을 받고 내용들을 전달 받아서 그것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정보를 전달하는 목적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판단이 있을 것인데 사실은 그런 부분들을 다소 벗어나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판단이 됐을 때 아마 선거법 적용 여부가 기준이 될 것 같고요. 그런 점에서 사실은 저는 서울시정을 꾸준히 홍보해 왔던 연장선상에서 그런 목적과 이유가 분명하다면 꾸준히 상반기에도 정확한 서울시민들을 위해서, 그 홍보를 통해서 수혜를 받아야 된다는 측면에서는 꾸준히 선거법을 잘 질의해석을 받아서 해야 된다는 판단이 서고요. 또 한 가지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의욕적이고 파급효과가 크다고 생각한 뉴미디어담당관 신설했던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처음에 출발했을 때의 포부나 여러 가지 활동 등에 비해서 다소 위축된 감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올해의 경우는 여기 업무보고 내용에도 있기는 하지만 뉴미디어담당관실에서 의욕을 갖고 2009년도와 달리 추진하는 계획들이 있다면 설명을 해 주실까요?

기본적으로 뉴미디어 관련해서 하는 부분들은 진행이 되고 있지만 아까 이 업무보고에 나와 있지만 트위터라든지 위젯이라든지 뉴미디어 쪽에서는 새로운 매체들이 계속 빠르게 나타나고 있고 또 기존 매체들의 변화속도도 빠르게 진행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새롭게 느끼시지 못하시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이 들지만 기본적으로 제가 생각할 때 뉴미디어담당관 쪽에서는 기본 저희들이 갖고 있는, 뉴미디어 쪽을 하려고 하면서 가장 중심적으로 생각했던, 저희가 우리 서울시청 홈페이지 내에만 머물지 않고 우리가 시민고객들을 찾아가서 그 사람들에게 직접 공급자 위주의 받아들이는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위주의 홍보를 한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점점 내용도 더 충실해 지고 성장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제가 얼핏 듣기로도 아이폰이나 아이패드 안에 우리 서울시와 관련돼 있는 위젯이나 이런 것들을 개발해서 공급하는 그런 내용들도 담고 있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아무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다소 서울시정에 관심이 덜할 수 있는 층들이 젊은층일 수도 있는데 그런 측면을 통해서 뉴미디어담당관이 더 큰 역할들을 통해서 서울시정이 제대로 홍보될 수 있으면 하는 것이 바람입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효성 대변인 및 강철원 홍보기획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에서 밝힌 바와 같이 올해 추진하고자 하는 각종 사업을 계획대로 차질없이 잘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을 검토하여 시책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