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신환 의원 발언

관악구 출신에 오신환 위원입니다. 먼저 2010년도 임시회에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2010년도에 업무보고 내용 중에 서울시교육청의 중점 추진과제들에 대해서 죽 말씀을 하셨는데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시대적 변화에 교육청이 다소 피동적이고 그런 것들에 대한 요구에 늦게 부응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측면에서 수요자 중심의 교육정책 그것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결과적으로 제일 중요한, 이제 시행을 앞두고 있는 교원평가 제도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 업무보고 내용 중에는 그냥 단순하게 짧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교원평가 제도가 언제 어떻게 시행될 예정이며 제가 현장에서 들어 보면 교장선생님들을 평가중에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순위를 다 매겨서 먼저 교장선생님들을 통해서 나중에 교사들을 독려하는 그런 과정을 밟게 되는 것 같은데 그런 내용들을 잠깐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교장의 경우요?

지금 말씀하신 교원평가의 경우는 평가 후에 대한 적용은 어떻게 되지요?

후자의 경우는 그것이 굉장히 모호한데 그것이 어떤 거예요? 그것도 이렇게 평가 후에 그것들이 공개되는 것은 아니고 개인들한테 통보가 되고…….

아, 그러면 의무적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교원들이?

그러면 하위그룹에 있는 교원들은 결과적으로 드러나게 되겠네요, 교사 집단에서는?

의무적으로 연수를 받아야 하니까 학교 내에 교사들 내에서는 연수를 받는 사람이 하위그룹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 아니에요, 암시적으로?

좋습니다. 이제 평가를 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수요자 중심의 또 학부모 또 학생 중심의 교육정책으로 전환되는 과정 속에서 굉장히 지역주민들이 궁금해 하고 관심 있는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그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또 객관적인 평가 속에서 학교의 질이 정말 향상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정책을 이끌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올해 조직개편이 교육청에 있지 않았습니까? 큰 틀에서 보면 이제 교육지원국에 사학지원과가 신설되고 그리고 교육정책국에 학교정책과가 생겼지요? 이런 큰 틀에서 이 두 개가 이제 가장 큰 변화인 것 같은데 과단위로 보면, 조직개편을 한 원인과 어떤 효율성을 갖기 위해서 조직개편을 한 겁니까?

이제 과거에는 학교운영지원과에서 통합적으로 지원했던 것을 사학분야만 별도로 분리시켜서 했다는 것이지요?

궁금한 사항들을 이제 제가 몇 가지 여쭙는 것인데 앞서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교육청이 수동적이거나 피동적이지 않고 나름대로 어떤 정책들을 입안해 나가면서 능동적으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장에 펼쳐지고 있는 여러 가지 현안문제들에 대해서도 내부적으로 고민하고 연구해서 정책들의 대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앞서 존경하는 최용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직영급식의 경우도 사실은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이것이 직영이냐 위탁이냐 이 두 가지의 것으로만 보고 결국에는 선택의 길 이쪽으로 지금 포커스가 되고 있는데 최초에 입법 취지에 따르면 그 당시에 어떤 여러 가지 위탁업체 급식에서 불거진 위생의 문제, 이런 것으로 인해서 직영급식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논의가 시작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현장에서는 교장선생님들이 직영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들 현실적으로 여러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어요. 그러면 교육청이 그것을 그냥 지금 있는 상태에서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앞서 말한 대로 직영으로 전환하려면 전환하기 위한 어떤 시스템들을 마련하고 현장을 개선할 수 있도록 어떤 대응을 해야 될 것이며 그렇지 않다면 그 문제가 됐던 위탁의 시스템들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그 제도를 그런 것들도 교육 당국에서 나름대로 연구 검토해서 공청회를 한다든지 내용들을 내놔서 입법과정에 그것이 반영될 수 있도록 다시금 노력을 한다든지 이런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너무나 그냥 피동적으로 내버려 두는 것 같아요. 이를 테면 외국의 경우처럼 지금 재개발, 재건축의 경우도 조합이나 추진위원회에서의 문제 때문에 공공관리자제도가 생겨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경우처럼 위탁의 경우도 영리를 추구하는 위탁이 문제라면 법이나 비영리법인화 하는 위탁의 제도라든지 공공에서 위탁을 담당해서 학교의 부담을 덜어주면서 할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외국의 사례들을 벤치마킹한다든지 이런 것들 연구해서 대안으로 제시할 수 있는 방법들도 하나의 예로서 교육청에서 먼저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냥 현재에 있는 위치, 이것을 위탁할 것이냐 직영을 할 것이냐, 물론 법이 강제하고 있는 것이지만 현장에서 극렬하게 저항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은데. 또 한 가지는 아까 고교선택제로 인해서 결국에 교육청 내부에서는 비선호학교들이 노출됐잖아요. 점차적으로 학급수를 줄여가면서 퇴출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결국에 이 비선호학교는 누가 만들었습니까? 거기에 있는 학생들이나 주민들이 만든 거예요? 비선호학교는 교육청에서 만든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내부적으로 보면? 우수교사에 대한 배치나 그 학교의 시설이나 투자 이런 것들, 신도림고등학교가 지역적으로 우수해서 그런 거예요? 신설학교나 여러 가지 환경들이 좋기 때문에 선호했던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지역에 시설적 투자나 집중적으로 더 좋게 만들어 주면 선호하는 학교로 변화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인사정책이나 여러 가지 환경개선 지원하는 이런 것들이 후순위로 밀려서 관심을 덜 가졌기 때문에 현재 10년 동안 이렇게 방치돼 있다 보니까 비선호학교가 된 거예요, 교장선생님도 1년에 한 번씩 계속 바뀌게 되고. 그 책임은 교육청에서 져야지 그 학교를 퇴출시켜 버리면, 그것을 어떻게 개선하고 어떻게 새로운 선호학교로 만들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먼저 선행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나요? 그 지역에 있는 비선호학교라는 것이 결과적으로 지역적으로 몰려 있잖아요? 그러면 그 지역에 있는 학교들은 다 없어지면 어디로 갑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이해가 됩니다. 다만 사립학교의 경우는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부분들이 어느 정도 적용이 가능하지만 공립학교에서의 자구노력이라는 것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그렇습니다. 극단적인 마지막 표현을 쓰신 것인데 결과적으로 지금 비선호학교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자구노력이라는 것이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수인력들을 유입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사실 내부적으로 끊임없이 교육청에서 얘기해 왔어요, 현재까지도. 그것을 제도화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교사초빙제 100% 한다고 하지만 그것이 그냥 학교에다 맡겨놓으면 100% 됩니까? 그리고 우수한 교사들이 인정에 끌려서 그 학교로 가려고 합니까? 이것을 제도화해서 만들어 줘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끊임없이 얘기하는 중가점제도나 비선호학교에 보임이 됐을 때의 인센티브제도나 이런 것들을 제도화해서 시스템을 만들어 줘야 우수교사들이 그쪽에 가서 그 학교들에 나름대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고민하고 계세요?

자율형 공립고등학교만의 문제가 아니고, 자율형 공립고등하교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2 대 1, 2.81 대 1 말씀하셨지만 그 학교가 얘들이 왔다고는 하지만 1년, 2년만에 그 학교 변화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2억 원 지원해 준다는 것은 서울시교육청의 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이 사실은 어떤 의미로 보면 교육환경시설들이 해마다 10억, 20억씩 지원하는데 2억 원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자원학교 되면 1억, 1억 5,000만 원 지원하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단지 비용의 문제가 아니라 내부적인 개혁, 변화의 부분들이 필요한데 그것은 단지 학교에다 맡겨놔서 될 부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제도화해서 그것을 교육청에서 정책적으로 지원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비선호학교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근본적인 교원들에 대한 부분들, 인사정책 그것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지 내부적인 인사배정방식이 아니라 이것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어요. 고민하셔서 지금 이를 테면 단곡고등학교의 경우는 자원학교로 지정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인센티브 가점을 받잖아요?

그러면 100% 초빙제한다고 교원들이 가려고 합니까? 이미 거기는 0.5점을 받고 있으니 거기에 더 추가적으로 갔을 때는 중가점제도를 도입한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방안들을 선택해서 결과적으로 비선호학교들이 붐업(boom up) 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줘야 된다는 것이죠.

이상입니다.

관악구 오신환 위원입니다. 홍보기획관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지방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지방선거로 인해서 여러 가지 선거법으로 인해서 많은 제약과 서울시정을 홍보하는데 있어서 위축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6월 2일이기 때문에 상반기가 거의 다 지나가는 시점이란 말이죠. 그래서 예산을 운용하는 부분들이나 아니면 상반기 기간 내에 그로 인한 홍보정책들이 어떤 변화가 있을 수 있는지 짧게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전달되는 방식이나 사용하는 매체나 이런 것들은 크게 제약이 없나요, 작년에 하던 것과?

그런 판단들은 홍보기획관 자체 내에서 합니까?

수시로 협의를 통해서 공문처리를 해서 이렇게……．

앞서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서울시정을 홍보하는데 있어서 아까 그물망복지 얘기도 하셨는데 그 목적과 사유가 정확하다면 사실은 선거법과 상관없이 복지정책을 홍보하는 이유라는 것이 소외계층이 그물망복지에 대한 홍보를 통해서 자기가 더 많은 혜택을 받고 내용들을 전달 받아서 그것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정보를 전달하는 목적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판단이 있을 것인데 사실은 그런 부분들을 다소 벗어나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판단이 됐을 때 아마 선거법 적용 여부가 기준이 될 것 같고요. 그런 점에서 사실은 저는 서울시정을 꾸준히 홍보해 왔던 연장선상에서 그런 목적과 이유가 분명하다면 꾸준히 상반기에도 정확한 서울시민들을 위해서, 그 홍보를 통해서 수혜를 받아야 된다는 측면에서는 꾸준히 선거법을 잘 질의해석을 받아서 해야 된다는 판단이 서고요. 또 한 가지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의욕적이고 파급효과가 크다고 생각한 뉴미디어담당관 신설했던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처음에 출발했을 때의 포부나 여러 가지 활동 등에 비해서 다소 위축된 감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올해의 경우는 여기 업무보고 내용에도 있기는 하지만 뉴미디어담당관실에서 의욕을 갖고 2009년도와 달리 추진하는 계획들이 있다면 설명을 해 주실까요?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제가 얼핏 듣기로도 아이폰이나 아이패드 안에 우리 서울시와 관련돼 있는 위젯이나 이런 것들을 개발해서 공급하는 그런 내용들도 담고 있는데 맞습니까?

아무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다소 서울시정에 관심이 덜할 수 있는 층들이 젊은층일 수도 있는데 그런 측면을 통해서 뉴미디어담당관이 더 큰 역할들을 통해서 서울시정이 제대로 홍보될 수 있으면 하는 것이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