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형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220회 임시회 제1차 환경수자원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최광빈 푸른도시국장, 이원효 서울대공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인년 새해 처음으로 업무보고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건강과 행복을 기원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최광빈 푸른도시국장의 승진을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푸른도시국의 정책방향인 공원 속의 도시 서울 실현을 위하여 국내 최고 수준의 가족캠핑 중심으로 조성 중인 중랑캠핑숲, 자연생태계 훼손 지역인 구로구 항동에 푸른수목원 조성 그리고 서울대공원 재조성을 위한 마스터플랜 작성 등 품격 있는 서울의 공원을 만들기 위한 각종 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푸른도시국 소관 업무보고 2. 2010년도 서울대공원 소관 업무보고

존경하는 이우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 1월 1일자로 푸른도시국장 보직을 받은 최광빈입니다. 먼저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많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마음속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시 녹지정책의 총책임을 맡고 보니 심적으로 많은 부담과 책임감을 느끼는 것이 사실입니다만 위원님들의 한결같은 지원이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맑고 매력 있는 도시 서울, 공원 속의 도시 서울을 만들어 가는데 열과 성을 다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려 위원님들께 약속드립니다. 올겨울은 유난히도 기후의 변화가 심하였습니다. 백여 년 만의 폭설로 서울이 온통 하얀 눈으로 덮이기도 하였고 기승을 부린 한파로 몸을 움츠렸던 겨울이었습니다. 아직도 추위가 완전히 가시지는 않았지만 이제는 서서히 봄기운이 스며드는 시점에서 서울시민들의 행복과 시정의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되어 무척이나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우리 푸른도시국에서는 많은 사업들을 추진하였습니다. 북서울 꿈의 숲을 비롯하여 서서울호수공원, 서울창포원 등 대형공원을 성공적으로 조성하여 공원 소외지역 시민들이 즐겨 찾는 명소로 탈바꿈시켰으며 어린이대공원, 서대문독립공원 등 노후공원을 시민들이 좀 더 편하게 찾으실 수 있도록 공원을 재조성하는 등 서울시 공원 지도를 많이 바꾸어 놓은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였습니다. 올해는 민선4기를 마무리하는 한 해이며, G20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해야 하는 등 대내외적으로 많은 사업들을 추진해야 하는 중요한 한 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과 함께 추진하였던 사업들을 차질 없이 마무리함과 동시에 잠시 후에 보고드릴 많은 사업들도 위원님들의 관심 속에 추진될 예정입니다. 저와 푸른도시국 전 직원들은 계획된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사업 진행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주시는 고견을 적극 반영하여 사업이 올바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앞으로 계획된 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원과 지속적인 애정을 부탁드리면서 이우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준비된 유인물에 따라서 2010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푸른도시국에 신임간부가 전입해 왔습니다. 소개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푸른도시정책과장 김광례) 그리고 공원조성과장은 아직 후임자가 정해지지 않아서 공석 중이며, 중부푸른도시사업소장은 1월 31일자 교육명령으로 현재 공석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올해 우리 국에서 추진하게 될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푸른도시국 2010 주요 업무계획 보고서 (뒤에 실음) 감사합니다.

최광빈 푸른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원효 서울대공원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우진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해 첫 회기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서 굉장히 반갑고 또 기쁩니다. 지난해 바쁘신 중에도 서울대공원에 보내주신 애정과 관심 덕분에 대한민국 동물원 100주년행사가 성황리에 끝났으며 이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대공원이 시민의 사랑을 받는 공원으로 발전하고 있는 것은 이렇듯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지도편달 덕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지난해의 성과를 바탕으로 고객의 입장에서 불편한 사항을 바꾸어 나가고 시민이 다시 찾는 문화가 있는 휴식공간으로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2010년도 예산으로 더욱더 고객편의를 증진할 수 있도록 노후된 전시 관람환경을 개선하고 동물이 행복한 공원, 시민이 행복한 공원으로 바꾸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서울대공원 2010년도 주요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원효 서울대공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최광빈 푸른도시국장과 이원효 서울대공원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축하드리고요.

고맙습니다.

사실 푸른도시국이 굉장히 중요한 자리인데 전문가께서 수장이 되셔서 굉장히 환영합니다. 몇 가지 질의를 좀 하겠는데요. 일단 저희 쪽에서 추진한 사업은 아니에요. 지금 경쟁력강화본부에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 남산에 실개천사업을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남산이라는 곳이 사실 우리 푸른도시국에서 관장하고 앞으로도 계속 공사가 진행된 이후에도 저희가 계속 관리를 하셔야 될 텐데 실개천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실개천사업은 남산이 조금 윤택성, 윤택한 부분이 물이 좀 같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순수한 뜻에서 아마 출발한 것 같습니다. 원래는 여기에 경쟁력강화본부도 관련이 있습니다만 일단 우리 물관리국에서 주도하는 사업이에요.

그런가요?

네, 그런데 저희들은 필요는 하지만 실지로 그게 다 마무리를 잘해서 기존의 공원 산책로하고 잘 어울렸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나요?

지금 현재는 다 이렇게 파 젖혀 놓은 상태다 보니까 아직 좀 서글픕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많이 도시공원위원회도 거쳤는데요. 도시공원위원들도 가급적이면 산을 산답게 좀 해 달라, 너무 확대하지 말고 해서 몇 가지 지침을 주어서 움직이고는 있는데요.

물은 어떤 물인가요?

물은 원래 남산에서 내려왔던 물을 한옥마을 등에서 저류조가 있습니다. 그 저류조에서 펌핑해서 올려서 구간별로 다시 흘려 내리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한옥마을에서 펌핑해서 올리려면 엄청 올려야 되겠네요?

그렇지요. 아무래도 에너지가 조금 들어가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모임을 갔었는데요. 제가 시의원이다 보니까 서울시의 문제점을 다 저한테 엄청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도저히 참을 수 없다, 몇천 명의 본인들이 서명을 받아 오겠다 하시면서 하시는 사건 두 가지가, 하나가 남산의 실개천이었고 또 하나가 대학로의 물길 사업이었어요. 그런데 대학로는 지금 다시 안하기로 했지요?

대학로는 원래 물길을 건물 쪽으로 해서 물길을 만들었고요. 또 하나는 조금 욕심을 내어서 보도 가운데로 하나를 냈던 것이 있는데 그게 아이들한테도 위험하고 빠지기도 하고 해서 그것은…….

안하기로…….

아니, 하기는 했는데요. 그것을 덮어 놓았습니다, 이렇게.

결국은 예산만 낭비하고 원래 하기로 한 목적대로 못한 거지요, 덮어 놓았으니까요. 지금 남산도 걱정하시는 것들이 뭐냐 하면 남산은 또 장님들이 많이 오세요. 그리고 남산이 사실, 저는 남산의 이용객이 굉장히 지금 현재도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결코 적지 않은 수고요. 사실 부탄 같은 나라는 정말 자연환경이 굉장히 아름다운 나라이고 가난한 나라이고 행복지수 1위인데 그 나라는 지금 관광객 수를 아예 딱 막고 있지 않습니까, 1년에 몇 명 오는지. 그 정도로 자연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고민하고 고려하고 있는데 저희는 무조건 관광객을 많이 유치하겠다라는 목적하에서 곤돌라까지 설치하고, 그리고 이런 지금 기존의 남산 자체도 굉장히 아름다울 수 있는데 인위적인 실개천을 만들고 더군다나 그 물을 펌핑을 해서 올려서 지금 내려보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게 장님들 같은 경우는 치명적일 수 있고 일반 아이들이나 가족들한테도 위험할 수 있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저는 저희 푸른도시국에서 충분히 조치를 하셨던 것인지, 사실 저는 그 사업할 때 몰랐어요. 그래서 정말 너무 속상한 부분인데, 왜냐하면 지금 예산이 없고 시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해서 서울대공원 같은 경우에도 민자 유치하겠다고 그러면서 왜 이렇게 쓸데없는 데는 돈을 쓰는지 사실 이해할 수 없거든요. 그런데 푸른도시국 입장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실 계획이신가요?

사실 서울시의 푸른도시국과 다른 국도 다 이렇게 형평을 맞춰서 일을 하게 되는 것 같지요. 그러니까 물관리국에서 의욕을 가지고 했던 일이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차피 지금 진행된 일이라면 잘되어서, 그것이 지금 현재로는 조금 썰렁합니다, 지금 공사 중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식생이나 또 계절별로 피는 꽃들이나 또 물이 흘러가면서 내는 소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가미되어서 남산의 격이 높아진다고 그러는 면에서는 잘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마지막 마무리…….

긍정적으로 보시는 것인가요?

사실은 저희 푸른도시국에서 주관해서 했다고 그러면 사실 에너지를 써서 올리고 하는 것에 대한 것은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을 했을 것이다 하는 말씀만 드리고요. 지금 어차피 진행된 일에 대해서 도시공원위원들도 몇 가지 가이드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몇 가지 지켜 가지고 한번 그렇게 잘 다듬어서 완성도 있게 가져가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맹인 분들이요, 그분들에 대한 배려도 저희들이 걱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그분들이 불만이 없느냐 물어봤더니 불만이 없도록 사전에 조율을 해가면서 논의해서 했다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마지막 완성도 잡을 때 이제 다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사고가 사실 한번 나면 그게 굉장히 치명적일 수 있고요.

그럴 수 있지요.

그리고 아이들도 막 많이 뛰어다니는 곳인 데다가 경사가 있어서 사실 겨울에도 걱정도 되고요. 여러 가지 사실 좀 걱정이 돼요. 그래서 이런 것이 사전에 저희 푸른도시국에서 진행했다면 저는 이렇게 안 했을 것 같은데, 그리고 남산이 폭이 넓은 곳도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지금 상태에서 어떻게 조정이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국장님께 꼭 여쭈어보고 싶었고요. 계속 모니터링을 하셔서 최소화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고요. 필요 없는 부분은 그냥 안했으면 좋겠고, 그렇습니다.

추가적으로 또 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동감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남산르네상스라고 하는 그 출발이 푸른도시국에 그 기능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네.

그래서 사실은 조금 저희들이 주도해서 했으면 하는 생각이 지금 와서 듭니다. 그런데 그런 논의가 사실 시 자체에서도 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스토리텔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발굴해서 좀 더 공고하게 해서 세밀하게 다듬어 나가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하드웨어 위주로 너무 가지 않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얘기도 논란이 좀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논란이 있을 때 푸른도시국이 주도적으로 다듬어 나갈 수 있는,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곤돌라사업에 대한 푸른도시국의 입장은 어떤가요?

곤돌라사업은 사실 그 필요성에 대한 얘기는 예전부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푸른도시국 입장은 조금 시기적으로 기존에 있던 케이블카 그것하고 어떻게 그것을 정리해 들어가면서 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 그다음에 밑에 스테이션 짓는 위치가 적정한지의 여부, 그리고 혹시나 지주를 세우면서 산림을 훼손할 우려가 없는지, 이런 것들은 도시공원위원회에서 자문도 한번 받았거든요. 그래서 몇 가지 그런 가이드라인이 사실은 푸른도시국의 입장이 되는데요. 그래서 균형발전본부에서 너무 돌관적으로 일은 하지 말고 앞뒤를 다 재가면서 하자고 하는 메시지를 계속 주고 있습니다.

곤돌라사업 같은 경우에도 사실 굉장히 우려되는 바가 많고요. 또 그게 가시화되었을 때 시민들의 눈에 과연 저희가 생각하는 긍정적인 부분으로만 비쳐지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의 케이블카도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그것도 평일은 사실 케이블카가 거의 손님이 없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곤돌라로 굳이 가야 되는지, 또 곤돌라가 아니어도 사실 접근성도 굉장히 좋고 이미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는 상태에서 자꾸 그런 자연에 인위적인 시설물을 계속 가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저는 심히 우려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남산과 관련된 부분인데 자꾸 다른 부서에서 주도해 나가면서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안타까움이 있고요. 계속할 때는 저희 쪽에서도 모니터링을 하면서 하여튼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한 문제점들도 계속 짚어나가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시 저희들 의회 차원에서 도울 일이 있다면, 또 같이 해결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이것 세부적인 내역인데 아까 보니까 그린 트레킹 서클이라는 명칭을 계속 쓰시는 건가요, 다른 것 준비하다가 일단 쓰셨다고는 했는데?

네, 저희가 고민스러운 것이 그거거든요. 한국말이 굉장히 쉬운 말인 듯하면서 예쁜 말을 찾아낸다는 것이 엄청난 고통을 갖게 돼요. 그래서 저희도 제가 직접 지난주인가에 제주도 올레길을 가봤거든요. 그래서 참 올레라는 말이 참 예쁜 말이더라고요.

네, 예쁘지요.

그리고 또 그분들은 몇 가지 또 이렇게, 모루길도 있고, 모루라고 하는 말도 있고 굉장히 예쁜 말이 방언인데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빌려다가 쓸까 이런 정도의 고민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린 트레킹 서클이라고 해서 일반 시민들한테 그 명칭 자체가 다가오는 것이 조금 괴리감이 있을 것이다 해서 고민을 시작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는 명칭들이 가능한 한 시에서 주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한글화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약칭도 많이 쓰지 않아요. 여성행복이라고 해서 여행프로젝트니 여행공원 그러는데 제가 아는 분이 여행 심사위원 자문위원이신데 1년 동안 회의를 한 번도 못가셨대요. 왜냐하면 여행으로 계속 메일이 오는데 여행사에서 온 것인 줄 알고 한 번도 안 열어보시고 너무 뭐가 많이 오니까 다 그냥 지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끼리의 약속인 것이지요. 사실 여행이라는 말은 여행가는 것으로 더 사실 알려져 있는데 누가 여행을 가지고 여성행복이라고 아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어요. 그런데도 서울시는 계속 여행공원, 여행길, 여행화장실 우리끼리만 쓰는 잔치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우리만의 약속은 옳지 않다, 그리고 가능한 한 한국어를 썼으면 좋겠고요. 특히 공원이나 이런 곳은 정말 일반시민들이 오는 곳이니까 세부적인 것이지만 신경 써 주시면 그게 또 이미지 향상에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고맙습니다.

동네 뒷산 공원화사업에서 텃밭을 조성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저희 조부모님께서 미국에 계실 때 거기 아파트에 텃밭을 만들면서 노인 분들의 정신건강이나 외로움, 우울증 이런 것이 굉장히 치료가 많이 되어서 그게 뉴욕시장이 계실 때 전면사업이 되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경작한 것을 가지고 상도 주고 해서 저희 할머니가 3등을 하셔서 거기서 제가 미국 갈 때 그것 가지고 파전도 부쳐 주시고 방울토마토도 길러 가지고 동네 할머니들이 나누어 드시고 이랬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을 아파트들하고 연계해서 SH공사도 있고 일단 시작할 수 있는 곳들이 있을 것 같아요. 거기 특히나 어려운 노인이나 힘든 분들이 사시는 곳들을 연결하면 아파트가 막상 어려운 곳은 더더군다나 조경이 잘 안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본인들이 거기에 상추도 심고 텃밭을 가꾸면 정말 오히려 그런 것이 더 좋은 서울의 훈훈한, 그런 것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사업을 좀 더 확대해서 해 주신다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너무 길게 했나요. 마지막으로 서울대공원 재조성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일단 추진방향에서 보면 세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서울대공원 재조성 방향에 대한 논의 공론화, 시민공감대 조성은 안 되어 있다고 보고요, 뭐 저희들 사이에서도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두 번째 국제현상공모를 통한 세계적인 콘셉트 디자인안 마련을 하셨고요. 세 번째, 시의 재정부담 완화 이 세 가지의 방향을 가지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첫 번째, 시민공감대 형성은 되어 있다고 보시나요?

지금 현재 시민공감대가 100%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아직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 1%도 아직 안 되어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저희가 설문조사를 할 때부터 설문조사의 저는 방향성에서부터 굉장히 공정하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시민들한테 그때 설문내용들도 보면 “좋은 공원을 원하십니까?” 당연히 원하지요. “시의 세금을 많이 투여하기를 바라십니까?” 세금을 적게 드리는 것이 좋겠지요. 하지만 그것이 좋은 공원으로 갔을 때 당신의 돈이 많이 들어간다, 우리의 돈을 많이 낸다 이런 내용은 전혀 없거든요. 굉장히 애매모호하게 시민들은 그냥 시에서 좋은 공원을 조성해 준다고 생각하지, 그것이 민간투자라는 것에 대한 개념도 정확하게 알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애매한 방향으로 사전에 일단 컨센서스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보고, 사실 심사위원들이나 자문위원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논란이 많았던 건이고요. 거기에 대한 것들을 저희 푸른도시국에서 앞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국제현상공모를 할 때도 되게 아쉬웠던 것이 뭐냐 하면 저는 그래요. 시에서 적어도 하는 사업이고 이것이 굉장히 큰 예산을 들여야 되는 사업이고 정말 많은 시민들이 갈 수 있고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인데 콘셉트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방향을 정하지 않고 “다 내라, 좋은 것.”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어떤 방향을 주고 그 방향에 대해서 다 내라 그러면 더 좋은 것이 그 안에서 디테일하게 나올 것인데 지금 다 오픈했어요. 다 오픈해 놓고 좋은 것을 내라, 그중에서 우리가 보고 고를게. 이렇게 이 사업이 진행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1위 안이 채택이 되었는데 저는 되게 아쉬웠어요, 그것 할 때부터. 어떻게 시에서 이렇게 큰 사업을 하는데 방향도 안 정하고 그냥 오픈을 할 수 있을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시의 재정부담 완화로 해서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걱정이 되는 것은 그런 것이에요. 일단 대공원이라는 곳이 굉장히 상징적인 곳이고요. 그리고 이것이 여기에도 나와 있지만 10대 동물원의 위상을, 사실은 면적적인 위상은 가지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그것은 아니지요, 원장님. 그렇지요?

네.

그런데 충분히 일단은 저희 나라처럼 작은 공원에서 10대 정도의 면적을 가지고 있다면 내부적인 위상은 얼마든지 노력하면 저는 세울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G20도 하고 선진국으로 가겠다고 많은 노력들을 하지만 선진국으로 가기 위한 것들의 정말 중요한 것은 문화고, 이벤트가 아닌 문화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동물원의 위치는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동물원이라는 것은 단지 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종의 보존이라든지 그다음에 사람들이 거기서 느끼는 여러 가지의 생태적인 생각이라든지 사람들을 순화시키는 정서적인 기능이라든지 굉장히 많은 기능들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데 이것이 과연 민간 위치로 갔을 경우에 원래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을까, 그리고 제가 조사한 것에 의하면 어느 나라나 상징적인 동물원은 다 있잖아요. 싱가폴 가면 싱가폴 주가 있고 뉴욕가면 뉴욕 주가 있고 런던 주가 있고 다 있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은 전부 다 공공의 관점에서 공공의 선에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돈이 위주가 아니라 거기는 생태에 대한 부분과 시민들에 대한 부분들이 다 원활하게 결합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번에 추진계획 발표했을 때 깜짝 놀랐어요. 제가 이번에 예산심의 할 때도 그것을 한번 짚고 넘어갔거든요. 그래서 동물원은 시에서 운영을 하고 그다음에 서울랜드 부분은 민간에서 가는 방향으로 다시 한 번 정리를 했었는데 이것이 다 민간 유치로 방향이 잡힌 것 같아요. 그런데 조정될 수 있는 가능성은 있는 것인가요?

네, 분명히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동물원이 가진 공공성, 그리고 동물원은 사실은 기반 인프라가 되는 것이거든요. 자라나는 아이들을 위한 정서적인 면 그런 것 때문에 세계적으로도 약간의 손실, 비용적인 손실을 감수하면서도 동물원을 가지고 있고 국가의 미래하고 관련된 일이라서 굉장히 중요한 아이템이지요. 그래서 저희들도 고민 중에 있는 것이 가급적이면 대공원의 결손나는 부분, 전반적인 결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금 완화시킬 수 있는 매칭프로그램이 없을까 하는 것이 키포인트고요. 다만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선정된 안이 전반적인 상업성 위주로 간다는 것은 아닙니다.

네, 일부 무료존이 있기는 하더라고요, 보니까.

무료존과 또 예를 들어서 동물원은 동물원대로 같이 꾸며가면서, 재편하면서 놀이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하나의 원파크 개념으로 해서 시설에 대한 이용료를 지불하고 들어가자 이런 쪽의 콘셉트인데 아직 저희들이, 그것이 5세대 공원형이다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 저희들도 개념이 뚜렷치 않은 부분이 아직 남아 있어서 계속 기본 마스터플랜을 짜가면서 전문가한테 계속 컨설팅을 하고 질문을 하고 답을 받고 이러면서 발전시켜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제 생각에요, 동물원이라는 것은 시장이 바뀐다고 해서, 또 저희들 세대가 바뀐다고 해서 그때그때마다 바뀔 수 있는 곳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외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쪽은 따로 전문위원회를 외부에 두어서 지속적으로 거기에 방향성을 가지고 계획을 세우면서 5개년마다, 10년마다 해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저희는 없어요, 그런 것이. 없고, 갑자기 재조성하겠다 이래서 갑자기 자문위원 결성되어서 임시적으로 운영되고 새로운 시장님이 오실 때마다 새로운 콘셉트를 발표하고 지금 이렇게 되어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국장님 새로 오시면서 동물원에 관련된 부분에 대한 것은 정말 공공성을 가미해서 제대로 된 위원회를, 그것이 조례화가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시에서도 충분히 도울 수 있으니까요. 좀 선진화된 사례를 보고 그런 작업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속가능하게 이것이 이루어져야지 디즈니랜드한다고 그랬다가 뭐한다고 그랬다가 마이클잭슨이 온다고 그랬다가 굉장히 우스운 정책이지 않습니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적인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고민을 해서 저희 의회하고도 긴밀하게 협조를 하신다면 초기에 방향을 안 잡으면 틀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심각하게 고민해 주시고 원장님도 많이 관심, 당연히 관심 너무나 많이 가지시겠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나주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푸른도시국 소관은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서울에 있는 공원이라든지 산은 푸른도시국 소관이니까, 또 산을 찾고 공원을 찾으면서 또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 중 하나가 약수터니까 건의 차원에서 말씀을 한번 드릴게요. 지금 서울시내의 약수터가 대략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300여 개 정도가 되는데 거기서 못 먹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 말이에요. 그래서 저번에 푸른도시국에서 음용불가 약수터에 대해서는 생태연못을 하겠다고 그랬는데 그게 어느 정도쯤 진행이 되고 있나요?

그 자세한 숫자나 이런 것은 조금 시간을 주십시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거의 없는 것 같은데, 그런데 그것을 작년에 들었는데 참 좋은 생각이다라는 생각을 내가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약수터가 대부분 자치구에서 하다 보니까 두 가지를, 이것은 어쨌든 푸른도시국에서 또 우리 최 국장님이 새로 오셨고 그래서 이것을 권장을 하든지 아니면 예산을 해도 좋은데,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약수터가 한 300여 개가 되는데 그게 특히 장마철이 되면 거의 한 80, 90%가 못 먹지요, 지표수기 때문에. 그런데 본 위원이 조사를 해 보니까 오존처리 방식이나 자외선 살균처리 방식을 하게 되면 거의 98%가 그냥 먹을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매일 약수터 가는 이용객이 서울에 7만 정도 되던데, 그러니까 연간 한 2,500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큰돈도 안 들더라고요, 그게. 자치구에다가 권장을 해도 되고, 그렇지 않으면 300개니까 대략 한 500만 원씩 잡으면 15억 정도 되는 것인데 서울시 푸른도시국에서 이번에 장마가 지더라도 안심하고 먹을 수 있게 그런 설치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지속적으로 계속 1년에 세 번 이상 못 먹는 것으로 계속 음용부적합이 나온 것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거기에 물방개라든지 소금장수라든지, 요즘 애들 산에서 연못 보기 힘든데 과감하게 몇 개를 시범케이스로 해서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첫 번째 건의해 주신 내용은 저희도 동감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음용수 수질기준이 몇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만 그중에 한두 개가 에러가 나서 부적합 판정을 받고 방치되었고 또 시민들이 이용 못하는 부분은 저희가 보건환경연구원이나 이런 데하고 한번 상의를 해서 그것을 순간적인 오존살균 방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도입해서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인지, 그렇다면 시민들한테 조금 안심하고 할 수 있는 여건개선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말씀대로 지속적으로 지표수에 의해서 오염이 되었다든가 해서 쓰지 못하는 약수터는 모두에 말씀해 주셨지만 당연히 그것은 생태적인 연못이나 이런 수원으로 활용해서 그 주변 토지를 적실 수 있는 쪽으로 생태적으로 바꿔야 된다는 것은 전적으로 저희들도 연구해서 앞으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약수터, 제가 알기로는 아마 한 군데도 없는 것 같아요. 아이디어는 있었는데 실행이 안 된 것 같아요. 약수터를 연못으로 하는 것, 그것 좋은 아이디어 바로 실행으로 옮겼으면 좋겠고. 또 동물원 원장님께 한번, 이것은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혹시 동물원에 면적에 비해서 개체수가 너무 많은 동물들이 있나요, 아니면 거의 적정 수준인가요?

부분적으로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홍부리황새 같은 새들은 번식이 잘되고 저희들이 인위적으로 오히려 개체를 좀 줄여야 되는 그런 종들이…….

제가 어제 청계산을 가면서 그 생각을 한번 해 봤어요. 이게 분명히 좀 남는 동물이 있을 텐데 골치 아픈 것보다도 오히려 서울대공원 홍보관으로 한다든지, 청계산 입구에다가. 야생이 가능한 것 같은 경우는 산에 가면서 노루도 보고 사슴도 보고 토끼도 보고 이렇게 하는 것을 거기다가 홍보관처럼 설치를 해도 될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 봐 가지고…….

토종 동물이어야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외래동물은 대상이 안 될 것 같고요. 토종동물이어야 될 것 같고요. 하면 대상이 될 동물들이 산토끼나 아니면 다람쥐, 다람쥐는 저희들이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다람쥐, 꿩 같은 것은 한 적이 있고요. 저희가 좀 더 목표를 하는 것이 산토끼나 좀 더 되면 그다음에 다른 포유동물 종류로 가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목, 특히 산토끼 같은 것 말씀을 잘하셨는데 이 산토끼 노래를 어릴 때부터 제일 먼저 배우는 동요 중의 하나인데 정말 산에서 산토끼를 보는 경우는 애들이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남는 것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것을 하고, 그다음에 꼭 그렇게 방목이 아니더라고 울타리만 이렇게 해 놓으면 어느 정도 자연에서 살 수 있는 동물이 있으면 꼭 동물원을 가야 되는 것보다도 원체 산을 찾는 인구들이 많으니까 조금 홍보를 한다는 차원에서 근교 산, 서울에 있는 산들 중에 들어가는 입구에 가족들이 올라갈 수 있는 정도의 거리에는 그런 것도 한번 하면 우리 푸른도시국하고 대공원이 잘 연계를 하면 산 찾는 사람이 좀 더 많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연생태과하고 좀 상의를 하고 그리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준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현 위원입니다. 국장님, 반갑고요. 지금 우리 공원조성과장하고 중부푸른도시사업소장이 공석이다,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좀 궁금한 것이 뭐냐 하면 우리 푸른도시정책과장님이 새로 오셨는데 푸른도시정책과라고 하는 것이 가장 선임 부서이고 다른 부서에 비해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의 주요경력이나 학력을 보니까 우리 푸른도시정책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부서에 계셨네요. 그렇지요?

그렇기는 한데요. 주로 그 보직이 행정직 서기관으로 보하도록 되어 있어서요. 물론 푸른도시 관련된 업무를 하지 않는 분들도 올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와서 전체적인 국의 조율, 그다음에 나름대로 공원관리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행정이나 이런 파트 쪽에서도 서포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보니까 제가 이렇습니다. 우리 푸른도시정책과장님을 보니까 한 1년 단위로 움직이시는 것 같아요. 오셔서 1년 정도 있다가 가시고 새로 바뀌고 이러시거든요. 그런데 푸른도시정책과라고 하면 다른 부서에 비해서는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는 부서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잦은 인사이동 때문에 과연 제대로 된 것들을 하고 있느냐, 그러면 누가 이것을 하느냐, 좀 궁금한 사항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리고 국장님이 결국은 제가 볼 때는 푸른도시정책과장이나 공원조성과장을 해서 국장님이 가장 전문성이 있으시기도 하지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냐, 전문성이 있는 분야, 특히 푸른도시정책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전문성을 요하는 분야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지방행정서기관들이 한번 거쳐 가는 자리로 인식이 되고 있느냐, 왜 이렇게 인사이동이 되느냐 이 부분을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이거든요.

역대 푸른도시정책과장들이 훌륭한 분들이 오셔서 다 승진들을 해서 나가셔서…….

이분도 승진하러 오신 건가요?

꼭 그런 것은 아닌데요.

이분은 어차피 1년 정도 계시다가 또 다른 데로 승진해 가시고 또 다른 분이 오시고, 그러니까 승진하러 오시는 자리네요.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좀 답답하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푸른도시정책과, 푸른도시국이 제가 볼 때 그동안 우리 국장 분들이 전부 행정직 분야가 오다가 우리 최광빈 국장님이 승진하시면서 사실상 나름대로 푸른도시국 임업직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분야, 기술직에 있어서 성과를 이룬, 그런 성과가 만들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불일치가 되는 인사이동들은 좀 문제가 있다 이 부분을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시정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께서 시장님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회가 되면 그런 말씀을 논할 자리가 있을 때 말씀은 드릴 대상은 된다고 봅니다만, 실지로 녹지 공무원들만이 그 분야에서 전부 다 그렇게 다 잘할 수 있다 그런 부분도 있고요. 꼭 그렇지 않은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국을 움직이다 보면요. 조직관리라든가 인사관리나 이런 부분도 있어서 아마 그래서 관행적으로 기술직 국장이 있는 곳이라 하더라도 주무과장들은 행정직 서기관들이 와서 도와주고 그런 사례들이 있는 것도 염두에 두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볼 때 오시면 푸른도시정책과라는 분야에 대해서 전문성을 갖고 오셔서 그 분야에 대해서 2, 3년 이상 동안 계시면서 총괄을 하시든지, 아니면 좀 다르다는 것이지요. 전혀 비전문가가 오셔서 푸른도시정책과라고 하는 것을 한 1년 정도 수행을 하다가 승진을 위한 자리로 인식이 되면 굉장히 곤란하다는 겁니다. 그것을 좀 지적하고 싶고요. 두 번째는 제가 그 지역에서 지역 활동을 하다가 좀 느낀 겁니다. 한 가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이요, 아파트 열린녹지사업이 굉장히 다양하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민들에 대한 호응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열린녹지가 끝나고 난 다음에 그것을 뭐라고 하나요, 공사 끝나고 난 다음에 표지라고 하나요, 이 공사에 대한 개요를 설명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비석이라고 하나요, 뭐라고 하지요, 그것을?

준공표지석이나 이런 것을…….

준공표지석이라고 하지요. 준공표지석이 어떤 양식이라든가 관행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왜냐하면 제가 좀 의아한 것이 어저께 저희 근처에 만들어진 아파트 열린녹지사업의 준공표지석을 봤더니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노원구청장 이노근 그 밑에 있는 사람이 현장 감독을 같이 박았더라고요. 그래서 어이가 없어서, 왜냐하면 현장감독이라는 분이 우리 구청에 있는 담당 공사 감독관일 수도 있고 현장감독일 수도 있는데 그렇게 보통 싣는 것이 공사적인 관행입니까, 아니면 어떤 것이지요, 그게?

지금 아파트 열린녹지 같은 경우는 하나의 지침을 준 것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안내체계에 의해서 보면 메타세콰이아 이런 목재의 결을 살려서…….

그러니까 아파트의 열린녹지사업은 잘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단지 준공표지석에 들어가는 그 부분에 있어서 공사적인 관행이 있냐는 겁니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구청장 그리고 현장감독 이렇게 3개가 거기에 실려 있던데 그것이 과연 적정한지…….

그것은 조금 매끄럽지 않게 된 것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서…….

그것 한번 확인해 보셨어요? 아파트 열린녹지사업이 끝나고 난 다음에 모든 곳에 공사 현장감독들의 이름이 서울시장하고 노원구청장이나 아니면 구청장들하고 이름이 같이 실려 있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그런 경우가 있나요?

그것은 제가 한번 실질적으로 준공표지석을 보고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조금 애로사항이 있는데요. 상식적으로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장 그리고 구청장 그리고 담당 감독이 이렇게 격이 맞지 않게 집어넣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뒷부분에 보면 보통 시공사, 참여하신 분들 등등해서 뒤에 쓰는 관행은 있거든요. 아니면 별도의 준공표지석을 조그마하게 석재나 이런 데 깎아서 넣는 경우가 있는데 조금 혼돈스럽네요.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뒤에 보통 보면 공사에 참여하거나 아니면 주민대표들의 이름을 같이 새기는 경우는 있지만 우리 시민들의 바로 눈에 보이는 준공표지석에 서울특별시장이나 구청장이나 거기에 마찬가지로 현장감독이 들어온다는 부분이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부적절하다, 왜냐하면 얼마 전에도 그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열린녹지사업을 하기 위해서 기존에 있던 수목을 다 베어버린 데입니다, 솎아 내지를 않고. 기존에 있던 나무를 다 베어 버리고 새로운 나무들로만 다 심어 버렸던 아파트인데도 불구하고 끝나고 나니까 그렇게 공사 마지막 정리가 그런 식으로 끝을 내거든요. 이것들은 굉장히 서울시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구청에 내려주고 난 다음에는 일체의 관리감독을 하고 있지 않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제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적어도 공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서울시의 예산으로 예산이 재배정되어서 구청에서 어떤 공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우리 푸른도시국에서 현장책임자가 한번 나가서 현장에 대한 상황을 점검하고 최종적인 감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러한 노력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시스템화하겠습니다.

마지막 하나는요, 우리 북서울 꿈의 숲이 작년에 3,500억 정도 들여서 준공이 끝났습니다. 거기에 대한 호응도도 높고 한데 그때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우리 북서울 꿈의 숲에 바로 인접한 귀족이라고 하는 웨딩홀 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행정적인 조치 처리가 어떻게 진행되었습니까?

그것 때문에 저도 매주 일요일 같은 때 나가서 보면 참 답답한 느낌을 가지고 있는데요.

제가 사무감사 때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취할 수 있는 행정적인 모든 수단과 조치를 취해 달라고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부분, 행정적인 조치를 취해야 되는 부분들은 거기에 맞게 진행이 되고 있냐는 겁니다. 지금 거기는 더욱더 광고를 크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원래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많은 논의가 있었고 답변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실제 현재로 보면 예식장 앞에 보면 한 차선에 3m의 셋백을 시켜라 하는 조건이 있었어요. 그것이 교통영향평가 중에 예식장으로 이제 허가 나가기 위한 전제조건이 셋백을 시켜라 해서 3m로 셋백시켜 놓은 것이 있는데 그런 조건들이 이행이 되지 않아서 그동안 이행강제금이 한 1억 원 정도가 부과가 되었더라고요. 그러나 그것이 다 시정이 되었다 해서 지난 1월 22일에 아마 구청에서는 건축사용 승인이 나간 것 같아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이 저희들도 상당히 계륵과 같은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거기가 저도 나가 보면 한 차선이 셋백이 되어 있는데 그 차선에는 주차를 시켜놓고 한 차선을 다시 막아서 사람들 내리고 그런 일이 있어서 참 크게 저희들도 행정적으로 항의도 하고 그랬는데 이것이 구청하고 시하고가 사실은 예식장 허가에 관한 것은 구청에서 관할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겨서 서로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교통대책협의도 하고 서로 간에 제재도 하고 하면서 할 뿐이지, 실지로 이것을 고발하고 하기는 본청 차원에 사실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을 하나 솔직한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취할 수 있는 수단이 전혀 없네요? 그렇지요? 북서울 꿈의 숲에 3,500억 정도를 들여서 강북지역에 진짜 꿈의 숲이라고 만들어 놓고 주말이 되면 거기가 교통지옥이 되는 상황이 만들어졌는데 북서울 꿈의 숲을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시민들이나 강북주민들이 언제 많이 이용하겠습니까? 주말에 이용을 합니다. 주말에 이용을 하는데 접근성이 전혀 떨어집니다. 자전거를 타고 갈 수도 없고 대중교통수단도 없고 자가용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데 거기 웨딩홀 때문에 계속적으로 교통이 막히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서울시에서 아무런 대책을 만들 수 없다면 3,500억 들여서 북서울 꿈의 숲을 만들면 안 되지요. 여기에 뭐 하러 3,500억을 들이게 됩니까?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 지역이 11시부터 2시 이때까지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교통 쪽에다가, 서울시경에다가 협조요청 하는 것은 자전거도로 옆에 차선을 보면 그쪽만 막히고 뻥 뚫려지거든요. 그래서 그쪽 지역을 혹시나 주말 권역에 공원 등 주변 임시적 주차 이런 공간으로 할애할 수가 없느냐 하는 것은 아주 임시적인 방편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지금 강북구에 쓰레기선별장이 있습니다. 선별장 있는 앞을 별도, 그러니까 이쪽 산과 이쪽 산이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을 활용해서 주차를 추가적으로 확보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데 근본적인 문제는 예식장이 거기 들어갔기 때문에 그 자체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엉킴현상은 피크타임 때 사실은 근본적인 문제입니다만 해결이 난감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주차문제를 조금 분산시키기 위해서 별도의 주차프로그램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 관선이 아니고 민선시장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 가장 큰 문제점이 임기 내에 우리 서울시민들에게 보여줄 만한 실적, 성과 중심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가장 큰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3,500억 정도 들어가는, 우리 서울시민의 예산이 3,500억 정도 들어가는 것이면 거기에 맞게 충분한 교통영향평가라든가 입지에 대한 문제라든가 모든 것들이 충분히 고려되고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그냥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단기간에 이것을 완공을 해야 된다는 상황이 되어 버리니까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그대로 노정이 되고 끝나고 난 다음에는 수습이 도저히 불가능한 이런 상태가 지속되어 버린 겁니다. 이것을 누가, 북서울 꿈의 숲이라고 누가 믿겠습니까? 꿈의 숲이 아니고 교통지옥이 되어 버리는데, 그리고 강북권에 보면 11시부터 2시까지는 결국은 서울시민들 오지 말라는 얘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 부시장께서 주재하셔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수립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습니다. 마을버스라든가 일반버스에 대한 증편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8도기 때문에 자전거를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자전거도로를 억지로 만들어서 또 도로를 다이어트 시켜 놓았어요. 차량이란 차량은 다 몰리게 해 놓고 그것을 그대로 수수방관해 놓고 그다음에 대책은 전혀 없다고 손을 놓아 버린 상태니 북서울 꿈의 숲이라고 서울에서 아무리 홍보를 대대적으로 하면 뭣하겠습니까? 서울시민들이 여기를 도저히 북서울 꿈의 숲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북서울 꿈의 숲에 3,500억이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교통지옥이 되고 이용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 버리면 제가 볼 때 가장 이것이 실패작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대책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버스 증편도 안 된다, 마을버스도 증편할 수가 없다, 지금 기존에 있는 도로 다이어트시킨다고 해서 자전거도로 만들어 놓은 것을 다시 줄일 수도 없고 차량은 막히고 북서울 꿈의 숲에 어떻게 접근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지하철도 없고. 그러면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지금 예식장이 현재 영업을 하고 있는데 있어서 더 이상 우리 행정적인 수단을 동원해서 혹은 법적인 조치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네요. 그렇지요?

지금 현재로는 사실 저희들이 아쉬운 것이 그런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결론이.

네, 지금 현재로는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조치할 수단이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나름대로는 그런 것 같더라고요.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도 판단해 보면 중장기적으로는 그쪽에 교통 그리고 주말에 몰림현상 이런 것 때문에 고민이 많은데요. 언젠가는 시민들도 이제 차량을 조금 자제해서 가지고 오는 분위기도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나름대로는. 그리고 예식장 같은 데는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버스주차장이 저희가 열 대가 있는데요. 예식장 주차장 들어오는 것은 전면적으로 주차를 허용하지 않고 있고 그런데 일반주차장은 사실 예식장에 온 분들의 차림새만 가지고 저희가 제어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교통파트 쪽하고의 얘기가 혹시나 10분당 300원 정도 되어 있는 것이 피크 타임대에는 가격을 높여서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그런데 그것도 사실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것 몇 푼 된다고 우리가 못 들어가겠느냐, 사실 예식장에 오신 분들도 크게 보면 예식장을 둘러보고 공원 구경하겠다 이러면 사실 또 그분들도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그래서 실제로 예식장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은 저희들도 풀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없잖아 있어서 고민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그때 부시장께서 주재하셔서 북서울 꿈의 숲에 대한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거기에서 대책이 나온 것이 뭐예요?

대책은 이런 것입니다. 대책이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그 지역의 예식장을 들어낼 수 있는 이런 대책이 사실 근본적인 대책인데 그 대책은 상당히 엄청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문제나 예를 들어서 업무트러블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저희가 대책을 하나 준비했다는 것은 그 뒤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별장 있는 지역이 함몰되어 있거든요, 땅이 들어가는데. 그래서 그 지역을 보면 한 90에서 100대 정도의 주차장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나 검토를 해 놓고 있고요.

검토라는 것이 이 예식장을 위해서요.

아닙니다. 저희 공원을 위해서, 어차피 공원에 들어오는 사람들에 대한 수용능력 때문에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쪽 지역이 엉키고요. 또 예식장 온 분들을 예식장 주차장 먼저 다 채우더라고요. 채우고 남는 오버플로우를 공원에 들어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좀 더 현실적으로 엉킴현상을 완화시키려고 주차장 문제를 검토를 하고 있고, 오현로 쪽에는 별도의 또 프로그램을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더 심하거든요, 차량이 한 차선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주차장 입구에, 저희가 오현로 쪽에 광장 있는 쪽에 그 지역에 잔디 있는 것을 답압 제어할 수 있는 판을 깔아서 그 지역도 30여 대를 집어넣고 있고요, 주말에만. 또 하나는 지금 저희가 무허가 주택 철거한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도 50여 대 정도를 오버플로우 파킹장으로다가 지금 나무심기 이전에 잡석으로 다져놓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몇 가지 주어진 여건 내에서는 지금 저희들도 나름대로는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우리 국장님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계신데요. 제가 볼 때는 북서울 꿈의 숲, 주말마다 교통지옥이 되는, 교통정체가 되는 이 현상은 제가 볼 때는 불가피하고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단지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시장님께 말씀을 드려야 되는 부분이기도 한데 임기 안에 어떤 성과를 내기 위해서, 실적을 보여 주기 위해서 무리하게 일을 추진하다 보면 항상 문제가 생긴다, 그리고 우리 담당 실무자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교통영향평가라든가 여러 가지 우리 서울시민의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을 충분히 고려를 해서 진행하는 것이 맞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아주 큰 이것은 정책적으로 문제가 생긴 겁니다. 거창하게 꿈의 숲이라고, 홍보는 거창하게 하고 있는데 홍보하는 만큼 그만큼 서울시민들이 찾아가기 편리하고 북서울 꿈의 숲에 가서 그만큼 공원에 정말 잘 왔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받고 갈 정도가 안 된다는 겁니다. 갈 때 힘들고 그리고 나중에 교통이 막혀서 나올 때 힘들다면 제가 볼 때 기본적인 우리 공원의 기능으로는 빵점이다 이런 생각을 드리는 거고요. 국장님 거기에 대한 제가 문제점 지적하는 것은 잘 취지를 이해하고 계시다고 생각하고…….

네, 취지 이해합니다.

계속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우진 부위원장, 이진식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업무개선방안은 적극 검토하여 반영해 주시고 또한 2010년도에 계획된 모든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최광빈 푸른도시국장으로 취임하여 오늘 업무보고에 최선을 다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또 우리 푸른도시국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함께 올 한 해 2010년도 푸른 서울을 만들어 가는데 함께 노력해 줄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참고로 우리 위원회 다음 일정은 내일 10시에 맑은환경본부 소관 업무보고가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