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윤정용 의원 발언
안훈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조은희 여성정책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7대 의회가 구성되어 의정활동을 시작한 지가 바로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임기 마지막 해 첫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 서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특히 올 겨울은 혹독한 한파와 폭설로 인하여 어느 해보다 더 춥고 힘겨운 겨울이었습니다만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올해 우리나라 경제가 4ㆍ5% 성장한다 해도 3%에 가까운 물가상승률과 소득감소분 등을 감안하면 서민들의 실질적인 살림살이 증가는 고사하고 오히려 빚을 얻어 미래수입을 담보로 생활해야 되는 험난한 한 해가 될 것이라고 경제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저출산에 따른 국가발전의 원동력 상실, 고령화의 진전에 따른 고령인구 부양부담 증가, 가족해체 및 가족기능 약화에 따른 가족대체비용의 증가 등 소득 양극화에 따른 빈곤층 증가 등 지금 우리 사회의 복잡한 변화양상들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능동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실현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주요 업무계획들은 서울시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서울형 그물망 복지프로젝트 및 사회기업 육성계획 등과 긴밀히 연계해서 당초 계획된 정책들이 흔들림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맞춤형 출산, 보육서비스 및 양질의 여성일자리 창출 등에 모든 행정역량을 집중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2010년도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업무를 보고받는 상임위원회 첫 번째 회의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서울특별시 여성, 보육, 청소년, 저출산 대책, 그리고 보건 및 건강증진 정책 등 소관업무 전반에 대하여 사회적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일반시민들에게도 골고루 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관련사업을 소상히 살펴 주시기 바라오며, 특히 지난 219회 정례회 때 위원님 여러분께서 승인해 주신 예산이 당초 의도한 정책방향대로 집행계획을 잘 수립하였는지 세부 실행계획에 문제점은 없는지 다시 한 번 면밀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0년도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업무보고
10시 16분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여성가족정책관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업무계획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조은희입니다. 존경하는 안훈식 보건복지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220회 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2010년도 여성가족정책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고, 위원들의 고견을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지난 한 해 저희 여성가족정책관 업무가 많은 발전과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지도편달을 해 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존경하는 안훈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해 어려웠던 경제가 회복기로 접어들었다고 하나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여성가족정책관에서는 엄마가 신났다 프로젝트 및 사회적기업인 재단법인 행복한 학교 운영 등을 통하여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3ㆍ40대 경력단절 여성들에게 안정적인 양질의 일자리를 적극 지원하여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가정을 돕는데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서울형어린이집을 한층 개선하고 저소득 자녀 차등보육료 지급 등으로 여성의 경제ㆍ사회활동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어 그동안 역점사업으로 추진해 온 여행프로젝트, 아동ㆍ청소년이 행복한 꿈나무프로젝트를 업그레이드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차질 없이 완성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출산 극복 대책으로 태아에서 영유아까지 통합양육지원체계를 구축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립병원 운영을 개선하고 대사증후군 사업 강화 등 서울시민의 건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안훈식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올 한 해 여성가족정책관에서 계획한 업무들은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 없이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위원님 여러분들과 의논드리고 고견을 반영하여 금년도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여성가족정책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가족보건기획관 윤준병, 여성정책담당관 김용복, 보육담당관 신현봉, 저출산대책담당관 우욱진, 보건정책담당관 모현희, 건강증진담당관 정정순) 청소년담당관은 2월 1일자 인사발령으로 공석입니다. 이어서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2010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여성가족정책관 2010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2010년도 여성가족정책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훈식위원장
조은희 여성가족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간부소개할 때 경사 났네요. 그렇지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네.
안훈식위원장
최동윤 우리 가족보건기획관은 감사관으로 영전하셨고, 또 정상훈 청소년담당관이지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그렇습니다.
안훈식위원장
청와대로 발령 나서 지금 근무 중이고. 신종플루다 뭐다 작년에 열심히 하셔가지고 좋은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위원님들의 지도편달 덕분입니다.
안훈식위원장
이제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를 요청할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십시오. 자료를 요청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어서 업무계획 보고에 대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가급적 20분 이내로 질의답변 해 주시고 미비한 부분은 추후 보충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부두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두완위원
부두완 위원입니다. 2010년 업무계획 잘 받았고요. 이대로 다 실행이 잘 돼야 될 텐데. 그런데 제가 저출산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좀 소홀히 하는 부분이 없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2006년 하반기에도 태교음악 같은 것도 전체적으로 해서 CD 이런 것보다 음악회를 열어서 부부가 같이 와서 들어서, 그때부터 우리가 신경을 써주는 그런 부분이 좀 돼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 제가 보건복지위원회가 아니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깜박깜박 잊어버리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또 많이 준비들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충분하게 서울시에 인프라가 갖춰져 있거든요, 문화재단이든지 세종문화회관이나 아니면 자치구든지. 그런 쪽으로 해서……. 또 이게 한 5ㆍ6년 전엔가 대구 MBC에서 한 4년 정도 아마 이것을 죽 봐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태교에 어떤 게 효과가 있느냐. 특히 국악 쪽으로, 정악 쪽으로 했을 때 더 효과가 있다는 분석결과가 아마 대구 MBC 어디 자료를 찾아보면 있을 겁니다. 해서 각 자치구별로 돌아가면서 하시든지, 아니면 여성가족정책관께서 그런 쪽으로 한번 해 보면 태교음악이, 굉장히 좋아하실 거예요. 아이들한테…….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출산, 그러면서 그 태교음악을 하면서 우리 서울시가 갖고 있는 출산 이후에 서울시가 또 홍보해야 될 것, 둘 낳았을 때 셋 낳았을 때 이런 것을 좀 더 홍보도 하시고 이러면서 가져가는 게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위원님,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를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지금 업무보고에 잠깐 보고드린 대로 임신에서부터 출산, 그다음에 취학 전까지 전 과정에서 토털로 서울시에서 케어하는 게 저출산 대책의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여러 가지, 임산부의 영양까지는 생각을 했는데 태교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두완위원
그리고 또 제가 자기 뼈 치아운영 연구비를 포괄연구비에서 쓸 수 있도록 그때 경영기획실에 얘기를 했는데 그것 준비는 어떻게 돼가고 있지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그것은 제가 아직 경영기획실하고 얘기를 못했는데요. 그것은 앞으로 follow-up을 하겠습니다.
부두완위원
그것하고, 그리고 저번에 서울대학병원에서 응급구조 부분에 대해서 응급의료체계에 대한 심포지엄을 열었는데 모현희 과장님,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보건과장으로 하여금 대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두완위원
네.
현희
모현희보건정책담당관
보건정책과장 모현희입니다. 응급의료 심포지엄에서 앞으로의 발전방향에 대한 것하고, 또 계속해서 응급의료시스템을 정착하는 방향으로 지금 전반적인 이야기가 나온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부두완위원
그것을 이해만 하면 안 되지요. 그것을 갖다가 어떻게 서울시가 어떤 정책을 만들 생각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렇지요?
현희
모현희보건정책담당관
네, 지금 연구 중입니다. 위원님께 차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두완위원
그것을 하시고, 나머지 것은 저희가 또 상임위 때나 아니면 시정질문을 통해서 했던 것들이 조금 돼 있는데요. 또 환자동선 최소화 및 의사가 움직이는 시스템으로 개선하겠다. 이것은 3월 달에 합니까, 추진자문단 구성이?
현희
모현희보건정책담당관
네, 3월에 구성해서 할 계획입니다.
부두완위원
이것을 시범적으로 해 보면 서울시가 결코 손해 보지는 않을 거예요. 아무튼 그런 쪽으로 많이 반영이 돼서, 그래도 우리 여성가족정책관에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줘서 고맙습니다. 아무튼 올 한 해도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훈식위원장
부두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병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병조위원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제가 첫 번째 묻고자 하는 것은 서울형어린이집 원장 정년제가 실시돼서 65세면 정년된다 이렇게 어느 공문에서 봤는데, 또 한 가지 민간어린이집 시간외 수당을 2명까지는 인정하고 가정어린이집은 1명까지 시간외 수당을 인정한다고 어느 공문에서 봤는데 그것이 사실인지 답변바랍니다.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양해하시면 보육담당관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조위원
네, 그러세요.
현봉
신현봉보육담당관
보육담당관 신현봉입니다. 시설장 정년 문제는 아직까지 결정된 사항이 없고요. 지금 연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외 수당 말씀하셨는데 시간외 수당도 공식적으로 결정된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아직.
최병조위원
그런데 일부 구청 공문에 의하면 정년제가 실시되는 것으로 해서 각 서울형어린이집에 공문이 하달됐고요. 또 민간은 두 명, 가정은 한 명까지 시간외 수당을 주겠다고 돼서 먼젓번에 내가 전화로 상의를 했지요?
현봉
신현봉보육담당관
네.
최병조위원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아무런 계획이 없던 겁니까?
현봉
신현봉보육담당관
그 시간외 수당은 당초에 2011년도부터 한 10만 원씩 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정부에서 계획을 했었는데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시간외 수당에 대한 것은 금년도에 지급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현재까지 시간외 수당은 공식적으로 예산 편성돼서 지원되는 사항은 없는데 각 보육시설에 따라서 원장이 시간외 수당조로 수당을 지급하는 그런 개별적인 경우는 있고 공식적으로 예산으로 지원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리고 정년 문제와 관련해서도 아직까지 결정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공문으로 시달했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하기 어려운데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불필요하게 걱정하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최병조위원
동대문구에서 그런 공문을 봤거든요. 봤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가지고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봉
신현봉보육담당관
네,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병조위원
그다음에 35쪽에 보면 부자가족 주거지원 서비스라고 되어 있지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네.
최병조위원
가구원수 3인 이상 저소득 부자가정 대상이라고 써있는데 모자, 부자 이거 같이 넣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이렇습니다, 한부모가족인데요…….
최병조위원
위에는 한부모가족이고, 중간에 보면 부자가족 주거지원 서비스 되어 있지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지금 모자가족은 대부분 모자가족이기 때문에 하고 있는데요, 지금 아빠가 애를 키우는…….
최병조위원
그러니까 모자는 기 실시하고 있고 부자가 안 돼 있어서 새로…….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없기 때문에 새로 하나 하겠다는 겁니다.
최병조위원
새로 업무를 하나 신설하는 거다 이거지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네, 그렇습니다.
최병조위원
그러면 부자가족은 예를 들어서 임대아파트 60㎡이하를 줄 수 있다?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그렇습니다.
최병조위원
주거환경을 우선적으로 줄 수 있다?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임대주택 1호당 1세대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최병조위원
그러니까 모자나 부자나?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지금 모자는 이미 하고 있습니다.
최병조위원
이미 하고 있고, 그렇고요. 그다음에 시립병원에 대해서 서울의료원을 신내동에 신설하고 있지요, 새로 짓고 있지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네, 그렇습니다.
최병조위원
그런데 전번에 우리 조례에서 통과된 한방과 설치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조금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최병조위원
새로 신설되는 서울의료원의 규모도 넓히고 모든 것이 확장되는 마당에 아예 한방과를 공모해서 한방과도 시범적으로 넣는 것이 어떤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지난 상임위 때도 위원님들이 의결해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참작을 하고 검토를 해서, 또 전체 시민 건강차원에서 이런 게 지금 이 시기가 언제 적절한지 이런 것을 봐가면서 신중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병조위원
새로 대규모로 확장하는 병원이기 때문에 시기가 지금이 적기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한방이라는 것은 지금 연세 드신 분들이 한방을 많이 이용하시고 젊은 사람들은 별로 이용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세 드신 분들이 그것을 많이 원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경희대나 한방을 중점적으로 하는 데 가보면 아주 엄청나게 거기로 모여듭니다, 거기 진료로. 그래서 우리 서울의료원도 한방과 신설을 이사 가기 전에 한번 연구를 하는 것이 어떤가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훈식위원장
최병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배영위원
김배영 위원입니다. 작년에 고생 많으셨지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아닙니다. 위원님들께서 지도편달을 잘 해 주셔서 업무를 잘 수행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배영위원
올해도 고생을 많이 하셔야 되는데 일단 가장 대표적인 것은 며칠 전에 사회적기업인 재단법인 행복한 학교 운영, 대단히 큰 행사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결국 방과후교사 파견 아니에요? 그러면 이미 학교 측들은, 결국 민참이라는 게 있습니다.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네, 그렇습니다.
김배영위원
이미 민참으로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에 결과적으로 이게 접목이 되어야 되는데 결국 어떻게 되느냐 하면 학교 전체를 위탁받아서 이 재단법인에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이미 민참으로 운영되는 게 여러 과목이 있어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그렇습니다.
김배영위원
이럴 때는 어떠한 해결법이 있는지?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저희들은 일단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재단법인 등록을 하고 예비 사회적기업을 등록한 다음에 이번 3월 학기에는 시범사업을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 3개 내지 5개 학교와 MOU를 맺어서 시범사업을 해서, 왜냐하면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민참사업도 많고 또 프로그램이 학교와 학부모가, 또 그 학생이 원하는 대로 계속 맞춰가야 되기 때문에 한 학기 동안은 그 프로그램을 정착시키고 또 시행착오를 보고 업그레이드 시킨 다음에 9월 학기부터는 전체 학교 중에 원하는 학교를 받아서 15~20개 학교로 대상학교를 확대할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배영위원
그런데 민참들이 보통 하면 3년에서 5년 정도 참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아주 효율적으로 운영하지 않으면, 왜냐하면 대다수 학교가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한 50% 이상이 민참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민참이라는 자체가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학교에 민참이 들어가지 규모가 작은 학교들은 민참이 안 하고 있거든요. 결과적으로 이미 학교에서 어느 정도 인원이 있는 학교가 그런 식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서울시가 민참학교를 배제하게 되면 소규모 학교밖에 배정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적절하게 조화있게, 민참 기간도 어느 정도 더 여유를 주고 해야 큰 학교들이 아마 참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최근에 TV에서 서울외곽인 군포 국제교육센터에 대해서 보셨나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저는 못 봤습니다만 우리 실무자가 봤다고 제가 보고 받았습니다.
김배영위원
운영하는 분이 젊은 분이에요. 그리고 강남에서는 아마 가장 잘 나가는, 그러니까 2세대, 가장 잘 나가는 강남의 학원 강사, 그리고 학원 운영자였어요. 그런데 이분이 본인 스스로가 사교육을 하면서 느낀 게 이게 아니다. 결국 자기가 사교육을 하면서도, 또 사교육을 해서 돈을 벌었지만 이게 교육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느껴가지고 자기 꿈꾸던 것을 결국 군포에 개소식을 해서 그것을 위탁받아서 운영하는 분인데 서울시도 좀……. 지금 영어마을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네, 있습니다.
김배영위원
그 영어마을 자체도 지금 특정하게 영어 하나만 해 가지고 일주일 입소, 한 달 입소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자체를 어떻게 이 방과후학교, 재단법인 행복한 학교와 연계해서 운영하는 방법은 어떠할까. 무작정 학교만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규모 학교들 이런 곳은 민참 참여가 힘들다고요. 이런 데에서는 결국 어떠한 거점을 만들어서 그 거점인 곳에 아이들이 가서 배울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갖춰주면 모양새가 낫지 않은가, 무조건 학교로 찾아가는 것이 아닌.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 방식이 영어를 애들한테 가르치는데 아주 좋은 방법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방법을 적극적으로 도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배영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좀, 왜냐하면 지금 민참을 하면서도 특히 영어 같은 경우는 검증되지 않은 그런 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차피 서울시 같으면 검증이 돼서 운영하는 기관들이니까 거기와 연계를 해 주더라도 큰 무리 없이 지속될 수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것 좀 검토해 주시고요. 또 하나 13쪽에 보면 성매매 피해여성들에 대한 자활지원에서 저는 한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간단한 것만. 이것 안 보셔도 돼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네.
김배영위원
여기 보니까 직업훈련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본 위원이 파악하니까 직업교육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직업교육 할 수 있는 예산적 여건도 없고. 그러니까 지난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아마 말씀을 좀 드렸을 겁니다. 이런 기관들, 쉽게 얘기해서 서울시 여성인력발전센터든 여성인력센터 그런 곳과 연계해서, 스스로 예산 가지고 직업훈련을 시킬 수가 없으니까 그런 여성발전센터나 여성인력개발센터에다가 어느 정도 이 쉼터에 있는 사람들, 또 이런 성매매에 대해서 피해 받던 여성들을 보호하고 있는 곳에서 위탁교육을 할 수 있는 어떠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줘야 이 사람들의 직업교육이 이루어지지 현장을 가보면 10여 명밖에 없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마땅하게 직업교육을 시킬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서울에 십여 군데가 있으니까 원하는 직업으로 보낼 수가 있잖아요, 인근에 여성인력개발센터가 많으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을 모으면 결국은 원하는 교육이 이루어지고 그러면 거기에서 자활도 이루어질 수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직업교육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없더라고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지난번 상임위 때 위원님께서 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미처 제대로 Follow up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을 해 보니까 그 때 직업여성들의 신분노출이 안 되는 방법을 보완해서 이런 방법을 도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배영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위탁으로, 거기에서 하는 게 아니라 다수로 모이니까 한 반 정도가 구성될 수 있으니까. 한 군데만 하게 되면 구성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 군데에서 하나의 위탁기관을 지정해서 여기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해 주면 좀 가능하지 않겠나.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여러 가지 보완대책을 마련해서 전체적인 취지는 그쪽으로 가보겠습니다.
김배영위원
그러니까 결국 얘기 들어보니까 단기든 장기든 일일쉼터든 그냥 돈대요. 여기 두세 달 있다가 또 옆으로 가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아이가 어떠한 곳에 정착하는 게 아니라 나와서 결국 겉도는 그런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그래서 악순환이 좀 있고 그렇습니다.
김배영위원
그래서 그것 좀 검토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26쪽에 보면 위기청소년인데요. 서울시에서도 어떻게 보면 전국에서 가장 획기적으로 대안교육센터가 있는 곳이 아마 서울시일 겁니다. 10년 전에 개소를 해 줘서 현재 18개 기관들이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통합지원시스템도 잘 운영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두 번째 보면 자발적 학업중단 청소년 지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학원연계, 장학금 등 검정고시 지원이 42명, 직업훈련이 한 400명 정도 되는데 실질적으로 학업중단 케이스가 두 개가 있거든요. 자발적으로 학교를 그만둔 이유가 경제적 이유 때문에 그만두는 경우. 두 번째는, 경제적 이유가 아니라 쉽게 얘기해서 우리나라 학제라고 하나요, 교과목. 내가 A라는 것을 하고 싶은데 내가 왜 그것과 필요 없는 과목을 공부를 해, 그래서 검정고시를 보고 유학을 가든 아니면 다른 방법을 취하는 아이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서울 같은 경우도 한 1만 6,000 명 중에서 8,000명은 그런 아이들이고, 8,000명은 경제적 사정으로 인해서 그만둔 아이들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 중에서도 결국 공적기관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예를 들어 대안교육센터라든지, 아니면 어떠한 교육단체 그런 데에 있는 아이들이 있지만, 그 8,000명 중에서. 나머지 한 4,000명 이상은 비공식 기관, 어느 누구도 보호받지 못하는 아이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밤에 유흥가를 지나가다보면 젊은 아이들이 사람들을 끌고 가는 이런 아이들도 대부분이 학업중단 아이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리고 주유소에서 기름 넣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도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면 처음에는 자기가 학교를 그만둘 때 내가 돈을 벌어서 한번 공부를 해 봐야지. 왜, 등록금도 못 내고 급식비를 못 내다보니까 이게 누적되다보니까 눈치가 보이니까 스스로 학교를 안 나가고, 그러다 자동적으로 자퇴가 되고. 해서 내가 벌어서 한번 해 봐야지 하는데 그게 안 된답니다, 지금. 그러니까 결국 거기에서 있다가 더 밑으로 내려가고……. 해서 굉장히 지금 확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좀 더 그런 아이들까지도, 어차피 정규교육에서 벗어난 아이들이지만 그래도 그 아이들을 보살펴 주는 게……. 제가 최근에 하나를 본 건데 여학생인데 굉장히 좀 과격했어요. 학교에서도 포기할 정도고, 하여튼 말씀드릴 수 없을 정도로 한 아이인데 결국은 2년 만에 정신을 차렸더라고요. 해서 예술을 하는데 한국예총 거기를 올해 합격을 했더라고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예종.
김배영위원
2년 만에 자기가 정신차려가지고. 그렇게 타락된 애지만 결국 어떠한 교육과 상담에 의해서 다시 정상적인 진로를 찾았거든요. 그런 예도 있으니까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평소 학업 중단하는, 또 위기 청소년들에 대해서 대안교육에 관심을 가져주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그런 부분을 저희도 이번 신년에, 특히 위기 청소년들의 대안교육에 대해서 관심을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배영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훈식 위원장, 홍광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홍광식부위원장
김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희성 위원님.
박희성위원
박희성 위원입니다. 새해 들어 첫 저희 회의인데 우리 여성가족정책관님 이하 관계공무원들 모두 새해에 좋은 일 많이 있으시고 행운이 많으시길 바랍니다.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감사합니다.
박희성위원
그러면 아까 해 주신 업무계획에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10페이지에 엄마가 신났다 프로젝트를 추진하시는데 그 추진내용에 보면 여성일자리 개발을 통한 여성일자리 지원 강화 해서 장롱자격증 되살리기 직종 확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교사나 간호사나 약사나 특수교사 이분들이 전부 다 정말 면허를 갖고 계시고, 또 나름대로 자체 내에 어떤 협의체를 갖고 있는데요. 서울시에서 장롱자격증 되살리기에 해 줄 수 있는, 그러니까 그런 사업은 어떤 방법으로 되살리기 지원 강화를 하시는 거지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간호사는요, 첫 사업이 간호사 사업이었는데요. 서울시 간호사회랑 같이 협력을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교육을 시키고 나면 그 교육 시킨 간호사를 병원에 취업을 시키는 이런 형태인데요. 그래서 취업률이 80%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교사의 경우에는 특히 중부발전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위샘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주로 교사를 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게 반응이 굉장히 좋아서요, 약사나 특수교사 등 자격증이 있는데 취업을 못하시는 경력단절 여성들을 위해서 계속 확대해 나갈 그럴 예정으로 있습니다.
박희성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지원을 해 주시는 부분은 그런 협의체에다가 교육비 지원을 하시는 건가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교육비 지원을 하고 관리감독을 합니다.
박희성위원
교육비 지원과 더불어 관리감독을 하시고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네. 그냥 맡겨 놓지 않습니다. 늘 체크를 합니다.
박희성위원
수요도 조사를 협의체를 통해서 수요조사를 하시나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그렇습니다. 협의체하고 하는 이유가 협의체를 통해서 구인업체들이 오기 때문에요.
박희성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에도 이것은 서울시에서 독자적으로 하실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아니라 전문 직종은 각 협의체를 통해서 모든 것을 하기 때문에 그러한 방법을 조금 더 실질적으로 연구도 하시고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네.
박희성위원
그다음에 13페이지에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여성 지원 해서 10대여성의 주체적 역량강화, 가출예방을 위한 거리상담사업 추진 강화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가출예방을 위한 거리상담사업이라고 하면 막연하게 가출소녀들은 거리에서 방황을 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거리에서 상담을 하신다는 생각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가출소년이나 가출여성들이 거리에서 지나가다가 어떤 상담을 하기에는 좀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지금 거리상담을 추진하실 계획이신가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지금 이 가출예방을 위한 거리상담을 우리가 아웃리치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여러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들이 기존에 학교에 가서 10대여성들이 성매매나 다른 쪽으로 흐르지 않도록 상담을 하고 교육을 하는 사업도 있고요. 그리고 또 거리에 나가서 그런 학교에서 마주칠 수 없는 청소녀들이 거리에 나가 있을 때 상담할 수 있는 어떤 상담소랑 연계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박희성위원
글쎄, 그래서 이게 지금 막연하게 상담소는, 이미 연계라는 것은 서울시에서 지원을 한다는 뜻이고, 상담소는 기존에 이미 있는 겁니다. 그렇지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네.
박희성위원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실질적인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사실 그렇잖아요. 가출하면 고민도 많고, 또 조용히 얘기하고 싶고 남이 듣지 않는 곳에서 남이 보지 않는 곳에서 상담을 할 수가 있는데 거리에서 무슨 판촉활동 하듯이 지나가면서 당신 상담을 해라 그러면 누가 마음이 열리겠습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런 소녀들은 정신과의원 같은 그런 것은 아니지만 좀 조용하고 단독적으로 정말 차분하게 마음을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상담소를 고정된 장소에다 마련하지 않으면 찾아갈 수가 없어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그런 것은 있습니다. 있는데요…….
박희성위원
그런 게 있습니까?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네. 지금 그런 것은 다 체계가 잡혀 있는데 10대 청소년들이 주로 몰려있는 곳이 노원구나 신촌, 그다음에 상도동 일대에 소외계층이 있는 데가 있거든요. 거기는 가서 상담하고 교육하고, 또 어느 시설에 연계를 해 주고 이런 것을 합니다. 그런데 작년에 2만 8,000명이 상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아웃리치를 하는 이유는 그물망으로 이런 청소녀들이 모여 있는 곳에 찾아간다는 의미에 있습니다.
박희성위원
안내를 해서 상담하는 곳을 연결도 해 주고 찾아간다는 뜻이란 말씀이군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뭔지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게 효율성이 있느냐 이 말씀인데요. 이 효율성 부분은 저희들도 계속 토론을 하는데 그래도 이렇게 상담하는 청소녀들이 2만 8,000명이나 되니까 이 사업을 저희들이 청소년단체나 또 인권단체들 4개 단체랑 연계해서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유의미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희성위원
노력을 하시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정말 효과도 분석을 해 가시면서 그렇게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계속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박희성위원
그다음에 17페이지에 서울형어린이집 업그레이드 해서 보육교사 전문성 향상을 위한 자율장학 본격 실시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보육교사들끼리 어떤 그룹을 만들어서 스터디그룹처럼 만들어 놓으면 지원을 하는 건가요? 이 부분을 짧게…….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예상하지 못한 좋은 결과를 얻고 있는데요. 처음에 실시할 때만해도 과연 잘 될까 이렇게 했습니다. 서울형어린이집으로 인증받은 어린이집을 평균 10개를 묶어줍니다, 국공립이든 민간이든 가정이든. 그동안은 이 간에 굉장히 벽이 많았는데 묶어줘서 자기들 어린이집에서 잘한 것을 멘토링시스템을 통해서 서로 벤치마킹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고 보니까 이게 굉장히 호응도가 높았습니다. 올해도 적극적으로 이것을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박희성위원
그래서 이 자율이라는 게 사실 참 쉽지가 않아요. 처음에 자율이라는 것은 맡겨놓다 보면 서서히 퇴색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약간의 자율장학을 관리할 수 있는 비자율적인 게 약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그래서 경진대회도 하고 그렇습니다. 서로 발표를 해서 잘하는 데는 인센티브도 주고 이렇게 하는데요. 이게 저희들 기대이상으로 지금 호응도가 높고 그래서 좋은 프로그램을, 서로 이게 워낙 경쟁이다보니까 A어린이집에서 하는 좋은 프로그램을 B어린이집에서 바로 받아가고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보육서비스가 업그레이드되는 그런 효과를 가져오는 것 같습니다.
박희성위원
아이디어는 참 좋습니다. 잘 관리하면 또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21페이지에 어린이집 영어교육 시범실시. 요즈음 유아들 영어유아원이라고 하나요, 그런 데 월 180만 원씩에 그런 돈을 들여가면서 보내는 그런 부모들도 계시고 그런 수요도 있다고 생각해서 어린이집 영어교육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제가 생각이 되는데요. 그동안 시범사업을 해 오셨고, 그다음에 향후 계획이 있으신데 3월 중에 시범사업 결과보고부터 있군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그렇습니다.
박희성위원
이것의 자세한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성위원
그다음에 27페이지에 청소년시설 서비스 수준향상이 있습니다. 지금 청소년담당관께서 공석 중이시긴 한데 서울시에 청소년수련관이 모두 몇 개입니까?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시립이 20개 정도 됩니다.
박희성위원
시립부분에 있어서 지금 담당관도 안 계시니까 질의를 할 수는 없고 서울시 청소년수련관 20개에 대해서 위탁법인 대표 및 이사 명단, 그리고 거기에 시설장, 그 시설장의 성명이나 나이, 경력, 주소, 근무평가가 있을 겁니다 아마.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네.
박희성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얼마큼 성실도가 있는지, 일을 잘 수행하고 있는지 그러한 근무평가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서울시 청소년수련관 20개에 대해서 서울시 자체감사 내용 및 지금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서면으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알겠습니다.
박희성위원
마지막으로 41페이지에 자치구 심폐소생술 교육 실시가 있습니다. 지금 대상은 25개 구에 약 4만 명인데 이 대상자는 보통 어떻게 선정을 하시나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이것은 구체적인 걸 제가 잘……. 보건정책담당관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성위원
대신 답변석에서 답변하십시오.
현희
모현희보건정책담당관
보건정책담당관 모현희 답변드리겠습니다. 초ㆍ중ㆍ고 학생부터 주부, 또 버스기사, 택시기사, 또 직장인, 공무원 대상으로 지금 자치구에서 모집을 해서 그룹별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박희성위원
자치구에서 모집을 합니까? 그런데 이러한 교육을 한다는 것을 제가 자치구에서 어떤 공고랄까요, 그것을 볼 수가 없는데 어떤 방법으로 모집을 하나요? 인터넷으로 접수를 받는 겁니까, 아니면 반상회보 같은 데다가 하는 건지요?
현희
모현희보건정책담당관
그렇습니다. 인터넷, 반상회보, 또 자치구에 있는 각종 홍보매체를 이용해서, 또 학교를 통해서라든지 여러 매체를 이용해서 집중적으로 타깃을 가지고 버스면 버스기사조합이라든지 그런 쪽에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좀 더 홍보를 적극적으로 널리 알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성위원
이 교육하는 심폐소생술이 어떤 기구 없이 아무나 할 수 있는 겁니까?
현희
모현희보건정책담당관
아닙니다. 교육이 돼 있는 전문 구조사, 훈련 돼 있는,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일반인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박희성위원
그것은 아는데요. 그러니까 그 교육을 받으면 그 교육받은 사람이 어떤 응급상황 시에 그냥 맨손으로 할 수 있는 겁니까, 어떤 기구가 구입이 돼야 되는 거냐 그겁니다.
현희
모현희보건정책담당관
맨손으로 할 수 있는 응급처치 위주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박희성위원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효과가 있는 것이지, 아무나 급한 상황에 할 수 있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어요.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홍광식부위원장
박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정용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윤정용위원
백호해인 금년에 처음 이렇게 업무보고를 받는데 2년 동안 우리 조은희 정책관님을 비롯해서 모든 공무원들이 정도 들었지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그렇습니다.
윤정용위원
또 그리고 간부명단도 아주 잘 해 오셨네요. 모범적으로 잘 해 오셨는데…….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감사합니다.
윤정용위원
간부명단을 소개하실 때 보니까, 이 청소년담당관이 온 지 한 7개월 됐나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7개월 정도 됐습니다.
윤정용위원
7개월 만에 또 다른 데로 가니까 이런 사람 받지 말아요. 왜냐하면 사업의 연계가 안 되니까. 청소년문제에 대해서 지금까지 마포에도 핵심과제가 어느 업체에서 청소년수련관을 지어서 하자투성이인데, 계속 포스코 뭐…….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네, 지난번에…….
윤정용위원
네, 지금 진행 중인데 그 담당관이 바뀌다보니까 또 중간에 끊긴다는 말입니다. 팀장들 몇 분이에요, 청소년담당관?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다섯 분입니다.
윤정용위원
다섯 분들이 2009년도 감사 때 지적돼서 포스코 그 하자보수…….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철두철미하게 담당관이 없더라도 빨리 진행하시고.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그것은 위원님 관심사항이신 것을 저희들이 잘 알고 있고요. 그래서 잘 Follow up을 해서 청소년담당관의 이동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포스코에서 그……. TV에도 나온 것 보셨지요? 얼마나 하자투성이면 그 천장이 그냥 한 번에 떨어져서, 이렇게 망신스러운 일도 있는데. 그 때 사람들이, 그 자리가 청소년수련관이 작기 때문에 동아리 모임이라든가 하는 자리인데 거기 열 명이고 스무 명 있으면 전부 다 압사했어요. 없었기 때문에 천만다행인데 그렇게 하자투성이를 지금까지 그냥 방치하고, 여하튼 빨리빨리 보수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고.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그런 것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냉난방 설비 용량이 부족한 부분이 있지요? 그것은 이번에 1억 6,600만 원으로 해서 기능보강사업비를 저희들이 예산을 했습니다.
윤정용위원
투입했어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네.
윤정용위원
잘 하셨어요. 그리고 여기 팀장님들도 이렇게 다 나오셨는데, 100% 팀장님들 다 나오셨지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네, 그렇습니다.
윤정용위원
팀장님들이 담당관도 되고 진급하시고 이렇게 하다보면 저기니까 팀장님들도 2010년도에는 좀 위원님들하고 교류를 가지세요. 소통을 좀 하세요. 담당관만 이렇게 믿지 마시고 청소년수련관 문제도 하자문제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좀 설명을 해 줘요. 팀장님들, 알았지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정용위원
순간순간 정책관님 말씀하신 것도 팀장들이 하다못해 의원사무실로 온다든가, 아니면 팩스로 진행상황을 넣으면 되잖아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제가 이 진행사항을 2주에 한 번씩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전화로든지 팩스든지 하도록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윤정용위원
네,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지금 주요 업무보고를 45페이지까지 정책관님이 잘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제일 비중이 크다는 것, 조은희 정책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요 업무보고를 45페이지까지 하셨는데 그래도 내가 정책관으로 제일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열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습니다, 위원님.
윤정용위원
글쎄, 정책관께서는 모든 것을 100% 다 잘하고 싶겠지만 위원님들도 2년 동안 있으면서 내가 어느 정책에, 시책에 뭔가 관심을 갖고 좀 획기적으로 발전이 됐노라 하는 것을 갖고 싶어 하거든요. 저희들이 보면 봄에 씨를 뿌려야지 가을에 수확하지 않습니까?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그렇습니다.
윤정용위원
매스컴이라든가 모든 것을 보면 저출산 문제가 대한민국에 심각하잖아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그렇습니다.
윤정용위원
세계에서 뭐 몇 째?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세계에서 꼴찌입니다.
윤정용위원
또 자살은 세계에서?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일등입니다.
윤정용위원
인간의 존엄성이 땅에 떨어졌단 말입니다. 그러면 왜, 제가 봤을 때 자살하고 이런 것이 하위에 들어가는 것도 저출산하고 맞물려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저출산이, 지금 보면 1조 2,000억이라는 예산을 여성가족정책관이 들여서……. 지금 위원님들도 외국에도 나가보고 견학도 가고 죽 해 봤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출산에 대해서, 왜 애를 못 낳느냐. 우선 가족부터 짚고 넘어가보면 뭐 다른 것 없습니다. 교육을 시킬 수가 없고, 애를 맡길 수가 없고 하다보니까. 또 대한민국이 양육비부터, 병원에서 애를 낳을 때부터 돈이 말도 못하게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경제적 부담 때문에 못 낳는다는 말입니다.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그렇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렇지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네.
윤정용위원
그러면 이것의 근본대책을, 우리 서울시에서도 뭔가 좀 변화가 되어야지 만날 그런 방식으로, 3년 전 5년 전 방식으로만 이렇게 처방해서는 안 되겠다 그거예요. 그리고 또 지방자치에서도 어느 구에는 출산장려금을 50만 원 주는 데가 있고……. 저출산담당관님, 대충 그거 한번 얘기해 봐요. 어느 구는 제일 많이 주는 데, 어느 구는 중간에 얼마 주는 데 그것 좀 얘기해 보세요.
욱진
우욱진저출산대책담당관
저출산대책담당관 우욱진입니다. 지금 자치구별로 출산지원금이 차등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출산장려금을 자치구에서 자치구 구청장이 정해서 하고 있는데…….
윤정용위원
아니, 간단하게 얘기해요. 얼마 정도?
욱진
우욱진저출산대책담당관
제일 많이 주는 구청은 강남인데요. 첫째아 20만 원, 둘째아 100만 원, 셋째아 500만 원, 넷째아 1,000만 원까지 주고요. 그 차례대로…….
윤정용위원
가만히 있어 봐요. 첫째가 얼마요?
욱진
우욱진저출산대책담당관
첫째는 20만 원입니다.
윤정용위원
둘째?
욱진
우욱진저출산대책담당관
둘째 100만 원, 셋째 500만 원, 넷째가 1,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고요. 다섯째까지 있는데 2,000만 원입니다.
윤정용위원
다섯째가 얼마요?
욱진
우욱진저출산대책담당관
2,000만 원입니다.
윤정용위원
됐어요. 그리고…….
욱진
우욱진저출산대책담당관
첫째아 최저는 용산입니다.
윤정용위원
용산. 첫째가 얼마?
욱진
우욱진저출산대책담당관
5만 원입니다.
윤정용위원
둘째는?
욱진
우욱진저출산대책담당관
10만 원입니다.
윤정용위원
셋째는?
욱진
우욱진저출산대책담당관
셋째는 성북인데요, 20만 원 되겠습니다.
윤정용위원
20만 원, 셋째. 첫째는 5만 원인가요?
욱진
우욱진저출산대책담당관
네, 첫째 5만 원.
윤정용위원
5만 원, 10만 원, 20만 원 이렇게 나가는데…….
욱진
우욱진저출산대책담당관
네, 네.
윤정용위원
그런데 이것 자체도 강남과 강북에 편차를 주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저도 20대와 30대하고 대화를 해 보면, 의원님 왜 마포에는, 서대문에는, 은평에는, 구로에는 왜 이렇게 적으냐 그거예요, 강남에는 이렇게 주는데. 강북에 사는 것도 저기한데 자존심 상한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우리 정책관님이 기관장 회의를 뭐 어떻게 오세훈 시장님하고 하셔서, 강남ㆍ강북 편파적인 그런 행정이 돼서는 안 된다고 저는 봐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위원님 취지를 충분히 알겠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저기 하시고. 또 그리고 출산을 했을 때 아이돌보미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런 것을 알아야 되겠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0세 3개월부터 만 12세 아동이 있는 아이돌보미 서비스 희망 가정에 대해서는 어디로 연락하는 거예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있습니다.
욱진
우욱진저출산대책담당관
네, 건강가정…….
윤정용위원
들어가세요. 건강?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전화번호가 어떻게 돼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각 구마다 다 다릅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거기 각 구별로…….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모르겠으면 다산 120 해서 물어볼 수 있고요.
윤정용위원
그러면 몇 명씩이나 대기하고 있어요? 전화하면 바로…….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전화로 하루나 이틀 전에 예약을 하면 다 공급이 됩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첫째아 있을 때는 얼마, 둘째…….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그런 것은 상관이 없고요. 가형, 나형, 다형이라고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가형, 나형은 어떻게 분류합니까?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가형은 1,000원 받고요.
윤정용위원
1,000원?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네, 시간당. 나형은 4,000원을 받고요, 다형은 5,000원을 받습니다.
윤정용위원
5,000원을 받는데 여기 우리 서울시에서 보조해 주는 게 얼마예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아니요, 나머지는 보조를 해 주는 것이……. 다형은 일반가정이고요. 5,000원을 다 내는 거고요, 시간당.
윤정용위원
다형은 일반가정인데, 그러면 1시간당 5,000원입니까?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형은 전국가구 평균소득 50% 이하가 가형인데 여기에는 보조가 4,000원이 됩니다. 본인부담은 1,000원이고요.
윤정용위원
아, 본인은 1,000원이고 4,000원은 보조해 주고?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네.
윤정용위원
그러면 아기가 하나가 됐든 둘이 됐든 돌보미에 4,000원…….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네, 아이돌보미는 아이 수에 상관없이…….
윤정용위원
상관없이 4,000원인데…….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5,000원인데 평균소득 50% 이하일 경우에는 1,000원만 내면 되고요.
윤정용위원
그러면 저소득층이라든가 그 지원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그러니까 저소득 기준이 평균소득 50% 이하일 경우에는 1,000원만 내고 시에서 4,000을 보조해 주고요. 평균소득 100% 이하일 경우에는 4,000원을 주고 시에서 1,000원 보조해 줍니다.
윤정용위원
그래서 지금 말입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 중간계층, 저소득층을 보면……. 국립에서 제대로 맡겨도 믿음이 가는 보육원은 제가 원장님들을 많이 만나봤는데 접수 순위를 한 5년을 기다려야 되더라고요. 5년이면 초등학교 들어가지 않습니까? 어린이집 보낼 필요도 없잖아요. 그렇게 순위가 많이 밀린 거야.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국공립 어린이집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서울형어린이집에 지금 많은 대기자가 몰리고 있는 상황이라서…….
윤정용위원
글쎄, 이제 또 서울형어린이집에 믿음이 가니까 거기도 대기자가 그렇게 많단 말입니다.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그래서 전체적으로 대기자가 국공립이 700개 있었으면 700개에 대기자가 몰리는 것과 작년에 서울형어린이집을 2,025개 인증을 했는데요. 2,025개로 퍼져서 몰리니까 전체적으로 그래도 대기하는 숫자가 줄었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래서 대기하는 숫자가…….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점점 더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늦어도 몇 개월, 어떻게 되는 시책을 좀 연구하세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알겠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리고 저 역시도 시의원으로서 자살에 대해서 이렇게 세계에서 제일 밑에, 이렇게 자살하는 것을 보면 인간의 존엄성을 말입니다. 대한민국이 땅에 떨어지는 것 같고 아주 수치스러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우리나라의 자살이 사실 세계에서 제일 심각하니까 서울시에서 하루에 자살이 몇 명인가 파악을 확실히 하셔서 통계를 갖고 계세요. 그래서 전국에서는 몇 명이냐.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뭔가 연령별로 또 청소년ㆍ청년ㆍ장년ㆍ노인 중에서 어느 층이 제일 많다고 이렇게……. 보시면 알잖아요, 노인들 아닙니까.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네.
윤정용위원
그러면 노인들이 못 먹고 못 쓰고 그 고생해가지고 왜 자살을 하나. 그래서 노인들에 대한 예방대책에 대해서 우리 정책관님이, 정말 정책관님도 앞으로 오가다 보면 70이니까, 우울증으로 비관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6ㆍ70대, 80대도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OECD 국가 중에서 상류, 일류국가가 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2010년도에 정책관님이, 우리 담당관님들도 마찬가지고 노인들에 대한 예방대책을 뭔가 한 가지씩 창의행정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알겠습니다.
윤정용위원
이상입니다. (홍광식 부위원장, 안훈식 위원장과 사회교대)
안훈식위원장
윤정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달현위원
노원구 출신 조달현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 고생 많습니다. 한 해 동안 우리 정책관을 비롯한 간부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감사합니다.
조달현위원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우리 김배영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인데요. 여성일자리 개발을 통한 여성일자리 지원 강화에 대한 부분, 아까 이 직업교육에 관련된 부분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직업교육에 대한 부분이 지금 현재 여기 특수직종이지요. 교사ㆍ간호사ㆍ약사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까 우리 박희성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이 부분이 우리가 실제로 현장에서 이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현실성이 없다는 거지요. 지난번에 제가 또 이런 질의를 드린 바 있는데 지금 현재 특수한 자격을 가지고 계신 분들의 직업교육이 좀 현실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을 지적해 주셨는데…….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어떤 점에서…….
조달현위원
왜냐하면 예를 들어 간호사 같은 경우에는 현재 결혼한 이후에 다니지 않는 분들 이런 분들이 현실적으로 재교육을 받아서 직장을 가야 하는데, 예컨대 지금 간호사들은 어디에 가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까?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지금 간호사협회랑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조달현위원
그런데 그게 잘, 일반 직종에 가서 직업교육을 받는 것이 아니고 병원이라든지 이런 곳에 파견 가서, 파견도 아니고 여하튼 그런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체계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제가 그것은 미처 파악을 못했는데요.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그것을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조달현위원
그리고 이 특수교사 부분도 마찬가지고 특수교사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지금 몇 가지 직종에 특수교사가 참여하고 있나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지금 특수교사는 아직 안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조달현위원
새로 된 거지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새로 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조달현위원
새로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거지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네.
조달현위원
몇 가지 부분을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건가요? 특수교사라고 그래서 장애인들을 지도하는 특수교사가 있고, 또 학교에서 정규교육과정에 없는 교육과정을 특수교사들이 하는데 이 부분이 다 포함된 건지, 아니면 장애우들을 위한 어떤 학교의 특수교사들을 얘기하는 건지 이 개념정리가 됐습니까?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양해하시면 여성정책담당관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달현위원
네.
용복
김용복여성정책담당관
여성정책담당관입니다. 저희들이 당초 구상하기로는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특수교사를 검토를 했는데요. 세부계획은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좀 더 검토를 해가지고 확정이 되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달현위원
그래서 제가 여쭙는데 특수교사라고 표기했기 때문에 학교 정규과정 이외의 교과목도 있거든요. 그렇지요?
용복
김용복여성정책담당관
네.
조달현위원
방과후 학습도 하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의 특수교사들도 특수교사라고 한단 말이지요.
용복
김용복여성정책담당관
아닙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방과후 학교 강사과정은 20개 여성인력개발기관에서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린 특수교사는 아까 처음에 지적하신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특수교사를 구상 중입니다.
조달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2개 직종에서 6개 직종으로 넓혔는데 6개 직종으로 넓힌 이 직종에 대한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지금 이 직종은 특히 여성들이 많이 취업하는 직종입니다. 자격증이 있는데 이 직종 중에 여성들이 많이 취업하는 직종이면서, 또 실제로 수요도 여성이 많고 여성이 파트타임으로 하기 좋은 그런 직종이 되겠습니다.
조달현위원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선정하다보면 이런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청소년상담사 같으면, 청소년상담사가 생긴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지도사가 있어요. 또 임상병리사가 있는데 임상병리사만 있는 게 아니고 위생사도 있고 방사선사도 있고 여러 과목들이 많단 말이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특별하게 임상병리사나 청소년상담사 이렇게 규정하는 것보다는 청소년관련 자격증소지자라든지, 또 임상병리사는 예를 들어서 방사선사라든지 기타 이런 직종들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여자 분들이 많단 말이지요. 이런 부분들을 포괄적 범위로 좀 선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입니다.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잘 알겠습니다.
조달현위원
그래서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좀 포괄적으로 담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네.
조달현위원
다음은 서울형어린이집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형어린이집의 선정과정에서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최종 선정과정에? 지금 선정과정이, 아마 담당하시는 분들은 알고 계실 겁니다. 이게 지금 형평성에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가 있단 말이지요. 왜 형평성에 문제가 있느냐, 최종 현장실사를 나가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노원구라든지 은평구라든지 영등포라든지 몇 군데 아마 떨어진 원장들이 문의를, 강력하게 항의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뭐냐 하면 예컨대 평가를 받고 비슷한 기준에서 떨어졌으면 큰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데 그 주변에 있는 어린이집이 열악하고 시설환경도 열악하고, 또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도 미흡하고 정원도 미달이고 이런 데는 서울형이 되고 그것보다 시설이 좋고 정원도 정말 대기자도 있고 여러 가지 이런 시스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는 떨어졌단 말이지요. 그러면 이 떨어진 시설장들이 이의를 제기하겠지요, 분명히. 그러면 결국은 서울시가 이런 인정하는 과정에서 신뢰성을 잃어버릴 수가 있단 말이지요. 물론 지금은 초기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보완해가지고 하면 되지만 이런 부분들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서울시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시설평가를 나가는, 이 현장을 방문하는, 현장을 나가는 그분들이 판단하는 과정에서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런 형평성을 갖추기 위해서 교육을 철저하게 시켜서 그런 밸런스를 맞출 수 있는 어떤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실사자 편차에 따라서 억울한 데가 있고 공평하지 못한 데가 있는 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런 부분을 편차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한번 문제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조달현위원
왜냐하면 지금 이제 우리가…….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지표를 정확하게 새로 만들고…….
조달현위원
오세훈 시장님 들어서 본 의원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이 이 사업이 정말 잘 됐고 이걸 확산하도록 권장하는 사업들인데, 또 대표적인 사업인데 이 사업이 처음부터 나가는데, 물론 첫 과정에서는 시행착오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도 일부분에 한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부분들은 철저하게 잘 조정을 해서 교육을 시켜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잘 알겠습니다.
조달현위원
우리 소관은 아닌데 지역에 상상어린이공원을 지금 각 자치구별로 서울시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것 알고 있지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네, 250개.
조달현위원
보육 담당하시는 쪽에서 우리도 정책에 참여하고 있나요, 설계과정이라든지 정책과정에서?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청소년담당관실에서 꿈나무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푸른도시국하고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조달현위원
그래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네.
조달현위원
청소년담당관이 지금 안 계시지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네.
조달현위원
지금 상상어린이공원에 설치되고 있는 시설들이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가요? 정책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게 문제점이 있습니다. 왜, 현실성이 좀 떨어진다는 거지요. 정말 어린아이들이 그 시설 현장에서, 이게 보면 시설공모를 하더라고요. 공모를 해서 공모한 시설을 확정해서 설치를 하는 과정에, 물론 주민설명회도 갖고 그럽니다. 그런데 실제로 설치를 해 놓으면, 이번 올 5월 달에 어린이날에 맞춰가지고 오픈식을 많이 갖는단 말이지요. 여기 설계과정에 기존에 있는 설치된 상상어린이공원 시설들을 보면 아이들이 이용하는데 좀 불편한 점들이 많다는 거지요.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거지요. 형식적으로 외형은 아주 잘 만들어져 있는데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그 현장에 가서 이용하기에는 좀 불편한 점들이 있다 이거지요, 위험성이 도사리는 것도 있고. 이런 부분들을 정책적으로 우리 청소년담당관실에서…….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공원조성과랑 스크린 하는 기회를 갖겠습니다.
조달현위원
재검토를 한번 하고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네.
조달현위원
제가 좀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그리고 취약계층 보건ㆍ의료지원에 관련된 부분을 질의드리겠습니다. 희귀난치성 질환 의료비 지원이 있지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네.
조달현위원
이 희귀난치성 의료비 지원의 심사과정이 어떤지 알고 계시나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저는 그 구체적인 것은…….
조달현위원
담당하시는 분이 좀 나오십시오.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건강증진담당관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건강증진담당관
건강증진담당관 정정순입니다.
조달현위원
이 희귀난치성 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은 굉장히 위급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지요?
정순
정정순건강증진담당관
네.
조달현위원
그리고 지역 내에서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분들도 사실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원하는 거겠지요?
정순
정정순건강증진담당관
네.
조달현위원
아니면 자기네 재정 가지고 다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이 심의과정이 너무 까다롭다는 거지요. 왜 그러냐 하면 예컨대 지금 현재 대부분 다 독립가정들이란 말이지요. 독립가정들 위주로 해야 되는데 독립가정 위주로 하지 않고 부모들 즉, 여기에서 내가 독립세대인데도 불구하고 시골에 우리 부모님들이 계신단 말이지요. 부모님이 계시는데 부모님이 논밭 전답이 좀 가치가 나간단 말이지요. 그러면 그 총괄금액에 기준해서 봤을 때 혜택을 못 받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너무 독립가정을 위주로 하지 않고 전체가족 위주로 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 문제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정순
정정순건강증진담당관
위원님 말씀대로 문제가 있다고는 보는데요. 어쨌든 이것이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따라서 그 기준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황을 살펴보고 문제점이 있으면…….
조달현위원
상황을 살펴볼 게 아니라 이건 미리 살펴봤어야지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혜택을 못 받는 분들이 많아요. 지금 우리 노원구에 특히,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 되질 않아요, 규정에 위배되기 때문에. 그러면 상위법을 개정할 수 있도록 서울시에서 강력하게 주장을 해야지요.
정순
정정순건강증진담당관
알겠습니다.
조달현위원
이런 대책을 세워주는 것이 우리 서민들을 위한 정책이란 말이지요. 이런 부분을 검토하셔가지고 금액을 낮추거나 아니면 독립가정 위주로 하든지 이런 부분들을 면밀히 연구검토해서 이걸 시정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정정순건강증진담당관
위원님 말씀 잘 알겠고요.
조달현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훈식위원장
조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이금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이금라위원
먼저 하세요.
안훈식위원장
박덕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경위원
감사합니다. 박덕경입니다. 우리 이금라 위원님, 존경스럽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그냥 몇 가지만 짚어볼게요. 우리 정책관님 오셔가지고 일 많이 하시고 계신데 이번에 아주 획기적으로 저출산 극복에, 미혼 남녀 만남프로그램 운영으로 결혼장려 전개 이게 있어가지고 제가 굉장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건 어떻게 하는 겁니까? 미혼 남녀 300명, 그러면 이게 300쌍입니까, 150쌍입니까?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몇 페이지입니까, 위원님?
박덕경위원
34페이지.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지금 이게 연 2회 하는데요. 이번 주 토요일에도 그런 사업을 합니다. 그런데 서울에 거주하는 미혼 남녀 해서 1회에 300명씩 해서 우리 결혼해요 이런 건데요. 만남 이벤트를 통해서 건전 결혼문화를 조성해서 미혼 남녀의 결혼분위기를 조성하는 겁니다.
박덕경위원
그런데 우선 중요한 건 나는 서울시청 여성 직원들, 공무원들 결혼 분포를 파악하고 계신가 그게 더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지금 젊은 층들이 결혼 분포가 어떻게 돼 있나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서울시청 여성공무원들이 몇 세에 결혼하느냐.
박덕경위원
네.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파악을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덕경위원
그것은 이미 지난번에 감사 때도 내가 그건 여쭤봤던 거고, 지난번 감사 때도 제가 감사 요구자료를 한번 해 봤어요. 그런데 우린 파악도 안 하고 있다 이러는데 그것 파악하셔야 됩니다. 저는 반드시 군대 갔다 온 사람 가산점 주듯이 공무원도 아기를 많이 난 공무원들은, 여성들은 가산점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정말 훌륭하신 말씀이신데…….
박덕경위원
저출산이 왜 왔다고 생각하세요, 저출산이?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일ㆍ가정 양립이 안 되고요. 그다음에 사교육비가 많고, 또 직장생활 하는 여성들한테 애를 낳아서 키울 수 있는 어떤 그런 인프라 조성이 잘 안 돼 있습니다.
박덕경위원
그런데 저는 우선 제일 문제가, 결혼을 안 하는 것이 제일 난 저출산에 아주 최대의 전쟁이다. 그래서 저는 저출산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다출산 정책을 세워야 된다. 그러면 다출산은 뭐냐, 다출산은 빨리 아기를 낳을 수 있게끔 해야 된다, 우리나라 여성들이. 그런데 제 파악에는 이렇게 받아들여졌어요. 우리 서울시 25세부터 34세, 가장 아기 낳기 좋은 세대 중 결혼을 안 한 세대가 더 많다는 겁니다, 이미 벌써. 25세부터 34세까지 여성을 보면 결혼 안 한 여성이 더 많다는 거지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빨리 결혼할 수 있겠는가. 나는 결혼연령을 낮춰야 된다. 이 정책이 제일 필요하다. 그래서 보육문제, 무슨 사교육 문제도 중요하지만 우선은 결혼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된다. 그러면 그것은 뭐냐, 우선 일자리. 예를 들어서, 무직이나 이러면 결혼한다는 것은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재단법인 행복한 학교에 내가 관심이 있어서 가봤는데 우리 여성가족정책관에서 이것 하나는 정말 잘했다.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다른 것도…….
박덕경위원
정말 잘 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러면 거기 사회적 기업에 일 할 수 있는 계층을 과연 결혼한 세대로 할 거냐, 그렇지 않으면 결혼을 안 한 세대로 할 거냐. 이것은 결혼을 안 한 세대로 해서 기업이 많은 사람들을 채용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양자를 병행하려고 합니다.
박덕경위원
지금 그래서 진척이 얼마나 돼 가요? 언제 뽑고 그러나요, 어떻게 돼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아까 김배영 위원님이 질문하셨을 때 제가 설명을 좀 드렸는데요. 일단은 인력개발기관에서 지금 연 1만 1,000명의 방과후 강사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취업률이 지금 2,900명 정도밖에 취업을 못합니다. 그래서 장차 이게 활성화되면, 저희들 계획대로 한 2ㆍ3년 후에 이 행복한 학교가 정착이 되면 이런 분들이 굉장히……. 지금은 월 평균 100만 원의 수입을 받는데, 주 20시간에. 그런데 4대 보험이 안 되고 또 중간 알선업체에 소개료를 떼면 한 6ㆍ70만 원의 아주 저임금으로 노동환경이 안 좋습니다. 그런데 저희 사회적 기업이기 때문에 행복한 학교에서는 월 백사오십만 원, 주 20시간에. 그리고 4대보험과 퇴직금이 보장되는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이 기혼여성이 아니고 젊은 여성의 취업도 여기에서 했으면 좋겠다, 아까 그 얘기 해 주셨는데요. 저희들도 처음에는 경력 단절된 기혼여성을 대상으로 했다가 이게 꼭 그럴 게 아니다 해서 지금 20대, 졸업을 했지만 취업을 못하는 여성들까지 같이 확대하기로 방침을 바꿨습니다.
박덕경위원
저희 큰 딸이 스물여섯에 결혼했는데 이제 6년 됐습니다. 나는 딸네 집에 가기가 싫어 요즘. 왜 가기 싫으냐, 우리 사위놈의 새끼 부엌에 가서 일하는 것 꼴 보기 싫어가지고. 이게 완전히 바뀌었어요. 겨우 어떻게 밥만 우리 딸내미가 하고 설거지니 시장 봐오는 거니 이것 다 우리 사위가 하더라고.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쓰레기 버리는 것도 우리 사위가 해. 그리고 청소도, 대청소도 우리 사위가 하더라고. 그리고 빨래도 우리 딸은 그냥 세탁기에 집어넣으면 그것 탈수되면 널고 하는 것 다 우리 사위가 하더라. 나 그것 보기 싫어서 사위집에 가기 싫어하거든요.
장내 웃음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그런데 위원님, 굉장히 따님 결혼을 잘 시키셨습니다.
장내 웃음
박덕경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둘째 딸이 문제야. 우리 둘째 딸이 스물아홉 살인데, 우리 조은희 정책관도 여성운동을 했기 때문에……. 우리 둘째 딸 보고 너 시집 안 가냐, 그러니까 얘가 하는 소리가 내가 왜 남자 밥 해 주러 시집을 가요 딱 이러더라고. 여성운동도 이제는 남편 때려잡고 남편 뭐 하는 방향으로 갈 게 아니고, 이렇게 나타나거든요. 아니, 여자가 시집가면 남자 밥 해 주러 갑니까 솔직히?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아닙니다.
박덕경위원
그것은 아니잖아요. 나는 우리 큰딸 보고 확실히 이게 제대로 가는구나 이제 느껴요, 저는. 그런데 사실 그것 보는 것은 싫어, 솔직히. 내 사위지만 우리 딸 도와주는 것 솔직히 싫어. 그런데 우리 둘째 딸은 왜 내가 밥 해 주러 시집을 가느냐 이러더라고. 그래서 여성운동도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것은 잘못 방향을, 걔가 어디에서 그런 말을 한 것인지…….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그것은 여성운동의 어떤 방향성이라기보다도 일ㆍ가정 양립을 위한 가정문화가 아직 우리 사회에서 제대로 정착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결혼하면 커리어를 잃을 수도 있다는 어떤 불안감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박덕경위원
그런데 국제여성기구에서 우리나라 가정은 남녀평등 빵점이라고 했다고. 우리나라가 남녀평등 빵점이라는 거예요, 국제여성기구에서. 그런데 그것은 옛날이지 지금 안 그렇거든요. 여기 순 젊으신, 그런데 요즘 젊은 세대 안 그렇습니다. 벌써 가정은 분업되고, 우리 사위가 직업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분업 벌써 가정은 들어갔어요. 그래서 나는 참 바람직하다. 그런데 사회 환경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지. 사회 환경은 그렇지도 않고 한국 여사연에서도 아직도 우리나라 남녀평등은 아주 80%가 여성이 불리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옛날 얘기지 지금은 그렇지 않다. 아직 여성들이 불리한 것은 있습니다. 사실 솔직히 제가 아니라고는 안 하지만. 그런데 좀 더 결혼하는 분위기로 좀 여성운동에서 그 분위기를 바꿔주셔야 되지 않을까. 무슨 보육이다, 무슨 사교육이다 이것에서 저출산 된 것이 아니고 결혼연령이 당겨지지 않았다는 얘기거든요. 제가 솔직히 그전에도 이런 얘기 한 번 한 적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 열일곱에 시집와 가지고 서른한 살에 일곱 명 낳았어요, 열일곱에 시집오셔서 서른한 살에. 주로 저출산 문제는 결혼을 당겨야 되겠다. 여기에서 저는 두 가지로, 크게 세 가지로 보면 우선 다출산을 위해서는 실업 구제를 해야 되겠다. 두 번째로는 결혼연령을 낮춰야 되겠다. 그리고 아기를 많이 낳을 수 있는 세대가 어떤 그룹인지 찾아서 아기를 많이 낳을 수 있는 그룹에 대한 정책을 과감하게 세워야 되겠다. 우리 보건기획관 새로 오셨는데 우리나라 다출산 정책에서 가장 공헌할 수 있는 세력이 어느 세력으로 생각하십니까? 다출산을 하려면 어떤 정책을 펴야 다출산이 될 것 같아요?
준병
윤준병가족보건기획관
가족보건기획관입니다.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일단 저희 출산수가 1.01이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가임여성 대비해서 보면 사실상 엄청나게 낮은 꼴이고, 특히 결혼 안 하는 세대가 많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지금 말씀주신 것처럼 일단 결혼을 하도록 해야 될 거고요. 또 조기에 결혼해서 출산이 많이 될 수 있도록 비용적인 부담이라든지…….
박덕경위원
그러니까 중요한 게 그 출산세대가 어떤 그룹이냐는 얘기야. 출산을 많이 할 수 있는 우리나라에 다양한 계층이 있잖아요. 그게 어느 계층이냐는 얘기예요, 출산을 가장 많이 할 수 있는 계층이.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연령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직업군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박덕경위원
그러니까 분포, 분포로 봤을 때 어느 계층이 아기를 많이 낳을 것이냐는 얘기지.
준병
윤준병가족보건기획관
일단 다수를 점하고 있는 것이 중산층이니까 중산층이나 또는 지금 저소득층들이 사실은 많이 낳고는 있는데요. 사회적으로는 상위층에 계신 분들이 많이 낳아 주시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박덕경위원
제가 보기에는요, 아기를 많이 낳을 수 있는 가정은 다문화가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외국에서 온 여성이든 남성이든 우리나라에 터를 잡고 살 사람들은 자기 세대를 많이 부풀려서 번창하려고 하는 욕구가 있단 얘기야. 그래서 다문화가정에 대한 정책을 강력하게 펴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25개 구청 중 구로구가 가장 출산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어요. 그런데 구로구가 왜 그러느냐, 구로구가 다문화가정이 많이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경기도도 안산, 많이 낳고 있어요. 그래서 이쪽 정책을 해 주시는 게 바람직한 정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가족보건기획관님 오셨는데 이런 표현을 써서 송구스럽지만 여성가족정책관 소관에 우리 보건하고 건강이 있는데 좀 어려움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천백만 서울시민의 건강과 보건을 위해서 강력하게 업무추진을 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가 마칠게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안훈식위원장
박덕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금라 위원님, 질의하시고 중식하시지요?
이금라위원
네.
안훈식위원장
이금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라위원
오늘 위원님들 전체적인 질의 주제가 다출산 대책인 것 같네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네.
이금라위원
지금 우리가 거의 임기 말에 와있는데 다출산에 대해서 정책방향이나 개념이나 문제의식이 컨센서스(consensus)가 이루어지지는 않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죽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저출산, 그러니까 다출산 대책으로 지금 집행부가 하고 있는 것으로 충분하다. 그 중에 공보육에 많은 예산을 투여하고 있어서 저는 이거면 아주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감사합니다.
이금라위원
이 공보육 체계를 잡는 것도 지금 저항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일을 그래도 꾸준히 지금 추진하고 계신데 이 체계만 임기 4년에 잡는다고 해도 정말 훌륭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정책에서든지 대책은 여러 가지가 나올 수가 있는데 저는 저출산이 문제라는 생각을 별로 안 하는 사람이에요. 오히려 저출산 자체가 문제라기보다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서울시민의 삶이 걱정이에요. 인간뿐 아니라 동물도 그렇고 식물도 그렇고 종족번식이 최대의 목적입니다. 누가 자기 자식을 안 낳겠어요. 그리고 오죽하면 안 낳아요. 우리가 선진국의 골드미스터나 미스의 개념은 이제 들어온 거고요. 저는 우리나라 여성들 중에서도 정말 손익계산을 해 보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도저히 결혼할 수가 없고 결혼하더라도 아이를 낳을 수가 없어서 안 낳는 거지 여건만 좋아지면 다 낳는다고 봅니다. 그게 기본적 need니까요. 그래서 그 걱정을 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또 젊은이 한 사람이 노인 세 명을 먹여 살려야 된다. 이런 통계가 어떤 근거에서 나왔는지 모르겠고 아직까지 제가 파악한 바는 없지만 정말 잘못된 통계라고 생각을 해요. 노인은 노인들대로 일자리가 없어서 난리인데, 그리고 대졸자들의 1/3밖에 취직이 안 되는 속에서 무슨 젊은이가 노인 세 명을 먹여 살립니까? 노인은 노인이 일해서 먹고 사는 것이고 젊은이는 젊은이가 일해서 먹고 사는 겁니다. 지금 대부분의 저출산이 문제라고 하는 인식 속에서는 대부분의 것이 지금 우리 사회가 존속할 수 없다는 위기의식 속에서 문제다, 문제다 이렇게 하는 거지 사실 지금 일점 얼마를 낳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게 또 오래 갈 일도 아니에요. 또 남북통일을 하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지금 다문화까지도 거론하는데 우리가 통일을 거론 안 하는 게 너무 우습지요. 사고가 얼마나 경직돼 있는가를 알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통일되면 또 인구 얘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저출산과 관련한 것 뿐 아니라 여성 성인지적 시각도 지금 컨센서스(consensus)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것은 여성가족재단 때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토론을 피하기 때문이에요. 그 토론을 피하는 이유는 알만합니다. 앞으로 선거를 다시 해서 들어오면 이렇게 한 정당이 압도적으로 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때 가면 아마 토론이 더 다양하게 이루어질 수도 있고 해서 집행부도 좀 대비를 해야 된다, 성인지적 관점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할 것인지.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아주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금라위원
일부 사례가 선진적이라고 해서 전반적인 우리……. 도대체 우리 주변에서 볼 때 양성평등이 이루어진 것들이 전국은 차치하고라도 서울시 전역에서 그게 어느 분포에 들어가는 얘기냐는 거지요. 그게 모범사례들이 그렇게 많다면 왜 국제적 평가에서 우리나라의 양성평등 수치가 낮게 나타나느냐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안 하시면 만날 쳇바퀴 도는 이야기만 되고 그저 정말 이런 돈 들이는 회의시간 이런 게 다 참 무의미해진다. 저는 저출산 관련해서는 우리나라에서 지금 주력해야 할 부분이 부모님과 손자 간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뒷받침을 못할 때에도 선진 여성으로 사회적인 활동을 잘할 수 있었던 사람들은 대부분 시부모님이든 친정 부모님이든 자녀양육 부분을 맡아줬습니다. 자녀양육 부분뿐 아니라 살림까지 맡아주어서 바깥생활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사다 먹는 게 그래도 돈만 있으면 해결이 되니까 살림은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아이만큼은 맡겨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공보육이 발달한 외국에서도 이 아이는 친족이 맡는 게 가장 좋다라고 지금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는 갖고 있는 전통이 있으니까 지금 더 이상 핵가족으로 해산되기 전에 이 양육부분에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별도로 일자리를 가지려고 할 게 아니라 자기 가까이에 있는, 자기 자식뿐 아니라 가까이에 있는 이웃도 연계해서 돌봐줄 수 있는, 가까이에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 그리고 그게 한국적이다. 그리고 지금 준비하면 얼마든지 된다. 그런 쪽에 착안이 더 필요하다고 봐요. 쉽지 않아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위원님께서 굉장히 본질적인…….
이금라위원
왜냐하면 이게 고부간 갈등 이런 것들이 있어서 양쪽이 다 성숙해야 되는데, 그 시민의식부터 길러야 돼요. 그래서 건강가정지원센터나 한부모가족지원센터나 이런 데의 역할이 지금 중요하다고요. 그 철학적인 뒷받침을 깔아주고 그다음에 방안을 만들어서 한두 개라도 모범사례를 만들면서 한국적으로 풀어나가야지요. 전부 사회화한다고 될 얘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사회화로 문제를 풀어낼 만큼 재정력이나 그게 강한 나라가 못 되잖아요. 그런 정도로 하고요. 광진청소년수련관과 관련해서 지금 수탁 사회복지법인 이름이 뭐지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밝은청소년지원센터로 알고 있습니다, 밝은청소년지원센터.
이금라위원
밝은?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네.
이금라위원
그 법인 감사결과는 어떻게 나왔어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아직 감사 중입니다.
이금라위원
왜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민원조사담당관실에서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금라위원
그런데 뭐 그렇게 오래 걸려요, 문제가 발생한 지가 한참 된 걸로 아는데?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사실관계 규명이 있고 이렇게 해서요, 지금 거의 마무리단계에 와 있습니다.
이금라위원
그러면 법인 내부에서의 문제는 차치하고 이 법인이 서울시하고 관련된 부분이 무엇 무엇이 있는지를 자료로 주세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알겠습니다.
이금라위원
그러니까 광진청소년수련관을 위탁운영하고 있고, 또 다른 프로젝트를 받았다든지 그런 게 있는지를 알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알겠습니다.
이금라위원
그다음에 한부모가족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우 과장님 답변…….
욱진
우욱진저출산대책담당관
저출산대책담당관 우욱진입니다.
이금라위원
한부모가족지원센터가 작년 언제…….
욱진
우욱진저출산대책담당관
작년 6월 달에 개소했습니다.
이금라위원
개소해서 센터장을 건강가정지원센터장이 겸직을 했지요, 처음에 시작할 때?
욱진
우욱진저출산대책담당관
네.
이금라위원
왜 겸직시켰어요?
욱진
우욱진저출산대책담당관
그때는 예산문제도 있었고요. 그리고 일단은…….
이금라위원
센터를 만들면서 센터장도 고용을 못할 정도의 예산이면 그게 말이 돼요?
욱진
우욱진저출산대책담당관
그런데 그게 처음 하기 때문에 일단은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건강가정지원센터장이 겸직을 해서 어느 정도 체계를 다져놓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금라위원
한부모가족지원센터하고 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욱진
우욱진저출산대책담당관
일단 정확한 관련은 없지만…….
이금라위원
지금 건강가정지원센터도 우 과장님 소관이에요?
욱진
우욱진저출산대책담당관
그렇습니다.
이금라위원
소관만 같은 거지요. 상위법도 다 달라, 센터도 독립적으로 만들어, 그런데 왜 센터장을 겸직을 시키고 그 센터장이 구로로 뛰고 그다음에 시내로 뛰고, 그게 위치라도 같이 가까이에다 둔다든지 해야지 그게 가능한 거지.
욱진
우욱진저출산대책담당관
그래서 이번에…….
이금라위원
집행부는 만들기만 한 거지 일을 지금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공모를 했더니 그 결과가 어때요?
욱진
우욱진저출산대책담당관
공모를 1차 했는데 신청자가 전혀 없었습니다.
이금라위원
왜 없어요?
욱진
우욱진저출산대책담당관
글쎄, 그것은 보수문제도 있을 수 있고요.
이금라위원
그러니까 보수 지난번에 예산할 때 충분히 올려야 된다고…….
욱진
우욱진저출산대책담당관
그래서 일부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서 올렸습니다.
이금라위원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서 올릴 일이냐고, 제 말은. 센터 누가 만들었는데, 위원님들이 만들라고 해서 만들었어요? 상위법에 있어서 만들었으면 예산을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예산 안 따고 뭐했어요? 그래서 하나로 통합하자 그러니까 부득부득 독립해서 만들었어요. 그리고 처음 만들었을 때부터 센터장조차도 겸직시켜놓고는……. 그래서 공모를 했더니, 이 지금 일자리가 없다는 시기에 공모에서 실패했어요. 이게 지금 일 제대로 하는 거예요? 예산 타령만 할 것 같으면 누가 일 못합니까? 그리고 예산도 달라 그러고, 위원님들 통해서 충분히……. 이 센터에 적합할 만한 보수를 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보수 금액만큼 올려야지요. 다시 반복하지 않는데 청소년수련관 강동구에 그것 150억씩인지 몇 억씩 되면서 들입다 짓고……. 지금 여성가족정책관 소관에서 예산을 얼마나 쓰고 있어요. 그까짓 센터장 하나의 인건비를 확보를 못해가지고 공모에서 실패를 해!
욱진
우욱진저출산대책담당관
그래서 이번에 센터장 봉급은 올렸고요. 이번에…….
이금라위원
실패한 다음에?
욱진
우욱진저출산대책담당관
아니, 1차만 지금…….
이금라위원
글쎄, 1차 얘기하는 거예요. 1차만 했지 2차 아직 안 했잖아요. 안 한 것 얘기하고 있지 않다고. 1차 공모할 때 그러면 예상을 못했느냐 그 말이에요. 그 돈 가지고 그 센터에 올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고 공모를 냈느냐 이 말이야. 말하자면 공모 내느라고 몇 군데다가 얼마 썼어요, 공모 내는데?
욱진
우욱진저출산대책담당관
비용은 없고, 재단에서…….
이금라위원
재단은 뭐 비용 안 내고 공모하나요?
욱진
우욱진저출산대책담당관
아니, 인터넷에다 띄우는 겁니다.
이금라위원
모든 사람이 인터넷 쳐다보고 있어야 되는 구만, 그것도 재단의 인터넷. 그러니 알지도 못해, 솔직히.
욱진
우욱진저출산대책담당관
그리고 관련기관에…….
이금라위원
그리고 그만한 여성재단이 있으면 센터장 정도는 자기 인맥을 동원해서라도 갖다놔야지. 무슨 얘기냐 하면 마인드 부족이란 말이에요. 일 안 한다는 얘기야.
욱진
우욱진저출산대책담당관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일단 저희가 공모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공모를 거친 다음에…….
이금라위원
누가 거치지 말라고 그랬느냐고.
욱진
우욱진저출산대책담당관
그러고 나서…….
이금라위원
지금 공모를 제대로 안 했다는 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공모를 재단에다가만 위탁하고 재단은 그 많은 일 하면서 인터넷에다만 찍 올리고, 그 인터넷 누가 알아요, 누가. 구인구직 인터넷에다가 넣어준다든지 무슨 홍보를 해야지 재단에다가, 나도 몰랐고 아는 사람 없어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 맞습니다.
이금라위원
모두 몇 명이 응모했어요? 그리고 그 인터넷 몇 명이 들어와서 찍었어요? 봤어요?
욱진
우욱진저출산대책담당관
그것은 확인을 제가 못했습니다.
이금라위원
보고하세요.
욱진
우욱진저출산대책담당관
네.
이금라위원
그리고 확인을 왜 못합니까? 1차에서 공모가 안 됐으면 문제점을 딱 파악을 해야지. 그렇게 불필요한 센터를 왜 그렇게 작년에 고집해서 만들었느냐고. 그렇게 고집해서 조례를 통과시키고 열심히 했으면 그 센터장 빨리빨리 갖다 앉혀가지고 빨리빨리 실적을 내야 된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욱진
우욱진저출산대책담당관
일단은 지금 1차 공모는 끝났는데 지금 접수가 안 됐기 때문에 추가로 공모를 한번 거친 다음에 저희가…….
이금라위원
추가공모도,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처럼 하면 추가공모라고……. 봉급 얼마나 올렸어요?
욱진
우욱진저출산대책담당관
봉급을 천…….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5.6% 올렸습니다.
이금라위원
5.6% 올린 것 가지고 여성재단 인터넷에다 찍 올려가지고 오겠느냐 이 말이에요.
욱진
우욱진저출산대책담당관
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금라위원
몇 명이나 올 것 같아요, 이번에는? 예측도 못하잖아. 왜 예측을 못해요, 대졸자가 1/3밖에 취직 못하는 서울시에서.
욱진
우욱진저출산대책담당관
하여튼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을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금라위원
어떻게 보완할 건데?
욱진
우욱진저출산대책담당관
좀 더 홍보를,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좀 더 공격적인 홍보를 하고, 그리고 일단 유능한 사람들을 찾는데 노력을 해서 개별적으로…….
이금라위원
서울시가 갖고 있는 가정학, 사회복지학 쪽에 자원이 많아요. 무슨 위원회, 무슨 위원회, 또 위탁 준 데가 얼마나 많아요. 거기 다 동원해가지고 공모에 응하도록, 아니면 대학교에다가 이러이러한 정도의 보수에 이러이러한 일을 할 건데 응하라고, 뭘 좀 해야 올 것 아닙니까? 뭐든지 여성가족재단에다가 다 찍 던지고, 밑에 민간위탁하는 센터에다 찍 던져놓고는 공무원들은 승진만 신경 쓰고 살고 있어. 무슨 일이 돼요, 무슨 일이. 다 민간위탁 시켜놓고, 그쪽만 쪼고 앉아있어가지고. 그러면 그렇게 일을 하려면 최소한 센터장은 제대로 갖다놓고서 센터장을 쪼아야 될 것 아니에요. 다음 동대문구에 소재한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관련한 센터가 뭐예요?
욱진
우욱진저출산대책담당관
동대문구예요?
이금라위원
네. 팀장 중에 아는 사람 없어요? 시간 없어요. 이름 빨리 대.
욱진
우욱진저출산대책담당관
동대문에 한부모센터는 없고요. 관련된 센터는 없고…….
이금라위원
동대문에 갖고 있는 시와 관련된…….
욱진
우욱진저출산대책담당관
시랑 관련된 거요?
이금라위원
네. 건강가정이나 한부모가족과 관련된 것.
욱진
우욱진저출산대책담당관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있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구에 건강가정지원센터.
이금라위원
동대문구에?
욱진
우욱진저출산대책담당관
네.
이금라위원
그건 구가 하는 거잖아요?
욱진
우욱진저출산대책담당관
그렇습니다. 구에서 하는데 시 센터에서 총괄을 하기 때문에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이금라위원
그거야 25개 자치구 구 센터하고 다 관련이 있는 건데 그런 관련 말고 또 있어요 무슨 센터가?
욱진
우욱진저출산대책담당관
다문화센터는 있습니다.
이금라위원
그러니까 다문화센터 현황을 말해 봐요. 시 거예요? 시가 민간위탁 줬어요?
욱진
우욱진저출산대책담당관
민간위탁 준 겁니다.
이금라위원
누구 소관이에요?
욱진
우욱진저출산대책담당관
구에서 민간위탁 준 겁니다.
이금라위원
구에서 민간위탁 줬어요?
욱진
우욱진저출산대책담당관
네.
이금라위원
그러면 시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욱진
우욱진저출산대책담당관
시에서는 직접적인 상관은 없지만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게 있고, 그래서 업무 지도감독 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이금라위원
그것도 여성가족재단 시켜서 했어요?
욱진
우욱진저출산대책담당관
아닙니다. 그것은 구에서 위탁을 해 갖고 하는 센터입니다.
이금라위원
글쎄, 시하고 관계를 묻는 거예요. 구하고 위탁한 것은 저하고는 상관도 없고요. 그래서 자료요구를 하는데 서울시가 돈 주고 있는 것 다 자료 내요.
욱진
우욱진저출산대책담당관
저희 과에서 돈 주고 있는 거요?
이금라위원
네. 이것 관련해가지고 다문화든 한부모든 건강가정이든 다 그게 가정 육성하자는 거니까 그것 관련해서 직접 하고 있는 것, 서울시가 예산 주는 것, 아니면 공모사업 한 것, 하여튼 지도감독 하고 있는 부분을 다 대라고.
욱진
우욱진저출산대책담당관
알았습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금라위원
이상입니다.
안훈식위원장
이금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광식 우리 위원님 질의가 남았습니다, 본 질의 다 하시고. 그런데 홍광식 위원님 앞에는 양해를 구했습니다. 한 달 전부터 우리 조은희 가족정책관이 국회의원 몇 분하고 해가지고 미팅 자리가 있는데……. 우리 홍광식 위원님께서 질의할 때 담당관 위주로 답변하겠다고 양해를 구했는데 우리 조은희 정책관님 이석시켜도 되겠는지…….
홍광식위원
그렇게 하시지요.
안훈식위원장
위원님들, 양해 좀 구합니다. 이석하세요. 좀 늦었지요? 빨리 가세요. 10분 전에 보내드려야 되는데……. 다음은 홍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광식위원
그냥 1분만 하려고 했더니 여성가족정책관이 급해서 간다니까 제대로 다하겠습니다. 윤준병 기획관께서 답변 못하면 과장들이 답변하세요.
준병
윤준병가족보건기획관
네.
홍광식위원
폭력피해 이주여성 자활지원센터 건립 및 운영이라고 했는데 이거 누가 담당인가요?
용복
김용복여성정책담당관
네, 여성정책담당관입니다.
홍광식위원
이게 지하 1층, 지상 3층, 23억 8,300만 원 들여서 990㎡를 건립하는 거지요?
용복
김용복여성정책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홍광식위원
지금도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다양하게 지원센터 건립 이런 게 너무 많아가지고 혼동스럽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좋은데 정말 취지와 목적에 맞게 해 나가고, 어떻게 하면 진짜 이분들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이런 피해를 당했을 때 정말 자구책으로 필요한 기관이다, 센터다 이런 느낌이 있을 수 있도록 충분한 기초조사가 됐나요?
용복
김용복여성정책담당관
네, 저희들 나름대로 조사를 하고 그리고 여성가족재단 관련 전문가, 박사학위를 받은 연구원하고 같이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세워서 여성부의 예산지원을 받고 우리 시비도 합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광식위원
지금 일자리창출, 일자리 뭐 이렇게 해서 일자리가 난리가 났는데 정말 그 사람한테 필요한 일자리를 줘야 되거든요. 왜 그러느냐 하면, 장애인 중에서 시각장애인 예를 듭니다. 시각장애인들이 있는데 그분들에게 일자리를 준다 이거야. 그러면 뭘 어떤 것을 주느냐 이거야. 어차피 그분들에게, 가장 건강한 분에게 일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줘야 되는데 그분들은 한계가 있다고. 그 사람은 안마나 또는 역리학이나 그밖에 약간의 일자리 이외에는 없는 거거든요. 그분들이 하려면 꼭 필요한 것을 줘야 되는데 어떤 일자리인지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안마 안 돼, 퇴폐업 이렇게 해 놓으면……. 검토도 안 하고 그렇게 한다고. 안마시술소 같은 경우는 잘못돼 가지고 그런 것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면 되는데, 장애인 안마는 대단히 훌륭한 거예요. 한 3만 원 정도면 일반인이 가서, 노인ㆍ장애인 이런 사람들이 받는데, 그러면 건강보험료도 엄청 절약되는 거예요. 근육이 뭉친 것을 풀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참 좋은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것도 그렇다고. 그래서 그것에 맞게끔 그 사람들이 꼭 필요하게 해서 그 사람한테 돈을 주면 진짜 훌륭한 일자리가 되는데 지금 여러 가지 신문보도에 대통령이, 또 시장이, 또 담당관이 이렇게 떠들어대지만 실제 검토하고 하는 건지 이런 생각이 늘 들어요. 그래서 이것도 그래. 폭력피해 이주여성 자활지원센터 건립 및 운영은 참 잘한 콘셉트예요. 잘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진짜 잘 운영해 줘야 되거든요. 이 사람들에게 정말 피해가 가지 않고, 그 사람들이 해서 자활하고 자립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도와줘야 되는데 과연 그 검토가 충분히 돼서 하는 건지 그게 걱정스러워서 내가 질문을 많이 하려고 했는데, 우리가 12시까지 하기로 했어요, 우리끼리. 그래서 12시가 넘었기 때문에 내가 괜히 더 길게 시간 가질 필요가 없어서 하는데 진짜 이 폭력피해 이주여성 자활센터 건립 참 중요한데 충분히 조사해서 그분들에게 꼭 혜택이 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 이것만 부탁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용복
김용복여성정책담당관
네,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훈식위원장
끝나셨습니까? 홍광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12시 15분이거든요. 약 10분 이내로, 본질문을 하셨고 꼭 추가질의……. 없지요?
박덕경위원
한 가지만…….
안훈식위원장
네, 2분 이내입니다.
박덕경위원
그런데 정책관님이 가버리셔서 기획관님이……. 저는 요즘 이런 생각을 좀 해 봐요. 우리 서울시가 천백만이기 때문에 센터를 많이 해야 되고 복지관도 많이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런데 아까 이금라 동료위원님도 질책하셨지만 그런 것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이 인프라 구축이 안 되는 것 같아 우리 공무원들이. 그래서 강동청소년수련관 이거 언제 개관합니까?
준병
윤준병가족보건기획관
금년 5월 착공 예정이고요. 아마 보통 한 2년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봐서…….
박덕경위원
아니, 그래서 우리 과에서 말이야 예를 들어서 노인과는 노인복지관을 하나 직접 운영을 해 보고, 여기에 복지국 얘기를 해서 이상하지만. 그러면 청소년과에서는 청소년수련관을 직업 한번 운영해 보는 거야, 과마다 자기 특색있게. 그러면 우리 서울시 공무원들이 이 업무에 대해서는 빠삭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좀 어떻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립으로 직접 운영하자는 거지, 위탁 주지 말고.
준병
윤준병가족보건기획관
직영방법도 한 방법이고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보통 산하기관들을 직접 운영하면 공무원들이 효율성이나 여러 가지 경직성 때문에 좀 비효율적인 부분이 발생했다는 평가가 많이 있어서 가능하면 민간의 경영효율성이나 이런 부분들의 전문성을 도입하기 위해서 민간위탁을 많이 하고 있는데…….
박덕경위원
그런데 민간위탁 단순히 그것은 내가 보기에 예산 문제인 것 같아. 그러면 거기 종사자 선생님들을 다 공무원으로 할 거냐, 그것은 아니고. 거기에서 관장하고 핵심 기획팀장님하고 직영하면서 둘만 우리 공무원으로 하고 나머지는 다 계약직으로 채용해서 실질적으로 과마다 하나씩만 다하면 좋은 인프라 구축이 되고 그러는데……. 뭐 수없이 많아요. 장애인복지관만 해도 마흔 몇 개이고 청소년수련관, 노인복지관, 여성 뭐 해서 너무 많은데 이게 다 안 돼, 뭐가 뭔지. 그래서 이런 것 좀 과마다 하나씩 운영을 해가지고, 조금 예산 들어봤자 그거 얼마나 더 들겠어. 이렇게 해서 좀 진취적으로 소외계층에 질 좋은 서비스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체계가 좀 되지 않을까.
준병
윤준병가족보건기획관
알겠습니다. 지금 청소년수련관 관련해서 작년부터 그런 구조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문제점을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한 용역들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진행과정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직영방법까지 넣어서 검토를 더 해 보겠습니다.
박덕경위원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지난번에 우리 안훈식 위원장님이 좋은 아이디어를 내서 우리 위원님들 산하 단체 복지관이든 이런 소외계층 복지시설, 또한 수련관 이런 것 우리가 다녀보면서 해 봤는데 청소년수련관이 가장 문제가 많이 발생된다. 왜, 그것이 서울시 시민에 의해서 운영방향이 제시되는 게 아니라 그 위탁법인의 의도에 따라서 그 수련관의 운영목표가 설정되더라고. 참 답답한 게 명지대학교에서 우리 서울시립을 운영하면서 명지대학교 정책방향으로 이것을 운영해 가려고 그러는 것, 이것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복지관이니 수련원이니 센터니 그것 왜 만드는 것인데……. 좀 더 가진 것 없는 사람이 편안하게, 우리 서울시립 시설이니까 좀 싸고 내 시설 같은 느낌을 받기 위해서 가서 거기 이용하려고 하는 것인데 그게 아니고 이 수탁법인의 의도에 따라서 운영이 된다면 이것은 사실 아니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가졌어요, 제가. 얼마나 많아요, 시설이. 이 많은 시설을…….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하나 생각할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냥 마치겠습니다.
안훈식위원장
마감해야 되겠습니다. 박덕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행정감사 때도 아마 이런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종합사회복지관이 구십 대여섯 개지요? 장애인복지관, 수련관 이렇게 해서 135개인가 이렇게 많습니다. 그래서 큰 청소년수련관, 장애인복지관, 종합복지관 한번 직영해 볼만도, 좋은 의견이네요. 한번 검토하고 3월에 그 의견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준병
윤준병가족보건기획관
네.
안훈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0년도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윤준병 가족보건기획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보건복지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소속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였거나 권고한 사항 등을 관련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아울러 금년에도 경제적ㆍ사회적 어려움이 배가 되는 만큼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264개의 세부사업에 대한 성과 예산집행이 당초 계획대로 차질 없이 잘 추진돼 가지고 올 한 해도 시민의 삶의 질이 보다 향상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서울의료원 및 보라매병원에 대한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0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