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철 의원 발언

존경하는 김기철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정경원입니다. 지난해 연말 2010년도 예산심의 이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무척 반갑게 생각합니다. 2010년 경인년 새해를 맞아 처음 열리는 제220회 임시회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을 모시고 금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지난 한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굵직굵직한 현안사항들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0년은 여러 가지로 뜻 깊은 한해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민선4기 디자인서울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하는 해이고, 특히 지난 2007년 샌프란시스코에서 서울이 2010세계디자인수도로 선정된 이후 준비해 온 많은 정책과 사업들이 하나씩 결실을 맺어나가는 중요한 해이기도 합니다. 올 한해 저를 비롯한 디자인서울총괄본부 모든 직원이 디자인으로 서울의 위상을 더욱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하여 2010년에는 첫째 동대문, 마포, 강남, 구로 4대 디자인클러스터를 중심으로 디자인기업과 중소기업의 디자인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디자인산업을 집중 육성하겠습니다. 동대문디자인플라자가 세계적인 디자인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고 4대 디자인클러스터 핵심인프라 구축과 함께 시설별로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디자인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확대하고 효과적인 마케팅지원을 통하여 디자인이 서울의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중추역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도시경관과 공공디자인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서울의 품격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성공적으로 정착되어 가고 있는 디자인서울가이드라인에 대한 사후평가시스템을 가동하고 주요 공공시설물에 대한 표준형디자인의 적용을 확대하여 디자인서울가이드라인에 대한 실효성을 높이도록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서울상징 해치, 서울색, 서울서체를 시민고객 모두가 실생활에서 친근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조기에 서울의 상징아이콘으로 자리매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디자인이 시민고객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노약자 등 계층이나 연령에 관계없이 모든 시민이 이용하는데 편리하고 자연과 인간이 함께 공존하는 친환경적인 도시환경을 위해 유니버설디자인 및 그린디자인 개발 보급에도 힘쓰겠습니다. 자치구 동 주민센터와 같이 시민들이 자주 찾는 주요 공공기관과 시설물에 대하여 시민고객 모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유니버설디자인을 개발 적용하고 서울국제자전거디자인어워드, 맞춤형 분리수거함 디자인 개발 등 그린디자인사업을 통해 친환경 생태도시 조성에도 심혈을 기울일 것입니다. 끝으로 2010년 세계디자인수도 서울을 통해 서울의 브랜드가치를 높이고 세계 5대 디자인 강국 도약을 위한 견인차 역할을 하겠습니다. 2008년 2009년에 이어 금년에는 서울디자인한마당을 세계대표 디자인축제로 정착시키고 세계디자인도시 서미트 등 총 141개의 WDC행사를 연중 개최하여 세계디자인수도로서 매력 있는 서울의 모습을 세계에 알리는 데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특히 G20정상회의, 서울방문의 해 등 대규모 국제행사와 연계하여 공동마케팅을 추진함으로써 서울이 세계디자인도시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기철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초 뉴욕 타임즈와 영국의 월 페이퍼 등 세계 주요언론에는 2010년 꼭 가봐야 할 곳으로, 또 베스트시티(Best City)로 서울을 앞 다투어 소개하고 있습니다. 세계가 이처럼 디자인서울을 주목하고 있는 것은 바로 민선4기 디자인서울의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신 도시관리위원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편달 덕분이라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민선4기 디자인서울의 사업들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금년 한해 위원님 모두 건강하시고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뜻 깊은 한해가 되실 것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디자인서울총괄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부본부장 류경기, 디자인서울기획관 홍군선, 디자인기획담당관 최홍연, 도시경관담당관 박종일, 공공디자인담당관 김성보, WDC담당관 서영관, 서울디자인한마당추진반장 이수연) 이어서 WDC2010과 서울디자인한마당 총감독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 세계디자인수도서울 총감독 나건 홍익대 교수입니다. 서울디자인한마당 총감독 최경란 국민대 교수입니다. 그러면 준비된 유인물에 의하여 2010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나가기 전에 양해해 주신다면 디자인서울총괄부본부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기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께 디자인본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저희들이 상세히 업무계획을 작성을 했습니다만 시간관계상 최대한 요약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디자인서울총괄본부 소관 2010년 주요업무 계획보고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대문 출신의 김수철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올해는 디자인서울에 대해서 시기가 지나가고 그 계획들이 점차적으로 추진됨으로 인해 가지고 한번 정리를 해 보면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해야 될 때라는 생각이 들고요.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어려운 경제상황을 감안하셔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개발하셨는데 다소 미흡한 부분이 좀 보입니다. 일단 그것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서울의 디자인과 관련해서 그 비전이 언제부터 시민고객 배려로 바뀌었습니까? 그전에는 비우는 서울이라든가 뭐 이런 쪽이었던 것 같은데 이게 어떤 정책적인 전환이 됐는지 좀 의심스러운데요? 왜냐하면 여기 보면 사람, 나눔, 화합을 이념으로 하고 그 이념에 대해서 시민고객을 배려한다고 이렇게 적시를 하셨는데 내용상 보면 시민고객을 배려한다기보다는 실제로 기존 사업들을 그대로 추진하는 경향성을 띠고 있는데 굳이 이렇게 이념을 바꾸신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말씀드릴까요?

네.

작년 5월 말에 제가 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시기의 구분을 저희 시에서는 그 전을 1기로 얘기하고 제가 시작한 것을 계기로 2기로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특성이라고 한다면 1기에는 디자인서울총괄본부가 이어나가야 할 작업에 대한 기본적인 바탕을 만드는 것으로써 공공디자인 분야에 중점을 두었었고, 2기부터는 디자인산업을 통해서 경제 활성화를 이루는 쪽으로 이렇게 큰 틀이, 가닥이 잡혔습니다. 그래서 1기에서 하던 그런 이념이나 전략을 그대로 이어가는 범위 내에서 새로운 방향 제시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그렇게 정리를 했고 몇 차례 설명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올해 처음 대두된 거죠?

아닙니다. 작년 이미…….

이렇게 나왔었습니까?

네, 6월부터 시작해서…….

본부장님 오시면서?

네, 그렇게 된 겁니다.

일단 그 내용에 불일치가 있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다음에 37페이지 보면, 야간경관 관련해서 지금 빛공해방지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계시죠?

네.

저도 되게 동의하는 측면이 있는데, 요즘 아파트단지들이 들어오면서 일부 상업지역과 인접하면서 실제로는 많은 빛들로 인해서 숙면을 방해하는 사례들이 매우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요즘 서울의 밤하늘에 별을 볼 수 없다든가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향후 이 부분에 대한 조례 제정 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공공디자인담당관 김성보입니다. 저희가 작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입법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규제 입법예고 심사 및 부패영향평가를 12월에 마쳤고, 작년 12월 17일부터 금년 1월 6일까지 입법예고를 마친 상태입니다. 그리고 현재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 및 의결을 앞두고 있고, 보고드린 대로 3월 정도에 의회에 보고드릴 예정입니다. 현재 모법이 될 박영아 국회의원이 추진하고 있는 빛공해방지법은 환경부에서 지금 연내 통과가 목표지만 상임위 상정 자체가 불투명하고 약간 장기적으로 소요될 것 같아서 저희가 조례를 먼저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게 모법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문제가 없습니까?

네, 지방자치법상 저희한테…….

지방자치법 몇 조죠, 그게?

국민의 권리나 의무 부과를 담지 않은 내용은 자치조례로 정할 수 있기 때문에요.

사실 해석하기에 따라서 오해의 소지가 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저희 시의회에서 항상 어려움이 있는 게 상위 모법에 규정이 되어 있지 않으면 조례제정 권한이 상당히, 말하자면 축소해석 된 경향을 띠었거든요. 그런데 집행부와 다른 해석을 하는 것인지 싶어서 지금 제가 여쭤보는데 전혀 문제없습니까?

네, 저희 법무담당관하고 충분히 협의를 했고요.

그 결과를 저한테 일단 보고를 해 주시고요. 서울시가 이렇게 선도적으로 야간 빛공해에 대해서 모법에 상관없이, 어차피 공익적인 차원에서 야간 빛공해를 이렇게 방지하겠다고 하는 조례를 제안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아주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게 과도한 규제로 흘러 가지고 경제영역에서 영업에 어떤 많은 훼손을 준다거나 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상인들이라든가 해당지역에 건축하려고 하시는 분들의 의견들을 잘 받으셔서 이런 것들을 단기간에 해소하려고 하지 마시고 장기간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게 유지하는 그런 좋은 조례를 만들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유념해서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업무보고와 관련해서는 됐고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사항 중에 대학로의 수로 기억하실 거예요, 그렇죠? 그 부분은 조치가 다 완료됐습니까? 그 주변에 보면 물공원 같은 데에 오염물질들 있던 것, 그것 다 잘 제거됐습니까?

도시경관담당관입니다. 지적하신 내용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잘 빠질 위험이 있어서 걷는데…….

네, 그렇습니다. 통행상 불편을 줘서 미끄러지고, 특히 맹인들 통행권에 문제가 있었죠?

네, 통행상 위험이 있는 것하고 또 하나는 지저분한 주변 경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디자인서울거리와 같이 합쳐져서 물관리국에서 그것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통보를 하고 같이 협조를 했는데, 지금 통행에 불편된 것은 그 부분을 덮었습니다. 유리라든가 이런 것으로 덮었고요, 물 흐름이라든가 이런 데는 주변을 관리하고 물을 정비하는 그런 쪽으로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또 제가 강북구의 디자인과 관련된 도로 한 군데를 한번 지적했었는데 거기도 갔다 와 보셨어요? 뒤에 조치가 됐습니까?

강북구 내용은 어떤 내용인지를 지금 제가…….

강북구의 무슨 디자인거리, 그런데 디자인담당관실에서 했던 게 아니고 그때 이어받아서 했던 사업 중에 하나 저하고 쟁점이 됐던 사항이 있었는데요.

아, 주택국에서 이미 종전에 문화의 거리로 만든 거리입니다.

네, 했었는데 그 사업을 그쪽으로 넘어와서 받으셨죠?

네, 7개…….

현장이 지저분하고 관리가 안 돼서 제가 그때 지적을 아주 호되게 했던 기억이 나는데…….

네, 알고 있습니다. 7개 거리가 있었습니다. 그 거리들을 전부 다 일제조사를 했고, 저희가 보니까 노점상이라든가 이런 게 올라와 있는 것도 있었고 또 볼라드라든가 이런 게 훼손되어 있는 것들이 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보수를 하도록 하고 노점상 정리를 조치를 했습니다.

좋습니다. 일단 제가 현장에 다시 한 번 가보도록 할 테니까요. 제가 왜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서울의 많은 지역이 디자인서울거리로 지정이 돼서 추진됐고요, 그다음에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로 추진이 됐죠. 그렇죠?

네.

문제는 뭐냐 하면 그 이후에 그것에 대한 유지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여러분이 그동안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했던 사업들의 성과에 많은 문제점들이 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을 시스템적으로 잘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들어보니까 이제 관할권한이 종로구청으로 넘어간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게 자치구에서 여러분이 가지는 느낌만큼 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고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시민들이 디자인사업의 성과물들을 잘 아끼고 보존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달라는 차원에서 제가 두 가지 사례를 지적했고요. 제가 직접 현장 나가서 다시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래학 위원입니다. 머물고 싶은 디자인서울빌리지 조성에 대해서 조금 전에 설명은 해 주셨습니다만 그 대상지가 중곡4동, 우이동, 신월2동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시겠습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보면 골목길 환경개선, 쌈지공원 조성, 담장 허물기 그린파킹 이런 부분이 들어가는 것 맞죠?

네.

그렇다고 보면 지금 도시계획국에서도 이런 부분과 비슷한 게 있거든요. 이게 재건축·재개발사업과도 관련이 있는 건가요?

그 부분은…….

골목길 환경개선을 해 버리게 되면 재건축·재개발이 의미가 없지 않느냐…….

도시경관담당관이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이게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협정사업입니다. 협정사업은 재개발·재건축이 되지 않을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지금 도시계획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과는 좀, 거기는 지구단위계획 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저희들은 재개발이라든가 뉴타운이 될 수 있는 그런 지역이 아닌 예외지역을 선정해서…….

그러니까 이것을 선정을 하게 되면 앞으로 재건축사업 같은 것에 지장이 없습니까? 재건축·재개발사업에 지장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죠.

재건축…….

우리가 이 중곡4동에다가 17억 3,000만 원을 투자하게 되면 골목길 환경을 개선하고 담장을 허물고 대문을 고치고 또 여러 가지 이 사업들을 다 하는데, 그러면 그 중곡4동 부분은 그만큼 환경이 개선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런 사업을 해놓고 또 재건축을 한다면 이중부담이 될 수가 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재건축을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 아닙니다, 현재로서는.

그러니까 앞으로도 재건축은 이 지역에서는 영원히 할 수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결론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원이라고까지 말씀드리기는 곤란할 것 같고요. 일단은 주민들하고 저희가 협정을 맺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재건축이나 그런 것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지금 도시계획국에서도 이런 부분을 하고 있어요. 이 사업내용이 약간 다르다고 하시는데 제가 봐서는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동네에 한 20억을 투자를 해 놓고 한 1년 후에 재건축한다고 또 뜯는다면 제2의 부담이 가는 것입니다, 서울시에서는 투자를 하지만. 지금 도시계획국에서 하고 있는 사업은 뭐냐면 한번 이것을 하고 나면 재건축, 재개발은 아주 멀어지는 것입니다. 골목을, 그러니까 우리가 한옥보존지구 만들듯이 현재 단독주택보존지구를 만드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업하고 우리 디자인본부에서 하는 사업하고 차이가 없어 보이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맥이 같은 것 같아요.

도시계획국하고 업무협의를 하면서도 그 문제를 같이 협의를 했었습니다만 잘 협조해서 사업의 특성이 잘 유지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통상 우리 위원들이 볼 때는 도시계획국에서 해야 될 것인지 디자인본부에서 해야 될 것인지 솔직히 혼돈이 오거든요. 생각이 달라서 그러는데 여기에 몇 십 억을 투자해서 우리 시민들이 볼 때 또 1년, 2년 후에 다시 재건축한다고 혼란이 온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되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하고는 약간 다르다고 그러는데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차이가 안 나 보이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하실 때 제대로 도시계획국하고도 상의를 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리는 디자인 쪽이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별개다 생각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디자인서울거리 조성에서 우리가 1차, 2차도 일부 했죠? 2차, 3차가 남아있는데 이것 제가 언젠가도 질문했지만 이것 할 때는 우리 도시관리위원들은 이 내용을 알아야 되지 않느냐? 2차도 보니까 13개, 3차가 20개 거리가, 이것 다 지정이 되었습니까?

네, 지정이 다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들하고 상의한 부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13개 거리 내용이 다 나와 있습니까? 구체적으로는 전혀 되어 있지 않고 13개 거리라고 되어 있고, 3차는 20개 거리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위원들하고 상의하신 것이 있습니까?

2차 거리는 2008년도에 이미 지정이 되었고요, 3차 거리가 작년 5월에 지정이 되었습니다. 각 구청에서 구청장이 선정을 해서 올리고 시에서 전문위원들이 그 내용을 뽑았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질문을 드렸었는데 우리 위원들하고 상의해서 이런 부분들을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니까 OK 답은 하셨는데 아직까지 그런 부분에는 미치지 못했다는 얘기죠?

지금 3차까지 선정에 있어서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미 작년 5월 이전에 선정이 되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한 50개가 지정되어 있는데요, 솔직히 이것은 우리 도시관리위원 열두 분밖에 안 되는데 상의 한 번도 없이, 어차피 서울시 어딘가에 이런 것을 지정을 하는데 내용을 모르고 거꾸로 돌아서 알 수 있다는 것은 좀 미흡하다 이런 부분에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이해 가시죠?

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빛공해방지, 조금 전에도 질문을 했습니다만 우리가 서울시에 ‘가고 싶은 서울시’ 얘기하고 그러는데 이런 특화지역이 없어요. 실지 있습니까, 없습니까? 본 위원이 보는 견해는 없어요. 특화지역이 없기 때문에 야간경관조명도 좋지만 어느 특정지역을 해서, 앞으로는 관광수입이 아니면, 노동을 해서 버는 시대는 지났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디자인본부가 만들어지고 나서 아직까지 특화지역을 제대로 만들어서 조명다운 조명을 한 데는 한 군데도 없어요. 여기 조금 저기 조금 할 것이 아니라 어느 특정지역을 딱 지정을 해서 한 군데 야간경관조명이 제대로 된, 관광객도 와서 보고 서울시민도 와서 보고 국민도 와서 볼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단 한 군데도 없어요. 그런 계획이 되어 있는 것 같지도 않고, 말로만 하시는 것 같은데 부분 부분 경관보다는 어우러지는 경관이 훨씬 볼만한 야간경관입니다.

그렇습니다.

외국들 많이 가보셨을 것 아닙니까? 이런 특정지역, 특화지역을 만들자 이거예요. 그런데 서울시에는 지금 현재 그런 지정된 데가 있습니까?

꼭 특화지역이라고 명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남산르네상스 계획의 일환으로 N타워 주변에 집중적으로 조명을 해서 경관을 개선하는 그런 사업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경관조명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네, 경관조명.

그래서 아직까지 보이지도 않고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중부고속도로에서 서울시에 들어오다 보면 천호대로에서 강북 쪽을 보면 한강을 끼고 워커힐 주변 같은 경우에 아주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거든요. 호텔하고 그 주변, 또 건물들이 많이 있어서 어디선가 볼 때, 그러면 강남에서 강북을 보거나 강북에서 강남을 볼 때 한강과 어우러지는 빛의 거리 이런 부분, 조명을 특화지역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어디 한강대교 하나 했다 그것으로 해서 만족하지 마시고. 그것이 또 부분 부분 되기 때문에 주변과 어울리지 않는 조명이기 때문에 효과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특정지역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이왕 우리 본부가 만들어졌으면 뭔가 하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뭘 보여줘야 되는데, 투자한 것을 보면 여기 사업설명 한 것은 아마 수십 개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내용은 보이지 않아요.

임팩트가, 영향력 효과가 큰 그런 지역을 정해서 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로만 한국에 가고 싶다, 실지 와서 보면 볼 만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도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관광수입도 올릴 수 있는 지역, 완전 특화지역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조그맣게 해 놓고 다했다고 하지 마시고 전체적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거리를 조성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철 위원장, 조상원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박래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정숙 위원님 질의하시죠.

강남구 제3선거구 서정숙 위원입니다. 먼저 오늘 2010년 업무계획보고를 통해 디자인산업지원시설 명칭 조정 이것에 대한 보고를 받으면서 사실 그동안 서울시가 디자인에 대해서 뭔가 시민의식을 향상시키고 세계적으로 서울이 디자인수도로 가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시설이나 행사나 지역의 명칭이 그동안 너무 산만한 뷔페식이어서 제가 상임위원회 소관위원으로서도 가끔은 그게 그거 같고 이게 이거 같은데 너무 명칭이 혼란한 것 아니냐 하는 우려를 했었는데 업무보고 10페이지에 보니까 그래도 4대 디자인클러스터를 정하면서 시설명을 이렇게 통일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잘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정말 디자인이 시민들이 참여하고 공감하는 디자인서울이 되려면 먼저 명칭에서 부터 약간 통일성과 이런 것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조정은 잘하셨다고 생각을 하고요.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45페이지에 해치 홍보ㆍ마케팅 강화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해치에 대해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열심히 배지를 달고 다니시고 저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 시민들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아직 멀게 느껴지고, 심지어 오피니언리더(opinion leader)급에서도 해치 그거 무슨 의미냐, 왜 하느냐 이런 얘기를 제가 여러 다른 사회적인 모임에서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업무계획을 보니까 애니메이션 제작하고 문화상품화 지속 확대가 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이 애니메이션 제작은 거기에 어떤 스토리 전개가 들어갑니까?

네, 그렇습니다. SBS에서 제작을 하고 있고요, 해치를 주인공으로 해서 서울이 달라지고 있는 모습도 소개를 하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을 잘 타개해 나가는 그런 모습을 가족스토리로 따뜻하게 담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토리가 방영이 되면 시민들의 인지도와 호감도도 많이 올라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해치의 의미가 지킨다, 수호한다 이런 의미가 있죠?

네, 그런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킨다, 수호한다는 의미는 소극적인 의미고 거기에 좀 더 능동적인 의미를 가미한다면 때로는 안내한다, 가르쳐준다, 인도한다 이런 의미까지 추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런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해치홍보에 있어서 시민과 밀착된 생활에서 해치가 느껴지고 인지되도록 그런 홍보를 하셔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가 특정방송이나 문화상품을 통해서만 하는 것은 그 나름대로 또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방송이 가지는 미디어의 광고효과는 크지만. 그래서 좀 더 이것이 생활밀착형으로 가려면 예를 들면 서울역 같은 데 상시로 움직이는 해치를 해 놓고 그 해치가 수도 서울로 올라오는 각 지방의 국민들에게 길안내도 하고 여러 가지 그분들이 느끼는 애로사항을 안내하는 역할을 한다면 이 해치가 우리 국민 속에 서울의 상징으로 빨리 자리매김 할 것 같고요. 또 어린이들이 많이 가는 공원에서도 어린 아이들을 많이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잃어버려서 아이들 고생도 하고, 또 공원이 아주 큰 경우에는 어른들도 그 안에서 위치를 헤매기도 하고 또 편의시설을 찾느라고 헤매기도 하는데 그런 시설에 해치를 시민들이 가까이 다가가서 해치한테 물어볼 수 있게 하면 금방 우리 시민들과 국민들에게 인지가 될 것 같습니다.

대단히 좋은 아이디어이십니다.

그런 아이디어를 드리고 싶고요.

감사합니다.

좋은 아이디어죠?

네, 그렇습니다. 공감합니다.

제가 해치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많이 접하면서 여기 뭔가 좋은 아이디어가 없을까 하고 고민을 하던 중에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는데 도시경관조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도시가 경쟁력 있는 도시로 가기 위해서는 야간경관조명이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서울시도 특정한 시기에는 루미나리에라든지 여러 가지 조명을 통해서 아름답게 변모하고 있고 시민들이 모여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살펴본 바로는 도시조명이 크게 나누면 경관조명, 도로조명, 공원조명, 또 특정행사로 빛축제도 있고요, 간판조명, 보안등 이렇게 나눌 수 있다고 봅니다, 시민들이 접하는 조명이. 그런데 보안등은 지자체 관할이죠?

네.

그리고 다른 것은 서울시에서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관할부서가 너무 산만하게 나누어져 있더라고요. 경관조명은 공공디자인담당관이시죠?

네.

그리고 도로조명은 도로관리담당관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공원조명은 공원조성과에서 하고 있고, 빛축제는 공공디자인담당관, 그렇죠?

그것도 여러 부서가 같이…….

네, 그 안에도 문화정책과, 푸른도시국, 경쟁력강화본부 이렇게 나누어져 있더라고요. 이제 우리가 조명에 대한 인식과 실제 생활에서 상당히 확산이 많이 되어 있고, 또 거기에서 느끼는 도시이미지가 상당히 확연하게 오는 이런 시점에서 이것도 이제는, 이것이 금방 제가 의견을 낸다 해서 반영되기는 어렵겠지만 고민을 하셔야 될 부분 같아요. 주무 과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뭔가 경관조명에 대해서 도시야간의 정체성이라든지 안전성, 또 조명이란 것은 거기에 유지관리비가 들지 않습니까, 전력이라는?

네.

그런 경제성 측면, 또 우리 서울시가 지향하고 있는 디자인 측면, 또 환경성, 아까 동료위원님께서도 얘기하셨지만 특히 빛공해 부분, 제가 오래 전에 업무보고 때 지적을 했습니다, 우리가 빛공해 부분도 같이 터치하면서 경관조명에 대해서 나가야 된다고. 그런데 지금 조례를 제정하신다고 하니까 잘 된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을 고려할 때 좀 뭔가 일관성 있고 경제성 있게 또 디자인적으로 어느 정도 통일성 있게 하는 주무부서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본부장님은 하시나요?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그런 필요성은 크게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업무 자체가 굉장히 다각적으로 전개되는 것이기 때문에 행정단위에서 통합적으로 하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마는 여하튼 관련부서들과 잘 협조해서 어떤 새로운 가능성이 있는지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통합적으로 하는 것이 오히려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인지, 통합을 하는 것이 더욱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업무의 효율성이 있는지를 한번 내부적으로 검토하셔서 이 부분도 한번……. 제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너무 여러 부서에 나눠져 있으면 여러 가지 통일성이 떨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런 야간조명에 대해서도 또 시민들이 그렇게 프레시하게 못 느끼는 이런 면이 있을 것 같고요. 한 가지 제가 또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여러 가지 디자인거리나 디자인빌리지 계획이 나와 있는데요, 강남의 경우는 강남역 부근이 디자인거리로 조성이 돼서 아주 모던한 거리로 시민들에게 각광을 받고 있는데 그와 관련하여 테헤란로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테헤란로가 저희가 외화를 벌어들이는 그런 입장에서 중동과의 큰 교역에 의해서 상징적인 거리로 생겼지 않습니까? 그런데 테헤란로가 주 위치는 서초구와 강남구에 걸쳐 있지만 그 거리가 결국은 동작구와 서초, 강남, 송파, 강동까지 직선으로 다 연결됩니다. 그러면 상당히 상징적인 거리라 보고 그 거리 양편에 정말 여러 가지 업무지구나 금융지구나 많은 고층빌딩들이 서울의 랜드마크가 된다 할 정도로 많이 들어서 있거든요. 그런데 이 거리를 정책적으로 자치구와 협의를 해서 뭔가 디자인거리 또 야간조명거리의 선도지역으로 저는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그 거리를 자주 가는 사람입니다마는 일단은 우리 서울 전체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잘되어 있는 지역이다 그렇게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그 지역을 좀 더 특화해서, 아까 또 다른 위원님 말씀도 있었습니다마는 그럴 가능성이 있는지를 여러 가지 판단해 보겠습니다.

저는 그 거리를 자주 다니면서 보면 비교적 그쪽이 재정자립도가 높은 구라서 구 단위로는 어느 정도 되어 있는데 통일성이 전혀 없어요.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거리를 죽 달리다 보면 느껴지는 게 없어요. 그냥 중간 중간에 단절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서울시 차원에서 검토하시고 계획을 세우셔서 실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그것은 자치구하고도 잘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서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감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감창 위원입니다. 디자인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드릴 말씀도 많고, 워낙 범위도 광범위하고, 손댈 곳도 많고, 또 시민들의 요구는 큽니다. 그러나 제한된 예산, 인적자원, 여러 가지 어떤 시기적인 것도 필요한 것 같고요. 그렇지만 최근 3~4년 동안 우리 서울은 디자인이라는 화두로 상당히 도시가 업그레이드되고 인식도 좋아졌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견해에 따라서는 조금 상이하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지만 그런 부분들을 달게 받으셔서 우리 서울을 정말 맑고 매력 있는, 정말 세계에서 세계인들이 찾고 싶어 하는 그런 도시로 만들어 가야겠다는 어떤 절체절명의 과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금년에는 WDC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에 걸쳐서 이루어진 SDO, 명칭은 서울디자인한마당으로 바뀌었습니다만 이와 관련된 부분의 행사가 국제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일단은 생각됩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계속 하고 있는 디자인에 관련된 기존 사업들을 차질 없이 펼쳐가야 될 텐데요, 먼저 이번 WDC 총감독님에게 간단하게 제가 질문 좀 할 수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아까 그냥 인사만 드리고 나갔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네, 민간인들이기 때문에 저희의 그런 내밀한 얘기를 하는 게 좀 그래서요.

사실은 WDC 총감독님의 철학이라 할까요, 또 대회를 정말 총감독하는 감독자로서, 지휘자로서 어떻게 이끌어 갈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견해를 한번 듣고 싶었는데 참 아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마당 총감독님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사실 궁금했고요. WDC 같은 경우 다음에는 헬싱키가 디자인수도로 정해진 모양이죠?

네, 그렇습니다.

거기서 인수인계식을 11월에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인수인계를 할 때 우리 한국 고유 전통의 미라 할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디자인자산의 어떤 역량이라 할까 이런 것들이 잘 가미되고 표현될 수 있는, 그 순간적인 것이 세계인들에게 상당부분 어필될 수 있는 좋은 계기이기 때문에 그 인수인계식이 저는 상당히 중요한 타이밍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연출을 잘 한번 각별하게 준비를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한마당 관련된 부분도 저희들이 두 번 해 봤습니다마는 기존 행사와 다른 부분은 뭐가 있는지, 또 차별화할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인지 사실은 저는 상당히 궁금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기존에는 이러이러하게 해 왔고 이러한 문제가 있었고 또는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올해는 이렇게 가겠다, 이러한 것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행사가 특히 단발성으로 끝나는 모습을 보이면 절대로 안 된다는 얘기죠. 연속적이고 지속적이면서 우리 시민들은 뭔가 달라진 모습을 또 보고 싶어 합니다, 조금 급한 부분인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세 번째 행사 되니까 이렇게 달라졌구나, 참여하는 사람들의 마음자세는 이렇고, 이런 부분들이 참여하고 있구나, 이런 거리들이 나눠지고 있구나 하는 것이 정말 눈에 보여야 되는, 가시적인 어떤 성과가 이제는 조금 보이는 그러한 행사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다음에 기존의 세부사업들을 보게 되면 디자인거리 조성 관련된 부분은 1차, 2차, 3차 이렇게 죽 내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2차 같은 경우는 2008년도에 예산이 없어서 그런지 이게 다시 또 이렇게 넘어온, 중간에서 멈춘 그런 것으로 볼 수 있고요. 3차가 또 이렇게 가면서 4차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하실 계획이죠?

우선 내년에 3차까지 조성이 될 것으로 보고요.

일단락 짓고?

네. 그 상황을 보아가면서 또 효과를 보아가면서 장기적으로 생각해 봐야 될 것으로 봅니다.

아, 그렇겠습니까?

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지속적으로 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단지 1차 또는 이렇게 기존에 17개소 하면서 시민들의 만족도라 할까, 모니터링을 해서 보완될 사항이라 할까 이런 것이 혹시 있었는지? 있었다면 향후 계획에는 어떤 것을 가미해야 될 것인지 이런 부분도 간략하게 짚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대에 나오셨는데, 주로 시민들은 기존의 디자인거리와 관련하여 어떤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도시경관담당관입니다. 저희들이 작년 3월, 4월, 또 7월 그렇게 해서 한 3~4차례에 걸쳐 시민여론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안전성과 호감도, 만족도, 청결성 이런 것들을 조사했었는데 시민들에게는 아주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80%에서 90%이상의 만족도와 호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별도의 요구사항은 없었습니까? 시민들이 만족이야 하겠지만 항상 욕구는 또 끝이 없으니까, 어떻습니까?

시민들로부터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그중에서도 간판문제라든가 이런 데 있어서 획일적이고 너무 보이지 않는다라든가, 또 포장 관계에 있어서 똑같이 화강석으로 되어 있는 것이 좀 더 획일적이다 이러한 사소한 민원들은 있었습니다.

아무쪼록 시민들의 그런 요구를 잘 받아들여서 뭔가 좀 달라지는, 3~4차로 갈수록 격이 달라지는 그러한 거리가 조성되기를 기대하고요. 간판 말씀 나왔으니까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간판 관련된 부분은 우리 서울시민들이 사실은 가장 피부에 와 닿는 변화, 어떤 성과로 저는 생각됩니다. 개인적으로도 설문조사를 통해서 서울시민들에게 의식조사도 해 봤습니다마는 간판에 거는 기대, 너무 그냥 원색적이고 혼란한 그런 부분들이 정말 말끔하게 정리된 모습을 볼 때는 상당히 큰 성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도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야간경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몇 개소를 잡아서 이렇게 또 야간경관조명을 해 가고 있는데요, 상당히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단지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봤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님들이 말씀도 하셨습니다마는 서울의 밤, 서울의 야경이 일단 우리가 멀리 보면 남산타워가 보입니다, 서울에 관련된 것은. 그래서 그 남산타워의 불빛은 어떻게 해서 어필을 시킬 것인가 그런 면에서도 우리가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지역적인 부분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앞으로 제2롯데월드라든가 고층건물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러한 상징성이 있는, 랜드마크적 요소가 있는 건축물에 대한 야간경관조명은 우리가 어떻게 관리해 나갈 것이냐, 어떻게 지원해 나갈 것이냐, 어떻게 자문해 나갈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것이 어떻겠느냐 싶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일단 높이를 장악한 그러한 건축물들은 서울 어디에서 보더라도 그야말로 이제는 시민들에게 와 닿는 곳이란 얘기죠.

그렇습니다.

다리 하나에 야간경관을 설치한 경우는 거기를 지나는 것 외에는 사실은 우리 시민들이 볼 수 없고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높은 건축물, 남산타워 등 이러한 어떤 시각적인 부분에 있어서 야간경관을 우리가 변화시킨다면 상당히 서울시민에게 와 닿는 성과는 클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2롯데가 되든 뭐가 되든 특정한 건축물 부분에 있어서 야간경관조명을 한번 우리가 설계해 가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무쪼록 하여간 기존의 스탠스를 잘 유지하시면서 올해도 정말 우리 시민들에게 디자인, 어떤 변화된 모습을 보이면서 시민들로부터 박수 받고 각광 받고 또 성과를 내는 그런 한해가 되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말씀 주신 내용 중에 세계디자인수도와 관련돼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는 1년 동안 세계디자인수도사업을 전개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 한국적 DNA, 한국의 디자인 DNA가 전 세계에 확산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고자 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행사를 서울이 갖고 있는 디자인자산으로 정해서 하고 있고, 또 오늘 보여드리는 책자를 통해서도 그런 것을 나타내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한국만의 고유한 디자인이 어떻게 가능한 것인지, 또 그런 것이 가능하다면 어떤 방법으로 풀어나가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좀 더 많은 고민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인수인계식 할 때는 정말 한국적 디자인의 정서가 전 세계에 퍼져갈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디자인자산전에 한번 가봤습니다만 마침 1월에 그 행사가 잡혀 있는 것이 상당히 의미 있고 잘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고유의 자산, 디자인에 대한 자산은 정말 무궁무진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잘 가미하셔서 멋진 행사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감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승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동구 제2선거구 정승배 위원입니다. 우리 총괄본부장님 부본부장님, 작년 한 해 동안 다방면으로 노력하신 결과 올해 업무보고를 들으면서 야, 디자인서울총괄본부가 짜임새 있게 이제 확실한 둥지를 틀었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지난번에 오세훈 시장께서 상공인모임에 와서 우리 성동구에서 오찬을 하면서 디자인을 가지고 경제·환경·생활·문화·공감 이런 쪽으로 해석을 했을 때 우리 오세훈 시장이 디자인을 강조하더니 이제는 하나의 이념으로 확실히 자리돋움 했구나 이런 느낌을 받았는데, 여러 가지 면을 봤을 때 총론적인 면에서는 상당히 좋다, 그러나 각론적인 면에서는 아직도 시행을 하면서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듯이 작년도에 각종 사업을 집행하면서 문제점이 많았던 것을 참고로 해서 금년도에는 동일한 실수가 반복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먼저 디자인산업 육성을 위한 4대 클러스터 집중 지원을 하겠다고 했는데 디자인지원센터라는 개념을 여기에 꼭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를 보면 4대 디자인클러스터 이렇게 해 놨는데 성동에도 디자인지원센터가 이미 개관이 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고 주변의 업체들과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도 준공업지역에서 특히 인근에 있는 제화, 구두 쪽의 업체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디자인지원센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4대 클러스터 했는데 거기에서 제외된 것이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그 부분은 우리 기획담당관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기획담당관 최홍연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성동에 있는 디자인센터는 패션부분입니다. 저희들이 패션디자인하고 일반디자인산업 분야하고 분류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쪽으로 해석을 한다면 본 위원이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무엇인가 하나를 만들었으면 아까 우리 박래학 위원도 지적을 했지만 볼거리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다시 말해서 거기 디자인지원센터가 생성이 됨으로써 인근에 있는 영세 제화업체들이 와서 많이 의존을 하고 있고, 그러면 주변을 하나의 서울에 가면, 아니면 대한민국에 거기 가면 세상에서 제일 편한 신발을 고를 수 있다, 또는 아름다운 신발을 볼 수 있다 이런 거리를 조성한다든가 후차적인 사업이 연계가 되어야 되는 것이 정책이고 정부가 해야 할 일이 아니냐, 그러면 우리 시책이고 우리 시가 해야 될 일이라고 봅니다. 지원센터만 하나 덩그러니 만들어 놓고 너희들끼리 알아서 해라 하는 것이 아니고 뭔가 후속적인 그런 것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지 여기다 하나 뿌려놓고 저기 가서 다른 것 하고 이런 것은 아닐거다 판단이 들어서 지적을 드렸고요. 그리고 마포 디자인클러스터를 특정개발진흥지구로 지정을 해서 지구지정에 따른 인센티브를 주는데 세금도 감면이 되고 건폐율이나 용적률에도 완화를 받을 수 있다라고 보고가 되었어요. 이것이 법률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특정개발진흥지구로 지정만 되면 취ㆍ등록세는 면제고 재산세가 5년간 50% 감면되고 이런 것은 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만약에 법하고 상충되거나 하면 잘못됐다고 판단이 되어서 본 위원이 확인은 아직 못해 봤습니다만…….

도시계획국하고도 협의가 된 사항이고요. 또 이것은 자치구에서 신청을 하면 그것에 따라서 후속조치가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문제는 다 점검이 된 것으로 생각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2010세계디자인수도서울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 매월 이벤트성인 특화된 어떤 행사를 지속적으로 연간 시행을 하겠다, 한편으로 생각하면 긍정적인 요소도 있습니다만 반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부정적인 요소가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 가지 지적을 드립니다. 이 행사는 생산적이지 못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고용창출이라든가 서민층의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한 여러 가지를 고민하고 있는데 시민의 세금을 보여주기 위한 곳에만 쓴다면 이 행사는 기획사는 성업을 할 수 있지만 반면에 중소기업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서민들의 고용창출이라든가 이런 것하고는 좀 거리감이 있을 것이다 이런 판단이 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행사를 하기는 하되 좀 더 건설적인 방향으로 접목이 되었으면 좋겠다. 건설적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주 행사는 그 행사로 하되 부수적으로 부스를 마련하든가 어떤 기획을 해서 중소기업들의 부품전시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상품전시를 동시에 함으로써 세계에서 G20 국제회의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2010년도에는 방문할 것이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특히 서울이 개최도시가 되다 보니까 서울방문이 많을 것이다. 그런데 디자인수도로 선정됨으로써 매월 이벤트적인 디자인 관련된 그런 행사를 하고 있을 때 거기에 중소기업을 배려하는 장르가 접목이 된다면 오히려 이렇게 보여주는 행사 또는 그냥 소비적인 행사가 아니고 어느 정도 생산적인 행사로 비칠 수 있지 않겠느냐, 적극적인 지원방법이 같이 크게 규모가 주와 부가 있으니까 부는 규모를 성대히 할 수는 없지만 어떻든 아주 핵심적인 것을 뽑아서 가미를 한다면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그 행사들이 그렇게 보여주기 식이거나 또는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하는 것만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대표적인 사업을 예시하다 보니까 몇 개가 그렇게 되어 있고, 실지로는 민간부문에서 하는 사업이 연계로 많이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디자인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높이는 것과 함께, 또 디자인에 대한 투자를 통해서 시민들의 디자인의식을 높이고, 그리고 그것이 경제적인 효과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일들이 잘 조화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지적한 내용은 뭐냐면 디자인중심의 어떤 것을 해서 그것이 오세훈 시장이 갖고 있는 철학대로 다각도로 적용이 되고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이제는 조금씩 이해를 할 수 있는 경지에 왔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다음 얘기가 뭐냐면 그 디자인을 소개하는 장르 속에 우리가 지금 안고 있는 중소기업의 고충을 접목하는 방법의 아이디어를 내야 시민의 세금을 가지고 홍보를 하고 거기에서 창의성을 강조를 하더라도 그것이 부가가치로 되돌아올 수 있는 것 아니냐? 다시 말해서 직접적인 부가가치는 지금 당장 여기에서 갖고 있는 행사내용대로라면 없지 않겠느냐, 직접적인 부가가치는 교역이 성사될 수 있는 계기 또는 그런 장과 접목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 얘기입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디자인한마당에서는 그런 부분이 십분 반영될 것으로 계획되고 있습니다.

재활용품의 사용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아이디어라든가 기획 그런 쪽뿐만 아니고 실질적인 교역관계에도 착안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립니다.

네.

끝으로 서울시 야간경관 업그레이드하고 서울특별시 빛공해방지 및 도시조명관리조례 제정 추진하고 아이러니하게 상반되는 것 아닌가요?

그 부분이 말씀대로 상반되는 것으로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만 상당히 화급한 이슈가 되어서 저희가 조례제정을 좀 서두르는데요…….

쉽게 그냥 보통사람이 생각할 때 서울시가 야간조명을 설치를 하면 그것은 로맨스고, 그리고 개인이 내 목적, 개인의 목적달성을 위해서 밤에 불을 켜는 것은 불륜이다라고 표출되는 것 아닌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민간부문에서 경관조명을 할 경우에 그것이 미디어파사드 같은 데서도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사람들의 눈을 끌어서 상업적인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설치하고자 하는 사람들이나 건물주한테는 이익이 될지 몰라도 일반 시민들한테는 그것이 큰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잘 조정해 보고자 하는 그런 취지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불편함을 느낄 수 있고 시민들이 일반적으로 개인이 야간조명을 함으로써 불편하고 그런 경우도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반면에 서울시에서는 야간경관에 대해서 업그레이드를 하겠다는 정책을 갖고 있다는 점이 이율배반적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본 위원이 질문을 드렸고요. 그렇지 않고 우리 디자인서울총괄본부가 초기에 어떤 일을 할 적에 보통 서민들한테는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고 독선적인 사업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간판 바꾸기도 마찬가지고, 멀쩡한 간판 바꿔라 그리고 일부 보전해 줄게. 내 간판 이것 돈 안 들여도 멀쩡히 잘 쓰고 있는데 이것 앞으로 몇 년간 잘 쓸 텐데 지금 당장 바꾸라고 하면, 그러면 간판 값을 새로 주든지 해야 되는데 일부 보조만 하고 나머지는 내가 개인적으로 추가부담을 해야 된다는 저항감도 상당히 많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을 그렇게 해 오면서 저항감을 축소시키고 부분적으로 간판교체가 필요한 곳을 중심으로 해서 지자체에서도 교육을 하고 홍보를 하고 주민들도 바꿔놓고 보니까 그러면 내가 일부 부담하더라도 바꾸지 하는 그런 쪽으로 많이 이해가 됐듯이 이것도 마찬가지일 수 있다는 그런 우려를 우선 지적을 드리고, 잘 판단을 하십사 하는 당부말씀을 드리고요. 서울시 야간경관 업그레이드를 위해서 사업지역 선정을 이렇게 죽 해 놨습니다. 그렇죠?

네.

이것은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하셨어요?

그 부분은 저희 담당관이 좀 더 상세하게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준이 있습니까?

선정기준요?

네.

저희가 내부순환도로 전체에 대한 기본설계가 다 끝난 부분들은 부분적으로 계속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좋습니다. 기준이 있고 없고 어떤 것으로 하든 서울시에서 예산을 집행하고 사업을 결정할 때는 그 사업을 꼭 필요에 의해서 하든 어쩔 수 없이 하든 그 사업을 해야 되겠다고 결정을 한 순간에는 부분적으로 할 거냐 확대실시를 할 거냐는 평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본 위원이 저희 지역하고 연결된 일이기 때문에 한 가지 지적을 드리면 지하철 2호선 지상구간 경관조명 설치 해서 건대역부터 구의역사까지 하는 것으로 14억을 예산배정을 했습니다. 그렇죠?

네.

거기 지상철로 되어 있는 데가 한양대학에서부터 강변역까지 계속 지상철로 되어 있거든요. 지상철이 있음으로써 주변개발에 제한을 받고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슬럼화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야 기왕에 로데오거리 형태로 조성이 된 곳이니까 거기를 거점으로 해서 하겠다, 이것 굉장히 좋은 발상이다, 동조를 합니다. 하지만 지상철로 연결된 구간은 하나의 구간으로 간주를 해서 번화가와 그 인접된 곳을 어떤 식으로 연결할 것인가 하고 생각은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냥 임의적으로 이렇게 한다 이러고 예산편성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지금 이렇게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하겠다는 것은 좋지만 주변까지 확대하는 것이 검토되었느냐 이것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주변까지는 저희가 확대검토를 못했습니다.

그러면 안 할 것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요 접속부분이랄지 특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하나의 형상물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중에서 부분적으로만 하고 나머지를 놔둔다고 하면 나머지 쪽에 인접해서 사는 시민들은 차별을 받는다는 생각을 안 가질까요? 그런 일을 서울시가 해야 되겠느냐 하는 얘기죠. 시민의 세금을 가지고 시민이 차별화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해야 되느냐 이 질문입니다.

그것은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을 거라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치구하고도 잘 협의를 해서 앞으로 종합적으로 어떻게 좀 발전시켜 볼 방안이 있는지 강구해 보겠습니다.

어떻든 그런 사업들이 우리 디자인서울총괄본부가 시행을 하면서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어서 이제는 어느 정도 틀이,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틀이 완성됐다고 판단이 돼서 상당히 바람직하다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사업을 하시면서 총론적인 부분이 완성됐으면 각론에서도 그런 어떤 실수나 실패가 재연되지 않는 것을 금년 한 해 동안 염두에 두시고 집행을 해 달라는 것을 당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승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정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새해 첫 업무보고라서 조금 장황하더라도 이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WDC 행사는 언제 하시나요?

WDC는 단일행사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2010년 한 해가…….

장기적으로?

네, 한 해를 저희가 WDC라는 타이틀을 쓸 수 있도록 자격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연중 이어서 할 예정입니다.

그 사업은 우리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기획하고 추진할 수 있는 건가요?

그것은 그런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는데요, 그 이유는 2007년에 WDC 공모를 국제디자인단체협의회에서 했을 때 저희가 제안서에 명시한 사업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기구 쪽에서 또 제안하는, 권장하는 그런 사업이 있고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저희가 기획하는 것 또 이미 약속되어 있는 것, 이런 것들이 같이 어우러져서 간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관심이 부족해서 그런지 WDC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모르겠습니다, 서울시의회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상임위원인 의원이 잘 모를 정도면 일반인도 WDC에 대해서 잘 모를 것 같아요. 저는 기본적으로 어떤 생각을 갖고 왔었느냐 하면 SDO 행사와 연계가 돼서 주로 같은 시기에 하는 그런 프로젝트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네.

제가 잘못 이해한 것도 있지만 그만큼 홍보가 잘 안 되지 않았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WDC사업과 SDO사업, 명칭이 바뀌었지만, 두 사업이 상승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연계방안에 치중을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두 권의 책을 제가 오늘 아침에 봤는데 상당히 잘 만든 책 같아요, 뒤에 영문도 같이 넣어서. 이것을 지금 몇 권 정도를 발간을 했나요?

1,500권을 발행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디가 주로 배포처죠?

우선 도서관이라든지 또 학교 같은 데 그런 공공부문에 보급을 해서 널리 알리는 그런 용도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이번에 출판기념회를 하는데요, 초판이 5,000권을 찍거든요. 1,500권을 찍어서 누구를 주려고 그러시나요? 이렇게 잘 만든 책을 도서관에 보관하려면 뭐 하러 만듭니까? 제가 안에 있는 사진이나 자료들을 보고 디자인자산, 정말 이 귀중한 자산을 책으로 만들어서 이것은 우리나라에 있는 기본적인 재외공관, 외국에 있는 우리 한국대사관에 최소한 10권씩은 보내줘야 되고요. 그리고 국제행사, 외교행사에 이런 것 갖고 나가야 되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 용도로 쓰고 있습니다.

이런 것 갖고 나가시고요. 또 이 안에 담겨 있는 콘텐츠, 사진자료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게끔 CD로 담아서 줄 수 있어야 돼요. 이런 데에 예산 쓰셔야 돼요. 아니, 이렇게 잘 만들어놓고 1,500권 찍어 가지고 우리 의회에 한 1·200권 돌리고 이것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이것 여력이 되는 대로 좀 많이 찍으시고……. 이것 우리 공무출장 때 암스테르담에 하나 주었다고 그러는데 하나 줘야 될 게 아니라 전 세계 등록된 데가 UN에 200군데가 넘습니다. 외국에 홍보해야죠, 이런 좋은 자산.

네.

제발 부탁인데요, 이런 것 사장시키지 마시고 최대한 홍보 많이 해 주시고 CD도 좀 만들어서, USB로 만들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네. CD로 만들어 보는 것은 정말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 얘기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요, 우리 신성장동력, 대한민국 먹고살 수 있는 문제 때문에 2007년도에 제 사비를 들여 가지고 싱가포르, 태국, 인도네시아 여러 나라 다니며 의료관광 병원 시찰하면서 브리핑 받을 때 한국통상산업진흥원 직원들 데리고 가서 관광마케팅 같이 했어요. 그분들이 서울 지도도 몰라요, 어디 있는지. 대한민국은 아는데 서울은 거쳐 가는 데로 압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도 제안을 했는데 사진자료, 홍보자료 CD 만들어서 좀 갖다 줘라, 그 비용까지 지원해 주십시오, 그래서 홍보비 그때 많이 올렸던 거예요. 그런 데는 하나도 안 쓰고 서울을 무엇으로 홍보합니까, 무엇으로 관광객……. 이렇게 좋은 자료 만들었으면 배포를 해야죠. 제가 왜 WDC와 SDO를 말씀드렸느냐면 지금 우리 디자인서울총괄본부가 그 두 행사에만 너무 매달려 있는 것 같아요, 경관이라든지. 중요한 국제행사이고 또 우리 수도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좋은 계기이기 때문에 매달리고 열정을 쏟는 것은 당연히 이해가 됩니다. 제가 몇 가지 사례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해마다 제가 연초에 말씀드린 내용이, 기본적인 업무에 대한 인식을 다시 해 달라는 뜻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 업무보고 때 자료도 한번 보세요. 기본적으로 도시경쟁력이 국가경쟁력입니다. 그 도시는 서울입니다. 서울의 힘이 대한민국의 힘입니다. 예를 들어서 외국 것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스포츠마케팅, 늙은 도시를 되살린 올드 코스가 있습니다. 골프 매출이 1년에 525억 원이에요. 42.195㎞ 뛰려고 100여 개 국이 참가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3만 명이 뛰고 150만 명이 관람을 합니다. 시카고 마라톤. 스포츠가 도시의 경쟁력입니다. 제주도가 아이디어를 얻어서 겨울에 죽어 있던 도시를 전지훈련으로 씁니다. 그래서 1년에 3만 5,000명이 겨울에 옵니다. 약 300억 원의 효과가 나타납니다. 콘텐츠가 있어야 돼요, 도시경쟁력에. 또 한 가지, 컬처노믹스(Culturenomics). 문화와 마케팅하는 컬처노믹스. 제가 오세훈 시장께도 컬처노믹스를 지지한다고 하면서도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서울시가 하고 있는 용산 수변도시 공원. 문화도시 만들고 수변공원 만드는 것. 문화와 도시경쟁력을 같이 올리는 좋은 방안입니다. 더 나아가서 시티노믹스(Citynomics). 시티와 이코노믹 합성어죠. 여기에 상상력, 문화, 그리고 친환경이 같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파리의 오르세 미술관, 기차역 개조해서 만들었죠. 독일의 미디어센터, 탄약공장 개조해서 만들었죠. 서울시가 디자인서울총괄본부에서 1기 때 공공에서 산업으로 넘어오면서 간과한 부분이에요. 새로 짓는 디자인, 새로 하는 건축물에만 디자인이 중요하다 생각했지만 우리가 보통 생활 속에서 느꼈던 불편한 것, 혐오적인 것 바꿀 만한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너무 행사, 외부에 보여주는 것에만 치중했다는 얘기죠. 2기에 우리 정경원 본부장님으로 넘어오시면서 산업디자인, 먹고사는 문제 해결하지만 기본적으로 큰 틀의 도시경쟁력으로 무엇을 갖고 가느냐? 그런 디자인에 대해서 너무 간과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제 지역의 예를 하나 들게요. 이문동에 연탄공장이라고 있습니다. 1만 5,000여 세대의 지역주민들이 이전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어요. 가고 싶어도 돈이 없어 못 가요, 연탄공장도. 그런 연탄공장을 미술관이나 박물관이나 새로운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공간으로, 사람들이 혐오하는 시설인 변전소 같은 경우를 미술관, 박물관으로 만든다든지 찾아올 수 있는 관광자원화 시킨다든지, 그것 누구의 몫입니까? 서울시장의 몫이지만 디자인서울총괄본부 몫이에요. 도시경쟁력을 높이는 것, 시티 자체를 높이는 것은 디자인을 해야 됩니다, 콘텐츠가 있는 디자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잠깐 말씀을 좀 드릴까요?

아니, 제가 몇 가지 얘기해 드릴게요. 거기다가 가스공장 부지인 영국 그리니치빌리지의 주거공간화. 미술관, 박물관 문화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주거공간도 바꿨죠. 일본의 롯폰기힐즈, 바르셀로나 가우디 건축물, 파리 라데팡스, 베를린 국회의사당 이런 공공건축물도 했어요. 겨우 이제 만드는 디자인에만 디자인심의를 하고 디자인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있는 것을 디자인해서 도시경쟁력을 끌고 가자……. 당연히 국제행사 중요합니다. 전문가시니까 빌바오 효과라고 들어보셨죠, 문화마케팅하고 디자인하고 같이 병행해서 도시를 살리는? 이제는 디자인서울총괄본부가 업무계획을 1년에 새로 처음에 짜실 때 현안문제는 당연히 해결해야 되지만 큰 틀에서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주세요. 그래서 이 도시가 자급자족을 하되 세계와 경쟁을 하는, 서울이 세계 속에 우뚝 서 있는 도시경쟁력을 만들어 주세요. WDC 보니까 8개 도시 오고 뭐, 그건 세계디자인수도가 아니에요. 오는 8개 도시나 알고 나라만 알지. 기본적으로 100개 국 이상이 관심을 갖는 정도가 세계에서 주목한다고 표현을 합니다. 한 가지 더 부탁을 드릴게요. 제가 있는 지역 동대문구가 먹고사는 게 힘들어요. 동대문운동장도 동대문구가 아니고 동대문패션타운도 동대문구가 아니고 흥인지문도 동대문구가 아닙니다. 재정자립도가 43%밖에 안 돼요. 먹고사는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청량리역 지하에다가 세계 최초의 대규모 지하야구장·축구장 건립하려고 합니다. 그 얘기 했더니 미친놈이라고 그래요, 그게 가능하냐고. 제가 가능하다고 주장을 했어요. 2022년 월드컵 유치 시 세계 최초로 지하에서 월드컵경기를 해서 방송을 통해 전 세계에 보여주는 등 세계인이 가보고 싶은 공간을 한번 만들어 보자. 미친놈 소리 하지 말고 생각을 좀 바꿔보자. 그래서 지역주민이 먹고살고 서울시가 먹고사는 그런 콘텐츠도 곳곳에 한번 만들어 보자. 우리 서울시도 적극 해 달라는 얘기예요. 앞으로 서울시가 지하 대규모 대도시 사업을 합니다. 어디가 시범지구로 될지, 제가 청량리를 지지하고 있고 청량리를 밀고 있어요. 지하 2~3층의 상가가 아닙니다. 지하 15층, 30층 내려가는 공간을 개발합니다. 그런 데도 디자인이 필요해요. 지상만 디자인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지하도 디자인이 필요해요, 연결구간도 필요하고. 이제는 디자인의 개념을 좀 큰 틀에서 생각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네.

제가 지난번에 본부장님 오시자마자 왜 문화부시장으로 우리 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님을 말씀드렸느냐면 문화와 디자인 전체 총괄적인 것을 봐달라는 겁니다. 그게 경쟁력이에요. 제가 첫날 업무보고 때 드린 말씀은 구체적이고 장·단기 전략을 짜되 상상력이라든지 디자인하는 방법도 좀 다양화시킬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은 서울의 도시 브랜드 순위가 2007년 조사대상 60개국 중에서 문화지수는 51위입니다. 파리 1위, 로마 2위, 런던 3위고요. 도시구조의 매력도는 파리 1위, 2위 로마, 3위 시드니, 4위 런던, 서울이 54위. 도시의 편의성은 뉴욕 1위, 런던 2위, 서울 53위. 브랜드 가치는 시드니 1위, 런던 2위, 서울 44위. 낙제점수예요. 도시브랜드 끌어올리는 것 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님 숙제로 생각하십시오.

네.

제가 이상으로 마치고요, 혹시 답변하실 것 있으시면 일괄적으로 답변 같이 부탁드릴게요.

중요한 포인트를 여러 가지 많이 지적해 주셨는데요, 우선 세계디자인수도 저희가 한 해 하는 동안의 하이라이트는 역시 서울디자인한마당입니다. 그래서 그게 시너지를 내게 하는 노력을 하고 있고요. 다행이도 지금 많은 외국에서 호응이 있습니다. 그래서 G20사업과도 연계를 시켜서 더 활성화시킬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중에 세계디자인도시서미트는 현재 8개국이 아니고 27개국이 참가하고 있고요, 다만 시장이 참가하는 도시가 현재 8개이고 나머지는 대표단, 부시장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문화시설과 관련돼서는 문화국에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문래동에 있던 인쇄공장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유휴시설 또는 폐지된 시설들을 문화공간으로 만들어가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 본부도 거기에 동참해서 여러 가지 협조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본부가 갖고 있는 역량이나 바운더리를 넘어서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는데 더욱 적극적으로 그런 일들에도 같이 동참하고 리더십을 발휘하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실무적인 것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이 디자인자산의 선정기준을 제가 받아보았는데 지역안배 같은 것은 안 합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것 잘 만들었는데 저는 역사성을 보고 500년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선사유적지, 6,000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것을 복원해 놓은 자리가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게 디자인자산 51선…….

자산에 대해서 내가 얘기를 하는데 선정에 대해서 당시 제가 우리 회의 때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6,000년 전의 유적지를 지금 서울시에서 몇 백억씩 들여서 보존하고 있는데 또 이번에는 한 180억을 들여서 건물을 짓고 하는데 그런 것이 빠져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물론 자산이 4대문 안에 집중이 되어 있고 성곽 안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물건이 다 그런데 저는 이런 것을 만들 때 좀 지역적인 안배가 있었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 구청장한테 우리 지역에서 디자인자산으로 내놓을 게 있느냐 한번 확인해 보신 일이 있는지, 그래서 그것을 받아서 심의위원회에서 선정을 해서 이런 책을 만들 때 송파구에도 하나 있다든지 강남에도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요. 그런 지역별로 샘플로 하나씩 넣어준다면 굉장히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답은 필요 없습니다. 두 번째, 해치홍보를 하는데, 저는 광화문에 가끔 갑니다. 그런데 해치홍보, 잠깐 기획관님 말씀해 주세요. 해치 노란 것 있죠? 그 가격이 얼마인 줄 아세요? 조그만 게 있고 큰 게 있어요. 가격 얼마인 줄 아세요?

큰 것은 4만 원이고요, 작은 것은 2만 원입니다.

내가 한번 사보려고 들어갔어요. 얼마냐 했더니 4만 원 달라고 하더라고.

네, 큰 게 4만 원.

그래서 내가 4만 원짜리를 집에 비치하기는 어렵고 2만 원짜리 정도는 비치할 수 있어서, 제가 작년에 돗토리현에 갔다 왔어요. 관광진흥원에서 돗토리현의 마크 상징물을 2개를 얻었어요. 하나는 주먹만한 게 하나 있고 하나는 중간 우리 2만 원짜리 만한 게 있는데 제가 그것을 비치하고 있습니다. 여기 우리 위원들 중에 가신 분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우리 도시관리 위원들만?

어디를…….

그 상징물을, 장식물을 집에 갖고 있는 사람이 있나, 또는 사무실에 해치 상징물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나 없나를 한번 확인해 보신 일이 있냐고?

확인한 바는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면 최소한도 도시관리위원회 위원들만이라도 사무실이나 집에 있어야 되는데 지금 말씀한 대로, 물론 4만 원 주고 사면 됩니다. 그런데 제가 가서 4만 원짜리 사려고 하니까 부담이 가서 못 사겠어요. 그래서 이것을 누가 운영하는 것입니까? 서울시에서 하는 거예요, 별도로 다른 업체에 준 것입니까?

민간기업하고 서울시가 일대일 투자로 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미안한데 한 달에 매상이 얼마나 됩니까?

일주일에 600만 원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600만 원, 그러면 한 달에 2,400만 원인가?

네.

하여간 이 문제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요. 제 생각에는 가격이 4만 원, 2만 원이면 좀 비싼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한번 그 문제도 검토해 보시고.

알겠습니다.

저는 돗토리현 것은 서울관광진흥마케팅 회사에서 받아서 제가 집에 비치를 해 놨는데 그것 볼 때마다 이것이 생각이 납니다. 저는 과감하게 4만 원 주고 샀어야 되는데 좀 그런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못 사니까 일반시민들이 사기 어렵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가격문제는 다시 한 번…….

세 번째는 국제자전거디자인 공모전 하죠?

네.

우리 서울시에 자전거공원이 있는 것 아세요? 자전거공원을 서울시에서 설립한 것이 두 군데가 있는데 혹시 아시는 분 있습니까?

네, 강동구에 있는 데는 직접 나가서 봤습니다.

나가보셨죠?

네.

두 군데가 있는데 난지도에는 20억을 들여서 했고, 강동구 광나루에는 80억 들여서 했습니다. 그래서 디자인공모전 할 때 자전거공원을 한강변에 잘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활용하도록 하시고, 자전거공모전은 꼭 실용적인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운동경기도 거기에 장소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장소에서도 할 수 있는 그런 디자인도 한번 검토해서 하시되 잊지 마시고, 물론 그냥 큰 길가에서, 광장에서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실지로 자전거공원이 설치된 데서 이런 것을 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참고로 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필요 없습니다.

존경하는 김기철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정경원입니다. 먼저 지난해 저희 디자인서울총괄본부에서 상정한 2010년도 예산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많은 배려를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저희 디자인서울총괄본부에서 특정경관계획 수립에 대한 안건을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디자인서울총괄본부 소관인 의안번호 1141호 서울특별시 강ㆍ산ㆍ문화재 주변 경관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7년 5월 17일 제정되어 2007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하는 경관법과 국토해양부고시 경관계획수립지침의 체계에 따라 서울의 특정지역과 특정요소를 대상으로 경관의 보전, 관리, 형성을 위한 실행방안을 제시하는 계획으로서 본 경관계획은 지난해 2월부터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서 용역을 맡아 진행해 왔으며, 그동안 수립된 계획에 대하여 수차례의 전문가 자문을 거쳐 지난 10월 16일에 서울역사박물관 강당에서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였고, 서울시와 자치구 관련부서 협의절차를 거쳤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스카이라인 형성을 위한 기준마련 및 한강변과 지천변의 개방감 있는 건축물을 유도하기 위한 통경축 선정, 수변가로 활성화를 위한 조망명소 선정 등의 방안을 제시한 수변경관계획과 내외사산 조망기회 증대와 구릉지 경관관리 및 시가지 녹화 경관기준을 제시한 자연녹지경관계획, 옛 물길이나 주요 옛길 등 역사적 도시조직의 보전과 활용방안, 역사문화의 다양화 방안과 문화재 등 역사문화자원 지역의 경관기준을 제시한 역사문화 경관계획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철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관리위원회 위원님, 이번에 저희 디자인서울총괄본부에서 수립하는 서울의 강ㆍ산ㆍ문화재 주변 경관계획은 경관법 시행 이후 최초로 수립한 서울시 도시경관기본계획을 바탕으로 하여 서울의 수변, 자연녹지 주변, 문화재 주변을 대상으로 하는 특정경관계획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지만 모든 분야에서 완벽하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우며 앞으로 많은 보완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와 토론을 통해 우리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분야별 경관계획안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적인 내용보고를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연구진이 준비한 유인물로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이성창입니다. 서울의 강ㆍ산ㆍ문화재 주변 경관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의 강ㆍ산ㆍ문화재 주변 경관계획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당히 이상적인 쪽으로 구상을 하시고 계획을 하셨는데 중요한 것은 해당지역에 살고 있거나 아니면 적용이 되어야 될 그런 지역 인근에 있는 개인들이 개인의 사유재산에 대한 피해를 본다는 그런 인식을 가질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오히려 그것이 있음으로써 제약을 받아서 내가 손해를 볼 수 있다는 그런 지역이 지금 예시를 하는 데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말하자면 의외로 다른 쪽은 더 혜택을 보고 어떤 경우는 제약을 많이 받음으로써 거부감이 커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떤 대안이나 대책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답변을 제가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하세요.

저희가 수립한 경관계획에서는 분명히 기준을 적용함에 따라서 규제까지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의 제한이 있을 수 있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인센티브를 보여드렸는데요, 건축물에 대한 행위제한에 따른 인센티브들을 충분히 만들어서 그것들이 보완될 수 있도록, 즉 규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인센티브와 같이 연결될 수 있도록 충분히 고려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계속 더 많아질 수 있잖아요. 그것이 형평성 있게 보통 타당적인 규제나 법규가 아니고 그 부분은 그 법 또는 그 조례, 또는 이쪽 부분은 이 법 이 조례가 적용이 되어야 되느니만큼 필요할 때마다 조례를 개정하거나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도시경관담당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것은 어떤 규제를 할 수 있는 높이라든가 용적률, 또는 개발의 규모라든가 이런 것들을 규정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 도시계획범위 안에서, 이미 정해져 있는 그런 범위 안에서 주변 아웃 틀을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틀 안에서 높이라든가 용적률이라든가 개발규모라든가 이런 것이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그때그때마다 저희들이 이것을 다시 바꾸거나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니라고 답하면 이렇게 물을게요. 얘기가 길어지면 좀 복잡하니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용적률 200%를 내가 여기에 지금 지을 수 있는 그런 지역이에요. 그런데 지금 저 계획에 의하면 기부채납을 한 30%를 해놔야 저 계획대로 맞출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하자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 내 사유지를 30%를 내놓고 그 나머지에 내가 주어진 법규 내에서 예를 들어서 종상향을 2종이라든가 3종이라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 건축행위를 했다고 한다면 저기에서 의도하는 그런 건축물이 거기에 들어설 수도 없을뿐더러 개인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나는 불이익을 받는다라는, 심하게 규제를 받는다라는 그런 소지가 있지 않느냐는 우려입니다. 여기에 답하지 마시고요, 시간관계상. 그냥 그런 점이 예측되지 않겠느냐라는 지적으로만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이 계획을 보면서 가슴이 두근두근거렸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물론 현실적으로 적용하는 데 있어서의 문제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보완하고 가야 되겠습니다마는, 짧은 시간에 그것을 보고 지적하기에는 또 한계도 있고요. 그러나 어쨌든 전반적인 흐름은 어차피 경관법이라는 게 이미 있어서 경관법상에 경관계획 수립은 특ㆍ광ㆍ도지사, 그러니까 서울특별시장이라든가 광역시장들이 수립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수립하는 부분인데, 어쨌든 우리 서울시는 어떠한 형태든 간에 구체적인 경관계획은 수립을 해야 되는 것이고 거기에서 오는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보완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한 공부도 완벽하게 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어쨌든 서울이 정말 제대로 된 서울다움을 유지하고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강과 산과 문화재 이런 부분에 대한 경관계획은 정말 필요하다고 일단은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짧은 시간에 심도 있는 심의는 어렵습니다마는 아무쪼록 이것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고 또 긍정적인 부분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보완할 것은 보완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원론적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