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홍우 의원 발언

존경하는 최홍우 위원장님, 김현기 부위원장님과 김우태 부위원장님 그리고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희망찬 2010년 경인년 새해를 맞이하여 위원님 모두가 소망하시는 꿈 모두 이루시고 가정에도 기쁨과 행복이 가득한 희망과 축복의 한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제220회 임시회에서 위원님들을 모시고 올해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어서 공사경영에 반영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격려 그리고 적극적인 성원에 힘입어서 지난 1월 22일 사장으로 연임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거듭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는 앞으로 더욱더 서울시민고객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라는 뜻으로 알고 견마지로(犬馬之勞)를 다해 나가겠습니다. 지난해는 서울지하철 개통 35주년이 되는 해로서 서울메트로가 그동안의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나라의 지하철 운영 대표기관으로, 나아가 대중교통 글로벌리더로 도약하는 토대를 마련한 의미 있는 한해였습니다. 아울러 민선4기 들어 착수한 1단계 창의혁신을 마무리하고 2단계 혁신을 준비하는 한해이기도 했습니다. 또 그동안에 공사의 발전과 성장에 걸림돌로 작용해왔던 노사관계도 대립과 갈등을 뛰어넘어서 시민고객을 최우선으로 하는 고객문화와 노사 상생의 가치를 실현하는 기반을 닦은 해이기도 했습니다. 아울러 부산~김해 경전철 사업과 김포도시철도사업, 경산경전철 컨설팅사업 수주 등 우리 공사가 국내 최고의 실력을 갖추고 이제 철도사업 진출을 본격화 하는 계기와 성과를 이룩한 한해였습니다. 국제적으로는 지난해 4월 영국 런던에서 열린 ‘제5회 메트로 레일 2009’ 행사에서 서울메트로가 수송효율화 부문 세계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고, 이어 7월에는 LACP(미국 커뮤니케이션연맹) 비전 어워드(Vision Awards)에서 금상을 차지했으며, 철도관련 기업으로는 유일하게 세계 100대 기업에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서비스와 운영에 대한 국제품질인증인 ISO 9001 인증을 획득하고, 프랑스ㆍ브라질 등 해외의 주요도시철도기관과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등 대한민국의 대표지하철이라는 타이틀을 넘어서 교통사업의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2010년에는 이러한 성과를 토대로 해서 서울메트로가 한걸음 더 나아가서 민간수준의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는 원년으로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임직원 모두가 의지와 뜻을 하나로 모아서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나갈 것입니다. 우선 사상사고 제로화와 운행장애 최소화를 이루어서 고객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신뢰받는 지하철로 거듭나겠습니다. 공기질 개선 등 클린 ECO-Metro를 구현하고, 고품격 복합생활 공간을 창출하는 등 차원 높은 고객가치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자율과 소통에 의한 실행력 강화로 창의경영을 활착화하며 인재개발 및 기술 고도화에도 힘을 기울이는 등 경영혁신을 지속적으로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국내외 철도사업과 신사업개발 등 다양한 사업도 펼쳐나가겠습니다. 나아가 도움이 필요한 곳에 따뜻한 손길을 나누는,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아울러 상생의 노사관계도 보다 견고히 하는 등 지속가능 기업문화 확산에도 힘써 나가겠습니다. 현재 세계 경제는 각국의 적극적인 경기부양책의 효과가 가시화되면서 서서히 침체에서 벗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OECD국가 중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성장 잠재력을 회복하고 있고, 올해 연간 경제성장률도 5% 내외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더블딥과 국제금융시장 불안 등 불확실성을 여전히 존재하고 있어서 정부에서는 경기회복 모멘텀을 유지하면서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나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난 2009년과 같이 올해에도 공사는 정부 정책 및 민선4기 시정인 경제 살리기에도 적극 동참할 방침입니다. 예산 조기집행 대상사업에 대해서는 자금을 60%이상 상반기 중에 집행할 예정이고 일자리 창출에도 적극 나서서 인턴사원 채용과 지하철도우미 연중운영 등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끝으로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서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는 귀중한 고견들은 하나하나를 금과옥조로 삼아서 서울메트로가 일류 공기업으로 거듭남에 있어서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임원 및 본부장 중에서 차문기 경영혁신본부장이 1월 29일자로 사직함에 따라서 문영모 경영지원본부장이 후임자 임명 시까지 혁신본부장직을 겸직하게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1월 22일자로 간부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변동된 본사의 주요보직 간부만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창의혁신실장 윤여경, 경영기획실장 전영일, 안전관리실장 안세련, 노사협력실장 허순철, 환경관리실장 김종태, 감사실장 오영명, 기획예산팀장 이도중, 정보화팀장 이기준, 총무팀장 조동수, CS경영팀장 서정식, 신호팀장 고영환, 디자인건축팀장 구본우)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서울메트로 주요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홍우 위원장, 김현기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상돈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도시교통본부의 직원이 나와 있어요? 특히 재정운용 특별대책에 관한 내용을 오늘 업무보고 받기 전에도 도시교통본부로 보냈지요? 사장님, 자료를 보냈습니까?

네,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재정에 관한 사항은 도시교통본부보다도 경영기획실 재정분석담당관실에서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기는 하지만,

도시교통본부에도 저희가 보냈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 시간입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우재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재영 위원입니다. 김상돈 사장님의 연임을 축하드리고 업무보고를 대체적으로 받았을 때 상당히 희망적이고 긍정적인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2010년도 경영목표 소위 경영방향을 보니까 고객 행복을 창조하는 도시교통의 글로벌 리더로서의 역할을 하겠다, 세부 항을 봐도 고객가치의 창출이라든가 시스템 개선, 구조ㆍ체질개선을 위한 상시혁신 정책 대단히 중요하지요. 또 원가 절감 및 경영수지 개선,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런 부분들이 원활히 진행이 되고 추진이 되었을 때 아마 메트로는 상당히 2009년도에도 보고했듯이 흑자 원년의 하나의 시발점이라고 봅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경영개선이라든가 노사관계의 발전적인 정착이라든가 또 신사업부분에 대해서도 대단히 긍정적이고 공격적인 부분을 볼 수가 있어요. 또 문화예술 부분, 봉사부분에 이르기까지 대단히 의욕적인 금년도 정책방향 대단히 중요한데 이 재정운용 특별대책을 마지막으로 보고를 받다보니까 상당히 애로사항들이 많을 것 같아요. 지금 수송원가도 727원 그러면 300 얼마가 적자지요?

네, 314원 정도입니다.

314원이 적자고, 또 경영적자 부분에서도 지금 버스정책을 보면 아마 우리가 한 3,000억 정도 지원하고 있지요, 준공영제를 실시하면서? 그런데 왜 지하철부분에서는 이런 부분들 소위 공익서비스 분야에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홀대라고 할까 이런 정책이 서울시에서 나와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영진이나 서울시 우리 도시철도팀에서 이것은 정말 심도 있게 고민을 하고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 하면 연초에 백년 만에 폭설이라 그러면서 우리가 사고 건수가 메트로가 1234호선이 몇 건이나 있었습니까?

저희 역삼역에서 한 건 있었는데요.

우리 메트로는 한 건 뿐입니까?

네.

왜 내가 이 질문을 드리냐 하면 이것이 지하철 그러다보니까 코레일 사고 같은데 방송을 보니까, 전부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도시철도, 메트로를 가지고 뭇매를 때리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지금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맞습니까, 역삼역?

네, 맞습니다. 그것이 이제 예를 들어서 2호선은 저희가 단독으로 운영하고 있고, 예를 들면 1ㆍ3ㆍ4호선이 철도공사하고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1호선 같은 경우는 사실 서울지하철 1호선은 서울역부터 청량리까지 7.8㎞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운행하는 전동차의 약 88%가 코레일 차량이고, 12%가 저희 차량인데 코레일 차량이 저희 구간에 들어와서만 고장을 일으킨 것이 57건이고, 사실은 그 밖에서 한 것은 거의 150건이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이 서울지하철로 자꾸 언론에서 얘기하다보니까 1호선이라고 하다보니까 저희가 같이 덤터기쓰는 꼴이 됐습니다.

그 선로전환기라는 것이 있지요?

네, 있습니다.

그 부분도 소위 메트로 운영 구간의 선로전환기를 얘기하는 겁니까, 코레일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코레일 것입니다. 1호선 같으면 그러니까 지하구간 서울역에서 청량리까지만 저희 것이고, 나머지는 코레일 자산이고 코레일에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남영역에도 그런 사고가 있었고, 또 성북역 등 여러 군데 있었습니다만…….

대단히 다행스러운 일인 것 같고, 사장님이 죽 보고를 한 내용 중에서 상당히 중요한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간부직원들의 주기적인 현장지도 점검이라는 내용이 있어요. 이 부분은 정말로 철저히 시행을 해서 사전예방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서 이런 보고라기보다는 정말로 현장 위주로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철저히 시행했으면 좋겠고, 2호선 강북구간 고가구조물 성능개선공사에서도 지엽적이지만 저희 선거구도 구의역에서 강변역까지 정말 어려운 여건 하에서 성능개선을 아마 3ㆍ4월쯤 착공해 주신다고 해서 대단히 고마움을 느끼고, 그리고 카드를 무임승차와 환승 이 부분이 보니까 상당히 적자폭이 큰 데 이 무임승차권을 카드로 전환했을 때, 시행한 지가 얼마 안 되었지요? 한 3ㆍ4개월?

카드 전면적으로 한 것이요? 그건 작년 7월 24일 9호선 개통하면서 시행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과 그 이후에 짧은 기간이지만 소위 무임승차가 줄은 데이터가 있습니까?

네.

어떻습니까, 추이가?

하루에 한 3만 명 정도가 줄었습니다.

하루에?

네.

메트로만 그렇습니까?

네. 그런데 저희는 무임승차 비율이 예를 들어서 2008년 같은 경우에 약 12.3% 정도 되었고요. 도시철도공사는 오히려 저희들보다 2% 정도가 높았습니다. 그 만큼이 사실은 운임수입의 누수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도 과거에는 무임승차표를 쓰지 않을 사람이 3만 명 정도가 더 가져갔다는 이런 뜻이 되겠고요. 그 부분은 전면적으로 카드가 되면서 원천적으로 차단이 되었습니다만 그러나 예를 들어서 노인이 아닌 사람이 노인카드를 가지고 소지해서 타는 경우 또 장애인이 아닌 사람이 무임승차카드를 가지고 타는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일일이 점검하면 찾아낼 수 있겠습니다만 많은 승객들이 출입하는 과정에서는 샘플로 저희가 체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다소의 누수는 아직까지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 애로사항은 있겠지요. 그리고 이 신사업부분에서 정관이나 조례를 다 변경을 하신 사업들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다만 법에는 조금 저촉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국토해양부에 법령 개정을 건의해 놓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차량기지 같은 경우에 거기 예를 들어서 아파트라든지 또 상업시설 같은 것이 지금 현재 법으로서는 들어가기 어렵기 때문에 그 부분은 국토해양부에 풀어달라고 요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절충 중입니까?

네,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도 상당히 좋은 아이템이고, 긍정적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진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당역이라든가 신정차량기지라든가 용답이라든가 남부터미널 이쪽은 어떻게 보면 부동산 입장에서 보면 금싸라기 땅 아닙니까? 이런 부분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것도 상당히 경영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하여튼 경영이 혁신, 개선하는 자체가 우리 메트로는 우선적으로 굉장히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2010년도에는 정말로 활성화되어서 김 사장님이 연임하면서 좋은 결과를 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하튼 사장님을 위시해서 전 임원진 간부들이 일심동체가 되어서 뭔가 멋진 메트로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기 부위원장, 김우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우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말씀해 주세요. 나은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은화 위원입니다. 우재영 위원님 질의하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저도 잠깐 들었던 생각이 있어서 그 부분 같이 언급을 드려보겠습니다. 연초에 폭설사태가 있었을 때 지하철 구간은 사실 크게 지장이 없었지만 지상에 노출된 구간들에서 사실 문제가 많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우리 서울시내에 움직이는 전철 구간들이 지하로 전부 들어갈 수 있다든가 아니면 최소한 못해도 지붕을 씌우는 일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봤거든요. 우리 서울메트로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구간 중에서 지상으로 노출되는 구간이 어느 정도나 되나요?

저희 전체 135㎞ 영업구간 중에서 약 30㎞ 정도가 5개 구간입니다만 지상구간으로 되어 있고요. 사실은 저희 자체로 가지고 있는 구간뿐이 아니라 저희 전동차는 철도공사 구간을 같이 뛰고 있기 때문에 그 구간까지도 지상구간으로 봐야 됩니다. 그런 경우는 아주 굉장히 거리가 깁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철도공사 차량의 경우에 보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차량분야에서 문제가 일어났던 것은 차량 하부에 여러 가지 저항장치라든지 제동장치와 같은 것들이 전부 차량 밑바닥에 붙어있습니다. 그런데 차가 이렇게 달리면서 열차풍에 의해서 눈보라가 휘날리면서 차량 하부에 전부 달라붙게 됩니다. 그래서 결빙되면서 각종 기계장치들이 말을 안 듣게 됩니다. 전자장비 같은 것도 마비가 되고 이런 부분도 있고, 하나는 출입문에 열차풍에 의해서 눈이 달라붙으면서 얼어가지고 출입문이 열리지 않는다든가 닫히지 않는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같은 구간에 철도공사하고 같이 뛰면서 왜 그런 문제가 하나도 안 생겼느냐. 저희는 이미 거기에 대해서 전부 대비를 해놓았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저희가 작년 11월까지, 마침 이렇게 103년 만에 폭설이 내릴 것이라고는 저희가 예상 못했습니다만 연차적으로 돈을 들여서 차량 하부에 소위 실링작업을 다해놨습니다. 그러니까 대개 보면 차가 한 10년 이상 되면 밑에 패킹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다 망가져가지고 눈이 들어가고 결빙이 되도록 돼 있는데 그것을 전부 실링작업을 해서 말하자면 밀폐시켜놓은 거지요. 그 작업을 작년 11월까지 마쳤고, 또 전동차에는 브러시 설치를 전부 했습니다. 브러시라는 것은 말하자면 콧구멍이나 속눈썹 같은 게 있음으로써 티가 안으로 안 들어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그런 사고가 하나도 안 난 거지요. 그리고 또 하나의 요인은 저희는 전동차가 출고하거나 또는 도착할 적에 일일이 다 점검을 해가지고 그런 결빙된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떨어내고, 그 다음에 습기가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열풍기로 전부 건조를 시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차량을 운행하기 때문에 그런 사고가 안 나는데 철도공사는 그런 도착 점검이나 출고 점검을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고, 그 다음에 특히 철도파업 이후 한 달 지났기 때문에 그런 파업의 후유증으로 인해서 아마 업무시스템도 제대로 작동이 안 됐던 게 아닌가 저희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남의 기관 얘기라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저희는 예를 들어서 지상구간이 짧아서 그런 것은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1호선 같으면 경원선 쪽으로는 의정부까지 저희 차가 뛰고 있고, 또 인천 같으면 인천역까지 가고 있고, 남쪽으로는 병점역까지 가기 때문에 저희 구간이 아닌 철도 구간에서 저희 전동차가 똑같이 뛰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선로전환기 문제인데요. 폭설이 내리면 눈이 쌓여서 선로전환기가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열선을 깔아가지고 자동으로 녹이는 방법도 있겠지만 아직 우리나라에는 그런 시스템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직원이 현장에 가서 눈이 쌓이는 대로 쓸어서 그런 장애요인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저희 직원들은 현장에 전부 배치가 돼서 그런 활동을 했고, 아마 철도공사는 워낙 구간이 넓고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다소 한계가 있었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철도공사하고 비교했을 때 정말 우리 메트로가 관리하고 있는 구간들에서 여러 가지 선견지명이라고 할 정도로 세밀한 준비들이 있었기 때문에 커다란 문제는 발생시키지 않고 잘 넘겼던 것으로 보이고요.

대신 돈이 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칭찬을 한번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아까 지적 드렸던 것처럼 지상구간에 못해도 지붕을 씌운다는 그런 작업들, 그런 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한번 제안을 드려보겠습니다.

제 좁은 생각으로는 지붕을 씌우는 것은 여러 가지 효율성 면이나 또 예산 면에서 그런 문제가 있고, 아주 근본적으로 제가 볼 때는 시내구간, 특히 기능들이 밀집돼 있고 하는 구간에서는 원천적으로는 지하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앞으로도 이런 기상이변이 또 없을 것이라고 낙관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하는 것이니까 또 면밀한 준비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고를 받으면서 27페이지에 보니까 Digital View Zone이라고 해가지고 몇 개 주요 역으로 해서 확대 추진해 나갈 부분들을 보고해주셨거든요. IT기반의 다양한 열차 운행정보라든가 기상ㆍ생활정보 등을 제공해 보겠다라고 하셨는데 이런 서비스의 제공은 물론 환영할 만한 일이고요. 그런데 다만 저희가 이런 부분의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면서 더욱 고객들의 관점에서 생각을 해주셔야 될 부분들이 이런 정보에 접근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어떤 취약함을 갖는 승객들이 계셔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장애인이라든가, 노인이나 아동들, 아동의 경우에도 키가 작아서 이런 정보를 제공하는 기기를 조작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든가 이런 경우도 생길 수 있거든요. 그리고 뭐 많은 숫자는 아닐 테지만 문맹자라든가 외국인들이 이런 것을 보면서 조작하고 정보를 받아들이는데 어려움을 또 느낄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런 부분을 세세하게 걸러 가면서, 유니버설 디자인의 개념을 작업에 그 바닥에 좀 깔아주시고 이렇게 좀 일을 해주셨으면 하는 부분 당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작판 같은 것이 보통 성인의 높이에 맞추어져 있고 하기 때문에 조작판을 예를 들어서 내린다든가 이렇게 하면 나머지 구부리고 앉아서 일반 성인들이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축소된 조작판을, 동일한 기능을 하는 것을 낮춰가지고 어린이라든가 또는 장애인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조작을 할 수 있도록 한다든가 그런 방법도 강구해보고요.

네.

또 이게 하나의 명물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용안내에 대한 그런 설명하는 것을 우리말과 외국어로 같이 병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시범설치 운영 중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용자 입장에서 지적해 주시는 모든 사항에 대해서는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 이상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고요. 잘해 주시리라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님을 볼 때 아침 해가 다시 떠오르는 그런 기분이 납니다. 하여튼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질문 드리고자 하는 것은 철도대학을 설립하는데 어느 선까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아, 지금 철도대학은 있습니다. 국립철도대학인데요, 의왕시에 있습니다.

의왕시에?

네.

그래요. 미처 몰랐네. 옛날에 철도고등학교…….

철도고등학교는 없어지고요. 철도대학…….

그래서 아주 없어진 줄 알았는데, 그 전에 철도고등학교 출신들이 대부분 훌륭한 분들이 많더라고요. 우리 서울시에 이원종 전 시장님이라든지, 의사 내가 거기 출신들 많이 알고 있어요.

이원종 전 시장님은 체신고등학교 나온 것으로 알고 있고요.

체신고등학교요? 맞습니다. 그런데 철도대학도 중요하지만 철도고등학교 설립은 생각 안 해 봤어요?

국립으로 철도고등학교가 있었습니다만 그것을 고등학교가 아니라, 고등학교에서는 말하자면 철도라는 것이 정부는 그렇게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는 일단 정상적인 그런 교과목을 이수해서 나오고 이것을 철도대학에서 보다 전문화되고 심화된 교육을 받는 것이 수준 높은 철도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철도고등학교를 폐지하고 대신 철도대학을 만든 겁니다. 물론 4년제 정규는 아니고 지금은 전문대로 돼 있습니다만 그리고 일반대학 중에서 철도학과를 가지고 있는 학교들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영주의 동양대학도 있고, 또 우송대학도 있고 몇 군데 있고요. 그 다음에 대학원과정은 지금 공릉동 산업대학 내에 철도전문대학원이 있습니다. 이런 학제로 전문기술인력을 지금 양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출신들이 대부분 철도계통에 취직이 당연히 많이 될 것 아닙니까?

지금은 공무원은 물론이고, 또 공무원에 따라서 공기업의 경우에도 학력제한이 철폐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전공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정해서 하는 것들이 상당히 풀려있기 때문에 저희가 신규채용 할 때도 그 학과를 꼭 나온 사람만 뽑고 이런 것은, 가점을 주거나 우대하는 것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근본적으로는 그런 것이 철폐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제한을 두는 것은 오히려 무슨 인권위원회라든가 이런 데로부터 지적 나올 가능성도 있고요.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신규채용 할 적에 기회가 되면 합리적인 부분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거기 출신들을 채용하는데 있어서 두 가지를 생각해 봅니다. 선후배 조직이 잘 돼 있어가지고 데모를 하려들면 아주 빡세게 잘할 것이고, 또 선배만 잘 요리하면 노사 싸움이 없어질 것 같은데 하여튼 거기 출신들이 얼른 생각할 때 채용하면 좀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이 정도만 말씀드리고,

네.

이렇게 뵌 김에 한 말씀 더 드리고자 합니다. 사당역을 가보면 거기에 관악산이라든지 우면산, 청계산 등산객들이 무지하게 많이 바글바글해요. 그런데 산에 갔다 오는 사람들이 기분 좋게 오다가 사당역에 들어서는 이런 사람들하고, 또 전철 안에서 그냥 바글바글하다가 딱 내리면 뭔가 공간이 넓고 조용해야 되는데 점포를 하는 것은 수입이 된다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리겠고, 나팔 불고 노래 부르는 것 있잖아요?

네.

이게 사람들 많이 끌어 모아서 어지럽게 만들더라고. 가능한 그런 것은 적게 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원래 예술 그쪽에 조예가 희박하니까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나는 생각하니까 그렇던데요. 그 점에 대해서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저희가 사당역을 비롯해서 주요 역에 메트로 아티스트들이 말하자면 역사공간을 문화나, 아까 Digital View도 말하자면 정보공간화입니다만 이런 문화공간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 중에서 아마 그 프로그램 자체보다는 너무 소리가 크다든가 시끄럽다 하는 측면에서 크게 문제점을 지적해 주신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음 정도로까지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예를 들어서 소리를 낮춘다든가, 스피커 시스템을 좀 더 성능개선하고 볼륨을 줄인다든가 하는 그런 방법으로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김현기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기 위원입니다. 지난 폭설 때 시민들을 운송하기 위한 서울메트로 사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폭설로 인해서 지하철 승객이 많이 증가했지요?

네, 많이 늘어났습니다.

운임수입도 많이 늘었습니까?

승객이 늘어난 것만큼 운임수입이 비례해서 늘어나게 됐습니다. 최대 했을 때는 514만 명까지 수송을 했습니다.

물론 환승을 하지 않고 지하철만 이용해서 운임수입이 더 많이 늘어난 부분도 있지요?

네.

그렇지요?

네.

그래서 메트로 같은 경우는 눈이 제법 자주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시민들이 불편하기 때문에요.

아니, 제 생각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걱정까지 하지 마시고 재정운용 특별대책을 보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측은한 생각이 든다는 얘기예요. 이런 엄청난 향후 적자예상액을 자구노력만으로 해결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어렵습니다.

그런데 정부나 서울시는 여러분들의 고민이나 걱정에 대해서 전혀 배려를 하지 않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이 그렇지요?

네, 아무래도 정부가 지원해주는 것은 거의 없고요.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

글쎄, 그러니까 측은한 생각이 들고 궁여지책으로 폭설이라도 자주 와서 운임수입이 늘었으면 하는 것이 제 생각이다 이 말입니다. 걱정이 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업무보고자료 7페이지를 보면 수송인원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수송인원은 증가하지만 무임수송인원과 버스 환승인원 등으로 인해서 평균운임은 하락을 하고, 그에 따른 적자는 계속 고착화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추세가 그렇습니다.

사장님이 연임이 되셨는데 여기에 대한 특별한 대책도 없이 연임되셨네요?

이것은 사장으로서 해결책을 가지기에는 한계가…….

알겠습니다. 2010년도 경영목표를 8페이지에 보면 한번 보세요. 재정자립 기반 구축해서 작년 대비 금년 목표는 오히려 증가했지요? 증가한 것이지요, 이것이. 그렇지요?

네?

당기손익이 증가한 것 아닙니까? 작년에는 2,387억이 적자인데 금년에는 2,545억을 적자로 예상하면 적자가 증가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경영수지가 개선되는 게 아니잖아요?

네. 손실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 형편에 있습니다.

그러면 적자가 증가한다고 표기를 해 놓아야지, 얼핏 보면 적자가 줄어드는 것처럼 이해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전동차량을 2010년도에 90량을 구매한다고 되어 있지요?

네.

그런데 10페이지에 보면 전동차량을 작년 대비 약 1,869억 원이 감소된다고 하는데 이것은 무슨 뜻인가요?

작년도에 전동차량에 대한 내구연한이 늘어났습니다. 저희가 그 동안에 계속 지속적으로 요구해서, 25년에서 정밀안전진단을 통해서 40년까지 쓸 수 있는 것으로 늘어났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가 82년부터 86년도까지 도입된 차량이 교체시기 기준으로 25년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돌아오는 것은 저희가 고쳐서 40년까지 쓰는데 또 신규로 제작하는 것은 물론이고요. 그런데 이미 법령개정 되기 전에 계약된 물량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들어오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40년 쓰기 때문에 교체하는 데는 상당히 큰 부담을 덜게 되었습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이번에 아이티 지진발생 참상을 보면서 여러분들도 느끼는 것이 많지요?

네, 그렇습니다.

만약에 서울시에 지진이 발생했을 때 언론보도에 의하면 수십 만 명의 생명을 앗아 간다 이렇게 보도되고 있는데 저는 그것보다 훨씬 크리라고 봅니다. 하루에 서울메트로가 운송하는 여객이 몇 명입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 한 400만 명 가까이 됩니다.

갑자기 지하철에 지진이 발생했다, 생각하기 싫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서울메트로 1~4호선은 지진설계가 전혀 안 되지 있어 않습니까?

네, 안 되어 있습니다. 다만 재시공한 당산철교하고 나중에 신설한 동묘역 같은 경우만 되어 있고요. 나머지는 내진설계가 안 되어 있습니다.

거의 안 되어 있지요. 터널이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의가 아니라 전혀 안 되어 있는 것이지요, 나머지 부분은.

전혀 안 되어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 서울도 지진 예외지역은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서울메트로가 이러한 외국의 사례를 비교해서 1~4호선에 대한 지진대책을 수립해 달라고 정부에 요구한 적 있습니까?

이것은 정부로부터…….

요구한 적이 있느냐고 묻지 않습니까?

요구는 수없이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고 드린 것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 국비나 또는 시비를 지원해 달라고 저희가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각 기관별로 책임지고 하라고 정부지침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예비평가는 이미 마치고, 단계별로 상세평가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언론을 활용한 대책도 강구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정부에서는 자체 해결하라고 하고, 여러분들은 자체 해결할 능력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진이 발생하면 시민은 다 죽으라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런 것을 맨 날 예산 타령만 하지 마시고, 적극적인 홍보와 언론을 활용한 대책을 강구하는 것도 한 방법이에요. 언론이 항상 여러분들한테 적대적 관계에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홍보실장 어디 있어요? 거기 계세요. 그냥 앉아 들으세요. 유능한 홍보실장이신데 이런 것도 하시라 이 말입니다. 이것이 위기감을 조성할 필요가 있어요, 언론보도를 통해서. 그러면 여론이 비등할 것이고, 정부가 관심을 가질 것 아니겠어요.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객이용편익 증진에서 22페이지에 보십시오. 22페이지와 24페이지에 해당이 되는데 역사를 리모델링하고 승강편의시설을 확충한다고 24페이지에 되어 있습니다. 지금 금년도에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한 역이 지하철 3호선에 어디 있습니까?

경복궁역하고 고속터미널역입니다.

대치역은 없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대치역이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잘 모르세요? 되었습니다.

제가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되었어요. 대치역이든 어디든 제가 지하철3호선 수서역 종점부근 쪽이 제 선거구고, 강남구에 해당이 되지요. 제가 지하철역의 이용승객을 파악해 보니까 환승역인 수서역을 제외하고는 일원역이 제일 많아요, 승객이. 물론 도곡역도 환승역이니까 많이 있습니다만 환승역을 제외한 나머지는 일원역이 승객이 많은데 이유는 거기에 대형 의료시설이 있고, 두 번째는 대모산을 등산객이 많이 이용합니다. 따라서 일원역의 경우는 에스컬레이터 설치가 필요하다고 저는 판단이 돼요. 그런데 대치역을 하기로 했다는 얘기를 들은 바가 있어요. 나중에 파악해서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웬만한 역에는 에스컬레이터는 다 설치되는 것으로 저희가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서울시에서 국토해양부하고, 당시 건설교통부하고 협의해서 4단계 같은 경우는 2018년 이후부터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단계별로 되어 있는데 순서라든가 이런 것도 전부 서울시에서 정해서 저희한테 준 것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장님, 그런 것을 저도 잘 알지요. 저한테 그런 구체적인 설명할 필요 없고, 예를 들어서 시의원이 예산심의과정에서 에스컬레이터 설치해 달라고 한 역이 얼마나 많습니까?

네,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것들이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되어서 합니까? 아니잖아요, 어쨌든?

그런 거는 아니고요. 지금 시달되어 있는 우선순위를 저희 공사 자체에서 뒤집기는 굉장히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넣어 드릴까요?

그렇게 해 주시면 저희가 거기에 따라서 집행을 하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일원역 같은 경우는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대형 의료시설이 있기 때문에 신체적 약자가 많이 온다 이 말이에요. 병원에 오는 사람이 전부 택시 타고 오고, 승용차 타고 옵니까? 힌트를 드리면 잘 알아들으셔야지, 꼭 그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해야 알아들으시나요? 그것 한번 새로 검토해서 보고해 주세요. 대치역이 들어가 있지요? 없습니까? 들어가 있지요?

네.

제가 알고 질문을 하는데 그렇게 얼버무리지 마세요. 왜 대치역이 들어갑니까? 대치역 하루 승객이 얼마입니까? 대치역도 물론 해야지요. 필요하다면 하는데 대치역에는 이미 에스컬레이터가 지하 플랫폼에서 1층 탑승구까지는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일원역에 가보면 전혀 안 되어 있어요. 지하 3층부터 안 되어 있습니다. 사장이 그런 것을 일일이 알 수는 없겠지만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해도 형평에 맞게 시민이 이용하는 기준에 맞게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선순위를…….

검토해서 저한테 보고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서민생활보호시스템 이것은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만 사회공헌에 대한 여러분들의 노력 높게 평가합니다. 그 다음에 지역사회 파트너십 강화를 위해서 문화재 지킴이 운동 확대를 하고, 안내ㆍ해설 등을 하신다는데 이것 참 잘 하는 일입니다. 잘 하는 일인데 주로 서울시내는 어느 정도 되어 있는 것 같지만 외곽으로 가면 잘 안 되어 있지요, 사장님?

네.

특히 조선왕릉은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될 정도로 보존가치가 높은 문화유산입니다. 강남에 가면 선릉과 헌인릉이 있어요. 그런데 헌인릉에 대해서 지하철역사에 안내문을 본 적이 없습니다. 한번 잘 검토해서, 그 옆에는 광평대군 묘역도 있어요. 지방문화재기는 하지만 이런 것은 빨리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 외국인들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조선왕릉을 보러 많이 옵니다. 그러면 서울메트로가 앞장서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드리고요.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에 3호선 연장구간을 곧 개통하는데 인수와 운영준비를 하고 계신 것 잘 알고 있습니다. 현재 수서역은 지하철3호선과 분당선의 환승역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별로 환승이 잘 안 되고 있는 역이기도 합니다. 시설에 비해서 이용객이 많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앞으로 3호선이 연장되면 상당히 이용승객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분당선 이용승객이 많이 늘어나겠지요. 그러면 이 3호선 지하철 수서역 역사 내를 가보면 그 공간이 과거에 건축을 할 때 편의시설을 넣기 위해서 건축을 한 것 같아요, 제가 보면. 그런데 지금 편의시설이 별로 없지요?

네.

앞으로 거기 수서역에 대한 편의시설 확충계획에 대해서 별도로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운영전문회사를 부산~김해 경전철 관련해서 설립을 하시겠다고 했지요?

네.

그러면 앞으로 서울메트로가 대지주이기 때문에 거기 특히 임원 같은 경우에는 서울메트로가 권한을 행사합니까?

임원이라고 해 봐야 대표이사하고, 상임이사하고 감사 하나인데요.

임원이 3명이네요.

또 감사는 소액주주 쪽에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부산하고 김해에서 자기들이 협의해서 하도록 그렇게 있습니다.

협의해서 하시는데,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서울메트로가 하는 것이지요?

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인턴사원 관리입니다. 금년에도 정원의 약 2%에 해당되는 183명을 금년 3월까지 채용 배치한다고 했어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서울메트로 1ㆍ2월호에 보니까 인턴사원 관련기사가 크게 나 있습디다. 이것 보셨어요?

저는 아직 못 봤습니다.

사장이 안 봤는데 의원이 먼저 봐서 미안합니다만 여기 잘 나와 있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젠가 오늘 언론보도를 보니까 어느 기업에서는 인턴사원을 채용할 때 공기업이나 공공단체처럼 채용하지 않습니다. 정말 엄선하고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서 선발해서 그 사람을 고용으로 전환하는 이런 시스템을 운영하더라고요. 우리 서울메트로는 그렇게 안 하고 있지요?

기업에서 운영하는 인턴하고는 다릅니다.

물론 알지요.

기업에서 인턴은 나중에 고용을 전제로 해서 수습사원 비슷하게 하는 것이고요. 저희는 한 10개월 정도만 와서 말하자면 사무보조원이라든가 또는 현장보조원으로 일한 다음에 고용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응시하는 그 사람들도 수준도 좀 떨어지고요. 아무래도 좀 다릅니다. 급여도 얼마 안 되고요.

여러분들이 인턴직원을 잘 고용해서 활용하고 있다는 여러분들 사보에 나온 내용은 사장님 답변하고는 거리가 있네요. 그렇지요? 이 인턴직원은 메트로에 대해서 굉장히 적응도 잘 하고 모범적인 인턴직원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인턴직원이 비단 공기업인 서울메트로 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허술하게 형식적으로 운영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엄청난 세금으로 확보된 예산을 인턴직원에게 투입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고용에 영향을 주지 않는 제도의 운영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것은 정부지침에 따라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고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잘 알겠습니다. 안타까워서 그렇습니다. 저는 칭찬해 드리려고 그랬더니 답변이 영 반대로 나와서 칭찬을 못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안전관리 특별대책 추진에 대해서 간략히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난 폭설 때 구로역 근처에서 열차가 정지해서 승객이 철도 선로로 전부 하차를 해서 걸어오는 보도를 본 적이 있어요. 그런 적이 있었지요?

네, 있었습니다.

그것은 메트로 차는 아니지요?

네.

다행입니다만 어쨌든 그것이 만약 서울메트로 차량이었다고 생각하면 정말 끔찍하지 않습니까?

저희 차량은 한 건도 없었습니다.

다행으로, 저는 그것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관련 매뉴얼을 지속적으로 검토 보완하겠다는데, 이러한 매뉴얼이 서울메트로는 나와 있습니까?

아까도 나은화 위원님께서 질문이 계셔서 답변 드렸는데요. 저희는 이미 그런 상황을 예상해가지고 사전조치를, 돈이 들어갔습니다만 다 조치를 했습니다.

하여튼 훌륭합니다. 우리 사장님이 서울메트로를 맡아서 3년간 경영을 한 결과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성과를 냈고, 특히 노사, 사회공헌, 이런 안전관리, 엄청난 실적을 쌓은 건 정말 의회를 대신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노력이 시민의 안전과 시민의 편익을 증진하기 때문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새로 연임되셨습니다만 더 가일층 분발해서 시민의 발이 돼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현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악구 출신 현진호 위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상돈 사장님 연임을 축하드리면서요. 사실 어려운 지하철 여건 속에서도 나름대로 탁월한 경영능력을 발휘하셔서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했지만 정말 남들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모범적인 회사 경영을 해준 것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사장님의 경영 틀을 보니까 어차피 부족한 운송수입 가지고는 부족한 회사를 합리적으로 경영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어요. 특히 눈에 띄는 것이 지역이랄지 서민들을 위한 지하공간을 활용하겠다는 영업방식, 그리고 사원들의 사기진작과 애사심을 고취시켜가지고 자발적으로 회사에 충성하고 열심히 일하는 그런 동기를 부여하는 것, 그리고 이 시스템을 개발해서 인재양성으로 기술력을 확보해서 시스템의 수출 같은 것, 또 전문 철도운영에 매진하시는 것 상당히 좋습니다. 특히 결과로 여러 가지 상도 받으셨지만 노사 간의 무분규 타결, 서울메트로의 정말 암적인 그런 부정적인 요소를 일거에 해결해 주셔가지고 좋은 성과 거두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치하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 열심히 노력하셔서 정말 공기업의 모범이 될 수 있는, 그런 모델링이 될 수 있는 그런 성공적인 경영을 계속해 주시기를 빌겠습니다. 우선 10페이지 지출예산을 많이 줄였네요. 이것도 경영합리화의 일환이지요?

그것보다는 재원이 없어서 할 수 없이 초긴축으로 했습니다만,

자본이 없어도 그래도 상당히 중요한 것이 개발비인데, 개발비가 117억이던 것을 완전히 없앴네요?

이것은 작년도 같은 경우 ERP예산입니다. ERP가 예산항목상 개발비로 잡혀있기 때문에요. 이제 ERP가 다 끝났기 때문에 이것은 없어진 것이고요. 하여튼 다른 뜻은 아닙니다.

ERP라는 것이 뭐지요?

전사적자원관리시스템이라고 그래가지고 회사의 모든 것을, 업무절차라든가 이런 것 모두 혁신을 해서 하나의 시스템화 시키고, 또 전산화 시키고, 또 본사와 현업 간에 실시간으로 모든 것이 연계돼서 움직이도록 하고, 또 각 기능 간에도 그런 연계시스템이 구축돼가지고 업무의 효율성이나 생산성을 굉장히 높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인데 저희가 도시철도운영기관 중에서는 최초로 작년에 이것을 완성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ERP라는 것이 정확하게 뭐라고 그랬지요? 몇 페이지에 있는 것 본 것 같은데, ERP가? ERP에 대한 해석이, 주석이 나온 것 같던데 안 보이네요. 몇 페이지에 있는지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겠어요?

작년 업무보고 때도 조금 상세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 ERP에 관련되는 자료는 저희가 개별적으로 상세히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ERP라는 것이 시스템을 전산화해가지고 시스템을 일목요연하게 이렇게 구별할 수 있는…….

전산화뿐이 아니고 저희가 모든 업무를 전반적으로 작년에 1,585개 업무를 전부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을 표준화시키고 효율화시키고 이런 작업을 한 다음에 이 시스템을, 물론 전산시스템으로 합니다만 모든 현장이라든가 각 부서 기능 간에 전부 연결시키고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현장의 모든 업무성과라든지 활동 등이 전부 모니터링 되고, 또 심지어는 자산관리 같으면 그 어떠한 설비의 부품 하나하나까지, 이력관리까지 다 시스템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일목요연하게 모든 상황이랄지…….

그렇습니다. 점검의 경우도 이 설비는 언제 점검을 했고, 언제 뭘 교체했고, 어떤 부품을 언제 교체해서 나가고 이것이 다 나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한 번에 프로그램을 완벽하게 끝내고 더 이상 개발이 없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아요?

그것은 작년에 완벽하게 했습니다.

아무리 완벽하게 했다고 해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또 예를 들어서 다른 분야에 그런 유사한 것이 필요성이 있으면 개발비용으로 또 잡히게 됩니다.

그 문제, 개발비용이 그나마 우리 메트로가 가질 수 있는 경쟁력, 기술력, 시스템, 관리능력을 제고할 수 있는 그런 좋은 필요한 자본이라고 생각하는데 없어졌다는데 조금, 없애기 싫었는데 없어진 게 아니라 필요에 의해서 그렇다니까 이해를 하고, 건물 자본이 168억에서 완전히 죽었는데 그것은 뭡니까?

그것은 작년에 저희가 차량기지 리모델링하는 게 있었는데요. 거기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리모델링하고 있는 것은 신대방역도 지금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동작역에도 리모델링하는 게 있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그런 예산이 작년에는 사업이 완료된 게 있어가지고 예산규모가 줄은 겁니다. 작년에 군자기지에 리모델링한 게 있었는데 금년에 다 완료가 됐고요. 또 용답동에 야적장 정비사업, 말하자면 골프연습장입니다만 그것도 건축에 잡혀있던 예산이었는데 그것이 완공됐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예산이 그 부분에 대해서 빠져나가기 때문에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대방역 시설개선이 90억 원으로 책정됐는데 이것은 뭡니까? 제가 175억을 배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은 175억이라고 하는 것은 GRT가 됐을 적에 GRT에서부터 우리 지하철하고 서로 환승하는 시설과 설비가 포함되어 있던 건데 지금 GRT가 서울시방침에 의해서 현재 유보가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사업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저희가 투자를 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유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신대방역만 지금 고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화장실 확충 문제, 럭스가 항상 침침하다고 생각했는데 적정 250lx로 상향시킨다고…….

네, 250lx 이상입니다.

250 정도면 어느 정도 됩니까?

보통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로등 같은 경우에 지금 30lx밖에 안 됩니다, 가로등의 경우에. 그리고 보안등은 한 70ㆍ80lx가 되고, 일반적으로 지하공간 같은데 통상 약간 너무 환하지 않다 하는 것이 150lx 정도 되고요.

그러면 충분히 밝아서…….

250은 상당히 밝은 겁니다. 특히 화장실 같은 데는 환하게 해놔야 되기 때문에요.

조도가 높을수록 그렇지요, 범죄 심리적인. 정서적으로도 좋고, 긍정적인 마인드도 가지고 있으니까 이것도 지속적으로 해 주시고요. 그리고 자전거 시범으로 운영하지요, 자전거 승차하는 것? 어떻습니까, 괜찮습니까 자체적으로 판단할 때?

작년 10월부터 시범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점점 이용객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출퇴근용이라든가 이런 숫자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조사해 보니까요. 다만 동호인모임이라든가 이런 경우는 상당히 이용객수가 활발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이 시대의 화두니까 사실 지하철 외에 인프라가 구축이 안 된 상태에서 메트로가 주도적으로 자동차문화를 선도하는 그런 노력을 계속적으로 해주셨으면 하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련된 예산이 시비로 지원이 돼야 되는데 사실은 안 됐거든요. 할 수 없이 저희 예산으로 다 일단 잡아놓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직원들하고 동네 GRT 문제랄지 경전철 이렇게 여러 가지 지역 현안에 대해서 담당간부들과 대화를 나누다보면 그 예산문제에서 상당히 구애를 받고, 또 서울시 산하 공사라서 우리 김현기 부위원장님이 항상 지적하듯이 담당 도시교통본부와의 의사소통 관계랄지, 또 서울시 경영기획실에 대한 자기 주장, 좀 이렇게 전 직원이라든가 아니면 사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의사표현을 해서 상생을 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어차피 적자 운영되고, 보전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을 만들어놓고 그나마 도시철도가 서울시민이랄지 서울에 대한 이미지를 외부적으로 외국인들한테 주는 좋은 이미지가 사실 굉장히 긍정적인 것이 많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별로, 저희가 홍콩ㆍ동경 다녀와 봤는데 새로운 시스템, 특히 심천 같은 경우 상해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베이징만 하더라도 우리 메트로 시스템 갖고는 절대로 따라갈 수가 없어요. 5년, 10년 전에는 메트로 우리 서울지하철이 상당히 수준이 높고 선진화됐다고 판단이 됐지만 지금은 후발주자가 더 많은 조건에서, 그렇지요? 반면교사를 삼아서 후발주자가 더 많은 아이템과 좋은 조건을 가지고 따라붙고 있고, 오히려 심천 같은 경우, 홍콩 같은 데 보니까 저희보다 빠른, 앞서가는 그런 시설이 또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고, 또 문제는 그런 것 어때요? 어차피 연임을 하실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진짜 중요한 것이 일본에 가서 배웠는데 수익자부담원칙으로 가야 된다고요. 운임이 현실화가 되어야 정말 자본의 확충, 또 재투자 그래서 기술력 향상해서 더 많은 부를 창출할 수 있는, 외국에 보낸다든가 그런 방향으로 소신을 가지고 사장님이시니까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런 방면에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장님, 이것 정치인들은 도저히 할 수가 없거든요, 표 때문에. 인기주의인데, 저 같은 경우에도 과감하게 정말 내 개인적으로는 낙선이 되더라도 국가경쟁력과 도시경쟁력을 위해서 철도요금만큼, 버스야 그런다고 해도 철도요금만큼은 좀 합리적으로, 너무 많은 투자 대비 질이 떨어지니까 그런 과감한 현실적인, 거기서 수익성을 창출해서 재투자하는 것이지, 자본 확충이라는 것이 가장 경쟁력을, 힘과 능력을 쌓을 수 있는 가장 빠르고 쉬운 자산이잖아요. 자본의 크기만 있으면, 경쟁력 있으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보거든요, 특히 경쟁사회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요금문제는 저희가 권한이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참 어렵습니다만 저희는 늘 이렇게 요금의 현실화를 여기 저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요금 적자해서 국민의 세금으로 계속 적자 운영을 하는 것보다는 수익자부담으로 십시일반이잖아요. 조금 자본을 집약시켜서 새로운 회사 경력, 능력, 실력을 발휘해서 시스템을 수출하고, 또 요즘에 알겠지만 도시철도가 결국은 도시경쟁력이에요. 또 도시경쟁력이 국가경쟁력이 되고, 그렇지요? 특히 수도권은 서울 가지고는 절대로 경쟁을 할 수가 없어요. 수도권 2,500만 명 정도 해 봤자 이미 우리는 고착된 상당히 개발이 어렵고, 새로운 개발비용이 많이 들지만 상해나 심천이나 청도, 대만, 대련 거기는 계획만 세우면 바로 바로 나오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리고 지금까지 서울이 경쟁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소비가 가능하고 잘 교육된 천 만 명 이상의 젊은 IT인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거든요. 들어보셨지요?

네, 그렇습니다.

IT산업이, 새로운 IT 제품이 나왔을 때 성공 가능성은 서울에서 시범적으로 샘플링해서 해버리면 이게 성공할 것인가 아닐 것인가 라는 판단이 나온답니다. 그래서 서울이 가진 기술력도 좋지만 모든 IT회사들이 서울시민들을 상대로 해서 해봤거든요, 서울을 시장으로. 그런데 앞으로는 그렇지 않아요. 중국 가고, 일본 가고 갑니다. 그러면 아시다시피 이번에 삼성에서 IT 일등자리라고 막 했었지요. 그런데 애플사 신제품이 완전히 날아간다는 소식 접하셨지요?

네.

이게 IT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적용될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우리 도시철도는 새로운 임기기간에 뭔가를 주는 그런 좋은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이 정말 국가와 이 나라, 서울시를 위해서 정치하는 사람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그런 훌륭한 업적이 될 것 같습니다. 신경 좀 써주십시오.

네, 말씀하신 그런 취지에 따라서 저희가 모든 분야에서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우태 부위원장, 김현기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현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우태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우태 위원입니다. 평소 사장님, 체계적인 메트로 운영으로 인하여 재임된 것 같습니다. 축하드리고요. 오늘도 이렇게 보니까 다른 때에 비해서 업무보고자료 제시가 너무 충실하고 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보고 자료만 읽어봐도 어느 정도 다 알겠더라고요. 허나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메트로가 환승할인 손실에 관련되어서 보전수준을 60% 정도로 해서 지원을 받게 되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결정된 사항인지, 지금…….

2004년에 서울시에서 버스, 지하철 대중교통에 대한 통합환승할인요금시스템을 적용하면서 지금 버스 같은 경우는 민간회사기 때문에 환승할인손실금을 다 전액 보전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지요.

그런데 저희 지하철은 서울시로부터 그 동안에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있고요. 다만 경기도와 인천시가 시내버스, 시외버스 그러니까 저희 서울시로 봐서는 시외버스지요. 통합환승할인을 하면서 저희 같은 경우는 완전히 말하자면 자치단체를 달리 하기 때문에 100%는 안 해 주고, 60%를 보전해 주는 것으로 합의를 했습니다. 물론 합의는 저희가 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자치단체장 간에 한 것입니다. 서울시장과 경기도지사 그 다음에 인천 같은 경우는 서울시장과 인천시장간에 했습니다만 60%를 거기서 하는 것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여태까지 한 푼도 지원을 못 받던 서울시로부터도 60% 정도는 같이 해줘야 될 것 아니냐 이런 뜻입니다.

제가 이것은 좀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우리가 지하철이 이런 만성적자를 면하지 못하는 이유가 사실 원가에 못 미치는 낮은 운임수준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공익서비스 비용이 날로 지속적으로 증가가 되고 있고, 이런 부분을 제시해서 환승손실의 부분을 100%로 서로가 협상이 이루어져야지 않았던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한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한다면 계속 적자를 면할 수가 없는데 왜 이렇게 안일하게 대처를 했는지, 이럴 수밖에 없었는지 그런 것입니다. 다른 또 방법은 없었는지, 앞으로 개선할 방법은 없는지 말씀 좀 해 주세요.

무임수송부분에 대해서는 그 동안에 계속해서 2005년부터 결국 도시철도법을 고쳐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에 수없이 얘기를 하고, 정부에 안 되니까 국회하고 얘기해서 의원 입법으로 그 동안에 세 차례의 의원입법 작업이 이루어져 왔고요. 17대 같은 경우는 상임위원회까지 통과된 상태에서 예산 수반을 하는 법률이기 때문에 예결위원회를 거쳐야 되는데 결국 예결위원회에서 심의과정에서 그 당시에 재정경제부의 강력한 반대로 해서 좌절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다시 국토해양위원회에, 야당 의원입니다만 이낙연 의원이 대표의원으로 입법 발의해서 지금 상임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동안에 누 차례에 걸쳐서 국회도 저희가 방문했고, 또 의원님들 한 분 한 분을 만나서도 그 필요성에 대해서 역설했고, 또 총리실이라든가 국토해양위원회도 많이 업무라든가 정책적인 협의를 했습니다만 현재 그 상태에서 진전이 되지 않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서울시의 협조를 받아서 시하고 적극적으로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고요. 환승할인손실금은 아시다시피 서울시의 정책방침에 따라서 그 동안에 저희 도시철도운영기관에는 한 푼도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가 수시로 있을 때, 때가 될 때마다 계속해서 서울시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실현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하고 인천시에 지금 60%밖에 못 받고 있는 부분은 자치단체 간에 정책적인 협의에 의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만 이 부분도 언젠가는 현실화되어서 100%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정말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겠습니다. 부족한 자금을 공사채 발행을 하고, 또 외부에서 차입을 조달해서 활용하고 있고 하는데 정말 애로사항이 많으실 텐데 이런 부분만이라도 적극적으로 해서 앞으로는 개선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아무쪼록 재정운용 특별대책 기획한 바대로 정말 원만하게 잘 성취하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우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도시교통본부의 직원이 나와 계시지요. 오늘 여러 위원들이 언급한 사항에 대해서 도시교통본부 소관에 대해서는 본부장에게 보고하고, 다음 주 월요일 업무보고 시에 간략하게 보고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서울메트로 소관 업무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과 서울메트로 사장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보고한 금년도 사업계획을 철저하게 추진해서 천만 서울시민의 교통편익 증진에 가일층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특히 적자 해소를 위한 중앙정부와 서울시의 협조를 끌어내기 위해서 언론을 활용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전개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서울메트로 관계임직원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개선방안으로 제시한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위원들께서 요구한 자료와 후속 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내일 일정은 오후 2시부터 도시철도공사 소관 업무보고가 계획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0회 임시회 제1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