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이지철 의원 발언

제220회 제1차 재정경제위원회2010-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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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임시회 제1차 재정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주수 농수산물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인년 새해 들어 처음 열리는 임시회에서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2010년도 첫 임시회는 각 소관기관에서 수립한 금년도 업무계획이 목적에 맞게 잘 추진될 수 있는지를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농수산물공사는 금년 한 해 그동안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던 시설현대화사업의 1단계 착공과 친환경농산물급식유통센터의 완공 등 명품 도매시장의 기반을 구축하는 중요한 시점에 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시민편익 위주의 원활한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서울시농수산물공사 업무계획 보고

10시 19분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서울시농수산물공사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주수 농수산물공사 사장님 나오셔서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존경하는 이지철 위원장님 그리고 재정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220회 임시회를 통해 2010년도 공사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고 위원님 여러분의 소중한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농수산물 유통 발전과 일천만 서울시민에게 보다 안전하고 신선한 고품질의 농수산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에는 위원님들께서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보내주신 가락시장 시설현대화사업과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공급에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역량을 집중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임대료 및 시설사용료 동결, 영업장 비가림시설 설치, 저온창고 신축 등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통인들의 영업 활성화를 지원하는 한편 유통인들에게 고객만족마인드를 고취시키고 변화된 유통환경에 능동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유통아카데미와 유통인 CEO 조찬포럼을 운영하는 등 도매시장과 유통인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께서 많은 우려와 염려를 하고 계시는 지난해 경매비리사건은 공사와 검찰의 합동조사가 지난 1월 20일까지 마무리되고 현재 검찰에서 확인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공사에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거래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계기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농수산물 유통환경이 그 어느 때보다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농수산물 유통정책이 원료 농산물 유통에서 농식품 가공품을 포함한 산업 전체로 전환되고 있으며 소비자의 구매 성향도 양이나 가격보다는 품질과 안정성을 중시하고 또한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저희 공사는 금년도 업무추진 방향을 첫째 가락시장 시설현대화와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등 미래 성장 신사업에 역량을 집중하고 거래의 투명성, 물류체계 등 도매시장 운영분야를 중점적으로 개선하고 나눔경영의 체계화 등 공사의 사회적 역할 강화로 정하고 이를 중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금년 말 착공되는 시설현대화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업무보고 시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고견들은 공사 업무에 성실히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공사의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관리본부장 김대근, 강서지사장 조영태, 경영기획실장 노광섭, 고객만족실장 조명곤, 유통본부장 이만복, 현대화사업본부장 전상훈, 강서유통센터장 고두신) 그러면 지금부터 2010년도 공사의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시농수산물공사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농수산물공사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지철 위원장, 정춘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정춘희부위원장

김주수 농수산물공사 사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농수산물공사 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에 대해서는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기위원

이한기 위원입니다. 사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는데요. 이 업무보고 내용을 전체적으로 들어보니까 이렇게 사업 시행이 제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면 더 말할 나위 없이 금년도 농수산물공사 운영은 제대로 되는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제는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려보겠는데 지금 여기에 담겨져 있는 이 내용대로 과연 농수산물공사가 경영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 하겠느냐 하는 데 의문점이 들거든요. 예를 든다면 친환경 농산물 도매시장 직거래를 지속하겠다, 여기 또 유기ㆍ무농약 농산물 도매시장 거래목표를 설정을 해서 이것을 확대 실시하겠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저농약 농산물 신규인증이 지금 중단되어 있다고 했다 말이에요. 여기 보니까 정부의 친환경인증제도 개선으로 2010년부터 저농약 농산물 신규인증이 중단되어 있다 이렇게 보고되어 있어요. 과연 이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유기ㆍ무농약 농산물을 사용했는지 안했는지 일일이 전부 체크를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지금 그 관리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으며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인지 실질적으로 그 내용을 한번 말씀해 보시겠어요?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금년부터는 중앙정부에서 저농약을 제외하고 유기와 무농약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2015년까지 기존 인증된 그런 출하에 대해서는 인정하는 제도인데요. 위원님, 그동안에는 사실상 2005년 이전까지는 친환경 농산물에 대해서 저희들이 실제적으로는 관심이 적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동안에 한 3년 정도 이렇게 왔기 때문에 다만 무농약이나 유기농산물의 경우에는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에서 3년 동안 모든 과정을 이력추적시스템으로 해서 모두 라벨을 부착합니다. 다만 저희들은 거기에 따라서 출하자의 관리를 강화하게 되면 이 문제는 특별히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이것 때문에 저희들이 정밀 잔류농약 검사기기도 도입해서 하기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야에 대해서는 최대한 우리가 확인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한기위원

그런데 사장님, 지금 농촌에 가보면 농산물에 대한 농약 살포량이 더 많이 증가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농산물의 병충해 저항성이라든지 내구성이 더 강해져 버렸어요. 웬만큼 농약을 살포해서는 약효가 듣질 않습니다. 그러면 농민들이 농사를 지으면서 다량 생산을 하고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는 소출이 많이 늘어나야 되거든요.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이한기위원

그러려고 하다보니까 농약 살포량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유기농이 좋다는 것은 농민들도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유기농법으로만 농사를 짓다보면 수지균형을 맞춰나갈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유기농을 해서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한다 하더라도 농민들이 요구하는 만큼에 대한 제값을 받아낼 수가 없기 때문에 알면서도 그 농법을 시행을 안 하고 농약을 살포해서 대량생산 쪽으로 농사기법을 옮겨간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그 수많은 사람들을 또 여러 가지 형태로 농사를 짓는 데 가서 어떻게 이것을 관리를 하고 검증을 해 나가겠느냐, 이것이 상당히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보고내용을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과연 우리 농수산물공사에서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이며 어떻게 관리를 제대로 해 나갈 것이냐 그것이 의문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사실상 쉬운 일은 아닙니다. 다행히 저희들 학교 친환경급식하면서 산지에 전문적인 친환경 공급업체들 우수한 업체들 발굴에 많은 그런 성과를 거뒀기 때문에 저희들이 유통시스템 조금만 갖추면, 특히 제일 중요한 것이 분산능력만 조금 갖춰지면 물론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내용하고 저희들이 맞춰서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한기위원

지금 학교급식 식재료의 안정적공급체계를 구축하신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강서지부에다 센터를 만들고 계시지요?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이한기위원

그런데 지금 고등학교 급식체계를 직영으로 돌리는 관계가 사회적으로 상당히 논의대상이 되고 있어요. 그렇지요?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이한기위원

그런데 고등학교도 말하자면 직영으로 관리를 해 나가라 하는 것이 지금 정부정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학생들에게 건강유지를 위해서 친환경 농산물로 공급을 한다, 건강유지를 위해서 상당히 좋고 바람직한 일이에요. 좀 전에 본 위원이 질문한 맥락하고 연관되는 선상입니다만 과연 어떻게 해서 친환경 농산물을 아이들에게 영양가 있게 공급을 할 것이냐, 상당히 어려운 문제거든요. 우리 농수산물공사에서 급식유통센터를 해서 금년 2,3월에 오픈하려고 합니다만 어떤 체계라든지 관리요법이라든지 그런 것이 제대로 갖춰져 있습니까? 기법이 있어요?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위원님 친환경 농산물의 가장 어려운 요인이 지금은 생산량은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데…….

이한기위원

제한적이지요?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그런데 마케팅이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마케팅이 어려워서 지금 강서에 준공하는 서울친환경유통센터는 산지에, 제주도부터 해서 제주도, 경남, 전남, 강원 등 그동안에 오랜 동안 거의 10년 내외 노하우와 또 경험을 가진 업체들로 선정을 했습니다.

이한기위원

그러면 앞으로 직거래를 하시려고 그러면 생산자와 직거래를 할 것입니까…….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바로 가지고 오게 됩니다.

이한기위원

아니면 중간에 매개인들을 둬서 유통체계를 이런 식으로 구축해 나갈 거예요?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그분들을 바로 해서 우리 유통급식업체한테 공급해 주면 거기에서 분산만 하면 됩니다.

이한기위원

그러면 농수산물공사에서 농민들하고 계약체결을 해서…….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업체하고 공급…….

이한기위원

직거래 공급체계를 유치해 나간다?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그렇습니다. 공급단체와 계약을 해서 그 단체한테 공급을 받아서 학교급식 시설을 갖춘 업체한테 공급해서 바로 학교급식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한기위원

지금까지 농민들과 우리 농수산물공사하고 계약 체결된 업체가 있습니까?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이번에 지난 1월에 일반 제주도하고 경남하고 전남에서 그동안에 하던 생산자단체하고 계약을 했고 강원도하고 일반 분야에는 농협중앙회하고 계약해서 지난달 1월 20일경에 최종 산지 공급업체를 선정위원회에서 선정을 했습니다.

이한기위원

2009년도 전까지는 실질적으로 시행을 못했지요?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이한기위원

이번에 처음 도입하는 것이지요?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이한기위원

금년에 처음 도입해서 시행을 해 보겠다는 것이지요?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그렇습니다. 그렇게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한기위원

그러면 우리 사장님이 지금 업무보고한 내용대로 그 의지대로 만족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만약에 시행착오가 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시행착오하게 되면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학교급식은 차질이…….

이한기위원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 1년 동안 시범사업하면서 그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고심을 했고, 하여튼 저희들 올해 상반기 중에 많은 어려움이 있더라도 완전히 정착해서 하반기부터는 158개 학교뿐만 아니라 더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한기위원

만약에 지금 시행이 착오가 생기면 학교의 급식체계가 흔들리게 돼요.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착오가 생길 그거는 저희들이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이한기위원

그런데 안 생긴다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안 생기도록 해야지요. 그것이 만약에 착오가 생기게 되면 우선 공사에 대한 신뢰성 문제하고 또 애들 급식문제가 못 먹는 문제가 생겨버립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저희들 일단 예상하고 짰기 때문에…….

이한기위원

그러면 사장님, 급식공급을 하겠다고 하는 단체들 있지 않습니까, 계약한 단체들. 신뢰할 수 있어요?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그분들은 이미 서울은 친환경급식이 적지만 경남, 전남 이런 지역은 생산지와 소비지가 동일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거의 10년 동안 학교급식의 노하우와 또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는 업체들입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그런 능력 있고 믿을 수 있는 공급단체를 선정하기 위해서 지난 1년 동안 굉장히 고심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그동안에 충분한 능력을 갖췄다고 보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선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올해 긴밀하게 그분들하고 물량이든 안전성이든 다해서 일단은 저희들이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한기위원

우리 서울농수산물공사는 서울시민들의 먹거리문제 특히 건강문제하고 직결되어 있는 기관입니다. 때문에 우리 공사가 이런 업무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다고 그러면 서울시민들의 건강하고 문제가 직결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금년 한해 이런 문제를 깊이 인식을 하시고 서울시민의 건강을 지킨다는 이런 사명의식 속에서 우리 농수산물공사가 금년에 운영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기위원

이상입니다.

정춘희부위원장

이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영위원

작년 하반기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경매비리사건으로 검찰조사를 받으신 바 있고 또 저희 행정사무감사 때도 거래의 공정성 및 투명성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 오늘 저희한테 주신 자료에도 그 결과들이 대충 요약이 되어 있는데 굉장히 많이 요약되어 있어서 제가 이해를 구하면서 앞으로의 방향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서 몇 가지 질의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때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가 검찰 조사기간이었거든요.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착수하는 시점이었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런데 지금 검찰조사가 완료가 된 상황인가요?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아직 완료는 안되었고요. 1월 20일까지 공사와 검찰에서 합동조사를 하고 그 이후부터는 검찰에서, 왜냐하면 소환을 해서 확인조사를 해야 되나 봅니다. 그래서 그 조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최종결과 발표는 아무래도 2월 하순이나 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검찰이 저희들한테 부탁이, 부탁이라기보다 우리한테 검찰조사가 완료되기까지는 일단 합동을 했더라도 실제 내용은 검찰 지휘를 받아서 거기에서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대강의 흐름이나 내용은 저희들이 같이 해서 알고 있습니다만 그때까지는 큰 개요나 이런 것은 모르지만 내용에 대해서는 발표하지 말고 유지해 달라는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러면 이것 검찰조사 결과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네요?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다음 3월 저희들 업무보고 때는 가능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모르겠습니다. 검찰에서 그런 경매에 대한 전자경매 분야는 아무리 해도 그것은 투명하게 확실히, 마이너한 그런 분야는 저희들이 이미 고쳐놓은 것이 보도된 사항이고요. 그 이외 금융분야에 대해서 공사가 도저히 알 수 없는 그런 분야에 대해서 일부 흐름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항상 아시는 것 같이 전대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부분적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검찰에서 일단 그것은 개별적으로 소환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잘 알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그 내용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규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행감 할 때 수입과일이라든지 아니면 수산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거래방식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한 바 있는데 그와 관련하여서 지금 개선된 사항 혹은 방향 이것이 수립이 되었고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까?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수산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동안에 많은 그분들의 반발이 있었지만 수없이 많은 회의와 또 협의를 거쳐서 상당히 저희들은 진전되었다고 자부하고요. 보고에도 잠깐 안에는 들어 있었습니다만 분야별로 해서 도저히 경매가 안 되는 분야에는 정가수의매매라든지 상장외로 묶거나 또는 활어든 패류든 특성에 따라 맞추었고요. 그래서 수산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그것을, 왜냐하면 생물이나 또는 상거래라는 것이 관습과 제도지 않습니까? 과거에도 보면 농안법이 아무리 되어 있더라도 그것이 과거에는 실제로 법 속에 제대로 되는 것이 30%도 안 되다가 지금은 거의 95%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같이 수산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올해 내년까지 되면 거의 정상화가 된다고 보고 저희들이 그렇게 해 나가고 있고요. 그동안에 축적이 되어 있으니까요. 수입과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공영도매시장이기 때문에 수입과일에 대한 활성화를 못하지 않습니까, 국내 농산물 보호 차원에서. 그런데 이게 투명하게 이루어져야만 되는데 그런 점이 다소 부족했는데 저희들이 거래제도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가져가는 과정에서 이렇게 검찰 조사하고 연계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종 시행은 검찰에서 조사한 결과가 발표되고 저희들이 그 내용에 대해서 후속조치를 발표를 하면서 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만 내용은 알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이 방안은 마련하고 있습니다만 발표와 함께, 제 생각에는 만약에 검찰이 되면 3월 업무보고할 때는 충분히 저희들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규영위원

그러면 3월에 뭔가 구체화된 안을 보고해 주시고요.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다만 위원님 생각보다는 전자경매나 이런 분야는 상당히 투명하고 어떻게 보면 100%는 아니지만 완벽하다고 볼 수 있고요. 다만 흐름의 과정에서 예를 들어 당근이나 고구마 감자 같이 그렇게 중도매인 숫자가 제한되거나 하는데 산지와 소비자의 거래가 어려운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불가피한 분야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만약에 100% 이론대로 해버리면 거래 자체가 중단되는 그런 문제가 생겨서 고민될 수 있는 분야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는 그때 보고 드리면서 우리가 현실 여건하고 또 제도의 바른 방향하고 해서 같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규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아까 업무보고 중에 지금 분산 운영 중인 각종 위원회를 시장관리운영위원회로 통합하시겠다라고 보고를 해 주셨는데 보시기에 나쁘게 얘기하면 분산 운영인데 또 어떻게 보면 전문화된 운영위원회일 수 있는데 그것을 이렇게 시장관리운영위원회로 통합해서 하는 것이 지금 상황에서 더 적절하다고 보신 것입니까?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이런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현대화하기 위해서 전문기술이라든지 유통물류라든지 주민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제대로 운영하고 또 친환경이나 학교급식 관계 전문가들이 하는 분야에 대해서 제대로 운영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전문분야대로 운영하고요. 나머지 사실상 보면 크게 많지 않은 분야에 대해서는 시장관리운영위원회 밑에 거래제도라든가 여러 가지 새로 분과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분과위원회를 활성화하게 되면 굳이 난립된 위원회가, 회의 운영을 연간 하지도 않는 자문위원회 이런 것은 폐지하고 시장관리운영위원회 내에서 전문가도 포함되어 있고 또 이해관계자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합적으로 운영하면서 밑에 분과위원회를 활성화하면 우리가 그동안 해 왔던 것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조규영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지금 가락동도매시장 안에 도매시장법인의 과도한 이익과 관련해서 행감 때도 누누이 제기가 되었고 또 일반 여론에서도 그와 관련해서 관심들이 많은데 그러니까 이 이익의 사회환원 구조, 여기에서 보니까 지금 농수산물공사 차원에서의 사회적인 참여, 환원, 봉사 이런 프로그램들은 많이 제시가 되셨는데 도매시장법인이 그러한 자기네 이익을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익체계를 조정하는 것 이것은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러 가지 농안법이나 이런 관련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렇다면 그들의 이익부분을 어떻게 사회에 환원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공사에서의 제안 내지 권유, 조정 이런 것들로 충분히 가능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도적인 측면에서는 저희들이 과도한 이익이 발생하거나 또는 하고 난 이후에 자본금을 증액하느냐 또는 투명성을 하느냐 하는 문제는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밝혀진 것도 여러 가지 투명성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밝혀졌는데 문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이익이 일반 상장법인들 보다 더 많이 나는 분야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인데 그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사의 사회적기업을 운영하더라도 물론 공사 내부에 여러 가지 하지만 실제적인 구조는 지금 사회적기업의 운영위원장인가 그분들은 도매법인협회 회장, 지회장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하고도 지금 고민이 우리가 이제 유통개선적립금도 지금까지는 이익의 5%가 10%로 올라가고 또 안의 내부적인 문제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좀 더 활용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고민 중이고요. 다만 저희들이 서로 협의하고 이렇게 해 가야 되는 문제인데 법적으로 사적인 주식회사이고, 물론 한편으로는 우리가 사전에 지정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그것을 말씀주신 대로 사회적으로 또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그것은 저도 개인적으로는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많이 강조하면서 그리로 유도하고 있는 과정이고 다만 사회적기업이 3월에 시에서, 지금은 예비지정이 됐고 본 지정 되고 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지면 보다 더 사업분야나 활동이 더 액티브하게 되지 않느냐, 그리고 조금만 지켜봐 주시면 제가 보기에 만족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좀 더 활성화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유도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규영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공사에서 만들려고 하는 사회적기업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그 사회적기업의 추진 주체가 누구이고, 그러니까 사회적기업의 구성인자가 누구이고 거기에서의 주요사업 아이템, 그리고 그렇게 발생된 이익의 활용 이런 것들을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이렇습니다. 지금은 우선은 만드는 과정이기 때문에 주체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공사에서 우선 부분적으로 주체가 되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말씀하신 구성은 우리가 도매법인 중도매인 다 같이 도매시장의 주체들로 구성됩니다. 물론 거기에 들어가서 하는 것은 복지사라든가 이런 분야가 충원돼서, 이게 두 가지이지 않습니까? 사회적기업이 하나는 고용창출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사회적인 공헌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래서 고용창출은 아까 보고드린 대로 하면 되고 구성은 결국 도매시장의 유통주체들로 구성을 하면서 그분들 중심으로 해서 아이템도 도매시장에서 가능한 것, 예를 들어서 푸드뱅크라든가 출하자에 대한, 농민에 대한, 또는 구매자라든가 안에 있는 어려운 하역노조원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장학사업이라든가 후생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업의 영역이 제한은 되지 않지만 그야말로 우리가 나눔이라든가 이런 분야에 맞게 계속 개발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분야를 하면서 실제로 재원의 출연은 아까 말씀대로 예를 들어 도매법인들이 이익에서 일부 출연하거나 또는 공사에서 재정의 일부 지원을 하거나 또는 사회적으로 기부를 하거나 또는 일부분은 거기 우리가 사업개발을 해서 이익 가지고 하거나 하는…….

조규영위원

사장님, 좀 명확성을 기하면 아까 사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적기업이 고용 플러스 사회적 목적 실현 이 두 가지의 지향을 함께 갖고 있는 성격의 새로운 고용모델인데, 제가 그러면 구체화시키면 거기에서 고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또 하나는 거기에서 실현하고자 하는 사회적 목적이 뭐냐 라는 것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고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분야에 대해서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푸드뱅크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필요한 100% 전문가는 아닐지 모르지만 필요한 사람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웃에 사회적으로 약자를 우리가 돕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러한 사회복지사나 그런 분야의 사람, 지금 또 그런 분들이 굉장히 열악하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에 대해 하거나, 또는 안에서 우리가 안에 있는 재활용사업을 하려고 하면 거기에 어느 정도의 전문성 가진 사람을 채용하고 해서 고용의 창출은 그런 분들에 대해서 창출하고…….

조규영위원

아니, 이번에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지정을 받으셨습니까?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일단은 지정받았습니다. 1월 29일에 받았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러면 지정을 받으셨는데 그렇게 지정을 받으실 때는 뭔가 그 사업체가 굉장히 명확했을 텐데…….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그렇지 않습니다. 사회적기업 하면 이러한 목적으로 이렇게 하겠다 계획을 내면 지정받고 그다음에 실제로 받을 때는 우리가 내용 가지고 가면 3월 중에 지정을 정식으로 받을 때는…….

조규영위원

그 지정을 지금 서울시에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지정을 받으신 거잖아요?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러니까 제가 나중에 자세히 자료를 받았으면 좋겠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으로는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일단 여러 아이템을 다 그 기업 안에서 포괄하시겠다는 것인데 예컨대…….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여러 아이템 보다 도매시장에서 적합한 아이템, 그리고 도매시장 안에서 사업이 가능한 아이템 그 중심으로 저희들은 제한을 했었지요. 왜냐하면 도매시장 밖을 벗어나서 할 경우에는 나중에 그것은 더 확대되면 모르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조규영위원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지금 농수산물공사 안에 둔다, 그것만이…….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농수산물공사 안에 두는 것은 아니고, 구성은 공사가 두는 것이 아니고 지금은 누구 추진 주체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공사가 이 기업이 출범할 때까지는 공사에서 우선은 지정도 받아야 되고 구성도 해야 되고 필요한 1단계 최소한 인력의 모집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해서 출범하고 나면 거기에 운영 주체들이…….

조규영위원

그러면 아직 출범은 안한 것입니까?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아직 못 했지요. 왜냐하면 예비지정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공사의 팀장으로 해서 거기에 사무총장 우선 임명하고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본격 출발은…….

조규영위원

그러면 아직 출범을 안했는데 페이퍼상으로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을 받으셨다는 얘기인 것입니까?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서울시에 신청을 해서 1월 9일에 법인 등기를 받았고 거기에서 회사 등기 받았으면 거기에서 필요한 예비기업 받을 때 필요한 것은 이사장하고 또 이사하고 우선 요건만 하면 받으니까 받아놓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 구성이 되면 모집 채용하고 하면 지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조규영위원

그렇군요. 그러시면 지금 공사에서 추진하는 사회적기업과 관련된 자료를 주시겠습니까?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알겠습니다. 다만 저희들도 이것이 다양하기 때문에 전문가들과 콘셉트를 가지고 자문하고 해 봤는데 지금까지 뚜렷한 이런 분야가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분야에 해서 지금 저희들도 구체화해 나가는 그런 과정입니다만 지금까지 한 내용에 대해서는 자료를 드리도록 하고 앞으로 계획들은 만들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규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춘희 부위원장, 이지철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지철위원장

조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춘희위원

정춘희 위원입니다. 도매시장 운영시스템 해외수출 관련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농수산물공사가 지속적으로 조직 혁신이나 고객감동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노력들이 아마 2년 연속으로 한국지속경영평가원이 주관한 고객감동경영대상을 수상한 원동력이 되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사장님을 비롯한 전 임직원들에게 축하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혁신이나 고객감동 노력을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도매시장 운영 노하우를 외국에 수출하신다는 언론보도를 접했습니다. 보고자료 33페이지에도 잠시 언급이 됐습니다만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20일 태국 최대 딸라타이 도매시장, 11월 26일에는 중국 최대 신파디 농산물도매시장과 경매제도 교육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등 35년간의 도매시장 운영 노하우를 수출하고 계신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간략히 어떤 내용인지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사실상 저희들이 두 가지인데 아까 설명드린 것 같이 다자간, 우리가 WUMM이라고 해서 세계도매시장연맹인데 약 44개 국 200여 단체가 가입되어 있는 데인데 그동안에는 저희들이 2007년도에 가입해서 우리가 한국의 도매시장이나 여러 가지 운영 노하우를 소개도 하고 회원국들 서로간에 정보교류도 하고 이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이것을 토대로 해서 저희들이 AFMA라고 해서 아시아연맹에도 우리에게 발표를 하라고 하고 저희들 소개를 해서 한국에 대해서 널리 알리면서 도매시장에 대해서 관광 겸 방문 유치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말레이시아나 태국이나 중국 같은 경우에 도매시장은 우리보다는 상당히 후발주자들이기 때문에 지금 건설하고 있는 데나 건설해서 운영이 초보적인 수준이기 때문에 저희들 세계도매시장연맹에 가입해서 발표하고 하니까 개도국들이 관심이 많아서 저희들한테 컨설팅을 할 수 없느냐, 또는 교육을 해 줄 수 없느냐 해서 저희들이 그래서 말레이시아하고는 한 2년 됐습니다만 그동안에 저희들이 여기 와서 몇 개월씩 교육도 실시하고 또 MOU를 체결해서 우리가 직원들을 파견해 달라고 하는 절차가 진행 중이고요. 중국의 경우에도 저기 연변에 있는 시장은 우선 그 직원들이 우리한테 와서 무상으로 교육을 받고 저희들 컨설팅 직원이 가고, 다만 신파디 시장 같은 경우에는 계속 확장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교육이나 어떤 분야에 대해서는 MOU 체결해서 앞으로 구체화되는 과정이고 태국 같은 경우에는 여기 와서 저희들한테 일단은 브리핑 받아서 아직 교육생 파견은 금년도에 코이카(KOICA)와 이렇게 협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프로그램을 진행 중인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사실상 일본하고 저희들하고 큰 시장이 프랑스 런지스시장하고 스페인 마드리드시장인데 주로 이러한 해외지역의 컨설팅하고 하는 시장들 보면 프랑스의 런지스시장이 유럽 중심으로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주로 공무원들이 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나가서 하는 그런 것들이 적어서 우리 같은 경우에 동남아국가들이 와서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한국이 상당히 개방도 됐을 뿐더러 적극적이라고 해서 우리한테 그런 노하우를 배우기를 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그런 대로 쌓아온 것, 또 경매 같은 경우에는 잘 우리가 상의되면 경매기기도 같이 수출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지속적으로 지난해부터 해외도매시장과 이렇게 서로 교류와 또 협력사업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춘희위원

도매시장 운영시스템의 수출이 우리 농수산물공사나 또 서울시에 직접적으로 이익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부대수익 같은 것?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말씀드리면 결국은 우리가 교육을 하게 되면 교육수입, 물론 지금은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실비만 받고 교육을 해 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서 컨설팅할 때는 컨설팅 비용을 받게 되는 것이고요. 아직 연변이나 이것은 MOU 체결해서 실제로 말레이시아하고 연변은 파견나가야 되고 사람을 선정해야 되는데 다만 국내도 어학이라든지, 물론 내용에 대한 노하우는 알지만 가서 실제 어학능력을 다 같이 키워야 되기 때문에 교육훈련하고 병행을, 저희들도 이렇게 키워야 되고요. 데리고 와서 교육하는 것은 통역하면 괜찮은데 저희들이 가서 할 경우에는 어학능력과 또는 실무능력이 병행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다소 준비는 필요한 것 같습니다. 다만 우선은 지금 수입 손익계산서나 대차대조표 따지라고 그러면 딱 드러나는 것은 아닙니다만 사이드효과라고 해서 현재 우리한테 오면 어차피 그분들이 돈을 쓰지 않습니까? 호텔이라든가 관광이나 우리한테 페이하는 그런 문제는 더 효과는 있다고 보고요. 앞으로 계속 확대할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계 수출이나 이런 분야가 더 확대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조성될 수 있다고 봅니다.

정춘희위원

그리고 일본에서는 도매시장 운영과 관련한 노하우를 갖고 있는데 거기는 원천기술을 공개를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본이 운영 노하우를 외국에 공개하지 않는 이유 그런 것 혹시 알고 계신지, 그다음에 또 우리 도매시장 운영 노하우의 공개가 혹시 부정적인 영향은 미치지 않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 바랍니다.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이런 것 같습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공무원들이 지방, 동경 같으면 도쿄 공무원들이 나가 있고 유럽의 경우에는 중앙정부, 지방정부, 우리 공사와 같은 그러한 공기업 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들은 계속 순환이 많이 되지 않습니까? 지방 갔다 왔다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시스템이 덜 된 것 같고요. 저희들 같이 한번 입사하게 되면 20년 30년 계속 근무하기 때문에 유럽 런지스시장이나 마드리드나 다 마찬가지라서 그런 차이 같고요. 또 가진 나라의 특성 같습니다. 일본의 경우에도 개별법인이나 이런 분야는 WUWM에 가입되어 있지만 저희들 같이 어떤 사무소 이런 관계는 가입 안 되어 있습니다. WUWM에 전체 가입되어 있는 성향을 보더라도 공무원 이런 경우에는 가입된 것이 극히 적고 다만 공기업 형태 이런 데는 주로 많이 WUWM에 가입돼서 활동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춘희위원

혹시 태국이나 중국, 그다음에 말레이시아 그 이외에 또 우리 도매시장 운영기술에 관심을 보이는 나라들 있습니까?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지금까지 보면 그 국가들도 지금 막 짓고 있는 상황이고 말레이시아도 금년 7월이나 이때 운영이 돼가고 하는 상황이거든요. 중국도 부분적으로 하지만 계속 짓는, 물론 저희들하고 거의 중국 같은 데는 재래시장의 개념으로 보시면 되거든요.

정춘희위원

아니, 이외에 다른 나라도 관심을 보이는 데가 있냐고요?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지금은 아직…….

정춘희위원

없습니까?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미얀마가 관심을 표명한 것 같습니다.

정춘희위원

이런 부분들은 참 앞으로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떤 특정한 생산품을 만들어서 수출하는 것도 좋지만 이런 운영시스템이나 노하우를 수출하게 되면 향후에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가적으로 지속적으로 수익이나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공기업이나 공공기관들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다시 한 번 고객감동대상 수상도 축하를 드리고요. 도매시장 운영 노하우의 외국 수출에도 더 매진해서 농수산물공사가 단순히 시민들의 먹거리를 공급하는 수동적인 위치에서 벗어나서 서울시 공기업 운영에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주시기 기대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지철위원장

정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홍식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박홍식위원

사장님 제가 지역에 일이 있어서 좀 늦었는데 사장님 이하 우리 임직원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냥 심심해서 이것을 들여다봤는데 1월 13일자로 세 분이 되신 것이지요, 여기 간부님들? 경영기획실장님하고 고객만족실장님하고 우리 강서유통센터장님하고.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강서 지사장님께서 지난해 11월에 되고 나머지 분들은…….

박홍식위원

작년 1월 13일입니까, 금년이 아니라?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2009년입니다.

박홍식위원

아니, 저는 2010년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업무보고에 다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우리 농수산물공사에 제일 관심 가는 것은 현대화 계획입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공식적으로 총 사업비는 증액이 된 것이지요?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네, 5,040에서 6,660억 원으로 1차 증액입니다.

박홍식위원

계속 증액이 되겠지만 현재까지는 6,660억이지요? 대외적으로 어디에 얘기할 때는 6,660억?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박홍식위원

제가 그냥 정리를 하고 싶어서 여쭤보는 것이니까요. 사업기간은 2020년에서 2018년으로 되어서 줄어든 것이고, 금년도는 1단계 공사가 시작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금년도 계획은 현재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하고 그다음에 대체매장…….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설계해서 건설하고.

박홍식위원

대체매장 설계해서 건설하고.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그리고 1단계 사업에 고추하고 마늘하고 대파하고 서비스동 쪽에 있는 상인들을 대체매장 쪽으로 이전을 하고요.

박홍식위원

금년에 완전히 이전하고, 관리동은요?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관리동은 1단계 사업이 완료돼야 관리동이 이전되게 됩니다.

박홍식위원

그게 돼야지만 관리동이 이전한다 이거지요?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1단계 부지 안에 있는 고추, 마늘, 대파나 또는 서비스동에 있는 입주 우리 상인들이 빠져나오고 난 다음에 거기가 정리하고 건축이 되고 나면 1단계 우리가 직판하고 관리서비스동이 이전하고 그 지역에 다시 건축하게 되는 그런 절차가 되겠습니다.

박홍식위원

혹시 우리 농수산물공사의 현대화 계획하고 별개로 주변 교통과 관련해서 무슨 중앙정부나 한국철도시설공단이나 아니면 개인기업이나 가락시장을 경유하는 그러한 계획을 지금 우리 공사에서 들으시거나 협의가 왔거나 그런 것은 없으십니까?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현재는 거기 8호선하고 환승역 가락시장역이 우리 현대화와 관련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시에서만 왔고 나머지는 지금 교통ㆍ환경영향평가에서 용역을 하고 있으니까 아직까지 온 그런 것은 없습니다.

박홍식위원

왜 그러냐하면 주변의 교통여건하고 우리 시장이 현대화하는 것하고 큰 그랜드디자인이 변경되는 것은 아니지만 바뀔 수도 없지 않아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교통위원회에 있을 때 들은 얘기고 제가 최근에 무슨 민원이 있어서 그것을 도시교통본부에 확인을 한 것인데 모 민간기업에서 위례 신도시부터 시작해서 우리 가락시장을 경유해서 탄천으로 해 가지고 강남 쪽으로 해서 용산까지 가는 지하철을 민자로 제안을 해서 현재 금년 6월 15일까지 그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조사 용역을 1년간, 작년 6월 15일부터 금년 6월 15일까지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크게 계획이 바뀌거나 그러지는 않지만 가락시장을 경유한다고 그러면 어느 쪽으로 어떻게 경유하는지를 한번 기회가 되시면 거기에 맞춰서 우리 시장의 여러 가지 위치라든지 이런 것도 조금 나중에 설계에 반영을 한다든가라고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여쭤보는 것입니다.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만약에 그렇게 되면 한번…….

박홍식위원

또 여러 가지 홍보 동영상을 제작하고 홍보관을 따로 만들고 브로슈어를 제작하고 이런 것을 하는데 저는 그것보다도 지난번 행감 때도 그렇고 전에 상임위원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을 겁니다. 거기 이해당사자들이, 주민들이 주변에서 이전하라 마라 이런 것하고 차원을 달리한 그런 문제가 많을 겁니다. 그것을 저는 얼마만큼 나이스하게 처리하는가,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무슨 위원회를 구성하고 여러 가지 했지만 그 문제, 무슨 우리 공사 자체의 일방적인 홍보보다도 그러한 것에 대한 작업을 미리 준비를 하시거나 어떠한 문제가 있을 때는 어떻게 위원회를 구성한다 이런 식으로 이해가 서로 상충되지 않게끔 하는 것을 미리부터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제가 당부 드리고요. 이상입니다.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지철위원장

박홍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설현대화사업의 1단계가 작년부터 시작이 돼서 2013년도에 끝납니다. 그러면 지금 실시설계는 완전히 끝났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아닙니다. 지금 기본설계가 6월까지, 실시설계는 12월까지 되고 있습니다.

이지철위원장

그래서 보니까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관리동 본부 건물, 본부 건물이 상당히 가락시장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랜드마크로 봤을 때 조금 층수가 낮지 않나, 그 주위에 보통 층수들이 다 높습니다. 동남유통단지니 뭐니 다 높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사장님이, 가락시장이 서울의 세계적인 명품 도매시장으로 태어나기 위해서는 랜드마크가 하나 분명히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 주시고요. 또 적어도 그 안에 컨벤션 기능이라든지 각종 농수산물 관련 세계적인 국제회의라든지 이런 것도 개최할 수 있는 그런 기능도 좀 넣고, 또 중도매인들 필요할 때는 그 안에서 직접 회의도 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이렇게 다기능으로 해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이지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수산물공사 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주수 농수산물공사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농수산물공사 관계 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대안으로 제시하신 사항들을 신중히 검토 반영하여 차질 없는 업무추진에 힘써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정회에 앞서 위원님들께 알려드립니다. 다음 일정은 금일 오후 1시 반부터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업무계획 보고가 계속 진행될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농수산물공사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28분 회의중지

13시 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오전에 이어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이해균 서울신용보증재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새해 들어 처음 열리는 임시회에서 밝은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은 작년 한 해 금융위기에 따른 경기침체 극복을 위해 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신용보증 지원,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창업 지원 등에 많은 노력을 기울인 바 있습니다. 올해에도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여 서울경제 활성화와 서민경제 안정화에 앞장서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2. 2010년도 서울신용보증재단 업무계획 보고

13시 39분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서울신용보증재단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해균 서울신용보증재단 이사장 나오셔서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균

이해균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안녕하십니까? 서울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이해균입니다. 존경하는 이지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금번 제220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에서 저희 재단 2010년 첫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재단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경영지원본부장 선인명, 고객지원본부장 김병춘, 영업본부장 김영곤, 기획부장 엄창석, 총무부장 김인하, 신용보증부장 권영호, 자금지원부장 박창원, 창업지원부장 김승영, 채권관리부장 조재목, 감사실장 전승기) 이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신용보증재단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지난 2009년 저희 재단은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을 위하여 전 직원이 합심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였습니다. 올해에도 저희 임직원은 서울시 서민경제 안정과 경제활력 회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여러 위원님들 앞에 약속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지철위원장

이해균 서울신용보증재단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신용보증재단 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에 대해서는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춘희위원

정춘희 위원입니다. 지난해 갑작스럽게 닥친 금융위기의 상황에서도 서울신용보증재단이 서울시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 공격적이고 선제적인 위기대응체제를 가동해서 신속하고 능동적으로 대응해 준 데 대해서 많은 소기업 그리고 소상공인들이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도 적극적으로 위기에 대처해 준 신용보증재단 임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서울시민을 대표해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작년에 당초 목표를 훨씬 상회하는 실적을 나타내서 그런지 올해 계획을 보면 시각적으로 조금 초라해 보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항간에서는 경제위기의 큰 고비는 넘겼다고 하지만 또 어떤 곳에서는 아직 위기극복을 속단할 수 없다고 합니다. 작년에 비해서 상당부분 축소된 보증과 자금지원 계획을 올해 수립을 하고 있는데 시중의 소기업, 소상공인들이 느끼기에는 여전히 찬바람이 부는 겨울과 같은 상황에서 올해 계획이 지나치게 소극적이라고 판단되지 않으신지요?

해균

이해균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에 한편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7,100억으로 신용보증 계획을 잡았지만 여기에 정부에서 추진하는 특별자금 지원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우리가 금융소외특례자금을 7,100억 이외에도 한 2,500 정도를 추가로 잡고 있어요. 그러면 아마 총량으로는 거의 1조에 버금갈 계획까지도 우리가, 실제 숫자에는 반영이 안 됐지만 특례보증을 중기청 주관하에 시행되는 것이 여기에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7,100억보다는 더 확대된 숫자를 지원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정춘희위원

그러면 상황 변화에 따라서 혹은 자금 수요자들의 수요에 따라서 계획을 초과해서 보증이나 자금을 지원할 여력은 충분히 있는 거겠네요?

해균

이해균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정춘희위원

지난해 보증지원 확대에 따른 영향으로 향후 2,3년간 보증사고가 갑작스럽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업무보고서 27페이지에도 보면 채권관리 강화 대책을 상세하게 기술해 주셨는데 이런 채권관리 강화 대책이 부실채권을 회수하는 데 얼마나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보증사고 순증률은 지난해 1.8% 수준에서 올해에는 3.4%까지 예상하고 있는데 이렇게 보증사고가 단기간에 급증하고 이에 따른 대위변제 발생빈도가 급증해도 재단의 건전성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

해균

이해균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작년에 660억 또 서울시에서 매칭출연으로 한 320억 해서 980억의 출연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재산이 충분히 비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정도의 사고가 나더라도 운영상에는 아무 지장이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리고 사고 난 것에 대해서 직원들이 채권추심 활동을 더 적극적으로 해서 최대한 채권추심을 많이 하도록 하고 또 보증사고 정상화를 위해서도 특별TF를 만들어서 사고 난 기업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전화나 상담을 통해서 정상화하도록 많은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정춘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꼭 필요한 서민들에게 필요한 자금을 공급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또 각종 사고율이나 채권회수에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지철위원장

정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