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양혜령 의원 발언
명자
이명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 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희
이태희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태희입니다. 의안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무처장으로부터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의 건이 제출되었으며 2010년 1월 22일 이명자 의원 외 3인으로부터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과 2010년 2월 1일 문화수도특별위원장으로부터 문화수도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결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자
이명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 - 의회사무처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처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김영선 사무처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5분
영선
김영선의회사무처장
사무처장 김영선입니다. 지난 한 해 우리 의회사무처에 대해서 애정어린 관심을 가지고 늘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명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에도 지속적인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고 위원님들께서도 건강하시고 뜻하는 바 소망이 반드시 이루어지시기를 기원합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처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에 의해서 일반현황, 2010년도 의정여건과 중점시책방향, 주요업무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자
이명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처 행정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보고 받으신 내용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향 위원님!
광향
조광향위원
6대 의회 개원하면 7명의 의원이 늘어나는데 의원실과 상임위원회실 설치는 준비를 잘하고 계시다고 하셨지요, 방금?
영선
김영선의회사무처장
예.
광향
조광향위원
그런데 7명이 늘어나면 입법정책실의 기능보강이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도 준비가 잘되고 있습니까?
영선
김영선의회사무처장
입법정책실의 문제는 두 가지로 생각하는데 첫째, 기 입법정책실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의원님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직원들의 역량을 높이는 부분, 위원님이 말씀하신 의도는 더 늘려야 되는 것 아니냐, 아마 두 가지 측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 채용이 되어서 근무하고 있는 입법정책실의 직원들에 대해서 교육을 강화해가지고 조례 입안이라든가 의원님들이 제시하는 여러 가지 정책과제를 지금보다는 훨씬 더 능률적으로, 효율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하고요. 사람 늘리는 문제는 아마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의원 수가 일곱 분이나 늘어나기 때문에 그에 대응해서 집행부하고 한번 협의를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현재도 사실 인력이 부족하다는 그런 말을 여러 번 들었거든요. 그러면 7명이 늘어나면 훨씬 더 부족하게 느껴질 텐데 인력보강에 좀 더 중점을 둬서, 신경을 써서 늘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능보강도 마찬가지로 질적 향상을 위해서 여러 가지도 필요하지만 기능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설치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이것을 신경을 써서 꼭 불편함이 없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6대 의회를 위해서.
영선
김영선의회사무처장
예. 신경 쓰겠습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명자
이명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혜령 위원님!
혜령
양혜령위원
잘 들었습니다. 8쪽에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의정 구현 있지요?
영선
김영선의회사무처장
예.
혜령
양혜령위원
거기에 케이블 TV사하고 시정질문 등 의정활동 방향을 지속 협의한다고 하셨는데 그 사이에 진행된 것 있습니까?
영선
김영선의회사무처장
예. 우리 송 계장님이 그쪽을 한번 방문해서, 직접 생방송으로는 안 되지만 저희들이 영상자료를 찍어가지고 보내주면 적당한 시간에 방영하는 문제를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겠다라는 정도까지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협의를 해서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혜령
양혜령위원
KC TV 있지요? 광주방송. 그쪽이 동·북구 쪽인데요. 거기 사장님하고 이야기를 했더니 「선거법」에 걸리는 비용을 지불하는 것 없이도 충분히 시민들의 알권리라든지 시민들을 위한 것으로써 충분히 협의가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것은 참 중요한 일인데 왜 안 하고 있는지 이해가 안 간다고 이야기하시던데 이런 것도 한번 전체적으로 가능한 곳을 여러 채널로 알아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선
김영선의회사무처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혜령
양혜령위원
특별히 토론회 같은 것을 해 보면, 특히 도청 별관 토론회도 해 봤더니 그냥 집에서 보고 싶은 분들, 서울에서 보고 싶은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인터넷 생중계가 된다고 해서 했는데 5층이 사실 마이크 설비라든지 이런 것이 안 되어서, 그때 예산결산위원회실에서 했는데 말해 놓고 창피하고 미안하고 죄송하더라고요, 시민들께 다 된다고 해 놓고. 그때 된다고 그래서 했는데 실제로 하려고 하니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토론회나 간담회를 의회에서 할 경우에는 시민들이 못 오더라도 볼 수 있게끔 생중계라든가 이런 것을 하면 준비하는 분들도 굉장히 신경 써서 하게 되고 무게도 있고 아주 중요성이 배가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이왕 바꾸면서 신경을 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새로 하면요.
영선
김영선의회사무처장
예.
혜령
양혜령위원
두 번째로, 이번에 청소년 대상으로 지방자치체험교육을 강화한다고 되어 있지요?
영선
김영선의회사무처장
예.
혜령
양혜령위원
제가 그전에도 관광코스에 의회하고 시청을 넣어서 갈 수 있는 것을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을 자주 이야기했는데 오늘 여기에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4월에 중국에서 한 1만명 정도 오신다는데, 어르신들 관광 오신다고 하는데 당장 갈 데가 없다 이러는데 그럴 때 평화공원도 되어 있고 시청, 의회, 이런 것이 상징적이기 때문에 이런 데부터 시작을 하고 더 좋은 데 있으면 빼더라도 집어넣어서, 그래도 이쪽이 상당히 기념적인 곳이 많이 있잖아요, 5·18 관련해서도 많고. 그래서 이런 것을 특히 우리 시의회에서 할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도 한번 고려를 해서 지방자치체험교육이 국내관광객도 물론이고 외국의 경우에도 의회 방청을 한다든지 이런 것도 고려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10쪽에 보면 의정기록의 체계적 관리하고, 아래쪽에 의정기록의 체계적 관리 있지요? 의정백서랄지 정책자료집 뿐만 아니라 빛고을의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니까 쪽수가 좀 더 늘어났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그냥 감칠맛 나게 하는 것보다 하더라도 좀 두껍게 해서 내용이 좀 더 보강되면 좋겠다 하는 의견이 있더라고요. 좀 보다가 끝나버리는 정도다 하는 이야기를 하기에 이것도 고려를 해서 더 좋은 방향으로 가면 어떨까, 이왕 내면서 앞뒤 표지만 하고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용이 보강되면 더 좋겠다 하는 이야기가 있으니까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김영선의회사무처장
예. 알겠습니다.
명자
이명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호권 위원님!
호권
조호권위원
조호권 위원입니다. 별첨서류로 저희들한테 제출해 주신 의정운영공통경비집행계획안 내용을 좀 봤습니다. 1억 5,200만원 공통경비집행계획안이 나와 있는데 사실상 이 내용을 보면 모처럼 보는 내용이지만 의원들은 전혀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이 돈이 어떻게는 쓰여지겠지요. 제가 4년 했는데 그런 아쉬움이 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의정활동용 기념품 해가지고 넥타이 있는데 이것도 1년에 1,200만원 어치 물건을 구입해서 어떻게 사용을 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상 열아홉 사람 의원 중에 이것을 어느 한 사람이 쓰는지, 그 다음에 의원·기자단 송년 오찬·만찬, 전의원 간담회, 기자단과 간담회, 타 시·도 의원 방문, 의정공통경비 자체가 의원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경비처럼 느껴지는 것이 열아홉 의원 중에 나만의 생각인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우리가 의회 임기가 거의 끝나는데 지금 집행부의 직급으로 봐서 휴대폰 요금을 어느 선까지 자기 사비로 내지 않고 업무적으로 썼다 해가지고 해 주는 것이지요?
영선
김영선의회사무처장
집행부요?
호권
조호권위원
예.
영선
김영선의회사무처장
집행부는 아마 부시장까지 하고 있는 것으로…….
호권
조호권위원
그러면 실·국장들은 자기가 합니까?
영선
김영선의회사무처장
예. 그런 것 없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해 감에 있어서 잘 아시는 것처럼 어떤 사람이 어떤 기준으로 놓고 의원들이 충분하게 유급화가 되어 있다, 이것을 논하기에는 그렇지만 어쨌든 대부분의 개인적인 통신요금 자체가 의정활동의 연장 속에서 계속 이루어지는데 우리 사무처에서 휴대폰 요금이라든가 아니면 의원들이 일련에 지역관리라든가 정책적인 측면에서 우편발송이라든가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예산에 반영을 시켜주는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 그리고 적어도 의원이 품격이 있으려면, 집행부 쪽에서도 그렇고 또 사기업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어느 정도 위치가 되면 회사에서 연하장이라든가 이런 것은 자기들의 예산으로 해서 정리를 해 주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의원들 정도면 그런 것은 예산에서 집행을 해도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의원의 품위라든가 복지후생측면에서라도 뭔가 고민을 해 볼 필요는 있겠다, 그런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참고해 주시고. 여러 가지로 의원들 의회 생활하시는데 많은 도움을 주셔서 항상 우리 의원들이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자
이명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집행계획안은 뒤에 하려고 했는데 위원님께서 하셔서 그것은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른 것은 아니고요. 2010년도 회의운영계획에서 좀 고쳐야 될 사항을 제가 할게요. 10월 세계장애인탁구선수권대회가 연기되었거든요. 혹시라도 이런 서류가 나가면 좀 참조해 주세요. 원래 10월 20일에서 29일인데 25일에서 11월 3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F1 때문에 숙박시설이 겹치는 관계로 장애인탁구대회를 연기를 했습니다. 그 일정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김영선의회사무처장
예.
명자
이명자위원장
더 궁금한 사항이 없으므로 의회사무처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등은 각별히 유념하시면서 금년도 업무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장 내 정 리) 2.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명자 의원 외 3인 발의)
10시 29분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정개정규칙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찬성발의자이신 나종천 의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30분
종천
나종천의원
안녕하십니까? 나종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들을 모신 가운데 이명자 의원님과 본 의원이 공동 발의한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중요한 이유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제26조에 따라 장애인이 방청할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는 조문을 삭제하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일환으로 추진 중인 어려운 한자어와 일본식 용어, 또 어려운 전문용어 등을 정확하고 알기 쉬운 우리말로 정비하여서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일반적이고 표준적인 용어로 바꾸고자 본 개정규칙안을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제86조 방청의 제한에 해당하는 자 중 제3호에 정신에 이상이 있는 자에 대한 조문을 삭제하고 어려운 한자용어인 “끽연행위”를 “담배를 피우는 행위”로, 일본식 한자어인 “자”자를 “사람”으로 각각 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본 개정안은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사단법인 한국장애인인권포럼에 위탁하여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상충된 시·도의 자치법규에 대하여 정비 요청한 사안임을 말씀드리면서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명자
이명자위원장
나종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태희
이태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태희입니다.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자
이명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혜령 위원님!
혜령
양혜령위원
제가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정신에 이상이 있는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른 용어는 당연히 쉬운 용어로 하는 것은 맞고요. 기존에 “정신에 이상이 있는 자”를 어떻게 구분을 했습니까? 방청할 때 무엇을 검사할 것도 아니고 그러는데 그 전에 어떻게 했었는지 궁금하네요.
종천
나종천의원
사실 이 문제는 “이상이 있는 자”가 들어오기는 어려운 입장에 있을 것이고 자동적인 입장에서 제어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문구로 남겨놔두고 이렇게 진행한다는 것은 장애인들이 빤히 보고 있는 입장 속에서 너무 차별적인 여건으로 보여지지 않느냐, 그래서 이 부분은 이와 같이 정리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상황이 이상이 있는 사람이 그런 여건이 일어난다고 볼 때는 입장하기가 좀 어렵겠지요. 이것은 보이지 않은 속에 문구 정리와 행동여건이 약간 다를 수가 있겠는데 어쨌든 장애인이, 아니, 죄송합니다. 정신이상자가 들어와서 소란을 피울 수 있다든지 방해가 될 수 있는 여건은 일어날 수가 없다. 그러나 문구상으로 남겨놓는다는 것은 우리들이 지금 진행하는 형편상 맞지 않다고 보여진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명자
이명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종천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10시 35분
10시 36분
종천
나종천의원
감사합니다. 3. 문화수도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결의안(문화수도특별위원장 제안)
명자
이명자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문화수도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결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수도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양혜령 위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36분
혜령
양혜령위원
양혜령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본 위원이 발의한 문화수도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활동기간을 연장 결의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종합계획이 수립되고 연차별 실시계획 등 후속조치에 대한 의회 차원의 감시와 대안제시 및 의견개진을 함으로써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광주광역시의회 문화수도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을 2010년 2월 13일부터 2010년 6월 30일까지 5개월간 연장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문화수도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자
이명자위원장
양혜령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희
이태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태희입니다. 문화수도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결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자
이명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조호권 위원님!
호권
조호권위원
방금 검토보고를 해 주셨는데 우리 의회에서 문화수도특위가 제 기억이 맞는가 모르겠는데 이번에 연장되면 4년 특위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명자
이명자위원장
막 들어와서…….
호권
조호권위원
하여간 3년 반 내지 4년 됩니다. 3년 반 정도 돼요.
명자
이명자위원장
3년 됐지요.
호권
조호권위원
3년 반 정도 돼요. 근본적으로 문화수도특위를 만들 때 우리 위원회하고 서로 의견들이 있었는데 제 생각에는 6월 30일까지 연장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반대한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 의원들이 특별위원회기 때문에 항상 이것을 끝까지 끌고 가야 하는 것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하다가 종료를 하는 것이 특별위원회지, 아마 우리 의회에서 3년 반, 그러니까 임기 내에 특위가 계속 연장된 것이 결코 그렇게 많이 없었을 거예요. 이것은 특위라고 보기에는 좀 그렇고. 또 중요한 이슈가 끝나면, 이 문화수도에 관계된 상임위가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충분히 다뤄도 되는데 이것을 우리 임기 말까지 끌고 가자고 하는데 근본적으로, 원칙적으로 활동기간 연장에 대해서는 내가 동의를 하는데 앞으로 우리가 의정생활하면서 어떤 측면에서 이런 부분도 여건이 되면 상임위로 넘겨주고 또 문제가 생기면 다시 특위를 만들고 이러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근본적인 특위의 정상적인 운영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양혜령 위원님, 제 의견이 어때요?
혜령
양혜령위원
제가 이야기해도 됩니까?
명자
이명자위원장
그냥 넘어가지요.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문화수도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결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185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10시 41분
10시 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