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김월출 의원 발언

제185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2010-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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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식

김동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김광태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태

김광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광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모두 세 건입니다.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 빛고을노인건강타운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 아동·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안, 「광주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안이 2010년 1월 25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여성청소년정책관과 사회복지국 소관의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와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 - 여성청소년정책관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덕진 여성청소년정책관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10분

덕진

조덕진여성청소년정책관

여성청소년정책관 조덕진입니다. 존경하는 김동식 교육사회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한 해를 시작하면서 위원님들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금년 한 해도 여성청소년정책관실 업무에 대해 많은 조언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여성청소년정책관실 담당 사무관과 여성발전센터소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이봉기 여성정책담당사무관입니다. 이석호 가족복지담당사무관입니다. 정병해 청소년육성담당사무관입니다. 곽현미 여성일자리창출담당사무관입니다. 최연주 여성발전센터소장입니다. 이어서 2010년도 여성청소년정책관실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기본현황, 목표 및 추진전략,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여성청소년정책관실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식

김동식위원장

여성청소년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후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후진

김후진위원

김후진 위원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여성청소년정책관실에서는 여성과 청소년들의 복지증진과 권익향상을 위해서 참 수고가 많았습니다. 올 한 해도 차별없는 세상과 양성이 평등한 행복사회를 구현하고 또 미래를 선도할 청소년들의 육성 강화에도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업무계획서에 몇 가지 미흡한 점이 있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지난 해 업무계획 보고 시에 본 위원이 2009년도 업무계획서에 세 가지 점이 미흡하다고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업무계획서에 지난 과년도의 업무성과와 반성, 그리고 미해결 과제 등이 빠졌다고 그랬고, 두 번째는 기본현황에서 전체적인 예산규모를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업무계획서를 작성해 주셨으면 좋겠다. 세 번째는 여성과 청소년들의 인구통계, 여성경제활동참가율, 여성과 청소년 관련된 시설과 단체 등의 통계자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반적인 현황이 잘 파악이 안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업무보고 때 자료에 나왔으면 좋겠다 했는데 이번에도 한 가지도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담당관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십사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할 수 있지요?

덕진

조덕진여성청소년정책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필요하시면 자료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업무계획보고서 11쪽을 보면 다문화가족 조기정착과 인권 증진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사회가 국제결혼이 대부분 매매혼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여성청소년정책관실에서는 매매결혼 실태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덕진

조덕진여성청소년정책관

지금 국제결혼이 대부분 매매혼인 것이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우리 시에서 개입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이 안 되어서 들어온 여성들에 대한 인권보호나 지원에 저희가 총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2009년도 다문화가족의 출신국별 현황을 보면 총 3,267명으로 나와있습니다. 여기에 중국과 조선족, 베트남과 필리핀 등 네 개 국이 85%를 차지하는데 그 이유는 아직도 매매방식의 국제결혼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국제결혼의 시작부터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여하튼 우리 사회가 다문화사회로 진입하고 국제결혼이 급증하는 추세 속에서 다양한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만, 이 중에서도 가장 큰 문제점은 결혼이 돈을 주고 사는 매매혼이 된다는 것은 정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우리 시에서 대책은 세우고 있지 않아요?

덕진

조덕진여성청소년정책관

그 부분은 자치단체 차원에서는 도저히 대응을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 이 문제가 잘 아시겠지만 국제인권단체에서도 지적이 되어서 여성부나 법무부, 국가 차원에서 대대적으로 정비를 해 주거나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 들어오는 여성들이 매매혼이 되지 않도록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모두 인지는 하고 있습니다만, 자치단체에서 대응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후진

김후진위원

그러면 자치단체에서 할 사항이 아니다?

덕진

조덕진여성청소년정책관

그 역량을 넘어서는 부분입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그렇다면 정부에 건의는 해 보셨어요?

덕진

조덕진여성청소년정책관

예. 저희가 여성부 회의 때나 그럴 때는 직·간접적으로 충분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후진

김후진위원

충분히 얘기했는데 어떤 답변이 나왔습니까?

덕진

조덕진여성청소년정책관

그래서 지금 국제결혼업소를 등록제로 전환하는 것까지가 정부가 내놓은 방안이고 그 이후로는 지금 뚜렷한 후속대책은 없는 실정입니다. 아무튼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범위를 넘어서는 부분이라고 손 놓고 있지는 않고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개입할 수 있겠는가, 저희가 내부적으로 협의회나 내부 회의를 통해서 고민은 계속 하고 있는데 자치단체 차원에서 대안을 만들기에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큰 것 같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더 적극적으로 정부에 건의하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덕진

조덕진여성청소년정책관

예.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우리나라는 결혼한 열 쌍 중에서 한 쌍이 외국인을 배우자로 맞이하고 있을만큼 국제결혼이 성행하고 다문화사회로 급속히 진입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농촌총각 10명 중에서 7명이 외국인과 결혼을 하고 이제 우리 민족은 단일민족이 아닌 다문화민족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대다수 국민들이 이런 사실을 너무나도 모르고 있다는 것이 또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국제결혼의 문제는 외국인 여성들이 한국에서 결혼 후에 50% 가까이 가정폭력과 가정불화에 시달리고 있고, 그리고 남편과 성격 차이 등으로 해서 집에서 쫓겨나거나 이혼 당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스스로 가출하는 실정입니다. 그 결과 그들 사이에서 태어나는 아이들이 할머니나 할아버지 손에서 성장하는 조손가정이 되거나 그렇지 않으면 우리 사회에 방치됨으로 결국은 이것이 우리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에서는 국제결혼과 이혼, 가출로 인해서 방치된 다문화가정 아이들의 육아 문제에 대해서 육아 대책은 있습니까?

덕진

조덕진여성청소년정책관

방금 말씀하신대로 국제결혼 여성들의 가정폭력을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이주여성전문상담센터가 있고 그 여성들을 위한 전문쉼터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아이들 부분은 가정보육사, 방문 상담 선생님들을 통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 대상들도 우리 행정기관하고 연계가 된 부분까지만 가능하고 행정하고 연계가 안된, 양성으로 드러나지 않는 피해자들이 훨씬 많은 것으로 저희가 짐작하면서 그것을 좀 강화하기 위해서 작년에 특별지원단을 구성한 것입니다. 그래서 쉼터라든지 또는 다문화센터라든지 이런 곳에 나오지 못하면서 가정폭력이나 인권침해에 시달리는 여성들을 저희가 찾아내서 지원하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그렇다면 지금 우리 시에서 이렇게 방치된 다문화가정 문제 아이들이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덕진

조덕진여성청소년정책관

지금 고등학생들이 10명이 못 되고요. 전체 6, 70%가 유치원생하고 초등학생이거든요.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가정 파괴로 아이들이 버려지는 경우는 저희가 아직 접수를 못 했고 엄마와 아이들이 같이 나와서 쉼터에서 보호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의 다문화가정에는 아이들 학습도우미라든지 방문도우미가 가서 한글교육이라든지 가족간 문제라든지 이런 데 지원하고 다문화센터를 통해서 고부간의 문제라든지 남편과의 갈등에 대해서는 저희가 개입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우리 시에서는 만족스럽게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덕진

조덕진여성청소년정책관

충분하지는 못하지만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어떻게 보면 다문화가족 대부분은 빈곤에 시달리고 아직까지도 우리 사회의 무관심 속에서 소외되고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족들은 그 사이에서 적응하고자 노력하지만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많은 가족들이 우리 사회에서 어렵게 지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문화가족 아동들은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에서 자신의 외모에 대해서 또래들로부터 놀림을 당한다거나 그러기 때문에 유치원이나 학교에 가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아직도 외국인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들과 함께 생활하는 것을 싫어하고 아이들도 그들을 놀리고 왕따시키는 사례가 많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러한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 어떠한 계획들을 세우고 있습니까?

덕진

조덕진여성청소년정책관

학교문제가 가장 큰데요. 그래서 저희가 교육청하고 협의를 계속 하고 있고 광주교육대하고도 협의를 해서 초등학교에 나가는 선생님들이 다문화에 대한 의식구조, 인식을 잘 해서 나갈 수 있도록 특별과정도 저희가 함께 고민하고 있고 제가 강의도 나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방금 지적해 주신 부분이 일반시민들의 의식구조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교육현장이 최우선이고 가장 시급하거든요. 그래서 교육청하고 저희가 자주 협의는 하는데 짐작하시겠지만 교육청이 그런 부분이라든지 아동 취약계층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충분한 인식구조가 부족한 것 같고 또 저희가 협의할 수 있는 파트너지 저희가 직접적으로 개입해서 할 수 없는 한계는 있습니다만, 저희가 그 한계 내에서 교육청과 자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그렇습니다. 담당관님께서 이야기했듯이 우리 사회가 이제는 다문화가족과 공존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우리 가정에서도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다문화가족들과 함께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지도하고 가르쳐서 차별과 소외를 없애야 할 것입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선생님들은 이런 어린이들과 학부모님들에게 다문화가족 자녀들에 대해서 다문화가족들도 정말 우리 사회의 일원이라고 생각을 하고 정말 그들을 안아주고 또 보듬어주는, 그렇게 나가야 하고 또한 학교나 우리 사회에서도 이런 것을 홍보를 많이 해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아무튼 앞으로 다문화가족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

조덕진여성청소년정책관

예.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장

김후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여성청소년정책관실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와 관련, 개선을 요하는 사항 등 고견을 제시하여 주신데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성청소년정책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와 관련하여 위원회를 대표하여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보고하여 주신 업무는 시민의 편익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올 한 해 동안 추진해야 할 중요한 업무인 만큼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답변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개선을 요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연구·검토를 통하여 실질적인 시민편익 위주 시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여성청소년정책관실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례안 1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 광주광역시 아동·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1시 46분

그럼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아동·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청소년정책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47분

덕진

조덕진여성청소년정책관

안녕하십니까? 조덕진 여성청소년정책관입니다. 존경하는 김동식 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사회위원회 여러 위원님!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광주광역시 아동·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광주광역시 아동·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안은 최근에 아동과 여성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각종 폭력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흉포화되어감에 따라서 이러한 폭력으로부터 아동 및 여성을 보호하고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지역사회안전망인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를 구축하고 피해자를 종합적으로 보호·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폭력방지 3대 특별법인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아동·여성에 대한 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각종 시책 수립과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지역사회안전망인 광주광역시 아동·여성 지역연대의 설치·운영 및 기능, 폭력피해 예방과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동식 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사회위원회 여러 위원님! 금번 조례안은 국가정책조정위원회에서 국무총리실과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난 해 우리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아동성폭력 사건을 계기로 해서 여성과 아동에 대한 폭력방지와 재발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정책적 시급과제로 선정해서 각종 대책을 수립하고 아울러 전국 지자체별로 이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도록 시달하여 추진 중에 있음을 감안하시어 인권과 평화의 도시 광주에서 선도적으로 조례가 제정되어서 여성과 아동이 폭력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가급적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아동·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식

김동식위원장

여성청소년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태

김광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광태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천

나종천위원

나종천 위원입니다. 검토보고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3년마다 실태조사라 그랬는데 시행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매년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고 따라서 시행계획을 수립하면서 실태 조사가 저절로 나타나고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어찌하여 3년마다 실태조사를 하겠다는 겁니까?

덕진

조덕진여성청소년정책관

실태 조사는 지역사회 전체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행계획하는 것하고는 차원이 달라서, 그렇다고 실태 조사를 매년 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따르고요. 그래서 저희가 한 3년 정도 하는 것이 맞겠다 싶어서 3년으로 잡은 것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지금 시행계획을 하고 있으면 저절로 실태조사가 나타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덕진

조덕진여성청소년정책관

시행계획이라 하면 아동 성폭력 관련시설이나 성폭력상담소나 쉼터, 우리 행정 파트너들만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실태조사를 한다고 하면 여기 관련 시설 뿐만 아니라 일반까지 전수조사까지는 안 된다 하더라도 대학에서 연구하는 수준에 버금가는 전면 실태조사가 가능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종천

나종천위원

실태조사는 필요할터인데 매년 계획수립을 하면서 실태 조사가 나타날 것으로 보여지고 실태조사가 나타나야만이 거기에 대한 계획수립이 될 것이고 그럴텐데 3년마다 실태조사를 한다는 것은 시행계획을 제대로 수립할 수 있다라는 조건이 못 될 수 있잖아요. 안 그러겠습니까? 매년 실태조사를 한다든지, 계획수립을 제대로 한다든지, 그래야지 그것을 가지고 실태조사를 해서 계획수립을 하고 그렇게 나타나야지 3년만에 실태조사를 하고 계획수립은 매년 하고…….

덕진

조덕진여성청소년정책관

위원님, 이런 것입니다. 이를테면 저희가 3,207명 정도 되는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다문화가족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실태조사라고 하는 것은 수가 몇 명이고 단순히 이런 것이 아니라 그들이 어떻게 살고 있고 의식구조는 어쩌고 생활수준은 어쩌고 이런 전반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매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수치나 데이터는 저희가 가지고 시행계획을 짜되 그 아이들이 처해있는 상황이라든지 그 아이들의 가족환경이라든지…….

종천

나종천위원

됐습니다. 어찌 됐든 우리가 이해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매년 계획을 수립하려면 실태가 파악되는 것을 보고…….

덕진

조덕진여성청소년정책관

그 정도의 기본데이터는 갖고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계획을 수립해야지, 실태가 없는 상황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서로 맞지 않는 내용이지요.

덕진

조덕진여성청소년정책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또 검토보고서에서 이것을 지적했습니다. 조례안 내용도 일부 유사하다, 아동과 여성 관련에 대한 업무부서기 때문에 아동폭력 관련 업무처리시 부서간 업무한계가 혼란을 일으킬 수가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여기에서 아동·여성 업무가 서로 분리되어서 조례 제정이 어려울 경우에는 아동업무 관련 부서와 공동 조례 제정을 함으로 인해서 이런 것들이 원활히 되지 않겠느냐 하는 지적을 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덕진

조덕진여성청소년정책관

충분히 지적될 수 있는 사항인데요. 문제는 아동학대 관련기관이 광주에 생긴지가 제가 알기로만 해도 10년이 넘어서거든요. 그렇지만 아동학대가 조례도 있고 아동학대 당한 아이들을 보호하는 기관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동학대가 기본적으로 성학대까지 포함을 하지만 아동성폭력이 발생하면 아동학대기관에서 케어를 하지 못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아동성폭력전문기관인 해바라기센터가 별도로 있고요. 원스톱에서 하거나 성폭력을 지원하는 여성관련쉼터에서 아동성폭력을 케어하지, 아동학대기관에서 절대로 케어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특히 아동 성폭력은 일반 아동학대하고는 전혀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아동학대기관에서 케어를 할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별도의 조례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잠깐요. 그렇다면 아동학대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과 업무인데, 그러지요?

덕진

조덕진여성청소년정책관

예.

종천

나종천위원

그 내용이 아동학대로 보았을 때 아동학대라고 순수하게 보아지면 사회복지과 업무이고…….

덕진

조덕진여성청소년정책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동성폭력은 절대로 아동학대 개념으로 접근되지가 않고…….

종천

나종천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사회복지과 업무이고 성폭력과 관련되었을 때는 여러분 업무이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덕진

조덕진여성청소년정책관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종천

나종천위원

그런다고 그럴 때 그 애가 학대를 받았다라고 할 때 성폭력에 관한 부분이냐, 아동학대에 대한 부분이냐를 서로 놓고 따져가지고 그것이 구별된 뒤에 부서처리가 되지 않겠어요?

덕진

조덕진여성청소년정책관

그것이 구별되는데 시간이 걸리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아동 성폭력 부분은 바로 성폭력 관련기관으로 신고가 되기 때문에 지금도 관련 조례가 있고 관련 아동학대지원쉼터가 있지만 거기서는 성폭력을 전혀 케어해 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사례가. 그리고 아동학대 관점에서 성폭력이나 성추행을 접근할 수도 없고요, 잘 아시겠지만. 그리고 특히 최근에 아동성폭력 부분이 사회문제화된 것이 몇 건 있을 뿐이지, 아동성폭력이 발표가 안 된 성폭력사례가 엄청 늘어나고 있어서 정부 차원에서도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대처하라고 하는 것이 여성부나 총리실의 강력한 요청이고…….

종천

나종천위원

됐습니다. 알겠는데, 어찌 되었든 우리가 객관적으로 이것을 볼 때에 아동을 학대했다라고 보여지는 것은 사회복지과 업무가 분명하고요. 성폭력과 관련된, 성에 관련된 내용이면 여러분 업무라고 보여지는데 그것도 학대 내용이거든요.

덕진

조덕진여성청소년정책관

그렇지만 아동성폭력을 학대로 다루지는 않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데 그것이 어떤 신고가 들어왔을 때 여러분 부서에서 성폭력과 관련된, 또 성과 관련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사회복지과 업무로 가야겠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사실은 아동에 대한 부분이 일체의 여건들은 어느 부서에서 책임을 져준다든지 그래져야 이것이 원활하지, 그것을 구별을 해서 이렇게 보는 것은 어떨는지 모르겠고 만약에 여성학대, 여성폭력이라고 하면 그 부분은 어떻게 구별합니까? 여성 성폭력과 여성 학대에 대한 구분은 어떻게 합니까?

덕진

조덕진여성청소년정책관

그것은 가정폭력으로 저희가 전담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여성의 학대 부분은 며느리를 학대한다, 시어머니를 학대한다, 그럴 때는 가정폭력으로 저희가 전담을 하고 있고 현재도 아동 조례도 있고 아까 몇 번 말씀드린 것처럼 아동쉼터가 있습니다, 학대 보호·지원하는. 하지만 성폭력 부분이나 성학대 부분은 학대로 보지 않고 폭력으로 보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여성팀에서 해 왔고 전담기관도 있고 그렇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러면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운영 중인 「광주광역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그 내용에서는 성이라는 내용은 전혀 없습니까?

덕진

조덕진여성청소년정책관

아동학대의 개념에 성학대까지 한 자가 들어가 있기는 합니다만, 그 조례가 아동성폭력을 케어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것을 예방하거나 또는 방지해 주거나 그러지는 못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인데, 그럼 아예 그것을 빼 버리라고 그러지, 거기서.

덕진

조덕진여성청소년정책관

거기서 아동학대라는…….

종천

나종천위원

사회복지과에서는 성이라는 말을 쓰지 말아라, 다 빼버려라, 성은 전부 우리 것이다.

덕진

조덕진여성청소년정책관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누구 것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도 아동의 성폭력 관련해서는 우리 실에서, 우리 관련 시설에서, 기관에서 하고 있고 그것을 학대 문제로는 전세계적으로도 성폭력은 다루지 않고 있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장

양해를 해 주신다면 「아동학대 예방 보호에 관한 조례」는 위원장인 제가 발의를 했습니다. 제가 여성청소년정책관님한테 묻겠습니다. 이 조례가 국무총리실에서 하달이 됐다고 그러시는데 이 조례를 개정할 때 사회복지과하고 사전 협의가 되어 있습니까?

덕진

조덕진여성청소년정책관

예. 충분히 했습니다. 사회복지과하고 협의가 된 사항이고 충분히 이해가 된 사항입니다.

동식

김동식위원장

그러면 방금 나종천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니까 “성”자가 안 들어갔냐 하니까 한 자 들어갔다는데 제가 반복을 하자면 “성학대, 성인이 자신의 성적인 욕구 충족을 위해 미성숙한 아동과 함께 행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고 나왔거든요.

종천

나종천위원

사회복지과 내용에요?

동식

김동식위원장

예. 그런데 한 자가 들어갔다 하고…….

덕진

조덕진여성청소년정책관

그러니까 성학대라는 용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장

제가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를 발의한 본인으로서 여성청소년정책관에서 발의한 조례에 대해서 조금 의견을 달리하고 싶은데 어쩌십니까? 우리 광주시에서 광주광역시 아동학대, 성폭력 등 조례가 양쪽 부서에 있으면 되겠느냐, 중복이 되지 않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우리 정책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덕진

조덕진여성청소년정책관

기존 조례는 아동학대관련시설이나 아동학대 예방이나 이런 것에 관한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동학대가 성학대까지를 개념적으로는 내포하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아동 성폭력 부분은 학대의 개념으로 보지 않고 별도의 범죄로 접근이 되고 있고 아주 문제가 되고…….

동식

김동식위원장

사회복지과 조례에 가서 성학대라고 엄연히 명시가 되어있는데…….

선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