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류용빈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용빈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송재선 의원외 3인께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 개인택시 및 용달 화물차 차고지 확보 의무 면제에 관한 조례」안과 광주광역시장께서 제출한 「광주광역시 전략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농수산물도매시장 업무 조례」전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자동차전용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안이 1월 25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류용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도시철도건설본부, 도시건축국 소관의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 -도시철도건설본부

도시철도건설본부장 박락진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시철도건설본부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성원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에도 변함없는 지도와 편달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목표 및 추진전략,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2010년 업무 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락진 도시철도건설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신 위원님!

조호권 위원입니다. 본부장님께 제가……, 본부장님이 도시철도건설본부에 부임하셨는데 공직생활하시면서 이 부서를 거쳐 간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집행부가 의회에 대한 시각을 어떻게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게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는 거거든요. 2월 1일부터 9일까지 업무보고를 받는 게 있는데 불과 하루이틀 전에 상임위에 와서 보고를 해야 하는 보직의 인사를 단행을 하는 거에요. 여러분 생각만 하면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의회에서 보는 시각은 상당히 편치 않습니다. 본부장님, 이게 뭔지 아세요? 오늘아침 광주일보에 어제 광주일보를 내방했던 사람들을 기사화해놓은 거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질의 요지를 파악하셨습니까? 본부장님, 어제 오후에 뭐하셨어요?

언론사 방문했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인데 박락진 본부장은 도시철도의 업무에 대해서 공직생활을 하면서 한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오늘 상임위에서 업무보고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제 오후에 한번도 해보지 않은 도시철도 업무를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해야 할 본부장께서 공부하는 게 더 급합니까, 언론사 가서 인사하는 게 더 바쁘겠어요? 그것 한번 대답해 보세요.

그것도 저는 어제 빠져서 더 공부하고 파악하려고 했습니다만, 전체 간부들이 한꺼번에 버스로 이동을 한다고 해서 별도로 저 혼자 다니는 자체가 좀……, 언론사 방문한 것은 불과 세 시간이 못 걸렸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를 충실하게 준비를 해 가지고 보고를 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행정자치위원회하고 교육사회위원회의 업무보고를 오늘 하는 부서가 어디이고 그 중에서 인사발령을 누가 받아가지고 이렇게 똑같이 하고 있는가 봤더니 다른 위원회는 제가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회에 오늘 도시철도건설본부의 박락진 본부장께서는 내가 알아봤더니 도시철도 업무에 대해서 한번도 경험해본 바가 없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의회에 보고 하면서 공부를 많이 해오셔야 되는데 언론사를 돌아다니면서 인사를 하고 다녔다. 이것은 우리가 오늘 업무보고를 받는 자체가 불쾌할 정도입니다.

제가 변명은 아닙니다만, 금요일에 인사발령을 받고 토요일, 일요일에는 자료를 가지고 가서 공부는 좀 했습니다.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깊이는 못했습니다만, 그래서 세 시간 정도의 언론사 방문은 있었습니다만, 불가피 저만 빠질 수 없고 그래서, 양해를 해주십시오.

오늘 우리 상임위에서 공보관을 하시다가 도시철도건설본부의 본부장으로 오신 박락진 본부장을 상징적으로, 제가 개인적인 것이 있어서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이런 큰 틀에서 생각을 해보자,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단체로 해서 차로 다니시고 그런다는데 꼭 가야 된다는 규정도 없는 것이고 나중에 가도 되는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의회에 업무보고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질의할게요. 도시철도건설본부에서 19일부터 21일까지 도시철도2호선 주민의견청취를 위해서 5개 구청을 방문을 했습니다. 저도 북구청에 오셨을 때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부탁말씀을 드리는 것은 주민설명회 때 수정된 내용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충분히 업무파악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질의하면서 협조를 구하는 겁니다. 주민의견에 대해서 정책에 충실하게 반영을 해주시고 그 과정에서 제기되었던 문제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잘 세워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2호선 건설을 하면서 주민과 갈등이 예상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 의회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도시철도건설본부가 안고 있는 내용에 제가 이전의 상임위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도시철도건설본부하고 도시철도공사하고 너무 따로 노는 것 같다. 실지로 건설하는 기초적인 측면에서 운용이라는 개념을 삽입을 해야 효율성을 높이고 좋은 작품이 나올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건설하는 쪽하고 운용하는 쪽하고 상당히 별개로 가고 있다. 예를 들어 보면 지하철건설본부가 본부로서 존재한 게 10년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공직자들의 인사이동이라는게 빠르면 1년, 더 빠르면 6개월만에도 보직 변경을 하는데 늦게 가면 3년이에요. 10년 동안 지하철건설본부가 있었는데 순환보직이나 이런 것 때문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인력이 있다고 보기에는 어려워요. 10년 동안 건설본부를 운영했는데 현재 3년 이상 있는 직원이 없죠? 본부 내에. 전문적인 것인데도 불구하고 인사이동 시스템에 의해서 부족하다. 그런 인력들을 확보를 해야 좋은 2호선이 나오지 않겠느냐 하는 게 제가 질의 드리는 요지이고, 여기 업무보고에도 도시철도건설추진단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추진단 구성을 봤더니 총 규모가, 몇 명입니까?

43명입니다.

그 중에서 현재 지하철공사의 노하우를 활용하기 위해서 지하철공사에서 몇 분 들어와 있습니까? 43명 중에서.

네 명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10% 정도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네 명이 주로 전기라든가 통신이라든가 이런 쪽의 전문가들이 네 분 들어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시스템을 운용하는 운용쪽의 사람은 거의 안 들어와 있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기술담당관 반재흥입니다. 네 분이 들어와있는데 철도 차량 전문가 한 분하고 전체운영을 하는 종합사령의 팀장하고, 또 처음이기 때문에 구조토목하고 건축하고, 네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43명의 추진단에서 실질적으로 건설해 가지고 더 중요한 것은 운영이거든요. 이 사람들을 좀 더 보강해 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제안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에 2015년 U대회 개최되기 전까지 15.8㎞ 구간, 시청~월드컵경기장 구간을 완공을 하려고 한다고 업무보고 했거든요. 그런데 내용들을 보면 지금이 2010년이에요. 그런데 국토해양부의 승인이라든가 기본설계도 전혀 안 되어있는 상태에서 2015년에 완공이 될까 걱정스러워서 말씀을 드리고, 시청~월드컵경기장 구간을 2015년에 완공만 하는게 아니라 운행을 해야 돼요. 그러면 아까 말한 국토해양부라든가 기본설계도 안 되어있는데 그것도 걱정이 되고, 기초설계부터 운용하는 그런 것도 공사 측하고 같이 이야기가 가줘야 된다, 시기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2호선 설계를 하고 있는데 기본설계할 때부터 환승센터라든가 역세권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가미되어야지 적자가 예상되는 지하철의 어디서 수익성을 확보할 것이냐. 1호선 같은 경우는 기본설계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안 했기 때문에 변변한 역세권 개발도 못했고 지금 하려고 보니까 이러 문제점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험이 있다면 지금 기본설계할 때부터 지하철2호선을 움직이면서 자체 내 운송 수익을 기대하기 어렵다면 그런 역세권이나 상업적인 연계망을 가지고 거기에서 부가적인 수익도 생각해내는 그런 기본설계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본부장님, 어떻습니까?

그 부분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우려를 하셨던 1단계 구간, 저도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우려를 했는데 금년10월 안에만 예타 승인이 되면 공기는 기간으로 봤을 때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2015년까지 목표를 정했을 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에서 제가 주문하고 싶은 것은 연구를 해보면 방법이 나오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도시철도건설본부하고 도시철도공사하고 함께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맞다고 봅니다.

살펴보니까 부산광역시가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인천도 약간 움직임이 있고 서울은 우리하고 같은 구조이고 대전도 그렇고요. 건설은 이쪽에서 하고 운영은 이쪽에서 하고. 그런데 우리는 어차피 현재 이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제가 본부장님께 주문하고 싶은 것은 운영의 10년의 노하우를 본부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잘 생각했으면 좋겠다. 인적인 측면의 교류를 더 하시고 또 그 사람들의 회의참여라든가 그 사람들의 의견을 기본설계부터 반영을 해야 명품 2호선이 나오지 않겠느냐. 이상 마치겠습니다.

기본설계를 수립할 때부터 그 부분을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우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우근 위원입니다. 먼저 본부장으로 오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8페이지에 보면 도시철도 노선에 대해서 5개 구청 순방하시면서 주민설명회 했지 않습니까? 각 구청의 한 군데에서라도 특별하게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있던가요?

제가 보고 받기로는 그렇게 큰 문제는 없고요. 5개구 전체를 통틀어서 10가지 정도, 아주 미미한 요구사항이 있어서 다음주에 자문회의를 소집하겠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 부분 자문을 얻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북구청에 왔을 때 참석을 했었는데 그런 모습을 보니까, 열심히 하고 있는 모습을 봤는데 혹시 주민설명회를 했을 때 부족한 면이나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있었을 텐데 업무보고에 아무런 말이 없어서 물어봤습니다. 9페이지에 보시면 방금 동료위원이 지적을 하셨는데 2015년까지 하계U대회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SOC사업을 반영해서 월드컵경기장하고 주요대학 일부 구간, 2015년 상반기 내 조기 완공을 위해서 중앙부처와 협의 추진한다, 이것이 15.8㎞죠. 어디에서 출발해서 어디까지 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청에서 광주역까지입니다. 월드컵경기장 경유해서 광주역까지, 그 노선입니다.

시청 중심지에서 월드컵경기장으로 연결이 된다고 했을 때 인구 비례로 봤을 때 많이 탈 수 있다고 보십니까?

아무래도 월드컵경기장중심으로 U대회가 되기 때문에 그 쪽 노선을 우선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굳이 시청을 경유할 필요가 있습니까? 월드컵경기장으로 해서, 사람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기술담당관입니다. 시청을 경유하는 것은 구간적으로 개통을 하더라도 차량기지가 필수요건이거든요. 유덕동 쪽으로 차량기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출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차량 정비 관계, 차량 유치 관계, 그것이 일단 차고지가 있어야 되니까요. 광주역에는 주박시설 정도 할 수 있고, 양쪽에다가. 그래야 차량 운행에 지장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큰 행사를 앞두고 제가 될 수 있는 한, 제가 왜 그러냐면 15.8㎞라는 짧은 거리인데도 불구하고 될 수 있으면 사람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곳을 활용하지 않고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할말이 없는데 일부 구간을 조기에 완공 했을 때는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기본설계, 전액 시비를 확보해서 추진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시간은 짧지 않습니까? 그러죠? 시비도 시비지만 이런 부분은 특별법이 제정되어 있으니까 될 수 있는 한 국비를 통해서 조금이라도 노력한 성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그 부분은 조호권 위원님 질의하실 때 답변드렸습니다만, SOC사업에 포함을 시켜서 하는 방법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부분, 15.8㎞지만 될 수 있는 한 경유구간을 늘려서라도 광주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국제적인 행사이기 때문에 많은 성과를 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2010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도시철도건설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지속적인 연구·검토를 통하여 내실 있게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도시철도건설본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2010년도 주요 업무와 현안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철도건설본부 소관의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건축국장 위길환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경인년 새해를 맞이해서 위원님 여러분이 하시고자 하는 일 성취하시고 큰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길 기원합니다. 지난 해에 이어서 금년에도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저희 도시국 업무에 변함없는 지도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도시건축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홍안희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송영한 건축주택과장입니다. 이종근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고해주 토지정보과장은 현안업무로 조금 늦게 도착하겠습니다. 그러면 유인물을 중심으로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목표 및 추진 전략, 주요업무계획 순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간략하게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위길환 도시건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조호권 위원입니다. 보고 내용 중에서 KTX 역세권 개발 기본계획수립 용역 추진 해가지고 금년에 시작이 되는데 광주광역시처럼 기본상권이 상당히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이런 도시에서, 역세권 개발이라는 것은 전 지자체나 전국적인 현상이고 또 그렇게 되어 가는데 걱정이 되는게 재래시장이라든가 골목상권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많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송정리역하고 광주역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역세권을 개발한다, 거기에서 나타나는 기본상권과의 문제점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해주시고, 현재 대부분의 역세권자체가 유통망을 중심으로, 백화점 형태의 유통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바로 그 점을 좀 더 연구해서 주민들의 편익시설인 피트니스 개념 쪽에서의 상권개발, 이런 것도 충분히 감안을 하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용역수행 과정에서 전문가들, 우리 시민 의견, 의회 의견 등 좋은 의견들을 많이 받아들여서 우리 시에 맞는 계획을 수립해 가겠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전에 유인책이 없는, 법적·제도적 지원책이 없는 데서 이런 기본계획을 갖고 민자유치 하는 과정에서는 부산, 대구 같은 데도 이런 기본계획을 세워 놨어도 실질적으로 추진이 안 되고 있는 사례가 많고, 역세권은 서울의 민자 역사 위주로 됐고 대전이 지금 MOU를 시행했습니다만, 아직 추진이 안 되어 있는,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만, 현재 국회에서 거기에 지원할 수 있는 법률을 제안해놓고 있고 심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받아들여야 되고, 또 장기적으로는 유통하고 생활문제 말씀하셨습니다만, 현재 정부 계획으로는 특성화 사업하고 산업이라든지 이런 것하고 연계시킨 개발 쪽에 방향을 잡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에 맞춰서 광주·송정역은 첨단산업쪽과 관련된 기관을 유치하거나 그런 시설이 들어온다든가 광주역은 문화의 전당부터 번져나가는 문화의 한 축으로 보고 이런 것을 연다거나 해서 기존의 우리 시민생활하고 크게 저촉이 안 되는 그런 범위를 유념해서 검토를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역세권이라고 그러면 상가, 수익성이 많고 또 사람들이 많이 운집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대부분 생각하는데 우리같은 경우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발상의 전환을 하면서 접근했으면 좋겠다.

진행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많은 의견을 주십시오. 그래서 토론도 하고 그래서 좋은 것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야간경관 조성사업에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민간건축물 야간경관조성사업에 5억을 배정을 했어요. “배정을 하고 나서 그러십니까?” 그런 질문을 하실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호남대학에 야간경관 조성하는 게 광산캠퍼스를 말하죠? 쌍촌캠퍼스가 아니고.

그렇습니다.

이런 정책은 우리들이 해주고도 씁쓸합니다. 광주도심 저쪽 산밑에 있는데, 거기도 물론 도로가…….

영광선이 확폭되어가지고 차량통행이 많은 지역입니다.

전남대학이나 조선대학을 했으니까 호남대학을 한다, 이런 개념보다도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많이 모여있고 야간경관을 해서 효과가 높은 대상지역을 고민하면서 해주는 것이 좋겠다.

앞으로 2단계 부분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사업진행 상황을 점검해보고 방향 설정할 때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서면으로 제출을 해주시면 좋겠네요. 우리 북구의 민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무부에서 광주교도소를 2012년 12월까지 북구 삼각동 산 39번지 31사단 예비군 훈련장으로 쓰인 곳으로 이전할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지하 1층에 지상 3층, 부지면적 28만 7,512㎡, 사업시행자는 법무부 장관인데, 지난 1월 27일 법무부로부터 실시계획인가 신청을 받고 2월에 관련부서 협의를 거치고 주민열람공고를 했고 3월에 실시계획인가 고시를 할 계획으로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광주 교도소 이전과 관련해서 인근, 그러니까 삼각동이나 오치동 이런 쪽의 분들이 민원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우리 시가 받고 있는 민원내용은 무엇이고 중앙정부에서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적으로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는 없으나 어쨌든 민원을 제기한 사람은 우리 시민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우리 시의 대책이라든가 중앙정부에 무엇을 어떻게 민원에 따라서 요청을 하고 개선을 해서 시민들의 불편사항 요청에 대해서 우리 시가 대책을 세우고 있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입지 결정할 때 민원이 있었고 또 입지 결정하면서 시행과정에서의 모든 것을 포함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리고 민원의 구체적인 내용은 여러분이 받아봐서 알겠지만 진입도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이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철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원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업무보고 내용이 필요한 내용인 것 같고 그래서 특별히 질의할 것은 없고요. 다만 당부말씀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업무보고 내용이 도시디자인이나 도시환경 개선이 주 내용이잖아요. 그러면 통일된 원칙이 있어야 되고 광주전체에 대한 환경개선이나 디자인개발에 대한 통일된 원칙이 먼저 있어야 되고 주변환경과 조화가 되어야 합니다. 부분적으로 우수하더라도 조화가 안 되면 안 되거든요. 법원 주변에서 많이 느꼈는데 동구에 해당이 되겠죠. 가로수보호대 있죠. 그것이 자주 바뀌더라고요. 또 해 놓은 것을 보면 눈이 없더라고요. 저 같은 비전문가가 보더라도 디자인이 그래요. 그리고 안전에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리고 임시방편적이라든가 단기간적인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고 장기적으로 도시가 어떻게 되고 환경이 어떻게 되니까 그 부분을 디자인했을 때 장기적인 안목에서 그것을 감안해서 디자인이 개발이 되고 환경이 개선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2010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도시건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지속적인 연구·검토를 통하여 내실있게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도시건축국에서 계획하고 있는 2010년도 주요업무와 현안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축국 소관의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