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택 의원 발언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연화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기택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지역발전과 시민복지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의정활동을 펼쳐오신데 대하여 경의를 표하며, 평소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업무 추진에 적극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국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천시 도서관 건립은 상임위원회에서 공유재산 심의도 해서 중앙초등학교 옆에 결정이 됐는데 다른 업무보고는 전과 예산만 상관이 있는데 이것은 전면 수정이네요. 내용을 다시 한번 듣고 싶습니다.

당초에 시립도서관 건립은 문외지구 구획정리사업지구에 설치하기로 하고, 광특자금 확보를 하고,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거쳤습니다. 그런 과정에 지난 연말에 새롭게 복지타운 도시계획을 하여 공원지역을 해제해서 부지 확보를 하고 그 위치에 도서관과 복지타운에 들어가는 건물을 짓도록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앞으로 공유재산 투?융자심사 의결과 관리계획승인 절차를 새롭게 거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이 금년 2월달에 복지타운 실시설계용역과 감정평가 보상을 도시주택과에서 실시를 하고 부지 공사 착수가 4월달, 부지변경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6월달 계획하고, 7월달에 승인절차를 거쳐서 9월에 실시용역 설계를 하고, 내년 2월에 착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도시주택과에서 도시계획 시설결정 때문에 간담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시설에는 뭐가 들어가느냐고 물어보니까 도서관 이야기는 나오다가 이런 부분들은 어차피 공유재산심의위원회가 끝났기 때문에 의회와 절차를 밟아서 다시 한번 해보겠다고 하는데 그런 절차상은 제가 별 이의는 없습니다만 문제는 영천시가 이런 것을 하면서 문화체육관광부에 승인을 다 받았는데 땅만 사면 지을 수 있도록 광특자금을 내려주겠다고 이야기를 해서 광특자금 7억도 받은 것으로 아는데 그러면 늘 이렇게 정책이 왔다 갔다 해서 또 2010년 7월에 부지변경 승인을 또 해야 됩니다. 영천시가 사업을 함에 있어서 이런 부분 아니라 부지를 계속 다른 곳으로 옮긴다고 하면 과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신임도가 떨어지지 않을까하는 우려와 또 하나는 복지타운 안에 도서관이 들어간다는 것을 국장님께서 어디를 물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의회에 물어보고, 시민들에게 물어보고, 도서관은 일정한 장소에서 독단적으로 도서관만의 시설을 갖춰갖고 하는 것이 맞지 싶은데 여기에는 온갖 단체들이 다 들어옵니다. 그 안에서 도서관을 한다는 것은 불합리하지 않을까 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모석종 의원님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실질적으로 행정의 신뢰도 확보를 위해서는 당초 계획한대로 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행정기관이 곳곳으로 흩어짐으로써 비효율성도 나타나고 지금 복지타운을 조성하는데 당초에는 한 건물을 지어서 그 속에 도서관도 하고, 여러 가지 복지시설이 같이 들어가는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저희들이 의견조율을 하면서 전체면적이 상당히 넓습니다. 그래서 면학분위기 조성하는데 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분리해서 건물을 짓고 운영해 나가도록 계획을 하고 앞으로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재심의할 때 충분한 검토를 해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5일과 20일 의회간담회도 있는데 이런 것은 미리 의회와 상의를 했으면 업무보고 상에 서로 불편함도 없고 할텐데 앞으로 의회와 집행부가 좀 더 상의를 해서 했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국장님 업무보고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명품교육도시 조성에 관하여 영천에서 사설학원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을 한번 설명해드릴까 싶습니다. 영천이 인구가 감소하는 원인이 첫 번째는 교육이고, 두 번째는 문화라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교육을 잘 하면 인구가 당연히 들어올 것이다. 줄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저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명품교육도시를 조성하고자 하는데도 적극 찬성을 합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 공교육에서 하지 못하는 부분들은 사설에서 대부분 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에 따라 가정교육도 아주 중요하지만 가정교육도 나름대로 집에서 잘하고 있으리라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육 이외에 집행부가 교육도시를 만들기 위해 추진을 함에 있어서 사설학원들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들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하고 있는 여러 사설학원들의 숫자도 만만치 않습니다. 과연 집행부가 명품교육도시를 만들면서 지금까지 그 이면에서 교육을 뒷받침 해왔던 사설교육단체들에 대한 대책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교육이 백년지대계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교육에 많은 힘을 쏟아야 할 부분입니다. 사실 영천이 인구 감소하는 큰 이유 중의 하나가 자녀 학업문제로 도시로 많이 유출이 되고 있습니다. 명문교육도시 양성을 위해서 인재양성프로그램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작년부터 실시하고부터 중학교 3학년이 고등학교에 진학하는데 말하자면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이 타지로 유출하는 부분이 많이 감소되고 영천에 그대로 진학하는 것으로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일에는 양면성이 있는데 시에서 과외나 이런 것을 함으로써 그동안 학생들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왔던 학원을 운영하시는 분들의 어려움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특별히 저희 시에서 계획을 수립해야 될 것도 있겠지만 학원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좀 더 틈새전략을 펼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있고, 어저께 방송에 보면 우리는 지금 중고등학생만 하고 있는데 서울시에서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방과후수업을 대대적으로 하겠다고 신청을 받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시민들이 자녀 교육을 하는데 좀 덜 신경을 쓰고 스스로 사교육보다 공교육에서 그걸 흡수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면서 그 분야에 지역의 학원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좀 참여를 하는 그런 전략도 펼쳐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때까지 학생들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온 그쪽에도 노력을 기울여야 되겠다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저도 쉽게 답은 나오지 않으리라고 봅니다만 실제 교육부를 통해서 교육하는 외에 집행부도 일종의 사교육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실제 생계가 달려 있는 사설학원단체들의 목소리를 겸허히 받아들여서 잘 조화롭게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한 번 더 당부를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70쪽에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과정운영에 3개 학과에 12명인데 실제 지방자치학과에 2명, 국방획득에 2명, 사회복지에 8명인데 이 학과가 개설이 가능합니까? 학생이 2명인데 교수님이 서울에서 여기까지 내려와서 강의 가능합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공무원이나 민간인이나 또 공부를 하려고 하면 인근에 가까운데도 대학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하려고 하는 사람들 지원해 주는 방법이 오히려 여러 분야에 많은 것을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아닌가 싶은데 동국대학교에서 3개 학과를 운영하는데 인원이 이렇게 밖에 안되는데 저희들이 이걸 계속 운영을 해야 되는지 그게 의문스럽습니다.

예, 실질적으로 공무원들 경우에는 도단위에 가면 석사학위를 대학원에 진학하면 100% 교육경비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원을 안 해주고 개인 사비로 여러 사람들이 학업을 했는 사람도 있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동국대학교가 우리 지역과 대학이 차별화 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대학이고 또 앞으로 교수진이 어떤 분이 오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교육은 학교간의 또 교수 출신간에 교육의 질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 지역에서 가까이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다면 좋은 일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기 보면 자치학과 2명, 국방획득 2명 등 소수의 인원이 참여함으로써 많은 투자를 하는데 대한 비효율성이나 이런 문제도 안 있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직장인 외에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교육을 이수하도록 적극 홍보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여기에 다닐 수 있게끔 지원도 해주고, 이곳 아니고라도 다른 지역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에게도 얼마간의 장학금을 전체는 못하더라도 공무원 쪽에서 자기 혁신을 위해서 하는 사람들에게는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답변 중에 끝부분에 하신 답변이 우리 공무원들이 형평하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공평하게 그런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공직자뿐만 아니라 시민의식도 더욱 성숙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79쪽에 신화랑풍류체험벨트 화랑설화마을 조성에 계획은 국비?지방비 50%씩 해서 380억에 가까운 돈을 들여서 하겠다고 하는데 실제로 영천에 휴양 내지는 체험 이렇게 지정된 곳이 이미 2군데가 있지요? 임고와 청통 그런데 영천에서 금호 황정리에 또 같은 성격의 마을을 조성한다는 것이 시 입장에서 바람직한지 한 번 더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여기 내용에 보면 버츄얼 돔, 청소년수련관, 화랑우주체험관 하는데 이것은 그저 앞에 화랑만 붙었고 우주체험관, 천문과학관 비슷한 것 같고, 한방스파는 청통에 사일보트 뭐 그런 것 있지요. 또 레져시설 있는데 이 레져시설은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거의 중복되는 것들이라고 보아지는데 과연 우리 영천시가 여기에 4년간 400여억원을 들여 조성해서 과연 운영이 될 것인가 하는 의문점이 있습니다.

화랑설화마을은 3대문화권사업의 선두사업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약 15억원의 예산이 확보가 되어 기본설계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얼마 전에 여기에 대해서 중간용역보고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우리가 이 사업을 영천에 유치하기 위해서 여기에 나열되어 있는 것이 있고, 구체적으로 이걸 중심으로 변경이나 또 새로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꼭 이 사업이 확정적이지는 않습니다. 우리 지역이 3대문화권사업에 선두사업으로 지정이 되었고, 15억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으며 앞으로 4년간 381억원 중 50% 국비를 지원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것을 조성할 것인지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들이나 지역에 있는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를 종합하고, 지금도 용역비만 15억이 되어 있고, 이것이 심사가 확정이 되어야 됩니다. 용역결과가 3~4월경에 확정이 되고 나면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별도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의원님들하고 적극적으로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천이 지금 선택과 집중을 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계속 분산이 되는 것 같고, 물론 영천 전체로 봐서는 어디에 있으나 마찬가지이겠지만 그래도 한곳에서 이것저것 다 즐길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굳이 금호 황정리가 정해지지 않았다면 다른 지역을 생각해보실 수도 있다고 보아지고, 요즘 특히나 대도시에 인기가 있는 것이 쇼핑몰입니다. 거기에 가면 한달도 그 안에서 살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만큼 모든 것을 즐길 수 있는 곳에 사람이 모입니다. 우리 영천도 이런 사업들을 하면서 집중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검토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사업내용이라든지 사업비라든지 등등은 동료의원께서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위치 문제입니다. 말씀드리자면 그중에 청소년수련관, 화랑우주체험관이라면 그야말로 공기 좋고 청정지역에 맞다라고 일반적인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신다면 황정리는 동 행사라든지 가보면 상당한 돈사 밀집지역에 있습니다. 국장님, 읍장님 재직시절에 현장방문도 많이 하셨는 줄 알고, 매미태풍 때는 물이 역류해서 물이 안 빠지는 지역인데 3만평 정도 되는데 굳이 생태하천사업도 거기 같이 맞물려 있고 한데 이 위치를 어디서 선정하려는지 잠깐 말씀해 주시면 안되겠습니까?

지난번 용역할 때 위치를 저도 처음 봤습니다. 위치는 황정교 건너 좌측으로 쭉 내려가면서 제방과 도로를 경계로 해서 그 밑부분까지 삼각형으로 나가고, 그 지역이 선정되어야 하는 것은 생태공원과 그 건너편에 환경사업소에서 하는 녹화하고 하는 시설이 있습니다. 그쪽과 전체적으로 연계를 해서 건너가는 다리도 놓고 이렇게 해서 위치가 적당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전체적으로 생태공원과 설화마을하고 연계해서 개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지역이 합당치가 않습니다. 우사보다도 돈분의 악취는 엄청나게 기온이 저하된다든지 하면 멀리 가는데 꼭 여기에 해야 된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고, 3대문화권 지역이 정해지면 위치변경은 안됩니까?

확정적으로 정해지는 것은 3월달 정도 되어야 정해집니다. 정해져야 각종 안의 사업도 우리 뜻대로 반영해서 할 수가 있고, 이것이 되느냐 안되느냐는 그런 시점에 있습니다.

결정된 것은 아니고 만약에 된다면 또 3대문화권에 사업이 되어 이 지역이 고정적으로 하지 않으면 안되는 위치에 있으면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위치를 그곳에 하시더라도 돈사와의 거리라든지 위치 변경을 고려해서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106쪽 최무선장군 성역화사업에 보면 추진위원들하고도 각 마을의 이장, 성덕대학교 교수, 시장님 등 저희들이 몇 차 말씀을 드렸는데 유물전시관 유물이 준비가 된 것은 생가도 없기 때문에 학문에 의해서 복원을 합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그래서 전시관에 전시할 유물은 우리 시에서 많은 노력 내지 학문이나 아니면 여러 각도로 해서 준비된 결과가 좀 있습니까?

아직까지 전시물에 대해서는 준비된 것은 없습니다. 최무선장군이 화약 개발하고 화포하고 여러 가지 여기에는 없지만 여러 곳에 산재되어 있고, 그런 것을 수집을 하고 복원을 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날 성덕대학교 교수님이나 저나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생가나 그분이 그 당시에 쓰고 있던 유물들은 전혀 없거든요. 다만 인터넷 상으로라든지 아니면 최씨 비문의 이야기나 학문에 의한 자료에 전적으로 의존한다고 하니까 사업은 다되어 가고, 저희들이 한번씩 가봅니다만 여하튼 전시관 유물에 대해서는 국장님 많은 신경을 쓰셔야 될 것으로 알고, 학문이든 어떻든간에 공감대가 있는 유물을 준비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렸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국장님 업무보고에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번 최무선 성역화사업 중간 용역보고회 때보다 축소해서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용역보고회 때 나왔던 이야기보다는 현재 예산이나 모든 것이 축소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용역보고를 못봐서 죄송합니다. 담당과장님이 보고를 하면 안되겠습니까?

예, 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허의행입니다. 존경하는 정기택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 한해동안도 저희 부서에 보내 주신 성원에 감사드리며, 2010년도에도 깊은 배려와 아울러 시정발전을 위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십니다. 작년에도 그러했고 올해도 마찬가지인데 조기집행의 나쁜 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취지는 민간부분에서 경기회복이 되지 않는 부분들을 공공부분에서 조기집행을 해서 경기를 활성화하자는 것이 조기집행의 취지와 목적입니다. 그런데 집행하는 과정에서 일부 언론에 지난해에도 많이 보도가 되었습니다만 시기에 맞지 않는 물품을 미리 구입해서 보관?관리의 어려움이 있는 사항들도 있었고, 실제로 건설사업이라든지 지역경기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사업들은 사실 공백기에 동절기에서 봄 넘어가는 시기에 빨리 집행함으로써 실제적인 도움은 될 것으로 봅니다.

예산편성 때는 목표가 있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실제로 시행을 하려다보니 현실성에 안 맞아 잘 안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이 일을 하실 때 조기집행 때문에 무리하게 밀어붙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기집행 중의 큰 피해 중의 하나가 도시계획이나 기반시설을 조성하는데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실적을 시장님이 자꾸 내놓으라고 하니까 현실성이 모자라는 건 검토해서 다시 해볼 수도 있는 문제인데 막 밀어붙이거든요. 또 하나는 선급금입니다. 선급금을 70%까지 넘겨주니까 안 받으려고 하는 회사에 또 무리하게 막 밀어냅니다. 왜? 조기집행 실적을 각 과나 읍면동에서 보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생겼으면 작년에도 기획감사담당관님 아시다시피 경로당이나 부도난 회사가 몇몇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선급금만 받고 부도가 났기 때문에 그 후속 조치도 문제가 있는데 이 부분은 작년에 영천시가 조기집행을 한번 했지 않습니까. 도나 정부에서 타이트하게 밀어붙이더라도 작년에 제가 그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실정에 맞게끔 시장님이 추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부서에서 탄력적으로 우리 영천시가 맞게끔 예산을 넣을 수 있고, 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해야지 한달에 계속 월말, 주말에 보험회사처럼 성과도를 해서 조르니까 실질적인 업무가 돈은 조기집행해서 좋은지 모르겠지만 사업성은 조금 고려해봐야 되지 않겠나 해서 올해는 초기니까 신경을 써주십사하고 몇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작년에 조기집행에서 그런 부분들이 우리뿐 아니라 많이 나타난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기집행 대상 과목이 일부 변동이 되어서 35개 과목으로 작년에 불합리한 부분이 보완은 조금 되었습니다만 모석종 의원님 말씀하시는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집행을 해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데 밀어붙이다 보니 그럴 수 있다고 하시는데 충분히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중앙의 큰 정책방향이고, 중앙과 도가 도별로, 시군별로 집행실적을 하다보니 다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문제가 있는 사업은 담당부서와 협의를 해서 반드시 실적이 전부는 아닌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