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3차 총무경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6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를 하고 간담회를 개최하여 현안사항에 대해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정경원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안회부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정경원입니다. 의안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 1월 19일 이정호 의원 외 13인으로부터 발의된 포항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이 같은 날 회부되었고, 2010년 1월 25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포항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같은 날 회부되었습니다. 2010년 1월 26일 이상구 의원 외 7인으로부터 발의된 포항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같은 날 회부되었고, 2010년 1월 29일 이칠구 의원 외 13인으로부터 발의된 포항시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같은 날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포항시 리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조례안이 같은 날 각각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포항시 리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포항시 리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 아파트 및 공동주택 신축으로 인한 세대수 증가로 리통반 구역을 합리적이고 적정한 규모로 조정하여 사회 및 행정여건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효율적인 인적 관리는 물론 대민서비스 향상과 행정능률을 제고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리통반을 조정하여 9개 읍면동 2개 리통과 69개 반을 증설하는 것으로 리통반의 조정안은 별표와 같습니다. 연일읍의 경우 현행 31개 리에 반은 331개 반으로 조정은 31개 리, 339개 반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조정사유로는 연일베르체 65세대 기 입주로 1개 반을 증설하고 유강코아루아파트 통로별 조정으로 5개 반을 증설하며, 경성홈타운 신축 80세대 2개 반을 증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천읍의 경우는 현행 37개 리 444개 반을 37개 리, 460개 반으로 16개 반을 증설하고자 함으로 증설하고자 하는 사유로서는 원리 구획정리지구 입주세대 증가로 16개 반을 증가하고자 합니다. 동해면의 경우는 1개 반이 증가하고 1개 반을 감소하고자 합니다. 도구3리 인구감소로 도구1리에 통합하고 도구2리의 인구 집중 증가로 2개 리로 분할하여 도구3리 2개 반을 도구1리 1개 반으로 편입하고자 합니다. 흥해읍의 경우 1리, 24개 반을 증설하는 것으로 삼도뷰엔빌 875세대 신축 입주로 1개 리 24개 반을 증설하고자 합니다. 송라면의 경우는 반 경계 일부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대이동의 경우 1개 반을 증설하는 것으로 공동주택 신축으로 5통 1반을 1개 반으로 증설하고자 합니다. 중앙동의 경우 22통 4반을 분반하고 23통 2반과 3반을 통합하며 6반을 분반하고 세대수 증가로 1개 반을 증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창동의 경우 과소 3개 통을 2개 통으로 조정하고 금호어울림 449세대 입주로 1개 통, 10개 반을 증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장량동의 경우는 1개 통, 8개 반을 증설하는 것으로 양덕하우스스토리 379세대 입주로 1통, 7개 반을 증설하고 39통 상가와 주택 신축 입주로 1개 반을 증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2쪽의 관련 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포항시 리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포항시 리통반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 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

과장님! 유인물로 대체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 부분 3쪽과 4쪽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바라고, 5쪽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 별표 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영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포항시 리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쪽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아파트 신축과 구획정리사업 등으로 인한 인구의 증감에 따라 리통반 증설과 통합을 통해 합리적으로 조직을 조정함으로써 주민편의의 행정제공과 행정능률 향상을 위한 것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포항시 리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지금 12년째 의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2년 전 인구나 지금 인구나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그지요? 그런데 항상 12년 전부터 처음부터 대통제, 대동제 이래 가지고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마는 해마다 리통이 계속, 많지는 않지마는 12년 동안 계속 늘어왔습니다, 준 적은 없고요. 그래서 4대 때도 그랬고 이걸 한번 획기적으로 조정해서 대통제 또, 지금 전부 전산화되고 전부 그러니까 전입·전출신고부터 전부 없는 상황에서 어떤 행정낭비도 줄이고 또 우리 비용도 절감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시행하라 했는데 인구는 늘지는 않는데 계속 이렇게 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한 문제점이 있고, 전문위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 했는데 문제점이 있고, 그래서 참고적으로요, 시내 통이 총 몇 개입니까? 리는 몇 개고. 파악하고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전체 몇 개입니까?

전체 통의 경우는 238개 통이고요.

포항시 전체가 238개 통.

아, 평균 세대수, 죄송합니다.

아니, 전체 통수.

예, 전체 통수는 통은 512개 통이고 리는 375개 그래서 887개 리통이 되겠습니다.

리는 인구보다는 어떤 면적이랄까 또 여러 가지 산업적인 어떤 측면에서 인구가 그렇게 꼭 절대적인 기준이 안 됩니다마는 통 같은 경우는요, 많이 줄여도 됩니다. 아파트 대형 아파트단지 한 동에 3개 통씩 대부분 돼 있는데 4년 몇 년 전부터 1개 동은 1통으로 하라 했는데 그거 아직 시정 안 됐지요? 참고적으로. 지금 예를 들어서 한 동이 만약에 200세대다, 300세대다 이러면 1개 통으로 해도 됩니다. 되는데, 1층부터 5층까지 잘라서 1통, 5층부터 10층까지 1통 지금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 그지요? 아직 시정 안 됐지요?

지금 그렇게는 안 돼 있고 지금 동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동 단위. 층별로는 안 하고, 시정이 거의 됐고요, 동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별로는 지금 시정돼 가고 있습니까?

예.

그런데 안 된 곳도 많이 있습니다, 아직.

그것은 한 번 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전수조사를 해서 지금 옛날같이 리통장이 할 역할이 옛날보다는 많이 줄었습니다, 그지요? 홍보매체나 다 인터넷으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인구는 불지도 않고 이런데 리통 자꾸 늘면 우리가 예산부터 상당히 소요가 많이 안 됩니까, 그지요? 또 리통장 이 관계도 시끄럽기도 하고. 어떤 이권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과감하게 대통제로 그렇게 가십시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전반적인 전수조사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부분은......

자, 그러니까 과장님, 지금 여기 아파트 대단지가 들어서고 이거 증설하는 데 대해서는 당연히 해 줘야 됩니다, 발 빠르게. 이걸 해 주는 걸 문제점이 있다는 게 아니고 이렇게 늘어나면 기존의 그러니까 시내 같은 경우 공동화현상으로 인해서 빈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수조사를 한번 해서 과감히 통 줄일 것은, 물론 기득권 안에 약간 일부 동장이나 이런 분들이 반대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걸 우리 주무부서인 자치행정과에서 과감히 전수조사해서 아까 얘기했듯이 한 아파트 한 동인 경우에는 무조건 1통으로 하고 어떤 기준을 정해 가지고 과감히 한번 전수조사해서 통을 대통제 가는 방향으로 한번 가닥을 잡아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도심지의 경우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 같이 저희들 한번 아파트 동 단위로 통을 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전수조사를 한번 하십시오.

예, 전수조사를 한번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 있는 위원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서 여러 위원께서 이의가 없으시지요?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포항시 리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포항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자치행정과장 김완용입니다. 포항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 정원책정의 일반기준에 의한 직급별 정원조정을 위하여 포항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전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정원의 총수의 1,960명에서 1,960명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지방공무원의 직급비율 조정으로는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책정 기준, 일반직공무원은 6급을 현행 27%에서 27.5%로 0.5% 증가하고 9급 현행 11%를 10.5%로, 기능직공무원의 경우 7급 현행 10%를 13%로, 8급 현행 15%를 18%로, 9급 현행 33%를 32%로, 10급 38%를 33%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2쪽이 되겠습니다. 포항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포항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2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에 따라 포항시에 두는 지방공무원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원의 총수, 포항시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1,960명이며 다음 각호와 같다, 집행기관의 경우는 1,923명,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은 37명. 제3조 정원책정기준, 1항,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2항,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 정원관리기관별·직급별 정원, 본청, 의회사무국, 직속기관, 사업소, 구청, 읍면동 등 정원관리기관별로 두는 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 직렬별 정원, 본청, 의회사무국, 직속기관, 사업소, 구청, 읍면동 등 정원관리기관별로 두는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 한시정원, 시에 두는 한시정원의 정수 및 직급별 정원은 별표4와 같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조례 개정으로 정원을 초과한 현원은 그 초과현원이 해소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4쪽의 별표1과 5쪽의 별표2, 6쪽의 별표3, 7쪽의 별표4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영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진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포항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 정원책정의 일반기준에 의해 직급별로 정원을 조정하는 것으로 다소 인건비 부담요인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나 하위직에 대한 인사적체를 다소나마 해결하여 직원사기를 높임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영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포항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서 여러 위원께서 이의가 없으시지요?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포항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3. 포항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재정관리과장입니다. 포항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 및 제33조 1항 개정과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서 일부 수수료의 기준금액이 변경됨에 따라 동 조항의 규정대로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석유판매업 등록신청 3건과 석유대체 연료 판매업 2건이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 사유는 이 법이 개정되면서 당초 도지사 사무와 시장, 군수, 구청장 사무로 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증명수수료가 도 수입에서 시 수입으로 바꾸어진 겁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139조 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개정된 이 뜻은 지금 국세, 지방세 납세증명은 사실 무료로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세 납세증명은 건당 800원 받아졌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통일적인 어떤 개정에 따라서 이 건이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2건 다 법 개정에 의해서 폐지되고 신설이 된 건입니다. 다음은 관련법령은 뒤에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맨 마지막에 보면 신·구조문 대비표가 있습니다. 왼쪽에 증명이 오른쪽에 개정에 있어 갖고 증명 8에 지방세에 관한 증명에 1)이 삭제가 되었습니다. 지방세 납세증명서 1통 800원 하던 것이 삭제가 되었고 그 밑에 별표에 신청에 4호에 보면 상공 및 동력자원관계에서 6호에서 10호까지 석유판매업등록 관련되는 거 3건하고 석유대체연료판매업 2건하고 이게 도 제증명수수료에서 시 제증명수수료 쪽으로 이렇게 신설이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정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영진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진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포항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과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여 세수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정관리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포항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호 의원입니다. 포항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평소 존경하는 이칠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제정 이유입니다. 시에서 추진하는 모든 시책, 제도 및 사업은 시행 적정시기에 최대한의 성과를 거두어야 하나 장기적으로 지속되면 실효성이 떨어지고 행정력과 예산의 낭비가 초래될 수밖에 없지만 폐기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고 또한 아무리 좋은 착안이나 시책이라 하더라도 비용 대비 효과나 직접적 수혜자인 시민들의 체감도가 낮을 경우 과감한 폐기가 바람직하나 이 또한 결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히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의 경우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나 결산검사 등에서 문제점이 지적되어도 이를 제도적으로 폐기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이번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함으로써 시가 추진하는 시책과 사업들에 대해 정기적으로 비용 대비 효과를 분석하여 불필요하고 낭비적인 시책을 과감히 폐기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극대화 하고 예산 낭비를 줄이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서 일몰제의 적용을 받는 시책의 범위를 규정하고, 안 제4조에서는 시장은 전년도 사업성과와 결산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매년 8월에 시책 등에 대하여 일몰여부를 심의·결정하고 이를 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안 제5조에서는 시의회 의장은 행정사무감사나 결산검사 결과에 따라 그 효과성이 현저히 떨어져 폐기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책 등이 있을 경우 시장에게 일몰을 권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일몰여부를 판단할 대상, 시책 등을 규정하여 목적을 이미 달성하였다고 판단이 되는 시책, 투자비용 대비 성과가 미흡하여 더 이상 실익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이 되는 시책, 행정력이나 예산의 낭비요인이 현저히 드러나 중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책, 대다수의 시민들로부터 호응을 얻지 못하고 불편만 증대된다고 판단이 되는 시책, 그 밖에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기능이 쇠퇴하거나 추진 효과가 없다고 판단되는 시책 등으로 하였으며, 안 제7조 및 9조에서는 일몰을 심의결정 하기 위하여 “포항시 시책일몰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위원회의 기능은 “포항시 주요업무 및 시민약속 평가위원회”에서 대행하며 심의과정에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시장은 일몰사업으로 선정된 시책 등이 계속 집행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하고 의장의 요청이 있을 시 시의회에 관련 내용을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숙고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영진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영진입니다. 보고서 8쪽입니다. 포항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시의 각종 시책이 환경의 변화로 실효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경우 이를 폐지하여 행정능률을 높이고 시정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4조에서 시장은 일몰의 심의 결정을 매년 8월에 정기적으로 시행하도록 한 것은 안 제5조에서 의회의 행정사무감사 및 결산검사 결과와 연계할 때 적절한 조치라 사료되고, 안 제7조에서 “포항시 시책일몰심의위원회”를 “포항시 주요업무 및 시민약속 평가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한 것은 위원회 중복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이며, 안 제8조에서 경미한 시책의 일몰은 자체적으로 처리하고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한 것은 행정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적절한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홍필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필남 위원입니다. 조례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일몰제 시행 조례안이 우리 시책 발전을 위해서는 상당히 좋다고 생각은 됩니다. 그러나 이 조례의 시행으로 인해서 해당되는 사무가 있는지와 일몰의 시점을 8월로 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필남 위원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6조에서 일몰대상 업무를 쭉 열거하고 있습니다만, 예를 들면 정부정책 변화에 따른 행정혁신관련 업무 외 어떤 관행적인 행정시책 등 공무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소관업무에 대해서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하면 해당 업무가 아마 많을 것으로 그렇게 사료되고 또 일몰시점을 8월로 한 이유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나 결산검사가 1차 정례회가 보통 저희들 법적으로 6월 20일로 정해져 있습니다. 1차 정례회 때 이루어지고 또한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중간쯤에 점검을 하여 다음연도 예산 수립이 하반기에 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8월에 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조례안을 올렸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정호 의원 자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점식 기획예산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호 의원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서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포항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정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5. 포항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상구 의원 외 7인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포항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이상구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포항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구 의원입니다. 포항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이칠구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우리 시의 작은도서관은 경북에서 가장 많은 13개소가 개관되어 시민들의 관심과 애정 속에 동네 속의 문화사랑방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므로 포항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주민 밀착형 도서관 인프라를 조성하고 더욱 효율적인 운영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조례 구성은 전체 19조로 되어 있고 관련법령은 「도서관법」제4조, 제27조, 제44조입니다. 안 제3조부터 제6조에서 작은도서관의 설치에 있어서 그 기능과 설치 공간 및 위치, 시설 및 자료 그리고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7조부터 제14조까지는 작은도서관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한 운영자의 직무 및 자격, 작은도서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5조부터 제18조에서는 작은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부칙에서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설치한 작은도서관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시에서는 이미 13개의 작은도서관이 개관되어 운영 되고 있고 금년도에도 6개의 작은도서관이 개관예정으로, 도서관 운영과 지원에 대한 기준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심사숙고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영진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진 전문위원입니다. 보고서 10쪽입니다. 포항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 주요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역주민들에게 생활환경에서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는 도서관을 통해, 차별과 장애 없이 쉽게 지식정보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하여 소규모의 공간에 작은도서관을 설치하고 운영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현재 우리 시는 13곳의 작은도서관이 개관 운영되고 있고, 2010년에는 6개소가 더 개관될 예정으로 평균 소장 장서는 3,195권, 평균 규모는 180제곱미터(54평)입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안 제5조 작은도서관의 조건은「도서관법시행령」제3조 별표1의 기준을 충족하고 있고, 안 제6조에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여 작은도서관을 시민들이 이용하기 쉽도록 각 읍면동당 1개소 이상 조성하고, 원활히 기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설립을 위한 공간, 설비, 자료구입, 인건비, 운영경비 등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장래 계속하여 개관 예정인 우리 시 작은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구 의원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범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현재 전국에서 작은도서관 운영 조례가 제정된 자치단체가 얼마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안 제12조 자료대출과 관련하여 대출기간 7일, 대출 권수가 2권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시립도서관 조례와 같이 대출기간 14일에 3권으로 함이 어떤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첫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국에 이 운영조례가 제정된 자치단체는 전국적으로 제주특별시, 부천시, 원주시, 목포시, 순천시 이래 가지고 18개 자치단체에서 제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립도서관 같이 14일 해서 3권 정도로 말씀하셨는데 시립도서관은 책을 많이 가지고 있고 또 우리 시민들이 가는 거리가 좀 멉니다. 그러나 작은도서관은 그야말로 마을 속에 사랑방이기 때문에 대출기한을 저희가 7일로 하고 또 2권 정도 해서 장서가 적기 때문에 서로 주민들끼리 많이 빌려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날짜와 권수를 좀 줄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김종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7조하고 16조 운영위원회의 자격은 그러면 같은 겁니까? 운영자의 직무 및 자격이 사서, 7조와 같다고 생각합니까?

운영자는 저희가 유급 직원을 하나 써 가지고 도서관 전체를 실질적으로 맡아서 봉사자와 같이 운영을 해 주는 그런 담당자입니다. 담당자고 운영위원회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16조.

예.

16조 운영위원회는 여기 운영위원회 구성에 나와 있다시피 우리 작은도서관에 해당 지역에 문화계, 교육계.....

그러면 운영자의 자격은 작은도서관 운영자라 하면 1명을 별도로 봉사자로 채용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구 의원 자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현원 시립도서관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저희들도 작은도서관을 설치를 추진하면서 도서관 조례에 대한 제정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차에 부의장님께서 제안해 주셨기에 이번 기회에 우리 시도 조례를 제정해서 작은도서관 운영에 철저를 기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알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구 의원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해서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서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시죠?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포항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여기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시죠?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포항시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칠구 의원 외 13인 발의)

이칠구 의원입니다. 포항시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경상북도 도시가스 공급 규정상의 공급기준 미달구역에 도시가스 확대 공급을 위해 시행된 단독주택 도시가스 보조금 지원 사업이 2009년도에는 투자여건이 비교적 나은 20세대 이상만을 대상으로 시행되어 도시가스사의 투자 하순위에 속하는 15세대 이하 지역은 현실적으로 투자순위에 배제되는 차별을 당하고 있으므로 조례 개정으로 신청세대수에 따른 부담비율을 탄력적으로 적용하여 15세대 이하 지역에도 도시가스사의 투자를 활성화하는 한편, 광역시권에서 일부 시행 중이거나 개정발의 중인 도시가스 공급기준의 확대로 예상되는 도시가스 설비 등의 시민비용 부담 증가의 문제점을 사전에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제6조 제1항에서 신청자수가 30세대에 미달할 경우 부담비율을 세분화하여 사업자의 부담을 일부 줄이고 포항시와 소비자의 부담을 다소 늘여【별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신청세대에 따라 부담비율을 정하고 지원액을 최고 1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 제2항은 제1항과 중복되어 삭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는 2008년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통해 제정을 하게 되었고 2009년 시행과정에서 사업자의 사업성 판단에 따라 일부지역이 투자순위에서 배제되어 민원이 제기되고 있어 이를 해결하고, 장래 도시가스 공급기준 확대를 대비하여 사전에 시민부담을 일부라도 줄이기 위해 발의하게 된 점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칠구 의원님 자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영진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진 전문위원입니다. 보고서 12쪽입니다. 포항시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8년 조례 제정이후 도시가스 확대공급에 기여해 왔으나 기업이익 등으로 20세대 이하 지역은 사업자의 투자 우선순위에서 배제되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어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신청세대수에 따라 부담비율을 탄력적으로 적용하여 도시 주변지역에도 사업자의 투자 활성화가 기대되고 향후 도시가스 공급기준 상향으로 예상되는 시민 비용부담 증가를 사전에 일부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기타사항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칠구 의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칠구 의원님 자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제상 녹색성장팀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녹색성장팀장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까? 녹색성장팀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칠구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포항시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2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3차 총무경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