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만 의원 발언

의안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 1월 19일 김성조 의원 외 12인으로부터 제출된 포항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안은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10년 1월 25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포항시 화장장 설치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포항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안(김성조 의원 외 12인 발의)

존경하는 권영만 보사산업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보사산업위원회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김성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포항시의회 이일윤 의원 외 12인의 의원으로부터 찬성을 얻어 발의한 포항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특산물에 대하여 포항시장이 그 품질을 인증하고 포항시 농특산물 공동상표의 사용권을 부여함으로써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고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하고자 상표 관리에 관한 사항을 본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는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으로 “농특산물”이라 함은 시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축산물, 임산물, 수산물과 이를 원료로 가공한 상품을 말하며, “공동상표”라 함은 시에서 개발한 상표를「상표법」에 의거 특허청에 상표출원 또는 등록한 별표1의 상표를 말하며 시장의 인증을 받아 상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 공동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대상품목은 농·축·수·임산물과 이를 원료로 가공한 상품으로 해당 생산품목이 특허청에 등록되어 있는 별표2의 품목으로 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부터 제10조에서 상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포항시농특산물공동상표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과 기능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회의 기능은 상표의 사용승인 또는 취소에 관한 사항, 상표사용 품목의 유통 및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상표의 홍보 및 육성에 관한 사항, 상표의 운영 및 기준 개선에 관한 사항, 상표 활성화 전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부터 제14조에서 시장은 상표사용 품목의 품질 및 소비자 신뢰도 향상을 위하여 상표사용 신청, 상표사용심사 및 사용권부여, 상표사용 기간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15조와 제16조에서 공동상표의 사후관리를 위해 수시로 관련공무원에게 상품의 품질 상태를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상표사용권을 부여받은 자가 1항 상표사용 품목에 대한 전문기관의 성분분석 결과 유해성분이 기준치 또는 허용치 이상 검출된 경우, 2항 상표의 사용품목을 생산하지 아니한 경우, 3항 시장의 시정 또는 보완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항 상표사용자가 상품의 품질과 유통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항 기타 상표의 사용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상표의 사용권을 취소할 수 있도록 정하였으며, 안 제17조에서 시장은 농특산물의 품질 향상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상표사용자에게 포장재 제작 및 홍보활동 관련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조례안와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포항시에서 개발한 농특산물 공동상표를 사용함에 있어 그 사용기준을 조례로 정하여 사용토록 함으로써 지역에서 생산된 우수 농특산물의 차별화 및 통일된 이미지 창출로 소비자 인지도 향상과 판매촉진을 통하여 생산자의 소득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본 의원 외 12인의 의원이 제안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포항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사산업위원회 전문위원 허용섭입니다. 포항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우수 농특산물에 대하여 포항시장이 그 품질을 인증하고 포항시 농특산물 공동상표의 사용권을 부여함으로써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고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하고자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우리 시에서 개발하여 특허청에 등록한 ‘영일촌’ 공동상표와 대상품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상표사용권 부여를 위한 상표사용의 신청, 심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이와 관련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포항시농특산물공동상표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은 공동상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것으로 본 조례안의 제정은 타당하다 사료되며,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새로운 재정부담이 수반되는 조례로 집행부의 의견청취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조 동료의원께서 포항의 농어민, 축산인들을 위해서 조례안까지 발의하시는데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신 부분이 역력히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수반되는 예산이 필요하니까 지금 기존하고 있는 우리 지정품목을 보면 몇 가지가 있는데 앞으로 혹시 위원님께서 조사하신 내용 중에 이렇게 희망하는 농가업체가 많이 있을 것 같습니까?

공동상표 56개가 출원되고 법인이든 회사든 간에 업체가 포항시에 산재돼 있습니다. 해서 연간 소요예상액은 4,200만 원입니다만 특별히 개발이 필요할 때 위원회에서 위원회에 거쳐서 예산범위 내에서 집행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하여간 농축산, 어업에 관한 수산물들 그 다음 그것을 자료로 재료로 하는 제품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아는데 그럼 혹시 이 분들이 이런 내용을 상표등록하지 않는 사람도 내용을 알고 있으면서도 상표등록을 안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예산상의 어려움이 있어서 다 상표등록을 인증을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혹시 의원님께서 아시는지?

한명희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농어민들이 업무를 알고 신청하는 사람도 있고 모르고 경제적으로 힘들고 해서 인증을 받을 수 없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총체적으로 수합을 해서 56개 품목 외에 장기 산딸기 등 이렇게 해서 다른 어떤 농산물이 있으면 포항시 농축산과에서 서로 협의를 해서 올리고 하는데 숫자는 몇 개가 대기하고 있는지 장기 산딸기 외에 죄송합니다만 아직까지는 56개 품목 외에는 신청이 들어온 게 없다고 합니다. 예산에 대해서 크게 걱정할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정품목으로 인정받게 되면 지원범위가 어느 정도 됩니까?

현재는 포장재 지원 외에는 특별히 지원되는 게 없고 개발이나 앞으로 특별히 회사법인에 대해서......

금액은 4,200만 원으로 나와 있는데 이제 업체가 많아지면 수혜자들이 혜택을 보는 농가는 어떻든 미미하다고 볼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 지원이 한 어느 정도 됩니까? 포장재 박스 뭐.

현재 포장재 외에는 제가 조사를 해 보면 포장재 외에는 특별히 개발이나 발굴을 위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필요하지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할 계획을 갖고 있지 않다고 보는데 현재는 지원계획은 없다고 합니다.

지정받음으로써 지원보다도 그만큼 상표에 대한 신뢰를 포항시가 해 준다 이런 데 더 가치가 있는 거지요?

예, 맞습니다. 영일촌이라는 브랜드 가치가 있는 것은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 영일촌 마크가 아라비아 영하고 이 뜻입니까? 마크 뜻이 뭡니까?

브랜드 G 영어로 돼 있는 것 같습니다.

G라는 것은 뭘 뜻합니까?

하나의 이상의 숫자를 포함하는 원 또는 타원, 곡선 또는 이렇게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제목이 포항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안인데요, 내용에 보면 농산물, 수산물, 가공식품 다 들어가잖아요. 타 시군도 보니까 각기 다 다른데 농특산물 한 데도 있고, 그냥 특산물 이렇게 한 데도 있고 농수산특산물 한 데도 있는데 내용으로 보면 농특산물 하면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수산물도 많이 포함돼 있으니까, 그렇다고 농수산 하기도 그렇고, 포항시 특산물 이렇게 하는 게 어떨까 생각 그런 것은 어떻습니까? 포항시 특산물 공동상표.

포항시 특산물 보면 56개 품목이 그렇게 다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뒤편에 유인물에 공동상표 대상품목에 보면 56개 품목이 우리 포항의 브랜드 품목 같습니다.

과장님, 농수산물 되고 다 포함돼 있잖아요, 내용에 보면.

내용에 보면 농산물, 수산물, 임업, 축산물도 포함돼 있는데 농특산품 하니까 농업 특산품 해도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주로 보면 56개 품목에도 농산품이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그래서 농특산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별표2가 앞의 자료에는 56개 뒤의 자료에는 66개 품목인데 어느 게 맞습니까?

66개는 지침입니다, 당초 할 때.

아, 지침인데 조례안에는 56개만 넣는다 이 말입니까?

예.

농특산물 하든 그냥 특산물 하든 이 조례 취지가 본 위원 생각은 포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수산물 어떤 포항 특산물이잖아 말 그대로, 아무 데나 다 하는 게 아니고 특산물의 그런 취지가 많이 있는데 거기에서 포항시가 어느 정도 품질을 보증하고 또 공동상표를 쓸 수 있도록 지정해 주는 그런 취지인데 56개 품목 중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과연 이런 것이 포항의 특산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하는 것도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허청에 출원해서 승인을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56개 품목에 대해서는......

아, 56개 품목은 특허청에 받았다고요?

예, 허가받은 겁니다. 제가 조사한 바에 그렇습니다.

포항에 인삼주스 이런 것 나옵니까? 생산은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여기는 특허상표 출원 영일촌 마크를 박고 이렇게 품목이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포항의 대표적인 상품이 부추나 또 사과 이런 과일류나 농산물은 포항시민도 많이 접하고 들어봤는데 수산물은 꽁치, 과메기 이런 것인데, 본 위원도 56개 중에 듣도 보도 못한 품목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과연 이런 품목 전체를 포항의 특산물로 할 수 있겠나 하는.

제가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56개 있는데 여기 보면 인삼엑기스나 우리 지역에 안 맞는 게 있거든요. 비록 특허청이 등록이 돼 있어도 56개 중에 별도로 누가 전문적으로 인삼엑기스를 한다, 나는 영일촌 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다 지정을 했다 이겁니다. 말하자면 그겁니다. 그러면 영일촌 마크를 줘가지고 공동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고, 여기서 만약에 56개 특허청에 지정되었는데 추가로 더 할려 하면 기간이 10달에서 1년 가까이 듭니다. 특허청 별도로 지정해야 되는데 이미 우리가 받아놓은 만큼 여기서 이것을 공동브랜드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현재는 없습니다. 별로 없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상표를 사용하면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하는 그런 것 있습니까?

인증을 받는다 이거지요, 포항시의 특산품으로서 전국의 소비자에게.

판로가 개척이 된다든가 그러면 이렇게 자기가 직접 경영한 사람이 있잖아요, 농사를 지은 사람이 이 상표를 사용함으로써 경쟁력 강화에 힘을 쓴다 했는데 그러면 이것을 하면 가격을 더 비싸게 팔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런 것은 별로 없습니다. 내가 공동상표 영일촌해 가지고 사용하면 전국에서 소비자들이 아, 영일촌 브랜드 알아준다 호응을 가진다 그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게 되게 한다 하면 여기 생산업자들이 농산품 생산, 축산업 마찬가지고 우리 시에 건의를 해 가지고 영일촌 공동브랜드를 사용하겠다, 현재 사용하는 사람이 12개 회사에 13개 품목밖에 안 됩니다.

과장님 이게 만약에 시금치 같은 것은 우리가 도매시장에 서울 같은 데로 보내잖아요. 지금 하고 있는 포장에서 영일촌 마크를 붙여서도 갖고 갈 수 있다 이 말입니까? 그러면.

여기서 지정이 되면요.

지정이 되면요? 그러면 사용자가 그것을 안 하면 이것 안할 수 있고 원하면 하고, 또 어느 정도 품질이 돼야지 이것을 쓰는 것 아닙니까?

인증 받아야 됩니다, 포항시나 특허청에. 개인 장사는 안 됩니다. 브랜드가 돼야 됩니다.

흥해 시금치나.

곡강.

흥해 곡강 시금치가 인기가 좋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있는 포장 가지고 사람들이 다 서울 도매시장에 보내잖아요, 박스에 담아 가지고.

예, 곡강 시금치 그래서 아주 인기 좋습니다.

지금도 보내잖아요. 그런데 개인이 공동구매하는 사람들만 사용을 합니까? 그러면 개인이 누구든지 내가 신청하겠다 하면 그것을 다 사용합니까?

지금 현재 곡강 시금치 있잖아요, 영일촌 공동브랜드 사용 안 하고 서울에 바로 가고, 사용 안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좋은데 영일촌 포장을 한다니까.

추가로 우리가 56개 특허청에 출원을 받아놓은 것을 거기서 내가 만약에 꿀을 생산한다 하면 영일촌 브랜드를 사용해야 되겠다 신청해야 되고, 아직까지 여유는 많은데 12개사에 13개 제품밖에 사용 안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여타 생산하는 사람들은 나머지 품목에 대해 가지고 신청할 수 있다 영일촌 공동 신청할 수 있다 이거지요. 여기서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신청해서 제품을 인증 받는 검사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포항시의 브랜드는 검사를 받아야 되고 곡강 시금치처럼 영농법인 자기들 자체 마을에서 바로 직송으로 서울로 가는 것은 여기에 신청 해당이 없습니다.

곡강 시금치는 품질이 너무 좋아 가지고 서울에 없어서 못 팔 정도라는데 이것을 다시 그렇게 할 필요가 있나 싶습니다.

해맞이 빵은 판매되고 있고, 위에 있는 빵 부추빵, 누에빵은 없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내가 물어볼려고 하는데 과장님 답변을 먼저 하셨네요. 해맞이 빵을 만들어 가지고 영일촌 상표를 붙여 가지고 판매하는 걸 인증해 주었잖아요. 인증해 주었는데 객관적으로 봤을 때 포항 해맞이 빵이 전국적으로 판매가 되겠습니까? 경주 황남빵 이러면 대한민국의 브랜드로 알려져 있는데 포항 해맞이 빵은, 그 다음에 위에 옛날에 흥해 어디 사거리 마산사거리 누에빵 했는데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 누에빵하고 부추빵은 제가 아직 구경도 못하고 안 그래도 물어보니까 사업성이 없어 가지고 흐지부지 됐다 이런 이야기를 한번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 선정도 잘해야 되고 영일촌 브랜드를 가지고 하다가 안 되면 때려치워 버리고 사라져 버리고 이런 모습은 브랜드를 약화시키는 겁니다. 위원회에서 선정하는 것을 정말 심사숙고해야 됩니다. 자칫하면 우리가 보통 그렇잖아요, 행정에 아는 사람 있고 위원회에서 선정해서 박스나 지원받고 이러면 금방 사업될 것 같지만 막상 박스지원 받아 가지고 사업성공할 것 같으면 누가 안 하겠습니까? 이런 데 따른 후유증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 어차피 영일촌 지원해 주니까 김성조 의원님이 조례를 제정해서 좀더 심사를 엄격하게 해서 상표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상표인증도 더 올바르게 해 주자 하는 취지에서 하는 거니까 앞으로 이 조례가 제정되더라도 운영하는데는 심사숙고 할 필요가 있다.

예,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에 관련된 예산은 해마다 조금씩 편성되고 있습니다. 2008년도도 2,500만 원, 2009년도에도 2,500만 원, 올해는 4,200만 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이것 가지고 포장재 지원이라도 하면 조례가 제정돼도 별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이기권입니다. 포항시 화장장 설치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1997년 3월 이후에 약 12년간 화장장 화장료 인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매년 적자가 발생하고 있고, 화장료의 인근하고 불균형이 생겨서 인근 지역과 현실에 맞게 인상하고자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하는 주요내용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맞게 용어의 일부를 수정했습니다. 그리고 화장장 사용료를 관내 거주자와 관외거주자로 나누어서 하고 있는데 관내거주자는 15세 이상은 당초 2만 원에서 5만 원으로, 15세 미만은 15,000원에서 4만 원으로, 개장유골은 1만 원에서 3만 원으로, 사산물은 8,000원에서 2만 원으로 지금 보고 드린 건 우현화장장입니다. 개정하기로 했고, 구룡포화장장은 당초 9,000원, 6,000원, 3,500원, 2,500원인 것을 각각 4만 원, 3만 원, 2만 원, 1만 원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포항시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지 않는 자는 사용료의 100분의 300으로 받도록 돼 있는 것을 인근 경주라든가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사용료의 100분의 800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화장장 이용 사전 예약제 시간을 일부 변경하고자 합니다. 2쪽 되겠습니다. 2쪽과 3쪽부터 5쪽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로 6쪽에서 저희들이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올리고자 합니다. 2조에 아까 조금 전에 보고 드렸습니다만 법령개정에 맞추어서 화장시설이란 화장장 사용이란 이 내용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6조에서 사용료를 모두에 보고 드렸습니다만 관내 화장장의 경우 100분의 800으로 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7조에서 사용료 감면을 지금 현재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 돼 있는데 여기에 국가유공자를 포함을 시켰습니다. 8조에서 접수시간을 20시까지 돼 있는 걸 16시까지로 화장시간이 있기 때문에 20시 하면 한 2시간 정도 걸려서 너무 늦게까지 되기 때문에 16시까지 접수로 조정을 했습니다. 8쪽에 별표는 모두에 보고 드린 바와 같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사산업위원회 전문위원 허용섭입니다. 포항시 화장장 설치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화장중심의 장사문화 시대의 도래로 화장률이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에 있으며, 1997년 3월 이후 현재까지 약 12년간 물가변동이 있었음에도 화장장 사용료의 인상도 없었고, 화장장 운영에 있어 매년 재정적자가 발생하여 화장료를 현실에 맞게 인상하여 화장장을 원활하게 운영하고자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관련법령에 맞게 일부 자구수정과 주민편의를 위해 화장장 사용 접수시간 조정은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화장장 사용료의 조정은 용역결과 및 타 시군과의 형평성 등을 검토한바 원활한 화장장 운영을 위한 사용료의 현실화가 필요하므로 본 일부개정조례안과 같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조례안 내용보다 이것 참고자료에 보면 용역결과 용역을 했지요?

예, 했습니다.

용역비가 얼마 들었습니까?

죄송합니다. 630만 원 들었습니다.

630만 원요, 관외에 어떤 유골이나 사체가 많이 들어와서 포항시 화장장 운영에 지장이 많이 초래되어서 인상을 불가피하게 인상한 시기도 오래 되었고, 인상은 적정하다고 판단하는데요, 용역비가 630만 원 들었다는데 용역결과하고 실지 인상분하고는 차이는 좀 있거든요.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우리 인근 지역하고 형평성을 맞추는 게 꼭 필요해서 약간 조정을 했습니다.

실지 인상금액을 보면 경주시하고 똑같습니다. 경주시하고 4개 항목에 금액도 하나도 안 틀리고 그대로 똑같은데 그렇다면 굳이 용역을 630만 원 들여서 용역은 지금 인상금액보다도 더 적게 나왔는데 굳이 인근 타도시하고 금액을 맞출려고 했으면 용역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수지분석이라든가 화장장 운영하는데 꼭 필요한 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수지분석이 저희들 공무원으로서는 전체 전문적인 기법을 발휘할 수 없어서 용역은 되었습니다만 용역결과하고 조금 차이 나는 것은 저희들이 관외자의 처리문제가 경주보다 작을 경우에 포항 쪽으로 몰려서 우리 운영에 약간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용역결과하고 좀 다르게 더 폭을 넓혀서 진행되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이야기하면 경주시하고 관내나 관외 금액이 하나도 차이가 나지 않는데 용역을 준다는 것은 포항시 화장장의 현실을 여러 가지 운영상태나 이런 것을 알아본다는 것인데 용역은 용역대로 가고 돈은 돈대로 나가고, 적용하는 것은 인근 경주시 그대로 수치를 맞춘다면 문제가 있다고 봐지거든요.

보는 시각에 따라 가지고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만 또 한 번 개정되면 자주 하지는 못하고 어느 정도 활용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고려가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 수고 많습니다. 포항시하고 구룡포하고 단가차이가 만 원 정도 나는데 그 부분이 굳이 만 원 차이 나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똑같이 해도 안 됩니까?

지금 구룡포 쪽은 문화적인 차이와 지금 여건 차이로 저희들 약간 차등을 두는 것이 적정하다는 판단에서 차등을 주었습니다만 들어가는 여건차이는 들어가는 입구가 저희들이 부득이 구룡포 쪽은 들어가기가 상당히 조금 협소하고 그렇습니다. 주변에 주택들 때문에 확장도 못하고 그런 부분 있고, 약간 구룡포는 바닷가 쪽이라서 그리고 아마 보편적으로 서민들이 어민들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계속 활용해온 문화적인 차이 때문에 그리고 그전부터도 약간의 차등을 뒀습니다. 그런 걸 고려해서 약간 차등을 두었습니다.

직전 사회복지과장 계실 때 바로 방금 말씀하셨던 진입로 문제 때문에 항상 말이 많았는데 진입로 향후에 조치할 계획 있습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진입로를 확장하기에는 너무 많은 비용이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당장 어떤 계획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어쨌든 구룡포화장장을 계속 사용할려면 진입로가 어쨌든 수정돼야 되잖아요, 그지요?

꼭 필요합니다.

주민들도 문제 있고 사용하는 분들도 문제가 있으니까 거기에 따라 가지고 점진적으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방법을 하여튼 찾아봐야 될 것 아닙니까?

비용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걱정은 됩니다만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저희들 생각합니다.

전체 예산계획 뽑아봤습니까?

저희들 구체적으로 뽑지는 않았습니다만 들어가는 부분을 확장하는 부분이 있고, 또 다른 쪽으로 우회하는 방법이 있는데 우회도 그 지형상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려워서 그 사업 비용이 뭐 아마 최소한 50억, 100억 이 정도 이상은 든다고 저희들이 좁게 하더라도 그 정도 단순한 추정입니다만 상당히 많이 드는 사업입니다. 이용률에 비해서 이용이 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그래서 저희들 고민입니다.

사업계획을 1안, 그리고 차선책 두 가지를 해 가지고 다음에 한 번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고요, 지금 현재 우현화장장이 이제는 도심중앙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에 우리 포항시가 전체 발전할 것을 그런 것을 다 감안한다면 이전도 생각해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따라 가지고 과장께서는 한 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전 문제는 상당히 꼭 필요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화장장 이전문제는 개인 소견입니다만 시민들이 상당히 많은 부분이 많은 시민들이 옮겨야 된다는 말이 나오는 그 타이밍 이후라야 다른 데 옮겨가서 상당한 비용을 재정적인 비용을 치룰 때 다른 시민들의 어떤 지지를 받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우현화장장에 3기가 있습니다만 저희들 만들 때 1기를 더 확충할 수 있는 스페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4기를 하면 지금 현재 주차장이 좁고 유족대기실이 좁고 하기는 합니다만 화장로 그 자체는 지금 4기를 하면 보통 3기를 1기가 3구를 활용하고 있습니다만 필요에 따라서는 5구까지 기계는 무리는 갑니다만 가능합니다. 그러면 4기가 5구로 하면 20구를 처리할 수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영덕, 울진 부분을 포함하더라도 아직까지 화장로 수요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가 없어서 지금 현재 당장 어떤 옮겨 가기에는 시민들의 어떤 의견이 모아진다면 뭐 다른 곳에 예를 들면 적게는 수 백 억 많으면 천 억 대 이상 가는 소요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당장 추진하기는 좀 쉽지 않는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도 당장 옮기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향후 우리 포항시민들이 필요에 인해서 옮겨야 된다는 그런 시기가 왔을 때는 그때 다시 시작하려면 너무 늦습니다. 실제적으로 더 힘들고 예산이 더 많이 수반이 되어야 되니까 지금부터 시가 계획 하에 좀 제대로 인근 경주시 같은 경우에는 강하게 진행이 지금 되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너무 물론 어느 지역이고 지역 님비 현상으로 인해서 받아들이는 데는 없겠지만 그래도 지역 내에 가장 타당한 지역을 미리 선정을 해서 계획을 장기간 세워 나가면서 만들어 나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우리가 준비는 저희들이 10여 년 전부터 이전 계획을 내부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제가 계장할 때에 담당 계장을 했습니다마는 그 때 이전지 후보를 6곳을 마련해서 현장 답사를 제가 다 하고 계획서 땅 부지까지 다 물색을 해서 확인을 다 하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부 지역은 또 도시계획상 특정 지역으로 지정된 곳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는 여러 번 했고 또 이 이전 화장장 종합장례예식장으로 만드는 안은 우리 박승호 시장님 공약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들이 준비를 해서 갖고는 있습니다마는 지금 바로 뭐 어떤 액션을 취하면 아마 반발의 수위가 우리가 어떤 다른 시민들이 모두 필요하다,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와서 지지가 형성이 될 때까지는 조금 저희들이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안 되겠나 싶은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예, 향후 우리 광역시로 그러니까 80만 내지 100만 광역시로 갈 때에 그때 포항시를 생각해서 미리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사전에 계획된 이전을 필요로 합니다.

예.

지금부터 과장께서 현 업무를 맡고 계시니까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해서 향후 한 10년 후를 바라보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