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의회 발언
양승근 의원 발언
영세
오영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희망찬 경인년 새해를 맞이해서 위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들을 비롯한 시민 모두의 가정마다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최근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여건을 슬기롭게 헤쳐 나가고 희망찬 대전건설을 위해 시민 모두의 역량을 결집해 가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지난해에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 속에 시민의 편익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대안을 제시하는 등 정책의회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시정에 대한 수준 높은 견제와 감시기능에 소기의 평가를 거두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금번 회기동안 우리 위원회의 활동은 오늘부터 2월 8일까지로 당위원회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고 대전광역시 산업단지 관리업무 위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제5대 의회 개원 이후 지난 3년 6개월 동안 150만 시민을 위해 노력해 오신 경험과 성숙된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금년에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생산적인 의정활동으로 이어져 더욱 발전된 의회상이 구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2010년도 주요업무 중에서 경제과학국 및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경제과학국 소관
10시 08분
먼저 경제과학국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택구 경제과학국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택구
이택구경제과학국장
경제과학국장 이택구입니다. 존경하는 오영세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서민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창출 등 경제과학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2009년 주요추진성과, 2010 업무여건과 중점방향, 주요업무 추진계획, 주요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2009년 주요추진성과입니다.
영세
오영세위원장
국장! 2009년도 주요추진성과라든지 하는 것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고 중점방향, 추진계획 그리고 주요현안사항을 중점적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구
이택구경제과학국장
예, 어차피 간단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2010년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 경제여건과 중점방향입니다. 5쪽 2010년 경제여건입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으로 경제과학국의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드리면서 금년에 경제상황이 상당히 호전되고 있고 경제전망도 4～5%대의 플러스 성장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일자리 부족 등으로 사회적 약자 등 서민들의 체감경기는 여전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우리 경제과학국에서는 경제위기 속에서 고통받는 서민들의 경제지원을 위해 일자리 늘리기 등에 최우선을 두고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세
오영세위원장
이택구 경제과학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경제과학국의 업무보고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영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교
곽영교위원
곽영교 위원입니다. 2010년 한해가 밝았고 오늘 186회 임시회가 시작되면서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있는데요. 우리 의회도 금년 6월이면 6대 광역의회가 탄생되면서 5대 의원들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저는 마지막이 될지도 모를 회의인데 그동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09년도 주요성과를 보면 고통지수 전국 최저, 민생복지 광역시 1위, 일자리순증가율 전국 1위, 전국 실질 경제성장률 특·광역시 중에 1위를 차지했다는 것을 보면 우리 대전시가, 특히 경제과학국이 열심히 일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그중에 2009년 일자리 순증가율 전국 1위를 했는데 대전이 평균 보면 상당히 높은 일자리 증가율을 보여줬어요. 특히, 어떤 분야에 어느 정도로 되었는지를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구
이택구경제과학국장
지금 일자리 순증가율 평가에 있어서 어느 부분이 높게 반영되었는지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영교
곽영교위원
어느 부분이 높게 반영이 되어서 우리가 1등을 할 수 있었는지?
택구
이택구경제과학국장
지금 그 평가자료를 저희가 갖고 있지는 현재 못합니다만 그동안에 저희가 일자리 창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이는 가운데에서, 특히 콜센터 유치나 이런 기업유치를 통해서 일자리 창출하는 성과 그리고, 특히 대학생 해외취업 확대라든가 이런 타시·도에서 하지 않는 그런 새로운 사업들을 추진했던 부분,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 입장에서는 높게 반영되었다고 보여지고요. 구체적으로 평가에 있어서 어느 부분이 크게 높이 평가가 되었는지는 저희가 자료를 확보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교
곽영교위원
일자리 순증가율이면 일자리가 실질적으로 개수가 늘어난 것 가지고 평가한 것 아니겠어요, 질보다도 양으로?
택구
이택구경제과학국장
그렇습니다.
영교
곽영교위원
그러면 어느 분야에 어느 산업에 어느 업종에서 어떤 종류의 일자리가 많이 늘었는지 이것은 알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야지 우리 대전시가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고 산업이 발전하는데 어떤 분야에 지금 많이 일자리가 늘어나고 있다, 뭐 얼핏 생각하면 콜센터 유치가 늘어났을 것 같고 그런데, 대학생 해외 취업을 하셨는데 그러면 대학생 해외취업이 얼마나 되었는지 이런 부분들이 좀 나와있지 않습니까?
택구
이택구경제과학국장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저희가 타시·도에 차별화되게 추진했던 시책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영교
곽영교위원
실질적으로 어디에서 어떤 분야에서 우리가 어떤 일자리가 증가하고 있는지를 알고 싶은 거예요.
택구
이택구경제과학국장
이것이 지금 그 당시에 발표될 당시에는 저희가 이 내용을 정확히 파악을 했었습니다만 현재는 그 구체적인 분야별 자료를 갖고 있지 못합니다.
영교
곽영교위원
그것은 국장이 이것을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어요. 일자리 창출이 굉장히 중요한데 대전시가 1등을 했어요, 쉽게 얘기해서. 또는 어느 분야에서 우리 대전시가 일자리가 많이 늘고 있다, 어떤 분야에 우리가 많이 치중을 해서 일자리가 늘어서 1등을 했다 이런 정도는 알아야 되는 것 아녀요?
택구
이택구경제과학국장
그러니까 이것이 일자리 순증가율…….
영교
곽영교위원
우리는 일자리창출 1위 했으면 그냥 했나보다라는 정도만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택구
이택구경제과학국장
일자리 순증가율이기 때문에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작년도에 4만 2,000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그랬는데 그중에서 실제로 일자리지키기나 일자리지원사업 등으로 창출되는 부분 말고 실질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하는 부분이 지난해에 그러니까 2008년도에 비해서 2009년도에 일자리 순증가율이 얼마가 되었는지 양적으로 평가한 자료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자료를 보고서 말씀드리는 것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영교
곽영교위원
그러니까 그 자료가 없느냐 이거요, 지금.
택구
이택구경제과학국장
현재는 갖고 오지 못한 것 같은데요.
영교
곽영교위원
이것은 굉장히 기본적인 내용인데, 우선 기초적인 자료인데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까? 가령 우리가 여러 가지 산업분야가 있잖아요, 서비스, 제조업, 농업 등등 분류기준이 있고 더 각론으로 들어가면 산업 중에서도 무슨 분야 또 서비스 중에서 무슨 분야가 있으면 나름대로 어떤 분야에서는 총괄적으로 어느 정도로 일자리가 늘었고 그 중에 특히 또 각론으로 어떤 특정한 분야에서 늘었고, 예를 들어 콜센터라고 한다면 서비스분야에서 많이 늘었는데 그 중에 콜센터에서 좀더 많이 늘어서 우리가 일자리 증가율이 높아졌다 이런 백 자료가 있어야 일자리 증가율이 1위라는 것, 그 다음에 순증가율 1위라는 것이 뒷받침되는 것이지 그냥 막연히 1위했다면 궁금하지요.
택구
이택구경제과학국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저희가 자료를 갖고 있으면 답변을 드릴 수 있는데…….
영교
곽영교위원
아니, 자료를 안 갖고 있으면 어떻게 이런 결과를 발표합니까?
택구
이택구경제과학국장
저희가 노동연구원에서 했던 용역을 가지고 그 중에서 각 시·도별 대비한 거 하고 그 다음에 거기 어느 분야에 어떻게 해서 늘었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용역서에 포함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지금 현재 저희가 자료를 보고서 설명드릴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교
곽영교위원
저는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중요한 내용인데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이것을. 특히 담당 실·과에서 알고 있어야지요.
택구
이택구경제과학국장
그것의 내용을 정확하게 분야별로 설명을 못 드리는 거지요.
영교
곽영교위원
정확한 것을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몇 자리가 얼마를 어떻게 늘었느냐가 아니라 어느 분야에서 어느 정도로 늘었다는 것은 나와야지, 어느 분야에 치중하고 있는 것 정도는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택구
이택구경제과학국장
그 용역결과를 요약한 자료를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설명을 정확히 드릴 수 없는 부분인데…….
영교
곽영교위원
그러니까 용역결과를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발표를 했어요, 일자리 순증가율 전국 1위 대전은 6.45%예요, 전국 평균은 3.91%예요. 그러면 누구든지 물어보고 싶잖아요, 왜 대전이 6.45%씩이나 증가했느냐? 또 어디서 대전은 늘었기에 요즘 같이 어려울 때 기업을 유치했나, 해외기업을 아니면 일자리가 많은 벤처를 창업했나, 뭐를 어떻게 했나, 뭐가 있을 거 아니에요?
택구
이택구경제과학국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일자리 창출, 유지, 지원 이렇게 나누어서 일자리 창출하는 부분에 여러 가지 기업유치나 콜센터 고용확대라든지 청년인턴 채용 이런 부분들을 하는데…….
영교
곽영교위원
그것은 총괄적인 누구든지 할 수 있는 답변이고 어느 분야에 늘었냐는 거예요, 그 정도는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디에서 어떤 분야에서 몇 자리가 늘었느냐는 모를지언정. 예를 들어서 어떤 분야…….
택구
이택구경제과학국장
이런 분야에서 늘었다는 말씀이지요.
영교
곽영교위원
어떤 분야에?
택구
이택구경제과학국장
아니, 일자리 창출 분야에 저희가 하는 사업들, 기업유치나 콜센터 유치 이런 분야.
영교
곽영교위원
업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서비스분야인지 제조분야인지 아니면 제조나 서비스면 그 중에 어떤 분야인지 그런 정도는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택구
이택구경제과학국장
즉답을 드리지 못한 부분은 죄송스러운 부분인데 자료를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정확히 설명 드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영교
곽영교위원
아니, 그럼 자료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 답변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자료를 갖고 있든 없든 그 분야는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국장은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본 위원이 얘기가 잘못된 거예요?
택구
이택구경제과학국장
잘못됐다는 말씀이 아니고 자료를…….
영교
곽영교위원
그 답답한 것을 해결을 못해 주면 우리는 어디 가서 알라는 얘기예요.
택구
이택구경제과학국장
그 구체적인 부분은 저희가 자료를 갖다 설명을 드릴 수 있지 않습니까?
영교
곽영교위원
나중에 자료를 주시는데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적어도 일자리를 책임지고 있는 국장의 답변이 그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은 실망스럽다 이 얘기예요. 그 정도의 업무는 적어도 우리가 서비스분야에 치중한 결과 이런 정도의 일자리가 많이 창출됐다는 정도의 답변은 기대를 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전혀…….
택구
이택구경제과학국장
서비스분야보다는 기본적으로 기업 콜센터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실제로 콜센터 인력에 대한 부분은 통계적으로 기업유치나 이런 쪽으로 똑같이 잡히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제일 많은 부분은 기업유치로 인해서 창출됐다고 봐야지요.
영교
곽영교위원
일자리가 순증가율이 1위가 됐다면 분명히 일자리를 많이 창출한 거 아닙니까, 취업을 많이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우리 지역사람들이?
택구
이택구경제과학국장
그렇습니다.
영교
곽영교위원
아까 해외도 얘기했지만 해외에 취업을 했으면 몇 명이 취업을 했고 주로 어떤 분야에, 어떤 나라에 취업을 했는지, 어바우트예요, 이것도 정확한 얘기를 요구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또 우리 대전지역에 일자리를 많이 창출시켰다면 어느 분야에 어떤 종류의 업종에 일자리를 많이 창출시켰다든지 하는 얘기를 못 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이런 것 물어보지 말아야 돼 그러면?
택구
이택구경제과학국장
아니, 물어보지 말아야 된다는 뜻이 아니지 않습니까?
영교
곽영교위원
답변이 안 되잖아요, 답변이 없잖아요?
택구
이택구경제과학국장
그러니까 자료를 갖고서 말씀드릴 수 있게 시간을 달라는 말씀입니다.
영교
곽영교위원
그런데 그런 자료가 없다는 것이 저는 답답하다는 거예요, 그런 자료가 지금 경제과학국에서.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들으십니까?
택구
이택구경제과학국장
경제과학국에서 자료는 갖고 있습니다만 현재 여기 가져오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시원하게 말씀드릴 수 없기 때문에…….
영교
곽영교위원
지금이라도 가져오세요, 빨리.
택구
이택구경제과학국장
알겠습니다.
영교
곽영교위원
이렇게 준비가 미흡해서 되겠어요, 얼마나 중요한 얘기입니까, 일자리 창출하는 얘기가? 그냥 적당하게 얼버무려서 1등 했다고 넘어갈 게 아니에요, 더군다나 1등한 분야인데? 누구든지 기자라도 관심 있고 시민들 누구라도 관심 있을 분야인데, 답답한 거 아니에요. 그건 자료가 도착하는 대로 알려주시기로 하고…….
준홍
심준홍위원
그 부분에서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영세
오영세위원장
심준홍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준홍
심준홍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업무보고에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종전에 곽영교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도 어떻게 보면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 자료에 대해서 사전에 준비가 됐어야 되는 사항이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아까 주요업무 추진방향을 보니까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일자리를 늘리는 데 최우선을 두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일자리 창출 확대 내용에 보니까 우리가 기업유치 및 콜센터 고용확대해서 8,000명이고 창업지원해서 1,000명 그런 등등의 내용과 또 공공근로, 노인일자리 지원사업 등 한 1,700명해서 내년도 사업에 4만 5,000명 정도 창출하겠다, 노력을 하겠다 말씀하셨는데 물론 이런 사업의 일자리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너무 단기성이고 1회성이고 어떻게 보면 수적인 것을 나열하는 것이 아닌가 우려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보다는 정말 내실 있고 또 진짜 일자리를 만들어서 1인이 평생을 같이 할 수 있는 생산성 있는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보다 더 노력을 강구해 주셔야 되는데 ’08년도나 ’09년도, ’10년도 보면 과거와 비슷하게 그 분야에만 집중적으로 사업계획을 세우시는 거 같아요. 그래서 아까 곽영교 위원님이 궁금해 하는 제조업분야에는 과연, 어떻게 보면 장기적인 일자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을 유치하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것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아마 그런 뜻에서 질의한 내용이 아닌가 생각되기 때문에 그런 분야에도 적극적으로 우리가 유치해서 진짜 고용창출할 수 있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주시면 어떨까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택구
이택구경제과학국장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곽영교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중에 자료를 보고서, 그쪽 노동연구원 자료는 따로 말씀을 드리겠고 업무보고 보조자료 47쪽에 보시면 저희가 작년에 기업유치 추진을 통해서 고용을 약 6,600명 정도 창출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는데 그런 자료들을 저희가 다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시면 제조업을 통해서 약 절반 정도를 창출한 것으로 나와 있고요.
영교
곽영교위원
어디 나와 있다고요?
택구
이택구경제과학국장
업무보고 보조자료 47쪽에 나와 있습니다.
영교
곽영교위원
47쪽에는 안 나와 있는데.
택구
이택구경제과학국장
기업유치 추진이라고 되어 있어요.
영교
곽영교위원
대덕R&D, 이것이 다른가요, 거기하고 우리하고?
택구
이택구경제과학국장
주요업무보고 보조자료.
영교
곽영교위원
주요업무보고 보조자료 47쪽은 대덕R&D특구 내 산업단지 조성으로 나와 있어요. 그 내용하고 여기하고…….
택구
이택구경제과학국장
기업유치 추진이라고 되어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정수
연정수전문위원
53쪽.
영교
곽영교위원
53쪽, 기업유치 추진 쪽은…….
택구
이택구경제과학국장
제가 갖고 있는 자료하고 쪽수가 다른 거 같은데요.
영교
곽영교위원
여기 나와 있는데 그건 알고 있어요, 저도 봤어요. 2010년도…….
택구
이택구경제과학국장
2009년도 성과한 부분인데 사업지원 서비스라든지 콜센터 연구개발이나 정보서비스 이런 부분은 크게 봐서 서비스로 보이는데 서비스 안에서도 여러 가지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세분했던 부분이고 전반적으로 제조업 관련되는 기업들이 유치됐기 때문에 고용이 제일 많이 창출된 것으로 보이고요.
영교
곽영교위원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이런 정도는 답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자료 있지 않습니까?
택구
이택구경제과학국장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노동연구원에서 분석된 자료 중에서 순증가율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떻게 창출됐다는 부분, 그 자료를 저희가 갖고 있지 못하는 부분입니다.
영교
곽영교위원
그런 세세한 자료를 요구한 적도 없고 대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분야에서 어느 정도 일자리가 창출됐는가를 물어봤기 때문에 이 답변을 해주셨으면 됐을 문제이고, 사실은 그것을 물어본 이유는 그것을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를 테스트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고 우리 동료위원께서 방금 전에 보충질의 하셨듯이 대전지역이 제조업보다는 서비스업 쪽에 일자리가 많이 창출되는 거 아닌가, 특히 콜센터 같은 것이 많이 유치돼서 그런 것이 아닌가 해서 정말 일회성, 존경하는 심준홍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대전에는 제조분야에 일자리가 많이 창출돼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질의를 드리면서 격려를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이것으로 넘어갑시다.
택구
이택구경제과학국장
답변을 제가 정확히 이해를 못 했기 때문에 답변을 잘못드린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준홍
심준홍위원
마무리 제가 하겠습니다. 일자리 창출 언젠가 기억이 안 납니다만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 문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물론 저소득 취약계층이라든지 어느 경우에는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해서 취업을 자기가 원하는 데를 못 가는, 가정형편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한 가정을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수입원이 있어야 되는데 계속적으로 그런 문제점이 발생되기 때문에 한 가정에 취업자가 없을 경우에는 우리 시나 국가기관에서 어떤 가점을 더 줘서라도 어느 직장이나 어느 벤처기업이나 이런 데 1가정에 한 사람 정도는 취업을 할 수 있는 것을 연구해 보라고 질의했던 내용이 있는데 그런 분야에도 더 적극적으로 업무 연찬하셔서 진짜 현실로 다가올 수 있도록 자구책을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구
이택구경제과학국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특히 일자리 창출 중에서도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창출 노력을 저희가 이번에 친서민대책하고 일자리 창출계획을 전체적으로 크게 잡으면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복지여성국이나 이런 사이드를 통해서 사업을 다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약 2,000억 원 이상의 자금이 노인이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지금 말씀하셨던 취약계층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단위사업별로 예를 들면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안마, 노인들한테 안마서비스해 주는 사업이라든지 이런 단위사업들을 계속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예산적으로 약 2,000억 원 이상이 복지여성국 예산을 통해서 투입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집계하고 있습니다. 더 독려를 해나가겠습니다.
준홍
심준홍위원
이상입니다.
영교
곽영교위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영세
오영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영교
곽영교위원
산업입지 기반조성 및 관리 분야인데 복잡하게 되어 있어서 이해가 제가 제대로 됐는지, 우선 1, 2, 3, 4번, 5번에 대덕산단 이것은 별도의 문제인 거 같고 우선은 산업입지라고 하면 대덕R&D특구 내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거, 1단계, 2단계로 정리가 되고. 두 번째 1·2산업단지를 재정비하겠다는 거고, 세 번째 임대산업용지를 대덕R&D특구 2단계와 연계해서 하겠다는 거고 그 다음에 미래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거예요. 이 네 가지가 서로 각각일 거 같으면서도 또 연계가 되는 부분이네요, 얼핏 보면 미래첨단산업단지 조성은 별도의 단지네요, 그렇지요?
택구
이택구경제과학국장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특구 1단계는 현재 보상중에 있고 2단계는 현재 특구의 북쪽, 둔곡, 신동을 중심으로 한 그 지역이고, 4번에 나와 있는 미래첨단산업단지 조성은 아직까지는 산업단지로 지정되지 않은 금탄·대동 일원 금강 변에…….
영교
곽영교위원
별도의 지구를 하겠다는 거고.
택구
이택구경제과학국장
예, 추가적으로 하려는 사업입니다.
영교
곽영교위원
1·2산업단지는 재정비하는 거고. 재정비했을 때 1·2산업단지를 기존에 있는 기업들이 다 전부 나간 상태에서 제로베이스에서 시작합니까, 아니면 다시 들어오는 조건으로 합니까?
택구
이택구경제과학국장
그렇지 않고 당초에 공청회할 때도 그런 부분이 많이 논란이 됐었는데 재정비해 나가는 거기 때문에 일종에 산업단지로 되어 있는 그 지역은 전면 개발이라기보다는 내부적으로 현재 거기에 있을 수 있는 기업들은 그 자리에 놔두고 그 기업들과 같이 해 나가는 것이고 일부 이 과정에서 전체적인 재생 플랜에 맞지 않는 공해유발형 업종들은 일부 이전을 해야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그 부분을 그냥 나가라는 식으로 갈 수 없기 때문에 이번 용역에 대체산단 조성에 대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영교
곽영교위원
그러면 나가게 되는 기업에 대한 부분만 새로운 룸이 생기는 것입니까, 말하자면 쉽게 얘기해서?
택구
이택구경제과학국장
기본적으로 나가는 기업들이 나가면서 보상을 받고 나가게 되고 위치에 다른 것이 들어가니까…….
영교
곽영교위원
추가로 늘어나는 단지는 아니고?
택구
이택구경제과학국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현재 1·2산업단지 외에 주변지역이 꽤 크게 되어 있습니다, 천변으로요.
영교
곽영교위원
그것까지 포함해서…….
택구
이택구경제과학국장
그곳도 상당히 레미콘, 아스콘 업체들이 난립되어 있는 지역들을 포괄적으로, 거긴 전면 개발을 하게 됩니다.
영교
곽영교위원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1·2산업단지를 재정비를 통해서 거기에 맞지 않는 지역은 나가니까 그 부분들이 룸이 생길 것이고 또 추가로 천변에 룸이 생길 것입니다. 그럼 1·2산업단지 주로 어떤 업체들이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까?
택구
이택구경제과학국장
주로 아무래도 도시 한복판에 위치하다 보니까 거기는 대덕특구 내에 위치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특구 내처럼 업종제한이 있지는 않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그동안에 환경 관련되는 민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특히 악취 관련되는 민원이 많았기 때문에 최소한 업종을 크게 제한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환경적인 측면에서의 도시 한복판에 있을 수 있는 업종들, 예를 들면 현재 도로산업단지 경우도 재개발이 되면서 그런 어떤 도시형 첨단업종들 위주로 개편되는 효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영교
곽영교위원
그렇게 되면 본 위원이 정확하게 파악은 하지 않았지만 1·2산업단지 대부분의 업종이 거기에 맞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맞습니까?
택구
이택구경제과학국장
규모하고 또 숫자하고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규모 공장을 가지고 있는 업체 중에서 그것이 맞지 않는다면 그 업체가 이전하게 됐을 경우에 룸이 많이 나게 되고 그 경우에 첨단업종으로 아파트형 공장을 입주시켜서 기업을 집적시키는 방안도 있고 그 땅을 다른 첨단업종이 분양을 받아서 들어오게 된다거나 그런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영교
곽영교위원
그 1·2산업단지는 거의 본 위원이 알기로 염직, 철강 이런 등등 상당히 공해와 악취와 이런 부분들을 많이 유발시키는 집적단지로 알고 있는데 잘못된 건가요?
택구
이택구경제과학국장
맞는 말씀이신데 과거에 그렇게 됐다가 그동안에 여러 가지 기반시설 부족과 또 인근에 주민들의 민원 그래서 악취저감지역으로 지정이 돼서 엄격한 악취기준이 적용되다 보니까 기업들한테 굉장히 기업활동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문을 닫게 되거나 또 여러 가지 금융문제 같은 것이 얽혀서 실질적으로 조업을 안 하는 기업들도 있었고 그래서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자연적으로 조정된 부분도 있고 이번에 재생계획을 추진하면서 기준이나 이런 것들을 인근 주민들과 입주기업들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꼭 나가야 되는 기업들을 위주로 내보내고 나머지 기업들은 일부 그 과정에서 약간씩 업종을 바꾸어 나간다거나 여러 가지 가능성을 보고 있습니다.
영교
곽영교위원
결론이 나지 않은 것 같은데 굉장히 어려운 얘기예요, 이 얘기가. 지금 대체산업단지 얘기하시지만 다 대덕R&D특구 내에 있는 산업단지인데 거기에 공해유발시설 업체 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택구
이택구경제과학국장
현재 대체산업단지 특구 안에는 그런 업종이 당연히 못 들어오게 법적으로 제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특구가 아닌 다른 지역에 대상지…….
영교
곽영교위원
이를 테면 그런 데가 있어요, 대전에? 그런 데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택구
이택구경제과학국장
아주 최적의 입지는 아닙니다만 몇 군데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영교
곽영교위원
글쎄요, 어쨌거나 그런 업종을 거기에 위치를 못 하게 한든지 하는 정책이면 결국은 대전시를 빠져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업체들이.
택구
이택구경제과학국장
지금 유사한 사례가 도안신도시 개발하는 과정에서 2개 기업이 연관됐던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근본적으로…….
영교
곽영교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을 갖고 있는 건가라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택구
이택구경제과학국장
그래서 이 부분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굉장히 어려운 사업입니다. 그동안에 거의 불가능해 보였던 그런 일이었기 때문에 이번에 정부가 법 개정을 하면서 시범지구로 지정이 됐고 그에 따른 인프라에 대한 예산지원이나 이런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이 기회에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 최선을 다해보겠다는 뜻이고 이번에 그래서 정부와 저희가 같이 18억 원 용역비를 확보해서 큰 규모의 용역을 발주시켰습니다. 그래서 곧 계약이 착수되게 되는데 이 용역에 대체산단 조성과 인근지역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에 대한 대규모 내용들이 반영될 예정이고 거기에 이해관계인들 그러니까 입주된 기업, 인근주민 모든 분들의 의견들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나가면서 금년 1년 동안 용역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영교
곽영교위원
그것은 어려운 건데 그러면 1·2산업단지는 그렇게 하시고 2단계 둔곡, 신동, 전민, 문지지구가 외국인단지라든지 벤처 아니면 첨단의료·나노융합 복합지구로 되고 또 미래첨단산업단지 조성은 계획이겠지만 이것도 결국은 여기가 우리 의료산업복합단지하려고 했던 당초 그 지역 아닙니까, 첨단의료산업단지?
택구
이택구경제과학국장
2단계 지역 중에서 신동지구를 첨복단지로 하려고 했습니다.
영교
곽영교위원
신동지구하고 또 대동·금탄지구도 결국 녹색바이오에너지 얘기를 하는데 지금 세종시가 수정안이 되면서 경제과학도시로 탈바꿈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랬을 때 이런 계획들을 하게 되면 앞으로 대전에 문제가 있을 거 같은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생각하지 않고 있어요?
택구
이택구경제과학국장
저희도 그 부분 때문에 굉장히 고민하는 부분입니다.
영교
곽영교위원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택구
이택구경제과학국장
그래서 특히 2단계 사업 중에서 신동·둔곡은 이미 개발에 필요한 절차들이 착착 진행이 되어 왔던 부분이고 다만 최근에 토지주택공사 LH에서 신규사업 전체에 대해서 보류를 하면서 우선순위평가나 이런 부분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만 신동은 사업시행자를 이미 도시개발공사로 바꾸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신동은 우리 시의 의지에 따라서 정상개발이 가능하다고 보여지고, 둔곡지구에 대한 부분은 LH공사를 지속적으로 설득해 나가면서 이 부분은 특구개발로 반드시 해야 된다는 방향으로 독려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이 금탄·대동 쪽에 저희가 새로 하려고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세종시 수정안에 포함되는 내용과 상당부분 유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쨌든 현재 용역을 토지주택공사와 같이 하고 있는데 이것이 한 5월경에 나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정부를 설득하면서 세종시 안에는 녹색콘셉트를 가지고 도시를 개발할 수 있지만 녹색기술 자체가 적용된 테스트베드(Test-Bed) 형태의 하나의 상징적인 시범도시 자체를 건설하는 부분은 특구에 연구개발 역량이 뒷받침될 수 있는 대덕특구 쪽에 건립이 돼야 된다는 취지를 가지고 설득해 나갈 생각입니다. 현재로써는 녹색성장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중첩이 되기 때문에 제일 우려하는 부분이고 그 부분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영교
곽영교위원
물론 이 자료가 일단 업무보고 용으로 만들어놓고 이대로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이것이 누차례 지난 몇 년 전부터 이러한 자료를 가지고 발표해 왔어요. 계획을 세우고 했는데 이것이 전면 수정이 될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는 않겠지만 아마 거의 이 부분은 용도 폐기되는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잘 대처해 주시기 바라고 뇌연구원 유치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택구
이택구경제과학국장
뇌연구원 유치는 이미 지난해 11월에 사업계획서를 카이스트와 우리 시가 같이 짝이 돼서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번 사업 자체는 주관기관을 선정하는 것이지만 거기에 지방자치단체가 매칭이 되어 있기 때문에 카이스트가 선정되느냐에 대한 부분으로 판가름이 날 건데 현재 세 군데 자치단체가 경합 중에 있습니다.
영교
곽영교위원
알고 있어요, 다른 분들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택구
이택구경제과학국장
당초에 한 번 연기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그때 당시에 연기하면서 예상하기로는 2월 말경에 설명회 그러니까 프리젠테이션 하는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해서 현재 준비중에 있는데 아직까지는 카이스트와 어제도 얘기를 나누었습니다만 상당히 카이스트가 서류상으로 최고 높은 점수를 받았다는 부분으로 카이스트 총장님도 얘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영교
곽영교위원
가능성은 아직 있다?
택구
이택구경제과학국장
예, 있다고 보고 다만 저희가 우려하는 것은 주관기관으로는 카이스트가 선정이 되고 그 카이스트가 현재 세종시에 입주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세종시 쪽의 제2캠퍼스 쪽으로 뇌연구원을 그쪽으로 이전시킬 가능성에 대해서도 조금은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는 취지 하에 그 부분 예의주시하고 있고 다만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이미 대전시와 커플이 되어 있기 때문에 대전시로 들어올 것을 세종시로 가져간다는 정치적 부담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그렇게 되지 않도록 그런 부분을 부각시켜서 노력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영교
곽영교위원
시간관계상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대전아쿠아월드 프로젝트 추진인데 이런 추진과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이고 보문산에 아쿠아월드 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택구
이택구경제과학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교
곽영교위원
맞지요, 보문산인데 거기 들어가는 입구가 굉장히 협소합니다, 안에 천도 흐르고. 진입로가 그렇게 협소한데, 사실 거기 낙후됐던 지역이지요? 아쿠아월드가 추진되면 거기가 엄청난 교통유발이 될 텐데 그런 것의 대책을 추진하는 것입니까?
택구
이택구경제과학국장
저희는 기본적으로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투자유치를 하는 업무를 하기 때문에 투자유치를 해서 MOU체결을 했고 그 과정에서 그쪽 사업을 추진할 주체가 여러 가지 주차문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진입도로의 협소한 문제나 이런 것들이 제기됐기 때문에 지금 관계되는 국들이 같이 달라붙어서 해결책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사천 복원과 관련해서 그쪽에 진입도로 확장하는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영교
곽영교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진입도로하겠지요, 당연히. 그것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보상비가 엄청나게 늘어날 것입니다, 발표가 되고, 났기 때문에 주민들이 내놓지 않아요. 이런 것을 발표할 때 일단 경제과학국은 유치만 하는 기업이다, 거기는 유치만 하고 나머지 뒷설거지는 교통건설국이라든지 이런 데서 해야 될 텐데…….
택구
이택구경제과학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영교
곽영교위원
그러면 가격 같은 것이 많이 올라갈 텐데 주민들 저항도 있을 테고, 아무래도 뭐가 개발되면 땅 내놓고 싶겠어요?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미리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발표할 때도 그렇게 발표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데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고.
택구
이택구경제과학국장
이미 진입도로 확장은 대사천 복원이 확정된 계획과 연계해서 가로수를 이전하면서 4차로를 확보하는 것으로 당시에 대책이 서 있었고요.
영교
곽영교위원
충분히 그러면 설계가 되어 있었습니까?
택구
이택구경제과학국장
되어 있었고 주차장 문제가 오히려 더 큰 문제였는데 그 부분도 이미 중구청하고 시하고 공영주차장을 확보해서 빌딩 짓는 부분으로 해서 얘기가 되면서 주차장특별회계나 이런 부분이 투입돼서 가는 것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영교
곽영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배
전병배위원
작년 한해 글로벌금융위기와 신종플루 등 여건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성과를 내신 우리 경제과학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칭찬을 해주고 싶습니다. 우리 곽영교 위원 질의 내용에 보충질의가 있을 수 있고요. 첫째 R&D특구 내 산업단지 조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1단계가 금년 4월에 착공을 해서 2012년 2월에 사업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지요?
택구
이택구경제과학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배
전병배위원
1단계가?
택구
이택구경제과학국장
예.
병배
전병배위원
총 면적을 보면 약 40만 평, 몇 평이지요, 면적이?
택구
이택구경제과학국장
평으로.
병배
전병배위원
14만 7,000㎡지요?
택구
이택구경제과학국장
147만.
병배
전병배위원
147만 그러면 면적으로 보면 대개 몇 평 정도 되나요?
택구
이택구경제과학국장
그중에 저희가 산업용지는 한 15만 평 나오는 것으로 보고요, 순수산업용지.
병배
전병배위원
15만 평.
택구
이택구경제과학국장
예.
병배
전병배위원
나머지는 지원시설이고요?.
택구
이택구경제과학국장
예, 나머지는 상업이나.
병배
전병배위원
우리가 지난번에 분양을 했는데 현재 분양률이 어떻든가요, 분양률?
택구
이택구경제과학국장
사실 분양은 현재 보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분양은 아니었고요, 미리 일종의 매매예약이라고 볼 수 있는데.
병배
전병배위원
매매예약?
택구
이택구경제과학국장
예, 한 47% 정도 현재 돼 있는 상태입니다.
병배
전병배위원
47%요.
택구
이택구경제과학국장
왜냐하면 그게 분양을 할 수 없는 것이 아직 보상이 안 된 남의 땅이기 때문에 그것을 정식 분양은 할 수 없었고요, 맞춤형으로 저희가 공급한다는 취지로 미리 매매예약을 해서 그분들이 원하는 위치에 원하는 면적으로 쪼개준다 이런 개념으로 매매예약을 한 50% 가까이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병배
전병배위원
우리가 예비조사할 때는 상당히 많은 기업이 들어오기로 돼 있었는데 실제로 해보니까 그렇게 기대에 못 미쳤지요?
택구
이택구경제과학국장
예.
병배
전병배위원
물론 일부 외국인 투자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예비토지도 갖고 있기는 해야 됩니다만.
택구
이택구경제과학국장
그건 말씀을 간단히 드리겠는데요, 매매예약을 처음에 공고했을 때는 한 400% 가까이 390 몇 퍼센트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게 실제 하고 조금 달랐던 부분은 인기가 굉장히 높은 필지가 있고요, 거기에는 중복으로 막 신청이 된 겁니다. 그러다가 거기가 어느 한 쪽으로 선정이 되고 나면 나머지 기업들은 거기에 대한 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중복 신청됐던 기업들을 대상으로 다른 위치에 배분하는 과정에서 일부는 포기하게 되고요,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문제라기보다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병배
전병배위원
현재 분양은 토지공사가 하고 있지요, 지금?
택구
이택구경제과학국장
예, 분양보상사무실이 만들어져서 현재 보상하고 있고요.
병배
전병배위원
본 위원이 왜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1단계에서 2단계가 우리가 추진중인데 아까 곽영교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중에 이게 세종시와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택구
이택구경제과학국장
예.
병배
전병배위원
특히 우리가 산업용지의 토지조성원가가 매우 높기 때문에 세종시에서 기업, 학교, 여러 가지 기능이 들어온다면 그쪽에서 공급되는 토지대가 상당히 싸지 않습니까, 발표되는 내용을 보면?
택구
이택구경제과학국장
예, 현재로는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병배
전병배위원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우리가 2단계 개발사업을 물론 하긴 해야 됩니다만 세종시가 어떤 형태로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우리 대전시에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수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택구
이택구경제과학국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제일 걱정하는 분야가 그 분야입니다. 그래서 지금 토지공급가격 말씀하셨는데 세종시도 지금 언론에 나오는 것을 보면 조성하는 데 들어가는 원가가 평당 220～230만 원대가 나오는데 그것을 중소벤처의 경우는 50～100만 원 정도로 공급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조성원가는 비슷하게 오히려 더 높게 나오는데 그것을 다른 상업용지나 주거용지 같은 것을 개발해서 거기서 나온 이익을 환원해서 평당 130만 원 정도에서 맞춰보기 위해서 노력중인데 그렇게 되면 거의 두 배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특히 기업도시, 혁신도시는 평당 70만 원대 정도이니까 거의 맞추어있는 상태라고 본다면 대덕특구만 지금 두 배 차이가 나기 때문에 상당히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1단계는 보상이 순조롭게 되고 있고 들어오겠다는 기업도 아까 한 50% 정도 매매예약된 것은 거의 변화가 없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되지만 2단계가 특히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2단계는 아직은 수정안이 확정된 계획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예정대로 추진하면서 정부에 대해서 바로 지근에 있는 대덕특구산업용지개발이 이것으로 인해서 타격을 입게 될 상황이기 때문에 동일한 수준의 혜택을 주어야 된다 그래서 조세감면혜택 등도 마찬가지지만 우선 토지공급가격에 대한 부분도 국가에서 획기적으로 지원해서 같이 맞춰줘야지만 세종시가 블랙홀이 되지 않는다는 그런 취지로 여러 가지 논리를 만들고 일부는 건의를 지금부터 해나가고 있습니다.
병배
전병배위원
곽영교 위원께서 자세히 질의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게 하고요, 1·2산업단지 재정비사업 추진, 본 위원은 약간 견해를 달리합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가 1·2산업단지를 조성할 당시에 그때 우리나라는 근대화, 산업화시대였습니다. 지금은 이 굴뚝산업이라든지 장치산업이 마치 첨단산업에 밀려서 천덕꾸러기인양 아주 푸대접을 받고 있다고 보는데 물론 1·2산단이 30년 이상된 불량노후단지예요. 그래서 국토해양부에서는 작년 9월에 국토부 시범산업단지로 선정해서 현재 용역수행중에 있는데 여기에 보면 대체 이전 시 신규 산단조성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 있는 기업들이 일부가 이전이 될 수도 있고, 물론 저는 전통산업의 필요성을 왜 강조하느냐 하면 전통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소위 말해서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그런 데는 첨단산업보다 훨씬 높아요. 또 상당히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일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통산업에 대해서 우리가 갖는 인식이 잘못됐다, 물론 악취라든지 소음이라든지 이런 것이 일부 있을 수가 있습니다. 허나 현재 전통산업이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첨단산업과 접목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래서 과거에 엄청난 공해나 환경을 저해하는 그런 기업이 아니라는 얘기지요. 그래서 전통산업은 전통산업대로 우리가 유치하고 육성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2산단을 리모델링하는 과정에서 대체산업단지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저는 이해가 잘 안 가더라고요. 현재 있는 것을 다 내보내고 하는 것인지 그러니까 대체산단이라는 게 조성되는 것 아니겠어요?
택구
이택구경제과학국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정확히 이해되려면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는 기존 산업단지 재생하는 방식이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산업단지관리공단 쪽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구로공단이 그 사례가 돼 있고요, 그것은 땅 따먹기 하듯이 조금씩, 조금씩 개발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수도권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지요. 수요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일부 개발해서 그 자금을 회수, 다시 투입하고 하는 식으로 개발이 되는 건데 지금 수도권을 제외한 나머지 전통산단을 재정비하는 과정에서는 그런 식으로는 안 된다 그래서 국토부에 재생계획을 따라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어쨌든 그렇게 간다하더라도 기존에 있는 대전산업단지 안에 입주돼 있는 업종들에 대해서 다시 판단을 하되 그 부분을 우리가 일방적으로 재정비해야 되기 때문에 “당신, 당신, 당신은 나가라!”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공해나 이런 것들이 유발되지 않는 예를 들어서 정밀금속이나 기계나 이런 쪽은 소음이나 이런 게 조금은 날 수 있지만 그런 것은 얼마든지 건축에 의해서 다 커버가 될 수 있고요, 다만 악취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직접 도시민들의 생활에 영향을 주는 그런 업종들을 대상으로 해서는 그분들과 대화를 통해서 이전할 것이냐 아니면 어떤 대안이 있느냐 이런 부분을 가지고 협의를 해나가야 되는 것이고요, 그분들이 만약에 그 공해 있는 업종을 그냥 거기 계속하겠다고 하면 그 전체 재생계획 자체가 잘 추진이 안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협의체 구성해서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가고 보상가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입니다. 다만 저희가 대체산단에 대한 생각을 하는 이유는 명분상으로 보더라도 거기를 전체적으로 재정비하기 위해서 기존에 잘 있던,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부가가치 창출하고 지역에 고용을 많이 늘리는 그런 것으로 계속 수십 년 기여해온 그런 기업을 재생개혁 한답시고 그것을 내모는 그런 경우로 돼서는 곤란하다 그러면 시에서도 대안을 가지고 당신들이 현재 이쪽에 있어서 전체 재생하는 데도 어렵고 그 주위에 주민들의 반대 때문에, 민원 때문에 여러 가지 기업활동하기가 어려우니 우리가 새로 조성하는 이런 부지가 있으니까 이쪽으로 이전을 희망하면 이전을 해라, 이런 것에 대한 협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대체산단에 대한 대안이 없이 그냥 협상을 하게 되면 결국은 나가라는 꼴밖에 안 됩니다, 타지역으로. 그래서 일부는 불가피 대전 바운더리 안에서는 공해 때문에 이전자체가 불가능하다면 인근지역으로 갈 수도 있겠지요. 그 부분도 현재 충남도와 협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세종시와 대덕특구 사이에 있는 발전개발이 있는 그쪽에 상생단지 형태로 해서 충남도에서 개발할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와 연계하는 방안 이런 것들을 폭넓게 구상을 하되 이것을 용역에 담아서 현실적으로 실현가능한지 여부를 먼저 정해 놓고 그 부분을 가지고서 기업들과 협상을 해서 이전할 기업들이 어느 정도 된다면 그 수요를 가지고 대체산단을 개발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병배
전병배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마치 대전이 첨단산업만 육성하는 것 같은 인상이 들어요. 전통산업도 그에 못지않게 상당히 중요한 산업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도 전통산업 육성에 좀 더 심혈을 기울여달라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택구
이택구경제과학국장
예, 알겠습니다.
병배
전병배위원
시간은 많이 갔고 동료위원들 질의가 또 있을 것 같아서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대전아쿠아월드가 추진중에 있는데요, 금년 5월 준공 예정인데 금년 5월은 어려울 것 같지요?
택구
이택구경제과학국장
현재 그 앞에 아쿠아본관동에 지하터파기공사가 완료됐고 금주 중에 거기 콘크리트타설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실제로 동굴내부에 아크릴로 수족관을 설치하는 그런 부분들은 동절기에도 공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건설을 담당하는 회사가 같이 공동으로 출자해서 회사를 만들 정도로 적극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최대한 그분들 입장에서는 맞춰보고요, 그 특수를 놓치기 싫다 해서 최대한 맞춰보겠다는 입장이고 만약에 여의치 않을 경우는 시범개장이라도 5월 5일에 맞춰보겠다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절차를 당겨보고요, 여의치 않다면 조금 정식개장을 여름방학이나 이렇게 늦춰서 하는 부분까지도 가능성을 두고 있습니다.
병배
전병배위원
그와 더불어서 입구 진입로 대사천복원사업과 연계가 돼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많은, 500억 원이 들어간다고 하지요, 대사천복원에?
택구
이택구경제과학국장
예, 현재 그렇습니다.
병배
전병배위원
아마 공사비도 공사비지만 토지보상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거기 대사천복원사업을 빨리 연계해서 추진해 주시고 더불어서 아까 주차장 문제, 거기 주차장이 없으면 혼잡스러울 것입니다. 주차장도 빨리 중구청과 협의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구
이택구경제과학국장
예.
병배
전병배위원
컨벤션복합센터 내 호텔 건립, 현재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택구
이택구경제과학국장
이 부분은 상당히 지연되는 모습으로 가고 있는데요, 그 원인은 현재 토지주택공사에서 당초에 컨소시엄 사업자 공모할 때 조건으로 붙인 호텔 건립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토지주택공사는 시행 3사가 건립한 회사 스마트시티가 이것을 이행하지 않았다 해서 서로 엇갈리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법적인 대응까지 검토하기 위해서 손해배상청구소송이나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있고요. 최후 이 부분을 가지고 협상해 나가고 있습니다. 만약에 토지주택공사나 시행 3사 어디든 이 호텔 건립에 대한 부분을 담보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손해배상청구소송까지도 불사하겠다, 그렇게 되면 청구소송과 동시에 법원에서 그것을 받아들여 줄 경우에 현재 남아있는 재산에 대한 가처분금지라든지 가압류나 이런 것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쪽 사람들의 그동안 금융조달비용이라든가 현재 상황이나 이런 것을 볼 때 결코 그들이 유리한 입장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 가면서 협상을 마무리 해나가겠고, 최대한 하여튼 컨벤션호텔이 빠른 시일 내에 완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만약에 그 부분이 계속 지연이 된다면 엑스포재창조하는 쪽에다도 호텔을 포함시키는 방안까지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병배
전병배위원
본 위원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여기는 특수목적법인 SPC가 설립이 돼 있지 않습니까?
택구
이택구경제과학국장
그렇습니다.
병배
전병배위원
거기하고 협약이행보증을 하라 이런 내용인데 협약이행보증에 대한 증권을 내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예를 들어서 협약이행보증증권 제출은 불가하다 이런 내용이지요, 지금?
택구
이택구경제과학국장
현재 거기 진행상황이라고 해서 해놓은 부분은 그 토지주택공사와 스마트시티 간에 벌어지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스마트시티의 사업기간은 이미 지난해 말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토지주택공사와 스마트시티 간에 시행 3사 간에 문제이고요. 저희는 너희들끼리 어떤 문제가 생기든지에 관계없이 사업을 계속 이행을 하든 종료하고 새로운 사업자를 모집하든 관계없이 우리는 관광특급호텔만 지어지면 된다 그 부분에 대한 담보를 하라는 관계로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토지주택공사와 시행 3사와 별도로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병배
전병배위원
쉽게 얘기하면 시민들은, 거기에 많은 특혜를 주었어요. 주상복합 소위 말해서 아파트 짓지 않았습니까, 거기?
택구
이택구경제과학국장
예.
병배
전병배위원
단물만 빼먹고 나머지 어려운 부분은 방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을 왜 대전광역시장이 일본 건너가서 혼조하고 호텔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까? 이건 스마트시티 측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택구
이택구경제과학국장
당초에 컨소시엄 공모 조건에 들어가 있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소송제기나 이런 것들까지 검토를 하고 있는데 원래대로 말씀을 드리자면 여러 가지 감독기능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초기에 호텔 건립이 담보되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담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늦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만 일단은 컨벤션센터를 개장한 이후에 대전시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저희가 인벌브(involve)가 돼서 적극적으로 유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대한 하여튼 이 부분이 건립될 수 있게끔 마무리를 지어나가겠습니다.
병배
전병배위원
대전광역시가 참 이런 부분에서 약해요. 당연히 계약서 내용에 스마트시티가 호텔 건립하게 돼 있는 내용 아니에요?
택구
이택구경제과학국장
그런데 그게 결국은 대부분의 이런 유형의 PF사업의 경우에 민간사업자들은 항상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돈 되는 일만 딱 해놓고 나서 공익적인 부분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려는 그런 유혹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소송을 하려고 하는 부분도 그 부분에 대해서 경종을 울려주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PF사업, 특히 토지주택공사와 같은 공사가 인벌브가 돼서 주관하는 그런 PF사업에 있어서 어떻게 공익적인 부분만 딱 떨어져서 이행이 안 되게끔 이렇게 방치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자치단체나 공익적인 PF사업의 하나의 사례로서라도 소송을 제기해서 반드시 그 부분을 이행시키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병배
전병배위원
그때 당시 스마트시티로부터 호텔건립협약을 체결할 때 협약체결 내용이 어떻습니까? 본 위원은 내용을 잘 몰라서.
택구
이택구경제과학국장
협약계약은 아니고요, 토지주택공사가 스마트시티 전체 컨소시엄사업자를 공모할 때 공모조건으로 이것을 걸었고요, 스마트시티라는 컨소시엄은 그 공모조건을 이행하겠다는 조건으로 컨소시엄사업자로 선정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이미 토지주택공사는 자기들의 의무는 스마트시티로 넘어갔다는 식의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 스마트시티는 이미 돈 되는 사업을 다 했기 때문에 그 나머지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큰 관심이 없는 그런 격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저희가 압박할 수 있는 부분은 토지주택공사를 압박하면서 시행 3사가 토지주택공사하고 연결돼 있는 이행보증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이쪽으로 돌려서라도 땅을 확보하든지 하여튼 호텔 건립이 담보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병배
전병배위원
컨벤션복합센터 내 호텔 건립을 보는 본 위원의 마음은 참 착잡해요. 이렇게밖에 대전광역시가 관리 감독을 잘못하고 있는가.
택구
이택구경제과학국장
당초에 공익적인 시설로서는 현재 DDC가 들어가 있는 그 일대의 땅을 기부채납 받는 조건이 컸습니다. 그 부분이 메인조건으로 들어가 있었고요, 그 부분은 이행이 돼서 건립이 됐는데 호텔 건립에 대한 부분은 기부채납 받는 토지의 양이 너무 많아진다는 것 때문에 그것은 기부채납을 하지 않고 그 땅을 어쨌든 호텔 짓는 용도로만 써야 된다는 조건을 붙였던 것인데 현재 그렇기 때문에 거기 1만 6,000평 자체가 개발이 안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도 빨리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지 타결은 될 것이라고 봅니다.
병배
전병배위원
업무보고자료 19쪽, 현재 대전광역시에 대규모점포가 몇 군데이지요? 19군데입니까, 20군데입니까?
택구
이택구경제과학국장
19개.
병배
전병배위원
19개지요?
택구
이택구경제과학국장
예.
병배
전병배위원
동부터미널까지 합해서 그렇습니까?
택구
이택구경제과학국장
예, 그게 총량으로 했기 때문에 당초에 동방마트 부분을 할애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병배
전병배위원
그중에 2013년 이후에는 대형마트는 계속 규제를 하되 백화점만은 완화해 주겠다 이런 얘기지요?
택구
이택구경제과학국장
그렇습니다.
병배
전병배위원
왜냐하면 백화점은 전통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적기 때문에.
택구
이택구경제과학국장
예, 그것은 전통시장상인회하고도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백화점은 사실상 거의 중복이 되지 않는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도시개발사업이나 공익적인 것에 필요할 경우에 한해서 그렇게 확대를 허용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병배
전병배위원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백화점을 제외한 나머지 대형마트는 2013년 이후에도 계속 규제를 하겠다?
택구
이택구경제과학국장
현재로서는 그렇게 방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병배
전병배위원
대형마트의 지역경제 참여실적을 보니까요, 지역상품 구매실적을 보면 그중에 백화점세이는 목표액에 비해서 실적이 95%에 달하고 있어요.
택구
이택구경제과학국장
예.
병배
전병배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타임월드라든지 상당히 달성률이 저조한데 그 이유가, 이것은 작년 9월 말 현재 실적인데요, 12월 말에는 어떻게 집계되고 있습니까?
택구
이택구경제과학국장
저희가 주기적으로 점포 점장회의나 이런 것을 개최하면서 이런 부분을 체크해 나가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저희가 개최했을 때도 대개 이런 정도의 비중에서 크게 변화하지 않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백화점세이가 현재 다른 점포와 다른 점은 여기만 지역법인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지역법인화에 대한 부분을 홈플러스라든가 대규모 마트 쪽을 지역점포화 하기 위한 유도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만 역시 이런 실적에서 볼 때에도 백화점세이는 유일하게 지역법인이 된 상태에서 이런 것을 높이 달성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다시 검토해서 하는데 물론 지역점포화 시킨다고 하는 부분이 그쪽 홈플러스나 이런 대형마트에서 받아들여져야만 그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협의를 더 해나갈 부분이라고 봅니다.
병배
전병배위원
우리가 지역상품을 계속 구매하도록 독려하고 있는데 그 목표액이라는 것을 보면요, 얼마입니까? 2,800억 원입니까, 이게? 그렇지요, 목표액이? 지역상품을 우리가 구매하려는 목표액이 2,800억 원이지요?
택구
이택구경제과학국장
예, 맞습니다.
병배
전병배위원
2,800억 원 중에 현재 달성률이 57.1%로 절반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까? 이 목표액은 누가 설정하는 것입니까?
택구
이택구경제과학국장
시와 대규모점포 측과 협의해서 각각, 예를 들어서 점포별로 목표액을 정합니다. 점포의 매출규모나 이런 것에 맞춰서 정하게 됩니다.
병배
전병배위원
2,800억 원이라는 돈은, 아마 19개 대규모점포에서 전체 1년 매출액이 2조 원이 넘지요?
택구
이택구경제과학국장
예.
병배
전병배위원
2조 원이 넘지요, 약 10% 수준이라고 봐지는데 그것마저도 달성률이 매우 저조하다, 우리 시에서는 목표액에 도달할 수 있도록 계속 독려해 줄 필요성이 있습니다.
택구
이택구경제과학국장
저희가 지난번에 점장회의를 통해서 시도했던 부분이 사실상 저희 입장에서도 똑같은 것을 계속 반복하면서 구매 많이 하라는 것을 계속 주장하기 보다는 구매할 수 있는 물건들을 만들어내도록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상식적으로 봤을 때 지역상품의 질이 좋고 이것이 매출확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그들이 판단한다면 지역상품을 많이 구매해줄 것입니다. 비슷한 상황에서 문제가 되는 것인데 지금 기본적으로 우리 지역 중소기업들의 제품이나 이런 부분들이 그 자체 하나만 갖고 볼 때는 기술력이나 이런 게 높을지 몰라도 그 공급체계라든가 양산베이스라든가 또는 AS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가격경쟁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검토가 돼야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었다 그런 주장들이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저희가 시도하고 있는 것은 대규모점포의 점장들과 마케팅 담당하는 사람들 그리고 중소기업 관계자들을 같이 모아서 품평회도 열고 마케팅교육도 시켜주고 이쪽에서 원하는 것은 이렇다, 중소기업 측에서는 어떤 주장을 하고 이렇게 해서 합의점을 찾아나가면서 따로 지역상품의 전시판매대를 두는 형태가 아니라 해당 제품의 경쟁선상에 올라갈 수 있게끔 하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지난해에 이미 5개 업체 정도가 이 방식으로 입점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이 방법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면서 마케팅전문가들이나 이런 강연을 통해서 지역업체들의 상품의 퀄리티를 높이는 방향으로 그것도 병행을 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병배
전병배위원
또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문제 이것 또한 재래시장과 결연하는 등 서로 상생하도록 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 보면 롯데마트나 이마트 같은 경우는 지역 재래시장과 결연하는 그런 사업비가 전혀 없어요.
택구
이택구경제과학국장
예.
병배
전병배위원
제로입니다, 제로. 홈플러스 같은 데는 상당히 높은데 나름대로, 같은 대형마트임에도 불구하고 롯데마트나 이마트 같은 경우는 전혀 투자를 안 하고 있는, 통계로 보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상하네요, 여기에. 홈플러스는 상대적으로 많이 해주고, 이마트나 롯데마트는 전혀 기여를 안 하고.
택구
이택구경제과학국장
이게 지금 그런 것 때문에 이분들과 계속 대화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점포별로 다소 특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고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에 대한 부분도 작용을 한다고 보는데 하여튼 더 독려를 해나갈 부분입니다.
병배
전병배위원
행정지도나 이런 것을 통해서 적극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을 많이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구
이택구경제과학국장
예.
병배
전병배위원
이상 질의 마칩니다.
영세
오영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전병배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해서 한 가지 확인 좀 하겠습니다. SSM 그러니까 대규모점포의 입점규제와 관련해서 지난번에 조례를 만들었어요. 본 위원이 조례를 만든 것 알고 계시지요?
택구
이택구경제과학국장
예.
영세
오영세위원장
그 내용에 보면 유통업상생계획을 수립한다든지 상생발전협의회를 또 설치해서 운영한다, 또 소상공인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는 그 지원을 하고 또 행정적인 것, 재정적인 지원도 한다 이런 조례를 만들었는데 그 시행을 지금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택구
이택구경제과학국장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상생발전협의회를 설치하기 위해서 현재 위원들을 추천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영세
오영세위원장
그래요?
택구
이택구경제과학국장
예, 그리고 현재는 위원장님 아시는 것처럼 사업조정신청이 들어와 있는 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처리를 우선적으로 해나가면서 이 조례에 근거해서 그런 협의회 구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영세
오영세위원장
조례를 만들면 바로 후속적으로 그런 준비를 철저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지난번에 사전조정 때문에 신성동하고 송강을 방문한 일이 있지요?
택구
이택구경제과학국장
예.
영세
오영세위원장
결과가 어떻게 조정이 잘됐습니까?
택구
이택구경제과학국장
현재 신성점은 기본적으로 자율적인 조정에 의해서 추진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로 보여집니다. 물론.
영세
오영세위원장
대규모입점이 안 된다는 얘기지요, 불가하다?
택구
이택구경제과학국장
그 부분이 아니라 홈플러스가 현재 거기에 신성동 쪽에 내려고 하는 부분인데 양측 그러니까 슈퍼나 이런 상공인, 기존 업체들 그쪽 측과 내려고 하는 홈플러스 측과 서로 자율적인 조정이 안 되는 것입니다.
영세
오영세위원장
안 돼서 그냥 없는 것으로 됐다 이런 얘기지요?
택구
이택구경제과학국장
그렇게 되면 현재 중소기업청으로 이게 넘어가서 중소기업청에서 사업조정심의를 통해서 거기다 과징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부과하는 그런 현재 현행제도상에 나와 있는 강한 처벌 그것으로 갈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영세
오영세위원장
잘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택구
이택구경제과학국장
예.
영세
오영세위원장
계속해서 양승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근
양승근위원
앞에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한 가지만 간단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작년도에 우리 대전시가 많은 경제적인 성과를 이루었다고 봅니다. 우선 경제고통지수에서도 전국 최저, 행복지수도 최고, 일자리창출도 전국 1위, 실질경제성장률 분야에서도 특·광역시 중에 1위, 전반적인 경제지수가 아주 최고의 성과를 달성한 한해였다고 봅니다. 이러한 좋은 훌륭한 성과를 이룬 것은 우리 대전경제를 이끌어가는 경제과학국 이택구 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열심히 해준 결과라고 생각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런데 이런 실질적인 어떤 성과, 지수 이런 것에 비해서 대전시민들이 체감하는 경제 현실은 다소 많은 차이가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제가 동구에 살지만 원도심지역에 사는 이런 곳과 신도심지역 서구와 유성구를 생각할 수 있겠지요. 이런 데 있는 주민들과는 그런 경제적인 어떤 행복지수, 체감지수 이런 것은 엄청난 차이를 느끼고 있습니다. 동구 같은 경우에 보면 여러 가지 환경이 굉장히 열악하지요. 거기는 재개발·재건축이라든지 주거환경정비 이런 정비구역이 많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환경여건이 아주 열악해서 그것이 또 추진도 잘 되지 않고 있으니까 굉장히 불평불만을 많이 하고 있어요. 여기다 대고서 우리 대전이 경제행복지수가 1위라고 얘기한다면 아마 큰 비난을 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마 자치구별로 경제행복지수를 측정할 수만 있다면 아마 대전시내의 원도심지역 이런 데는 최상위가 아니라 최하위가 되지 않을까도 생각을 해봅니다. 본 위원이 여기에서 주문드릴 말씀은 앞으로 대전경제에 대해서 이것을 이끌어 나가시는데 대전시민 전체가 골고루 잘 살 수 있도록 우리 원도심 지역, 대전시 동구나 중구나 또는 대덕구 같은 이런 원도심 지역에 대해서도 경제적으로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런 정책을 펴나가 주시기를 간절히 당부를 드립니다.
택구
이택구경제과학국장
예.
승근
양승근위원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동구를 포함해서 원도심 지역에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이나 재개발사업의 정비사업지구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동구지역 같은 데는 거의 과반수 이상의 주택이 그런 지역으로 다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LH공사에서도 상당히 합병을 하는 과정에서 적자가 누적이 되었다고 해서 이것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과정에 있고 굉장히 그런 사업이 딜레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피해를 보는 것은 주민들입니다. 거기 주민들은 아주 집을 고칠 수도 없고 제대로 팔리지 않고 그냥 이사를 가버립니다. 아주 폐허인 상태에서 그대로 있어서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어요. 심지어는 도시가스 공급이 안 되어서 전세를 놓으려니 전세를 놓을 수 없고 그런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이 전반적인 현실입니다. 여기 보면 도시가스에 대해서 도시가스의 안정적 공급을 하기 위해서 내년도까지 90%까지 늘리고 단독주택에 대해서도 66%까지 늘리고 이런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자료를 보니까 전에는 재개발구역에 대해서는 도시가스공급을 억제했습니다만 앞으로는 단순예정지역에 대해서는 도시가스공급을 확대한다고 그랬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택구
이택구경제과학국장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도시가스 확대 보급하는 부분은 지금 현재 대도시에서 대전의 보급률이 제일 높거든요. 그래서 그 보급률을 조금 늘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만 현재 조금 늘어나는 부분이 있다면 그동안에 쉽게 공급하기 어려웠던 지역,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지역입니다. 단독주택들 밀집되어 있다거나 또는 소외된 지역들, 농촌지역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확대 보급이 더 되는 부분이라고 보고요. 이번에도 충남도시가스와 협의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하는 방안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도시개발 관련되어서 단순예정지역으로 지정만 해놓고 나서 그것이 계속 딜레이 되면서 도시가스 공급 자체가 안 되는 식으로 그냥 방치되는 과정에 의해서 민원이 많았거든요. 지난해에 그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해서 개발이 곧 딱 예정이 되어 있어서 언제 개발이 된다 이것이 일정이 잡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단순예정지역의 경우에는 도시가스 공급을 해줘야 된다 그렇게 관련부서하고 얘기가 되어서 그 부분은 지금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확대 보급하는 지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할 것입니다.
승근
양승근위원
여기에서 단순예정지역이라고 하면 어떤 지역을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택구
이택구경제과학국장
그것은 저희 부서에서 그냥 자료를 갖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요. 예를 들면 구역에서 환경정비구역이라고 용어를 그렇게 부르는데 환경정비구역에서 재개발, 재건축이 현재 불투명한 지역은 예정구역이라고 해서 여기는 건축행위도 가능하고 그런 지역들은 현재 파악해보니까 한 112개소 정도, 단순예정지역으로 될 수 있는 부분이. 거기에 대해서는 도시가스 공급을 하는 것으로.
승근
양승근위원
우리 도시재정비지역이 전부가 202개소입니다, 우리 대전시가.
택구
이택구경제과학국장
예.
승근
양승근위원
그중에 112개소가 단순예정지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단순예정지역이 어느 곳인지, 특히 본 위원이 동구에서 있기 때문에 동구지역은 어떤 지역이 단순예정구역인지 이것은 명확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택구
이택구경제과학국장
예.
승근
양승근위원
단순예정구역이 아닌 이런 주거환경정비사업이라든지 환경정비개발지역에 대해서도 이것이 LH공사에서도 이렇게 언제 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마냥 기다릴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지역에 대해서도 도시가스공급을 확대할 수 있는 이런 명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구
이택구경제과학국장
저희는 뭐 당연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단순예정지역에 대해서는 공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노력을 할 테고요. 지금 조금전에 말씀주신 단순예정지역으로 되어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도시주택국의 업무보고를 청취하시는 과정에서 들을 수가 있겠고요. 저희도 한번 구체적인 사례를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승근
양승근위원
단순예정구역이 아닌 정비구역에 대해서도 지금 언제 정비사업이 시행이 될지 불투명한 입장인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데 대해서도 도시가스공급을 공급받을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주시기 바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택구
이택구경제과학국장
알겠습니다.
승근
양승근위원
이상입니다.
준홍
심준홍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영세
오영세위원장
예, 심준홍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홍
심준홍위원
앞서 양승근 위원님이 도시가스공급 확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취약계층이나 단독주택, 소외계층에 우선공급을 한다고 그랬는데 서민층이 보는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그림의 떡입니다, 사실은. 시설설치비 비용을 마련한다는 자체가 부담이 되는 그런 내용이 항상 있습니다. 우선공급 혜택을 받는 그런 지역이라도 자금 마련이 안 되어서 설치를 못하는 그런 어려움을 호소하는 서민들이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사실상 지금 가구당 설치비용이 얼마 정도인지 정확히 모릅니다만 복지차원에서 우리 대전시가 시설비를 부담해 주고 또 분할상환 한다든가 이런 방법도 우리가 검토를 해야 혜택을 누릴 수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런 점에서는 어떻게 우리 시가 가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구
이택구경제과학국장
예, 일단은 소외지역이나 이런 쪽에다가 확대공급을 하는데 필요한 재원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서 배관투자재원을 가지고 그동안 2003년부터 단독주택지역이나 농촌지역에 확대하기 위해서 배관투자재원을 일반적인 지역보다 더 1.5배 이상을 투입하는 것으로 해왔는데 현재 배관투자재원을 금년 1월 1일부터 조정을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해오던 그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하고요. 나머지 지금 그렇게 확대 공급이 기이 예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사이에도 도시가스의 혜택을 못 받고 다른 에너지원을 쓰게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료비를 지원하는 방안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준홍
심준홍위원
본 위원의 질의 취지가 그런 것이 아니고요. 설치를 하고 싶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설치비용이 몇백만 원씩 가는 것 아니겠어요, 어떻게 보면. 그것은 서민층에서는 그런 돈을 마련하기가 상당히 힘들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시에서 비용을 부담해 주고 분할상환해서 받는 방법을 검토해 달라는 얘기를 질의했던 내용이거든요.
택구
이택구경제과학국장
그 부분은 지금 저희가 설치비 융자제도를…….
준홍
심준홍위원
설치비 융자?
택구
이택구경제과학국장
예, 그래서 주택용 아파트를 제외한 주택용이나 사회복지시설에 설치비를 지원하는 부분이 있는 지원자금이 한 500억 원 자금을 가지고 운영하고 대출한도가 물론 차이가 있습니다만 가구당 500만 원 정도로 하고 이자도, 대출이자 무이자로 해서 대출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준홍
심준홍위원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는 사항은 뭐냐 하면 500만 원 대출을 하고 무이자로 상환한다 하더라도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서민층에서는. 적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복지차원에서 일부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도 검토해야 된다, 일정 부분은 검토해 주고 나머지 부분에서 참여를 해야지 전체 금액을 갖다가 그냥 부담을 준다는 것은 그림의 떡입니다. 설치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이분들은. 생활의 차이점이 있겠습니다만 진짜 열악한 환경에 있는 분들 극빈자들은 진짜 내집 앞에 지나간 관로를 놓고도 설치를 못하는 그런 환경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구
이택구경제과학국장
예, 알겠습니다. 현재 작년 기준으로 볼 때 아까 말씀드렸던 설치비 융자가 한 245건에 한 12억 원 정도 나가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아주 어려운 분들이 그런 도시가스 혜택을 받는데 필요한, 스스로 부담해야 할 그런 부분에 대한 경감, 그런 부분들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검토하겠습니다.
준홍
심준홍위원
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구
이택구경제과학국장
예.
영세
오영세위원장
권형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례
권형례위원
권형례 위원입니다. 작년 행감 때도 한번 지적했던 내용인데요. 주요업무보고 20쪽에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에 대해서 얼마나 시정이 되었나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여러 가지 문제가 되었던 것이 희망근로자 선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던 것이고요. 행정안전부에서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해서 민생대책으로 시급하게 한시적으로 만들었던 사업으로 알고 있거든요. 2차 사업이 언제 추진되게 되는 거지요?
택구
이택구경제과학국장
현재 금년 1월부터 추진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모집을 했습니다. 실제로 사업에 본격적으로 착수되는 것은 3월 1일부터 앞으로 4개월간 금년도 희망근로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형례
권형례위원
1차가 11월 말일로 끝났지요?
택구
이택구경제과학국장
예.
형례
권형례위원
11, 12월은 어떻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민생대책으로 만든 한시적인 사업인데 그러면 동절기 3개월은 이 사람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습니까?
택구
이택구경제과학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언론에서도 많은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희망근로사업 자체가 중앙계획에 의해서 일괄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인턴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지금 동절기에 갭 생기는 부분을 막기 위한 그런 건의도 했습니다만 실제 시행을 일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 갭은 있었습니다.
형례
권형례위원
그러면 2차는 3월에 시작해서 언제 끝나요?
택구
이택구경제과학국장
6월 30일까지입니다.
형례
권형례위원
그러면 지속적으로 3차, 4차가 진행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한시적이기 때문에 2차로 끝나는 것인가요?
택구
이택구경제과학국장
현재로서는 6월 30일까지 끝나는 것으로, 원래는 작년 연말에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다가 그것을 연장을 한 것인데 또 연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만 현재로서는 6월 30일까지 하는 것입니다.
형례
권형례위원
중앙정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장님이 답변하기가 곤란한 문제입니다만 이것이 한시적인 민생대책으로써 1차, 2차, 3차는 알아서 할 사업이 아니고요. 일자리 창출하고 관계되는 얘기지만 현 정부에서는 일자리 창출을 몇십만 개 했다는 차원에서 만든 것에 불과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시급하게 이 정책을 내다보니까 우리 시에서도 많은 논란이 되었고 문제가 그때 발생이 되지 않았습니까? 선정 부분에 있어서도 그렇고 또 우리가 임금을 지불하는데 있어서도 문제가 많이 그때 대두되고 그랬는데요. 그런 것에 대해서 시정이 되었는지, 그때 지적했던 내용 중에는 일단 일부를 상품권으로 지급하다 보니까 이 상품권을 사용하는 근로자들은 본인들이 저소득층으로 낙인되는 것이 두려워서 암거래가 되었다는 그런 문제점도 있었고요. 또 이 상품권을 공무원들이 구입할 수 있도록 강매되는 부분도 있었다,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참 많이 나타났고요.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 이 상품권은 우리가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지정업소에서 사용하게끔 상품권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택구
이택구경제과학국장
예.
형례
권형례위원
그런데 지정업소가 다양하지 못하다는 점에서도 사실 화폐가치를 제대로 못 하고 있다는 점이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때 당시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했을 때 우리 국장께서는 모든 것을 다 보완조치 하겠다는 답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지금 또 우리가 근로자를 모집하는 시점에서 이런 것들이 제대로 보완이 되었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택구
이택구경제과학국장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전체적인, 하여튼 희망근로 관련해서 금년도에 지난해에 노정되었던 문제점들은 중앙정부에서 상당히 수정을 해서 금년도에 지침을 주는데 특히 대표적인 것은 선정기준, 대상자 선정하는 기준이 상당히 강화되었습니다. 저소득층만 가능하도록 하는 그런 쪽으로 강화가 되었고 또 대상사업도 작년에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여러 가지 사업들을 다 했습니다. 금년에 하는 것은 친서민사업이라든가 주민숙원사업이나 생산적인 그런 쪽만 한정 지어서 가는 것으로 수정이 되었고요. 상품권에 대한 부분은 현재 지침상에 30% 정도를 비율로 유지하는 것은 그냥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형례
권형례위원
그렇지 않아도 그것을 물어보고 싶었는데요. 그래 분명히 감사 때 한 얘기가 그때 생방송 인터뷰도 있었습니다만 20%로 낮추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국장께서 답변하시기를. “30%의 지침이 있지만 우리 지역에서는 최대한 화폐가치를 활용할 수 있도록 20%로 낮추겠습니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보완이 어렵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면?
택구
이택구경제과학국장
대전광역시만 별도로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때 제가 그렇게 답변을 드렸다면 낮추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건의해 보겠다는 그런 취지였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현재 상품권을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을 받는, 그러니까 희망근로를 하는 그분들이 사실상…….
형례
권형례위원
됐습니다. 그 상품권은 30%를 낮추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화폐가치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러면 지금 지정업소도 단순하다는데에 관한 불만들도 많기 때문에 좀 광범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 부분도 연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택구
이택구경제과학국장
그 부분은 조금 잘못 알려진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요.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용어상 정부가 쓰고 있는 용어는 네거티블 리스트 방식이라고 그래서 지정된 업무 외에도 모든 영업점에 다 취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가맹점으로 할 수 없는 제외된 업무만 명기를 해놓고 있습니다. 대규모 점포라든지 유흥업소, 숙박업소 이런 데만 빼고 나머지는 현재 지정된 업소도 있지만 그 외에도 다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안 되는 업소만 정해놓는 그런 상태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형례
권형례위원
그러면 이것이 왜 유효기간을 꼭 두게 되는 이유가 있나요, 유효기간이 3개월로 되어 있지요?
택구
이택구경제과학국장
위원님 조금 취지를 폭넓게 이해를 하신다면 이것이 사실은 희망근로해서 일자리 창출도 되지만 골목상권 활성화도 같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품권을 받아놓고 장롱에다 넣어놓고 있는 그런 형태로 되어서는 소비촉진이 안 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유효기간을 둬서 그 부분을 최대한 한 30% 정도는 지역 골목상권에서 소비가 될 수 있게끔 유도해 보자는 취지로 정부가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불편하다는 건의가 있었지만 그 상품권은 그대로 30% 유지되는 그런 면도 있습니다.
형례
권형례위원
일단은 제2차 어쨌든 민생을 위한 한시적으로 만든 정책이기는 합니다만 실수요자들이 어려움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연구를 해야 된다는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선정에 있어서 가장 논란이 많았던 부분이 그 부분이었는데요. 우리가 지금 노인 일자리 창출 상당히 안정적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근로 급여를 보면 노인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40만 원 정도의 임금에 비해 희망근로는 80만 원까지 받고 있는 실정이다 보니까 혹시 노인 근로 이중 일이 생기지 않을까도 염려도 했거든요. 선정하는 데 있어서 중복되지 않도록 그 부분도 면밀히 검토를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택구
이택구경제과학국장
예,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노인 일자리라든가, 특히 지난해에도 문제가 되었던 농촌일자리 이런 것들이 구축되지 않도록 노력은 저희가 운영의 묘를 기할 수 있는 영역 내에서 최대한 노력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형례
권형례위원
한 가지만 더 짧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인턴제 일자리를 2,000개 이상 창출했다는 내용이 있는데요. 우리 의회에도 인턴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의회를, 예를 들어서 짧게 말씀드리자면 이 청년 인턴들이 자기 전공을 살려서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일자리를 찾아야 되는데 짧게 있는 인턴기간을 통해서 오히려 취업준비를 하고 미래의 꿈을 키우는 데 장애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짧은 인턴을 마치고 또 다른 일자리를 찾아내지 못했을 때에는 자괴감을 줄 수도 있고 또 자기가 실업자가 되었다는 생각을 줄 수 있다는 걱정을 하게 되고요. 우리 의회에 와 있는 인턴만 봐도 그렇습니다. 의회에 우리 의원님들 일부 보좌하는 인턴이라면 각종 분야에 전공에 관계되는 우리 인턴들이 왔으면 좋았을 텐데 저희 인턴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여기 의원님들이 하고 있는 일하고 의회에서 하고 있는 일하고 상당히 동떨어져 있는, 예를 들어 식품학과 학생이 와 있다든가 영상학과 학생 또 기계과 학생 이런 친구들이 와서 의원님들을 보좌하는 것을 봤을 때 과연 이것이 젊은이들의 실업률을 줄이는 일자리 창출이라고 볼 수가 있는가, 정말로 이 친구들이 인턴을 토대로 해서 자기의 앞으로의 취직자리에 꿈을 키울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면 좀 관계되는 행정학과 출신이라든가 정치학과 학생들이 와 있다면 도움이 될 텐데 임시적인 일자리 창출에 불과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택구
이택구경제과학국장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행정인턴에 대한 부분은 사실상 한시적인 일자리 성격이 조금 있습니다. 사실은 이 한시적인 일자리를 통해서 제대로 된 일자리로 넘어가는 브리지 역할을 해줘야 된다는 그 취지인데 현실적으로 그중에서 저희가 보기에는 중도에 포기하는 인원이 상당히 많은데 그분들 중에서 한 70% 정도가 취업을 해서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어느 정도 효과는 있다고 보여지는데, 다만 행정인턴을 뽑아서 배치를 할 때 이분들이 자기가 가진 전공이라든지 이 분야에 맞게끔 배치를 하려고 노력을 하지만 그 분야별 기술 가진 사람들을 뽑고 일부는 일반 행정분야로 뽑습니다. 그래서 의회나 이런 일반행정부서에 갈 때는 일반분야로 가다보니까 전공분야하고 좀 다른 분야로 갈 수도 있다고 보여지는데 금년에 운영할 때 가급적이면 수요에 따라서 조정해 주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형례
권형례위원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는데요. 어쨌든 일자리 창출에 있어서 숫자에 연연하지 말고요, 지금 청년 일자리 창출 2,000개를 창출해 냈다고 하는데 20개 창출하더라도 이 젊은이들이 꿈을 키워갈 수 있고 전공을 살릴 수 있는 장기적인 일자리를 연구하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택구
이택구경제과학국장
위원님 지금 청년채용 2010, 2010개를 상징적으로 숫자를 선정해서 가는 부분은 금년에 행정인턴 같은 그런 형태가 아니고요, 저희가 항구적인 일자리는 2,000개 이상 창출하겠다는 목표로 갑니다. 그래서 거기는 청년채용, 우리 지역 대학생을 고용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고용보조금을 준다든가 산·학·연 커플링 같은 제도를 통해서 가는 거고요. 창업촉진을 통해서 대학생 창업 한 100개 정도 창업을 시켜보자 하는 그런 내실있는 알찬 일자리를 한번 2,000개 해보겠다 이런 취지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작년 말부터 계획해서 금년부터 새롭게 시행할 그런 제도입니다.
형례
권형례위원
창업 일자리 창출 말씀을 잘하셨는데 정말 요즈음 젊은이들의 아이디어가 번득번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꿈을 키울 수 있는 창업아이디어에 많이 연구를 해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택구
이택구경제과학국장
예, 곧 계획을 발표할 것이고요. 총·학장들과 연계해서 각 대학별로 현재도 대학 기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우수한 사례들을 발굴해서 그 사람들이 창업에 의욕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창업보조금 지원이라든가 경진대회 개최 이런 것을 통해서 한 100개 정도 기업을 창출하는 목표로, 창업을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례
권형례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세
오영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질의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한국가스기술공사가 대전으로 이전하는 것이 확정이 되었지요. 내일 우리 시와 협약식이 있다고 그래요, 그렇습니까? 어쨌든 언론에서 보면 2,400억 원의 경제효과가 있다 이런 보도가 있습니다. 경제과학국에서 검토한 것입니까?
택구
이택구경제과학국장
이것은 저희가 검토를 하다가 그 기관이전 관련업무가 정책기획관실로 넘어갔습니다. 정책기획관실에서 마무리를 지은 내용입니다.
영세
오영세위원장
마무리지요?
택구
이택구경제과학국장
예.
영세
오영세위원장
어떻든 이전이 되면 행정적이나 여러 가지 지원방안이 좀 있을 것 같아요, 혜택이라든지.
택구
이택구경제과학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기획관실에서 총괄해서 가고 있고요. 저희가 같이 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같이 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이전 대상부지, 폐교 부지나 이런 것들을 만드는 과정에서 관련되는 국들이 같이 달라붙어서 작업을 했습니다.
영세
오영세위원장
잘 협의를 해주시고 또 한 가지 성북동이 1조 5,000억 원 관계 협약을 했지요, 지난번에?
택구
이택구경제과학국장
예.
영세
오영세위원장
언론에 보면 “실체가 없다, 대전이 당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실상 그렇습니까?
택구
이택구경제과학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성북동 관광단지에 대한 유치는 어차피 공영개발로 전액 다 관에서 출자해서 가는 그런 방식으로 갈 수 없기 때문에 민간자본을 끌어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능성이 있는 건설업체라든가 같이 팀을 짤 수 있는 업체들이 괜찮기 때문에 가서 MOU을 맺었던 것이고요. 실제로 현재 도시공사가 그린벨트 해제지역으로 가기 때문에 대전도시공사 주체로 되어서 사업시행자 지정이 되었고 아까 보고 드린 대로 5월 전까지 사업을 같이, 그러니까 도시공사와 같이 할 파트너를 MOU 했던 그 기업 포함해서 공모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공모에 의해서…….
영세
오영세위원장
됐고요, 당시에 시장이 거기 방문할 때 우리 국장께서 수행을 했나요?
택구
이택구경제과학국장
예, 같이 갔습니다.
영세
오영세위원장
그런데 거기에 뭐가 오는지 알고 있습니까?
택구
이택구경제과학국장
어디에요?
영세
오영세위원장
관광단지요, 미국에서 여기 와서 한다면 무슨 사업을 할 것인가?
택구
이택구경제과학국장
그 부분은 몇 가지 대상사업들이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만 그 사람들이 제안했던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도시공사가 하는 골프장이 있고 거기에 몇 가지 테마파크 유형이 제시가 되었습니다. 아이텍이라는 굴지의 테마파크업체가 추진하고 있는 그런 성서체험테마파크라든가 디즈니라든가 워너브라더스 무비파크라든가 이런 것들이 제시가 되었고요.
영세
오영세위원장
보면 거기다가 무슨 기독교의 성지, 성물 이런 것을 갖다가 설치한다고 그래요. 그 얘기 들었어요?
택구
이택구경제과학국장
그 부분은 아이텍이라는 회사가 미국 올랜드에 아주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테마파크가 있기 때문에 가능성으로 제안이 되어 있는 상태지 그것을 반드시 하겠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다만 그것이 상당히 집객 효과나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종교를 떠나서 그 지역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를 할 수 있다면 저희가 검토하지 않을 이유는 없기 때문에 그 정도 가고 있습니다.
영세
오영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학국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는 이것으로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제과학국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는 종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과학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보고된 사항에 대해서는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고 또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회의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9분 회의중지
14시 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농업기술센터 소관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송재욱 농업기술센터소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송재욱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송재욱입니다. 존경하는 오영세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도 농업·농촌 발전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을 보내주심에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77쪽 일반현황,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79쪽 일반현황입니다.
영세
오영세위원장
소장님, 일반현황과 추진성과는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고 2010년도 업무여건 또 추진계획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송재욱농업기술센터소장
83쪽 2010년도 업무여건과 중점방향입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 전 직원 일동은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대전 농업·농촌 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세
오영세위원장
송재욱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의 업무보고 내용 중에서 궁금한 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준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홍
심준홍위원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농업 특성화 생산기반 구축을 하겠다는 얘기가 타이틀로 나와 있는데 물론 도시농업과 농촌농업의 어떤 특성이 있겠지요. 그러면 양봉산업은 도시농업으로 봐야 됩니까, 농촌농업으로 봐야 됩니까?
재욱
송재욱농업기술센터소장
도시농업하고 일반농업의 특수성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만 대전은 대도시이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은 농업기반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봉도 대전시 관내에 약 250여 농가가 있습니다.
준홍
심준홍위원
250여 농가가 있어요?
재욱
송재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래서 저희들도 양봉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현재 추진하고 있고 양봉회원들이 많이 가입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준홍
심준홍위원
규모로 봤을 때는 어떻습니까, 250가구라고 하지만 숫자는 벌통수로 따지나요?
재욱
송재욱농업기술센터소장
양봉 군수로 따지는데 저희들이…….
준홍
심준홍위원
규모로 봐서 타시·도의 양봉업자들하고 규모가 어떻게 차이 납니까?
재욱
송재욱농업기술센터소장
타시·도와 비교 평가한 것은 없는데 양봉연구회가 약 4년 전에 가입이 됐는데, 저도 몰랐는데 대전에서 직접 하는 농가들은 많지 않지만 인근 외의 전국으로 순회하는 양봉이라는 특수성이 있어서 많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대전시의 군수는 약 한 2만 3,000군이 되는데 저희들이 소규모까지 빼고 전업농가는 191농가가 되겠습니다.
준홍
심준홍위원
전업농가가?
재욱
송재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준홍
심준홍위원
양봉업자들은 지원사업비가 다수 있지요?
재욱
송재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좀 있습니다.
준홍
심준홍위원
양봉업을 하다보면 그 분야에 있는 분들 의견을 들어보면 지원비가, 사업비의 지원이 타시·도보다는 부족하다, 꽃가루라든지, 그런 내용이라든지 등등의 의견들을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지원이 부족한데 그런 사업비의 현실을 파악해서 좀 더 확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없을까 이런 얘기를 해보는데.
재욱
송재욱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주로 시범사업 위주로 하다보니까 대량사업은 안 되고 소규모사업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한 1,500만 원 정도 지원해 주고 있는데 농업유통과에서도 책정돼서 일부 지원이 되겠습니다, 꽃가루 같은 것은 아니 수분 같은 것은. 그래서 농업유통과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로 현재 간담회도 갖고 수시로 합니다만 농업인 의견을 수렴해서 최대한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준홍
심준홍위원
양봉업을 하시는 농업인들하고 유기적인 대화는 자주 합니까?
재욱
송재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하고 있습니다. 저희 센터에서 품목별 농업인연구모임이 있기 때문에 양봉협회가 별도 있어서 자주 간담회도 갖고 서로 대화를 통하고 있습니다.
준홍
심준홍위원
고품질의 벌꿀을 생산하려다보면 겨울철 같은 때 꽃가루를 공급해 줘야 되고 먹이를 항상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데에 투자하다 보니까 실질적인 소득이 상당히 투자에 비해서 투자가치가 저하된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물론 자기 노력에 의해서 생산해서 소득을 올려야 하지만 그런 부족한 부분들을 농업기술센터에서 더 적극적으로 지원해 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해봅니다.
재욱
송재욱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검토해서 지원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준홍
심준홍위원
간단히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세
오영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권형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형례
권형례위원
권형례 위원입니다. 우리가 큰 도심권의 농민들이 여러 가지 농사를 지음으로써 크게 성공한 사례가 대전인근에 있습니까?
재욱
송재욱농업기술센터소장
성공사례요?
형례
권형례위원
예.
재욱
송재욱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85년도 직할시 되면서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을 전국적으로 제일 먼저 했습니다. 그래서 ’97년도 이후에는 전국적으로 확산됐는데 저희들이 농가로 보면 화훼나 버섯이라든지 포도라든지 전업농가들은 많이 포함되어 있고 성공한 사례도 많습니다. 따지면 버섯 같은 경우는 우수농가의 임두재 버섯은 새송이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연간 매출액이 한 15억 원을 올리고 있습니다.
형례
권형례위원
제가 질의를 왜 드리느냐 하면 얼마 전에 기사를 봤는데 10년 전에 한 300만 원 투자해서 10년 만에 100억 대의 재산가가 된 농민이 있었어요. 뭐냐 하면 우리가 농촌발전을 위해서 다양하게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합니다만 첫째 수익이 보장되지 않으면 농촌이 발전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전통식문화 계승을 위해서 여러 가지 연구도 하시고 특성화 사업을 위해서 다양하게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굳이 새로운 상품 개발도 중요하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많이 소모하는 것들은 재배를 하되 유기농이라든지 무농약 쪽으로, 그 분의 성공사례를 보면 첫째 10년 전에 300만 원을 투자해서 남보다 앞선 생각을 한 거지요, 그때 당시 돈을 조금 덜 받더라도 무농약 상추를 재배해서 큰 돈을 벌었던 사례를 제가 보게 됐거든요. 그래서 농촌 활성화를 위해서는 다양하게 품질을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소모성 있는 종류를 좀 더 무농약이라든지 유기농 재배로 인해서, 요즘 그런 식품들을 많이 선호하잖아요, 가격대를 떠나서. 그래서 수익이 보장되는 쪽으로 유도하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노인 여성들의 전문능력 개발로 농촌생활 활력화 하겠다고 해서 전통 장류나 이런 것들을 많이 개발화 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재욱
송재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형례
권형례위원
이런 부분도 저도 어머니,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시기 때문에 참 관심분야이기도 한데, 이런 전통식품을 계승할 후계자가 충분히 있느냐 이것도 상당히 제가 의문거리인데 지금 성북동 같은 경우도 보면 노인보유기술로 하고 있는 것들이 장아찌류를 많이 하겠다는 내용을 보게 되거든요. 그럼 그것을 계승할 젊은 층이 얼마나 있습니까, 그쪽에?
재욱
송재욱농업기술센터소장
성북동 사례를 들어보면 저희들이 부녀회가 상당히 효율적으로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우선적으로 하는 것이 청국장을 우선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 한 15가마 정도 판매실적을 고수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예전에 노인들이 하던 고유전통 장맛을 젊은 부녀회원들이 같이 옆에서 활동하면서 배우고 있는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성북동에는 전통 청국장을 1,400㎏를 작년에 생산한 바 있고 금년에는 거기다 직거래 창고를 지어서 성북동 산림욕장에 오는 사람들 위주로 해서 직거래를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는 저희들이 농업인이 340만이라고 하는데 생산하는 가치는 36조 원뿐이 안 됩니다. 그래서 농산물 유통구조를 보면 약 100조가 되고 있는데 150조까지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부가가치 향상을 위해서 식품가공 쪽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저희들이 식품가공연구회라고 해서 그런 관심 있는 회원들을 약 30명을 모집해서 작년부터 발족해서 그 사람들도 계승 발전시키기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형례
권형례위원
지금 하고 있는 정도로 보면 노인들의 수입으로써는 상당하다고 보여지지만 젊은층들이 이것을 받아서 하기는 사실 수입의 만족도를 충분히 충족해 줄 수 있냐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는데 일단 판로적인 면도 공공기관을 토대로 해서 판로가 넓혀져야 되고 거대 광역시 인근에 있는 농촌지역에 계신 분으로서 좀 더 체계적이고 큰 틀에서 계승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재욱
송재욱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한 대로 식문화의 전통을 발굴해서 계승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형례
권형례위원
이상입니다.
영세
오영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병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배
전병배위원
금년 한해는 농업기술센터 청사를 건립하는 등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며칠 전에 언론에 보니까 농기계대여은행의 공무원의 도덕적 해이로 인해서 많은 농업기술센터에 종사하시는 공무원 여러분들의 마음에 상처를 준 신문기사를 봤는데 농기계대여은행이라는 것이 어떤 방법으로 불법·탈법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내용하고 우리 시에서는 이러한 사례가 있는지 이 자리에서 잠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재욱
송재욱농업기술센터소장
우선 전국의 기술센터가 이런 일로 휘둘려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최근에 와서 들은 얘기인데 농기계를, 전국 시·군의 농업기술센터는 원래 대여은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기관입니다. 농업인들을 농기계 교육하는 기술장비가 농촌진흥청에서 국비로 내려왔습니다. 이것이 한 20여 년간 유지해 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자라는 것은 요새는 지방화 시대가 되다 보니까 대여농기계까지 해달라는 요청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농기계를 구입했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도 2009년도 추경에 8,800만 원 해줘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약 한 10억 원 이상의 농가 경감 부담을 했는데 그러다보니까 농기계를 전국에 어떤 신종 농기계가 나왔다면 업자들이 서로 경쟁 같은 것을 하다보니까 담당자랑 가서 사전 로비를 하고 그 과정에서 해외연수를 보내준 사례, 위원님도 보셨나 몰라도 금액이 장부를 봤지만 10만 원, 20만 원 그렇습니다. 로비에 밥 먹고 술 먹고 아마 그런 분위기가 되지 않았나 보아지고 저희들은 이제까지 한 사례가, 자료를 내준 게 있습니다만 대전은 그런 사례가 없습니다. 없고 조달계획을 분명히 해서 하자 없이 추진해 왔고 감사관실에서 검토한 결과 아무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센터가 이런 때에 힘을 내서 노력해야 될 텐데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병배
전병배위원
본 위원을 포함해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은 음지에서 일하시는 데 여러 가지 환경도 열악하고 예산이나 여러 가지 부족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지에서 묵묵히 일하시는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늘 칭찬을 하고 격려도 해주고 또 좋은 예산이라든지 정책에 대해서는 아낌없는 성원과 지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차후에 우리 시에서도 농업기술센터 청사가 신축을, 금년에 기공을 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렇다면 농업기술센터가 청사 신축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이 계속 진행되고 있고 아까 소장님의 업무보고 내용을 들어보면 희망찬 한해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공무원의 하나의 탈법, 도덕적 해이감으로 인해서 혹여나 위축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에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세
오영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양승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근
양승근위원
업무보고를 통해서 들었지만 작년도에도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해주셨는데 금년도 계획에도 여러 가지 테마를 가지고 많은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대전광역시가 근본적으로 도시지역인데도 불구하고 도시농촌의 발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우리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과 공무원들에게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작년도와 금년도 업무가 금년도에 좀 달라졌다는 내용이 있으면 뭐를 꼽을 수 있겠습니까?
재욱
송재욱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초점을 기존에 물론 사업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고 저희들이 앞으로는 전업농육성 차원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대전에 약 5,500호 농가가 있고 2만 3,000명 농가인구가 있습니다만 개별적으로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목반 위주로, 지역의 생산자 제일 말단주체가 작목반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목반을 거점으로 해서 통합을 해서 연구회, 품목별연구모임체로 가고 거기서 또 하나 큰 결집으로 시 단위로 뭉쳐서 그 사람들에 대한 애로사항, 문제점을 알아보고 또 지원하는 체제로 바꿔갑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우선 우리가 기존에 농업이라는 것이 생산위주였는데 생산성보다는 앞으로 유통을 집중적으로 해서 하되 상품률을 얼마나 높이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따지면 배 농가 같은 경우 전국적인 사례인데요, 최고상위 농가와 최하위 농가하고 15배 차이가 나고, 고추 농가도 5배 내지 6배의 소득차이가 있습니다. 그 소득을 어떻게 상품률을 높이느냐에 따라서 큰 소득차이가 있기 때문에 상품률을 올리는 데 주안을 두고 또 하나는 부가가치 증진을 위해서 유통 아니면 또 마케팅 그쪽에 관심을 두고 식품분야도 관심을 갖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초점을 거의 지금도 있지만 우리 농촌의 어메니티(amenity) 차원도 활용해서 여러 가지 가공까지 수입으로 해서 사업을 바꿔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승근
양승근위원
양보다는 친환경적인 어떤 품질에 더 관심을 쓰고 정책을 집행한다 이런 말씀이지요?
재욱
송재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승근
양승근위원
농촌지도자육성기금이 후계농업경영인육성기금하고 통폐합이 돼 있지요?
재욱
송재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승근
양승근위원
금년도부터 이것을 시행하는 겁니까?
재욱
송재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금년서부터 통합기금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승근
양승근위원
221쪽 자료에 수치상에 제가 의심나는 게 있어 여쭈어보려고 합니다. 2010년도 기금운용 현황에 보면 2009년도 말 현재 94억 원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그 밑에 추진상황에서는 육성기금 조성 목표액이 63억 원으로 돼 있는데 이게 수치가 어떤 차이를 보이는 건지 알 수가 없네요. 221쪽 업무보고. 업무보고 보조자료입니다, 죄송합니다, 보조자료. 221쪽 한번 봐주세요.
재욱
송재욱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농업발전기금은 이것이 2010년도 1월 1일부터 됐는데 이게 후계농업경영인육성기금하고 농촌지도자육성기금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3개 기금이었습니다. 농촌지도자육성기금, 유성명품배육성기금 또 하나는 후계농업경영인육성기금 3개 기금이 있었는데 작년도에 농촌지도자육성기금은 명품기금을 통합을 했고요, 그래서 그 금액이 63억 원입니다. 그리고 후계농업경영인기금이 30억 원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총 대전농업발전기금이 94억 1,000만 원이 되는 것입니다.
승근
양승근위원
후계농업경영인육성기금을 뺀 농촌지도자육성기금만 하시는 것입니까?
재욱
송재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들이 관리를 농촌지도자육성기금만 하기 때문에 63억 원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렸습니다.
승근
양승근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해가 좀 안 가서 농촌지도자육성기금이 통폐합이 됐는데 위에는 94억 원이고 밑에는 63억 원이라고 그래서 그것 한번 의심나서 물어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영세
오영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주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대전은 농촌자원이 전국 지자체 중에서 가장 부족한 것이 우리 대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요?
재욱
송재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영세
오영세위원장
그런데 오늘 업무보고에 보니까 부가가치를 높여서 소득을 향상하겠다 하는 좋은 제안이 있어서 한 가지 주문을 하겠습니다. 이번 특성화사업이 대략 어떤 경로로 해서 특성화사업이 있습니까?
재욱
송재욱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가공식품 쪽에 우선 부가가치를 높이려고 하는 거고요, 위원님 잘 아시지만 대전지역에 포도도 있지만 실상 그게 시설포도가 52㏊가 있는데 전국적으로 최초 출하가 되고 있는데 거기서도 뚜렷한 방향이 타시·도도 따라오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래서 삼색포도라든지 이런 친환경 쪽에 중심을 두고 현재 탑프루트 포도도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17농가가 있는데 그것도 친환경 쪽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앞으로는 친환경에 중점을 두고 모든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영세
오영세위원장
수세미라든지 미나리라든지 이런 특성화상품 관계에 대해서 지난번 자료에 보면서 국비지원이 되는 것 같아요. 국비로 합니까, 지원이?
재욱
송재욱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지방비인데요, 전액 지방비로 하고 있습니다.
영세
오영세위원장
세천이나 추동 지역에 예산을 요청한 것이 상당히 이번에 절반밖에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요.
재욱
송재욱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알기로는 세천 미나리는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번 확인을 하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세
오영세위원장
그건 자료를 해주시고, 특히 미나리를 가지고 효소를 만들어서 하다보니까 원래 원가의 2～3배 정도, 효소로 만들어서 하면 2~3배 정도 소득이 더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재욱
송재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영세
오영세위원장
그리고 절임배추도 생배추를 파는 것보다는 절여서 소포장을 해서 팔았을 때는 자료에 보니까 두 배 이상 가격이 높은 것 같아요.
재욱
송재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영세
오영세위원장
그리고 여기 창업사업 중에서 보니까 돼지감자가 있어요.
재욱
송재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영세
오영세위원장
소장님도 돼지감자 어떻게 잡숴봤어요?
재욱
송재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먹어봤습니다.
영세
오영세위원장
그런데 돼지감자가 최근에 알려진 것으로 보면 돼지감자가 당뇨, 혈압에, 성인병에 좋다고 해서 요새 상당히 이걸 찾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대개 보면 돼지감자에다 꾸지뽕이라든지 여러 가지 재료를 섞어서 팩을 만들어서 그걸 판매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이것도 하나의 마케팅사업에 좋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재욱
송재욱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돼지감자는 현재 동구에서 하고 있는데요, 정광환 농가가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벤처농업 대전에서 1호인데요, 그래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하고 있고, 또 다시 추가로 한번 연구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겠습니다. 그래서 돼지감자는 물론 혈압이나 당뇨에 좋다는 것이 일본에서는 상당히 많이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전에서 일부 아는 고객층은 지속적으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정착을 하려면 최소한도 제가 볼 때는 2～3년 소요가 될 것으로 보아집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도 관심을 가지고 한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세
오영세위원장
그런 건강사업이 필요할 거고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돼지감자가 그렇게 좋다면 그렇게 홍보는 많이 안 됐지만 마케팅에 관련해서는 상당히 좋은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재욱
송재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말씀하신 미나리 관계는요, 그것이 87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 웰빙채소라고 해서 그 사업에 현재 보조가 1,800만 원으로 사업이 책정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세
오영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는 이것으로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는 종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보고된 사항에 대해서는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고 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