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3일간은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과 2009년도 행정사무조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1.2010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의건 2.2009년도 행정사무조사지적사항처리결과보고의건

기획행정국장 김주만입니다. 평소 기획행정국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류호담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0년 경인년 새해에도 변함없는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금년 한 해에도 국가적으로 경제의 어려움이 있겠지만 우리 1300여 공무원은 역동적으로 변하고 있는 충주발전의 기운을 계속 살려 시민 모두가 행복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행정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기획행정국 업무추진방향은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행정 구현을 통해서 시정목표인 활기찬 경제, 역동하는 충주건설을 위해 참여와 화합의 열린행정, 미래지향적인 시정설계, 주민과 함께 하는 자치역량강화, 시민 만족의 민원행정 추진, 자주재원확충과 투명하고 알뜰한 회계행정 구현에 역점을 두고 혼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먼저 시민감동 열린행정서비스입니다. 읍면동 순방은 1월 19일 성내충인동을 시작으로 3월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민과의 대화시 제시된 건의사항은 현지확인 등으로 우선순위를 정해 자체해결, 타기관 협조와 도, 중앙건의 등을 통해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민생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폭넓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겠으며 또한 열린시정 참여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시정발전유공자를 발굴하여 시상하고 리통장에 대한 소양교육과 자녀학자금 지원 등으로 사기진작에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의 날 행사추진입니다. 금년도 행사도 지난해에 같이 기념식과 축하행사를 분리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세부적인 장소, 방법, 프로그램 등을 직능단체, 시민들의 여론을 수렴하고 의원님들과 협의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민대상 수상자 선정에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심혈을 기울여 후보자를 발굴, 시민대상의 격을 높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지역발전을 선도할 우수인재 양성입니다. 충주학사는 지난 1월 30일까지 입사생을 모집하였으며 2월 중순에 대상자를 선정하는 등 차질없이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충주시장학회 기금 확충도 1월 31일 현재 93억 8400만 원으로 금년도 2월 중에 시에서 8억원을 출연하면 100억원을 초과 달성하게 되겠습니다. 100억원이 달성될 수 있도록 지난 해 12월 장학기금 납부해 주신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유능한 인재발굴과 보다 효율적인 장학사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라나는 청소년의 꿈과 희망을 키울 수 있는 교육환경조성입니다. 먼저 관내 초중고, 병설유치원, 특수학교 등 105개 학교에 8억원의 교육경비 보조와 달천초등학교 다목적강당 지원사업 등 4개 시책에 22억 3900만 원을 지원하여 공교육의 질 향상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입니다. 능력과 성과중심의 인사문화조성입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시스템을 구축하겠으며 일 중심의 조직문화육성을 위하여 우수한 공무원의 과감한 발탁과 시정 핵심사업에 대한 인력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행정평가실적의 가점, 감점제를 적극 반영하고 유공공무원에 대해서도 표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직원 사기진작으로 역량강화입니다. 금년도 예산 1억 3600만 원으로 공무원 국외여행과 배낭여행을 알차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선택적 복지제도를 내실있게 운영하여 공무원들이 건강하게 직장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영유아 보육료 지원, 출산휴가시 업무보조원 배치, 한마음체육대회, 휴양시설 회원권 운영으로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기획감사과 소관 시정종합조정기능 강화입니다. 금년도 시정설계의 효율적 설계를 뒷받침하기 위해 지난 1월부터 부서별로 업무추진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앞으로도 분기1회 주요현안업무 추진상황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관리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공약사업 추진은 상반기에 민선4기 종합보고서를 발간하고 하반기에는 민선5기 공약이행계획서를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댐주변지역 지원 및 정비사업입니다. 금년도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은 충주댐 주변 도로정비공사 등 23건에 14억 7300만 원을 지원하겠으며 댐주변지역 정비사업은 재오개 지표수 개발사업에 1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계획한 사업들이 3월에 착공하여 연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저탄소 녹색성장 기반구축입니다. 정부의 정책에 맞춰 우리 시의 특성을 살린 녹색산업의 지속적 개발과 종합관리를 위해 지금까지 우수사례를 분석 및 검토하여 25건의 신규사업을 발굴함과 동시에 탄소포인트제 시행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녹색성장기본조례를 제정하고 시민실천교육과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현안사업 예산확보 총력추진입니다. 2011년도 정부예산 확보를 위해 분야 별 추진대책반을 구성하고 대상사업을 조기에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추진상황보고회를 수시로 개최하고 국회, 중앙부처, 도 등과 긴밀한 공조체계를 유지해서 지역현안사업을 조기에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지방교부세 확보추진입니다. 보통교부세 주요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자체관리하는 자료와 중앙에서 관리하는 통계자료의 철저한 관리로 예산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합리적인 재정운영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재원의 효율적 배분으로 성과를 극대화 하겠으며 지방재정 투융자심사를 확행함으로서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지방재정 조기집행입니다. 추진목표는 상반기에 90% 이상 발주하고 70%이상 자금집행을 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합동설계반을 운영 중에 있으며 부서별로 자체 추진계획을 수립 추진 중에 있습니다. 4/1분기 중에는 전년도 수준으로 30% 이상 자금을 집행하고 계속해서 지원되는 사업분석과 문제점을 파악해서 추진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실익있는 대외교류 업무추진입니다. 국제도시간 교류로 우선 일본 무사시노시와 청소년 교류행사를 하겠으며 도시간 상호 교환방문과 문화예술 등 각 분야의 교류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국내 도시간 교류 활성화를 위해 자치단체장과 실무자 회의 등으로 상호발전 방안을 논의하고 각종 문화행사교류 등을 통해 우호협력을 증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성과관리중심의 평가추진입니다. 먼저 정부 합동평가를 철저히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8개 분야 36개 시책에 대해서 부서별로 점검항목을 사전에 확인하는 등 평가에 체계적으로 대비하여 지난 해 성적 3위보다 더 나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부서업무 및 부서장 역량평가실시입니다. 63개 부서를 대상으로 현안과 역점사업 등을 평가하여 시정운영의 효율성과 책임성 등을 향상시켜 조직의 경쟁력을 높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창의실용 시책업무추진입니다. 직원 워크샵과 부서별 워크샵으로 공무원의 업무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행정명품 경진대회와 제안제도 운영 등으로 채택된 우수사례와 아이디어는 시정에 반영하여 행정의 능률화와 업무의 혁신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산적인 감사활동 전개입니다. 금년도에 자체감사는 3개 소속기관과 6개 읍면동이 되겠습니다. 일상감사와 특별감사 등으로 시정발전을 위한 지원적 감사기능을 확대하겠으며 10월 예정되어 있는 충청북도 정기감사 수감에도 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직자 재산등록입니다. 등록대상자 134명 전원에 대하여 신고접수와 공개 등 정해진 일정에 따라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복무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취약분야에 대한 기획감찰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진정민원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조사하고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업부관리 및 통계조사입니다. 피소사건에 대해서는 체계적으로 대응하여 승소율을 제고시켜 나가겠으며 중요문서에 대한 사전심사를 강화하고 자치법규를 신속하게 정비하는 등으로 행정쟁송을 사전에 예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정확한 통계조사와 수요자 중심의 통계서비스 제공에도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자치정보과 소관 주민자치정보센타운영 내실화입니다. 금년도에 신니면 주민자치센타 시설을 확충하고 주민자치의 역량강화를 위해 교육과 우수사례 비교견학 등으로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프로그램 발표회와 작품전시회 등을 개최하겠으며 주민자치발전 유공자에 대해서도 시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단체 운영 활성화입니다. 생활속의 녹색생활 선진화 운동 추진으로 저탄소 녹색생활 전진대회 및 계도활동과 읍면동별 특화거리를 조성하겠습니다. 민간단체의 사기앙양과 역량강화를 위해 시민의식교육과 수련대회, 한마음대회 등을 개최하겠습니다. 아울러 사랑의 김장나누기, 각종 봉사활동 등으로 더불어 잘사는 행복한 충주를 건설하는 데 민간단체가 자율적으로 참여하고 활성화 되도록 적극적으로 협조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주민불편해소사업입니다. 주민숙원사업은 55건에 19억 1600만 원, 다기능회관은 신축 및 보수에 6억 8000만 원, 앙성 단암리 도계마을 육성은 2억원을 투자하게 되겠습니다. 사업의 조기발주와 견실 시공을 위해 1월 중에 설계작업과 대상자 선정 등을 마무리하고 상반기 중에 모든 사업이 완공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시민정보화능력향상 추진입니다. 시민정보화교육은 4000명을 대상으로 맞춤식 정보화교육을 연중 추진하겠습니다. 충주시 홈페이지, 웹 표준적용 보강구축을 하고 관광, 기업유치 등 4개 분야에 대하여 인터넷을 활용해 사이버 홍보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편의 행정정보화 추진입니다. 금년도에도 7개 분야 정보와 공통기반 시스템을 보강하고 2대의 무인발급코너의 노후장비를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바이러스 방역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주민의 다양한 정보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통합보안관제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금년 4월까지 유역관리시스템과 통합보안관제시스템 구축으로 실시간 보안관제 및 사이버 침해에 신속하게 대처하고 피해발생시 즉각 복구할 수 있도록 하여 정보자산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종합민원실 소관 시민중심의 민원행정서비스입니다. 시민만족 민원행정추진을 위해 민원 1회방문처리제 정착과 마일리지제 운영, 자체 친절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찾아가서 해결해 주는 현장행정추진을 위해 기초생활불편 현장처리반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시 홈페이지, 시민의견수렴사이트와 이동민원실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객만족의 주민등록관리입니다. 주민등록 자료관리를 위해 일제정리와 거소불명 등록자에 대하여 재등록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6000건의 누락된 가족을 추가하고 7000여 건의 가족관계 등록신고 등 가족관계등록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하겠습니다. 주민등록담당자 업무연찬과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전입세대에 안내책자를 배부하는 등 고객만족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명 주소사업 추진입니다. 2001년부터 2012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도로명판과 건물번호판 설치를 완료하고 7월에 도로명과 건물번호를 고지하여 2010년 전면시행에 차질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유재산 소유권 정리입니다. 아직도 중원군 명의로 되어있는 시유재산을 충주시 명의를 이전등기하는 것으로 금년도에 2500필지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등기 상반기 중에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동산거래 투명화입니다. 토지거래를 허가받은 토지에 대하여 읍면합동조사반을 편성하고 현지확인과 위장전입, 이용현황 등을 조사하여 미 이행자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 등을 부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부동산 실거래신고제도 정착을 위해 사후조사 및 정밀검사를 추진할 계획이며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지도단속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공시지가조사 및 결정입니다. 전체 20만 6145필지를 대상으로 오는 2월 26일 표준지 3597필지에 대하여 지가결정과 공시를 하게 되겠습니다. 현재는 1월 1일 기준에 대한 토지특정조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차질없이 추진하여 지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여 주민 재산권 보호와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는 데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 세정과 소관 자주재정 지방세수확충입니다. 금년도 지방세 목표액은 1467억 2000만 원으로 체계적인 세원관리로 지방세 적기 부과징수로 지방세 목표액을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적극적으로 숨은 세원을 발굴하고 지방세 체납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공정한 세정기반 구축입니다. 먼저 3만 여호의 개별주택에 대한 공정한 가격을 산정하여 공시하고 지방세과표를 현실화하도록 하며 성실납세자에 대해서 우대제도를 시행하고 납세자 편의시책을 확대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중심의 간소한 세무조사입니다. 금년도 세무조사목표액은 8억 5000만 원으로 성실납세기업을 선정하여 앞으로 3년간 세무조사를 면제해 주어 성실납세풍토를 조성하겠습니다. 앞으로 세무조사대상과 주요테마를 선정하고 4월부터 지도중심의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성실납세기업에 대해서는 조사를 면제하거나 조사를 간소화하는 등 기업체의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 지방세 위택스 납부입니다. 지난 해부터 지방세납부시스템 전면개편에 따라 4744건의 회원가입을 추진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신용카드, 자동이체 등 전자납부와 에이티엠기 온라인 납부에 대해서도 통합 수납시스템을 시행하여 납세자와 납세편의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체납액 징수입니다. 12월말 현재 체납액은 126억 6200만 원으로 체납액 특별징수기간을 설정 운영함과 동시에 상습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도 강력한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로 체납액을 최소화시키는 데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자금관리입니다. 금년도 이자수입 목표액은 40억원으로 전년도 68억원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는 경제활성화를 위한 조기집행과 예금 금리인하가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금년도에도 10억원 이상 고액지출을 예상한 자금관리 예치와 수익성과 안정성있는 정기예금 상품으로 예치하는 등 이자수익 감소화가 최소화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 회계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일반회계를 비롯하여 15개 회계를 4월 30일까지 결산서를 작성하고 5월 중에 결산검사위원 위촉과 결산검사를 실시하여 9월 충주시의회 정례회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0월 중에 결산고시를 하겠습니다. 병행해서 복식부기 결산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 효율적관리 운영입니다. 현재 관리되고 있는 국공유지는 5131필지로 실태조사 및 신규대부를 4월부터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목변경, 관리보전 등으로 재산의 가치를 향상시키고 보존 부적합 재산의 매각과 대체재산을 조성해 나가는 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청사신축입니다. 현재 신니면과 연수동 청사가 신축 중에 있어 금년도에 완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앞으로 신축예정인 봉방동 청사는 금년부터 부지매입을 추진해 나가겠으며 기타 오래된 읍면동 청사도 연차계획에 의거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청사의 효율적인 유지관리입니다. 시청사의 안전관리를 위해 연 2회 안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노후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를 하여 쾌적한 근무환경 개선으로 직원들이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09년도 행정사무조사 지적사항 및 개선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해 의원님들이 141회 임시회 행정사무조사를 통해 지적해 주신 사항은 전체 36건입니다. 추진상황을 보면 완료가 11건, 추진 중에 17건, 향후 추진이 9건으로 분류됐습니다. 구체적인 추진실적과 계획은 해당 국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기획행정국은 읍면동을 포함해서 총 9건으로 완료가 2건, 추진 중이 3건, 향후 추진이 4건으로 돼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연수동 주민센타 주차공간 추가확보입니다. 신축 중인 연수동주민센타 주차면이 40대로 부족하여 추가확보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차량 진출입로를 변경하고 조경면적을 조금 축소를 해서 10대 가량 공간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총 50대가 주차할 수 있도록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주덕 덕련과 사락간 도로확포장공사 보완입니다. 본 공사는 경사가 급하고 도로폭이 좁아 차량교행이 어려운 바 대피시설을 설치하라는 사항과 옹벽 뒷채움을 하여 빗물을 도로변 배수로로 유도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건은 현재 동절기로 인해 사업추진이 어려워 해빙과 동시에 추진할 계획으로 산주하고도 현재 협의가 됐습니다. 아울러서 해빙이 되면 옹벽 뒷채움도 동시에 추진해서 완료할 계획으로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살미면 강진 오리골 도로정비공사와 관련해서 농로옆 배수로가 정비되지 않아 배수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가장 시급한 공사시점에서부터 100미터 정도에 대해 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농로포장 옆에 원활한 배수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흄관 등 구조물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앞으로 추경 등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살미 세성3리 갓고개길 안길포장공사 시설보강은 도로와 우측변 밭과의 높낮이가 커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어 가드레일 설치 등 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이 사업은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가드레일을 설치해야 되는 데 지역 일부주민이 가드레일을 설치할 경우에는 도로폭이 좁아지는 것을 우려해서 일부는 반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앞으로 주민들과 협의를 거쳐서 경계봉 등을 설치하는 것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안보 관동소하천 정비공사시설보강입니다. 호우시 유속이 빨라 옹벽바닥이 유실되어 옹벽기초부분을 보강하고 바닥이 유실되지 않도록 낙차공을 추가로 설치하고 기존 낙차공도 보강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우선 바닥이 파여 기초콘크리트가 노출된 부분에 대해서 동절기가 끝나면 바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낙차공 1개소도 예산이 한 5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확보해서 바로 해빙과 동시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류면 매현 게이트볼장 관련해서 게이트볼장 진입로 설치와 잔디식재가 불규칙 하므로 평탄작업을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우선 진출입로 설치는 해빙과 동시에 즉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잔디식재 평탄작업은 3월 이후에 마사토를 확보해서 평탄작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견학 경지정리지구 배수로 주변정리사업이 되겠습니다. 배수로에 소각시설 및 페기물 등을 정리하지 않아서 미관이 좋지 않아 개선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소각시설과 페기물 처리시설은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미포장 구간에 대해서는 앞으로 해빙과 동시에 포장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방추마을 농로공사입니다. 여기는 농로상에 있는 관정시설이 덮개가 없어 위험하니 덮개를 설치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지적하신대로 안전사고방지를 위해서 바로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끝으로 엄정면 하일 원당 소규모 급수시설입니다. 급수공사와 관련해서 식수원 오염방지를 위해 관정주변에 안전휀스를 설치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본 사업은 2009년도 2회 추경에 반영된 사업으로 휀스설치는 당초설계에 반영돼서 추진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동절기로 공사가 중지된 상태입니다. 앞으로 공사중지가 해제되면 휀스설치 등 모든 공사를 마무리해서 주민들에게 맑고 깨끗한 상수도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조사 및 개선사항 처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2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덕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덕기 의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3페이지에 다목적강당 지원사업에 4개 학교로 돼 있네요, 초등학교 3개, 중학교 1개, 그러면 8억이 배정이 돼 있는 데 금년 예산에 서 있는 겁니까?

서 있습니다. 국회의원 재원대체사업이 되겠습니다.

학교마다 금액이 틀립니까, 아니면 똑 같습니까?

학교마다 규모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나죠. 그리고 교육청에서 부담하는 비율도 있고 그래서 차이가 납니다.

그 비율에 맞춰서 하는 겁니까?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인규 의원님.

김종하 의원입니다. 22쪽에 보면 간단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충주학사가 있는 데 지금 남학사는 아직 옛날건물 그대로 하시는 거죠?

예.

그런데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지금 남학사가 엄청 노후가 됐거든요, 그래서 그 건물을 계속 보수를 해 줘도 지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1월 중에 저희들이 신규학생을 모집을 해 보니까 여학생은 계획보다 많이 오버가 됐는 데 남학생은 조금 미달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학사 운영관계는 여러 가지 각도에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본 의원도 학사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농촌에 전망을 봐 가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지금 노령화, 고령화 돼 가면서 농촌의 전문인력이 아주 많이 감소가 되고 있습니다. 농촌지역의 학생들도 줄어들고 그래서 전에는 남학사를 신축하는 문제까지도 고려를 했었는 데 그 부분이 어떻게 되는 가 궁금하기도 하고 그런 문제를 잘 고려를 할 필요성이 있겠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23쪽에 학교급식경비를 지금 어떻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산 세우면 교육청으로 예산을 직접 지급을 해서 거기에서 각 학교로 급식비 배분을 합니까?

제가 알기는 각 학교에서 교육청으로 사업계획을 신청을 하게 되면 시에서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다른 지자체도 보면 전국적으로 쌀 소비대책문제에 대해서 아주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는 데 우리 충주시도 각 학교에 급식되는 쌀을 충주쌀로 직접 어떤 급식비로 보급해 주는 방법이 없을 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알기는 급식지원조례에 의해서 그것도 심의위원회가 있는 데 거기에서 쌀을 지원해 주는 데 충주 친환경쌀로 100% 지원해 주는 걸로.

친환경 쌀로 전체 보급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27쪽에 댐주변 정비사업이 연도별로 돼 있는 데 2007년도에 20억 8000만 원까지 가다가 2008년부터는 액수가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이건 어떤 이유인가요?

댐주변 지역정비사업은 2003년도에 시군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도를 거쳐서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서 확정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지원되는 사업이고 2011년도, 내년이면 마무리 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연도별로 상당히 불규칙한테 전체 토탈로 얼마 주기로 약속이 됐다 이 얘긴가요?

그렇죠, 126억 7600만 원 갖고 2011년까지.

그 안에만 연도별로 국가에서 나눠준다 이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2010년도 예산에 지방교부세 확보대책에 대해서 나와 있는 데 금년도 예산이 전년도보다 160억 감소가 됐죠 교부세가, 그런데 그게 어떤 이유에요, 기준이 미달됐다는 이야기인가요?

기준이 미달됐다는 거보다 중앙에서부터 국세가 좀 감소가 됐고.

감소가 되도 교부세는 각 지방자치단체에 인구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 이런걸 감안해가지고 주는 거 아니겠어요.

통계자료를 감안해서 저희들이 하고, 그래서 이건 자료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추경 때 한 160억정도가 감이 됐었는 데 저희들이 중앙부처에 계속 다니면서 직원들이 노력을 해서 추가로 많이 더 확보를 했습니다.

그러면 1회 추경에.

일단은 정부방침이 작년과 마찬가지로 조기집행을 하라고 시행이 돼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이 걱정하신대로 사실 저희들도 걱정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작년도에 문제점으로 대두됐던가 어려운 사항이 있는 건 저희들이 금년도에 탄력적으로 운용을 할려고 내부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기집행을 정부에서 요구하는 대로 제대로 안 하면 또 패널티나 어떤 불이익같은 게 있다고 얘기하는 데 그건 관계 없겠습니까?

작년도에는 저희들이 조금 시상금도 받았는 데요, 하여 튼 그걸.

그런데 시상금을 받는 거와 그걸 조금 우리가 어기더라도 시상금을 안 받고 예산을 적절하게 집행해가지고 이자수입으로 보충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안 됩니까?

또 다른 부분에 인센티브가 있기 때문에, 하여 튼 이건 저희들이 의원님 걱정하시는 만큼 탄력적으로 운용을 해서 지역주민들이나 우리 재정운영이나 자금관리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하여 간 이게 정부에서도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건데 그게 과연 조기집행이 충주시민들의 경제활성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도 냉철하게 판단이 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 튼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다기능회관 신축과 관련해서 충주시에 358개가 있습니다. 그래 지난 번에 본 의원도 시정질문도 했었고 지난 번 시장님 순방 때 건의도 제가 했었습니다만, 이 문제는 지금 어떻게 우리 부서에서 제도개선책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70% 지원, 30% 자담, 맥심이 얼마 금액이 돼 있는 데 저희들이 조금 여유를 둬서, 예를 들어서 특수한 상황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별도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걸 명기를 해서 추진을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기존에 건립된 마을회관도 있고 앞으로 해야 될 건 얼마 없습니다만, 그래서 가급적 국회의원님들이나 도 시의원님들 지원사업비 일부하고 저희하고 해서 타 지역과 형평성을 고려해서 그렇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마을간에 형평보다도 어떤 인구비례에 의한 어떤 형평이 상당히 더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좀 고민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개선책을 빨리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토지허가거래구역이 금년 4월말에 기간만료가 되는 것으로 돼 있는 데 지금 시민들의 재산권 침해 이래가지고 상당히 논란도 많은 데요, 지금 시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어떻게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지금 토지허가구역이 현재 5개 마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4월 27일인가 마무리가 되는 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시에서도 고민하는 부분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주덕 화곡리, 이류 본평, 영평, 가금 탑평, 루암리 5개 마을이 지정이 돼 있는 데 이걸 저희들이 3월말까지 지역주민이라든가 관련되는 단체 기타 등등해서 여론을 충분히 수렴을 해서 저희들이 도에 다시 한 번 건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어떻게 하겠다고 결정난 건 없고요, 앞으로 저희들이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해서 접근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여 간 거의 4년 이상 지금 재산권 침해를 받는 데 그 재산권 침해가 최소화 되도록 하여 간 적절한 정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윤범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범로 의원입니다. 24페이지 하고 25페이지는 인사문화와 직원 사기진작에 대해서 해당이 되는지는 모르겠는 데 지난 12월에 우리 직원님들 퇴임식을 하는 걸 보니까 퇴임하는 공무원이 15명인데 참석하는 인원이 5명이 참석을 하셨어요. 국장님 그런 건 문제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세요?

이 부분도 저희들이 실무진들하고 한 번 검토를 했거든요, 타시군 사례도 좀 수집을 했고, 저는 퇴직자들의 인식문제인데 일단은 이런 말씀을 여기 본회의장에서 드려도 될는지 몰라도 일단 직급에 차이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또 여러 가지, 그래서 이 문제가 앞으로 퇴임식 관계를 어떻게 하는게 퇴임자들한테 명예롭게 퇴임을 하고 후배 공무원들은 축하를 해 줄 수 있는 가를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지금 같이 인식을 하신 것 같은 데 어떻게 보면 먹고 산다고 표현을 해도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젊어서 공직에 몸 바쳐서 평생을 있다가 국가에 헌신하다가 규정에 따라서 퇴임을 하시는 데 영광스럽게 명예로운 자리가 돼야 되는 데 참석을 안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만히 제가 한 두 번 참석해 보니까 이력, 약력 이런 거 소개할 때 공직을 걸어온 길 중에서 어느 분은 장관상, 대통령상 탔는 데 또 어느 분은 그런 것도 없단 말이에요. 가족이 보는 앞에서 자제분들 다 와서 있는 데 누구네 아빠는 어떻게 하는 데 누구네 아버지는 없고 이러면 이게 자존심에 관한 사항이 아닌가, 이래서 참석율이 적지 않을 까,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나가는 순서에 따라서 그 해 당해연도에 5급 이상이 좀 많다고 그러면 날을 5급 이상은 25일날 한다든지 또 6급 밑으로는 30일날 한다든지 이렇게 정하던지 안 그러면 혼자하는 경우에는 괜찮아요, 다 말씀을 드려도 좋은 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시간차를 둔다든지 아니면 날짜를 변경해서 한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물론, 어떤 능력에 따라 차이는 있다고 하지만 이런 걸 고려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래서 퇴임하시는 분이 전체가 다 참석해야 되지 않나 라는 게 본 의원 생각인데 국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저도 그 관계를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타시군 사례 또 안 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문제, 왜냐하면 조금전에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열 명이 퇴임을 하면 최소한도 과반수 이상을 참석해야 되는 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걸 저희가 실무부서에 한 번 적극 검토를 하라고 했습니다. 검토를 해갖고 금년도 6월말에 상반기 퇴임식 때 어떻게 할 건지 그런 관계를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정립을 할 겁니다. 그 때 다시 한 번 제가 말씀을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국장님 좋은 아이디어를 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에 많이 계시므로 정회를 했다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옥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옥 의원입니다. 국장님,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3쪽에 다목적강당 지원사업에 대해서 동일 행정구역 내에 소재한 2개 학교 이상이 동시에 강당을 신축할 때 그 대응투자로 인한 문제점은 혹시 없을 까, 신축에 따른 30% 대응투자에 대해서 조금 문제는 없을 까요?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릴까요?

예.

지금 30% 대응투자를 하게 되니까 도나 시에서 지원을 하게 되고 뿐만 아니라 해당 지역구 의원님들이 소규모 재량사업비를 가지고 해당 학교에서 지원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대응투자가 사실 시에서 그렇게 넉넉하게 해 줄 형편이 안 되기 때문에 의원님들 재량사업비가 거기 투입이 돼야 되는 데 양 쪽 2개 학교 이상이 됐을 때 이 재량사업비의 배분에 있어서 문제가 조금 있을 것 같아서 이런 문제는 고려를 했어야 되지 않았을 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대응투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드리면 국회의원님이 사업비를 확보했을 경우에 국회의원님들이 “나는 이런 이런 사업을 어디 지역에 하고 싶다” 저희들한테 보좌관을 통해서 제출을 합니다. 저희들이 검토를 하는 데 꼭 그래도 거기에 하셔야 되겠다고 얘기를 했을 경우에는 저희들 입장에서도 조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목적강당이 달천교, 여중, 대림초, 단월초가 결정이 된 겁니다.

교과부에서 예산확보가 돼도 지자체 대응투자비가 확보가 되지 않으면, 확보가 돼야 준다는 조건으로 지금 돼 있는 데 재량사업비가 사실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런데 두 학교가 동시에 이렇게 추진되었을 때 좀 문제가 될 것 같은 데요.

지역별로 보면 같은 저거지만 학교별로 보면 학구가 따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학교가 문제가 아니라 동일구역 내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재량사업비가 거기 투입이 안 되면 별 문제가 없는 데.

도 교육위원회에서도 그전하고 틀려가지고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지자체에 지원사업비 비율 이런 걸 자꾸 강요를 하는 것 같아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런 말씀드리기는 저거 하지만 교육에 관한 건 교육청에서 전부 다 해야 되는 데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거기도 예산이 어렵고 우리 지역 내의 학생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대응투자가 들어가는 데 이런 문제는 앞으로 우리가 해당 의원님들하고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집중 검토를 해갖고 조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만약에 대응투자비 30% 확보가 되지 않으면 교과부 예산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 다음 해로 이월이 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되지 않는 건가요?

그 교육위 관계기 때문에 제가 자세히 모르겠고요, 지금 말씀하신 달천초등학교하고 단월초등학교가 같이 들어 가는 데 보니까 달천초등학교는 작년도 사업이 이월이 된 거고요, 단월초는 금년도에 사업이 들어가는 거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교과부 예산확보는 이월이 가능한 건가요?

예.

이 문제는 조금 고려는 한 번 해 볼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대응투자비용도 지역에 편중이 안 되도록 해당 의원님들하고 적극.

아니, 국장님 지금 말씀은 오해의 소지가 있는 데 지역의 편중문제가 아니라 학교는 다르기 때문에 지역편중 문제는 아닙니다. 그런데 사업비 대응투자비를 거기 예산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조금 있지 않을까지 지역편중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앞으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25쪽에 직원자녀양육비 지원에 있어서 우리 시 공무원들이 170여 명이 해당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법안이 상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 데 우리 시에는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거나 보육료를 지원하거나 두가지 중에 선택을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선택이 가능한데 앞으로는 선택의 사항이 아니라 무조건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법이 바뀌어 가고 있는 걸로 아는 데 혹시 여기에 대한 방안을 가지고 계시나요?

요새 저출산 관계해갖고 보육관계가 전국적으로 제일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들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깊이 인식을 하고 있고요, 또 저희 청내에 여직원 수가 전체 현원에 비하면 28. 6%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 377명 여직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는 데 저희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는 보육료로 지원해 주고 있는 데 보육시설 설치관련, 그전부터 얘기가 됐었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검토할 시기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출산 해소방안의 일환으로 이 법이 시행을 할 것 같은 데 문제는 보육시설이 지금 충주시같은 경우는 거의 포화상태인데 이 법이 시행이 되면 직장보육시설을 설치 안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런 저런 문제를 고려를 해서 신중하게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여기 일부 공식적으로 여론조사는 안 했습니다만, 본청에 근무하는 여성공무원들은 지금 괜찮은 데 읍면동에 있을 경우에는 아침에 왔다가 저녁에 퇴근할 때, 그러다 보니까 가까운 사설 보육시설을 많이 이용하는 데 하여 튼 이 문제는 저희 시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기 때문에 저희들이 심층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자체에서 이런 여건을 법안이 통과되기 전에 고려를 해서 건의를 해 봐야 되지 않을 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종갑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의원입니다. 우선 22쪽 충주시장학기금 확충지원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박인규 의원님께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저도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짧은 기간에 장학기금 100억 목표달성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장학기금을 모금을 하면서 거의 단위가 큰 목표를 짧은 기간에 했는 데 10억, 5억 하여 튼 단위가 큰 기부자들이 많아서 쉽게 저희가 100억 달성을 했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제 서울에 학사를 또 지을려면 이 돈을 가지고 학사짓는 데 투입할 수 없다고 보면 그러면 서울학사의 이름을 뭘로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학사건립하는 기금은 또 어떻게 모금할 건가 이 문제를 본 의원이 생각을 해 보면 우리가 인근 제천시로 거의 100억 달성을 했다고 얼마전에 언론보도를 통해서 봤습니다, 그런데 제천은 저희하고 좀 다른 걸 보니까 거기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었다, 어떻게 보면 개미군단인데 우리도 그런 쪽의 모금을 좀 활성화시켜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한 구좌를 5만 원으로 한다든지 시민 1인당 1구좌 갖기운동이라든가 이렇게 전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통해서 모금을 하면 저희를 지금까지 모금방법은 거의 큰 액수 위주로.

자율적으로 했죠.

물론, 자율적이지만 대부분이 어떤 큰 규모, 읍면동에서 직능단체의 모금, 그정도 수준이었지 개별적인 시민들의 동참은 부족했지 않나 이래서 그런 방법을 한 번 강구해 보는게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해 봅니다.

공감하고 있습니다. 제천시 같은 경우에는 들리는 얘기로는 실과소별, 읍면동별로 이렇게 까지 했다고 얘기는 들었는 데 정확한건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서울학사 건립을 하게 되면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하여 튼 의원님 말씀하신 방안 등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서 전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8쪽에 저탄소 녹색성장 기반구축과 관련해서 사실은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구호는 요금 거의 모든 사업이나 모든 걸 말할 때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말을 쓰는 데 구체적으로 추진하는게 사실 미흡하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에 보면 녹색성장 우수사례분석 및 검토, 그 밑에 보면 녹색성장추진 분야별 신규사업을 25건을 발굴한다고 했는 데 이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저희들이 25건은 여기 업무보고서에는 나열을 안 했는 데 예를 들면 탈석유 신재생에너지 확대분야에서 4개사업 또 녹색교통 생태축 구축해서 한 10개 사업, 그 다음에 자원 재활용분야 4개사업, 녹색산업육성분야 3개 사업, 녹색생활실천분야 4개사업해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그렇게 선정을 했습니다.

우리 시에서 이렇게 25건을 추진하겠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2쪽에 재정 조기집행과 관련해서 아까 우리 김종하 의원님이 질의를 해 주셨는 데 저도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재정 조기집행을 지난 해하고 또 올 해도 거의 지난 해 수준과 같이 하겠다는게 정부의 지침에 의해서 하시는 것 같은 데 사실 문제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별로 큰 도움이 됐다라는 것 보다는 오히려 역효과도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건설회사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사실은 재정을 조기집행하다 보니까 선급금 청구를 거의 강제하다시피 합니다. 거의 돈이 필요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70%씩 선급금 청구를 해야 되니까 결국 보증료를 엄청나게 물고 이걸 하면 쓸데없이 돈만 덜 들어가고, 이건 도와주는게 아니고 피해사례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좀 지양해야 되겠다, 거의 이건 도움이 아니라 피해사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결코 조기집행과 관련해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선별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작년도에 나타났던 문제점들, 저희들이 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파악을 하고 있어서 금년도에는 수혜자들이 역효과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탄력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와 관련해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사실은 토지거내허가구역을 지정할 때 저희가 기업도시 인근 반경 5킬로미터 해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했던 걸로 압니다. 그 때 지정 당시에 또 사실은 토지주들이나 반발이 상당히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 데 그 때도 이런 회의석상에서 질문도 있었지만 5년 후에는 거의 해제하는 걸로 인식들을 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기업도시 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물론, 우리가 기업도시의 산업용지가 부족해서 확대하려는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 때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는 것은 주위에 어떤 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그런 목적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이었다면 이제 5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는 해제하는게 맞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직 결정을 못 하셨다고 하는 데 해제하는 쪽으로 추진을 하시는게 맞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문제는 좀 민감한 사항이고 또 여러분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사항이라서 충분한 의견이나 여론을 들어서 저희들이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사무조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하나 묻겠습니다. 지난 번에 우리 연수동 주민센타 신축과 관련해서 주차면적이 부족해서 주차면적 확보대책을 말씀을 드렸는 데 지금 뒤에 도면을 보면 10대 정도가 늘었습니다. 기존에 당초계획이 40대였는 데 이제 50대로 변경이 됐는 데 주차면적은 늘었는 데 위에 변경전하고 변경후를 비교해 보면 주차면적은 10대가 늘었습니다만, 물론 주차도 중요하지만 녹지공간도 중요한데 전체적인,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주차면적만 늘어났지 바란스가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담당자께서 좀 더 검토를 해 봐야 되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여기 현장에 한 두 번 가 봤는 데 주차면적을 조금 확대할려고 하면 녹지면적이 좀 축소가 되고 지금 도면으로 보면 청사 전면에 거기가 조금 넓거든요, 그 문제는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 문제를 가지고 해당부서 감독공무원들하고 얘기를 했는 데 이 문제는 아직 그 앞에를 어떻게 처리할 거냐 그 관계를 건물도 살리고 또 지역여건도 맞출 수 있도록 그 관계를 저희가 검토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 저런 문제로 해서 전반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헌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도 조기집행하고 교부세를 질문할려고 했는 데 우리 김종하 의원님, 이종갑 의원님이 질문을 해서 간단히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난 해 우리가 조기집행을 해서 얼마 상금을 받았습니까?

금액은 정확히 자료를 안 갖고 있습니다. 그 금액은 끝나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발빠른 행정을 하셨는 데 이 자리에서 조기집행의 문제점은 다 파악하셨다고 하니까 질문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해 연말에 국장님께서 올 해는 조기집행을 안 한다고 답변을 하신게 생각이 나는 데 읍면동에 보니까 짜깁기 행정을 하느라고 사실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자도 감소되는 거 아닙니까?

아까 이종갑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문제점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올 해는 꼭 성적을 1등 하실려고 하지 말고 밀어 부치기식 집행을 하다 보면 공무원들한테도 문제점이 많으리라고 봅니다. 올 해는 하여 튼 융통성있게 운영을 해 주시기 바라고 또 30페이지에 보면 교부세인데 지난 해 우리가 160억이 감소됐죠?

1회 추경 때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기채를 60억을 냈나요, 그러면 충북에 감소된 지자체가 어디 어디입니까?

거의 다 교부세는 감소가 됐습니다.

언론에 보면 크게 감소된게 우리 음성하고 충주로 알고 있는 데요.

금액만 차이가 있지 다 감소가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충주시가 너무 많은 감소가 돼서 대책이 좀 미흡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세계적인 경제여파도 있고 우리 부자감세가 5년동안 90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여파가 있는 걸로 생각하는 데 올 해 예상은 어떻게 하시는 지요?

작년도에 지방교부세만 갖고 말씀을 드리면 당초예산에 마지막 3회 추경까지 따졌을 때 저희들이 2회 추경에는 160억이 감소가 됐었는 데 당초예산대 마지막 추경대비하면 한 110억정도가 작년도에 감이 됐습니다. 감이 됐는 데 금년도에도 작년보다 당초예산은 50억정도는 적게 잡았거든요, 그런데 저희들 관련부서에서 중앙에 다니고 또 관련자료 보완 등해서 저희들이 교부세를 좀 더 받아 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1회 추경에 반영을 할 것이고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 데 의존이 높기 때문에 지방교부세 관련은 하여 튼 특단의 노력을 하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우리 자립도가 20. 3%입니까?

당초예산대비 그렇습니다.

올 해는 기채 예상이 없습니까?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하여 튼 국장님 임무로 가장 중요한게 교부세가 아닌가 생각하면서 앞으로 보다 대책을 세우셔 가지고 우리 충주시민에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교부세 뿐만 아니라 국도비 확보에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기획행정국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구경회입니다. 홍보담당관실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시정홍보방향은 기업도시, 2013년 세계조성선수권 추진사항 등 시정역점사업과 주요 관심사항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인 홍보로 시민의 공감속에 시정이 활력있게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2페이지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3페이지 월간예성 및 시보발행을 통한 시정홍보입니다. 시정종합홍보지인 월간예성을 더욱 알차게 편집하여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시정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해에 제작한 월간예성 비치함 5개소를 활용하여 다양한 계층이 구독할 수 있도록 지속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언론매체를 통한 시정보도 활성화입니다. 시정 주요현안과 당면사항에 대하여 연중 신문, 방송 등 언론사에 보도자료를 제공하는 한편 사항별로 기획, 특집보도 및 인터뷰, 대담방송 등을 적극 활용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매주 수요일 국소별 정례브리핑 외 수시브리핑을 활성화 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신속한 보도자료 발굴과 함께 적기 홍보로 시정의 효율성을 높혀 나가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홍보매체를 이용한 시정홍보강화입니다. 먼저 주요현안사업과 관심사항에 대하여 신문 등을 이용한 시정광고를 수시로 시행하고 지역방송사를 활용한 티브이스팟을 제작 송출하여 다양한 시정소식이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올 해 신규사업으로 케이티엑스 객실모니터를 이용한 홍보를 시행하여 외지인들에게 우리 지역의 특산품, 볼거리 등으로 충주를 널리 홍보하겠습니다. 지난 해 아파트 모니터 홍보는 올 해 개최될 온천대축제 등을 수도권 아파트를 대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특히 보다 적극적인 시정홍보를 위해 금년 1월부터 홍보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효율적인 시정홍보방안을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시홈페이지 홍보기능강화입니다. 현재 홈페이지에 구축돼있는 충주홍보관의 웹 접근성을 개선하여 장애를 비롯한 모든 이용자들이 쉽게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기능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충주홍보관의 각종 행사, 스팟 등 동영상 자료를 게시하고 수시로 업데이트하는 홍보기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보도자료작성 경진대회 개최입니다. 각 부서별로 추진 중인 주요시책 및 현안사업에 대하여 보다 능동적인 시정홍보가 요구됨에 따라 산하 공무원을 대상으로 보도자료작성 경진대회를 9월 중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우수공무원 표창과 함께 시정홍보에 대한 마인드 제고 및 홍보역량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끝으로 다중이용시설 모니터활용 홍보입니다. 관내 롯데마트 티티씨 영화관, 케이티 콜택시 등 해당기관 협조, 관내 개최되는 관광, 온천대축제 등을 외지인을 비롯한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홍보동영상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실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덕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덕기 의원입니다. 담당관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3페이지에 2010년 추진계획에 보면 금년도부터 의회소식을 게재, 추진한다고 돼 있습니다. 지금 월간예성이 페이지가 4면인가요?

12쪽입니다.

12쪽을 통상 우리가 받아 보면 그래도 게재하는 부분마다 좀 여유공간을 가지고 넓게 보고 있는 데 그런 부분이 크게 보도하는 거 보다는 내용이 충실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축소를 시키고 또 그 내용을 보면 시인들이나 어린아이들 글짓기 이런 내용들이 많이 기록이 돼 있는 데 그런 부분을 조금 축소를 시키다 보면 공간이 많이 남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의회소식지 게재는 지난 의회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인데 의회소식지를 어느정도 할애를 할 것인지?

일단은 의회에서 원고라든가 협조요청이 오면 매월 월간예성 편집위원회를 하고 있거든요, 그 때 한 번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면 수는 이 자리에서 몇 면을 할애하겠다는 말씀은 못 드리고요, 협조가 오면 그 원고를 토대로 해서 게재하는 방법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구성이 되면 의회하고 의논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그런 협의가 오면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또 지금 방금 말씀드린대로 그 한 면을 초등학생들, 주부들 이런 식으로 시도 게재를 하고 어린아이들 쓰고 싶은 내용들도 게재를 하고 이런 부분들이 한 면을 다 치지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문화적이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중요한데 우리 지역에 다른 걸 찾아서 공간을 매워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항상 틀에 박힌 내용이거든요, 변화가 올 수 있도록 검토를 하셔가지고 월간예성이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다양한 자료가 수록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8페이지에 2010년 추진계획에 보면 케이티 콜택시 네비게이션 부착문제인데 이거 하면 예산지원은 어디서 되는 건지?

예산은 업체와 협의해서 무료로 하기로 했습니다. 30초짜리 동영상을 제작한게 있습니다. 그래서 업체도 현재 시험가동 중에 있습니다. 아마 2월 중에는 택시를 타시면 동영상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인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식 의원입니다. 2010년도 추진홍보계획이 있는 데 여기도 중요하지만 지금 수안보 관광홍보가 서울전철, 터미널 나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수안보에 관광객이 10년만에 올 해가 가장 많았습니다. 그래서 홍보가 그만큼 중요하지 않나 생각하면서 우선 올 해 작가초청은 몇 월에 계획하고 있습니까?

10월경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도 온천대축제가 10월 초에 있을 것 같은 데요, 그 때 같이 작가초청도 계획을 세워 주시고, 또 우리 청주공항을 가 보니까 거기는 “온천하면 유성”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우리가 청주공항하면 일단은 충북의 자리인데 우리 삼색온천 자랑을 하면서 충남 유성 쪽으로 뺏긴 게 좀 안타까운데 거기도 좀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라고 또 우리 시에서 하는 하이스파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뒤에도 목욕하면서 지금 있는 그림은 택견같은 이런 건 길 쪽으로 홍보를 해 주시고 거기는 월악산이나 송계계곡, 스키장, 세계사, 중앙탑같은 게 많잖아요, 우리 주위에 관광지, 싸우나를 하면서 거기를 갈 수 있는 그런 그림으로 바꾸고 또 온천의 유래가 있잖아요, 먼저 퀴즈에도 나오던데 이성계가 다녀간 온천이 어디냐 해서 수안보온천, 이런게 나오던데 그런 유래있는 것도 해가지고 같이 싸우나 온천을 하면서 글도 읽고 뒤에 관광지도 머리에 입력을 시켜서 관광활성화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가 벌써 몇 번째 얘기를 한 것 같은 데 이 질문을 통해서 정식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현장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관광과하고 관광협의회 관계분도 다 만나 뵙고 해서 다음에 시설개수할 때 충분히 협의해서 거기에 맞는 홍보물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전국 온천대축제가 사실 몇 십 년 만에 한 번 올건데 홍보에서도 관광광하고 손잡고 이번에 대성공을 할 수 있도록 홍보에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홍보담당관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복지국장 나오셔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국장 이필현입니다. 2010년도 문화복지국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1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0년도 문화복지국 업무추진방향은 저소득 생활안정 등을 통한 더불어 잘사는 복지공동체를 구현하고 문화예술 기반시설 확충 등 문화인프라 구축을 통한 문예진흥사업을 위해 적극 추진할 방침입니다. 또 대규모 전국대회 유치 등 체육진흥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관광기반시설 확충을 통한 세계적인 테마관광지를 조성하여 수도권 배후 최고의 관광휴양도시 기반을 구축함으로서 사람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는 생태환경도시조성 등 친환경 명품도시를 건설하는 데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주민지원과 소관입니다. 충주시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입니다. 지역사회복지계획은 사회복지사업법 제15조 3조 규정에 의거 4년마다 수립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복지정책에 반영하고 있는 사업으로 1기 지역사회복지계획은 지난 2006년도에 수립하여 2007년부터 금년까지 각종 사회복지정책의 기본자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에는 제2기 지역사회복지계획을 7개 분야에 대해 우리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중기복지계획을 수립하여 2014년까지 시민의 복지만족도를 높이는 데 기본자료로 적극 활용할 방침입니다. 추진계획은 3월까지 욕구 및 자원조사를 실시하고 4월 중에 계획안을 마련하여 의견을 수렴한 후 6월 중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심의를 받아 확정할 방침입니다. 다음은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선양사업추진입니다. 현재 보훈단체 상위군경회를 비롯하여 총 8개 단체를 지원관리하고 있으며 충혼탑 등 20개소에 대한 국가 현충시설 등 보훈대상자에 대한 사회적 예우 및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 제55회 현충일 행사를 비롯하여 보훈단체 합동안보다짐대회와 전적지 순례 등 각종 행사가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지원하는 한편 각각 300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 독립유공자 추모비 건립 및 동락전승지 성역화사업 타당성조사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참전유공자에게 명예수당과 사망위로금 지급을 확대하는 등 보훈가족이 명예와 자부심을 가지고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서비스 민관협력 네트워크 활성화입니다. 지역내 인적, 물적자원에 대한 자원조사발굴 및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활성화를 통해 민관협력 네트워크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영유아 분과 등 민관협력사업 6개 분과의 지속적인 사업발굴과 함께 8대 서비스분야 네트워크 운영 내실화를 통해 복지협의체 워크샵 및 주민서비스박람회 개최 등 8대 주민서비스 연계추진으로 맞춤형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입니다. 금년에도 만 2세에서 만 6세이하 아동들을 대상으로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다문화가정 아동 및 장애아동에 대한 언어발달서비스를 주1회, 방문학습을 통하여 한글 및 언어교육을 실시함으로서 사회적응능력을 향상시키고 유소년 문화체험서비스를 통해 유소년의 미래형성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긴급복지지원사업입니다. 갑작스럽게 생계곤란을 겪고 있는 위기 가구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생계비를 비롯한 의료비와 주거비 등 도움이 필요한 가구에게 선지원후 사후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방법으로 신속하게 지원하여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긴급복지지원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긴급복지지원사업은 1회 지원이 원칙이나 가구특성별 연장 또는 중복지원을 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해 나갈 방침입니다. 다음은 자원봉사활성화 촉진입니다. 현재 등록된 자원봉사자 수는 1만 9000여 명으로 금년도 목표를 2만 2000명으로 정하여 지속적으로 자원봉사자가 늘어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자원봉사자교육을 연중 실시하여 전문성을 확보하고 자원봉사활성화 사업으로 우수프로그램사업비 지원 및 이 달의 봉사왕을 매월 3명씩 선정하는 등 자원봉사자에 대한 사기진작 및 자긍심을 고취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복지통합조사관리 추진입니다. 복지대상자의 개인별, 가구별 통합관리로 서비스의 부정, 중복, 누락방지 및 수요자 중심의 원스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 나감으로서 주민의 복지 체감도를 높혀 나가겠습니다. 신규 신청자에 대하여는 가구소득 및 재산, 생활실태 등을 철저히 조사하여 조사결과에 따라서 각종 급여, 서비스 제공 등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 보호하고 있는 수급자나 한부모가정, 차상위 계층에 대한 자격변동사항에 대하여도 효율적으로 관리가 이뤄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소득층 복지대상자가 누락되지 않고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적극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생활안정도모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게 생계 및 각종 급여를 적기에 지원하고 중고등학교 신입생에 대한 교복구입비를 지원, 미취학 및 초등학생, 아동 비상구급약품 지원 등 저소득층에 대한 생활안정을 적극 도모하는 한편 의료급여 및 건강보험료, 장학금 지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최저생활보장과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주민 자활지원입니다. 자활근로사업비는 총 6종에 20억 6700만 원으로 주요사업추진으로는 지역자활센타 운영비가 2억 1400만 원을 비롯하여 15개 사업단에 대한 위탁자활근로사업, 읍 면동 자활근로사업, 사회서비스 제공사업, 저소득층에 대한 집수리 사업비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또한 자활기금 17억 5600만 원을 들여 융자대상자를 적극 발굴하여 지원하고 체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취업알선 및 자활기반구축입니다. 저소득주민 및 청년층에게 일자리를 창출하고 교육훈련을 통한 능력개발 및 자활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업무보조 등 총 4억 5400만 원을 들여 공공근로를 추진하고 취업홍보활동 및 장애인 전국기능경기대회 및 취업박람회 개최비 등을 지원하여 저소득주민 일자리 제공 및 취업알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010희망근로 프로젝트 추진입니다. 금년에도 저소득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및 생계지원을 위하여 희망근로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7억 9000만 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40% 수준입니다. 금년도 계획인원 490명인데 비해서 지금까지 신청한게 2500명으로 5대1이 넘는 수준입니다. 따라서 신청자에 대한 심사 등을 거쳐 대상자 선발을 철저를 기하겠으며 아울러 내실있는 사업추진으로 희망근로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실질적인 인구늘리기입니다. 2009년말 기존 충주시 인구가 20만 9074명으로 2008년말 대비 266명이 증가를 했습니다. 금년도에도 주민등록 미전입자들에게 주소이전을 유도하도록 적극 홍보하는 한편, 기업체, 대학생, 군인 등을 대상으로 인구증가시책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실질적으로 인구가 늘어날 수 있도록 각종 시책을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노인생활안정지원입니다. 기초노령연금 및 노인일자리 사업을 통한 기초소득보장과 기초수급노인의 장기요양보험급여 지원 등을 통하여 노인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주요 지원내용으로는 기초노령연금지급, 노인일자리창출, 노인요양보험급여 예탁, 노인돌봄서비스 지원 등에 총 275억 7800만 원을 투자하여 노인분들의 삶의 질 향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복지서비스 추진입니다. 고령화사회에 소외되는 노인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총 4억 92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읍면동 경로행사 개최, 결식노인 의료급식 및 식사배달, 독거노인 요구르트 지원, 저소득노인 건강진단 및 보청기 지원, 노인대학 활성화를 위한 운영비 지원 등을 통하여 노인을 우대하는 경로효친사상을 고양시키면서 노인분들의 활기찬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경로당지원 및 시설환경개선입니다. 어르신들이 경로당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총 13억 4700만 원을 투자하여 경로당 운영비 지원 및 시설환경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사업비가 4억 1800만 원, 경로당 전세자금 지원이 2개소에 1억원, 경로당 운동기구 구입비 3900만 원,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가 510개소에 7억 9000만 원을 지원하여 어르신들에게 친목도모 및 문화활동의 장소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관 운영입니다. 2만 9000여 명의 어르신분들이 이용하는 노인복지관에 대하여 불편함이 없도록 총 3억 77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주요 추진사업으로는 위탁운영비, 장비보강비, 사회교육 프로그램운영비, 노인 일자리 외 6개 보조사업 시행 등에 사업비를 지원하여 노인복지회관을 이용하는 어르신들께 건강하고 활동적인 노후를 위한 종합복지센타의 기능으로 정착되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증진입니다. 저소득 한부모 가족과 취약계층 여성의 권익증진을 위하여 한부모가족 아이돌보미사업, 권익증진사업, 사회활동지원 등에 총 11억 84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정부시책과 연계하여 취약계층이 소외되지 않고 적극적인 사회참여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다문화가족지원센타 운영입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다문화가정이 한국사회 조기적응 및 경제적 자립도모를 위하여 총 4억 46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다문화가족지원센타 운영 및 전세자금지원으로 1억 6700만 원, 방문교육 통 번역서비스와 창업교육 및 운전면허 취득 등으로 2억 79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다문화가정에 대하여 한국사회 조기적응 및 경제적 자립도모, 프로그램 내실화를 통한 다문화사회 조성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영유아 보육지원 확대사업입니다. 보육료 및 보육시설 운영지원에 총 227억 3100만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보육료 지원사업으로 157억 7700만 원, 보육시설 운영지원에 57억, 농어촌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으로 1억 79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우리 시 고유사업인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처우개선과 보육시설 아동간식비로 10억 3300만 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장애인 생활안정 및 권익증진입니다. 장애인들에게 생활안정지원과 자활 및 자립기회 제공을 통하여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장애수당 및 장애연금, 장애인 자녀교육비, 장애인 의료비 및 등록진단비, 장애인 활동보조 및 재활치료, 장애인 일자리 지원 등 9개 사업에 대하여 43억 23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입니다. 장애인의 체계적인 보호와 재활지원을 위하여 장애인 생활시설, 개인운영 신고시설, 공동생활가정, 직업재활시설, 지역사회 재활시설, 장애인복지관 등 6개 사업에 대하여 62억 3700만 원을 시설운영비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장애인 주단기보호시설 운영입니다. 위치는 충주시 문화동 2790번지로 연면적 406제곱미터에 지상2층으로 지난 해 5월에 착공하였으며 사업비는 16억 7100만 원입니다. 현 공정율은 80%로 차질없이 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1월 14일 시설운영자에 대한 선정을 하여 위탁계약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3, 4월경에 준공한 후에 시설을 개수할 예정입니다. 장애인 주단기 보호시설 준공은 장애인의 체계적인 관리로 재활자립증진에 한 왹을 긋는 역점사업으로 차질없이 준공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의 건전한 성장환경조성입니다. 아동의 안전 및 권리증진과 요보호아동의 전전한 육성을 위하여 아동보호시설 지원 등 3개 사업에 39억 1300만 원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아동복지시설과 급식, 요보호아동에 대한 지원은 우리 시 아동의 건전한 성장환경 조성으로 행복한 사회를 구현해 나가는 척도임을 인지하고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보호 및 육성입니다. 청소년들의 전인적 성장을 위하여 청소년공부방 지원, 청소년 선도 및 보호를 위해 5억 2000만 원을 지원하여 적정한 청소년 활동공간 제공으로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충주시 청소년수련원 운영입니다. 청소년수련원과 청소년지원센타, 호암청소년성문화센타 사업비로 4억 7900만 원을 지원하여 청소년 수련활동 및 동아리 활동참여 등 체험활동 확대와 청소년 욕구충족 및 문제해결을 통한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환경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입니다. 시설에 입소하여 생활하는 생활자와 이용자에 대한 편의증진을 위하여 52억 38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추진사업으로는 노인복지시설 신축 및 증축사업에 25억 8900만 원, 보육시설 개보수 및 장비보강사업에 3700만 원, 장애인복지시설 신축 및 개보수사업 등에 25억 7900만 원으로 사회복지시설 생활공간확충 및 개선으로 생활자와 이용자 모두 불편함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아동의 꿈과 희망의 드림스타트사업입니다. 드림스타트사업은 저소득아동과 그 가족에게 보건, 복지, 교육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사업비 3억원 전액 국비로 추진하는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다양한 교육기회 및 체험활동의 기회부여를 통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모든 프로그램을 차질없이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국장님 잠깐만요, 점심시간이 돼서 식사를 하고 했으면 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문화예술진흥입니다. 190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 창작활동 및 행사지원을 위하여 3억 27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향토가요제와 목계별신제 추진에 1억 3000만 원을 지원하고 충주시 우륵국악단 정기 또는 기획, 초청, 상설공연을 활성화하고 찾아가는 국악공연사업 추진에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제40회 우륵문화제입니다. 올 해로 40회를 맞이하는 우륵문화제는 9월경 젊음의 거리 및 관아골 일원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세부추진계획 과정에서 시기와 장소, 행사내용 등에 대하여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알찬 행사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지정 및 전승지원입니다. 현재 충주시의 지정문화재는 국가지정 23점과 지방지정 70점으로 총 93점이 있습니다. 기 지정된 문화재의 승격지정과 비지정 문화재에 대한 지정신청도 활발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문화재조사 및 학술연구용역입니다. 충주의 역사인물 학술용역, 임경업장군 유품 학술용역 등 총 4건에 대하여 7200만 원의 사업비를 반영 추진할 계획입니다. 무형문화재 전승지원입니다. 우리 지역에는 택견, 중원청명주, 중원마수리농요, 야장 등이 무형문화재로 지정돼 있습니다. 금년에도 택견전승지원에 4억 9200만 원을 지원하고 중원청명주 전수관 건립에 3억원을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문화재보수 정비입니다. 문화재보수 정비에 대해서는 14억 52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 중 국비보조사업으로는 중원미륵사지 종합정비계획에 1억원, 전통사찰 보존정비사업에 4억 4000만 원을 투자하고 도비보조사업으로 충주산성 성벽보수에 3억, 충무공 이수일장군 묘소 화장실 정비에 1억원, 임경업장군묘소 진입로 정비에 1억 원 등 총 9건에 대하여 7억 42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그 외에도 시 자체사업으로 문화재 긴급보수 및 안내판을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입니다. 금년에도 충주 이미지 제고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전국단위 대회를 많이 유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국단위 대회로 전국마라톤대회 3회와 전국등산대회 2회, 6월 2010년 국민생활체육 전국족구대회 어울림한마당, 10월에 충주사과오픈 전국동호인 테니스대회, 12월에는 남한강 탁구축제 등을 유치하겠습니다. 시민체육활동 지원을 위해서 각종 대회 6회를 출전할 계획입니다. 우수선수 육성 등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제49회 충북도민체전이 옥천에서 10월 21일부터 3일간 열리게 됩니다. 우리 시는 24종목에 250명이 출전하여 우수한 성적을 거두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조정체험학교를 운영하여 조정 붐 조성에도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공공체육시설 확충입니다. 총 32억원이 소요되는 탄금축구장 정비사업은 2008년 12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2009년 9월 토목 및 건축공사를 완공하였으며 금년에 본부석과 야간조명시설을 추가로 설치하여 6월에 사업이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구 전매청 부지에 조성하고 있는 용산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은 작년말에 풋살, 농구장, 족구장, 야외공연장을 준공하였고 금년 6월까지는 체육운동기구, 화장실, 야간조명, 지하수 개발 등 마무리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천후 게이트볼장 및 베드민턴 전용구장 건립사업은 총 사업비 92억원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주요 추진상황으로는 2009년 8월 문화재발굴 정밀조사 후 12월 실시설계용역을완료하였습니다. 현재 베드민턴장 규모확대와 건축비 상승에 따른 사업비 부족이 문제이나 중앙부처와 긴밀히 협조하여 사업비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금년 5월 경에는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공사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탄금호 조정경기장 조성입니다. 2013 세계조정선수권대회 성공적 개최를 위한 경기장 기반시설 구축을 위해 사업비 685억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상황으로는 2008년 12월 기본설계를 완료하였고 2009년 12월에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 1월에 토지매입계획에 대한 주민열람공고를 실시하여 보상업무를 착수하고 있어 충주호 체험관광지조성 사업승인과 인허가 사전절차이행에 걸쳐 금년 8월에는 공사를 착공하고 2011년에 주요시설물이 완공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세계조정선수권대회 지원입니다. 대회준비를 위해 2009년 12월 조직위가 출범하였으며 금년도 사무처를 구성하여 본격적인 대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주요 추진상황으로는 금년에는 대회준비를 위한 사무처의 안정과 대회를 위한 기본계획 및 종합홍보계획을 수립하여 차질없는 대회가 준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내는 물론, 130여 피사 가맹국에 충주를 알려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회관 운영입니다. 문화회관은 지역내 대표 문화공간으로 매년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시설보수와 편의시설 확충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공연장 대리석 보수, 출연자대기실 수선 등 총 5건에 6300만 원을 투자하여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입니다. 유엔평화공원을 중심으로 한 충주명품관광지 조성입니다. 유엔평화공원 조성사업은 탄금호 주변의 수상자원과 연계한 체류형 관광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유엔평화공원을 중심으로 하는 충주명품관광지 조성을 위하여 관련부서와 실무단을 구성,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단계 사업은 2008년 9월 세계무술박물관과 무술테마파크조성공사가 착공되어 지난 해 12월말 공정율은 무술박물관이 68%, 테마파크가 38%로 무술박물관은 금년 6월에 무술테마파크는 금년 하반기에 완공을 목표로 공사가 추진 중에 있으며 무술테마파크 조성사업예산 중 부족예산에 대하여는 사업이 준공기간 내에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도와 문광부 등 관련기관을 방문, 지속적으로 건의, 예산확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단계 사업은 당초 공원조성과 연계하여 유엔기념관 건립사업 등 시설물 건립과 병행하여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광특회계사업으로 추진하는 관계로 사업비 조기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공원조성사업과 유엔기념관 건립 등 시설물 설치사업을 분리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유엔기념관 건립사업에 대하여는 별도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지난 해 3월에 현상공모를 실시하여 당선작을 선정하고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였으나 12월에는 용역실시설계를 완료하고 토목, 조경착공을 위하여 공사발주요청을 하였습니다. 금년 1월에 입찰결과에 대한 적격심사를 실시하였고 2월 중에 낙찰자를 결정하고 계약함으로서 3월 중에 착공하여 본격적인 공사를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부족예산에 대하여는 도나 문광부를 방문해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3단계 사업 숙박 및 위락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숙박 위락단지 조성사업을 위하여 지난 해 4월에 현상공모를 실시, 당선작을 선정하고 관광지 조성계획 용역을 착수하여 5월에는 환경평가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11월에는 교통영향분석 및 개선대책용역을 착수하여 사업추진을 위한 사전이행절차를 추진 중에 있으며 민간투자유치를 위한 사업설명회 등을 실시하여 현재 업체에서 사업성검토하고 상황을 다각도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민간유치를 위하여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대충청방문의 해 맞이 충주관광 활성화 사업입니다. 2010 대충청방문의 해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우리 시 역점 추진사업으로 27개 사업을 선정하여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도 시행사업 및 북부권 공동사업도 적극 추진하여 우리 시에 더 많은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0 대한민국 온천대축제입니다. 온천이용 활성화를 통하여 국민의 건강증진은 물론, 온천사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와 충청북도 주최하에 지난 2007년부터 매년 우수온천을 선발해 개최하는 온천대축제가 올 해에는 2010 대충청방문의 해에 맞춰 삼색온천의 고장 충주에서 개최가 됩니다. 충주시와 특수법인 한국온천협회가 주관하는 2010대한민국 온천대축제는 오는 9월말부터 10월초에 5일간 일정으로 수안보, 앙성, 문강온천 일원에서 공동으로 개최할 계획이며 기존의 수안보온천제와 앙성온천제를 포함한 통합개최 형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온천대축제를 통하여 우리 지역의 특색인 삼색온천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므로 침제된 온천관광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9회 충주호사랑 호수축제입니다. 충주호사랑 호수축제는 전국 최고의 수질과 수량을 자량하는 탄금호를 적극 활용하는 중부내륙의 대표적인 여론축제로 육성하고 아울러 2013세계조정선수권대회 개최지임을 적극 홍보하는 휴양레포츠형 관광도시 충주의 이미지와 지역경제활성화를 목표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전년보다 800만 원이 증가된 3억 6000만 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보다 많은 외지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특히 관광객들에게 인기가 많았던 수상체험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할 계획이며 전국대회인 물축구대회와 드레존보트에도 많은 팀이 참여하여 대회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지 기반시설 설치관리입니다. 먼저 중앙탑공원 조경부분은 조경전문업체와 연간 유지관리계약을 통하여 관리하고 차선도색, 바닥분수조명 설치 등 노후시설물을 정비하여 이용객의 불편해소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향후 중앙탑 옆의 배수로를 정비하여 관광객의 접근성을 높이고 명품공원조성에 앞장 서겠습니다. 민속공예품 전시판매장은 진입로 및 판매장입구 2개소에 안내 사인폴을 설치하여 관광객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고 좌측 법면보강공사를 통하여 장마철 토사유출시 안전사고에 사전대비하고자 합니다. 전시판매장 진입로 확포장공사의 경우 총 340미터 중 1차로 150미터를 2009년 지난해 12월에 착공하였으며 지속적인 보상독려 및 2차공사분 예산확보로 금년 중 확포장 공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앙성온천광장은 광장시설의 특성상 행사가 주말, 야간에 집중되고 원거리에 위치해 관리상 한계가 있어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올 해부터 경험이 풍부한 민간단체를 선정하여 위탁운영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앙성온천축제 및 단체행사시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보하고자 현재 주차장 부지 도시계획시설결정 협의 및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향후 사업비 9억 5000만 원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안보온천수 관리입니다. 시설물에 대한 점검과 보수를 실시하고 온천수 무인자동화 설비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온천수 사용료를 철저히 부과하고 체납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용업소에 지속적인 관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입니다. 건강하고 생명력있는 생태도시조성입니다. 제12회 지속가능발전 전국대회를 10월 6일부터 10월 8일까지 3일간 일정으로 호암지와 수안보 일원에서 청풍명월21실천협의회와 녹색충주만들기실천협의회의 공동으로 주관하여 개최할 계획입니다. 또 맑고 쾌적한 자연환경보존 활성화를 위하여 그린스타트운동 지역활성화 기반구축, 녹색충주만들기실천협의회와 환경기술개발센타 연구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중소기업 저녹스버너 설치사업에 25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야생동식물 보호관리를 위하여 금년에도 야생동식물에 대한 농작물 피해지원 및 야생동식물 피해예방설치비 등을 지원하여 야생동식물 보호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능암늪지 생태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능암늪지 생태공원조성사업은 기존사업비 30억원이 확보됐었으나 지난 해 5월에 4대강 살리기 사업 직접사업으로 33억원의 국비예산이 추가로 반영되어 10월에 4대강과 구분하여 설계를 완료하고 12월에 착공하였습니다. 금년 2월 중에 문화재 지표조사를 완료하여 유엔평화공원과 연계한 늪지복원 탐방로의 체험시설 등 수질개선사업으로 2011년에 4대강과 동시에 준공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환경시설개선사업 추진입니다. 환경 기초시설 집중지역인 봉방, 칠금동 일원 악취 피해지역주민의 피해방지를 위하여 음식물자원화 공공시설사업은 지난 해 5월 타당성조사를 완료하고 금년 4월 경 총사업비 200억원 규모로 국비 60억원을 신청할 예정이며 국비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하수슬러지 개선사업과 하방 신촌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및 주민지원사업도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오염배출 사업장은 적발위주의 지도점검을 지양하고 예방차원에서 통합지도점검을 실시하되 영세사업장은 기술지원도 병행하겠습니다. 쾌적하고 깨끗한 도시환경조성입니다. 금년 8월 소각장이 준공되기 전에 쓰레기 배출방법 및 생활쓰레기 수거방식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금년에도 쓰레기 환경교육을 확대하여 쓰레기 분리수거의식을 생활화하고 청소장비 현재화와 불법투기단속 강화로 쓰레기 없는 깨끗한 거리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재활용 폐기물의 효율적관리입니다. 재활용 가능자원 선별작업에 2억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재활용 용품을 철저한 분리수거와 대형폐기물의 원스톱처리로 쓰레기 감량화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클린에너지파크 조성사업입니다. 올 해는 우리 지역현안사업인 클린에너지파크 조성사업이 8월 준공예정입니다. 현재 72%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으며 폐기물처리, 자원회수, 환경학습, 환경정보센타 등 기능을 갖춘 친환경 복합단지 조성사업인만큼 내실있고 심도있게 마무리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깨아충 재정립 추진입니다. 지난 해까지 환경정화 및 시설물관리 위주로 전개하던 깨아충운동을 금년에는 도시경관을 새롭게 꾸미는 창의적인 디자인 도시로 탈바꿈 시키고 시민 모두가 참여하는 선진생활문화운동으로 전환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국 6개 사업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묘시설관리소 소관입니다. 212쪽이 되겠습니다. 민원인 중심의 관리소를 운영하여 슬픔에 잠긴 유족 및 내방객에게 최고의 친절봉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민원편의시설확충, 조경수 전지작업, 청소 및 방역소독 등 철저히 실시하여 혐오시설이라는 이미지가 들지 않도록 쾌적한 환경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물정비 및 편의시설 설치사업입니다. 화장로 4기에 있는 내부 내화벽들이 일부 파손되어 보수할 계획이며 화장장동 사무실 옥상에 부분적인 누수현장이 발생하여 우레탄 도장공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화장장 뒤편 절개지 경사면의 붕괴위험예방을 위하여 경사면 녹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화장장에 봉안당 이동시 비 또는 눈으로 인한 유족의 이동불편해소를 위하여 비가림시설을 설치하여 유족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 소관 사회교육사업 운영입니다. 사회교육의 내실있는 운영으로 여성의 잠재능력을 개발하고 건강한 가정과 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하여 사회교육을 상 하반기로 나눠 추진하고 수강생 자긍심 고취를 위한 작품전시회 및 발표회 개최, 한마음 어울마당 등을 추진하여 수강생들에 대한 단합가 사기진작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인력개발사업입니다. 여성 구직인력의 효과적인 취업을 위하여 직원교육매니저를 활용하여 직업교육을 훈련시키고 취업을 알선하겠습니다. 또한 여성인턴제 사업을 효과적으로 운영하는 여성들의 경제활동 기회부여 및 구직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시민편의증진사업입니다. 디관시설 4개소에 대해 깨끗하고 쾌적한 시설물 유지관리를 통해 시민들에게 공공시설의 이용을 확대시키겠습니다. 특히 소규모 행사장 및 문화교양공간으로 개방하여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강생 자원봉사의 날 운영입니다. 사회교육 수강생들이 자원봉사반을 구성하여 사회복지시설 및 경로당에 이미용 봉사를 실시하고 요리강좌를 통해 직접 만든 음식을 제공함으로서 더불어 사는 지역사회 분위기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으로 보유장서 확충입니다. 장서 21만 권 확보로 시민 1인 1권 도서를 확충하고자 합니다. 2009년까지 총 18만 7776건의 장서를 확보하였으며 금년에는 3만 3000권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중점 추진내용은 이용자 도서 수시구입, 도서기증장려, 장애우 배려 점자도서 구입, 다문화도서 구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장서 확충에 따른 예산부족으로 추가 소요액이 약 2억원을 추경예산에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 이용 환경개선입니다.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을 개선하겠습니다. 자전거거치대, 개별 냉난방기 설치, 시청각실 좌석교체, 장애인 차별금지법에 의거 웹 접근성 강화사이트 개편, 실내전화부스 설치를 추진하겠습니다. 실내전화부스 10개소 설치비 2000만 원을 추경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문화프로그램 활성화입니다. 먼저 상하반기 문화학교 운영과 겨울, 여름방학 독서교실 및 방학특별강좌를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및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의 협력기관 공모사업 추진과 도서관 주관 및 독서의 달 행사도 내실있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운영 활성화입니다. 봉사단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활동을 확대하여 현재 운영 중인 책사랑 자원봉사대의 운영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유아, 아동 독서프로그램을 240회 운영하고 도서정리 봉사대 확대 및 봉사시간도 상향 조정하겠습니다. 또한 사회복지시설 등에 자원봉사단을 파견하고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독서프로그램을 개설하겠습니다. 다음은 다문화도서코너 운영입니다. 2009년 12월 31일 현재 다문화가정은 베트남, 중국, 필리핀 등 500여 가구입니다. 금년에는 충주시 거주 외국인 중 다수 관련국 희망도서 1000여 권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또한 월 1회 국가별 독서의 날을 운영하여 다문화도서확보 홍보와 정보교환 및 소통의 시간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외국 이주민들이 우리 문화를 이해하여 양 문화간의 차를 극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관리소 소관 운영활성화입니다. 전년도 공공시설 대관실적은 호암체육관이 243건, 예술관이 94건, 대관료는 3400만 원입니다. 금년도 운영활성화 계획으로 시설물 대관에 따른 장비보강을 실시하는 한편 홈페이지를 통해 행사 및 시설을 적극 홍보함으로서 시민들의 생활체육 활성화 및 문화공간으로서의 역할이 증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주요시설물 보수 및 유지관리입니다. 금년도에도 호암예술관 난방기기 설치공사 외 3개 사업에 2400만 원을 투자하고 각종 시설물에 대한 정기적인 수리점검 및 지속적인 유지보수를 통하여 시설물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시설물 안전점검 강화입니다. 전기, 소방, 무인경비 등 호암체육관을 비롯한 다중이용시설의 지속적인 안전점검을 통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민체육센타 효율적 운영 및 안전지도관리입니다. 국민체육센타의 주요시설은 수영장, 헬스장, 샤워실, 사무실 등 2006년부터 코오롱글로텍에 위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용자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수영장 천정조명 보수공사 등 시설물 보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시설물의 효율적인 유지관리가 시민편의제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관리소 주변 토종꽃 동산조성입니다. 공공시설관리소 화단 및 담장주변 공간을 중심으로 자체생산한 천일홍, 백일홍 등 토종꽃묘 2000본을 확보하여 비예산 사업으로 추진하겠으며 전년도 직접 채취한 꽃씨를 식목일 즈음하여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무료 배포하는 등 충주의 깨끗하고 아름다운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체육관리소 소관입니다. 체육시설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연중 종합운동장 우레탄트랙을 개방하고 있으며 탁구교실을 비롯한 생활체육교실의 상설운영과 생활체육시설의 개방으로 시민건강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 보수 및 유지관리입니다. 금년도 체육시설 보수계획은 충주체육관 5개사업, 종합운동장 1개사업, 총 6개 사업에 사업비 5800만 원을 투자하여 쾌적한 체육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관리하고 있는 체육시설에 대하여는 안전점검 및 잔디보수를 수시로 실시하여 최상의 시민체육공간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운동장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입니다.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에 부응하고 대체에너지 확보를 통한 자원절약을 위하여 사업비 14억 8500만 원을 투자하여 태양광발전의 효율성을 높이고 미관 및 기능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대체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33페이지 생활체육시설 개선입니다. 생활체육인이 항상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체육환경조성을 위하여 체육관 광장 기존 우레탄 족구장을 베드민턴장과 겸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물관 소관입니다. 박물관 문화학교 운영입니다.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박물관 전통문화학교는 매년 3기로 나눠 성인 40명을 모집하여 기당 8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중원문화에 관심있는 시민을 대상으로 공개모집하여 전통문화에 대한 강의를 2회 실시하고 6회는 중원문화권에 대한 유적지를 답사하겠습니다. 또한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박물관 어린이문화학교는 여름, 겨울방학에 연2회 실시하며 3일간 전통문화에 대한 강의, 유적지 탐사, 체험학습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전시회 개최입니다. 올 해로 17회를 맞이하는 특별전은 전시 시기와 주제, 전시내용 등에 대하여 시민 및 자문위원회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후 결정하여 1개월간 개최할 예정입니다. 특별전시회를 통하여 새로운 자료와 유풀, 유품 등을 공개함으로서 시민들에게 문화유산에 대한 인식제고 및 박물관 이미지를 향상시키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물관대학 운영입니다. 2회째를 맞이하는 박물관대학은 전통문화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시민들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개설하였으며 하반기 14주 과정은 성인 80명을 모집하여 11주는 전문강사의 전통문화강좌, 3주는 유적지 탐사로 구성하여 운영하겠습니다. 끝으로 박물관 1관 냉난방기 교체사업입니다. 현재 박물관 1관은 1994년 설치된 보일러로 난방을 하고 있어 유지비용이 많이 들 뿐만 아니라 연료의 효율성이 떨어져 교체가 시급합니다. 박물관 2관과 선사유적박물관에서 운영하는 히트펌프식 전기 냉난방기로 교체하고자 합니다. 교체 후 에너지 절약 및 적정온도, 습도유지로 효율적인 유물관리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국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개선요구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복지국 소관은 총 4건으로 지현동 게이트볼장 마무리 철저에 대하여는 완료 조치하였으며 나머지 3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수안보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부터 추진 중인 수안보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은 금년 2월에 부지조성하고 축구장, 게이트볼장이 준공될 예정입니다. 전체 사업비 72억원 중 금년도 당초예산에 토지매입비 2억 2000만 원을 추가로 반영하여 67억 7000만 원이 확보됐습니다. 부족사업비 4억 3000만 원에 대하여는 추경에 반영해서 금년도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지현동 게이트볼장 마무리 철저에 대하여는 2009년 11월 초에 1400만 원을 투자하여 전기, 상수도, 화장실, 방치자재 정비 등을 통하여 이용하시는 어른 분들이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였습니다. 현재 게이트볼장 휀스는 안전사고예방을 위하여 반상회 등을 통하여 어린이들이 게이트볼장 무단출입통제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비가림 등 전천후 시설 설치는 2011년 준공예정으로 추진 중인 전천후 게이트볼장을 이용하도록 홍보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관아골 문화거리 조성사업 조속 추진입니다. 2009년도 2월에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마쳤으며 지난 해 12월에 주민의견과 주변여건을 반영하는 사업비 4억에 대한 실시설계용역까지 완료된 상태입니다. 해빙이 되면 바로 공사착수해서 완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야외공연무대 설치시 활용빈도 등을 고려해 추진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지적하신 바와 같이 예총사무실 앞 무대는 무대높이가 높고 상판재질이 부적절하여 활용도가 낮습니다. 따라서 보수하여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하였으나 문화의거리조정심의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기존 무대를 철거한 후 유휴공간으로 있는 남측공간에 무대를 조성하는 것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국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조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덕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덕기 의원입니다. 국장님 설명하시느라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164페이지에 동락전승지 성역화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제안부터 하는 데 동락전승지 성역화 사업을 하는데는 우선 용역을 줘서 용역에 대한 검토가 돼야 추진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 데 성역화사업하는 데 신니면 만세운동 재현행사가 있잖아요, 이 부분도 이쪽 사업과 같이 접목을 해서 하는 방안은 어떤가 이렇게 제안을 드려 보고요. 그러면 성역화사업에 대한 용역을 주는 데 어떤 범위에서 어떤 내용을 가지고 용역을 준 건지 아니면 그 쪽 제목만 주고 용역을 준 건지 답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니면 만세운동과 합동으로 하는 건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용역의 범위는 관련된 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되도록 해서 그냥 용역을 주는게 아니라 관련된 전문가 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 의견듣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가 계획을 세우는 방안도 접목이 돼서 돼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는 데 작게 생각하는 것 보다는 좀 폭넓게 해서 그 장소에서 관람을 오는 관광객이 쉬었다 가는 시간이 길어질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자는 내용을 제안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그 지역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68페이지입니다. 2010년 추진계획에 보면 이 달의 봉사왕해서 매월 3명씩 돼 있는 데 봉사왕들은 어떤 방법으로 발굴하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에 대한 건 자원봉사센타에서 추천해서 하기 때문에 세부적인 건 제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 내용을 보고 봉사활동하는 데가 다양하게 많죠, 우리 자원봉사센타가 있고 또 사회단체에서도 읍면동과 관련돼서 하는 단체가 여럿 있고 그래서 우리가 발굴을 해야 되는 데 다양한 부분에 발굴을 해야 되거든요, 숨어있는 봉사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발굴이 안 되는 봉사자가 있고요, 이런 부분을 폭넓게 검토하셔서 발굴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건 자원봉사센타에 등록돼 있는 봉사자들도 해갖고 자원봉사센타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다.

자체사업이다!, 그러면 여기에 자원봉사센타에 등록이 안 돼 있고 열심히하는 봉사자는 대상이 안 되네요?

그건 다른 쪽으로 추진을.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그건 아직 처음 접한 얘기기 때문에.

처음 접하는 거라서, 그래도 그렇게 발전을 시켜가는게 안 좋겠습니까?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 180페이지 다문화가족지원센타 운영에서 프로그램운영 지원을 보니까 여러 가지 있습니다, 방문교육지원, 통.번역서비스, 언어지도사, 한국어, 면허취득 다 있는 데 제일 중요한게 우선 다문화가정에 한국에 시집온 그 분들이 언어소통이 1순위 중요할테고 그 다음에는 식생활에 대한 모든 문화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을 볼 때는 그 나라의 역사와 문화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 외국사람이 우리나라에 귀화해서 우리 사람을 만들때는 그 나라 역사공부를 안 하면 그 나라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 사람 만들지 않고는 그냥 두면 결과적으로 이 숫자가 많아지면 언젠가는 위험부담을 가져올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을 검토하셔가지고 어떤게 좋은지 구상을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다문화지원센타장하고 한 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박물관에 우리 문화유적탐사가 있죠, 그 부분에 접목을 해서 해 보는 방안을 구상을 해 보자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181페이지에 장애인 생활안정 및 권익증진에서 장애인체육회가 우리가 구성이 돼 있죠, 체육회장님이 우리 시장님으로 돼 있죠?

예.

그 부분을 처음 설립해서 시작되는 부분인데 뭐든지 시작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체육회에 보면 여러 가지 종목이 있을 텐데 그 종목마다 기구가 필요하고 필요한 장소가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을 해소하는 데 관련된 임원이 동분서주하는 것 같은 데 그 중에 보니까 역도선수가 있어서 그 분이 훈련할 장소가 없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해 보니까 예전에 구 여성회관 자리에 어느 분들이 사용하는지 몰라도 이게 크게 많은 장소는 필요치 않을 것 같고 그곳에 장소를 정하면 어떨까 생각을 해 봤는 데 다른 장소가 있다면 더 좋겠습니다.

역도하는 분을 만나갖고 상의를 해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부분을 해소해 주는 것이 우리의 도리지 않나 이래 보고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192페이지입니다. 문화재보수 정비에 도비보조사업비 죽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대원사에 철불좌상이 보물로 돼 있나요? 그리고 단오사에도 돼 있고요, 같은 게. 대원사에 보면 문제점이 요사체가 주민과의 문제가 걸려 있어서 이런 문제에 엄청 시련을 겪고 있는 것 같던데 이런 부분을 우리가 풀어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처음 듣는 얘기기 때문에 파악을 해갖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르시면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211페이지 깨아충운동 재정립 추진에 대해서 지금까지 노력을 해서 충주시가 어느 도시 못지않게 굉장히 깨끗합니다. 그 결과는 우리 시작을 해 준 시청 공무원 여러분과 또 주민들, 의원님들 고생을 많이 하셨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도 매주 금요일마다 아침에 청소를 하는 데 거기에 이 운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한정이 돼 있습니다. 공무원과 직능단체들 이렇게 돼 있는 데 이제는 그 분들이 자리를 잡고 틀을 만들어 놨으니까 주민이나 상가를 대상으로 확산시켜서 해 볼 계획은 없는지?

그래서 우선 시민들한테 홍보를 하고 작년까지는 지금 말씀하셨듯이 참여하시는 분이 한정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모든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제 다 그런건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한국사람은 그래도 책임을 주고 권한을 주고 지역을 구분해서 책임을 주면 합니다. 그래서 칠금.금능같은 경우 예를 들겠습니다. 이곳에 가로수 꽃길가꾸기하는 것을 경로당마다 지역을 배당을 해서 가꿔왔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꽃길가꾸기가 잘 돼서 충주시의 모든 가로수가 거의 꽃길이 됐다시피 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상가는 상가번영회가 있고 이런 데에서 같이 동참을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도 좋고 또 이러면 모든게 힘이 덜 들면서 우리 시에서 깨아충에 많은 재정립이 돼서 추진이 되지 않을 까 생각을 하거든요.

좋으신 말씀입니다. 시민들이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해도 이제는 주민도 참여해야 될 시기가 왔고 상가들의 자기 앞 치우기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장묘시설관리소에 212페이지입니다. 장묘시설관리소에는 자체적인 제안을 가지고 복장도 갖추고 대금납부하는 것도 시정이 됐고 그래서 많이 진전이 있는 데 앞으로 내용입니다. 봉안실인가요 납골, 거기에는 지금까지는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많은 인력이 필요성이 없는 데 앞으로 납골이 많아지면 명절 때 우리가 공원묘지에 참배 가듯이 굉장히 많은 수요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 관리하는 사람은 현재 고정적으로 없는 것 같고 이 부분을 시에서 연구를 해서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봉안당 안치가 늘어날 수 록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건 추후에 오는 대로 상황을 봐서 하겠습니다.

묘지의 참배객하고 똑같은 숫자로 보면 됩니다. 그리고 223페이지에 다문화도서코너 운영입니다. 도서가 필요할텐데 다문화에 관련된 전문도서가 우리나라에 많이 발행이 돼 있는 건지, 그래서 구입한다는 것인지 이게 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서 다문화가정이 와서 사시면서 책을 볼 기회가, 우리 한국말이나 이런거 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문화가정이나 이런데 상의를 해서 필요한 책이 뭔가를 물어서 처음 사업을 추진하는 계획입니다. 그 분들하고 상의를 해서 무슨 책이 필요한 가를 일단 듣고서 다른 데에도 어떻게 책같은 걸 구입했나, 어떤 자료가 필요한가를 연구해서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를 해야 되겠죠, 이런 다문화를 위한 책들이 발행된게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타 시군 예를 들어 보고 찾아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문화가족들이 우리가 얘기를들어보면 그 분들이 집 안에서 빨리 소통이 안 되니까 언어소통부터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안 되다 보니까 구박을 많이 받는 데도 있습니다. 실제 우리 대한민국에 지금 현재 성씨들이 대한민국의 고정 성씨들이 별로 없었고 그 외의 성씨들은 다 중국이나 동남아 쪽에서 온 분들의 성씨들이 많습니다. 그래 옛날부터 이렇게 다문화가정이었는 데 단일민족으로 구심점을 갖다 보니까 현재에 왔는 데 이 분들이 일단 들어오면 우리의 한국민족으로 대해줘야 되고 그 사람도 빨리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는 게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게 아까 말씀드린대로 얼른 한국사람 만들어 주는 이런 바탕을 가꿔 나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다문화도서에 관련해서 진짜 효율적인 도서가 있나 궁금해서 질문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제안이나 말씀드린 부분은 다는 그렇지 않겠지만 좀 그 중에 건져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꼭 실천해 주셨으면 하는 이런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능를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강명권 의원입니다. 국장님의 세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유엔평화공원은 충주시에서 추진하는 몇 개 안 되는 큰 프로젝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옆에 음성도 같은 브랜드를 가지고 있어서 충주에서 차별화가 되지 않으면 시너지 효과가 적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음성같은 데는 본 생가가 있기 때문에 그 쪽은 반기문 브랜드부터 여러 가지를 가지고 가는 데 대신 충주같은 경우에는 반기문 장관이 자라나고 학업을 배운 곳이기 때문에 유엔평화공원이 향후적으로 그런 기능을 발휘할려면 반드시 충주 온 사람들이 큰 건물이 있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라 의미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찾아 보니까 문화동 어디엔가 그 분이 공부를 하고 이런 곳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엔평화공원이 완성되는 거와 동시에 그건 반드시 복원을 해가지고 온 사람들에게 그 쪽을 둘러봐야 되지 않나 이래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상징적으로 충주는 유엔평화공원이 생기면서 다른 곳하고 차별을 둘려면 충주만의 것을 가져야 되는 데 어찌 생각하면 그냥 관광개념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충주는 지명에서도 말해 주듯이 중원경이 있기 때문에 중원경이 중심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반 시민이나 다른 분들이 잘 모르는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원경이라는 것들은 단순히 지명적인 중심도 되지만 우리 시에서 재래시장같은 경우에 5일, 10일장 같은 경우도 그 중앙적인거 하고 관련이 되가지고 5일장, 10일장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충주에 달래강같은 경우도 그냥 달래강이 아니라 맛 중에서 단맛, 신맛, 짠맛, 쓴맛 이런 맛 중에서 가운데 맛을 해가지고 단 맛을 낸다는 여러 가지 의미를 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하면 유엔평화공원에는 충주가 가지는 고유의 색이 있습니다. 충주가 다른 사람들이 잘 모르는 데 충주가 가지는 고유의 색이 뭐냐하면 오행에서 목, 화, 토, 금, 수 중에서 가운데 토가 황금색을 나타냅니다. 황금색이 옛날 임금들이 곤룡포에서 황금색을 가지고 있는 데 일반사람들은 왕의 색깔이기 때문에 입지 못합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다른 지자체에서 그런 것들을 가질 수 없는 데 충주같은 경우는 여러 의미가 있기 때문에 색이나 이런 걸 차별화 시킨다면 다른 사람들도 충주를 한 번 와서 충주 색이나 이런 것들이 차별화되고 기억을 많이 할 것 같아갖고 우리 충주 고유에 대한 것들을 찾아야지 외지방문객들에게도 충주라는 인식을 각인시키지 않나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식물이나 이런 것도 산수유나 개나리, 유채꽃이나 해바라기 이런 것들, 또 우리 충주시화가 국화인데 국화도 그냥 심는게 아니라 우리 황금색, 노란색이나 이런 걸 심어가지고 그걸 시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우리 충주색이라는 것들을, 또 옛 날에 황금이라는게 다른 물질들은 불에 넣으면 다 타 버리는 데 황금은 불에 넣어도 황금색입니다. 그래서 옛 날 왕들한테 쓰는 말이 뭐냐하면 무소불위라는게 있습니다. “무소불위”, 변하지 않는 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기적으로도 상당히 의미고 있지않나 해갖고 한 번 평화공원이 만들어 지기 전에 특별한 기획을 해서 같이 조성을 하면 상당히 시너지 효과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하여 간 조성을 할 때 화단이나 이런데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복원관계도 한 번 깊이 생각을 해서.

상징적으로 충주의 관문인 다리나 이런 들어오는 입구에도 그 색을 입혀가지고 충주라는 것들을 각인시켜하면 훨씬 충주라는 브랜드가 살아나리라 생각합니다. 다른 걸 질문드리겠습니다. 올 해는 폭설이 많이 내려서 정초부터 눈이 많이 쌓인 것을 볼 수 있는 데 벌써 그거하고 맞 물려서 다른 데 지진이 많이 일어나고 재앙적인 요소가 많다는 얘기는 앞으로 심하면 심하지 더 적으리라고는 생각 안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눈이 많이 쌓인 건 눈이 전부 다 해수면에 들어가서 해수면이 상승되면 증발이 돼갖고 제 생각에는 지금 겨울이지만 여름에 틀림없이 장마가 오지 않나 이래 생각을 합니다. 눈이 많이 오면 북반구, 남반구의 현상으로 인해가지고 장마가 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올 해 같은 경우는 재해에 장마지기 전에 침수구역이나 이런데를 미리 점검해서 대처를 하면 그래도 다른 지자체보다는 훨씬 더 낫지 않나 이래 생각합니다. 대부분는 재해가 인재 아닙니까?

예.

그리고 우리 충주관광 중에서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서 겨울스포츠에 대한 것들이 유난히 취약합니다. 이상하게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서 반대로 생각하면 충주같은 경우는 조정선수권대회도 열려가지고, 조정선수권대회가 뭡니까, 물 아닙니까? 그런데 물이 가장 저기한 건 여름도 그렇지만 겨울이 장점이고 더군다나 축제가 겨울에는 별로 없기 때문에 비등한 예로 춘천이나 화천이나 산천어 축제가 성공하는게 축제도 축제지만 그 때 특별하게 즐길만한게 없으니까 그런 축제가 집약되는 것도 있고 가을같은 경우는 축제가 아무리 좋아도 너무 많기 때문에 너무 많이 분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충주같은 경우는 오히려 겨울에 물을 잘 이용해가지고 달천강이나 이런데 아니면 왠만한 진입구 하천이나 이런데를 잘 정비를 해서 스케이트장이나 썰매나 각종 놀이를 계획한다면 상당히 홍보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가족단위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또한 어쨌든 놀거리는 줘야지 충주는 다른데에서 갖추지 못하는 댐이 있기 때문에 가 보면 철새나 이런게 아주 장관입니다. 철새 구경도 하고 먹이도 줄 수 있고 이렇고, 그거에 따라서 수안보 리조트 있고 앙성이나 수안보, 문강에 온천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인데 사실은 1박 이전의 행사기 때문에 좀 안타까운데 어쨌든 가족이 오게 되면 숙박을 하지 않나, 이렇게 해갖고 또한 물이라는 장점이 있어갖고 조정대회 홍보하기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겨울스포츠에 대한 스케이트장이나 썰매나 이런 것들을 대중화시켜야 되지 않나 이래 생각합니다.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세계조정선수권대회가 열리는 가운데 박물관이 있는 데 사실 박물관의 역할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다른 나라를 가더라도 그 나라의 문화를 접할 수 있는 아주 특별한 볼거리가 박물관에 있는 데 작년에 이응해 장군의 복직이나 이런 걸 하면서 보니까 제주도나 이런 데에서도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전시회 때문에 옵니다. 그런데 충주같은 경우는 중원고구려비가 있기 때문에 고구려문화에 특별한 콘텐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중국에 지반시에 광계토왕비나 장수왕 무덤이나 이런 것들을 일부러 구경하러 가 보듯이 충주는 다른 지역에서 갖추지 못하는 중원고구려비가 있어가지고 그걸 비로만 활용하는게 아니라 고구려비가 가지는 고구려의 벽화, 무용총이나 쌍용총이나 사신도나 이런 것들은 아마 어느 다른 곳에서도 흉내를 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런 복식같은 것들을 연구를 해서 그 사람들한테, 요새는 쓰리디나 홀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발달했기 때문에 그걸 누르면 화면으로도 볼 수 있게 하고 아니면 인형같은 것을 만들어서 길에 옛 날 복식같은 것도 하고 또 그걸 만들어서 입고 촬영도 하게 하고 이래서 특별한 것을 하면 외국사람들도 우리나라에 옛 문화를 알 수 있고 더군다나 다른 지자체에서는 그런 것들을 갖출 수 없는 조건이기 때문에 아마 조금 더 연구를 해가지고 경쟁력을 갖추는 데 일조를 했으면 합니다.

2013년 조정경기대회 열리고 고구려문화에 대한 걸 검토를 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종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의원입니다. 장시간 우리 국장님 설명하시고 답변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192쪽에 문화재정비와 관련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며칠 안 됐습니다만, 얼마전에 티브이에 장미산성 보수와 관련한 프로 한 번 보셨나요?

못 봤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우리 충주의 장미산성을 놓고 촬영이 됐던 것 같은 데 석축자재를 포천석으로 성벽보수를 했다, 그래가지고 문화재 전문가들이 과연 그것이 복원에 맞는 사업이냐, 복원을 할려면 그 주변에 있는 돌을 옛날 그대로 그 모양대로 복원을 하는게 가장 합당한건데 그 돌이 없으면 차라리 그대로 두는 것이 마땅한테 어떻게 외지에 있는 돌을 해가지고 모양만 그렇게 갖춰서야 되겠느냐, 이런 비판적인 프로를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아직 보고를 받으셨나요?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장미산성 보수했습니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언론에 까지 보도가 됐는 데 어떻게 그런 부분이 국장님한테 보고가 안 되는 가요?

제가 나가서 현장을 보고서.

그래서 아주 상당히 전문가들은 그 부분에서 많은 비판을 해요, 우리 후대들에게 계속 넘겨줘야 될 유산인데 엉뚱한 걸로 모양만 만드는 것이 과연 문화재로서 가치가 있느냐, 오히려 손을 대므로서 문화재 가치가 떨어진다는 거죠, 있는 그대로 두는 것 보다도. 그래서 그거 확인해서 앞으로라도 문화재 보수라든가 이런 것이 있을 때 특별히 참고를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예.

그리고 강명권 의원님께서 유엔평화공원과 관련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지금 198쪽에 보면 무술테마파크조성공사가 지금 70%정도 되고 금년도에 다 완공계획으로 있죠?

금년도 완공계획입니다만.

완공이 되면 이거와 무술테마파크는 완성이 되 가는 데 세계무술축제는 2년간 개최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무술축제에 대한 시의 기본적인 계획은 어떤 겁니까?

무술축제를 현재까지는 계속 되풀이 됐던 그런 저긴데 그걸 업그레이드 시키는 그런 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나 전문가들한테 다시 자문을 구해서 더 성대한 축제가 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걸 안 할려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그래서 무술축제 문제는 정말 업그레이드된 쪽으로 가신다고 하신다면 그런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만, 지금 흐름을 보면 안 하려고 하는 건지.

그게 저희가 안 한다고 했을 적에는 국제적인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건 아니고요, 개최방법이라든가 좀 개선해야 될 점이 뭔가 이런 걸 하고 시민들 의견도 들어보고 해서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대체할 겁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해 주시고, 유엔평화공원과 관련해서 강명권 의원님이 질의 하셨습니다만, 지금 처음에 우리가 구상을 할 때는 유엔기념관하고 박물관, 미술관 이거까지 얘기가 됐었는 데 지금 내용을 보면 박물관이나 미술관에 대한 내용은 여기 없는 데 미술관, 박물관은 예산문제 때문에 아예 빼 버린 건지?

일단은 기념관이 만약에 공사가 되고 그 안에 전시관을 만들어서 활용하고 예산관계가 확보되면 별도로 할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유엔기념관이 유엔평화공원의 핵심인데 지금 하고 있는 과정을 보면 공원부터 만들어 놓고 예산되는 대로 유엔기념관을 짓겠다, 이건 상당히 모순된 거 아니냐 이런 얘기죠. 공원도 어떻게 보면 건물에 맞춰서 조경도 돼야 되고 이런데 조경 다 해 놓고 나중에 거기에 건물을 짓다보면 예산낭비적인 요소도 있고.

그 부분은 빼놓고, 들어설 자리는 일반적으로 쉽게 얘기해서 잔디나 이런 걸로 빈공간을 만들어 놓고 할 겁니다.

그래서 당초에 어떤 구상과 계획과는 달리 지금 뭔가 거꾸로 가는 느낌인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또한 과연 이 유엔평화공원을 짓는 목적이 어떻게 보면 관광적인 요소가 큰건데 지금 서해안에 새만금이나 서해안밸트 쪽으로 보면 새만금, 군장 테마파크 이런데 계획을 보면 군장테마파크같은 경우는 수 천억씩 들여서 관광단지를 조성하고 서해안 새만금같은 데는 2조이상 단위로 개발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1000억 단위도 안 되는 관광시설 해놓고 과연 관광객 유치를 얼마나 할 수 있겠느냐, 지금 여기 내용을 보면 민자유치, 위락시설까지도 지금 구상하고 계신 것 같은 데 정말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해 놓고 정말 관광객 와서 입장료 수입가지고 보충 안 되면 우리 충주시민들이 어떻게 부담을 해야 될지 그런 걸 잘 심사숙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210쪽에 클린에너지파크 보면 태양광발전을 거기 다 하는 거죠?

예.

종합운동장에도 태양광을 하고 거기도 하고 그런 겁니까?

예.

거기에서 나오는 태양광 가지고 전력을 거기에서 다 활용하겠다는 계획인거죠?

전부는 활용할 수 없고 일부를 그거로.

일부밖에 안 됩니까?

예.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폐열에 대한 활용계획은 지금 어떻게 가지고 계신 거에요?

폐열에 관한 건 동네주민들이 활용방안을 얘기하는 데 검토해서 그 분들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볼 겁니다.

아니, 지금 그런 부분이 다 구상이 되고 계획이 됐어야 되는 게 아닌가요? 당초에 주민편익시설과 관련해서도 용역을 주겠다고 했는 데 당초 두담주민들과의 약속사항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지금 준공은 내년 8월이면 본격 가동이 되는 데 어떻게 그런 것들이 하나도.

주민편익시설에 대한 운영 관련해서는 용역비를 세워서 추진할 계획에 있고요, 발전은 건물이용하고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태양광에서 나오는 전기는 그 정도 수준이다 이런 말씀이죠?

예.

그래서 주민편익시설도 그렇고 일단 두담주민들과 약속된 사항은 가급적이면 지키는게 좋겠고 폐열 관련해서도 정말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잘 마련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민들하고 약속한 건 가급적이면 지킬려고 저희들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꾸 불신을 하고 있어요, 그 쪽 주민들이. 그러면 마지막으로 231쪽보면 종합운동장에 태양광 발전시설 돼 있는 데 150키로와트 생산이 되나요, 그러면 태양광 발전시설이 되면 종합운동장하고 체육관까지도 전기가 다 충당이 될 수 있는 건가요?

연간 한 3000만 원 정도가 절약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3000만 원 절감이라고 말씀하셨는 데 그러면 연간 3000만 원이면 10년이면 3억이고 20년이면 6억이에요, 5억 9400만 원을 들여서 20년간 해야 투자비 뺄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 시비만 따졌을 때 그렇고 국비까지 보면 한 15억 들어가는 데 그러면 한 50년 분을 해야 시설비 건진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시설의 내구성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렇게 4-50년씩 간다고 저는 보지도 않고, 그러면 과연 이게 사업성이 있는 사업이냐, 이런 걸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 보셨나요?

일단은 친환경적인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생각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징적이나 친환경적인 걸로 보는 데 사업성으로 보면 이건 전혀 맞지 않는 사업이거든요.

그 사업비가 물기금하고 시비 들여서 하는 데.

글쎄, 국비가 됐던 시비도 한 6억정도 들어 가니까 3000만 원 절감해야 한 20년 분을 미리 내고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상징적으로 좋은 미래발전적인 거라고 하더라도 또 실질적인 실용성있는 걸 우리가 전혀 도외시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 사업을 구상하실 때 이런 부분까지 잘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종갑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의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164쪽에 참전유공자 수당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참전유공자 수당과 관련해서 저희가 지원조례를 만들어서 당초에 65세 이상 유공자들에게 1만 원 지급하던 것을 개정조례를 3만 원 지금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근에 보니까 참전유공자들이 나이에 관계없이 전원을 지금 65세 이상이 아니라 참전자 전원 유공자수당을 지원해 달라는 건의가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액도 좀 올려달라는 일부의 의견도 있고 이 부분에 대한 우리 시의 입장은 어떻게 가지고 계시는지?

일단은 연령하고 유족 포함해서 보면 한 653명정도 됩니다. 사업비를 조례가 개정되면 7월 1일부터 반영을 시켜서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지금 건의사항을 받아들이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

그런 조례안 개정이 들어와야 되겠네요?

예.

준비 중에 있는 겁니까?

심종섭 의원님 조례발의를 하셔서 그거에 의해서 저희들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168쪽에 자원봉사자 상해보험과 관련해서 지난 해에 자원봉사자들이 보험혜택을 받으신 분들이 몇 분 계시나요?

몇 분 계십니다.

내용은 대략, 국장님 질문드리려고 하는 요지는 상해보험료가 되면 자원봉사자 숫자가 굉장히 많은 데 연간 보험료 잖아요, 연간보험료가 1700만 원 밖에 안 되면 1인당 보험료는 상당히 낮은 수준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결국은 보험혜택은 작을 수 밖에 없지 않겠느냐, 지난 번에 저희가 보니까 통장님들같은 경우 1인당 연간보험료가 6만 원인데 자원봉사자들의 1인당 보험료는 불과 천 몇 백원이에요, 하여 튼 본 의원이 볼 때 엄청나게 작은 금액같은 데 그런 보험 수혜혜택이 굉장히 낮을 것 같다 이거죠, 이런 부분은 좀 보완을 해야 되지 않겠나?

사실 총 보험료가 한 5200만 원정도 소요됩니다. 추경에 한 3500정도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봉사자 자체도 늘고 그래서 추가 한 3500정도를 확보해서 하면 어느정도 혜택이 갈 것 같습니다.

하여 튼 그런 부분을 고려를 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173쪽에 희망근로프로젝트와 관련해서 금년에는 인원도 줄었고 또 신청자는 지금 우리가 490명을 뽑아야 되는 데 2000 몇 백명이 지금 지원이 됐다고 하는 데 그러면 선정기준은 어떻게 돼요?

최저생계비에 120% 이하이면서 재산이 1억 3000만 원 이하인 자로 저소득층을 우선으로 해서 뽑을 계획입니다.

그 인원이 오버될 때는요? 지금 신청한 사람들이 거기에 해당이 안 되는 사람들도 있겠습니다만, 자료를 받는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인원이 490명이 오버됐을 때는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가급적이면 예산범위 내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490명 선을 맞춰야 됩니다.

읍면동별로 선정인원이 구분돼 있습니까? 충주시 전체에서 490명을 일괄 선정하는 거에요, 아니면 읍면동별로 배정인원이 있습니까?

시에서 선정을 해서 필요한데 따른 배정을 하겠습니다.

선정은 전체적으로 선정을 해서 필요 인원은 시에서 읍면동별로 배정을 해 주시겠다?

예, 요구하는 대로.

다음은 183쪽 장애인 생활안정 및 권익증진, 여기에 해당되는지 모르겠는 데요, 장애인돌봄서비스라는게 있나요? 구체적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해까지는 우리 연수동에 장애인 분회사무실이 있는 데 자활작업장, 일주일에 3일씩인가 와서 일을 도와주던 사람이 있었는 데 올 해부터 그게 중단된다고 그럽니다. 이 사업이 축소된 건지 아니면 없어졌는지?

그건 제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은 189쪽에 드림스타트 사업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해에 처음 드림스타트 사업을 저소득층 0세부터 12세 아이들에게 정말 여러 가지 교육, 복지, 건강 등등 사업을 해서 정말 훌륭하게 사업을 추진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 업무를 맡았던 우리 직원들이 정말 고생이 많았는 데 이 부모들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다, 제가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러면 이게 사실 3억이 전액 국비지원사업인데 시비없이 전액 국비를 가지고 이 사업을 금년에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혜택이라든가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예산이 부족하다면 우리 시비를 여기에 좀 더 투입할 방법은 없는지?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는 시책으로서 사실 충청북도에도 5개 시군에만 지금 해당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2012년도까지 되면 정부에서 새로운 지침에 의해서 운영이 되는 데 꼭 필요하다면 한 번 검토해 볼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193쪽 체육진흥에 저희가 2013세계조정선수권대회를 유치해서 대회를 개최해야 되는 데 우리 충주시에 보니까 충주시 조정협회가 구성이 안 돼 있죠?

예.

그래서 우리 충주시에 체육단체가 여러 가지고 있는 데 2013세계조정선수권대회를 개최해야 되는 도시에 시 조정협회가 구성이 안 돼 있으면 이건 구성을 해서 체육회 산하에 들어와서 활동을 이 사람들이 해야 할 역할이 굉장히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시 조정협회의 구성은 빠른 시일내에 해야 되지 않겠는가?

지금 역할을 충북조정협회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한 번 내용을 알아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엔평화공원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앞서도 여러 의원님들이 이거와 관련해서 우려스러운 말씀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이게 활성화 되기 위해서는 3단계 사업인 민자유치가 정말 필연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 해에 3단계 사업에 민자유치부분에 토지매입을 위해서 우리가 연수동에 공동주택부지를 매각승인을 해줘서 이 대금으로 3단계 사업 토지를 매입하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 데 지금 이게 제대로 추진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당초에 시에서 계획했던 3단계 사업에 대한 계획에 차질이 있는 것 같은 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예를 들어 투자하고자 하는 데가 사실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토지매입지를 먼저 말씀하셨던 힐스테이트 옆에 부지매각을 할려고 하는 데 매각이 잘 안되고 그래서 만약에 할 경우에 민자 투자자가 토지대금을 납부하고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시에서 미리 매입을 하면, 공공기관에서 매입을 하면 토지매입비가 세이브 된다는 그런 개념하에 또 토지매입을 미리하면 어차피 거기도 성토해야 될 부분이니까 미리 성토를 해 놓고 이런 계획을 가지고 추진했던 거 아니냐 이거죠, 그런데 그게 차질이 생기니까 민자유치가 되면 민자유치하는 부분에 투자비가 상승될 수 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죠.

그게 토지비용을 시에 납부를 해서 시가 추진하는 걸로 하면 감정가에 의해서 수용할 수 있고 이렇습니다.

대집행을 하겠다 이런 뜻입니까?

수용도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문화복지국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2월 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