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용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인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합니다. 금일 제4차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인천도시개발공사업무보고,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인천교통공사업무보고의 건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인천도시개발공사업무보고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문희출 위원장님 그리고 강문기 위원님, 박승희 위원님, 성용기 위원님, 지난 1월 7일 제4대 사장에 취임 이후 위원장님 위원님들을 모시고 처음으로 업무보고를 가지게 되어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시 정무부시장과 인천발전연구원장으로 재임하면서 우리 인천과 공사의 발전모습을 옆에서 보아왔습니다. 이제 그동안 쌓아온 인천에 대한 노하우와 연구 학문적인 영역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공사의 발전과 인천의 발전을 위해 열정을 갖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2009년도에는 모든 임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검단신도시 개발사업과 검단지방산업단지 조성 그리고 경서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 등 택지개발사업과 도화구역도시개발사업 및 숭의운동장 도시재생사업 그리고 송도ㆍ청라지구 웰카운티 주택건설사업, 운복복합레저단지 조성 등 대규모 시책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였고 또한 인천대 송도신캠퍼스 이전과 컴팩트스마트시티, 투모로우시티, 하버파크호텔을 준공해서 명품도시 인천 건설을 위한 도시개발 모델을 제시하였고 세계도시설계대전과 세계도시인문학대회를 개최하는 등 인천세계축전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최선을 다한 뜻깊은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금년에는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대응하고자 경영방침을 변화와 도전으로 정하고 4대 중점 추진과제로써 첫째, 건전한 재정기반 구축을 위해서 수익원천이 되는 사업과 공익적 필수사업에 대한 선택과 집중 및 사업우선순위를 조정하여 추진하겠으며 둘째, 본부별 책임경영제 구축을 위해서 사업추진 전 과정이 본부장 중심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조직을 개편하고 본부별 경영목표 수립과 실적을 평가해서 성과계획에 반영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셋째, 조직문화 혁신을 위해서 임직원의 생각과 업무추진방식, 조직의 문화까지 새로움을 추구하는 미래지향적인 조직을 구축하고 성과평가시스템을 정비해서 경쟁적 조직문화가 구축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넷째, 전문기관과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해서 시와 의회 그리고 경제청과 인천발전연구원 등 전문기관과의 주기적인 간담회 개최를 통해서 변화와 도전의 초일류 전문공기업의 역량을 갖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공사가 이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인천의 발전된 미래상을 그려나갈 수 있는 공기업으로써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고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서 공사 임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임경환 상임감사입니다. 김수문 부사장입니다. 최건수 경영관리본부장입니다. 김대년 사업1본부장입니다. 홍만영 사업2본부장입니다. 송영남 전략기획실장입니다. 송기태 도시재생본부장입니다. 함형호 아시안게임지원본부장입니다. (간부인사) ㆍ2010년도인천도시개발공사업무보고서 이상으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계획보고를 마치고 주요 사업별 추진상황은 유인물로 양해해 주신다면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개발공사사장 업무보고하시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문기 위원입니다. 새해 첫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큰 우려스럽고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어도 그냥 듣는 것으로 좀 넘어가려고 했습니다마는 존경하는 성용기 위원께서 올바른 지적을 하고 또 앞으로 도시개발공사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를 하면 좀 받아들일 줄 아는 그런 자리들이 돼야 되는데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제 경륜이 좀 짧습니다. 구의원도 하고 국회의원 보좌관 생활도 하고 시의원도 하고 있지만 나이가 어려서 그런지 업무보고 받는 분위기가 전혀 다른 데하고 틀려요. 물론 상임위원회에 속한 공무원들 그런 업무보고 때와 물론 공사니까, 공사라고 할지라도 유별나게 도시개발공사 업무보고 때 보면 임원진들이라고 얘기를 하나요. 뭐 그렇게들 잘나셨어요? 부사장님! 지금 업무보고 처음 들어오세요?

처음입니다.

그러면 위원님이 이렇게 이렇게 얘기하면 받아들이는 부분이 되어야지 비웃지 마세요. 피식 웃어요. 그러실 것 같으면 이 자리에 들어오지 마세요. 업무보고 받을 필요 없으니까. 아니 무슨 위원들을 시셋말로 뻘로 아나. 그 좋은 지적을 하고 있는데 얼마나 잘나셨길래 그렇게 피식피식 웃어요? 그러니까 도시개발공사가 맨날 이 모양이다. 기 위원님들이 2년 전, 3년 전부터 줄기차게 지적해 온 그런 사항들 우려됐던 사항들이 지금 다 현실로 나타나고 있잖아요. 하루하루 도시개발공사에 대해 언론에서 우려스러운 부분들 안 난 적 있어요? 나 같으면 고개를 못 들고 다닐 것 같아요. 임원진들이 좀 창피할 줄 알고 능력에 대한 부분들도 다시 한 번 되짚어보고 올바른 생각들을 하고 다니셔야지 뭐 그렇게들 잘나셨다고. 참 이해를 할 수가 없네 이해를 할 수가 없어. 사장님!

네.

제가 보기에 사장님은 그냥 거적으로 오신 것 같아. 그 자리요. 사장님이 답변해야 될 그런 부분들 또 어떤 마인드로 어떻게 회사를 이끌어가야 될 것인가를 사장님께서 얘기를 하셔야지. 뭐 하러 그 자리에 오셨어요? 제가 얘기드리잖아요. 그 자리는 시청의 고급 공무원들이 그냥 거쳐가는 자리예요. 갈 자리 없으니까 잠깐 갔다가 거쳐가는 자리예요. 여태껏 그래왔고 그나마 좀 안심스럽고 다행스러운 게 새로 오신 사장님께서 아까 업무보고 때 멘트 중에 열정을 갖고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 그리고 또 위원들과의 그런 유대관계를 그전 사장들 같지 않기 때문에 그래도 좀 이번에는 좀 믿을 만 하겠구나라는 생각을 갖고 이 자리에 지금 들어와 있는데 말씀 안 드려도 알잖아요. 총체적인 문제점들. 지금 시가 전액 출자하는 이 공사가 100원짜리 능력밖에 안 갖고 있는데 지금 1,000원짜리 공사들 막 하고 있잖아요. 지금요. 일반회사 같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사장님, 사장님이 데리고 있는 직원들 저는 100원밖에 없는데 1,000원짜리 공사, 100원짜리 능력밖에 안 되는데 1,000원짜리 공사 줄 수 있냐고요. 못 주잖아요. 왜, 내 돈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내 돈이. 본인들 돈 그렇게 들어간다면 그런 사업들 위험한 사업들 하겠어요? 무조건 발만 담그는 문어발식 개발사업이다 재생사업이다 그냥그냥 참여만 하면 되는 줄 알고 이런 것 총체적인 문제점 아니겠어요? 대다수 주민들이 반대를 하든 어떤 뜻으로 원하던 간에 그건 뒤로 하고 숫자상으로만 남으면 그냥 뛰어드는 이게 바로 도시개발공사란 말이죠. 서울 SH공사처럼 적어도 연륜이 있고 그만큼 해 왔던 그런 회사 같으면 큰 사업들도 해내죠. 물론 인천도시개발공사도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그럴 때가 오겠죠. 그러나 지금 그런 시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중요한 사업들을 하나하나 체킹을 해서 이 사업을 마무리 짓고 마무리 짓고 마무리 지어나가는 이런 개발공사가 되어야지 지금 그냥 본부장이란 자리들 무슨 부사장이란 자리들이 전문가 집단이라고 자부해서 그런지 적어도 좀 우려스럽고 걱정스러운 부분 얘기하면 좀 받아들일 줄 아세요, 받아들일 줄. 본인들 돈 아니라고 그냥, 아니 듣다듣다 진짜, 그러니까 맨날 업무보고 때마다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한번도 안 빠지고 도시개발공사 이렇게 와서 지적당하는 거예요. 지금요. 오늘 그나마 이재호 위원님이 안 나오셨으니 망정이지 부사장님 그렇게 얘기했으면 큰일 날 뻔 했어요. 다음부터 들어오지 마세요. 이럴 것 같으면 업무보고 때. 뭐들 그렇게 잘나셨는지. 지금 걱정하는 부분, 우려되는 부분들 주민의 뜻을 대변하는 부분들 얘기를 하면 받아들일 줄 아시라고요, 받아들일 줄. 사장님만 믿겠습니다. 정신들 차리게 좀 해 주세요, 정신들.

네, 강 위원님의 그 뜻을 저희가 알고 여러 가지 면에서….

정신상태들이 틀려먹었어 그냥.

내부 혁신을 해 갖고 모든 것이 잘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강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강 위원님이 지금 발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인천시민들을 위한 발언이고 또한 도시개발공사를 위한 발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계신 사장님 이하 임직원분들께서는 다시 한 번 이 말씀을 상기하셔서 우리 인천시 도시개발공사가 잘 나갈 수 있도록 재도약의 뜻으로 깊이 새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허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입니다. 우리 어윤덕 사장님 1월 초에 부임하셔 가지고 정신이, 굉장히 바쁘시겠어요. 지금 인터뷰를 각 신문에 1월 28일자로 쭉 나왔던데 당시 보니까 변화, 도전으로 해서 사업을 하겠다 해서 유동성 관리라든가 리스크관리 이런 쪽보다는 사업수입 원천이 되는 사업발굴하고 또 각종 사업의 조기착공 및 분양, 납입금, 자본금 확충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쭉 하고 또 공사채 발행 외에도 인천지역 개발펀드를 조성해서 판매하는 방안을 연구 중에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밖에서는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있는 것도 제대로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 여기에 또 무슨 수입원천이 되는 사업발굴해서 다시 뭐 이것을 그 사업을 확장하겠다는 것인지 거기다 또 공사채 발행 외에 또 개발펀드를 조성해서 하겠다고 하는 것은 공사채 발행이 여의치 않아서 이것을 다시 개발펀드로 하겠다는 것인지 이게 좀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은데 지금 각 매체하고 인터뷰했던 그 내용에 대해서 지금 본 위원이 또 지적했던 사항에 대해서 우리 사장님 의견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 내용이 일부 오해가 될 수도 있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 뜻은 아니고요. 수익구조문제는 뭘 찾는다 그랬는데 워낙 우리가 정책사업, 다양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수익구조의 불균형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정책사업구조가, 수익구조가 안 맞는 그런 사업도 많이 있지만 좀 수익구조가 있는 그런 사업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자. 그래서 기구개편 할 때도 그런 기능을 넣고 담당과제로 지정해서 한다는 얘기지 어떤 업무를 확장한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펀드 얘기는 아시다시피 우리가 많은 사업을 하다 보니까 금융비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부채도 늘어가고 그래서 그런 사업구조, 부채구조를 개선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렇게 펀드가 들어오는 것은 그런 부채비율은 낮아지고 또 신용도도 좋아지는 등 그런 긍정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제가 어떤 확신과 계획을 갖고 하는 것은 아니고 사실 인천발전연구원에 있으면서 거기서도 많은 전문가들이 걱정을 하면서 논의를 많이 해 왔어요. 그래서 많은 논의를 해 보니까 가능성이 있고 인천은 특히 우리나라에서 또 국제적으로 알려져 있는 그런 장소이기 때문에 여건이 그래도 제일 좋다 해서 제가 시도를 한번 해 보고 뭐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시도조차 안 해 본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지금 아이디어 차원에서 한번 시도를 해 보려고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금조달은 굉장히 많이 필요한데 지금 공사채 발행 갖고는 좀 부족할 것 같으니까 상호 비슷하게 펀드를 만들어서 자금조달을 하겠다는 그런 의도시죠?

그게 아니고요. 우리가 채무를 지방채를 발행했는데 펀드가 들어오면 그것을 대신해 주는 겁니다. 만약 1,000억의 지방채를 발행하면 그것이 5%내 뭐 이렇게 이자가 나가는데 펀드가 들어오면 그것이 없이 펀드금액으로 이게 대치되기 때문에 부채가 줄어드는 것이죠. 그래서 자본 대 부채비율이 작아짐으로써 어떤 수지비율도 좋아지고 신용도도 좋아지고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오는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펀드를 하면 이자가 없이 들어올 수 있으니까 공사채 발행이율이 지금 한 5~6% 뭐 많게는 7%까지 되는데 그러한 것을 대체할 수 있다 그 말씀이시죠? 뭐 좋습니다. 어쨌든 적정한 방법에 의해서 납입자금이라든가 혹은 이렇게 부채비율을 낮춘다든가 혹은 자본을 끌어들이는 것에 대해서 뭐 본 위원이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어쨌든 전문가의 조언에 의해서 잘 들어올 수 있게끔 하시는 게 좋겠는데 본 위원이 계속 이렇게 보면 내년도 사업별 예산할 때 한번 정식으로 공문을 보내 가지고 내년 사업예산을 받아 봤습니다. 내년 사업예산, 금년도죠. 2010년도 사업별. 사업별 예산안을 쭉 했는데 총 금액이 얼마정도?

금년도 예산이 3조 8,000입니다. 3조 8,127억이 되겠습니다.

뭐 3조 8,000억 정도 되는데 4조 정도 되는데 지금 이중에서 검단신도시에 1조 2,000억하고 2009년도에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도화구역에 4,000억원이 들어가 있어요. 두 개 합하면 한 50% 가량 돼요. 그렇죠? 나머지 금액 갖고 쪽 쪼개는 것인데 저희가 무슨 사업용지, 용지조성사업이라든가 주택건설사업, 임대주택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이의를 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의를 다는 것은 아니고 또 기타사업이다 해야 SPC쪽에 관계되는 것 조금씩 조금씩 들어가서 보니까 한 946억, 1,000억도 안 되는데 지금 문제는 기존 신문에도 났었습니다마는 지금 4대 재생사업을 하기로 했다가 지금 제물포도 뭐 거의 안 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인천역도 그렇고 가좌IC도 거의 안 되고 동인천역만 남았는데 이쪽에 대한 예산배정이 별로 안 되어 있어요. 지금 뭐 제물포역세권도 42억 그 다음에 인천ㆍ동인천역세권 해서 22억, 가좌IC는 그나마 하나도 없고 그렇다고 그러면 이 제물포역세권이라든가 인천역 그 예산을 동인천 쪽으로 집중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그렇죠? 예산조정을 해야 되겠죠? 또 문제는 지금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해서 꽤 오래 전부터 진행해 왔던 송림초교 이게 2005년도에 사업지구지정이 되어 가지고 벌써 5년을 끌고 오는데 지금 이렇게 신문에도 났었습니다. 이게 서민의 대한 것이기 때문에 신경을 써서 예산을 책정해야 되는데 예산을 하도 안 돌려 가지고 제가 시장님도 만나고 우리 사장님도 만나고 우리 부사장님도 만나고 또 도시계획국장도 만나고 해서 5월 안에는 어쨌든 예산을 만들어서 하겠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사장님이 한번 확답을 해 주세요.

송림초등학교 주거환경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업무보고 때 허 위원님이 그때 안 오셨는데 업무보고장에 들어가 있는데요. 금년도 상반기 중에 그것을 편성을 해서 추진한다고 그렇게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업무보고 자료 85쪽에 보면 2010년도 계획에 3월 지장물 조사완료 이렇게 해 놓고 12월 건설공사 실시설계 완료 여기에 보상이라든가 뭐 보상설명회라는 게 전혀 없어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이거 누가 작성한 겁니까?

거기에는 없는데 제가 아까 업무보고 드릴 때 추가해서 그렇게 조정해서 우리 위원님이 지난번 미팅을 통해서 여러 가지 조정을 했기 때문에 상반기 중에 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가적으로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여기 업무보고 작성한 게 언제 작성하셨어요?

글쎄요. 여기는 좀 빠졌습니다.

이게 작성일자가 언제예요?

이것 기획실장이 얘기해 보세요.

전략기획실장 송영남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답변하세요.

본 업무보고서는 지난주 화요일날 유인이 되어 가지고 오늘 보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주 화요일날 도시개발공사가 업무보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지난주 화요일날 통보를 받았다?

지난주 화요일까지 작성을 해 가지고 저희가 인쇄를 했습니다. 저희가 기획처에서 다 작성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각 본부별로 해당 플레이트가 있습니다. 본부별로 업무보고를 받아서 우리 기획처에서 전체적으로 스크린을 한 다음에 사장님 결재를 받고서 유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문에 난 것은 지금 인천일보가 1월 22일자로 한숨 돌린 송림초교 주변 주거환경개선 이렇게 나왔는데 통보받기 전에 이미 신문에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 전략실장님도 그렇고 도시재생본부도 그렇고 이 부분에 대해서 업데이트를 시켜야 되는 것 아니에요, 당연히. 지금 이것은 이렇게 놔두면 예산이 되어 있는 22억 실시설계하면 되겠다는 것 그것 하나만 반영해 놓고 여기에 원래 있었던 보상설명회도 언제인지 모르고 그 다음에 감정평가사는 언제 평가ㆍ실시하는지도 모르고 이런 것들이 이게 의지가 있다라고 그러면 그런 의지가 있다면 여기에 표시를 해 줘야 되는데 그런 게 하나도 안 나와 있어요. 지금 본 위원이 의정보고회를 2월 9일날 합니다. 송림초교 주변 주민들을 대상으로. 왜 그러냐 하면 너무너무 답답하다는 거예요. 이게 신문에도 한 번 났는데 인천일보라는 게 전국지도 아니고 그냥 지방지니까 안 보시는 분들이 많고 하니까 정보가 너무 없어. 그러니까 송림초교 주변에 있는 주민들 해당되는 주민들이 그냥 저한테 매일 전화해, 매일. 그래서 할 수 없이 2월 9일날 제가 의정보고회를 해요. 보고를 하는데 또 이것을 어느 정도 보여주면서 해 줘야 되는데 이게 안 나오니까. 왜 이게 지금 1월 22일날 이게 신문에도 나고 그런 사항이고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반영이 안 되는지 난 우리 도개공 도시재생사업본부하고 경영, 전략실장한테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싶은데 전부터 계속 지적을 했던 사항인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떻게? 세부일정을 5월에 약속한 대로 5월달에 이게 뭡니까. 5월달부터 보상협의를 들어가겠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네?

지난번에 김수문 부사장님께서 3월까지 전체적으로 보상계획을 통해서 5월부터 보상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전략기획실에. 사실은 저희의 계획은 금년 상반기 중에 공사채 발행승인신청을 통해서 승인이 나면 그 공사채 발행으로 조달된 자금을 가지고 1,750억에 해당하는 보상비를 집행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김수문 부사장님께서 최근에 지시를 어떻게 하셨느냐 하면 그게 주거환경복지사업으로 저소득층을 위한 특별한 사업이니 만큼 한번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봐라 그래 가지고요. 저희가 이미 작년도 본예산 편성된 것 중에서 저희가 수입예산 중에서 더 증가할 수 있는 항목이 있는지 또 다른 타 플레이트 예산 중에서 좀 삭감할 부분이 있는지 저희가 주도면밀하게 검토를 해 가지고 가능하다면 3월에 제1회 추경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 일부 예산을 반영하는 것은 저희가 검토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반영은 공사채 발행을 하거나 아니면 아파트 분양대금을 이용하거나 이렇게 방안이 있겠죠?

저희는 방법은 그렇게 수입예산을 늘리거나 타 플레이트 지출예산을 줄이거나 공사채 발행을 통해서 자금을 추가적으로 조달하거나 그런 방법을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공식적인 자리에서 했으니까 그게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요. 본 위원이 마지막으로 공사사장님한테 당부를 드릴게요. 사실 지금 주거환경개선지구가 동구뿐이 아니고 지금 부평 쪽에도 있고 여러 군데가 있어요. 지금 LH도 이것을 못 하겠다고 거의 손을 든 상태이고 동구에 송림4구역도 그렇고 대헌학교 뒤쪽도 있고, LH공사에서 갖고 있는 것이 있는데 상황을 이렇게 보니까 사실은 어 사장님께서 인터뷰할 때 주거환경개선지구에 대한 부분을 우선적으로 사업 뭐라고 할까요. 사업목표에 집어넣을 것으로 하고 언급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전혀 없으시더라고. 그런데 도시개발공사의 설립목적이 각종 온갖 것들 다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가장 핵심적인 것이 어쨌든 서민들을 위한 아파트 사업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것에 대한 본연의 자세는 없어지고 어딘가 무슨 SPC 관련해서 경제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오케이라든가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쭉 이런 것에만 신경 쓰시는 것 같아서 조금 저기한데 제 생각에는 만약에 LH에서 손을 든다면 LH에 있는 주거환경개선지구 부분도 우리 도개공에서 마땅히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어 사장님 의 견은 어떠세요?

그 문제는 미래의 일이기 때문에 그때 가서 우리 능력, 관련기관 협의를 통해서 이런 것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고요. 도시재생 또 주거환경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는 말씀은 제가 관심이 없는 것이 아니고요. 제일 많죠. 제일 중요하고 서민들의 실제 생활인데 신도시에만 예산을 많이 쓴다 이런 비판도 있고 그래서 제가 기자회견 때 그런 뜻에서 얘기한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재생과 관련해 많은 지역이 해제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아픔도 있고 해서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 할 일이 뭔가 고심고심 우리 참모들하고 협의해서 하나 제시한 것이 뭐냐 하면 여러 가지 개발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실 전문성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 시민들이 그래서 민간기업에서 와서 일을 하다 보니까 또 민간기업은 자기 사익, 이익추구에 거의 중점을 많이 두고 있기 때문에 손해도 많이 나고 비용도 많이 나고 조합비도, 제가 옛날에 한번 가면 조합비도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도와줄 일을 찾아보자. 개입을 해서 그래서 컨설팅부터 해 줄 수 있으면 해 주고 신청을 받아서 그 다음에 지금 국회에, 서울시에서도 용산참사 이후에 제도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도 그렇고 국회 차원에서도 입법 조치를 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거기서 공공기관이 시행자로 재개발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아마 연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때 가서 하고 우선이라도 좀 서민의 어려움을 도와주자 해서 컨설팅을 하자 해서 기자회견 내용에 포함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야말로 가장 기본적인 주거환경개선지구도 제대로 못 하고 있는데 또 재개발하고 있는 거기에 컨설팅까지 하겠다 그러는 것, 인원이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어쨌든 본 위원은 지금 구도심 쪽에 물론 재개발 관리하시는 것 참 좋아요. 자체는 좋지만 여력이 있느냐. 여력이 없다고 보는데 어쨌든 컨설팅에 돈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하시는데 그것은 뭐 하시는데 어쨌든 집중적으로는 일단 구도심에 집중해 달라. 지금 SPC가 13개인가 15개 쭉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도 있고 한데 하다 못해 하버파크호텔 같은 것도 운영비 82억 적자분 메우는 것으로 되어 있고 거기다 호텔 건립하는데 3억 정도 있고 해서 총 90억이 넘게, 85억 정도가 하버파크 하나만 들어가는데 불필요한 부분은 빨리빨리 정리해서 전문가들한테 넘기고 빨리빨리 손 털고 부채도 정리하고 이렇게 하시고 선택과 집중이 중요하다는 부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동인천역세권에 대한 재생사업도 4개 중에서 하나만 남았으니까 이번에도 집중해 주시고 또 서민들의 주거를 위해서는 주거환경사업 쪽에 예를 들어서 작은 범위라고 하면 범위가 작다. 꼭 굳이 LH가 와서 안 해도 우리가 이 정도면 할 수 있다 하는 이런 정도라면 적극적으로 타진해서 기본적인 부분 먼저 충실해 줬으면 좋겠어요.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박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도시개발공사에 대한 대안과 또 여러 위원님들의 질책이 있었습니다마는 본 위원은 먼저 질의하기에 앞서 제2회 건설품질경영대상 신도시 분야에서 도시개발공사의 웰카운티아파트가 이번에 상을 받으셨죠?

네.

먼저 이 자리에서 수상을 축하드리고 그리고 또한 주거문화 웰빙아파트 대상을 수상한데 대한 그동안의 노고를 치하하면서, 이것이 어디예요? 청라7단지 웰카운티아파트가 가치 VI상을 또 수상했죠? 품질경영대상입니까? 상이요.

빌트인 가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한국건설협회에서 주관하는 제2회 건설품질경영대상을 수상.

네.

그러면 본 질의에 들어가도록 가겠습니다. 본 위원이 1월 20일인가 국토해양부에서 주관하는 세미나를 갔었는데 김수문 부사장님, 우리가 오케이센터를 추진하면서 지금 일정이 순연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울시에서 용산역, 서울역을 도시재생을 하면서 우리와 유사한 해외동포를 위한 센터를 짓겠다는 구상을 발표한 것을 제가 국회에 가서 보고 왔어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오케이센터와 중복이 되고 말이죠. 상당히 우려가 되는데 오케이센터 착공이 PFV 설립 인허가 지연으로 인해서 6개월 지연이 되고 있는데 또 NSIC와 토지매매가를 놓고 이견이 팽팽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어떻게 지금까지 추진되고 있습니까?

부사장 김수문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대충 다 내용을 잘 파악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그 문제에 대해서 중간과정에서 보고드리기가 힘든 게 아무 것도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확정적인 답변은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게일 쪽하고 토지매매 관계를 애당초 계약금액보다 상당히 많이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갖다 우선적으로 풀어줘야만 PFV가 제대로 돌아가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사업성 검토, 무슨 사업이든지 이것이 문화단지를 지원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보통 일반사업하고 상당히 틀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업체들하고 의견 조정하는데 시간이 걸리는데 일단 금년도 3월까지는 의사결정이 다 나서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말씀해 주신 용산 쪽하고 중복기능이 있지 않느냐 하셨는데 그것은 옛날 ’90년대 중반에 삼성에서도 한번 강남에서 한 적이 있었는데 그것은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이쪽은 먼저 해외동포들이 귀국했을 때 간담회를 통해서 그 당시 한 125개국에서 한국기업인들이 왔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한국에 와서 장기 주재하면서 서로간에 무역이라든지 여러 가지 교류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장소가 필요하다는 데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이 됐습니다. 지금 추진하는 것은 각 국별로 예를 들어 서비스호텔 같은 것 10개씩 분양받아서 교포들이 오게 되면 교대로 거기서 묶으면서 살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사업다각화를 구상하고 있는데 확정되는 대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인천시가 하고 있는 선도사업이 행정절차라든가 여러 규제에 묶여 있다 보니까 이것이, 서울시에서 이런 구상을 내놓을 때는 나중에 이것이 불과 서울과 인천 간에 거의 도시경계선이 없어졌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려가 돼서 이것을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최근 일부 아파트는 분양이 잘 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분양시장의 침체 또 금융기관들의 금융경색으로 영종도시 내 공공택지가 미분양이 되고 말이죠. 또한 아파트 동시분양에서도 공급주택의 대다수가 미분양되는 등 도시개발사업이 활성화되는 부분에 찬물을 끼얹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데 대책을 수립하고 계신지요? 사장님 취임하신 지 얼마 안 되셔서 그런데 담당 본부장님이 답변해 주시죠.

사업1본부장 김대년입니다. 영종은 현재 공공주택지만 분양이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공공주택지를 분양받은 업체들도 현재 영종에 대한 아파트 분양성을 저조하게 봐서 현재 또 해약요청이 들어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영종지구가 활성화되려면 제3연육교가 빨리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3연육교는 현재 청라에 3,000억, 영종에서 2,000억 예산이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정부 차원에서 제3연육교를 지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인천대교라든지 영종대교에 교통이 분산되면 정부지원금이 늘어나기 때문인데 지금 상당히 시급한 것은 제3연육교를 청라에서 영종 간 다리공사가 지금 관건입니다. 제3연육교가 되면 영종지구는 활성화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제3연육교도, 지금 우리가 영종ㆍ운북지구 활성화를 위해 제3연육교도 필수적이고 또한 청라지구에 지하철7호선 연장이 우선이 되어야만이 청라지구가 더 국제금융도시로써의 환상이 실현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7호선이 안 들어가면 환상이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즈음 끊임없이 청라지구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이 1월에도 한 1,000여명이 시청 앞에서 거기에 대해서 청라지구에 대한 지하철7호선에 대한 궐기대회도 하고 말이죠. 지금 상당히 입주민들의 불만이 고조가 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본 위원이 이번 업무보고에서도 각 부서별로 청라지구 7호선 연장에 대해서는 반드시 관철시키도록 해 달라는 당부를 했습니다마는 도개공에서 적극적으로 팔을 걷어부치고 나서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부장님?

지하철7호선이 당초에 LH공사측에 7호선 연장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LH공사측에서는 7호선 예산이 거의 1조원대 이상 되니까 지금 현재 조성가에 다 반영된 상태에서 7호선 연장공사비는 부담할 수 없다 그런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청라지구의 전용단지 등을 제외하고는 거의 우리가 목표했던 대로 분양은 다 끝났죠? 청라지구요.

청라는 분양이 잘 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는 것도 미래가치란 말이죠. 청라지구 입주민들이 아 여기는 지하철 7호선이 연장될 거라는 미래가치로 인해서 분양에 관심이 높아지고 또한 수도권에 있는 많은 주민들이 거기에 관심을 갖고 있는데 반드시 실현해 주시고 말이죠. 그리고 19블록 또 17블록, 17블록은 이번에 바로 입주예정이죠?

네.

언제 입주예정입니까?

17블록 말씀하시는 거예요? 19블록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17블록은.

17블록은 금년 6월경에 입주예정입니다.

입주예정이죠.

네.

그래서 입주예정으로 사전 점검에 철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입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말이죠. 그래서 지난번에 이재호 위원께서도 지적을 했었는데 19블록인가요. 19블록요. 당초 토지매입가격이 도개공에서 어떻게 처리를 했길래 19블록 주민들의 원성이 지금 대단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분들이 도개공에 면담을 해도 면담신청을 안 받아준다 이런 얘기예요. 왜 안 받아줘요? 여기 이 자리에 도개공의 사장님을 비롯해서 임직원들이 대거 와 계신데 주민들의 소통창구를 왜 막아버리냐 이거지. 만나주셔야죠. 대화로 푸셔야죠. 답변해 보세요.

토지가 관계는 제가 확실하게 모르겠고요. 다만 가전제품 빌트인이라든가 소음 그 다음에 공기질 그런 것에 대해서는 같이 입주민들하고 대화를 해서 어느 정도 해소는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민들의 민원이 지금까지 불씨가 남아 있고 또한 토지매입가 이런 것도 왜 깨끗하게 정보공개를 못 합니까? 매입과정의 정보 공개를 못 해요? 담당 어느 부서예요?

우선 저도 현장을 두 군데를 다녀왔어요. 보니까 우선 17단지는 우린 7월달에 입주하고 또 다른 민간아파트들이 6월부터 입주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들어와서 사실 처음 입주할 때 불편한 게 많거든요. 교통문제, 버스문제, 학교문제, 시장문제 쭉 보니까 대책은 서 있는데 이것이 잘 돌아가지 않는 것 같아서 관련기관이 또 많아요. 토공, 시의 교통국 그래서 사실 제가 간부회의 때도 얘기했습니다. 전체적인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준비해야 예산반영이라든가 관련기관에서 학교문제라든가 하기 때문에 그래서 PF가 이루어져서 6월부터 입주하는, 청라에 최초 입주 아닙니까. 그것도 큰 브랜드를 높이기 위해서 잘 해야 되거든요. 그것은 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19단지 문제는 그것이 간단한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사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면담을 거절했다고 하는데 저도 지금 그 내용을 처음 듣는데.

처음 듣습니까?

나름대로 현장에서도 주민들하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면담을 거부했다고 그러시는데 좌우간 거부할 이유는 없죠. 그래서 주민들하고 잘 협의를 해서 법적인 문제도 있고 법적이 아닌 것은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해 줘야죠. 그래서 그것을 판단해서, 저는 사실 협의해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사장님이 취임하신 지 며칠 되셨죠?

20일 되었습니다.

20일 됐죠. 아직도 방대한 도개공 조직에 대한 업무파악도 세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 사장님한테 질의한 것이 아니라 실무 본부장한테 질의하는데 사장님께서 이 점을 간파하셔서, 그래서 청라지구의 입주민들이 어떤 오해를 하고 있느냐. 당초 토지매입비가 가령 이것이 300만원, 400만원에 구입할 수 있었던 땅을 700만원, 800만원에 구입했다. 그래서 우리는 처음에 입주할 때부터 높은 토지가로 인해서 아파트 분양가격이 높게 책정이 됐다. 그것이 우리는 억울하게 아파트 분양가가 높게 책정이 됐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책을, 시의 입장을 밝혀달라. 그리고 이것 환수해 달라. 바로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전 감사장에서도 또 지난번에도 수차 논란이 됐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 자리에서 주민들하고 소통을 통해서 납득시키고 또 주민들이 우리가 잘못했으면 변상해 줘야 되고 말이죠. 그래서 이런 사항에 대해서 관계 본부장님께서도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시안게임 경기장을 조성하고 또 선수, 미디어촌 이런 것을 하는데 도개공의 업무범위는 어디까지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 재원은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 말이지요. 특히 서구 같은 경우에는 선수, 미디어촌 건설공사가 많이 궁금해 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아지원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아시안게임지원본부장 함형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 아시안게임지원본부는 시에서 시행하는 아시안게임 관련해서 부대사업에 대한 것을 검토해서 체육공원이라든지 선수촌, 미디어촌이라든지 기타 수익부대사업을 검토해서 추진하는 부서로 발족이 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지금 말씀하신 선수촌, 미디어촌에 대해서는 당초에 저희들이 하는 것으로 대행해서 하는 것으로 시에서 모든 사업비를 대면서 저희들은 사업시행만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해 오다가 작년 6월에 지금은 LH공사죠. 그때는 주택공사에서 보금자리 물량으로 LH가 자기가 모든 돈을 들여서 추진하겠다 이렇게 시에 건의해서 시에서 그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진행을 해 왔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LH 통합되면서 여러 가지 재정 여건상 방침이 변경돼서 작년 12월에 인천시장한테 추진을 못 하겠다 이렇게 통보해 옴으로써 시 아시안게임지원본부에서 그것을 재검토해서 시장님한테 방침을 금년 1월 22일에 받았는데 다시 우리 도시개발공사하고 시하고 공동 시행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그 대신 초기재원은 인천시장이 부담하고 나머지 저희들은 사업시행하면서 분양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사업비를 조달하는 방법으로 해서 추진하려고 아직 협약은 체결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1월 26일 통보됐기 때문에, 그 세부적인 사항은 시하고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14년 아시안게임도 하루하루가 다가오지 않습니까.

네.

지하철공사도 아시안게임 이전에 동시개통이라든가 여러 가지 행정적인 추진을 아주 강하게 밀어부치고 있어요. 그래서 아시안게임지원사업도 한 치의 차질도 없이 말이죠. 만반의 준비를 해 주셔서 조기에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천에 산발적인 도시재개발, 재건축이라든가 또 시에서 도시재생사업 한다고 해서 상당히 논란이 참 많았던 부분인데 문제는 도개공에서 국민임대아파트 건설을 축소하고 그래서 재무 건전성 확보를 위해서 국민임대주택 건설을 지양한다는 내부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말이죠. 우리 인천의 많이 세입자들이 기대하고 있는 것은 도공에서 임대주택 건설에 대해서 참 희망을 많이 가졌단 말이죠. 그래서 서구 연희동에 있는 임대주택이라든가 상당히 주민들의 호평 속에서 이러한 희망을 갖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이….

사업2본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임대주택을 저희가 축소한 것은 아니고요. 당초 추진한 대로 경서지구하고 영종지구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업수익에서는 조금 금년 하반기 이후로 딜레이시킨 것 외에는 없습니다.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임대주택 건설 말이죠. 또한 세입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임대주택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사업을 계속적으로 우리 시민을 위한 주택정책의 배려로 삼아서 발판을 마련해 주시기 바래요.

네.

그리고 업무보고서 35페이지인데 청라지구 로봇랜드 조성사업은 SPC에서 3.3㎡당 230만원부터 시작해서 출자받은 사업부지를 100만원 이하대로 한다라는 일부 보도가 있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도시개발공사의 입장은 어떻고 로봇랜드의 조성자금은 어떻게 유치할 것인지 말이죠. 그리고 로봇랜드 주변에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공사비를 LH공사에서 부담하기로 했는데 LH공사에서 이것을 축소하려고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 도개공에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말이죠. 여기에 대한 총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자사업1처장 김인규입니다.

어디 부서, 어느 분이시죠, 존함을 다시?

사업개발본부 민자사업1처장 김인규입니다. 당초 저희가 SPC에 토지를 5만 1,000평을 공급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SPC측에서는 평당 조성원가인 14만 3,000원을 요구하고 있고요. 저희가 시에서 출자받을 때는 감정가인 평당 236만원으로 출자 받았습니다. 그래서 대금 차이가 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는 SPC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LH에서 말이죠. 거기서 청라 로봇랜드단지 주변에 상하수도라든가 주변 도로라든가 이런 것을 거기서 부담하기로 되어 있단 말이죠.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는 그런 전체적인 계획의 틀을 축소하려고 말이죠. 그런 움직임이 있는데 우리는 대응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것이 내외부 기반 공사비가 798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현재 시하고 로봇랜드SPC 그 다음에 상수도본부, LH공사 4개 기관이 지금 2월중에 기관간 업무협의를 통해서 해결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LH에서는 지하철 7호선에 난색을 표하고 또 이런 로봇랜드 주변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도시기반시설에 대해서 발뺌을 하려고 하는데 철저하게 280만 시민을 대표해서 정말 공사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말이죠. 각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리해 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송도글로벌대학캠퍼스 조성사업 37페이지 말이죠. 9월에 부분 예정인 뉴욕 주립대 또 노스캘롤라이나 주립대와 현재 5개 대학이 미국에 있는 대학인데 캠퍼스조성사업은 잘 지금 어떻게, 많이 대학들이 들어온다고 요청하고 있고 또 여러 보도자료를 통해서 유치가 됐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현황을 잠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문 부사장님이 좀.

부사장 김수문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학은 확정된 게 노스캐롤라이나 스테이트 유니버시티 하고요. 그 다음에 뉴욕 스토니브룩은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아마 스토니브룩은 지금 건국대하고 같이 조인트 캠퍼스식으로 지금 추진이 되고 있고 제1차로 지금 금년 9월에 입주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지금 현재 학교시설에 대해서 1단계, 2단계는 공사가 지금 원활하게 추진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업부지를 개발해 가지고 거기서 확정이 그리고 캠퍼스 짓는 사업도 좀 연계시켜 가지고 지금 현재까지는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송도글로벌대학 캠퍼스 본부가 지난번에, 우리 인천 송도신도시에 공실이 많단 말이에요. 건물공실이요. 그래서 이 본부도 인천, 이제는 인천대교도 연결되고 외국에서도 바로 공항으로 여기 한 20분 안으로 진입이 되고 또 호텔도 갖추어져 있는데 이것 다 이사 오셨는지요?

지금 송도 쪽에 미추홀타워랑 공실이 아직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그 지역적으로도 5ㆍ7공구 내 산학단지들이 전부 거기 SPC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지금 그쪽을 활용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우리가 인천시에서 이렇게 도개공에서 우리 송도신도시라든가 이런 데 공실을 많이 이용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벌써 몸으로 보여준다는 얘기죠. 그래야 또 서울에 있는 본사들도 더 유치할 수 있고 말이죠. 좀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승희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허식 위원님 짧게만….

추가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네, 보충질문 해 주시죠.

우리 어 사장님, 아까 주거환경개선지구에 대해서 본 위원이 예를 들어서 작은 구역 그래서 뭐 한 2~3만평 정도 된다든가 할 경우에는 LH에만 맡기지 말고 이 서민대책용에서 가장 기본적이기 때문에 도개공에서도 적극 참여할 것을 검토해 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꼭 도개공 혼자서 독자적으로 하는 것보다도 LH의 힘을 조금 덜어주면서 같이 공동 참여하는 방향으로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재개발 컨설팅할 때 그랬는데 지금 중구나 동구쪽 그 다음에 남구 일부 같은 경우에는 시공사가 안 와요. 조합이 됐는데도.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재개발의 무슨 컨설팅 해 주어야 시공사가 안 오는 것을, 뭐 조합까지 다 되어 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역시 참여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신문에 났습니다마는 제가 사실은 작년 12월달에 저희 지역에 대해서 두 번 정도 설문조사를 했어요. 뭐냐 하면 동구 현안에 대한 것인데 그 중에서 특이한 것은 여기에서 동구 재개발, 재건축에서 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느냐. 그러면 시의 행정지원이라든가 시의 재정지원이라든가 혹은 구의 행정 이런 것들이 쭉 나오고 동인천역세권 사업이 동구 발전에 도움이 되냐. 그것은 아주 도움이 된다는 게 한 80% 정도 나와요. 그래서 말씀드리면 거기에 보면 송림구역하고 화수구역이라는 게 있어요. 송림구역은 아시다시피 현대제철하고 동국제강 바로 앞에 있는 대주중공업 자리 지역이고 화수구역은 동일방직자리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또 설문을 했었어요. 그랬더니만 송림동 주재 대주중공업과 위생처리장 일대 7만여평의 적정유형방안은 배구경기장이라든가 공원, 공공시설, 아파트 이런 것들이 34%, 아파트 빼고 배구경기장이나 공원, 공공시설한테 32.5% 이렇게 나오고 그렇다 그러면 송림동 소재 대주중공업과 위생처리장의 개발주체는 누가 했으면 좋겠느냐 또 물어봤더니 공영개발이 45% 그 다음에 현대제철과 동국제강이 23.7% 이렇게 나왔어요. 또 만석동에 동일방직 주변 10만여평에 대한 개발주체는 누가 했으면 좋겠냐 했더니 공영개발이 54.4%고 동일방직이 14% 나왔습니다. 그래서 볼 때 지금 도시재생본부가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자리배치도 사업1본부나 2본부는 뒤로 빼고 도시재생본부가 맨 앞에 와야 돼, 지금. 경제자유구역쪽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제일 중요한 자리에 있는데 제일 뒤에 가서 그냥 입 닫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지금. 제물포 깨졌어, 인천역 깨졌어 그 다음에 동인천역 공청회건 다 깨졌는데 아무런 답변도 없어 아무런 얘기도 없고. 그래서 지금 송림하고 화수개발에 대해서도 공영개발을 주민들이 원하는데 이것은 단순해요. 환경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빨리 좀 해 달라. 대신 거기에 있는 공장들은 검단 산단에 좀 넘겨 달라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우리 사장님이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월 10날 우리 동인천역세권에 대한 공청회가 2차로 열립니다. 지금 이것까지 하면 제물포, 가좌IC, 동인천 그 다음에 다시 동인천 이렇게 해 가지고 네 번째 공청회가 되는데 여기서 깨지면 누군가 책임져야 돼요. 여기에 대한 대책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사장님이 모르시면 도시재생본부장이 말씀하셔도 되고.

동인천 주변 재생사업에 대해서는 주민들 설문조사를….

저기 소개를 하고 답변해 주세요.

도시재생본부장 송기태입니다. 동인천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설문조사한 바와 같이 주민들의 동의율이 많아야 되는 부분이고 또한 시에서도 여러 번 공청회가 무산이 됐기 때문에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저기를 하고 저희들 공사에서도 적극적으로 시를 도와 가지고 공청회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조치내용이 뭐냐고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전에는 세 번 다 하면서도 열심히 조치하겠다 그랬는데 다 깨졌잖아. 지금 이거 마지막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어떻게 했으면….

공청회 주관은 시에서 주관을 하는 것이고 저희들은 보조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와 적극 협조해서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뭘 협조를 하겠냐는 거예요. 우리 도시개발공사 자체에서도 방안이 있을 것 아니에요. 이게 이렇게 세 번이나 깨졌으니까 삼 세 번 했으니까 이제 네 번째는 어떤 조치를 하면 우리 도개공에서 어떤 조치를 하면 이 공청회가 잘 이루어질 수 있겠다 하는 그런 구체적인 방안을 내야지 맨날 잘 하겠다 열심히 한다. 그래서 계속 깨진 것 아니에요, 지금.

그 부분은 시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어?

저희들이….

여태껏 협의 안 했어요? 지금?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하는 부분이 아니고요. 시에서 주관이 되어서 하는 공청회이기 때문에 저희 도개공에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적극적으로 나서서 뭐 저기를 조치를 취하고 그런 부분….

아니 그 적극적인 조치가 뭐냐고 적극적인 조치 한 가지만 딱 얘기해 보세요. 적극적인 조치 뭐예요? 딱 한 가지만 조치해 보세요. 우리 도개공에서 할 수 있는 조치 딱 한 가지.

주민들이 반대한 이유 중에 제일 큰 부분은 공영개발이라고 하는 부분 때문에 다른 지역들의 공청회가 무산이 됐고요. 동인천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요구하던 사항 중에 토지이용부분을 좀 보강을 했습니다. 헌책방 이용거리라든가 그리고 하수부분 추가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보강을 했기 때문에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이 많이 반영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본 위원이 원하는 답변은 아닌데 어쨌든 발언하고 종료할게요. 제일 중요한 것은 경찰하고 협조가 제일 중요해요. 지금 반대하는 분은 다 있지만 공청회라는 것은 하나의 공적인 행사인데 여기에 사람들이 와 가지고 막아서 찬성하실 분이라든지 혹은 주민들이 못 들어오게, 특히 타 지역 분들이 와 가지고 인간사슬하고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떤 공정한 행사를 안 했어.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개공도 경찰이든 아니면 무슨 구청이든 그쪽에다가 강하게 어필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공청회가 제대로 가지. 주민들이 90인데 반대하시는 분들이 10% 있는데 그분들이 막았다 그래 가지고 90%가 다 피해를 보고 여태껏 세 번이 다 그렇게 된 것이란 말이에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개공도 협조한다 적극적으로 한다 그렇게 하지 말고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경찰에 대한 부분 또 시에 대해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반드시 가야 되니까 뭔가를 내일 한번 합시다 내지는 또 구청하고도 마찬가지에요. 구청에서도 주관해서 가는 거니까 세 개 같이 합동을 해서 뭔가 대책회의를 만들어야 겠다 뭐 이런 생각하면서 거기서 어떤 아이디어가 나와서 이 공청회는 잘 진행되게 하겠다 이런 식으로도 답변하셨으면 참 좋을 텐데 그냥 동문서답에 뭐 그냥 맨날 적극적으로 한다고 그러니까 참 답답하네요.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허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개발공사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금년도 한 해에도 도시개발업무에 인천시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도시개발공사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인천교통공사사장 안현회입니다. 감사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ㆍ2010년도인천교통공사업무보고서 이상으로 감사지적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공사사장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성용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문기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공사가 다 똑같은 공사는 아니다라는 것을 새삼 새롭게 느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전자에 다 들으셨겠지만 공사사장님들께서 어떤 마인드로 어떻게 끌어가느냐에 따라서 그 공사의 존망이 달려있다 걸려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다행히도 안현회 공사사장님께서 그 자리에 오시면서 여기는 그냥 스쳐가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정말 잘 하는 직원분들이 있으면 칭찬도 해 주고 정말 또 못 했다라고 하면 따끔하게 지적도 하고 징계도 줄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충분히 갖고 의지를 갖고 움직이시기 때문에 그래도 교통공사가 이렇게 잘 이끌어져 가고 있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미흡하지만 칭찬 감사합니다.

제가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에관한조례를 발의한 의원으로써 또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 위원장으로써 조례에 담겨져 있는 또 시행규칙에 담겨져 있는 그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열심히들 잘 하고 또 노력을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장애인 콜택시를 좀 예약을 하고 또 수차례 확인전화까지 하는데도 불구하고 정시에 대지 못하는 이러한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그 이유가 차량대수가 모자라니까 또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싶고 또 전화예약을 하면서 상담원들 혹은 운전기사들이 다는 아니겠습니다마는 아직까지도 불친절하다, 성의껏 하지 않는다라는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 공사사장님께서는 간과하지 마시고 적어도 교육적인 측면에서 충분히 봉사할 수 있는 또 그런 것을 다 마음속에 담아둘 수 있는 그런 분들을 처음에 잘 뽑아주셔야 되겠다. 뽑은 다음에는 그럴만한 교육을 제대로 시켜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례 제14조 규정에 보면 지금 장애인 콜택시가 1일 24시간 운영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지금 시행은 안 되고 있죠?

네.

그냥 불필요한 조례라고 생각을 해서 시행을 안 하는 것인지 지금 만약에, 아까 업무보고를 보니까 올해 상반기에는 1대에서 2대 운영을 해 보겠다라고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어요. 1대는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적어도 2대 이상은 해야죠. 왜 그러냐 하면 임산부, 노약자, 아동 교통약자들이 꼭 밤 12시까지만 몸이 불편하거나 정말 필요한 그런 사항들이 아니거든요. 12시만 딱 되면 그분들이 다 잠을 잡니까? 아픈 게 갑자기 아파지거나 또 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꼭 밤 12시까지만 이루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들이 3월 하순경에 한 20대를 더 개통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기시간 늘어나는 것은 차가 그만큼 늘지만 또 작년 4월 1일자로 교통약자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용대상의 폭이 넓어졌습니다. 갑작스럽게 아파서 휠체어 타시는 분이라든지 노령자로서 휠체어 타시는 이 대상자가 많이 확대가 됐고 그 전에는 저희가 인천에서 예를 들어서 서울, 부천을 간다고 하면 가시는 곳 또 약간 기다려달라면 기다렸다 오는 것만 했었는데 이제는 서울에서도 부르면 인천사람에 한해서 그런 것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불친절에 대해서는 작년에도 제가 직접 4회에 걸쳐서 교육도 별도로 시켰고 했습니다. 앞으로도 아주 중요시 생각을 해서 교육에 철저를 기해서 서브스테이지를 높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계획하신 대로 올해 증차 20대 시키시고 그리고 24시간 운영도 하시고.

24시간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2시 반까지 4대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하루 저녁에 5건 많을 때, 적을 때 2, 3건 정도 이렇게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2대를 우선 선정한 것은 이번 달에, 어제 제가 결재를 했습니다마는 다음 주에는 24시간 운영할 계획을 결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두 달은 운영을 해서 과연 몇 분이 이용하는지 분석을 해서 더 늘려야 된다고 했을 때는 더 늘리겠고 그렇지 않을 때는 괜히 24시간 동안, 또 24시간을 하려면 인력이 더욱 충당이 되어야 되는 여러 가지 검토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2대 정도를 하면 24시까지는 한 4대 운영하고 또 그 외 밤새도록 하는 것은 2대 정도를 임시 운영을 해 봐서 결과에 따라서 더 증차를 할 그런 계획으로 수립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꼭 그렇게 시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문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입니다. 짧게 할게요. 8쪽에 예산부분이 있는데 세입에 자체사업에서 작년도에 비해서 약 128억이 줄었고 그 다음에 수탁사업으로는 31억이 늘었고 그 다음에 현금이월금이 341억이 줄었고 세입부분이 그렇고요. 세출은 지금 전체사업으로 해서 어쨌든 작년 세입이 줄었으니까 321억 줄이겠다. 또 수탁사업은 31억 늘리겠다. 예비비는 작년보다 훨씬 줄이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자체사업 뭐고 수탁사업은 뭐고 현금이월액 부분에 대한 부분도 얘기해 주세요.

자체사업은 제일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 자세히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짧게 하세요. 자체사업이 작년보다 적은 이유 하나만 말씀해 주세요.

자체사업이 적다는 부분은 저희들이 신세계백화점 쇼핑타워 증차하는 데에 따라서 우리가 134개의 주차장 임대수입이 있습니다. 그런데 건설을 하다 보니까 그 임대수입이 없어지는 바람에 그것이 제일 많은 부분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금액이 얼마예요?

그 부분이 한 5,400이 되고요. 그 부분이 한 1억 1,400만원 정도.

128억이 줄었는데요?

11억 4,000만원 정도가 감소되고요.

경영본부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경영본부장 김명일입니다.

자체사업이 준 부분이 뭐예요?

자체사업이 준 것은 작년도에 신세계백화점 임대보증금이 3년 이상마다 2009년도에는 인상되는 것인데 올해는 인상이 안 되고 95억이 감소됐고 또 2009년도 증축공사비 임대보증금 수입이 2009년도에는 185억이 되는데 이것이 감소된 이유가 주입니다.

현금이월액이 341억 줄은 이유는 뭐예요?

그것은 작년도에 월미은하레일 공사비가 전부 나가는 바람에 그 수입이 공사비 주다 보니까 금년도에는 수입이 없어서 이자수입이 감소되고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면 지금 잉여금은 얼마 남아 있어요? 자체공사 금액 있죠? 이익잉여금 있을 것 아니에요, 이익잉여금. 월미모노레일공사하고 얼마를 주고 나니까….

작년도에 이월된 것이 364억인가 지금 이월됐습니다.

364억이 아직 현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에 대한 내용, 자체사업에 대한 내용하고 그 다음에 수탁사업에 대한 수입, 그 다음에 세출부분도 자세하게 별도로 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위원님 다 나누어 주세요.

네.

이상입니다.

허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박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27페이지 청라 복합환승센터 건립에 대해서 작년 12월 29일 아마 사업타당성 및 기본계획수립용역을 발주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 사업이 어느 정도 수익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면서 또한 여기 보니까 BRT환승시설, 환승지원시설, 주차시설 해서 1층부터 2층은 아마 직영하는 것 같고 말이죠. 2층부터 4층은 주차시설이고 나머지 지상 3층부터 36층 여기에는 업무시설, 오피스텔, 사무실 또 공동주택이 들어 가 있는데 용역결과는 29일 발주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현재 진행중에 있고요. 10월 말경에 용역을 줘서요. 금년 10월까지 기본계획 등을 모두 마쳐서 진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계획에 말이에요. 오피스텔, 사무실, 공동주택이라면 여기에 또 주거를 할 수 있는 것도 들어가는 것이죠? 주거시설도.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돼요? 용역결과가 나와 봐야 알겠지만 사업성에 대해서 어떻게 예상하고 있어요?

일단은 기본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나와 봐야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마는 일반적인 경영하시는 분들하고 대화를 해 보니까 수익성이 좋을 것 같다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기 환승센터인데 차후에 지하철7호선도 연계해서 말이죠. 여기 환승센터 내 지하철 역을 둔다든가 그런 것도 다 검토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지하철만….

BRT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BRT사업은 들어가고요. 지하철은 연계된 것이 아직은 기본계획상 없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시에서도 지하철7호선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용역결과에 앞으로, 우리 인천공항 가려면 지하철 바로 환승해서 공항으로 바로 출입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용역결과에 지하철도 향후 넣는 것으로 검토해 보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인데 사장님 견해는 어떠신지요?

네, 알겠습니다. 지하철 부분에 대해서 박승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전문가하고 같이 의논을 하고 검토를 한번 해서 따져보겠습니다.

지금 용역중이지만 중간에 용역결과, 중간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건설교통위원님한테 공지하셔서 의견을 청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승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공사사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금년 한 해도 교통 관련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당부드리면서 교통공사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금일도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신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