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발언
지정구 의원 발언
지상
윤지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시정업무에 바쁘신 중에도 업무보고를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조동암 공보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경인년 새해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되어 매우 기쁘고 반갑게 생각합니다. 올 한해에도 시정홍보를 추진함에 있어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와 긴밀한 사전협의 및 토론으로 모든 시정활동이 균형 있고 체계적으로 홍보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인천광역시지역신문구독지원에관한조례안, 제2항 공보관실업무보고, 제3항 자치행정국에 대한 업무보고가 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지역신문구독지원에관한조례안(김용근ㆍ윤지상ㆍ김소림의원발의)
10시 1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지역신문구독지원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존경하는 김용근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지역신문사의 건전한 발전과 시민들에게 정보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발의한 안건입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용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근
김용근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용근 의원입니다. 먼저 인천광역시지역신문구독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우리 존경하는 윤지상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신문의 안정적인 발행을 통하여 건전하고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지역신문에 대한 구독을 지원하기 위해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신문을 인천광역시 지역 내에 본사 또는 인천본사가 소재하는 신문사로 하고 구독지원은 지역신문에 대한 신문구독료를 지원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구독지원 대상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ㆍ봉사하고 있는 인천광역시 행정구역 내 읍ㆍ면ㆍ동의 통장과 이장으로 규정하였고 인천광역시장은 매년도마다 지역신문에 대한 구독수요 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지역신문 구독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지역신문 구독지원에 따른 소요예산은 시장이 군ㆍ구에 보조하도록 하였고 예산의 일부를 군ㆍ구에서 분담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최초로 지역신문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구독률 제고와 안정적인 발행을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출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지역신문구독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상
윤지상위원장
김용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형섭
박형섭전문위원
기획행정전문위원 박형섭입니다. 인천광역시지역신문구독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지역신문을 통해 정보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고 안정적인 발행을 통하여 지역신문이 건전하고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통ㆍ리장을 대상으로 구독료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안 2조, 지역신문 정의와 관련하여 지역신문의 정의를 시 지역 내에 본사 또는 인천본사가 소재하는 신문사로 하고 있으나 본사 또는 인천본사라는 개념은 법적으로 정의되어 있는 용어가 아니고 실제 적용시 지원대상 선정에 혼선이 야기될 수 있으므로 용어의 정의를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5조, 소요예산 보조 등과 관련하여 신문구독료 지원에 필요한 재원의 일부를 군ㆍ구에 부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으나 재정이 열악한 군ㆍ구의 자립도를 감안 구독료지원 부담에 대한 군ㆍ구의 의견을 수렴 반영하는 절차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지역신문구독지원에관한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지상
윤지상위원장
박형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예산을 수반하고 의원발의 안건으로써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동암 공보관님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하세요.
동암
조동암공보관
공보관 조동암입니다. 김용근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지역신문구독지원에관한조례안은 저희 집행부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 봤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이나 모든 규정에서 특별히 제한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따라서 조례안이 통과되면 집행해야 되겠지만 지역의 다양한 언론매체에 대한 추가적인 문제라든지 재정적인 부담문제라든지 조례안 통과 후에 지급기준이나 방법 그 절차 등에 대한 검토의 시간 또 지금 현재는 시기적으로 선거가 있는 민감한 시점에서 혹시 오해의 우려 등이 있기 때문에 본 조례의 처리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정합니다마는 충분한 검토를 할 시간적인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지상
윤지상위원장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만 혹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있으면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그냥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철
이상철위원
발의하신 김용근 의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소요예산 책정에 예산을 보면 97억 8,000만원 정도 소요된다고 그랬는데 여기는 자생단체까지 다 포함해 가지고 7만 8,000여 사람한테 보낸다고 그랬는데 이게 전혀 안 맞는다고 봅니다. 7만 8,000, 이게 매월 우편료만 해도 엄청날 겁니다. 여기에 우편료 계산은 안 되어 있죠?
지상
윤지상위원장
이상철 위원님!
상철
이상철위원
네.
지상
윤지상위원장
이 내용은 참고자료고요. 지금 이번 안에는 통ㆍ리장만 된 것이고 이것은 그냥 전체적인 것을 한번 뽑아본 겁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아, 그래요?
지상
윤지상위원장
네.
상철
이상철위원
그러면 통ㆍ리장한테도, 신문이라 함은 그날그날 배부가 되어야 되는데 우선 우편료만 해도 아마 신문 값을 능가할 것이고 또 그러면 열악한 군ㆍ구에서 과연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그리고 지금 시기적으로 너무 좀 빠른 게 아닌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근
김용근의원
뭐 여기에 자세하게 우편요금은 없는데 이것은 구독료 속에 우편료는 포함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 존경하는 이상철 위원님께서 뭐 민감한 시기다. 또 좀더 검토가 필요하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토론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그러면 우리 발의하신 김용근 의원님께서 이게 민감한 문제와 적절한 시기 등을 논의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이 자리에서 다른 위원님들도 좀 논의해 가지고 심도 있는 절차를 거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상
윤지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재
김용재위원
김용재 위원입니다. 사실 선거도 앞두고 굉장히 민감한 시기에 이런 조례가 올라왔는데 우리 김용근 의원님께서 오랫동안 언론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가지고 이 조례를 발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언론의 어떤 경영상의 문제로 인해서 불필요한 오해와 잡음을 일으킨 일부 언론도 있었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안정적인 지원이 유지됨으로 인해서 어떤 정론지로써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선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이 지금 사실 선거도 얼마 안 남은 시기에, 더군다나 또 많은 내용들이 어느 정도 범위가 정해져야 될 부분들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일간지도 있겠지만 또 주간지 문제도 있고 또 인터넷 신문도 있고 또 그에 따른 여러 가지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또 이것을 어디까지, 뭐 통ㆍ리장이 있겠지만 또 주민자치위원들도 해달라고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죠?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이 명확하게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또 우리 인천시는 결국에는 시민의 세금으로 이 부분을 처리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세금이 얼마만큼 들어갈지에 대한 예상까지 나오기는 아직까지 시간적으로 굉장히 짧았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김용근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다시 한번 더 다음에 토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용근
김용근의원
김용재 위원님께서 조례에 대해서 염려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이 조례를 만들게 된 배경에 대한 것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역신문이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렵고 또 우리 인천에 본사가 아니면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것도 사실 여러 가지 뭐 여론적으로 이유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단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제가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 동기는 인천도 이제는 언론도 그렇고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강원일보나 또 부산일보나 또 대전일보나 또 광주일보 같은 경우에는 메이저신문들보다는 지역신문을 많이 구독하고 있는 사례입니다. 그랬을 적에 앞으로 우리 의회에서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정말 심도 있게끔 검토 좀 해 주었으면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지상
윤지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공보관님, 이 지역신문에 관련돼서 언론이 몇 개 신문사에서 보도가 된 사례가 있는데 지금 우리 김용근 의원님께서 대표발의를 하셨지만 그 진정성에 대한 것을 다 숙지를 안 하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제가 볼 때에는. 뭐 일부 좀 혹독하게 뭐 언론 길들이기 이런 얘기도 나왔잖아요?
동암
조동암공보관
네.
지상
윤지상위원장
사실 그런 뜻은 아닌데요. 사실 우리가 통ㆍ리장님들이 고생하시니까 그것만큼 우리도 지역신문 활성화 개념으로 해서 그렇게 하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혹시 앞서 나가는 부분도 있지 않았나.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그 순수한 진정성을 아셔야 되는데 우리 인천지역에 대해서 사랑하는 뜻으로 하신 것으로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공보관실도 앞으로 우리 일간지에, 중앙이나 지방지의 기자단하고 한번 주기적인 활동을 하셔서 우리가 좋은 것이 잘 나왔으면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개인적으로. 혹시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동암
조동암공보관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일부 언론에서 그런 부분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것은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어떤 뭐 좀 부작용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사전에 우려해서 대비하자는 그런 뜻이었겠지 이 부분을 뭐 반대를 위한 반대는 아니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도 잘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상
윤지상위원장
그러시고 우리가 입법예고를 했을 때 혹시 의견이 몇 군데에서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부는 찬성한 데도 있고 일부는, 우리 공무원노조에서는 또 반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뭐 대응책을 혹시 갖고 있어요?
동암
조동암공보관
찬성하고 반대한 부분은 앞으로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저희가 그런 부분은 절차나 방법, 기준 등을 철저히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상
윤지상위원장
그러니까 오늘 이후라도 입법예고기간에 의견을 내신 부분에 대해서는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간에 꼭 전달해 줄 필요성이 있습니다.
동암
조동암공보관
네, 전달….
지상
윤지상위원장
그래서 의회에서 어떻게 하고 있다는 것을요?
동암
조동암공보관
네,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상
윤지상위원장
그래서 단체가 두 군데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잘못하면 뭐 찬성과 반대 또 대립이 될 수 있는 여건이 되잖아요?
동암
조동암공보관
네.
지상
윤지상위원장
한쪽에서는 이왕 해놓은 것 뭐 잡지도 넣어달라는 이런 좋은 의견도 사실은 있었어요. 그렇죠?
동암
조동암공보관
네.
지상
윤지상위원장
우리 위원님들께서 협의를 해서 아마 다시 할 것 같은데 의견을 제출하신 데에는 필히 꼭 좀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동암
조동암공보관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상
윤지상위원장
위원님들, 질의하시겠습니까?
소림
김소림위원
네.
지상
윤지상위원장
김소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림
김소림위원
글쎄요. 질의를 드린다기보다도 대표발의는 우리 김용근 위원장님께서 하셨는데 저도 같이 포함된 발의자로서 아까 우리 김용근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지만 조례안의 순수성에 대한 것만큼은 훼손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다 지금 언론에 보도가 된 사항도 보면 참으로 이게 극명하게 대립이 됩니다. 언론의 보도 논조도. 어느 한쪽에서는 굉장히 혹독하게 그것을 비난하는 쪽으로 논조를 펼쳤는가 하면 또 어떤 다른 언론에서는 굉장히 환영하는 빛의 그런 논조로 기사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순수성에 대한 것을 훼손시키고 왜곡된 보도나 이런 것은 안 했으면 좋겠고요. 또 발의자의 한 사람으로서 민감하게 뭐 대립이 되고 그런 부분을 생각한다면 무리해서 뭐 통과를 시켜야 되겠다 이런 마음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아무리 취지가 좋아도 같이 합의하에 좋은 그런 여론형성이 되고 또 민감하게 대립이 되는 그런 것은 피하는 게 좋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순수성에 대해서만큼은 훼손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지상
윤지상위원장
위원님들, 질의는 종결하고 잠시 정회해서 의견 좀 조율을 할까요? 괜찮으시겠습니까?
용근
김용근의원
위원장님, 우리 김소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에 보충말씀을 간단하게 드릴게요.
지상
윤지상위원장
네.
용근
김용근의원
뭐 저는 언젠가는 이 조례에 대한 것이 정말 지역발전을 위해서 또 뭐 좋은 방법을 찾아 가지고 꼭 되어야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게 편 가르기 식의 지원이 아니라 정말 언론사들이 어렵고 또 우리 275만 시민들한테 문화나 체육이나 그 다음에 사회나 이런 것을 좀 정확하고 공정하게 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주기 위해서 하는 뜻이고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우리 인천에 iTV가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iTV가 없어져 가지고 우리 인천 시민들이 볼권리, 알권리 이런 것들이 많이 침해를 당했거든요. 그래서 김소림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 감사드리고 정말로 발의하게 된 이 조례에 대해서 순수성이 이해가 잘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 집행부에서 좀 널리 홍보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상
윤지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8분 회의중지
10시 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재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용재
김용재위원
김용재 위원입니다. 좀전에 의견을 교환하면서도 얘기가 나왔지만 우리 김용근 위원장께서 아주 고심을 하고 지역사회 신문들의 어떤 정론지로써의 역할을 위해서 아마 이 조례안을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조례안이 지역신문에 대한 개념정의나 구독지원 대상에 대한 형평성 그리고 군ㆍ구의 예산부담, 기타 여론수렴 등의 좀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므로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지상
윤지상위원장
김용재 위원님께서 본 심사 건에 대하여 보류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지역신문구독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김용재 위원이 보류동의한 바와 같이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지역신문구독지원에관한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공보관실업무보고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7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공보관실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업무보고를 받으시고 설명이 불충분하거나 잘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시면 질의시간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책임 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조동암 공보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암
조동암공보관
공보관 조동암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윤지상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0년도 공보관실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공보관실 담당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희 홍보기획팀장입니다. 이동호 홍보전략팀장입니다. 신동국 보도기획팀장입니다. 김동호 방송지원팀장입니다. 유동현 뉴미디어팀장입니다. (간부인사)
지상
윤지상위원장
공보관님, 일반현황하고 행감 처리결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10년도 업무추진계획만 보고해 주세요.
동암
조동암공보관
네, 알겠습니다. (보 고) ㆍ공보관실업무보고서 이상으로 공보관실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한 애정과 관심 그리고 적극적인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지상
윤지상위원장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 자료요구 있으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 위원님 자료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언론중재위원회 2009년도 요청했던 실적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 내용이고 결과는 어땠는지를 좀 제출해 주세요.
동암
조동암공보관
자료….
상철
이상철위원
네, 자료, 그러니까 2009년에 있다면.
동암
조동암공보관
네, 알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이상입니다.
지상
윤지상위원장
또 자료요구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질의순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근학
이근학위원
이근학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자료 26쪽을 한번 봐 주세요. 거기 보면 인천브랜드 가치향상을 위한 해외 홍보 마케팅 부분 이런 부분이 나오는데 여기에 외신기자와의 네트워크 구축 운영을 하겠다. 그래서 Press-Tour 같은 경우에 연 2회 실시를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동암
조동암공보관
네, 그렇습니다.
근학
이근학위원
그렇죠? 그 다음에 중앙부처 출입기자단도 초청해서 연 2회 투어를 실시하겠다 이런 얘기죠?
동암
조동암공보관
네, 그렇습니다.
근학
이근학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우리 인천시청에 있는 기자실에는 중앙지 출입기자들은 없나요? 있죠? 사무실이.
동암
조동암공보관
네, 있습니다.
근학
이근학위원
그런데 구태여 뭐 이렇게 출입기자단 초청을 해서 이런 식으로 Press-Tour를 할 필요가 있나요?
동암
조동암공보관
우리 중앙기자실에도 중앙기자분 여러 분 계시지만 지방에 관한 문제이고 지금 현재 경제자유구역청이나 우리 개발사업이나 전체를 볼 때 중앙에도 문화부 또 사회부 또 뭐 여러 가지 전문적인 취재원들이, 계속 기자들이 별도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한테 현장을 보게 함으로써 그 효과가 상당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개발사업이라든지 인천을 직접 보시면 생각이 많이 달라진다는 작년도의 실적도 있습니다.
근학
이근학위원
그래서 제가 먼젓번부터 생각했던 건데요. 우리가 좀 개선점을 한번 찾아보려고 해요.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시청의 기자실이 사실은 잘 돼 있다고 생각지는 않아요. 그 사람들이 근무하는 여건도 그렇고 우리가, 여기 보면 외신기자도 지금 우리 시청에 들어와 있는 기자는 없죠?
동암
조동암공보관
네, 없습니다.
근학
이근학위원
그래서 우리 기자실을 좀더 확대한다고 할까. 좀 그 사람들이 와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좀 해 놓을 필요는 있다. 그래서 거기 기자실에 보면 중앙지하고 지방지하고 지금 기자실이 이렇게 양쪽으로 나뉘어 있잖아요?
동암
조동암공보관
네.
근학
이근학위원
그래서 좀더 넓은 공간을 확보해서 어떤 외신기자들도 좀 우리 인천시청의 기자실에 근무할 수 있는 어떤 기회를 좀 줄 수 있나.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고요. 그래서 기자들한테 하여튼 우리 인천을 알릴 수 있는 어떤 근무여건을 좀 개선해 줄 필요는 있다고 보는데 지금 굉장히 좁지 않습니까? 거기. 근무하기도 그렇고.
동암
조동암공보관
지금 현재는 전체 출입사들이 전체 들어와서 근무는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근학
이근학위원
글쎄요, 네.
동암
조동암공보관
그런데 지금 말씀해 주신 외신기자 부분은 아마 상주하기에는 어려우실 거고요. 그래서 검토하신다면 그런 전체적인 프레스센터나 그런 부분이 필요할 텐데 그런….
근학
이근학위원
그래서 우리 이번에 통합데이터센터를 지금 만들 예정이에요. 그렇죠?
동암
조동암공보관
네.
근학
이근학위원
그 앞에, 민원실 앞으로 해서 지금 만들 예정으로 되어 있어요.
동암
조동암공보관
네, 알고 있습니다.
근학
이근학위원
통합데이터센터를.
동암
조동암공보관
네.
근학
이근학위원
그러면 그런 데를 좀 이용한다든가 어디 사무실이 지금 공간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좀더 어떤 공간을 확보해서 이분들이 정말 근무하는 여건을 좀 올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어떤 이 사람들한테 주어질 수 있는 여건을 좀 개선해서 우리 인천을 알리는데 좀 그런 면에서 앞장설 수 없나.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꼭 이것을 갖다가 제가 이것 지금 내용을 보니까 초청을 해서 어떤 뭐 press-Tour를 1년에 두 번 가져 갖고 이런 어떤 우리 인천을 좀더 알린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큰 효과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평상시에 항상 우리 어떤 언론에 대한 기자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 같은 것도 좀더 개선책을 한번 내놓을 필요는 있다 그렇게 보거든요.
동암
조동암공보관
이근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공감하면서 제가 근무여건, 근무환경 개선 또 활동공간 확보 등에 저희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근학
이근학위원
네, 그것 좀 한번 생각 한번 해 보세요. 검토 한번 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거기 밑에 보면 주한대사 부부 및 외신기자 초청 문화행사를 통한 시정홍보가 있어요.
동암
조동암공보관
네.
근학
이근학위원
거기 보면 정월대보름 행사 뭐 추석도 이제 들어갈, 정월대보름 행사에만 들어가는 건가요?
동암
조동암공보관
네, 정월대보름 행사에 주한외교사절과 주한대사를 초청해서 민속놀이를 체험하게 하는 행사입니다.
근학
이근학위원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 예산을 처음에 7,000만원으로 돼 있던 것을 갖다가 우리가 2,000만원을 삭감해 갖고 5,000만원만 만들어놨어요, 이것을.
동암
조동암공보관
네.
근학
이근학위원
원칙은 전액 삭감 했었어요, 이것. 삭감한 이유가 뭐였었냐 하면 이게 그 대사들 부부들이라든가 어떤 외신기자들 이런 사람들에게 이게 일회성 어떤 볼거리, 놀거리를 만들어줄 것 같으니까 이 예산을 없애자 그래서 이 7,000만원을 없앴던 거였었어요. 그런데 예결위에서 이게 그냥 뭐 우리 집행부에서 사정을 해서 내가 볼 때는 5,000만원이 살은 것 같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공보관님은 그때 안 계셨으니까 이 부분을 자세히 모를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그래도 어렵게 5,000만원이 살았잖아요? 그랬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1회성인 어떤 그 사람들만의 어떤 모임이 그런 목적에 사용돼서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동암
조동암공보관
네, 알겠습니다.
근학
이근학위원
이 목적이 주한대사 부부들이라든가 외신기자들을 초청해서 우리 문화라든가 인천을 알리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동암
조동암공보관
네.
근학
이근학위원
이게 어렵사리 예산이 만들어졌으니까 목적에 맞게 우리 인천을 잘 알 수 있게끔 이번 행사에 꼭 그것을 유념해서 행사를 좀 치러 달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동암
조동암공보관
이 행사는 금년도가 처음이 아니고….
근학
이근학위원
먼젓번에도 했어요.
동암
조동암공보관
네, 국제협력관실을 통해서 뭐 2회 정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근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근학
이근학위원
그때 행사를 할 때 저희가 나가보니까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 행사가 돼버리니까 이 행사를 없애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어렵사리,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산이 어렵사리 뭐 깎였던 예산이 섰으니까 그 목적, 취지에 맞게끔 행사 운영을 좀 잘 해 달라는 거예요.
동암
조동암공보관
알겠습니다.
근학
이근학위원
그리고 소기의 성과도 올릴 수 있도록 해 주고요.
동암
조동암공보관
네, 정말 초청 대상도 제대로 하고 취지에 맞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근학
이근학위원
마치겠습니다.
지상
윤지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근학 위원님 말씀하신 데. 이게 지금까지 다른 단체에서 국제협력관실을 통해서 했단 말입니다.
동암
조동암공보관
네.
상철
이상철위원
그런데 왜 공보관실로 이것을 가져온 이유가 뭡니까?
동암
조동암공보관
원칙이 국제협력관실은 국제행사이기 때문에 하던 것을 국제행사는 무조건 다 국제협력관실에서 하는 게 아닌 것 아니냐. 여기에는 인천시에 대한 경제자유구역 투자 유치를 위한 홍보라든지, 뭐 하려면 주한대사 부부를 초청하는 것 이외에 외신기자까지 초청하는 게 홍보에 더 효율성이 있지 않냐 해서 공보관실에서 이관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뭐 지금 현재 공보관이 아니시고 우리 뒤에 계신 직원들도, 공무원들도 유념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기획위에서 예산이 삭감될 당시에 어떠한 사람도 어떠어떠해서 필요하다고 주장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 놓고 예결위에 가서 뒤에 가 가지고 그 업체를 불러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역으로 들어와 가지고, 심하게 얘기하면 말이죠. 어디에 위임되는, 위탁하는 그 자체는, 행사를 주관하는 어느 단체는 예산요구서도 안 냈어요. 이것은 엉터리 중의 엉터리 사업이에요. 그런데 기이 5,000만원이 살아 가지고 한다 그러면 정말 걸맞게 홍보도 되고 옳은 행사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에요. 예산을 확보하는데 공보관도 우리 뒤의 팀장들도 한 사람도 당위성과 필요성을 논한 일이 없습니다. 그래 놓고 뒤꽁무니로 가 가지고 위임할 단체는 돈 주는 줄도 몰랐는데 너희 돈 주려고 그랬더니 기획행정위에서 삭감됐다. 사회단체에 돈을 주려고 그러면 예산요구서가 들어와야죠?
동암
조동암공보관
네, 그렇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요구서 안 들어왔어요. 한번 점검해 보세요. 이러한 예산이 다시 한번 집행된다고 그러면 인천시의 망신이고 여러 공무원들의 망신입니다. 이것은 절대 될 수 없는 예산이었는데 기이 예결위원회에서 부활됐으니까 정말 철저한 관리와 철저하고 정말 아, 잘했구나, 우리 동료 서른세 분의 의원님들이 다 공감할 수 있는 그런 행사를 하시라 그런 얘기예요.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요. 우리 굿모닝인천, 물론 목적이 인천시를 홍보하는 데 있습니다. 그렇죠?
동암
조동암공보관
네, 그렇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그러나 인천시의 면목, 잘된 면목만 자꾸 방영하지 말고 인천시가 지금 요구하는 대로 굿모닝인천에 발행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닙니다, 인천시는. 곳곳에, 남구, 중구, 동구에 가 보면 정말 빈민촌이 허다한데 허울 좋게 송도만 찍고 청라 그것만 찍고 말이야, 그림만 찍어 가지고 자꾸 홍보를 하면 뒤에 보면, 와서 본 사람이 뒷골목을 보면 뭐라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구성할 때도 그러한 부분도 같이 조명을 해서 이 부분도 언제쯤이면 이러한 쪽으로 탈바꿈 돼 가면서 정말 여러분들이 주장하는 명품도시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지금 명품도시는 공무원만 주장합니다. 우리 시민들 명품도시가 뭔지도 모르고 과연 인천시가 명품도시가 될 수 있나 하고 의구심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십시오. 남구도 그렇고 동구도 그렇고 중구도 그렇고 구도심지역은 50평에다 빽빽하니 소방차 하나 못 들어가게 그냥 연립주택만 때려지어 놓고 그런 부분 왜 자꾸 감춥니까? 그러지 말라 그런 얘기입니다. 인천시의 실상을 그대로 홍보를 하면서 이러한 부분도 앞으로 이와 같이 인천시가 발전해 나간다 하는 미래지향적인 얘기도 좀 담아달라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암
조동암공보관
이상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월대보름 행사에 관련한 예산 책정과 관련해서 저희가 더욱 관심을 갖고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행사를 추진하도록 강구를 하고요. 굿모닝….
상철
이상철위원
조금 잠깐 그것은, 제가 하나 더 부언하겠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들 다 계시지만 A라는 부서에서, 특히 뭐 공보관실에서 예산을 요청했으면 그게 위원회에서 삭감된다고 그러면 공보관과 우리 팀장들의 책임입니다.
동암
조동암공보관
네.
상철
이상철위원
그 당위성을 위원님들한테 홍보를 못 하고 제대로 설득을 못 했기 때문에 그게 삭감되는 거지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꼭 해야 되고 하고자 하는 일을 고의적으로 삭감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산확보하는 데는 정말 적극성을 가지고 확보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암
조동암공보관
네, 각별히 유념해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굿모닝인천에 관한 부분은 이상철 위원님 말씀대로 너무 잘 된 면만 지금 홍보한다는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 사실 구도심에 대한 부분이 많이, 시민들이 더 많이 살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도 속속들이 파헤쳐서 편집회의 등을 통해서 어려운 이웃 또 어두운 곳의 개선책에 대해서도 그 실상을 정확히 홍보할 수 있도록 지면을 할애하는 방안을 강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그것은 반드시 그래 줘야만, 예를 들어서 오지에 사는 우리 주민들이 그것을 딱 봤을 때 아휴, 인천에 이런 곳도 있는가. 그럼 상대적으로 엄청난 박탈감을 가지게 됩니다. 인천시에 대한 불만을 가지게도 되고. 지금 현재 이런 지역은 앞으로 몇 년 후 어떻게 되면 이렇게 발전할 수 있도록 구상하고 있다, 계획하고 있다 하는 희망도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것은 그렇게 정리를 하고요. 그 다음번에 우리 굿모닝인천 발행, 인쇄하는 게 입찰하죠?
동암
조동암공보관
네, 입찰하고 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전국이죠?
동암
조동암공보관
네.
상철
이상철위원
입찰, 우리 인천의 인쇄업자들의 질은 어떻습니까? 인천업자들한테 준다고 하면 발행하는 질, 수준.
동암
조동암공보관
인천업자들 수준도 전혀 뭐 손색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뭐 전국에, 규정에 의해서 전국으로 풀지만 다른 방법을 택할 수는 없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공직자들 뭐 규정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 어쩔 수 없지만 본 위원 생각 같아서는 쪼개든가 어떤 방식으로 해서라도 인천 업자들이 인쇄를 할 경우 우선 제일 우리가 바라는 게 고용창출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소 10만부 발행하는데 월 5억인데 인천업자에게 줬을 때 5억 1,000 내지 2,000만원이 됐다. 아마 전국으로 입찰하는 것도 그 값이면 되겠지만 그래도 1,000 내지 2,000만원 더 주더라도 고용창출 면에서 보면 인천에 커다란 이익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각 지자체에서 다 그런 생각을 하겠지만 그러한 것도 한번 적극 검토를 해 가지고 우리 인천업자들한테, 인쇄업자들한데 그것을 좀 맡길 수 있는, 위탁할 수 있는 그러한 길도 있는가 없는가 한번 좀 심도 있게 한번 좀 찾아봐 주세요.
동암
조동암공보관
네, 심도 있게 찾아서 회계부서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통해서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현재는 찾은 게 인천업체에 대한 뭐 가산점을 주는 방법 정도로 지금 왔거든요.
상철
이상철위원
네.
동암
조동암공보관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더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인천업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상철
이상철위원
네, 요즘 공보관실에서 하는 일을 잘못했다고 제가 지적하는 것은 아닙니다.
동암
조동암공보관
네, 알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다만 그 많은, 매월 10만부씩 발행하는 그 과정에 인건비 창출, 일자리 창출이 우리 시장님 어디 가도 뭐 금년도에는 일거리 창출 많이 한다, 많이 한다. 이것도 이것을 하나 인천업자들이 한다면 엄청난 숫자의 일자리 창출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동암
조동암공보관
네, 그렇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그런 측면에서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지상
윤지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누구 질의하실 분 있으면 얘기하세요. 우리 종합유선방송 업무가 지방에 이양된다는 것이 자꾸 지연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 무슨 뭐 알고 있는 내용이 있나요? 계속 늦어지나요?
동암
조동암공보관
아직도 방송통신위원회하고 케이블TV 업계에서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그 결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저희도 계속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진행사항은 전혀 뭐 평행선을 밟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상
윤지상위원장
중앙부처에서 잘 협의가 돼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공보관실도 대비는 해 놓고 계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어요.
동암
조동암공보관
네,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이 대비를 해서 뭐 인력 확보라든지 대비를 철저히 하라는 지시, 처리요구사항도 있었습니다마는 저희가 항상 대비하고 이 사항에 대해서는 항상 조직부서라든지 그쪽 부서와 지금 협의를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상
윤지상위원장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 내지는 건의했던 사항들이 주로 종합유선방송사, 우리 업무시간 때 우리 시정이나 의정 이런 것을 좀 확보해 달라고 요청했던 사항들이 있는데 최근에 와서는 회의도 하시고 많은 공감대가 이루어지는 것 같아서 공보관실 열심히 하시는 게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 방송사는 이게 고정 뉴스로 하고 있는데 몇 개는 아직도 확정된 것은 아니죠?
동암
조동암공보관
확정은 안 됐습니다마는 지금 케이블 TV가 5개사 중에 3개사가 통합으로 운영하고 남인천방송하고 CJ헬로비전이 따로 가고 있는데 그것을 통합해서 운영하는 방안을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아마 조만간 좋은 방안을 강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지상
윤지상위원장
그래서 그 방송사끼리의 통합 관계는 뭐, 고유의 업무는 별도니까….
동암
조동암공보관
그렇죠.
지상
윤지상위원장
우리가 어떤 시정이나 의정활동을 하는 뉴스채널에 우리가 좀 도움을 요청하는 것 아니에요? 쉽게 얘기하면.
동암
조동암공보관
네.
지상
윤지상위원장
서로 공보관실하고 협조해 주는 것인데 일부 방송사는 고정으로 하고 있는 데가 있는데 두 군데인가 지금 안 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잘 좀 해서 우리 시정이나 의정 이런 사항들이 잘 좀 지역 주민에게 갈 수 있도록 공보관실에서 관심을 가져줘야 돼요.
동암
조동암공보관
네, 협약을 일단은 체결했기 때문에….
지상
윤지상위원장
어떤 식으로 했어요? 협약을.
동암
조동암공보관
같이 공동으로 지난 1월 15일에 방송사간에 지금 3개로 나눠져 있는 그런 것을 한 군데에서 촬영을 하면 다른 방송사도 같이….
지상
윤지상위원장
아, 좋은 방식이네.
동암
조동암공보관
송출해 주는 그런 방법도 지금 협의가 거의 돼 가고 있고요. 주간시정, 뭐 홍보프로그램이라든지 특집 뭐 이런 것 그 다음에 지금 위원님들께서는 선거법에 돼 있기 때문에 인터뷰라든지 이런 것은 지금 제한돼 있지만 그런 것도 선거가 끝나면 계속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은 뭐 지금 충분히 협의가 돼 있습니다.
지상
윤지상위원장
추후 이것 확정된 것보다도 계속 유대관계를 좀 하셔 가지고 우리 시나 의회에서 하셨던 사항들이 시민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좀 동감을 가지셔야 돼요.
동암
조동암공보관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지상
윤지상위원장
질의하시겠어요?
정구
지정구위원
네, 짧게.
지상
윤지상위원장
지정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구
지정구위원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좀 보충질의를 드리면요. 지금 방송 3사에서 방송되는 공중파 방송에 방송되는 그 프로그램 중에 각 지역소식을 전하는 코너가 있지 않습니까?
동암
조동암공보관
공중파….
정구
지정구위원
네.
동암
조동암공보관
중앙방송….
정구
지정구위원
네, 그 네트워크를 보면 뭐 광주면 광주, 부산이면 부산, 각 KBS, MBC, SBS 지역방송국이 있잖아요?
동암
조동암공보관
네, 있습니다.
정구
지정구위원
그 지역방송국을 통해서 지역소식을 전하지 않습니까? 보통, 그렇죠?
동암
조동암공보관
네.
정구
지정구위원
뉴스 끝마무리든 어떤 그, 몇 번 봤는데 거기 보면 인천 저기는 수도권이라 그런지 몰라도 잘, 나오는 것도 봤는데 안 나오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동암
조동암공보관
그것은 중앙방송에서 네트워크를, 지역네트워크를 하려면 새로운 방송채널이 필요합니다.
정구
지정구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아, 그런 거예요?
동암
조동암공보관
방송채널이 있어야 지역방송을 별도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지금 중앙방송, KBS나 이런 쪽에 계속 경인지역, 인천지역에 대한 방송채널을 확보해서 인천지역 네트워크를….
정구
지정구위원
채널하고는 관계없는 것 같은데….
동암
조동암공보관
채널이 있어야지만….
정구
지정구위원
그 지역 소식, 그 기자가 예를 들어서 인천 쭉 각, 지금 지방소식을 전하겠습니다라든지 뭐, 취재해 가지고 하는 것이던데….
동암
조동암공보관
지금 부산이나 광주, 대전 이런 데는 지역소식을 정규, 중앙에서 방송하던 것이 9시면 9시부터 9시 반까지 하고 10분 동안은 전달하게 돼 있습니다. 지역소식은 별도의 채널을 가지고 송출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까지도 포함되는데 저희는 지역뉴스는 그런 전체적인 큰 뉴스 말고 5시라든지 7시대 지역 네트워크 뉴스를 통해서는 계속 송출하고 있습니다.
정구
지정구위원
어찌됐건 화천 눈축제든 빙어축제든 그런 것은 정규 뉴스시간에도 많이 나오듯이, 물론 이것은 공보관실에서만 하는 부분은 아니지만 어쨌든 인천에 어떤 무슨 소식거리가 있으면 당연히 취재를 오겠지만 어떤 그런 부분들을 공중파를 활용해 가지고 인천소식을 전달할 수 있는 어떤 체계 그런 것에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암
조동암공보관
저희가 상호 협의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정구
지정구위원
이상입니다.
지상
윤지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시겠습니까?
근학
이근학위원
네.
지상
윤지상위원장
이근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근학
이근학위원
저기 좀 한번 봐 주실래요? 29쪽 보면 New Media를 활용한 효과적 시정 홍보 이런 부분이 나왔는데 여기 지금 자료를 보니까 인터넷방송이 있어요. 인터넷방송의 거기 시청건수를 보니까 이게 총 2009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2009년도 시청률이 106만 건수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시청자들이 본 건수가 106만 정도가 돼요, 보니까 합계가. 그렇죠? 2009년도.
동암
조동암공보관
2009년도….
근학
이근학위원
제가 지금 갖고 있어요, 자료를.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2007년, 2008년, 2009년도를 나눠 보니까 많이 늘었어요, 시청건수가. 2007년도에는 하루, 일일평균이 1,039건, 2008년도에는 1,512건 그 다음에 2009년도에는 일일평균 시청건수가 2,900건수로 올랐어요. 그렇죠?
동암
조동암공보관
네.
근학
이근학위원
그런데 여기서 좀 눈여겨 볼 게 뉴스는 줄었어요. 2007년도가 13만, 그러니까 총 건수가 13만 1,000건 했다가 2008년도에 25만건 했다가 2009년도에는 14만….
동암
조동암공보관
11만 4,000.
근학
이근학위원
11만 4,000으로 근 반으로 줄었어요, 뉴스는. 그 다음에 생방송 부분은 늘고 문화, 교양강좌도 늘고, 많이. 기획물이 또 줄었어요. 시청건수가. 왜 뉴스가 이렇게 줄었을까요? 우리 인터넷방송의 뉴스가.
동암
조동암공보관
이것은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학
이근학위원
네, 그러니까 보고를 드리는데 여기 직원들이 다 계시니까 우리가 좀 알아야 할 부분이 뭐냐 하면 워낙 인터넷방송이라는 것이 문화, 교양강좌라든가 어떤 기획물 같은 것은 어떤 공영방송을 이용하는 것도 사람들이 많이 접한단 말이죠. 그러면 인터넷방송이라는 것의 특성상 우리 인천에서 일어나는 시정뉴스 같은 것 있잖아요?
동암
조동암공보관
네.
근학
이근학위원
그런 부분의 방송을 좀 많은 사람들이 접하는 게 우리로서는 인천에 대한 홍보를 많이 하는 거죠, 시정홍보는. 그렇죠?
동암
조동암공보관
그렇죠.
근학
이근학위원
그래서 그게 좀 많이 늘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시청건수가. 그런데 이게 반으로 줄었어, 반도 더 줄었는데요. 자료 오른쪽을 보시면 일일뉴스에 대한 게 나오는데 거기에도 인천투데이, 이것을 제가 비교해 봤어요. 일일투데이가 있고 의정뉴스가 있고 주간영어뉴스가 있는데 여기에서 인천투데이는 252편을 제작해서 방송분량은 10분 내외로 했는데 이런 부분이 여기서 보니까 어떤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이 기술적인 면이 좀 배가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시청건수가 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서 보면 인터넷방송은 생방송이 되나요?
동암
조동암공보관
생방송도 할 수 있고….
근학
이근학위원
되죠? 어차피.
동암
조동암공보관
아니, 생방송도 합니다. 뭐….
근학
이근학위원
저번에 저도 인터넷방송을 보니까 우리 의회 본회의 할 때 생방송이 되더라고요. 그것은 아는데 지금 여기에서 볼 때 대부분 우리가 하는 뉴스는 생방송이 되냐? 아니면 이것같이 프로그램을 제작해서 주간뉴스를 내보낸다든가 뭐 이런 부분으로 가는 건가?
동암
조동암공보관
네, 그렇습니다.
근학
이근학위원
그런 거예요?
동암
조동암공보관
생방송은 1년에 제한적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제작해서 뉴스를 송출하고 있습니다.
근학
이근학위원
그래서 우리가 인건비라든가 어떤 예산이 좀 들어가겠지만 인천에 있는 우리 현안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찾아서 생방송하는 것을, 우리 인천의 인터넷방송에서 주로 현안문제라든가 어떤 민원현장이라든가 이런 것은 생방송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야 인천 시민들이 이것을 많이 접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동암
조동암공보관
생방송을 저희가 1년에 16회인가로 예산상의 제한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이 사항도 지금 인터넷방송 이런 뉴미디어가 새롭게 시정홍보수단으로 떠오르기 때문에 좀더 검토를 해서 확대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근학
이근학위원
그래서 현장감을 좀 실어줄 수 있고 그 다음에 기간이 지난 뉴스 같은 것은 계속 보여줘 봐야 우리 시민들이 별로 흥미를 못 느낀다고요, 지나간 것은. 그래서 우리만의 인터넷방송에서 살릴 수 있는 특성을 살려서 현장감 있게 그 다음에 그 기간도 누구 말마따나 뉴스거리가 따끈해야 사람들이 본단 말이죠. 그래서 자꾸만 그런 게 퍼지면 인터넷방송도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유인책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우리 공보관님이 그런 것도 검토 좀 해 봐 주세요. 왜냐하면 여기 지금 일일뉴스에 프로그램 만들고 하는 이 내용을 보니까 이렇게 해서는 시청률이 올라갈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동암
조동암공보관
좀더 구체적인 검토를 통해서 인터넷방송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근학
이근학위원
그리고 여기 보니까 특이한 게 5대 광역시가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지금 같이 하나 봐요, 방영을요.
동암
조동암공보관
네, 그것을 금년도에….
근학
이근학위원
2009년도에 했나 봐요?
동암
조동암공보관
네.
근학
이근학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총 4,508건으로 시청건수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인천소식을 다른 광역시에 알리는 좋은 기회가 되니까 이런 것을 좀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동암
조동암공보관
위원님 말씀대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생방송이라든지 또 인터넷방송의 네트워크화 등 뭐 이런 사항은 정말 새로운 홍보수단이기 때문에 좀 확대할 수 있도록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진행하겠습니다.
근학
이근학위원
좀 길어졌는데 하나만 더, 인터넷 나오니까. 31쪽을 한번 봐 주실래요. 거기에 인터넷신문이 나와. 그런데 여기 지금 보면 구독자가 확대가 돼 가는 것인지. 지금 현재 인터넷신문의 구독자가 몇 명이에요? 회원수가요?
동암
조동암공보관
11만명 정도 됩니다.
근학
이근학위원
11만명이요?
동암
조동암공보관
네.
근학
이근학위원
2009년도?
동암
조동암공보관
그러니까 작년 말 현재요.
근학
이근학위원
지금 느는 거예요?
동암
조동암공보관
지금 늘고 있습니다.
근학
이근학위원
느는 거예요?
동암
조동암공보관
네, 그래서 이 사항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문판도 발행하고 새로운 이름도 공모하고 또 독자층 확대를 위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구체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금년도에는 확실히 구독자층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근학
이근학위원
먼젓번에 제가 한번 주문을 드린 게 있었는데 시민기자들 있잖아요? 우리.
동암
조동암공보관
네.
근학
이근학위원
그것을 많이 좀 확보를 해야 인터넷신문이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시민기자가 몇 분 정도 됩니까?
동암
조동암공보관
시민기자가 1,200명이고 객원기자가 15명이 현재 활동하고 있습니다.
근학
이근학위원
왜냐하면 시민기자가,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시민들의 어떤 시민기자 확보에 좀, 시민기자가 많이 확보가 되면 이게 자연적으로 구독자가 늘 것 같아요.
동암
조동암공보관
시민기자들이 많다고 해서 뭐 좋은 것은 아니겠지만 이렇게 많아지니까 그 중에서 정말 열심히하시는 시민기자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근학
이근학위원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시민기자들한테 우리가 줄 수 있는 어떤 수당이라든가 보상에 대한 게 뭐 있어요? 시민기자들한테.
동암
조동암공보관
지금 시민기자들은 워크숍이라든지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원고 채택료로 해서 약간 지급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근학
이근학위원
실비?
동암
조동암공보관
네.
근학
이근학위원
하여간 좀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인터넷신문이라든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인터넷방송이 활성화될 수 있는가를 우리 공보관실에서 좀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에요.
동암
조동암공보관
네, 최근에 신경 쓰고 있습니다.
근학
이근학위원
요즘은 뉴미디어 이런 부분이 굉장히 활성화돼 가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지금이 과도기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른들도 이것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갖는단 말이죠. 젊은애들만 그런 게 아니고. 그래서 이 부분에 좀 신경을 써 주시면 이런 게 활성화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려봤어요.
동암
조동암공보관
지금 인천 시내에는 한 40여개 정도의 인터넷신문이 등록되어 있는데 뭐 한 달에 몇 개씩 들어왔다가 나갔다 그러기는 합니다. 그 중에서 몇 개는 정말 활발하게 운영하는 인터넷신문이 있습니다. 아주 활성화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근학
이근학위원
마치겠습니다.
지상
윤지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공보관실 업무보고에 따른 심도 있는 질의 및 답변을 위해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공보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공보관실은 다가오는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이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라며 또한 시정에 대한 시민들의 폭넓은 이해와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민 중심의 홍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여러 위원님들과의 질의ㆍ답변과정에서 논의되고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공보관실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3. 자치행정국업무보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0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자치행정국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업무에 바쁘신 중에도 업무보고를 위해 참석하여 주신 김진택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올 한해도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와 긴밀한 사전협의 및 토론을 통하여 지방자치의 발전 및 시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모든 지혜와 역량을 결집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업무보고를 받으시고 설명이 불충분하거나 잘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시면 질의시간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책임 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김진택 자치행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택
김진택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김진택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윤지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경인년 새해를 맞이하여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윤지상 위원장, 지정구 간사와 사회교대) 저희 자치행정국은 집행부의 중추적인 부서인 만큼 글로벌 명품도시 인천이라는 비전을 실현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일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저희 자치행정국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상석 총무과장입니다. 이광호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구남회 시민봉사과장입니다. 성정원 세정과장입니다. 서관석 회계계약심사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보고서에 의거해서 저희 자치행정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ㆍ자치행정국업무보고서 (보고중단)
부록에 실음
정구
지정구위원장대리
국장님!
진택
김진택자치행정국장
네.
정구
지정구위원장대리
일반현황하고 행감 부분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2010년 계획에 대해서만 보고해 주세요.
진택
김진택자치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보고계속 ) 이상으로 저희 자치행정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구
지정구위원장대리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 그전에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바로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철
이상철위원
이상철 위원입니다. 우리 자치행정국장님 발령받으시고 첫 업무보고시죠?
진택
김진택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제 채 한 달 됐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국장으로 오신 것도 환영하고요. 축하도 드리면서 제가 업무보고를 어느 부서나 매한가지입니다마는 이렇게 듣다 보면 그냥 행정 편의주의적인 나열에 그친다 하는 사항을 제가 항상 느낍니다. 자, 그러면 우선 보십시다. 34페이지에 보면 합리적인 시, 군ㆍ구 통합인사운영 해 놓고 저희들한테 보고는 잘 합니다.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말이죠. 아, 참 잘되고 있겠구나 하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 교류를 하려고 그러면 규제사항이 많이 있죠?
진택
김진택자치행정국장
네.
상철
이상철위원
뭐 6급인가는 진급한 지 몇 년 이상이면 들어올 수 없죠?
진택
김진택자치행정국장
네, 진급해서 4년, 이상철 위원님께서, 제가 답변 드릴까요?
상철
이상철위원
네, 답변하세요.
진택
김진택자치행정국장
말씀하신 논리가 맞습니다마는 일단 저희들이 어떤 진급요인이 있게 되면 군ㆍ구 진급요인의 20% TO를 미리 군ㆍ구에 줍니다. 주고 그 20% TO 가지고 군ㆍ구에서 진급을 시키고 그 대신 나머지 80%를 가지고 운영하면서 군ㆍ구에 있는 공무원들이 여기에 올라올 때 4년 이상 된 고참이 올라오게 되면 시에서 열심히 일한 공무원들의 사기문제가 있기 때문에 올라오더라도 4년 이내의 사람을 받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내부방침이 되어 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글쎄, 거기에는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군ㆍ구에서 시로 올라오는 것은 진급을 시켜라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군ㆍ구에서 편협된 업무를 하다보면 안목이 좁아지니까 넓은 시에 올라와서 몇 년이라도 많이 견문을 넓혀 가지고 다시 내려가면 구정이나 군정에 많이 도움이 된다는 그런 의미에서 얘기를 하는 것이고 지금 우리 행정에서는 진급하고 굉장히, 본인들은 물론 진급이 중요합니다마는 그것하고 물려 있어 가지고 그것은 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치행정국 업무보고 할 때마다 이런 지적을 반드시 받아 왔는데 재론하지만 공무원들의 기본목적은 진급이 개인적으로 보면 제일 우선합니다.
진택
김진택자치행정국장
그렇죠.
상철
이상철위원
그런데 넓은 의미로 보면 군정과 구정을 열심히 할 수 있고 시와 구의 업무가 다르기 때문에 여기에 올라와서, 시로 올라와 가지고 열심히 3, 4년이나 4, 5년 고생을 하고 다시 내려간다면 그때에 군ㆍ구에서 인센티브를 더 줄 수 있는 그러한 체계를 만들면 어떠냐 그런 얘기예요.
진택
김진택자치행정국장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진짜 그게 교과서적이고 참 좋은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실현하도록 노력하겠으며 지금 현실적으로 잘 안 되는 부분이 해당 구청장, 군수들과 또 우리와 이렇게 협의상의 어려움이 있고 또 한 가지 아까 안목을 넓혀서 잘 키워서 훈련해서 내려 보내는 그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실이 좀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마는 제가 왔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한번 제대로 야심차게 교류하는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보고….
상철
이상철위원
군ㆍ구의 구청장, 부구청장들하고 회의할 때 인사교류를 정기적으로 하자. 하는데 와 가지고 그 사람이 어떤 업무든지 한두 부서에서 확실히 숙지를 한 다음에 넓은, 견문이 넓어지지 않습니까?
진택
김진택자치행정국장
네.
상철
이상철위원
군과 구와 시와는 격차가 있으니까?
진택
김진택자치행정국장
네.
상철
이상철위원
그럴 때는 그 사람을 내려 보내면 기초단체는 올라와서 공부하고 교육받으러 갔다 온 것보다 더 큰 효과를 얻는 겁니다. 군정이나 구정을 할 때에. 그래서 그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법을 연구 좀 해 보시라는 얘기예요.
진택
김진택자치행정국장
네, 하여튼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좋아요. 그리고 50페이지에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및 출국금지 등 행정제재 강화 그랬는데 현재 우리가 고액명단을 공개할 수 있는 체납자가 얼마부터죠?
진택
김진택자치행정국장
고액체납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세정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상철
이상철위원
네.
정원
성정원세정과장
세정과장입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공개한 게 2009년도에 몇 명이나 해당됐습니까?
정원
성정원세정과장
지금 현재 45명이 공개되어 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그런데 이따금씩 매스컴을 보면 정말 도산해서 어려워서 못 내는 사람도 있기는 있죠?
정원
성정원세정과장
네.
상철
이상철위원
그러나 다 탈루시키고 은닉해 가지고 안 내는 사람들이 저는 더 많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원
성정원세정과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없지 않아 그런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은닉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우리가 찾아내서 끝까지 받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그래서 이 문제는 굉장히 좀, 항상 뭐 회의 때마다 우리 세정과장 체납에 대해서 혼도 나고 그 뭡니까? 우리 뭘 처리한다고 그러죠? 정리 처리할 때마다 야단도 맞고 하시잖아요. 그렇죠?
정원
성정원세정과장
네.
상철
이상철위원
그래서 이 문제는 좀더 성의 있게, 뭐 지금까지 성의 없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좀더 신경을 써 주셔서 체납자가 좀 줄고 빨리 정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51페이지에 보면 지방세 과표에 대한 문제가 있어요. 이게 정말 양면성이고 뜨거운 감자입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우리 시민이 세금 낼 때는 공시지가가 낮은 게 좋고 공공사업을 위해서 배상을 받을 때는 시청이나 구청이 도둑놈되고 그런 양면성이 있단 말이에요. 맞죠?
정원
성정원세정과장
네.
상철
이상철위원
그러면 이것을 어느 정도 납득할 수 있는 공시지가 자체를 시가의 몇 % 한다든가, 관에서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인천시가 어떤 건물을 사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공시지가 외에는 또 줄 수가 없죠?
정원
성정원세정과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은 시가를 달라 그러는 거고 입장을 바꿔서 제가 1억 가는 집 한 채를 가지고 있는데 시에서 5,000만원 주겠다면 제가 잠자코 있겠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런 것도 공청회를 여러 번 거치든지 해 가지고라도 시가에 버금가는 공시지가까지 올려줘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올려야 되고. 그런 생각 안 해 보셨어요?
정원
성정원세정과장
공시지가 자체 그것을 가지고는 저희가 하는 것은 아닌데요. 어찌됐든 세금과 관련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과표를 산정할 때 충분한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이의신청을 받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의신청 받아서 그분들이 합당하게 주장을 한다면 그것이 조정이 될 수 있다든가 그런 방면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상철
이상철위원
이것은 어느 과, 어느 국에서 하죠?
정원
성정원세정과장
지적파트입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지적파트.
진택
김진택자치행정국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시가를 현실화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마는 현실화를 시킨다고 봤을 때 세율 자체는 전 국토가 같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세금이 또 부담률이 높아지는 거죠.
상철
이상철위원
그렇죠.
진택
김진택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아까 우산 장사나 양산 장사 같은 비율이 되죠. 일단 세금, 그렇다 하면 시가를 현실화 시킬 때 세율을 낮춰야 하는 것이 되는데 이런 부분이 현행 법에 지금 안 돼 있거든요.
상철
이상철위원
그게 전국적인 문제죠?
진택
김진택자치행정국장
네, 전국적으로.
상철
이상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분명히 서두에 양면성이 있다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진택
김진택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세금낼 때는 공시지가가 낮은 게 좋고 내가 배상받을 때는….
진택
김진택자치행정국장
많이 받는 게.
상철
이상철위원
자치단체가 도둑놈이 되고 이러한 양면성이 있는 겁니다.
진택
김진택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정원
성정원세정과장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면 우리 시가 지금 재산적인 측면에서 지금까지 좀 저평가됐던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방으로 간다든가 했을 때 우리가 30평, 예를 들어서 30평짜리 아파트를 인천에서 팔아 가지고 타시ㆍ도로 갔을 때 그만한 상응한 어떤 대응이 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조금은 약간은 좀 조정이 돼도, 상향조정이 돼도 조금 괜찮지 않겠냐 하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글쎄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세정과에서, 세정과에서는 세수측면으로 봐야겠죠?
정원
성정원세정과장
네.
진택
김진택자치행정국장
네.
상철
이상철위원
그래서 건의하고 이것을 해 가지고, 또 우선 시민공청회도 할 수 있도록 한번 준비 좀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릴게요.
정원
성정원세정과장
그리고 저희들 관련되는 것은 아무튼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의신청이라든가를 지금 충분히 받고 있는데요. 좀더 관심을 갖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회계과장 좀 나오시겠어요? 55페이지 보면 말이죠.
관석
서관석회계계약심사과장
회계과장 서관석입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네, 55페이지 한번 보세요.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고객중심 계약업무 추진 그랬는데 제일 밑부분에 지역업체 수주율 제고 85% 이상 이러한 안이 여기에 지금 담겨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 보시겠어요?
관석
서관석회계계약심사과장
지금 현재 각종 국가계약법이나 지방계약법상에 지역에 줄 수 있는 한도가 있고 또 그것을 넘으면 전국입찰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 시에서는 지역업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지역제한을 둔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규모, 예를 들어서 전문공사 7억 또 대형공사 100억 이상에는 전국입찰을 실시하고 그 이외는 관계규정에 따라서 지역업체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현재는 공사나 또 이런 물품의 경우에는 지역업체의 한 90% 정도 참여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다만 용역에 한해서 용역의 기술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국을 풀어 가지고 용역을 실시하는데 용역분야에서 좀 취약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지금 그럼, 지금 우리 공동도급 있죠? 100억, 얼마 이상이 전국입니까?
관석
서관석회계계약심사과장
100억 이상입니다, 공사는.
상철
이상철위원
100억 이상?
관석
서관석회계계약심사과장
네.
상철
이상철위원
그 다음에 100억 미만은 인천지역 업체로 제한할 수 있습니까?
관석
서관석회계계약심사과장
네, 인천지역 업체에서 공동도급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아니….
관석
서관석회계계약심사과장
네, 할 수 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인천지역 업체만으로 제한할 수, 규정할 수, 제한할 수 있는 거예요?
관석
서관석회계계약심사과장
네, 돼 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그것은 지금까지 꼭 시행되고 있어요?
관석
서관석회계계약심사과장
네, 시행되고 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그것은 반드시 시행이 돼 줘야 되고 우리가 매스컴을 보면 인천시가 대형공사가 많이 발주된다고 해서 다른 건설업체들이 인천에 이주하는 것으로 매스컴에 나오더라고요.
관석
서관석회계계약심사과장
네.
상철
이상철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공동도급이라는 것은 말이죠. 제가 건설업에 대해서 문외한이기는 합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눈가리고 아웅이에요. 뭐 저희가 백령도에도, 연평도에도, 대청도에도 대형공사를 하면서 보면 메인회사가 인천의 공동도급업체 귀퉁이에다 간판만 달아주고 그 퍼센티지에 대한 이문만 갈라주는 것 같아요. 공동도급업체라고 그래서 그 부분에 들어가 가지고 공사하는데 인천시민들을 데리고 가서 해야 고용창출이 되는 것 아닙니까?
관석
서관석회계계약심사과장
네.
상철
이상철위원
아니고 거의가 그냥 공동도급 뭐 15% 하면 너희 15%에 대한 것은 이문 줄 테니 입 다물고 가만 한쪽에 구석에 있어라. 그래놓고 메인회사가 다 한단 말이에요. 그런 사실 아세요?
관석
서관석회계계약심사과장
현재 섬하고 이쪽하고는 좀 다른 사항이 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 우리 섬 이외에서는, 우리 시 옹진군을 제외하고서는 그런 사항은 별로 없는 것 같고요. 다만 옹진군의 특수적인 사정 때문에 아마 그렇다는 얘기를 뭐 듣고는 있는데 그 사항은 현재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파트에, 군의 계약파트라든 데에 될 수 있으면 지역업체의 수주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도급을 줄 때도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글쎄, 그렇게 돼 줘야지. 지금 현재는 참 제가 이렇게 보면서 이게 공동도급, 공동도급, 우리 집행부에서는 저희들한테 보고할 때 건교위도 매한가지입니다마는 공동도급하고 있다 그러지만 실제 들어가 보면 아닙니다. 괜히 공사비만 올라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우려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문제, 특히 소액에 대해서는 굉장히 문제점이 많은 것 같아요, 특히 우리 섬은, 옹진군은. 내가 옹진군에서 면으로 묶어봐라. 한 예를 들어서 백령도에 뭐 5,000만원짜리 공사를 입찰을 했는데 옹진군에 한해서 입찰을 받으면 자월사람이 됐단 말입니다, 공사업자가. 이 사람이 백령도를 가서 못 해요. 그러면 뭐 20 내지 30% 받고 넘겨줬다가 또 자월공사 하는데 뭐 백령사람이 되면 이러한 불합리한, 저희가 엄청나게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회계과장님께서 그러한 문제점도 해소할 방법이 없겠는가 하는 것도 한번 좀 검토해 달라는 부탁을 제가 드릴게요.
관석
서관석회계계약심사과장
네.
상철
이상철위원
또 강화군하면 강화군은 강화 전체가 하나의 섬이고, 작은 섬이 있습니다마는 거기서, 강화군에서 파생되지만 옹진군은 면이 각각 다르잖아요. 백령도와, 모르는 사람들은 백령도 갔다 연평도 갔다 뭐 이렇게 그날로 다녀오는 줄로 아는 우리 인천 공무원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연평도를 가고 백령을 가려면 백령갔다 나와 가지고 하루 자고 그 다음날 연평갔다 나와야 되는 그러한, 교통망이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특히 공사 같은 것은 정말 어려운데 이렇게 보면 어떤 때 저렇게 예산이 낭비돼서 되겠는가 하는 안타까움을 항상 느껴요. 그래서 우리 한번 상부하고도, 중앙부서하고도 의논하고 특수지역에 대한 특별한 무슨 규제를 똑같이 도시행정에다 맞추지 말고 그러한 문제를 한번 검토 좀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릴게요.
관석
서관석회계계약심사과장
네, 이상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서지역의 공사 집행관계에 대해서는 현재는 현행 규정상 저희가 어떻게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지금 곧 말씀드린 대로 덕적면의 공사하는데 자월면에 있는 업체가 와서 하고 또 이런 현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야는 특수한 문제이기 때문에 행정안전부에 건의해서 관계규정을 검토하도록 건의 한번 하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글쎄, 건의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 달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관석
서관석회계계약심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들어가십시오. 이상입니다.
정구
지정구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소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림
김소림위원
김소림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이상철 위원님께서도 인사말씀을 해 주셨는데 우리 자치행정국장님 새로 부임을 하셔 가지고요. 여러 가지 업무파악하시느라고도 많이 힘드셨을 줄 압니다. 집행부 부서의 어느 한 부서 또 실ㆍ국이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 없겠지만 자치행정국은 특히나 가장 핵심적인 부서가 집합돼 있는 곳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인사가 만사라고 그러는데 일은 사람이 하는 건데요. 시 집행부 공무원들의 어떤 인사문제도 해결해야 하는 그런 부서 또 사업부서는 아니지만 인천시 전체 세수확보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또 뭐 58쪽에 보면 원가절감에 대해서 계획이 있으신데 회계계약이라든가 이런 모든 부분들, 인천시는 뭐 대한민국 내의 도시가 아니라 이제 전 세계적으로 급부상하는 또 경제자유구역이 위치한 그런 도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대형 공사들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프로젝트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세수확보도 그렇지만 또 체납액에 관한 부분, 여러 가지 중요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새로 국장님께서 부임하셔서 더 야심차게 또 종전에 하셨던 분들도 잘 해 오셨지만 더욱더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택
김진택자치행정국장
감사합니다.
소림
김소림위원
그리고 질의는 두 가지만 제가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39쪽에 보면 제60주년 9ㆍ15 인천상륙작전 기념행사에 대해서 올해 9월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상륙작전이 성공을 한 게 우리 대한민국, 그것도 인천의 상륙작전하고 노르망디상륙작전 둘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노르망디상륙작전 같은 경우에는 뭐 관광상품화가 될 정도로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인천상륙작전은 사실상 그동안 그렇게 주목을 받고 그런 행사를 치렀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 해에 아마 60주년이 됐기 때문에 그러는데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소요예산도 보면 시비도 있고 국방부에서 많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 행사가 어떻게 치러질 그런 계획인 것인지는 이것으로만 봐서는 지금 얼핏 생각이 드는 것이 국방부가 거의 주가 돼서 그냥 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죠.
진택
김진택자치행정국장
김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저도 아침에 집에서 공부하면서 똑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야, 이거 인천상륙작전이 역사적으로 노르망디상륙작전 이상으로 훌륭한 작전이었는데 그쪽은 아무튼 세계적인 관광상품이 됐고 저희들은 그렇지 않을 정도로 돼 있었기 때문에 이번 60주년을 기념해서 오랜만에 국방부와 저희 시가 함께 공동 투자를 해서 이 계획을 이렇게 마련하게 되었고 또 기본계획은 국방부에서 마련해서 저희들과 협의하도록 되었습니다마는 저도 이번 기회에 이것이 상륙작전기념뿐만 아니라 이번 기회에 우리 상륙작전기념 이 테마가 세계적으로 우리 인천을 끌 수 있는 중요한 테마라 할 수 있는 계기를 잡고자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게 단순한 행사가 아니라 지금 내가 김 위원님 말씀 의도를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국방부에서 왔을 때 물론 행사의 중심이 되겠지만 우리는 여기에 또 다른, 매년 또 이렇게 60주년, 61주년이 돼도 매년 세계적인 행사를 한번 해서 이것이 관광상품으로 업시킬 수 있는 전략을 한번 이번에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내용 자체는 아마 국방부의 주요한 계획이 행사계획 위주로 협의가 오겠지만 아까도 아침에 우리 과장한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CBS나 CNN이나 BBS, 세계적인 방송도 한번 끌어와서 한번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공간도 어떠냐 하는 얘기도 했습니다마는 아무튼 이것은 이번 기회에 제대로 한번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소림
김소림위원
제가 주문을 드리고 싶었던 그 부분이 바로 지금 답변을 해 주신 그 부분입니다. 그렇게 이번을 계기로 해서 향후 우리가 연계가 계속 되어져 나가는 그런 관광상품화를 하고 그렇게 되면 인천이 중심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특히나 행사를 아직은 치러진 행사가 아니지만 그 계획안 또 협의를 하실 때 그냥 좀 불보듯 뻔하게 보여지는 것이 국방부라는 곳이….
진택
김진택자치행정국장
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소림
김소림위원
굉장히 보안을 요하고 이래서 오픈을 많이 안 할 것 같은 그런 인상도 드는데요. 여기 보니까 장소에 뭐 인방사도 들어가고 여기 뭐 협의대상에 어떤 분들이 들어가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부분에 좀 인천이 주가 돼서 이렇게 같이 참여할 수 있게끔 해서, 항상 중앙정부나 다른 데서 행사를 주관해서 할 때 보면 지역인사들이 또 지역참여단체, 이때 굉장히 고생했던 그런 분들이 아마 생존해 계신 분들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인천지역에 있는 인사들의 참여가 소외되지 않도록 그런 부분을 좀 많이, 면밀하게 좀 살펴보셔야 되지 않을까. 예전에 좀 그래서 공무원들이 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했던 그런 기억이 저한테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것이라고 딱 꼬집어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아마 머릿속에 있을 것 같습니다.
진택
김진택자치행정국장
네, 알았습니다.
소림
김소림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주문을 제가 두 가지를, 이 행사로 인한 두 가지 주문을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43쪽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건전한 민간단체 또 공익활동 그런 부분을 지원을 해 주는데 뭐 이게 굉장히 사회단체보조금을 심의위원회 개최해서 선정을 해서 교부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실 겁니다. 지원요구하는 단체는 많고 또 예산액은 한정이 되어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저도 뭐 이런 것을 심의했던 그런 적도 있고 한데요. 보통 보면 항상 예산을 지원받던 사업들은 거의 그 다음 해에도 쭉 이렇게 지원이 되고 새로운 신규사업 같은 경우에는 많이 소외되고 탈락되는 것을 왕왕 많이 보게 되거든요. 그런데 기존의 단체라고 해서 지원을 받았던 대상이라고 한다면 아, 그 단체에 대해서는 뭔가 정체성이라든가 이런 게 다 우리가 파악이 됐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 다음 연도, 다음 연도에 보조금을 받기가 조금 용이하게 이렇게 흘러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도 좀더 면밀하게 살펴보셔서 단체들이 항상 그냥 했던 그대로 그렇게 흘러가는 그런 사업들도 찾아보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규모가 큰 단체라고 해서 그 단체는 좋은 단체이고 규모가 작다고 해서 좀 쳐지고 이런 개념, 선입견을 좀 갖지 말고 새로운 신규사업에 대한 발굴에 대해서도 좀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그런 주문을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진택
김진택자치행정국장
네, 오늘 김 위원님 아무튼 참 좋은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민간단체가 계속 반복적으로 했다 해서 사회적 환경이 달라지니까 환경변화에 따른 단체의 수요나 환경변화에 따른 사회적 손길이 달라지는데도 불구하고 몇 년간 쭉 연결되는 것이 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다음 기회가 있다면 이미 올해 예산은 21억 정도 되는데 요구액은 한 63억 정도 돼서 엄청난 요구가 있습니다마는 돈도 돈이지만 이 모든 것을 제로베이스시스템을 한번 검토를 해서 이것이 진짜 필요한 것인지 신규사업도 더욱더, 그러니까 기존사업도 좀 효율성이 떨어지는 데는 과감하게 정리를 하고 새로운 신설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지침을 저희들이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소림
김소림위원
거기에 아울러 덧붙여서 한 말씀만 더 요구를 드린다면 단체들이 이렇게 많을 경우에 그냥 금액을 줄여서 많은 단체한테 이렇게 골고루 조금씩 나눠주는 경향도 왕왕 발생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떤 사업계획을 실행함에 있어서는 결코,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봐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을 해서 정말 실효성 있게 사업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그냥 나눠주는 식의 그런 것은 꼭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유념해 주시기를 아울러 주문드립니다.
진택
김진택자치행정국장
네, 하여튼 그것은 뭐 실무차원에서는 어쩔 수 없는 사항이 되겠지만 하여튼 논리 중에 선택과 집중 부분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소림
김소림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구
지정구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근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학
이근학위원
이근학 위원입니다. 좀 전에 우선 이상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 실제로 이것은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다라는 것을 한번 질의를 다시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체납액 징수 때문에 말씀을 좀 드리겠어요. 50쪽을 한번 봐 주실래요. 여기 보면 이런 게 있잖아요. 효율적인 체납액을 관리하겠다. 그러니까 징수가 불가능한 체납액의 과감한 결손처분 이런 부분이 나와요. 그런데 이게 결손처분이 능사가 아니다. 이게 지금 몇 년 정도 되면 결손처분할 수가 있죠? 5년인가요?
진택
김진택자치행정국장
네, 5년.
근학
이근학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는 5년 후에 결손처분 안 할 수도 있죠? 계속 갈 수도 있죠?
진택
김진택자치행정국장
이것을 시효중단이, 계속 우리가 촉구하고 그러면 그것이 그 자체 효력중단, 시효중단이 안 끝나기 때문에 계속 갈 수가 있습니다.
근학
이근학위원
그래서 그것은 뭐 그렇게 해서 끝까지 받아내는 그런 시스템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런 얘기는 잘못된 것이라는 거지. 뭐냐 하면 효율적인 체납액 관리를 하는데 결손처분을 확행해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겠다 이것은 좀 말이 맞지 않다 이런 얘기죠. 끝까지 어떻게든지 받아낼 수 있는 것은 끝까지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왜냐하면 49쪽을 다시 한번 넘겨보세요. 여기 보면 현년도 징수율을 우리가 목표를 세운 게 97.5%라고 나와 있고 과년도 징수율은 25%를 달성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진택
김진택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죠.
근학
이근학위원
계획이죠?
진택
김진택자치행정국장
네.
근학
이근학위원
그런데 우리 2009년도 행감자료에 보면 실제로 체납액 정리실적을 보면 징수율이 14.2%밖에 안 돼 있어요, 실제로는. 그런데 우리 계획은 25%까지 달성을 하겠다고 나와 있는데 14.2%밖에 안 됐어요. 그때 당시에. 그리고 현년도 징수율도 97.5%라고 그러는데 실제로는 행감자료에 보면,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88.6%밖에 안 됐어요. 그럼 88.6%에서 과년도 징수율이 14.2%라고 하면 점점점점 밀려있는 체납액은 받기가 점점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진택
김진택자치행정국장
그렇죠.
근학
이근학위원
그렇잖아요?
진택
김진택자치행정국장
네.
근학
이근학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갖다가 우리가 2010년도에는 계획을 좀 잘 세워서 과년도 체납액이라든가 고질적인 어떤 체납액이라든가 이런 것을 받을 수 있는 어떤 방법을 좀 강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진택
김진택자치행정국장
네, 아까 이근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맞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체납액이 자꾸 이렇게 관리시스템이 두터워지면 새로운 체납액 받기 좋은 것을 놓칠 수가 있는 게 됩니다. 그래서 또 아까 이상철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또 체납액 중에 악의적인 체납자도 있지만 진짜 돈이 없어서 못 낸 정말 선의적인 체납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결손처분 부분은 저희들이 하여튼 선량한 측에서 도저히 영원히 받을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결손처분하고 악의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저희들이 정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아무튼 체납액 정리부분도 이것이 저희 행정의 낭비요인도 있습니다마는 최대한 체납액 징수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지정구 위원장대리, 윤지상 위원장과 사회교대)
근학
이근학위원
그게 잘못 생각하다 보면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뭐냐 하면 중앙에서 받는 어떤 인센티브가 이 체납액 때문에 우리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진택
김진택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근학
이근학위원
그것을 갖다가 어떻게 보면 결손처분을 무리하게 해 놓은 경우가 있을지도 몰라요. 그렇죠?
진택
김진택자치행정국장
네.
근학
이근학위원
그런 부분이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은 36쪽을 한번 좀 봐 주실래요? 여기 보니까 명품도시 인천을 이끌어갈 우수인재 발굴하고 채용하는 부분인데 우수인재 발굴하고 채용만 하면 뭐 합니까? 아니,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가 신규임용자들을 이렇게 뽑잖아요?
진택
김진택자치행정국장
네.
근학
이근학위원
이 사람들을 갖다 현장에 어떻게 발령을 빨리빨리 내줘야죠. 뽑아만 놓으면 뭐해요? 여기 보니까 뭐 골고루 임용시험에 대한 계획도 나와 있고 쭉 나와 있는데 제가 신규임용후보자 현황을 보면 아니, 2008년도 공채해서 뽑은 사람도 아직 못 나가고 있어요, 두 분이나. 세무직 두 분이나 못 나가 있고 그 다음에 2009년도는 아직까지, 신규임용자들 314명이 아직까지도 발령이 안 나 있어요. 그리고 여기 2009년도에 공채해서 뽑은 사람도 실무수습이 280명 있고 수습유예, 그러니까 수습자체가 유예가 된 사람도 32명이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은 우리 수요예측이 잘못돼 있는 것 아니에요? 이것 한번 답변 좀 해 보세요. 왜 이렇게 지금 많이 아직까지도 남아 있는가.
진택
김진택자치행정국장
아무튼, 물론 결론적으로 보면 수요예측의 불확실성은 인정됩니다마는 저희들 전국에서 가장 공무원의 손이 필요한 곳이 바로 우리 인천입니다. 그러나 다만 우리가 예측한 것을 중앙에 승인받을 때 중앙에서 지역적 안배 차원에서 하다 보니까 저희들 승인을 덜 받고 오는 것이 저희들한테 좀 어려운 인사 적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그래서 금년도에는 우리 신규채용을 좀 숫자를 줄였습니다마는 부의장님 말씀대로 올 금년 내에는 어떻든 간에 다 발령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근학
이근학위원
이런 부분이 2010년에는 좀, 왜냐하면 여기 직렬별로 쭉 나와 있는 것 보니까 토목 스물네 분 그 다음에 건축 열여섯 분 뭐 이게 굉장히 많아요, 지금 보니까.
진택
김진택자치행정국장
하여튼 방법은 저희들이 열심히 중앙과 이렇게 뛰어다니면서, 발로 뛰어다니면서 중앙의 TO를 많이 따오는 것이 저희의 가장 상책이고 하여튼 뭐 금년도 숫자를 좀 줄여서 하여튼 발령 못 받은 사람을 모두 다 금년도에 발령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근학
이근학위원
그리고 김소림 위원님이 조금 아까 질의하셨는데 민간단체, 사회단체보조금에 위원회도 있고, 심의위원회도 있고 그래서 잘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보면 신문, 언론에도 이것 나오고 우리 인천에서도 사업비 지원이 잘못됐다. 그래서 쓰여지는 것도 잘못됐다 이런 얘기가 언론에서 나왔잖아요?
진택
김진택자치행정국장
네.
근학
이근학위원
그래서 여기 보면 이런 부분이 나와요. 보조금 지원사업의 중간평가, 이 중간평가를 좀 자주해 봤으면 좋겠어요. 사업이 이루어지는 것을. 그러면 이런 예가 없을 것 같은데. 그래서 사업비가 잘못 쓰여짐에 있어서 꼭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런 부분은 좀 관리를 잘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진택
김진택자치행정국장
말씀하신 대로 그 많은 사회단체 중에서도 또 잘 쓰신 분도 있지만 잘못 쓰신 분도 있기 때문에 방금 말씀대로 저희들이 해당부서에다 하여튼 강한 지침을 내려서 중간, 중간에 평가를 하도록 아주 올해 확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다 쓰고 난 다음에는 환수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쓰는 과정을 저희들이 한번 점검을 철저히해서 하여튼 이게 제대로 가는 것인지 아닌지를 정확히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학
이근학위원
그래서 사회단체보조금 심의를 할 때 저도 심의위원을 해 봤었는데 서면으로 회의를 대체시키고 이러는 것을 좀, 뭐 어쩔 수 없어서 정말 작은 규모로 급한 요인이 생겼을 때 하는데 그것 서면으로 사인을 받고 이러는 과정에서 서면심의할 때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서면으로 심의를 받으니까. 그래서 웬만하면, 회의수당도 줄이고 그래서 도움이 될 수도 있겠지만 서면심의보다는 그래도 회의를 열어서 심의위원들이 회의를 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진택
김진택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아까 부의장님 말씀대로 그것도 수천 가지를 하루에 다 검토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드려서 검토할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학
이근학위원
그렇게 해서 실제로 위원님들이 심의를 할 수 있도록이요. 그 다음에 35쪽을 보면 이것은 기획관리실하고도 좀 연관이 되어 있어요, 내용이. 그러니까 그것을 감안하시고 들으세요. 자, 열심히 중앙에서는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아까 이상철 위원님도 좀 비슷한 얘기를 하셨는데 어떤 동에, 작은 동들 이런 것을 통합을 좀 해라 그래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면 어떤 인센티브를 주겠다. 그러잖아요?
진택
김진택자치행정국장
네.
근학
이근학위원
지금 전국적으로도 큰 기초자치단체간에도 통합 이런 것을 하잖아요?
진택
김진택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근학
이근학위원
통ㆍ폐합을?
진택
김진택자치행정국장
네.
근학
이근학위원
그러면 그런 단체한테는 예산상으로나 인력 면으로 해서 너희한테 인센티브를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란 말이죠. 우리 인천에서도 그런 예가 있어서 남구 같은 데서는 통ㆍ폐합을 한 동이 지금 6개 돼요. 그래서 3개를 줄이고 그랬는데 그 중에 제가 살고 있는 지역도 그런 지역인데 여기에서 문제는 뭐냐 하면 어렵사리 그렇게 했어요. 어렵사리 했는데 문제는 거기에 예산의 인센티브가 있나, 인력의 인센티브가 있나. 이번에 동 순회를 해보니까 그 통합된 동에 예산이 늘은 게 하나 없어, 사업예산도. 그러니까 동에서는 불만이 많아요. 그 다음에 인력도, 공무원의 인력도 2개 동이 합쳐졌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A동은 10명의 공무원이 있었고 B동은 11명이 있었어. 그러면 합치면 그때 당시에는 21명이 되는데 합쳐놓고 나서 11명의 공무원만 거기에 남겨놓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차츰차츰 안정이 되어 간 다음에 공무원 숫자를 줄이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합쳐놓고 나서 공무원 숫자를 별안간에 줄여놓으니까 그 지역 주민들한테 오는 어떤 공무원들의 닿는 손길이 굉장히 적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합쳐놓고 나서 주민센터에서 어떤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2개 합쳐놓고 예산은 옛날에 1개 동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의 예산만 주니까 이 사람들이 합쳐놓고 나서 그게 운영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만 너희 통ㆍ폐합해라. 그러면 예산하고 인력에 대한 어떤 인센티브를 너희들한테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그런 인센티브가 주어질 수 있도록 그런 정책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택
김진택자치행정국장
부의장님 말씀대로 정책에 협조한 쪽은 결론적으로 인센티브가 아니라 약간 역차별을 받는 결과가 됐습니다마는 그런 것은 국가정책이고 또 시 정책이라면 그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인센티브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근학
이근학위원
그렇게 좀 되도록, 왜냐하면 이게 구에서 할 일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도 주어지는 예산이라든가 이런 게 정해져 있단 말이죠.
진택
김진택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근학
이근학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에서 그런 것은 좀 과감하게 그런 구에다 지원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을 찾아보세요.
진택
김진택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남구에서 가장 협조를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한번 찾아서 좀 차별화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한번 하겠습니다.
근학
이근학위원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진택
김진택자치행정국장
네.
근학
이근학위원
그래야 앞으로 군ㆍ구에서 시의 시책을 적극적으로 따라서 하죠. 그렇게 안 하면 누가 나서서 그것을 하겠어요?
진택
김진택자치행정국장
네, 알았습니다.
근학
이근학위원
마치겠습니다.
지상
윤지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제가 한 가지만 건의사항 같은데 우리가 왕왕 공유재산관리 때문에, 우리 자치행정국이 재산관리를 하기 때문에 국장이 와서 대변하는 사례가 왕왕 있었는데 지금도 이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관련된 것이 미비된 사항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의회의 의결을 득하지 아니하고 한, 일부 건물은 벌써 금년도에 반 준공하는 사례도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산을 총괄하는, 우리 시의 재산을요. 그러니까 자치행정국장 입장에서 한번 중점적으로 검토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진택
김진택자치행정국장
네.
지상
윤지상위원장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뭐 시정 내지는 건의사항이 몇 가지 들어가 있지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지키지 아니하고 사실 남을 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한번 국장님, 사실 이런 회계나 세정파트가 정말 어려운 부서입니다. 우리가 정말 적극적으로 좋은 일이 있으면 인센티브를 줘야 할 판인데 이런 한두 가지 옥에 티가 있어서 조금 아쉬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공유재산 관리하는 총괄부서로써의 위치가 정확히 될 수 있도록, 정말 관련 부서에도 야단치실 것 있으면 치셔야 됩니다.
진택
김진택자치행정국장
네.
지상
윤지상위원장
오시면 항상 주무 국장이니까 설명해도 보완이 잘 안 되는 것도 있어요. 사실은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미리 파악해 놓으셨다가 일괄적으로 한번 정리하실 때 같이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난 것은 자꾸 되짚지 말고, 정리할 수 있는 것을 찾아야 되니까. 그것 한번 해 주시고요.
진택
김진택자치행정국장
네.
지상
윤지상위원장
그 다음에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우리가 단체에 보조금 나가는 것 정말 신경 잘 쓰셔야 됩니다. 이게 일부에서는 민원도 사실 있어요. 뭐 전적으로 다 지원해 주면 좋을 텐데 가능하시면 그렇게 골고루 혜택을 주면 좋지만 어떤 원칙과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자치행정과장님 새로 오셔서 또 새로운 업무를 하시니까, 뭐 전에 다른 파트도 하셨으니까 괜찮으시겠지만 과장님 그것 관심 많이 쓰셔야 됩니다.
광호
이광호자치행정과장
네.
지상
윤지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 업무보고에 따른 심도 있는 질의 및 답변을 위해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자치행정국에서는 능력과 성과중심의 인사혁신 운영 등 일하는 공직사회 확립과 시민 모두가 참여하는 열린행정 구현을 통해 지방자치발전에 최선을 다하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방세 징수율 제고에도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특히 여러 위원님들과의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논의되고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80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