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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의회 발언

양동용 의원 발언

제178회 제2차 행정ㆍ보건위원회2010-02-02

양동용 의원 프로필 보기 →

동용

양동용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보건위원회 개의하겠습니다. 1. 2010년도 구정업무보고의 건(중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구정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어제에 이어 행정관리국 소관 2010년도 구정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과에 대한 2010년도 구정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삼

장성삼문화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성삼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복지를 위하여 연일 애쓰시는 행정·보건위원회 양동용 위원장님, 김연선 위원님, 김기래 위원님, 이혜경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체육과 담당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박기석 문화진흥팀장입니다. 박영기 문화행사팀장입니다. 박수돈 영상관리팀장입니다. 이창조 생활체육팀장입니다. 그러면 사전에 나눠드린 보고서를 보시면서 문화체육과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42페이지, 제4회 서울충무로국제영화제 개최입니다. 올해 영화제는 고전적인 작품의 백미를 살리고 최신작의 재해석을 추구했던 영화제의 특성을 이어감과 동시에 세계영화의 트랜드를 대표하는 화제작들로 라인업을 보강하여 9월 2일부터 9월 10일까지 9일간에 걸쳐 개최하겠습니다. 개·폐막식은 국립극장 해오름극장에서 개최되며 고전영화와 최신작, 화제작 상영과 함께 다양한 축제행사와 기획행사로 진행하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서는 45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시비 30억 원이 기확보되었고, 본예산에서 삭감된 구비 제1회 추경예산 반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지난 제3회 영화제는 레드카펫 및 개막식 생방송 계획이 예상치 못한 국상으로 취소되는 등 시작부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의원님들과 많은 주민들의 염려로 무사히 행사를 마칠 수 있게 되어 감사드립니다. 지난번 행사를 계기로 올해 제4회 서울충무로영화제는 보다 더 성숙된 행사가 되도록 상영작 선정 등 행사 제반사항에 대하여 꼼꼼히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충무공이순신 탄생 제465주년 기념 축제 개최입니다. 충무공이 서울 중구 건천동에서 탄생하셨음을 널리 알려 충무공의 충효정신을 계승시켜 올바른 역사관을 확립하고 충무공 탄생 기념사업 추진으로 중구이미지 제고 및 관광문화상품으로 개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4월 28일 전후하여 탄생축하 퍼레이드 및 기념식,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궁도현장 체험학습 및 청계천 거북선 띄우기, 충무공 시서화 초대전과 올해 신규 추진하는 서울시 어린이글짓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시비 1200만 원과 구비 9500만 원 등 총 1억 500만 원이 확보되었으며 내실있는 행사가 되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 정월대보름맞이 광통교 다리밟기축제입니다. 우리 고유의 명절인 정월대보름을 맞이하여 광통교 다리밟기 재현을 통해 구민의 무병장수 기원하고 전통 세시풍속 체험을 통한 구민화합과 전통문화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여 우리 구의 3대축제로 발전시켜 새로운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도 2월 18일 개최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세시풍속, 체험마당, 전통 민속공연, 기념식 및 광통교 다리밟기 재현 등 다채로운 행사를 준비하여 성황리에 치르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구립실버뮤지컬단 및 극단 운영입니다. 서울의 중심 문화중구의 위상에 걸맞는 구립문화예술극단 실버뮤지컬단 및 극단의 운영 지원을 통하여 구민의 문화향수 기회를 증대하고 문화중구의 대외적인 위상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난해 7월 창단하여 실버뮤지컬단은 11월 5일부터 6일 이틀 동안 충무아트홀에서 롱롱스트림으로 창단공연을 갖고 구립극단 또한 11월 13일부터 3일 동안 5회에 걸쳐 충무아트홀 중극장에서 그 여자의 소설로 창단공연을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앞으로도 복지관 및 경로당 등을 수시로 찾아다니며 공연을 갖도록 하겠으며, 2010년도 본예산에서 삭감된 운영비 등은 추경에 반영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 구립합창단운영입니다. 우리 구 문화예술 발전 및 지역주민의 정서함양을 목적으로 발족되었으며, 경로당 등을 찾아가 음악으로 봉사하고 남산 봉산식 및 남산골 전통축제 등 각종 구정 행사에도 참여하는 등 건전한 지역문화 창달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경연대회 참가, 정기음악회 개최, 각종 구정 행사 및 찾아가는 음악회를 개최하는 등 내실있는 운영이 되도록 서포트(support) 하겠으며, 2010년도 본예산에 삭감된 운영비는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 예술이 흐르는 골목길 조성사업입니다. 삭막한 도심과 주택가 골목길 담장, 계단 등에 벽화 및 조형물을 설치하여 문화와 예술이 흐르는 골목길을 조성하여 주민들에게 문화예술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 생활문화환경을 개선하여 지역발전을 도모코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09년도에 추경으로 편성하여 11월부터 12월까지 신당2동 장원중학교 담장, 필동 미주아파트 담장 등 7개소에 벽화 조성하여 매스컴은 물론 주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은 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20개의 대상지를 발굴하여 추진하겠으며, 2010년도 본예산 삭감된 사업비는 추경에 반영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관심 갖고 사업을 지켜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 주민과 함께 하는 지역문화축제 추진입니다. 지역특색을 살려 우리 구를 대표하는 다양한 지역문화 축제를 개최함으로써 구민 화합과 친목을 도모하고 중구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2010년 1월 1일 새해에 남산해맞이 축제를 시작으로 충무로영화의 거리축제, 남산골전통축제 등으로 개최됩니다. 시비 4000만 원, 구비 1억 3200만 원 총 1억 7200만 원이 소요되는 사업이며 충무로 영화의 거리축제 사업비는 2010년도 본예산에서 전액 삭감돼 추경에 반영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2페이지 중구민 한가족 노래자랑입니다. 구민들과의 화합과 친목도모 및 생활의 즐거움과 활력을 제공하고자 중구민으로서 자긍심 고취 및 정서함양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노래자랑에 더 많은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권역별 노래자랑을 동별 노래자랑으로 분리하여 추진하고 각 동별 결선진출을 한 명씩 선발하여 남산골전통축제 시 최종결선 진출하는 추진사업입니다. 사업비 1억 2000만 원은 본예산에서 전액 삭감되어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 주민에게 한발 더 나아가는 지역문화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관내에 문화예술단체 및 예술인들의 다양한 공연 및 창작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 육성하여 지역문화 예술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방법으로는 관내 문화예술단체 및 예술인, 아마추어 예술인 등의 사업지원 요청에 의거, 지원여부를 결정 1개 단체 및 예술인당 100만 원에서 200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 지원실적으로는 남산 해맞이축제, 제17회 팬음악제, 명동대성당5월문화축제, 배호가요제, 삼일로창고극장 공연, 사명대사 추모제, 기원오페라단 공연 지원, 어린이결련택견 한마당축제 등 총 10개 사업에 6300만 원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 도심속 문화예술 공연장 「중구 야외상설공연무대」운영입니다. 새로운 문화콘텐츠사업의 일환으로 중구관내,
동용

양동용위원장

(동시발언) 엄청 많네.
성삼

장성삼문화체육과장

네?
동용

양동용위원장

아니, 해. 문화체육과가 업무보고가 제일 많다고.
성삼

장성삼문화체육과장

그전에 업무보고 빠진 게 있다고 막 저한테 그러셔 갖고, 업무보고도 안 하고 사업을 추진하느냐 그런 얘기를 하셔서 저희가 꼼꼼히 다 챙겼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예, 예. 간단간단하게 하세요, 간단하게.
성삼

장성삼문화체육과장

근데 이게 지금 왜 그러냐면 예산에 저기 깎인 사항들이 있어서 추경사업 때 좀,
동용

양동용위원장

그러니까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항이니까, 저번에 업무보고 받고 그랬던 사항이니까 간단하게 해요.
성삼

장성삼문화체육과장

다음은 55페이지 도심속 문화예술공연장 중구 야외상설공연무대 운영입니다. 새로운 문화 콘텐츠 사업의 일환으로 중구관내 5개소에 야외상설공연무대를 설치하여 시민을 위한 다양한 문화공연의 개최로 지역 문화예술의 활성화 및 시민의 문화생활 향상 및 발전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비예산 사업으로 재즈공연, 아카펠라, 색소폰 연주, 피아니스트공연, 7080콘서트, 난타공연 등으로 활용되며 2009년도 공연실적으로는 102개 공연팀이 628회의 공연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 아마추어예술인 지원 육성입니다. 길거리공연을 희망하는 아마추어예술인들에게 관내 야외상설무대를 제공하여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우리 구의 문화 인프라 구축 및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에 기여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예산지원은 아마추어 예술인의 신청에 의거, 오디션을 거쳐 지원여부를 결정하며 공연내용 및 추진에 따라 공연에 소요되는 최소 비용을 일부 지원하고자 2010년도 본예산에 3000만 원을 요구하였으나 전액 삭감되어 추경에 반영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8페이지 충무로사진전 개최 및 지원입니다. 충무로는 사진과 관련된 140여개 카메라숍, 현상소, 갤러리 등이 밀집되어 있는 사진의 1번가로써 충무로사진전 개최를 지원하여 젊음의 활기가 넘치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옛 사진거리 명성을 되찾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중구를 테마로 하는 사진공모전을 개최하여 중구의 계절별 변천사 자료 확보 및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파티스타일의 축제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금년도 본예산 20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으나 전액 삭감되어 추경에 편성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 신당구립도서관 건립입니다. 21세기 지식정보화 시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구민에게 지식정보 및 생활문화 서비스를 제공하며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주민수요가 많은 신당동지역에 도서관을 건립 중에 있습니다. 내년 9월 준공을 목표로 지하1층에서 지상4층까지 규모로 열람실, 종합자료실, 디지털자료실, 문화강좌실 등을 갖추게 되겠습니다. 특히 종합자료실은 다문화가정을 위한 자료실을 준비하여 다문화가정과 함께 아우러가는 장소가 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결과는 6월까지 도서관 명칭을 공모하고 7월부터 9월까지는 도서 및 기자재 구입, 자동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9월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 알뜰도서교환 시장 및 문학기행 사업 지원입니다. 새마을문고 중구지부에서 개최하는 알뜰도서 교환시장 및 문학기행 사업을 지원하여 독서문화를 장려하고 독서생활의 기반을 조성하고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독서문학기행은 2009년도 새마을문고 중구지부를 통하여 80여 명이 참여해 운영하던 것을 금년에는 9개 문고로 확대 운영하여 많은 주민과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 문고운영지원입니다. 시설이 열악한 문고를 지원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10년도 주요 추진계획으로는 문고시설 개보수 및 책 읽어주기 프로그램 연중운영, 도서구입비 및 운영비 지원, 우수문고에 대한 표창을 실시하여 내실있는 문고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4페이지 손기정기념관 건립 추진입니다. 나라를 잃은 어려운 시절 국민에게 희망을 준 손기정 옹의 기념관을 손기정선수의 탄생 100주년인 2012년까지 건립토록 하여 손기정 옹의 뜻을 기리고 서울 중구의 브랜드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300억 원에 지하3층, 지상3층, 연면적 8800㎡규모로 건립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시설의 타당성조사 및 공원조성계획 변경 용역을 실시하여 손기정기념관 건립의 원활한 추진 및 국·시비 예산확보 근거자료로 활용하고자 연구용역을 금년 3월 완료하겠습니다. 2102년 완공을 목표로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국비 10억과 시비 2억 원이 기확보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65페이지 충무로영화의 거리 특별문화진흥지구 지정입니다. 충무로를 영화의 메카로 체계적인 발전계획을 수립하고자 문화지구 지정 등 추진방안에 대한 전문업체의 연구용역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용역내용에 따라 충무로영화의 거리와 명동일대를 영상문화지구로 지정하고 문화지구의 활성화를 위하여 국립영화박물관의 유치, 핸드프린팅 설치, 스타다방 복원, 시네마콤플렉스 건립, 충무로 문화카페거리 조성, 돈화문로 걷고 싶은 거리 조성 등 영화특색의 거리조성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 훈련원공원 내 종합체육시설 건립입니다. 우리 구의 여건상 생활체육시설이 부족한 상태에서 서울시 남산르네상스사업으로 남산공원 내 8개 종목, 13개소, 1648명이 운동하고 있는 생활운동 시설이 철거됨에 따라 대체생활 체육시설을 훈련원공원 내 건립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훈련원공원 내 종합체육시설 건립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중구 을지로5가 40-3, 훈련원공원 내에 총 사업비 120억 원, 연면적 3714㎡, 지상3층 경량철골조건물에 배드민턴, 게이트볼장 체력단련실과 동호인 및 관리사무실 등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지난해 10월 15일 서울시투자심사위원회 심사와 11월 5일 투자심의위의 적격통보를 받았으며, 시보조금은 2010년도에 18억 100만 원, 2011년도에 9억 6700만 원 총 27억 8600만 원을 확보하였으며 국비는 2010도에 예산으로 30억 확보를 목표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 생활체육시설 정비입니다. 노후된 생활체육시설의 교체 및 수리하여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2009년도에는 손기정공원 샤워장 설치, 게이트볼 연합회 사무실 증축, 장충체육회 천막교체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 전용축구장 등 종합체육시설 건립입니다. 우리 구는 타구에 비해 생활체육기반시설이 부족한바, 생활체육 대표종목인 축구, 배드민턴, 족구, 게이트볼 등의 동호인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시설에서 운동할 수 있도록 우리 구에서 근거리에 있는 적정 부지를 매입하여 전용 축구장을 비롯하여 배드민턴장, 족구장, 게이트볼장 및 휴게실 등 종합시설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조성규모는 3만㎡ 내외로 사업기간은 2010년부터 2011까지로 적정부지가 선정되면 2010년도에 추경예산에 계약금 5억 원과 2011년도 본예산에 나머지 소요 사업비를 요구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본시설이 조성되면 생활체육인들의 사기가 진작될 뿐만 아니라 생활체육 활성화 및 기반시설 구축, 구민 건강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70페이지 구민 모두가 참여는 생활체육 확산입니다. 주5일제가 정착되고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구민들의 관심이 건강과 행복한 삶을 위한 여가생활 가족과 함께 참여하는 분위기가 확산됨으로써 생활체육인의 저변확대를 도모하자는 추진사업입니다. 올해도 중구민 한 가족 걷기대회 및 체육대회, 여가체육교실 등 구청장기대회지원, 생활체육동호회지원 등을 통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 여자레슬링팀 운영입니다. 체육종목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 비인기종목을 선정, 집중적으로 육성하여 및 국내 및 국제스포츠사회에서 경쟁력을 높이고 각종 대회 출전으로 중구를 널리 홍보하고 아울러 지역주민의 자긍심을 높이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감독 1명과 선수 7명으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충무아트홀 스포츠센터를 훈련장으로 활용하겠습니다. 2009년도 주요 대회 추진성과로는 세계 및 아시아선수권 파견 1차 선발대회에서 금메달 1개, 동 대회 2차 선발대회에서 금메달 4개를 획득하였고, 5월에는 태국 파타야에서 개최된 아시아시니어선수권대회에 출전하여 동메달 1개를 획득한 바 있습니다. 7월에 개최된 KBS 전국레슬링대회에서 금메달 1개와 은메달 1개를 획득하였고 제90회 전국체육대회에서 금메달 1개, 은메달 2개, 동메달 1개를 획득하였습니다. 제3회 종합선수권대회에서는 금메달 1개, 동메달 1개를 획득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 리틀야구단 운영입니다. 야구 꿈나무를 발굴하여 육성지원과 야구를 통하여 협동심과 인내심 그리고 강인한 정신력으로 어려움 속에서 상부상조하는 단체활동의 의미를 가르키고자 리틀야구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종 대회 참가지원 및 훈련지원으로 2010년도 본예산에 4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전액 삭감되어 추경에 반영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시합에 뛰기 위해서는 2월 중순까지 리틀야구협회에 등록하여야 함으로써 추경예산이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74페이지 바우처사업입니다. 스포츠 및 건강에서 소외계층으로 남아있는 저소득층 청소년의 체육활동 참여기회 확대를 통하여 건강증진과 여가선용 기회를 제공하고 계층간 격차해소 및 사회통합에 기여하고자 하는 국시비 매칭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내 유소년 및 청소년으로 만7세에서 19세까지이며 지원 내용으로 종목별 강좌수강시 최대 월 6만 원까지 지원하고, 스포츠용품으로 1인 1회 최대한 6만 5000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는 스포츠(청취불능) 46명, 지원스포츠용품 지원도 295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 중구문화원 운영 지원입니다. 우리 구 특색에 맞는 각종 문화사업 개발 보급하여 문화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데 문화원의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주요사업으로 문화교육사업, 지역문화사업, 문예지발간 등 발간사업, 문화행사개최 등 다양한 문화사업으로 구민들의 정서함양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추진 계획으로는 2010년 1월부터 12월까지 문화재탐방교실 및 문화재교실을 운영하며 10월부터 12까지는 문예지 발간 및 향토사 연구사, 미술협회 작품전, 사진대전 등 전시제도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 대한민국대표 공연장 충무아트홀 운영지원입니다. 공연, 전시, 예술 등 다양한 문화사업을 창조적으로 실현하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문화명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 육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시설규모는 지하 4층에서 지상 6층까지 대극장, 중극장 블랙, 소극장 블루, 컨벤션센터 갤러리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뮤지컬, 연극 등 공연프로그램을 기획 운영하는 사업과 음악, 미술, 뮤지컬 감상 등 총 45개의 충무예술아카데미운영과 중구민을 대상으로 인문학 강좌 및 광희어린이 뮤지컬교실을 운영하며, 충무로갤러리 기획전 및 공모전, 어린이체험전시회 등 전시사업과 컨벤션센터, 대관사업 및 거북선카페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 5월 13일부터 9월 12일까지 제4대 초대작 뮤지컬 미스사이공 공연도 예정돼 있습니다. 사업비는 출연금 및 재단 자체 재원을 포함하면 59억 6000만 원이며 2010년도 본예산에서 삭감된 출연금 15억은 추경하여 반영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7페이지 문화시설위탁운영 지원입니다. 중구 시설관리공단에서 우리 구 관내 문화체육시설을 위탁 관리함으로써 효율적인 운영으로 지역주민들에 대한 행정서비스를 증대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충무아트홀 스포츠센터, 무학봉체육관, 회현체육센터, 장충문화센터, 손기정문화체육센터, 남산타운문화센터, 구립도서관 등 7개소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대행사업비는 60억 8400만 원과 위탁시설 보수비 5500만 원등 총 61억 3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주요 봉사실적으로 3월에 손기정문화체육센터 방수 및 보수공사를 시행하였고 7월에는 충무아트홀 스포츠센터 헬스장 이전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12월에는 충무아트홀 스포츠센터 여자 체난실 습식사우나 공사를 시행하는 등 쾌적한 시설로 거듭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장성삼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선위원

김연선입니다. 남산타운 아파트에 있는 문화센터 가 보셨어요?
성삼

장성삼문화체육과장

네. 가 봤습니다.

김연선위원

지하1층에 뭐로 돼있지요?
성삼

장성삼문화체육과장

주차장.

김연선위원

그치요?
성삼

장성삼문화체육과장

네.

김연선위원

주민들하고 약속한 최종안이 뭔지 아세요?
성삼

장성삼문화체육과장

주민들하고 약속한 최종안?

김연선위원

네.
성삼

장성삼문화체육과장

그 지금 현재 돼있는 시설이 주민들하고 맨나중에 합의한 사항을 반영해서,

김연선위원

합의한 사항이 뭐라고 돼있는 줄 아세요? 지하1층에.
성삼

장성삼문화체육과장

(직원에게) 박 계장, 저기 지하1층.

김연선위원

여기 서류로 돼있어요. 이게 당초에 거기가 체비지잖아요?
성삼

장성삼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지요.

김연선위원

그렇지요. 아파트에서.
성삼

장성삼문화체육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래서 문화체육과에서 지하 1층부터 지상 5층까지 전체 문화체육시설을 해주겠다고 여기서 공문을 보냈어. 근데 신당3동에 어린이집이 안 되니까 보육시설에 좀 하나를 넣겠다 해서 주민이 반발이 생겼지요?
성삼

장성삼문화체육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주민들하고 합의를 볼 때 제가 나서서 한 개 층을 보육시설로 좀 양보하십시오라고 저기해서 준 게 안이 나온 게 이겁니다, 여기 서류로. 지상1층에 보육시설, 옥외 주차장 그다음에 지하1층에는 행정공간, 휴게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마지막 이게 확인된 공문서예요. 주민공청회에 대해서, 몇 차례 이게 반복되면서. 그런데 그다음에 현상공모설계를 해가지고 할 때 건축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성삼

장성삼문화체육과장

그렇지요. 예.

김연선위원

건축과에서 할 때 제가 갔다면 제가 디자인한 거 보고 그 안에 층간을 이걸 다 보면 제가 그걸 지적했을 겁니다, 이 설계내역을. 그런데 그때 유감스럽게 이혜경 의원님을 불렀어요, 지역구니까 그럴 수 있지요. 왜냐하면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지역구 아니지만 동대표가 저희한테 전부 편지를 보내가지고 제가 지역구 아니지만 그 일에 개입해서 구청에 보육시설을 넣는데 제가 기여를 했습니다. 주민들이 반발하는 걸. 그거 마지막 컨펌(confirm)할 때 제가 주민공청회도 계속 거기 가서 확인했고요. 그런데 문화체육시설에 대해서 이걸 공모를 할 때 그 당시에 공모하실 때 이혜경 의원님은 제가 확인은 안 했지만 가서 겉에 디자인만 보는 걸로 했었을 겁니다. 쭉 이렇게 나와서 디자인 보고 어떤 거 심사했을 겁니다. 그 내용이 변하는 것에 대해서는 확인을 안 했을 거 같습니다. 위원님 그랬지요?

이혜경위원

네.

김연선위원

그치요? 거죽만 하셨지요?

이혜경위원

네.

김연선위원

그래서 제가, 저도 그때 일견 가지 못했다고 건축과에다가 지적했습니다. 왜 그거를 할 때 저를 안 부르시고 왜 이혜경 의원을 불렀냐, 그 내용에 대해서 뭐냐 그랬더니 그냥 그럴 수밖에 없었다 그랬을 때 저는 그냥 이왕 지나간 거고 그렇게 했으니까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가봤습니다, 요번에. 갔더니 아니나 달라. 거죽은 저희가 그때 당시에 이미 얘기했기 때문에 알고 있는데 실제로 가보니까 지하1층이 전부 주차장이 됐어요, 알다시피. 저는 수없이 4년여, 이제 몇 달 안 남았습니다, 저희 임기 말이. 중구청하고 수없이 우리가 이제 얘기하는 게 뭐냐 하면 여기 와서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추경을 받기 위해서 무슨 예산설명 할 때는 허벌나게들 들락거리고 얘기하셔. 예산 따오면 그다음에 그걸 갖다가 잘 이렇게 진행하고 하다보면 문제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우리가 관여하는 부분만큼은 그래도 이걸 좀 신경을 써야 되는데 알고 있기에는 문화체육과장이 그 문제 있을 때 주무과장이 그때 현장에 안 계셨어. 과장은 바뀌었어. 그러면은 행정집행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구청장이 하고 있어요. 구청장이 정말 질이 떨어지는 구청장이지. 맨날 인사를 갖다가 레미콘 인사로 굳어지면 안 될까봐 맨날 돌려재껴. 굳으면 시멘트 굳을까봐. 그러니까 일의 연속성도 없고 이것에 대해서 책임성이 없어요. 우리 주민의 대표로 여기 와 있는 겁니다. 구청, 우리가 끝없는 얘기를 하고 이런 걸 지적해도 결국은 무시하고 자기하고 싶은 대로 다 하셨잖아. 지하에 다 만들고 1층 보육시설 넣고, 결국은 2,3,4,5층 4개 층만 문화체육시설로 갔습니다. 왜 일을 이렇게 하세요? 이제는 다 굳혀놨기 때문에 우리가 바꿀 수가 없지요. 주민들이 그동안 낸 이런 주민설명회 이런 거 연서하고 이렇게 많은 세월들이 오고간 거를 한시에 그걸 무시하고 이게 지금 우리 중구청의 집행역사가 이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셔요. 정말 이 시점에 우리가 말발이 어떻게 돼서 그걸 바뀌어지리라가 아니라 이렇게 낸 걸 어떻게 우리가 지금 이 상황에서 하겠어요.
성삼

장성삼문화체육과장

(직원에게) 박 계장, 임미희한테 물어봐봐 그 내용 지금.

김연선위원

내용 말하나마나 여기, 내가 뭐 이런 서류를 이거를 내가 만든 겁니까? 구청에서 만든 거지. 그리고 그 많은 내용들에 대해서 구청에서 갖고 있는 입주자대표회의 그런 거서부터 제가 전부 파일링해서, 언제서부터 우리가 구청에서 무슨 약속을 해서 20067년 9월 17일날 어떤 공문을 보냈나, 남산타운에다가. 그래서 그 주민들하고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우리들한테 편지 보내고 나가고 몇 차례 한 게 이게 역사입니다. 제가 이걸 만들어서 합니까? 뭘 확인하세요? 확인해 봤자지요 또. 얼마나 하실 일이 많아, 얼마나. 있지요, 제가 구의원이라도 돼가지고 그전에 일반인으로 있을 때는 그래도 구청에 대해서 어느 정도 틀이 있고 서류로 말하고 어떤 믿음이 있었습니다. 지금 들어와서 느끼는 거 뭐냐 하면 정말 분하고 억울해. 정말 눈먼 돈 세금을 가지고 질서도 없고 계획도 없고 뭣도 없어. 그냥 뭐 꼴리는 대로 해. 문제 생겨도 묵살하고 이 따위 구청장 심판받지 않겠어요? 그다음에 또 봅시다. 이건 우리가 이제 힘 빼고 얘기해 봤자 이제 무용지물이라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이게 다 남아있어. 주민들은 알 겁니다. 이거에 관계된 몇몇 동대표들이 보낸 거니까. 아시겠어요?
성삼

장성삼문화체육과장

네.

김연선위원

이게 우리의 현실이라는 게 정말 누더기식으로, 우리 의회 뭣 땜에 필요해. 풀뿌리민주주의도 필요 없어, 의원들 뽑지 마세요. 그냥 집행하고 싶은 대로하면 됐지. 구청장 자기 마음대로 하고 예산 그게 뭐 저긴가, 편법, 탈법 일상이고 재수 없으면 걸리는 거지. 여러분들은 대한민국 국민 아닙니까? 정말 내가 여기 오면 피를 토해, 잠이 안 와. 그다음 77페이지 보세요. 문화예산과에 대해서 이거 전체 오시면서 지금 축구장 55억을 갖다 예산을 갖고 왔어, 부지매입. 전체 이거 예산의 총계가 얼마입니까? 그 중장기 계획이나 있습니까? 이런 거 얘기할 때 중장기 우리 계획이 있어요? 예산은 한정돼 있고 우리예산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에 대해서 모든 계획이 예산의 출발은 중장기계획 아래서 저기합니다. 경상적 지출하는 거 있고 사업성 있을 때 단기사업성도 있고 장기사업도 있어. 그럼 우리 들어오는 재원해가지고 돈을 갖다 분배할 때 길게 짧게 그거를 배분을 해. 우리 그 여기 책들 다 있잖아요? 중장기 그런 거 있어. 갖다놓으면 뭐해? 그해그해 매일 바꾸는 거, 그게 중장기계획입니까? 그게 중장기계획이야? 축구장 55억? 아니, 그 55억을 그럼 우리가 1년에 쓸 수 있는 가용예산이 얼마요, 얼마! 나는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 정말 그거 다시 예산 받겠다고 들어온 거 노력하시는 건 좋아. 이게 노력하시는 거요? 그냥 와가지고 들이미는 거지. 정말 앞을 뛰고 예산의 규모 그런 거 다 신경 쓰고 하시오? 그다음에 77페이지 먼저 끝에서부터 가겠습니다. 그 체육시설, 시설관리공단에서 23억인가 그렇지요? 이게 뭐예요? 한번 설명 좀 해보세요. 어떻게 해서 25억 가져가는 내역이 뭡니까? 25억 1800으로 돼있어요. 25억이 어떤 내역입니까? 충무아트홀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을 이왕 이거 하면서 그냥 이런 내용을 출연금으로 주고 뭐 할 때 일일이 따지지 않았습니다. 왜 이런 걸 하냐면 지금 중구문화재단을 들어가보니까 정말 엉터리로 돼있어. 우리가 출연금을 줘서 거기서 안에서 잘 운영되리라고 생각했어요. 문화체육과장님, 거기에 2009년도 은행잔고가 얼만줄 아세요? 아셔요? 예산 편성할 때 그런 걸 다 문화체육과 주무과장으로서 아실 거 아니에요? 출연금 줄려면. 12월말 잔고가 얼맙디까?
성삼

장성삼문화체육과장

그건 제가 확인 못 했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래요? 그런 거 못 하면서 예산편성 하십니까? 출연금 어떻게 계산해서 주세요? 여기에서 15억을 갖다가 예산을 갖다가 우리 중구문화재단의 충무아트홀 운영에 대해서 그런 거 할 때 30억 예산 넣을 때 그래도 전체적으로 통밥으로 이게 이렇게 부족한 분을 보전하잖아요, 우리가.
성삼

장성삼문화체육과장

그렇지요. 예.

김연선위원

그런 것에 의해서 어떤 판단과 전제의 그걸 갖고 우리한테 와서 설명을 해야지요. 들입다 갖다내요? 그래서 저희가 요번에 한번 봤습니다. 저희들 출연금 주는 거요, 여기서 기획예산과 얘기 다르고요, 문화체육과 다르고 문화재단이 다릅니다. 세 군데가 다. 우리는 한 번 줬을 텐데 내용이 다 달라요. 그것도 우리가 확인하겠지만 지금 이 업무보고의 이런 내용을 오실 때 정말 여기다가 누가 도장을 찍어서가 아니라 이거는 나의 책임이고 이건 공문서라면 공문섭니다. 그런데 이런 거 오실 때 아무 준비도 없이, 그게 얼마나 더 필요한지 예산 얘기하시잖아요? 추경예산 받기 위해서 이런 걸 갖다가 지금 괄호치고서 쫙쫙 올라오네. 그런 내용하면은 파악하고 오셔서 우리한테 설명하고, 그것이 안 되면 뭐가 됐는지에 대해서 설명하셔서 왔야지 그냥 쭉 읽을 거 같으면 뭣 땜에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아요? 서류만 보내주시면 되지. 이것만 보냅니까? 후속되는 부가서류도 계속 보내셔야지, 우리가 이해될 때까지. 요식행위로, 업무보고 공식적으로 마지못해서 의원들이 얘기하면 몇 장 보내고 몇 장 보내는 거도 반복적으로. 과장님 지금 몇 달 동안 영화제 예산에 대해서 쭉 우리 보고 계시잖아요?
성삼

장성삼문화체육과장

네.

김연선위원

나는 과장님이 여기서 과장님의 성격으로 다 얘기하리라고 생각하지 않아, 인격체가. 구청장이 시키면 어쩔 수 없이 여기 와서 할 수 있는 그런 역할밖에 안 되는 그런 내용도 우리가 감안을 합니다. 그래도 이건 유분수지. 지금 문화체육시설 그거 25억 1800 이거 위탁, 어떤 비용입니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이게 뭡니까? 스포츠센터에 그 저기 25억을 주는 건 뭐지요?
성삼

장성삼문화체육과장

이게 이제 운영하는.

김연선위원

운영인데 어떤 운영이냐구, 구체적으로.
성삼

장성삼문화체육과장

거기 뭐 전체적인 강사나,

김연선위원

전체적인 거 어떤 거지요?
성삼

장성삼문화체육과장

강사료도 있고

김연선위원

강사비. 그다음?
성삼

장성삼문화체육과장

강사료.

김연선위원

네.
성삼

장성삼문화체육과장

그다음에 이제 뭐 재단 뭐 이제 일반운영비에 대한 시설보수비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이제 뭐 전기료, 수도료, 인건비 이게 다,

김연선위원

잠깐만요.
성삼

장성삼문화체육과장

예.

김연선위원

전부다가 아니라 문화재단 속에 같이 포함됐다가 이게 파생돼서 나갔지요?
성삼

장성삼문화체육과장

네, 네.

김연선위원

언제 나갔지요?

「생기면서」하는 직원 있음

생기면서가 언제냐구요?
성삼

장성삼문화체육과장

공단이 저기,

김연선위원

2007년도 몇 월달이지요?
2007년도 7월 1일자로 공단설립하면서 곧바로 나갔어요?
그러면 저희 구에다가 요구할 때 동국대 운영위탁비용으로 별도로 의회에서 승인 받았습니까?
한번 보세면, 2007년도 거.
무과

무과의회사

김형철 (청취불능)

김연선위원

지금 이거 얘기하는데 어떻게 봐? 예? 조금. 2000,
동용

양동용위원장

접수하라고 그래.
무과

무과의회사

김형철 지금 접수하라고 그럴까요?

김연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쓰면 저기할 때 해야지 업무보고 받는데 이걸 나보고 검토하라고, 이 시간에? 조금 기다리세요. 저기 2007년도 예산서 책 좀 가져와보세요, 김형철 씨.
무과

무과의회사

김형철 2007년도요? 예.

김연선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게 출연금으로서는 문화재단 문화아트홀 운영이고요.
그다음에 동국대 거는 위탁운영으로 별도로 예산 책정됐다 이거지요?
예. 그때 얼마였어요, 위탁운영이? 07년도에.
자, 그러면 동국대 위탁운영비가 요 금액에 준했을 거다,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동국대 위탁운영비일 때 그 체육시설운영과 관계해서 거기에 어떤 비용들이 포함됐지요? 인건비.
네?
예, 일반운영비.
그거에 대해서요.
예. 그러면 인건비가 거기 직원이 몇 명이나 됐지요?
강사 포함.
70명 전후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예. 그러면 공공요금은 어떻게 문화재단에다가 냈습니까?
예. 그러면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인건비 그러면 지금 체육시설이 거기 뭐뭐 있지요?
그렇지요?
예. 그러면 이제 저기하는 데에서 인건비도 내고 공공요금에 대해서는 계량기에 자기가 부착된 거는 그 자체에서 돈을 지불하고 공공 부문은 어디다 내지요? 문화재단에다 냅니까?
문화재단에다가.
그럼 중구 충무아트홀에다가 내서, 충무아트홀에서 전부 내나요?
예.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 비용에서 주고 여기서 나오는 수입금은 전부 어디로 갑니까?
그러니까 구청 어디로 가요?
재무과로 들어가요? 문화체육과,
(동시발언) 아니지.
성삼

장성삼문화체육과장

(동시발언) 아니. 우리 과로 와서 우리 과,

김연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문화체육과에서 집산하지 않아요?
성삼

장성삼문화체육과장

저희 과에서 받아와서, 받아서 그럽니다.

김연선위원

여기에 대한 그 저기가 얼마나 됩니까? 지금 수입금이.
30억이요.
그러니까 지금 연말에 얼마 됐는지는 모르세요?
네.
36억,
2800이 지금 수입이다.
예. 그리고 우리가 시설개보수 해주는 비용은 또 어떻게 들어가지요?
그러면 지금 이 25억 중에는 저희가 시설개보수비는 안 들어간 거지요?
예. 그거 하는 거는.
그러면 지금 수입금이 36억 났다 이건가요?
요거를 자료가 지금 요거를 전부 좀 금방 뽑아주실 수 있지요?
자, 그러니까 입금 따로, 이제 연간별로 지금 얘기하시는 일반운영비, 인건비, 공공요금 그 집산된 거를 데이터가 전부 있으시지요?
예, 예.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충무아트홀 내일모레 들어갈 때 우리가 좀 확인하려고 하니까 그것 좀 주세요.
그다음 충무아트홀 운영지원비, 문화체육과장님.
성삼

장성삼문화체육과장

네.

김연선위원

지금 내용이 뭐냐 하면 사업예산에 대해서 지금 82억이 잡혀있습니다. 그치요?
성삼

장성삼문화체육과장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사업비는 59억을 우리한테는 충무아트홀에 대해서는 59억으로 잡혀있는데,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자, 뭐 그 저기 이사회에 문화체육과 과장님이,
동용

양동용위원장

(동시발언) 참석 안 해.
성삼

장성삼문화체육과장

(동시발언) 참석 안 해요.

김연선위원

안 하지요? 그럼 누가 가지요?
동용

양동용위원장

행정관리국장.
성삼

장성삼문화체육과장

행정관리국장 가지요.

김연선위원

행정관리국장 여기 왜 안 오셨어요? 행사 때문에 또 안 왔어요?
성삼

장성삼문화체육과장

오늘 참석하시······, 우리 과 하니까 우리 과만 오지요.

김연선위원

예. 그러니까 안 오시는 거예요, 국장님? 어저께 모시기로 했는데,
동용

양동용위원장

어제 불렀어.

김연선위원

어제 오셨어요?
동용

양동용위원장

예.

김연선위원

그럼 오늘 안 오셔? 가령, 예를 들면 이래요.
동용

양동용위원장

구청이 요즘에 조금 거시기해서.

김연선위원

행정관리국장님이 거기 갈 때에는 문화체육과가 소속됐기 때문에 행정관리국장님이 가시겠지요, 예산 전체 현황 같은 거 파악할 때.
성삼

장성삼문화체육과장

이제 문화재단 이사로 돼있어서 가실 거예요.

김연선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사로 넣을 때 주 업무가 이런 내용 때문에 그렇잖아요. 저희가 출연금을 줄 때 문화체육과를 통해서 주지요?
성삼

장성삼문화체육과장

그렇지요.

김연선위원

그치요? 저희가 79억 줄 때도 시설개보수비 이런 걸 별도로 드리잖아. 그치요?
성삼

장성삼문화체육과장

그렇지요, 예.

김연선위원

자 그러면,
성삼

장성삼문화체육과장

충무로 외에,

김연선위원

이런 내용을 한 장을 들고 오실 때 그래도 이 내용을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되잖아요, 무조건 이렇게 써서 추경 요구액이 15억이다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말하는 건 이겁니다. 문화재단에 지금 연말에 있는 통장의 잔액이 46억 5000이 있습니다, 지금. 어제 확인한 결과 연말 잔고가.
성삼

장성삼문화체육과장

연말 잔고가?

김연선위원

예. 그러면 그 연말잔고가 그렇게 돼있고, (김형철 자료제출) 찾아보셔. 27% 저기 문화체육과. 그 46억 5000이 돼있고 지금 쓰지 않고 있는 돈이.
성삼

장성삼문화체육과장

예, 예.

김연선위원

그리고 이제 얘기한 대로 우리 15억이 가지요. 그렇지요? 그다음에 공연사업수익 아니, 그니까 전체 충무아트홀 총 사업수익이 23억입니다.
성삼

장성삼문화체육과장

총 수입요?

김연선위원

예.
성삼

장성삼문화체육과장

1년에, 예.

김연선위원

그러면 지금 얘기하실 때 23억이고 그리고 작년에 쓰고 남은 거 순세계잉여금이 한 15억 얼마가 있어. 그리고 전년도에 사업수입이고 29억 정도가 올라와있어. 이게 27억으로 돼있네. 그치요?
민간위탁금이 그렇고요. 그리고 출연금이?
예. 재단에 50억 1300.
그런데 이게 44, OK.
성삼

장성삼문화체육과장

위원장님.

김연선위원

네.
성삼

장성삼문화체육과장

다음부터 우리 업무보고할 때 충무아트홀하고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모른단 말입니다. 실지 거기다 출연금 주고 정산해 놓으면,

김연선위원

과장님.
성삼

장성삼문화체육과장

예. 위원장님한테 제가 부탁 좀 드리려고.

김연선위원

아니야. 위원장님이 아니라 그거 이전에 문화체육과에서 이런 거 쓸 때 출연금을 쓰는 주 과장님이셔. 그러면 그런 걸 갖다가 당연히 파악하고 와야 돼. 우리가 이런 걸 지시합니까? 추경예산 받으시겠다매?
성삼

장성삼문화체육과장

예, 예.

김연선위원

받을 때 누가 와서 얘기해요? 어!
성삼

장성삼문화체육과장

아니, 그니까 저희가 이제,

김연선위원

그런 내용을 전부 파악하고 오는 게 지금 한 번도 아니고 연말에 했어요. 올 이번에 새로 또 추경예산을 하겠다고 지금 올라와있어. 오죽하면 우리가 영화제를 하다가 보니까 거기에 웃기는 게 발견이 돼가지고 응? 문화체육과장님이 내용도 파악 못 하고 출연금 거기서 써주는 대로 갖고 옵니까? 이사회에서 우리 사업예산이 이만큼 필요하니까 그러면 와서 그냥 써주는 역할로 이렇게 한 장 써갖고들 오세요? 그건 과장님 자질문제야. 왔우갔우 하고 거기서 써주는 대로 와서 읽을 바에는 과장님이 왜 거기 와있어요? 아무 직원이라도 와서 읽으면 돼. 과장님 정도는 이거 책임자 아닙니까? 이 전체에 대해서 파악 못 한 걸 뭘 위원장님한테 저기해요? 우리 이제 몇 달이면 끝나구만. 이제 또 새로운 사람 새롭게 길들이세요. (칠판으로 가서 판서하며) 이 내용의 핵심이 뭐냐 하면 얼마나 저기 문화재단이 우리 예산의 블랙홀인지 지금 사업예산 82억 잡아왔어. 예산에 82억을 잡아왔어요. 우리 구청에 주는 15억 빼. 그다음에 이건 구에서 주는 돈이고 자기의 자체 사업하는 게 23억이야. 자체사업, 이게 문화아트홀의 이게 메인이지요. 그다음에 23억이고 그다음에 뭐 잡았어? 15억이 순세계잉여금이에요. 그다음에 29억이 09년도 사업한 거, 그 전년도에 사업한 사업비를 여기다가 저기했어요. 이때 와서 써.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정관에 회계에 보면 25조에 세입세출에 대한 잉여금을 다음연도에 한다라는 조항이 있어요. 이거는 말 그대로 잉여금이야, 잉여금. 순세계잉여금이 됐든 총 잉여금이 됐든 남은 거 다음연도에 쓴다는 건 회계원칙이야. 이런 말 쓰지 않아도 회계원칙의 이거 기본이에요. 왜? 쓰고 남은 건 그다음 해의 재원이 되니까. 그치요? 이미 이건 알고 있어. 근데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순세계잉여금을 여기다 넣었어, 요거를. 넣는데 29억을 09년도 사업에, 그 09년도 총 사업을 한 거 그 사업에 대한 예산을 여기다 수입을 잡았어요. 여태껏 그렇게 쓰고 있어. 그리고도 지금 통장에 지금 46억 5000이 있어. 그러면 제 생각에는 46억 5000이 왜 있냐, 요 15억 플러스 29억만 해도 44억이야. 순세계잉여금 쓰고 남은 거 15억하고 전년도 사업한 무조건 29억 붙잡아놓고 44억을 해서 46억 5000을 지금 이 정도 통장에 있어요. 그러면 이번 어떻게 잡았냐, 지출을. 지출도 똑같이 받지. 겉으로 보면 좀 똑같은 거 같아요. 경상적지출이 49억이야. 사업성지출이 10억이야. 그다음에 다음연도 이월을 얼마 잡았냐, 요 23억을 잡았어. 그럼 이건 들어가나마나지, 이렇게. 응? 다음연도에 넘기는 걸 23억을 잡아놓고 돈이 없대.
동용

양동용위원장

과장님 지금 우리 김연선 부의장이 말씀한 내용을 지금 이해가 갑니까, 안 갑니까? 이야기를 한번 해보세요. 이해가 가요? 무슨 말인지 이야기는 열나게 지금 우리 부의장이 하는데 과장님이 이해가 안 가면 다시 설명을 드릴 테니까 이해가,
성삼

장성삼문화체육과장

이해 가지 왜 안 가요.
동용

양동용위원장

예?
성삼

장성삼문화체육과장

가지.
동용

양동용위원장

어떻게 가요?
성삼

장성삼문화체육과장

지금 잉여금 자체를 잡아서 빼놓고 다음연도에 넘긴다는 그 얘기 아니에요.
동용

양동용위원장

이월금, 잉여금이 아니고.
성삼

장성삼문화체육과장

예.

김연선위원

어. 그러니까 잉여금은 당연히 그렇게 해. 우리 구청의 예산을 그렇게 잡잖아요. 들어올, 올해에 지방세니 뭐니 세입에 대한 근거를 전부 해가지고 100%도 안 잡아. 한 80% 정도 잡아. 왜냐하면 안 들어올 수도 있으니까.
성삼

장성삼문화체육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 80%에다가 전년도에 쓰고 남은 거, 그거는 나중에 결산 털면 나올 때 추경에 쓰지? 그치요? 그게 순세계잉여금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전에도 쓰고 남은 것에 대해서 그다음에 털어서 쓰는 건 다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 이번에 까뒤집어 보니까 이렇게 전년도 사업예산에 대해서 수입으로 잡아놓고 그다음에 이월을 할 때는 아예 남길 때 23억이야. 이걸 그냥 그대로 남겨. 그러면 간단하게 생각하면 충무아트홀에 그냥 기본적으로 자기들이 경상적지출, 사업적지출 59억만 있으면 운영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59억이 있는데 46억이 통장에 있어. 우리 15억 더 줬어, 사업 안 하고도 59억이야. 그럼 이 59억 다 이루어져. 59억 근데 이게 남아있어.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가 뭐냐 하면 지금 문화재단에 대한 여태까지 연간 08년도에는 54억이 깔려져 있었어. 매해 56억~60억 정도가 그냥 현금으로 거기에 잠겨져 있었어요, 여태껏. 저희가 확인한 것도 지금 2개년도가 제가 결산보고서가 있으니까 그거 5년밖에 안, 이제 5주년이 맡았어. 5주년. 그 사이에 문화재단에 간 것들이 지금 통장 속에 유휴자금이 50억~60억들이 거기에 잡혀져있어요. 그거를 우리가 이번에 교정하겠다는 거고, 또 그다음에 자, 얼마나 한심하냐면 깜짝 놀란 게 제가 사실은 이번에 영화제사업하면서 제가 확인한 겁니다. 23억이 메인의 우리 문화아트홀의 수입입니다. 수입을 올리겠다는 게 23억입니다. 체육시설 아까 얘기대로 우리 체육관리공단 할 필요 없었어요. 하지 않아도 25억 주면은 우리가 지금 아까 36억 흑자산업이야, 그거는.
성삼

장성삼문화체육과장

그렇지요.

김연선위원

그리고 그거는 엄격한 의미에서 흑자는 아니에요. 우리가 시설보수비 대주고 뭐 해주고 우리 개인영업으로 보자면 아니지. 감가상각비, 뭐 자산소득비 그거 아니지요. 가령, 예를 들면 지금 78억 지금 증액한 거 우리 드렸잖아요? 일반회계 할 때 이거 드려서 어디 했어? 증축공사 했어. 증축공사 할 때 충무아트홀의 자산은 증가가 됐어요, 자산은. 왜? 비품도 오고 뭣도 늘어났으니까. 자산은 증가됐는데 자본적 투자는 없어. 이런 기이한 거를 만들어놨어요. 돈 들어가는 거 큰 돈 들어가고 뭐 하는 거는 우리에서 따로 별도로 출연금 외에 별도로 준다고, 시설비를. 그러니까 엄격한 의미에서 이게 플러스가 플러스가 아니지요? 그렇지요? 그렇다면 그것도 뭐 구민의 그거를 위해서 우리가 꼭 수익성만 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시설관리공단도 우리가 적자 나는 사업을 준 게 아니라 흑자 나는 사업을 줬어. 또 좋게 생각하자면 일자리창출로 좋다 이거야. 지금 뭐 일자리 없는데 일자리 많이 만들어서 우리 구 예산으로, 좀 넉넉한 예산으로 주는 거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들어가서 좀 사업을 제대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이거 보세요. 문화체육과장님이 이런 걸 알고 행정관리국장 도대체 미꾸라지처럼 맨날 사업에 바쁘다하고 다녀. 그 사람이 주된 사업이 행정관리국장이요, 구청장 딱가리요? 지금 우리 문제되는 게 뭐야. 민선이 되고 나니까 구청 공무원들이 전부 구청장 해바라기성으로 자기의 출세와 뭐를 위해서 구청 예산은 그냥 마음대로 쓰고 23억이에요, 23억 거기 사업예산에. 23억에 뭔지 알아요? 공연수입이 있어요, 공연수입. 공연수입이 있고 그러니까 공연수입이 있고요 그다음에 사업성수입이 있어요. 사업성수입 임대하는 거. 임대하는 거 여기서 주차장 수입 그다음에 임대한 거. 우리 거기서 세놓는 거. 그다음에 기타예요. 그렇게 하고 공연수입은 말 그대로 우리가 메인에 대한 거, 대공연처럼 뮤지컬공연하는 거 그다음에 하는 거, 전시하는 거 그다음에 하는 거, 대관하는 거 빌려주는 거. 그렇게 해서 그 23억 중에 사업성예산이 10억이고 이게 13억이에요. 우리가 문화아트홀을 유지하는 그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갑니까? 저희가. 아까 49억이 들어갔다고 그랬잖아. 이 인건비성, 일반경비성 그다음에 사업성 중에서 59억을, 지금 59억에 우리는 엔진을 돌리고 있어요, 59억을. 쉽게 얘기하면. 60억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창출하는 게 13억, 10억에 23억이야. 이렇게 마이너스 적자를 운영하고 있어. 그걸 메꿔주는 게 우리 구의 출연금이에요. 그런데 공연수입하는 거 아까 얘기대로 거기서 공연수입이 얼마야, 4억 4000이야. 전시기획 1억 2000~3000, 대관수입이 7억 7000이에요. 여기서 78억 가져갈 때 뭐라고 하셨어요? 문화체육과장님 이하 구청에서 79억 가져갈 때 2008년도야. 추경에 우리가 해줬어. 제가 나서서 의원들한테 안 된다는 거 왜, 우리가 800석이 있으면 수지타산이 안 맞는다, 수지타산이 안 맞는다. 이름난 대형뮤지컬을 넣어야 우리 수지타산이 맞는다, 좌석수를 1200석으로 늘리자. 그래야지만 맞는다, 그 말도 맞어. 점심시간 한 시간을 보는 음식점 장사가 그 한 시간에 몰려오는 좌석수가 있어야 수지타산이 맞지, 늘 오는 게 아니니까. 뮤지컬 할 때도 몇 회 공연할 때 좌석수가 있어야 이 수지타산, 왜? 들어가는 공연 그 출연료는 일정한데 올 수 있는 관람객 수의 숫자가 늘어나면 한다 그랬을 때 강남하고 강북하고 할 때 강남의 랜드마크가 누구였어요? LG아트홀이었어. LG는 대기업에서 하는 거예요. 우린 그것을 타깃으로 잡았어. 문화아트홀 저기, 국립 하는 거기에서 거기서 할 수 있는 거보다 문화아트홀은 뭐냐, 접근성이 좋다, 테헤란로니까.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주로 오는 고객, 관객이니까 끝나고 나서 오거나 접근도도 좋으니까 이래서, 그럼 우리는 뭐냐, 저기 있어요, 세종문화아트홀. 그거 있지만 그건 3000석 규모지만 우리가 접근성이 이거 좋은 거, OK. 동대문 DD플라자 이렇게 멋있게 출발했어, 우리가. 결국은 그거에 대해서 1200석을 만들어줬더니 어떻게 됐어요? 800석 했을 때 공연수입이 06년도 초에 12억이었어, 공연수입이. 그다음에 17억, 19억, 20억까지 우리가 이게 늘어났어. 06년도, 07년도, 08 아니, 이게 12억이었다가 20억이야, 공연수입이. 이게 한계가 달했다고. 이 20억이 완전히 20억 우리 수입이 아니고 비용이 있으니까. 마이너스야. 그렇지만 어쨌든 외형적으로 공연수입을 20억을 잡았어. 08년도에 어떻게 됐어? 17억 얼마를 잡았어요. 그때는 8개월간 몇 개월간 공사를 했으니까 공사기간에 대비 잘했어요. 09년도 얼마 됐어요? 15억 5000이에요. 이번에 어떻게 됐어? 4억 4000이야. 나머지는 쏘쏘(so-so)해요. 미스사이공 우리한테 얘기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공연기획 하겠다고 그랬어요, 1200석 나와서 우리가 돈 좀 벌어보겠다고. 지금 어떻게 했어? 이렇게 거꾸로 갔어. 그리고 이제 신경 써서 나온 게 뭔 줄 아세요? 기타수입이, 주차수입은 그대로고 3억. 임대수입은 다 내보내고 기소야 내보내고 스위트카페 내보내고. 스위트카페 내보낸 거 우리가 다 인수해, 6000 몇 백만 원 해서. 왜 인수합니까, 우리가? 임대해 줬을 때 인수조건입니까? 그거 다 넣어서 임대해서 이거는 스포츠 저기 뭐야, 1960만 원, 2억에 가까운 임대수입이 1000 몇 백만 원으로 만들어놓고 기타수입에 어떻게 해놨어요? 6억 600이야. 6억 6000 어떻게 했어? 지금 식당 사업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거북선카페 4억을 잡아놨어요, 사업수입은. 자, 거북선카페 사업수입하고 공연수입이 4억 4000이에요. 이게 문화아트홀입니까? 우리가 식당사업하는 겁니까, 뭘 하는 겁니까? 예산이 이거밖에 없어서 못 한대, 예산이. 내가 그래서 23억 있는 거 가지고 써라, 공연해라. 미스사이공 대관하지 말고 니네가 번다고 얘기한 거 뭐야, 다 써서 낸 자료들 다 갖고 있어요. 78억 줄 때, 우리 꼬실 때 준 자료 다 갖고 있다고.
동용

양동용위원장

과장님이나 계장님들 잘 들으시라고. 김연선 우리 부의장님이 지금 이야기한 말이 이해가 갑니까, 안 갑니까?
가요?

김연선위원

솔직히 내가 눈물이 나. 눈물이 나. 피눈물이 나. 여러분들이 여기 오셔서 공무원으로서 열심히 봉사하시고 우리 그래도 주민들이 뽑아줘서 월급 받고 여기 나와서 일해요. 갖다 줄 때 열심히 예산 딸 때 와서 일해야 된다고 그래요. 응? 내가 도와주고 싶어서가 아니라 ‘어. 구청장님이 그거 하고 싶어? OK.’ 그런데 그 관계, 내가 그 관계인들을 만났습니까? 안 만났어요. 자료가 좋았어. 목표치가 좋았어. 내가 이해가, 납득이 갔어. 그걸 의원들 여덟 명하고 싸워서, 왜? 내가 여덟의 숫자가 구청에 합작됐을 때 나 하나의 효과는 훨씬 배가가 되지요. 구청이랑 반대로 갈 때 하나는 똥이 되지만 구청이랑 같은 목적이 있을 땐 같이 되지요. 막 문자가 떴어, 의원님 멋지다고. 멋져서 멋진 게 아니라 잘 해보라고 그런 거야. 그게 불과 2008년도에 넣었어. 2009년도에 꼬꾸라졌어. 15억 5000 그다음에 이게 저기해. 이게 문화아트홀로 오는 사장이 자기의 주관을 갖고 문화 공공, 내가 우리가 지금 적자운영을 하고 있는 그거를 이 충무아트홀은 두 가지 의미가 있잖아. 수익성도 내야 되고 공공의 의미도 해야 돼, 주민의. 주민의 저거를 위해서 공공성도 있어야 되고 수익성,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출연금을 내는 거예요. 지어주고 운영하게끔 그것도 계속 78억 이렇게 중간에 큰 투자가 들어갈 때는 우리 출연금을 좀 줄여서 가급적 자업자득하라고 했더니 염병할! 그거 기록에 넣으세요, 염병할이라고. 난 아주 미쳐버릴 거 같애. 지금 이게 둘둘치킨 프랜차이즈 사업입니까? 응? 거북선카페 사업을 갖다가 지금 어떻게 했어요? 용역 1억 8000이야. 1억 8000, 재료비가 1억 3000. 그것만 3억 1000만 원이야. 그리고 뭐 피복비 270만 원 해서 3억 3000이 그냥 들어가. 그러면 자기 숫자로 남는 게 뭐야, 자기네가 낸 것만 4억에서 3억 3000을 빼버리고면 7000 남는 장사야. 그러면 7000 남기 위해서 임대료 있는 사람들 4000, 6000, 1억 벌고 있는 사람 내보내? 내보내기만 해? 우리가 그다음에 투자되는 비용은 다 어디로 갔어. 지금 마이너스 적자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또 사업의 수익도 또 눈이 멀었지. 그것만 해요? 충무아트홀 얼마나 멋있게 지었어요, 처음에 디자인해서. 나는 여기서 가슴 아픈 게 뭐냐 하면 중구에 이렇게 충분한 예산이 있을 때 덕지덕지 붙이는 게 디자인이라는 개념이 뭘 필요해. 저렇게 해놓고서 그다음에 붙이는 거, 충무아트홀 늘 행사 가니까 보시잖아요. 거기 가는데 입구에다가 지금 그 시설, 저는 여기서 체육시설 증축할 때 78억 들여서 한 거 전부 허위공문서잖아요. 거기다 들어간 거 소방시설 넣고, 내가 소방시설 가서 받아봤어요. 여기한 거 거기 후드 이런 거 다 위반시설이야. 건축설계도하고 거기 옆에 외관이에요. 그걸 다 넓혀서 지금 전부 세 준 거야. 그리고 스프링쿨러같은 거 전부 안 돼있고. 우리 자체가 위반하고 있어요, 우리가. 공문서 쓸 때 허위공문서 넣고, 그거 해서 땅 찍으면 소방서는 그냥 OK. 실제로 여기 가보면 그것대로 돼있지 않아. 그래도 그것만이라도 좀 하면 좋겠다 맨날 삭가닥질. 이랬다저랬다. 이게 왜 이렇게 갈 수밖에 없냐? 저희는 예견이 되지요. 지금 중구민을 위한 행사, 기획하고 있는 거, 공연수입도요 마이너스예요. 너희 돈 벌려고 공연 수입하라고 그랬는데 지금 마이너스가 될 수밖에 없는 게 왜 그래? 기획사하고만 겉으로만 그럴 듯하게 연결해. 무료쿠폰 주고 뭐하고 지금 중구구민들이 여기 와서, 중구 구민 말이 그렇지 중구 구민들 직장 나가는 사람이 옵니까? 늘 다니는 그 주변에 언저리에 있는 그 사람들 대동해가지고 이거 오고 저거 오고, 이거 뿌리고 저거 뿌리고 예? 나는 과장님한테 내가 피를 토하게 얘기하는 게 정말 여기서 예산을 쓸 때, 뭐 필요할 때 이거 필요하다고 열을 얘기했으면 열 가지 바라지도 않아. 다섯, 여섯은 지켜야지. 이게 지금 뭐하는 짓입니까? 뭐하는 짓. 그리고 저는 또 이거 보면서 제가 이러잖아요. 이거 때문에 본 게 아니라고. 지금 부가세환급금이 나왔어요, 영화제. 1억 1300 해서 07년도 거 증발됐어. 07년도 거 1억 1300 08년도에 들어가야 돼, 환급금이 그다음에 2월달에 들어오니까. 이거 대차대조표에 딱 나와 있어. 우린 그거가 당연히 들어갔거니 했어. 통장 뒤져도 없어. 총원장에도 없어. 통장 다 안 줬어요, 우리한테. 일부만 줬어요. 구비, 시비, 국비 이 세 개만 줬어. 나머지 통장에 대해선 안 줬어. 총원장이 있어요. 그 총원장에 이거가 안 들어가 있어요. 이젠 빼도 박도 못 해요. 조직특위가 있었을 때 이 부가세환급금에 대해서 받아가지고 1억 1300가지고 어디다 썼어요? 저희 있지요, 미친년 같고 정말 여기 들어오면서 미치지 않으면 못 해. 도대체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을 할 때 응? 과장님이 썼다는 게 아니야 적어도 과장님은 출연금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주는 주무과로서 돈 달라고 할 때만 쓰는 게 과장님이 아니고 전체 운영상태를 보고 이게 지금 어떻게 가고 있는지 뭐하고 있는지 그거는 흐름은 파악해야 될 거 아니에요? 흐름 파악 못 하니 구청장이 하고 싶다고 할 때 무슨 말도 못 하지. 무슨 말도 못 하지. (의석으로 돌아오면서) 지금 말씀하실 때 지금 추경예산을 갖다가 이런 걸 와서 이렇게 버젓이 써갖고 오는데 뭐가 어떻게 되세요!
동용

양동용위원장

저기 과장님. 지금 충무아트홀의 문화재단에 대해서 돈만 우리 김연선 부의장님이 말해준 대로 돈만 우리는 퍼주지, 지금 행정지도 감독이 지금 안 되고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 말은 뭔 말이냐 하면 금년도 사업예산이 문화재단에 82억이에요. 82억이면은 경상적경비가 나는 지금 서류 안 보고도 달달 외우고 있어. 49억이고 사업예산이 10억이고 전년, 올해 돈도 안 쓰는 내년에 넘길 돈이 23억이야. 그래서 82억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경상적경비가 50%가 넘으면 문화재단은 이사장 이하 사장 이사들 총사퇴를 하고 구조조정을 해야 된다, 안 그래요? 사업예산 10억밖에 안 되는데 뭔 사업을 하겠오? 충무아트홀을 팔든가 시로 넘기든가 국가에 팔든가 민간한테 팔든가 해야지, 물먹는 하마지 이거 행정 지도 감독이 되겠습니까? 자, 2006년도에 우리가 기획해가지고 공연수입이 11억 8000만 원을 수입을 했어요. 그러면 2007년도에 19억 7000만 원을 벌었어. 2008년도에는 17억을 벌었어요. 그러면은 거기서 부의장님이 아까 설명했던 대로 800석에서 기획공연으로 해서 1300석을 늘린다 해가지고 78억을 투자해서 세계적인 뮤지컬을 공연을 해가지고서 수입을 창출하겠다고 그랬는데 수입을 창출하기는 거꾸로 적자가 나가지고 지금 있으니 이거 되겠느냐, 그래서 지금 2008년도에는 지금 반 틈은 공연을 했고 반 틈은 공사기간이었기 때문에 못 했으니까 17억을 벌었다는 것도 이해가 가요. 그렇지만 2009년도 통째로 작년도 수입이 얼마냐 하면 15억 8000만 원이야. 15억 8000이면은 이제껏 2006년도나 07년도에 돈 벌었던 값도 안 된다는 거예요. 더 늘려놓고도 돈을 왜 못 벌었느냐. 그러면 2010년도에는 지금 수입 예상되는 가격이 얼마냐, 4억 4000이란 말이야. 4억 4000이면은 적자 나는 사업을 왜 하냐 이야기예요.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사장도 물러나야 되고 이사들도 물러나야 되고 총 사퇴를 해야 된다니까. 구조조정을 해야 된다니까.

김연선위원

그리고 지금 넣으신 내용이 뭐냐, 뮤지컬이 이제는 경쟁이 심해졌다, 경쟁이 심해졌다. 아니, 08년도에 그 앞뒤 일을 몰라서. 그리고 지금 가져온 게 뭐야, 우리한테 78억 냈을 때 그 자료하고 똑같애. 한남동에 그거 생길 거 다 계산하고 주신 자료잖아? 그 뮤지컬 공연장이 갑자기 생겼습니까? 다 예견됐던 거 아니야? 뮤지컬이 갑자기 이제 왜 어려워졌어? 지금 또 뭔가 수작을 부릴려니까 응! 이게 어려우니까 거북선카페같은 걸 해가지고 거북선카페 해가지고 거기서 무엇을 사먹는 사람들이 공연을 봐야 사람도, 님도 봐야 뽕도 딴다고 공연내용 콘텐츠가 좋아야 사람도 많이 와서 먹을 부대시설이 부족하지, 먹기 위해서 거기를 옵니까? 충무아트홀을? 내용 공연을 만들고 그다음에 사람이 쫓아오게끔 해야지. 응!
동용

양동용위원장

아니, 행정 지도 감독을 왜 해야 되냐면은 주무과장이시니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공연 보러 온 사람들이 지역에서 먹고 쓰고 노는 것이 지역경제가 되는 것이지, 구청이 여 거북선카페나 만들고 스위트카페 내좇고 우리가 영업하는 것이, 영업을 목적으로 우리가 사업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역주민들한테 돌려야지.

김연선위원

그리고 거기에 보면은요, 49억 속에서도 진짜 악 소리가 나온 게 뭐냐 하면은 사역인건비가 3배로 늘었어, 06년도에. 그 처음해보다. 다 용역을 줘. 아니, 용역비가 3배, 사역인건비도 3배. 세상에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정동일 청장님이 와서 06년도는 의미가 있어요. 성낙합 청장의 그 06년도는 그런 랜드마크가 되는 겁니다. 그 전에 있었던 게 정동일 청장으로 오면서 이 경비가 세 배가 늘어난 거 그건 누가 책임질 거요? 누가! 응. 구청 예산이 정말 법 앞뒤 따져보지 않고 그런 저기, 우리 직원 지금 노조가 34명 중에서 13명인가 그래. 13명 땜에 휘둘린다는 거야. 응. 그 사람들 갖다가 내놓고 한번 보세요. 어. 우리 경영에 참여한다니까 와서 노조 들어와서 보라고 그러세요. 이게 니네들이 수익성을 내가지고 이걸 갖다 하냐구. 전부 구민의 혈세로 가지고 한 걸 갖다가 누가 깔고 앉아있고, 온 사장이 자율성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응! 공연수입 할라 그래도 거기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마음대로 하겠어요? 그저 구청장한테 휘둘리고 노조한테 휘둘리고 그 사람들이 어떤 공연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장사나 할 수 있겠냐구. 네? 그러면 결국 피나는 거, 우리가 저기하는 건 뭐예요, 우리 손해지. 지금 돈 잡아먹는 하마잖아. 그리고 내오는 자료가 전부 뭐가 뭐 106억을, 106억을 만들어야 되는 근거가 뭐냐 이거지! 미꾸라지처럼 행정관리국장 맨날 바쁘다 그러고 뭐하면 자기는 없다 그러고 이사로 가 있고 뭐 있는데도 전부 아니래. 과장님은 뭐해서 모르고 바빠서 모르고 이게 뭐유? 도대체! 누가 책임을 질 거야 누가! 먹고 똥 싸는 게 우리유! 그래서 지금요 문화체육과 과장님이 그거를 메모를 하세요. 지금 정관부터 거기 개정해야 됩니다. 정관이 뭐냐면 지금 오로지 짜고 치는 고스톱 판으로 짜여져 있어요, 그게. 구청장이 이사장이지요, 구청의 관계자가 4인인가 5인이에요. 이사가. 구청장이 선임권이 있어. 구의회의원이 2명밖에 없어요. 그리고 감사가 누구로 돼있어요? 감사담당관입니다. 구청장이 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이 있어서 자체적으로 감사하는 것 자체가 짜고 치는 고스톱 판을 만들어 놨다고. 문화재단에 대해서 어떻게 감사담당관을 자체적으로 감사담당관이 감사를 합니까. 아시겠어요? 감사부터 사외로 우리 아닌 회계사가 됐든 누가 됐든 찾아보세요. 프레임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문화재단에 대해서도 지금 선임권을 구청장한테 주니까 전부 자기가 선임해줘서 가서 주면 1시간 안에 됐우 갔우, 옳소 몇 마디 하면 예, 알았습니다 하고서 자기가 가져온 대로 다 밀고 나가는데 그 예산의 규모가 80억을 다루는 이사회예요. 80억. 그게 그렇게 요식적인 행위로 끝날 그 이사회가 아니라고. 이것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게, 구청장이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양 위원장이 저기 사표 쓰라는 게 그거야. 사표 쓰겠소? 안 쓰지. 뭐 구민들이 심판한다, 구민들이 그런 내용을 알아요? 그래서 그 정관 변경하는 거 있지요, 문화체육과에서 다른 데하고 문화재단 한번 해보세요. 저희가 이번에 전주문화재단 갔었을 때 거기 영화조직위원회만 있었어요. 그런데 그 감사가 회계감사였어요.
동용

양동용위원장

부산도 마찬가지이고,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부산은 사단법인이니까 저기 할 거 없지만 재단법인일 때도 정관에 저기하고, 그다음에 선임권도 의회에서 이사회에서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거 한번 검토해보세요. 우리도 검토하겠지만 하세요. 그냥 시간만 보내지 마시고 응! 여러분 좀 있으면 정년퇴직해요, 정년퇴직. 곧. 그다음에 무슨 세월을 보내시겠어요? 기다리는 세월이에요. 우리가 제대로 되서 이런 내용들을 세이브(save) 돼야 노인복지에 대해서 뭐해서 좀 할 수 있는, 난 안타까워 죽겠어. 이런 데에서 우리 예술을 먹고 이런 데만 아니라 이렇게 부스러기 조금 던져줘서 노인복지 한다고 생색내지 말고 노인복지에 대한 인프라, 일자리창출, 공무원 여러분들도 퇴직하면 나가서 적어도 돈 100만 원 벌이라도 150만 원 벌이라도 내가 좀 내 노력에 의해서 돈 생길 수 있는 그런 기반시설을 해 줘야 돼, 지차제가. 돈 있으면. 여러분들도 곧 닥쳐요. 내가 하시간을 축소하는 게 아니고. 그까짓 몇 자리 해가지고 가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충성하겠다고 그러지 말고 정말 큰 눈에서 한번 가슴 얹고 생각해보세요. 이런 눈먼 돈 이런 세금 가지고 응! 노인복지 맨날 입으로만, 여러분들이 부메랑으로 다시 맞을 겁니다. 여러분들 집행하는데 옆에서 동조자들이에요.
동용

양동용위원장

이거는, 부의장님 이거는 조사특위가 8일날부터 열리니까 그때 또 지적하고 다른 거,

김연선위원

그래서 마무리 할게요. 정관하고요 이번에 조사특위 할 때 과장님 와서 보세요. 우리가 불러서가 아니라 당연히 와서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두 가지 부탁이에요. 그리고 아까 손기정 기념관이요, 이게 지금 300억 규모의 사업이에요, 300억. 이거 재정 마련 그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땅 덩어리는 있고 지금 300억이 어떻게, 총사업비 300억은 건립비용입니까? 시설건립비용이에요?
성삼

장성삼문화체육과장

국비와 시비를 받아서,

김연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300억이 총규모가 땅은 있는데 지금 건물 짓는 게 300억이냐고요?
성삼

장성삼문화체육과장

잠깐만요.

김연선위원

64페이지.
동용

양동용위원장

담당팀장이 딱딱, 과장님이 답변 못하면 담당팀장들이 이야기하세요.
성삼

장성삼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지금 국비를 한 112억하고 시비 112억, 구비 75억 받을 예정입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그러니까 300억이라고 하잖아. 300억 가지고.
성삼

장성삼문화체육과장

총사업비,
동용

양동용위원장

총사업비가 있는데 그거를 어떻게 할거냐고 물어보는데 자꾸 국비, 시비 그 이야기 할 필요 뭐 있어.

김연선위원

잠깐만, 그러면 국비 112억, 시비 112억, 75억이 구비 예상하는 거지요, 그렇지요?
성삼

장성삼문화체육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래서 지금 연구용역만 나갔습니다. 그러면 연구용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거의 사업에 이걸 해야 되겠다라고 추진계획을 생긴 주체자가 누구입니까? 구청입니까, 나라입니까, 시입니까?
성삼

장성삼문화체육과장

고거는 저기 재단기념사업회에서 추진하고 있지요.

김연선위원

네?
성삼

장성삼문화체육과장

재단사업회.

김연선위원

네. 재단사업회에요.
성삼

장성삼문화체육과장

손기정건립 재단사업회에서,

김연선위원

예. 그럼 재단사업회에서 원해서 이렇게 왔습니다. 그러면 가령 이거를 이렇게 계획을 잡을 때 적어도 우리가 75억 정도라든지 구시, 시비가 들어갈 때 투·융자심사에 대해서 어떻게 넣어보셨어요?
성삼

장성삼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번에 예산 받은 것 갖고 그 작업을 지금 하려고 그러지요.

김연선위원

예산 받은 걸로 어떤 거, 어떤 받은 거?
성삼

장성삼문화체육과장

연구용역 타당성 조사를 해야 되거든요. 우선 공원조성계획사업하고 타당성, 연구용역 요거를 이제 하는 데의 건립 타당성 여부, 위치와 규모의 적정성 그리고 재원 구성 내용과 사업비 조달방안 타당성, 이런 사업기간의 적정성, 기본설계사항, 건축이후의 건축물관리 이런 거에 대한 연구용역을 해갖고 이거에 의해서 추진을 다시 하는 거지요. 그래야 이 나머지 사업을 갖다,

김연선위원

그래서 타당성 조사를 해서 우리가 지금 국비, 시비를 받으려면 그 해당기관에 투·융자심사를 의뢰해서 거기에 컨펌(confirm)을 받아야 진행할 수 있지요?
성삼

장성삼문화체육과장

네.

김연선위원

그런데 그 밑에 확보는 뭐예요? 확보라는 내용은 뭐예요?
성삼

장성삼문화체육과장

현재 고거를 우리가 요런 거를 시에다 올리고 국비로 올려서 지금 국비 10억하고 시비 2억하고 현재 받아놓은 거지요.

김연선위원

그러면 112억 중에 10억입니까, 저기 이거하고 별도입니까? 그니까 이런 식으로 일하시지 말라구요. 가령, 저희는 이제 곧 좀 있으면 끝납니다. 우리 의원되자마자 이렇게 놓으면 ‘아 시비 이렇게 확보됐으면 이렇게 됐나보다’ 그게 아니고 전체 사업규모에서 이거는 일부 10억, 20억은 껌 값이야, 1/10도 안 돼. 전체적으로 사업규모가 300억이라면 국비도 시비도, 지금 국은 부채를 쥐고 있어요. 우리한테 우선적으로 줄 건지 안 줄 건지 그거에 대해서 투·융자심사는 주겠다는 약속의 장을 찍는 게 이겁니다. 아시겠어요? 투·융자심사가 애들 기마이 쓰는 게 아니고 자기 재원, 국가적 재원 시의 예산을 가지고 과연 우리가 이거를 몇 년도에 주기 위해서 이게 사업타당성을 볼 때 이렇게 이렇게 되서 이것이 들어오면 ‘아 우리가 이거 주겠다’는 보증수표지. 투·융자심사해서 딱 찍어놓으면 이미 확보된 거지요. 그러고 나서 75억은 우리가 충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밑에다가 10억, 20억 그거는 투·융자심사하고 관계없이 지금 손기정기념 건립추진과 관련돼서 뭐 이렇게 확보했다, 서류 전부 가져와 보세요. 투·융자심사를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300억 규모의 사업인데.
동용

양동용위원장

시비도 나오지도 않는데 시비도 나왔다고,
성삼

장성삼문화체육과장

아니 이건 나왔어요.

김연선위원

나왔는데, 그 얘기대로 112억에 대한 10억에 대한 약속이냐구요? 응?
성삼

장성삼문화체육과장

그렇지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타당성조사,

김연선위원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성삼

장성삼문화체육과장

네.

김연선위원

공무원이 정확하게 얘기를 하세요. 투·융자심사 해서 일부가 나온 게 아니지요? 투·융자심사 안 했지요?
성삼

장성삼문화체육과장

(동시발언) 저희가 지금 할 거라고, 그러니까.

김연선위원

자. 잠깐만요. 그러면 국비, 시비가 타당성이 있다라고 생각될 때 설계용역비야.
그러면 이렇게 이해하면 되지요?
지금 투·융자심사 넣어서 컨펌이 돼서 도장 딱 찍으면 그리고 나서 설계 타당성 조사하게 그거를 해라라고 주는 거지요, 그 비용의 일부지요?
그치요? 그러면 지금 아직 투·융자심사를 넣어서 언제 나올 예정이라고요?
성삼

장성삼문화체육과장

3월말까지 할 거예요, 3월말.

김연선위원

여기 4~5월, 예?
성삼

장성삼문화체육과장

3월까지, 3월까지, 예.

김연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투·융자심사는,
5월말까지.
예.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공원조성 계획변경은 그냥 순조롭습니까? 20% 안에서 하면 그건 자유로워요?
용역 주는데 사전검토 해 봤을 거 아니에요? 대부분 공원부지에서 20% 이내에서는 부지 짓는 게 타당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용역 줘서 완전히 외부에서 좀 확인 받겠다 이거지요?
예. 그러면 4~5월달에 투·융자심사 받아서 그거가 나고 나면 그다음에 나오는 투·융자심사 설계비다 이거지요?
성삼

장성삼문화체육과장

구비 5000만 원 주신 것 갖고 일단 타당성 조사 아까 얘기한대로 하고 공원조성 변경계획도 해서 두 가지 해서 묶어서 저희가 5월달에 연구용역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7월달에 설계현상공모 당선작하고 10월달에 서울디자인 심의 받고 그다음에 12월달에 시설해서 내년 1월달에 공사 발주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는 거지요.

김연선위원

그리고 지금 체육 축구장, 얘기해보세요. 부지매입을 50억을 하겠다는데 어디를 봐 놓은 데 있어요?
성삼

장성삼문화체육과장

네,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몇 페이지예요.
동용

양동용위원장

69페이지.

김연선위원

말씀해보세요, 어디에요?
성삼

장성삼문화체육과장

(직원에게) 몇 페이지?

「69페이지」하는 직원 있음

강남 쪽에 현재 그린벨트지역입니다.

김연선위원

어디쯤, 어디쯤이요? 뭐 여기서 공개하면 땅값이 올라가요?
성삼

장성삼문화체육과장

그렇게 되겠지요. 그래서 그런 거를 한다면,

김연선위원

그린벨트가 얼마나 지금 저기라, 대충은 알아야 되잖아요. 강남 어디?
성삼

장성삼문화체육과장

저희가 현장 갔다 왔어요.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어디쯤이에요? 당연히 가셔야지.
성삼

장성삼문화체육과장

그건 뭐 저희한테 좀 맡겨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현재,

김연선위원

아니, 뭐 맡겨서 한두 번 속았우?
성삼

장성삼문화체육과장

그쪽하고 좀 대충 얘기가 돼서 땅주인하고 토지주하고,

김연선위원

잠깐만요.
성삼

장성삼문화체육과장

예.

김연선위원

순수하게 그러신다 그러면 지금 대충 어디 부근이라는 것만 얘기하시면 되잖아요? 어디 부근이에요, 강남 어디?
성삼

장성삼문화체육과장

개포동이요.

김연선위원

개포동이요. 몇 평이에요? 8900, 9000평쯤 되네.
성삼

장성삼문화체육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러면 지금 용도가 그린벨트라 짓지는 못하고 이런 거는 가능한 겁니까?
성삼

장성삼문화체육과장

그렇지요. 검토한 거지요.
동용

양동용위원장

평당 얼마에요?

김연선위원

9000평이니까 55억을 나눠 보셔.
동용

양동용위원장

얼마?

김연선위원

55억을, 600만 원 넘네요, 그치요?
성삼

장성삼문화체육과장

회배당, 회배당, 1회배당.

김연선위원

평당 600만 원이라고요. 600만 원 곱하기 9000평은 54억, 55억, 54억. 600만 원 넘어요, 평당.
성삼

장성삼문화체육과장

평이 아니고, 9000평이 아니고 9000㎡

김연선위원

아니, 9000㎡가지고 무슨 축구장을 해요? 9000㎡면은 나누기 3하면 300평도 안 되는데. 축구장 필드가 있지. 아니 본인이 써왔잖아 여기다가. 2만 9571㎡ 회배에다가 8945평인데. (계산기로 계산하며) 55억, 100만 원 1000만 원, 55억이 공이 몇 개예요?
동용

양동용위원장

그런데 과장님, 우리 중구가 이걸 해야 되요?
성삼

장성삼문화체육과장

아니 지금 현재 우리 제대로 된 체육시설이 없잖아요.
동용

양동용위원장

제대로 된 체육시설을, 내 이야기는 그래요. 남산르네상스와 관련해서 지금 테니스장이 없어지고 지금 리틀야구장이 없어지고 롤러스케이트장이 없어지고 그러는데 그러면 남산르네상스와 관련해서 우리는 99㎢ 평방미터인데 땅덩어리 25개 구 중 제일 좋은 땅덩어리에서 서울시에다가 땅덩어리만 자꾸 뺏기고 대체 부지를 마련해야지, 주라고 해야지 서울시에서 해 달라 그래야지 왜 자꾸만 우리가 하냐고.
성삼

장성삼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이제 남산관리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시에서 관리하고 있지요, 직접.
동용

양동용위원장

아니. 시에서 관리해도 우리도 중구 땅을 자꾸 뺏기고, 지금 동국대학교 수영장이나 동국대학교 운동장도 지금 특혜를 줬잖아. 거기다 판다고. 재경부 땅 국가 땅을 거기 그런 데에다가 우리 축구 전용경기장을 만들라고 구청공무원들이 노력을 해야 되고 해야 되는데 지금 하지도 못하고 있잖아요. 지금 구청장이 인센티브, 시장하고 만나서 일 잘해서 인센티브 줬다고 하는데 타 구는 공무원이, 판공비 뭣 때문에 줘요? 업무추진비를. 업무추진비 주면 10억도 갖고 오고 50억도 갖고 오고 100억도 갖고 와. 김연선 부의장은 명동에 도시디자인거리에 말 한마디 하니까 60억인가 50억인가 가져 왔어요. 공무원들이 노력을 않고 있어요. 그래서 구청장이나 부구청장이나 각 국장들이나 과장들 업무추진비를 주는 거예요. 관계 개선하고 그 사람들 하고 만나서 대화도 하고 술도 먹고 밥도 먹고 이렇게 해서 우리 중구사정을 이야기하고 이것 좀 주시오 저것 좀 주시오 해서 20~30억 가져온 데는, 22조의 서울시 돈은 눈먼 돈도 많아요. 가서 타 올 수 있는데 지금 타온 공무원이 있느냐 이야기예요. 구의원도 타오는데 공무원이 한번이라도 가서 타왔냐고, 그 인센티브 타왔다고 자랑하고 있는데.
성삼

장성삼문화체육과장

아니 지금 우리가 이제 손기정공원 같은 거 짓고 할 때에 시비, 국비 다 받아 오는데 그런 명목상이지요, 그게 전부다. 지금 그래서 저희가 시에도 가고 또 문광부도 가고,
동용

양동용위원장

그거는 아직 투·융자심사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확정된 것이 아니잖아요. 투·융자심사가 그걸, 국가 돈이 됐든 시비가 됐든 광역자치단체에서 돈을 달라면은 투·융자심사를 거쳐야 되고,
성삼

장성삼문화체육과장

(동시발언) 마찬가지로,
동용

양동용위원장

10억이 넘는 사업은 10억에서 30억까지는 투자, 자체 우리 중구 투자심사를 해야 되고 시비, 국비를 받을 때는 지금 확정을 받으려면 확인이 되려면은 준다면 확인서가 있으려면 투·융자심사가 확정이 돼야. 그 돈을 빼도박도 못 하고 주게끔 돼있거든.
성삼

장성삼문화체육과장

아니 훈련원체육공원도 27억 지금 우리가 받았잖아요? 작년에 투·융자심사 받아서 시에서 27억 받았지요.
동용

양동용위원장

(동시발언) 구청에서 노력했지마는 나경원 의원이 자기가 이야기해서 했다고 자랑 많이 하잖아요?
성삼

장성삼문화체육과장

그건 이제 그 부분은 저기 나경원 의원님이 얘기하시는 건 하시는 거지만 저희가 지금 뭐 시하고 얼마나 발이 닳도록 뛰어다녔는데요.
동용

양동용위원장

그리고 (동시발언으로 청취불능),
성삼

장성삼문화체육과장

작년에 와서,
동용

양동용위원장

난 국회의원이나 이런 분들한테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 구청에서 관계공무원들이 시에 찾아가서 이런 것들을 많이 노력해야 된다. 지금 제설차량도 마찬가지여. 추경에 보면 지금 차량이 2대를 산다고 그래요. 지금 100년 만에 처음으로 눈이 이렇게 많이 왔지, 사 놓고도 골칫덩어리야 주차할 데도 없어갖고. 그것도 시 도로를 관장하는 시에서 돈을 제설차량을 사야지 우리구가 왜 사. 그런 것도, 과연 축구동호인들이 과연 중구 땅덩어리 놔두고 강남까지 택시 타고 자가용 타고 버스 타고 축구 가서 운동할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겠는가 이걸 생각해야지, 돈 투자 대비해서. 응!

김연선위원

지금,
동용

양동용위원장

그래놓고 구의회에서 승인 안 해줘서 축구장 못 만든다고 동호인들 선동이나 하고 안타깝다 이야기지. 주민의 우선사업이 그거냐 이야기야. 우리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공부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중구 청소년독서실 하나 없는 거 아니여, 문화 주무과장으로서. 안타까운,
성삼

장성삼문화체육과장

독서실 지금 짓고 있지 않습니까?
동용

양동용위원장

그건 구립도서관이고. 청소년도서실이 없잖아? 타 구 돌아다녀봐요, 다 있어요. 그런 걸 아이템을 구상을 해 중구발전을 위해서 백년대계를 하고,
성삼

장성삼문화체육과장

아니 청소년 문제는 그 과에서 하겠지요, 이제 가정복지과에서 하겠지 그거야.
동용

양동용위원장

아니, 주무 과가 청소년 체육시설과에서 충분에 할 수 있지, 문화체육과에서도.
성삼

장성삼문화체육과장

아니요, 청소년도서관은 저기서 해야지요. 가정복지과에서 해야지요. 청소년계가 거기 있으니까.

김연선위원

자 과장님. 그 뭐 과장님이 하든 저기가 하든 우선 헤드(head)가 그런 마인드가 갖고 있느냐 안 갖고 있느냐가 중요하지요. 그치요? 과장님이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지요.
성삼

장성삼문화체육과장

도서관 같은 경우는 작년에 신당2동에 지었고, 이번에 다시 신당6동에 새로 짓고 있지 않습니까?

김연선위원

그거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얘기가 위원님이 생각하시기에 청소년, 번듯한 도서관 같은 것도 저희가 좀 올만한 거 그런 거를 좀더 했으면 어떻겠냐 라는 것에 대한 제안이지, 그렇지요? 그러면 지금 축구장에 대해서 제가 한번 짚어봅시다. 우리 체육동호인들한테 지금 주는 돈이 연간 전체 합해서 이 단체 저 단체지만 연간 얼마 우리가 동호회한테 얼마 주지요?
성삼

장성삼문화체육과장

1억 3400이요.

김연선위원

1억 3400이지요?
성삼

장성삼문화체육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 생활체육회가 1억 3400 구비 말고, 또 시비로는 얼마 받습니까?
성삼

장성삼문화체육과장

그게 지금 현재 나오는 게,
동용

양동용위원장

주무 과 팀장들 있잖아요. 시비 얼마 받는지 몰라요?
성삼

장성삼문화체육과장

영어체육교실해서 2억 5000 중에서 50% 정도는 시비 지원이 됩니다.

김연선위원

2억 5000?
성삼

장성삼문화체육과장

네,

김연선위원

2억 5000이 어디서 나가는 거지요?
성삼

장성삼문화체육과장

1억 5000,

김연선위원

1억 5000이 어디에서 나가는 거야, 서울시에서?
1억 5000에서 얼마를 저기 한다고요?
성삼

장성삼문화체육과장

아니. 2억 5000에서,

김연선위원

2억 5000에서.
성삼

장성삼문화체육과장

2억 5900 정도에서 한 50% 정도가 시비지요.

김연선위원

그러면 여기 서울특별시 시보조금이 1억 5000이라고 돼있네, 2009년도 거. 올해가 그렇습니까?
네?
1억 5000, 시보조금이.
구 보조금은 얼마에요?
1억 900?
그러면 여기 작년에 2억 7000 줬다는 건 무슨 금액입니까? 결산서 2억 7000. 구 보조금. 이건 별도 1억 3000 그거하고 기금에서 준거 합인가?
네?
예. 그리고 자체예산이라는 게 뭡니까? 자체예산. 자체예산이 뭐냐구요. 자체예산이 뭐냐구. 생활체육에 무슨 예산으로 돈을 받아와?
성삼

장성삼문화체육과장

······.

김연선위원

자, 우리가 기금이 아니고 어리바리하게 대답하지 마세요. 저희가 1억 3000 주는 거하고 구청장대회에 주는 거 별도지요?
성삼

장성삼문화체육과장

네.

김연선위원

구청장대회 얼마였어요, 작년도에. 2009년도에.
성삼

장성삼문화체육과장

1억 1500.

김연선위원

1억 1500, 또 그리고 그다음에.
성삼

장성삼문화체육과장

26개 종목에 대해서,

김연선위원

종목에 대해서 1억.
성삼

장성삼문화체육과장

1억 1500. 예?

김연선위원

아니 구청장기하고,
성삼

장성삼문화체육과장

생활체육동호회 지원에 1억 3400.

김연선위원

1억 3400이에요?
성삼

장성삼문화체육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된 거야? 구청장기에서 9970 줬네. 1억 7000을 줬다고 다른 거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무슨 돈으로 준거예요? 1억 3000 넘는 건.
성삼

장성삼문화체육과장

그게 이제 작년에 돈이 모자라서 추경을 좀 했지요, 나머지.

김연선위원

추경 얼마를 줬어요, 작년에?
성삼

장성삼문화체육과장

4000만 원이요.

김연선위원

네?
성삼

장성삼문화체육과장

4000만 원.

김연선위원

4000만 원. 그럼 1억 7400이에요? 그러면 2억 8900이 돼야 되는데 여기,
성삼

장성삼문화체육과장

2억 800. 2억 858만 원.

김연선위원

아니, 1억 7400에다가 1억 1500이라매?
성삼

장성삼문화체육과장

작년도에 원래 기정액이 생활체육동호인이 1억 9858만 5000원인데 4000만 원 더해서 2억 858만 원이에요.

김연선위원

2억,
성삼

장성삼문화체육과장

2억 858만 원.

김연선위원

그러면 7000만 원은 어디서 더 오버됐수?
성삼

장성삼문화체육과장

아니지요. 4000만 원은 이제 추경에,

김연선위원

자, 본예산 때 1억 3400이라매요. 그다음에 추경에서 4000을 받았대매. 그럼 모두 1억 7000,
성삼

장성삼문화체육과장

아니 작년에가 1억 6000인데 1억 6858만 5000원인데 4000만 원을 추경에 해줘 갖고 2억 858만 5000원.

김연선위원

2억,
성삼

장성삼문화체육과장

858만 5000원.

김연선위원

좋습니다. 2억 800에다가 구청장기 1억 1500, 그렇지요? 그렇게 얘기 하셨지요? 그러면 여기 토털 합해서 3억 2300이어야 돼, 우리가 준 게. 그런 식으로 하면. 그런데 2억 7200밖에 안 돼. 5000만 원 어디로 갔어요? 아니, 더하는 거 세 개밖에 안 나오는 건데 뭘 그렇게 헤뒤집어 봐요? 응? 예산서 에 보면 딱,
성삼

장성삼문화체육과장

중구청장기 대회 지원은 별도로 있네요,

김연선위원

네?
성삼

장성삼문화체육과장

이건 별도로 있어요.

김연선위원

구청장기 별도로 있지요.
성삼

장성삼문화체육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게 얼마에요?
성삼

장성삼문화체육과장

1억 1500.

김연선위원

그렇지. 그러면 1억 1500에다가 2억 800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구청장기 더하기 나머지 전체에서 수익이 2억 7200이야.
성삼

장성삼문화체육과장

아니 고거는 별도로, 생활체육동호인 지원하고 구청장기대회 지원하고는 별도입니다, 별도.

김연선위원

별도를 합해봤어. 얘네가 합했으니까. 그러니까 1억 1500에서는 9970밖에 안 갔고,
성삼

장성삼문화체육과장

네.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얼마가 지금 안 갔냐. 1억 1500이라매요. (계산기로 계산하며) 거기서 1억 1500 빼기 99700, 1530만 원이 안 갔네요? 그리고 272320 빼기 99700은 272620이야. 그러면 20800, 2억 800만 원 거기서 빼기 172620을 빼면 35380, 3500만 원이 안 갔어. 그러니까 합해서 5000만 원 정도가 생활체육회에 안 갔어요. 그 돈 어디로 줬어요? 이게 생활체육회에서 결산보고서입니다. 그러면 이게 09년 거니까, 지금 신년도 거 09년 거 얘기하는 거지요?
성삼

장성삼문화체육과장

예.

김연선위원

09년 거에 우리가 예산 준 거에 대해서 지금 여기서 받은 게 2억 7000밖에 안 돼. 그런데 우리 준 거는 3억 2300이야. 5000만 원 정도가 부족해. 그 5000만 원 어디다 쓰셨어?
성삼

장성삼문화체육과장

생활체육으로 다 줬,

김연선위원

줬는데 이 사람이 그럼 말아마셨나? 결산보고에다가. 예?
성삼

장성삼문화체육과장

그건 지금 내가 결산보고서를 못 받아가지고 확인을 못 하겠,

김연선위원

여기서 보셔, 여기에. 구청기 해가지고 지금 여기 구청장 저기는 9970만 원이라고 여기 나왔고 그러니까 1억 1500에서 1530만 원이 부족하고 나머지 연합회장기 전부 합해서 총계가 1억 7200이야. 그러면 여기 2억 800이라면은 저기 3500 얼마가 부족해. 5000만 원 어떡하셨어? 어? 생활체육회에 가서 맨날 의회에 가서 깎았다고 그러고서 저기하면서 그 돈을 갖다가 왜 그렇게 저기 했어요? 결산보고서니까 그 연말 거로 딱 정산이 나왔구만. 우리는 다 주면은 주는지 알고 있지 이렇게 빼먹고 주는 줄 알고 있어요?
성삼

장성삼문화체육과장

아니, 우리가 빼먹고 준 거는 없는데요.

김연선위원

그렇지. 빼먹으면 안 되지.
성삼

장성삼문화체육과장

예산범위에서 주는 게 당연하지요. (동시발언) 안 준다든지 그럴 사항은 없지요.

김연선위원

당연하지. 근데 그러면 그 사람들이 (동시발언) 받아가지고 그럼 줄여서 썼습니까? 자, 거기도 확인합시다.
성삼

장성삼문화체육과장

이거는 우리가 별도로 확인해서 보고해 드릴게요.

김연선위원

보고가 아니라 그거는 고발감이유. 우리가 여기서 돈 줬는데 거기서 중간에 빼먹어서 썼든가 아니면 여기서 안 줬든가 둘 중에 하나지. 여기는 돈 준 거는 있으니까. 42:59
성삼

장성삼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정산보고서 해가지고 드릴게요. 이거 한번.

김연선위원

왜 그러세요, 왜! 그다음 이거 말고 기금 또 있지요? 네? 이거 말고 기금에서 또 주는 거 있지요?
성삼

장성삼문화체육과장

체육진흥기금. 네.

김연선위원

그 얼마지요? 기금에. 김형철 씨 기금책자 좀 갖고 와봐. 거기 보면 체육진흥기금에 대해서 생활체육에 얼마 줬는지 갖고 오시라고.
동용

양동용위원장

그리고 있잖아요. 좀 전에 이야기했던 서류 갖고 올 동안에 1억 7000인가 1억 3000인가 부가세환급금 그것도 지금 고발감이에요, 그것도. 지금 기장이 안 돼있어, 기장이. 통장에도 없고 지금 회계사가 책임을 지든지 구청이 책임지든지 그것도 지금 돈이 붕 떠버렸어.

김연선위원

저기 있지요, 저희들이 의원들의 한계도 있고 이런 걸 전부 처음부터 이런 걸 못 보지요? 결산보고서니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우리하고 준 거, 차이 나는 거 지금 출연금도 여기에 50몇 억으로 돼있어요, 07년도 거도. 중구문화재단. 지금 올라올 때 40억인가 44억으로 올라와있어요. 자료 줄 때. 있지요, 너무나 지금 우리가 할말이 많고 보여주기에, 지금 다 못 알아들어. 여기에 우리들은 줬을 때 여기 돈 얼마 줬다라고 딱 적어가지고 있으면 이거가 그대로 쓰이는 줄 알아요. 결산보고서 들어가서 보니까 그렇게 안 돼있어. 네? 저희가 여기에서 출연금이 지금 여기 딱 잘려지는 게, 아까 충무아트홀도, (장내소란) 아까 그 저기도 여기에 저기가 50몇 억으로 나와있네. 여기 충무로영화제에 대해서 50몇 억. 그런데 출연금이 50몇 억으로 돼있는데 실제로 대차대조표에 44억 얼마로 돼있어, 있지 우리가 하나하나 재낄 때마다 깜짝깜짝 놀래요. 그거를 어떻게, 편법운영 하겠지요? 내 생각에는. 우리가 저기 2007년도 거 영화제. 아까 50몇 억 짜리 어디 있지? 2007년도 거 예산에 27억 짜리하고 그거 어디 있지? 그거 찾아주세요. 자, 여기 체육진흥기금 봅시다. 생활체육 관내 학교 운동부 지원 그다음에 생활체육회 활성화를 위해서 2억 1200이 갔어요. 중구체육회 활성화 1000만 원, 생활체육회 활성화 9000만 원, 생활체육 운동장소금구매 해가지고 3000만 원. 그럼 1억 2000, 1억 3000인데 거기다가 공공체육시설 3000만 원 구민회관 체력장 4000만 원 해가지고 전부 2억 1200이 들었네. 자, 제가 이렇게 거추장스럽게 이것저것 확인하는 건요. 생활체육 좋다 이거예요, 구민의 건강. 우리가 공공적으로 하는데 좋지 않은 말이 있습니까, 단어가? 건강, 복지, 구호성이. 그러면 그걸 내실 있게 해서 좀 제대로 하면 참 좋지요. 그리고 세금 내는 연령층은요, 한창 생산을 하는 층입니다. 그 생산을 해서 돈을 벌어서 세금을 내고 그 세금의 기반으로 예전에 우리 어르신들에게 그분들의 노고로 우리가 이렇게 컸으니까 그분들의 복지해야 돼. 아까 얘기대로 복지의 어떤 사업에 어떻게 포커스를 맞추냐는 구청장의 어떤 생각이겠지요. 우리 의회에서 지적하는 건 뭐냐 하면 우리 정동일 구청장은 머리가 안 돼서 그런 건지 아니면 마음이 안 되는지 저는 어떻게 오는 것마다 이런 게 와. 일전의 예를 들겠어요. 경로당에다가 무식하게 심장제세동기를 380만 원씩 가서 사준다고 2억 몇 천이 올라와서 아예 예산에서 우리가 저기한 게 있어요. 그랬더니 이번에 올라온 게 축구장 이렇게. 우리가 올릴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 생각하는 게 참 기발하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어렵다 그래. 생활체육이요, 좋게 생각하면 우리는 정치인 아닙니다. 구의원, 시의원은 생활정치인이에요. 정책을 하는 것도 아니고 단지 당의 공천을 받으니까 우리가 정치인, 무늬가 정치인처럼 보일 뿐이지. 사실은 그런 데서 출발해서 우리가 와서 여기를 들여다보니까 얼마나 이게 우습냐, 이게 당선이 돼야 되니까 무슨 생활체육의 어떤 순수한 목적보다는 어떤 그분들의 애로도 있겠지요. 이런 동호회의 회장님들 돈들 끌어와야 동호회를 또 풍성하게 하니까 어떤 면에서 일견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그것도 정도가 있고 뭐가 있어. 전용축구장 이거 55억 한다고 그러면 지나가던 개도 웃어요.
성삼

장성삼문화체육과장

축구장만 하는 게 아니라 배드민턴장도 하고 다 같이 하지요.

김연선위원

아니, 좋아요. 배드민턴장 뭐 하고 좋아요. 저기, 여쭤보겠어요. 우리 돈의 가용예산이 얼마냐고 3000억에서 어떤 이제 저기가 오냐 하면 세수가 자꾸 줄어들면요. 지금 광주니 어디니 공무원의 월급을 제대로 못 준다고 그 신문기사가 얼마 전에 떴습디다. 그런데 그 다음 기사가 더 웃기는 거야. 그러면은 월급 주는 게 1번이잖아요. 그렇잖아요? 행정이 없을 수 없지요? 근데 사업비 예산만 펑펑 쓴다 이거야. 이게 우리의 딜레마야. 지금 다행히 우리 중구는 재원이 어떤 그거 말고 본사들이 여기 있기 때문에 한 80%의 재원을 우리는 그 사람들의 덕을 보고 있어요. 중구에 사는 주민이 아니더라도 본사가 있기 때문에 모든 세금을 우리한테 내기 때문에 우리 덕을 보고 있어. 그 예산의 성격이 그래도 사업의 우선성이 있고 뭐가 있고 해야지. 아까 우리 위원님이 왔다갔다하면서 얘기했어도 그 내용이 뭐냐, 정말 우선사업, 숙원사업 우리가 해야 될 사업에 대해서는 납두고 지금 생각해 온다는 것 자체가 전부 이따위식 발상이라는 것 응! 예를 들면 경로당에다가 뭐를 갖다가 주는 거 2억 얼마, 그거 묵살되면 가서 또 노인회를 선동해. 구의회에서 또 이게 삭감됐다고. 또 이거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게 우리를, 예산을 받겠다고 올라온 겁니까? 나중에 선전하기 위해서 이런 걸 올렸어요. ‘우리는 이렇게 노력했어, 구청장이’ 노력했는데 이래. 이걸 선정용으로 올리시겠냐고. 입이 써서 못 한다는 게 이런 얘기입니다. 그린벨트에 가서, 거기 가서 축구장 하고 지금 저기하라고 그래요? 지금 먹고 살기가 얼마나 바쁜데. 자, 그다음. 훈련원공원 내 종합체육시설 지금 이것도 얼마예요? 120억 사업이에요. 이거 투융자심사 받았습니까? 네?
성삼

장성삼문화체육과장

받았습니다.

김연선위원

어디 있어요? 투융자심사 받은 거. 언제 받았어요?
작년 10월?
2일날. 그래서 시비 얼마 들었지요? 확정 지은 게.
성삼

장성삼문화체육과장

27억이요.

김연선위원

27억.
성삼

장성삼문화체육과장

하고 8억 지금 우리가 시에다가 특별교부금으로 요청해 놨어요.

김연선위원

잠깐만. 국비, 구비 이거 들어온 투융자심사를 지금 받았다는 거잖아요?
성삼

장성삼문화체육과장

예, 예.

김연선위원

시에서.
성삼

장성삼문화체육과장

예.

김연선위원

나라에서도 받았어요? 국 투자면 나라에서도 36억 준다고 투융자심사 받았어요? 시에서 한 거 가져와보세요, 투융자심사 받은 거.
성삼

장성삼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올해 보류되고 내년, 올해에 광특위 예산으로 다시 올려놨어요. 올해 광특위로. 36억을 올해 광특위예산으로 다시 올릴 겁니다, 저희가. 작년에 했다가 안 돼갖고 올해 36억을 다시 광특위로 올릴 겁니다.

김연선위원

자, 우리가 여기 업무보고하는 데 와서 왔우 갔우하지 말고 좀 솔직하게 얘기하시라고. 여기 얘기가 지금 시비 투융자인지, 국비 투융자인지,
그러니까 그 종이를 갖고 오시라고 투융자심사 받은 거.
예. 보완이 아니라 거기서 받은 거 있잖아요. 그거 갖고 오시라고. 예? 투융자심사위원회 심의 통과됐다매요.
그거 가져오시라고요. 그러면 거기에서 시비 36억 주기로 거기 찍혔어요? 네?
성삼

장성삼문화체육과장

아, 시비는 27억.

김연선위원

그러면 투융자심사에서는 전체 규모가 지금 120억 규모인데 시비 36억 돼야 되는데 27억 주면 나머지 또 구비를 넣어야 되는 거 아니야?
성삼

장성삼문화체육과장

우리가 투융자 특별교부금을 신청해 놨습니다, 8억. 8억을요.

김연선위원

네?
성삼

장성삼문화체육과장

특별교부금 신청해 놨다니까요, 8억을.

김연선위원

특별교부금.
성삼

장성삼문화체육과장

예. 교부금 신청해 놨다니까요, 8억 1400을.

김연선위원

8억,
성삼

장성삼문화체육과장

1400.

김연선위원

1400.
성삼

장성삼문화체육과장

예. 27억 8600에서 그러니까 이제 36억에서 27억 8600 빼면 8억 1400이 모자라는데 그거 내에서 특별,

김연선위원

특별교부금 신청 언제 하셨어요?
성삼

장성삼문화체육과장

이게 작년 10월 15일날 투융자심사해서, 지난달에 했을 겁니다, 지난달에. 1월달에 올 1월.

김연선위원

10년도 1월달에 했어요?
성삼

장성삼문화체육과장

예, 예.

김연선위원

언제 결정 나요?
성삼

장성삼문화체육과장

그건 제가 자세히 모르겠는데 그 내용까지는. 결정 나는 건,

김연선위원

아직 결정 안 난 거지요?
성삼

장성삼문화체육과장

예. 시에서 전체적으로 특별금 요청할 거를 하라고 그래서 우리가 예산과에다 신청했어요. 그래서 예산과에서 신청한다고 그랬어요.

김연선위원

자, 그렇지요? 그러면 특별교부금해서 시비는 했어요. 그러면 국비는 아직 안 받았는데 국비 어떻게 받을 거라고요?
성삼

장성삼문화체육과장

올해 5월 전에 광역특별예산안에다가 신청해서 받을 것입니다.

김연선위원

광역특별예산은 뭐예요?
성삼

장성삼문화체육과장

광특위.

김연선위원

예?
성삼

장성삼문화체육과장

광특위예산이라고 그래갖고 국가에서 각 시·도로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김연선위원

그럼 만약에 이게 안 받아지면 어떻게 되지요?
성삼

장성삼문화체육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김연선위원

네?
성삼

장성삼문화체육과장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못 받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 대안이 있으세요? 구비로 내야 되지요?
성삼

장성삼문화체육과장

받아야지요. 왜 못 받습니까? 받아야지요, 꼭.

김연선위원

못 받으면 구비로 내야 되지요?
성삼

장성삼문화체육과장

아니, 꼭 받아야지요. 왜 구비로 냅니까? 꼭 국비를 받아야지요.

김연선위원

지금 우리가 이번에 13억 1500이 저희한테 예산 확정된 겁니까?
성삼

장성삼문화체육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러면 지금 추진 일정이 어떻게 돼요? 여기에 추진 일정이 도시계획 시설변경 용역실시 했어요? 이거 추진일정 날짜도 없고 이게 뭡니까?
성삼

장성삼문화체육과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에,

김연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업무보고서 나오는데 이거 기본 저거 아니에요. 일정이면 언제쯤 용역실시할 거다, 했다 안 했다. 그 일정 지시대로 그렇게 써야 되지 않아요?
성삼

장성삼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금년 1월달에 구조안전진단 및 타당성 용역조사 실시하고 또 공원조성변경 결정,

김연선위원

(동시발언) 가만 있어보세요. 1월달에 용역 실시했어요?
성삼

장성삼문화체육과장

하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지금요. 저희가,

김연선위원

1월달 지났는데 무슨?
성삼

장성삼문화체육과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어서 하고 있다니까요. 준비를 하고 있다니까요, 용역조사하려고. 공원조성 변경 결정한 것도 같이 지금 하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김연선위원

자, 저기 그 교부금 신청할 때요. 회현동체육센터 2008년도에 12억하고 남산타운 이거 8억 교부금 신청하셨지요, 문화체육과에서?
성삼

장성삼문화체육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 20억 됐지요?
성삼

장성삼문화체육과장

네.

김연선위원

그 중에서 얼마 쓰셨어요?
성삼

장성삼문화체육과장

8억은 저희가 쓰고 저희 12억은 총무과에서 쓴 거예요. 원래 그 예산을 줄 때에 시장님이 리모델링비로 우리가 신청을 했는데 리모델링비를 줄 수가 없고 그걸로 줄 테니까 쓰고 하라고 그래서 그랬다고.

김연선위원

그런데 거기 저기할 때 남산타운하고 이거 쓴다고 해서 한 거는 뭐예요, 그러면? 시장하고 뭐 그거 서로 그렇게 해가지고 서류는 그렇게 만들고 실지 내용적인 건 그렇게 쓰라라고 해서 교부세 그 신청을 그렇게 받습니까? 거기 단서조항도 그런 게 있어요? 교부금을. 아까 얘기하신 대로, 과장님 얘기대로 지금 8억 1400을 여기서 받으시면 여기다 써야지 여기 아니고 다른 데 쓰시겠어요? 그러면 그때 12억, 8억을 할 때는 그냥 관계없이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그냥 신청했습니까? 목적이 20억 신청할 당시에 예? 지금 말씀대로라면 그 앞에 왜 그러면 총무과에서 그거 한다는 그 금액으로 써서 왜 못 받지요? 리모델링비용인데, 구청에서 쓴 건데.
성삼

장성삼문화체육과장

그거는 좌우지간 제가 지금 알고 있기로는 청장님하고 시장님하고 약속을 그렇게 하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그걸 왜 청장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돈을 안 준답디까, 교부세로?
성삼

장성삼문화체육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김연선위원

그럼 해당과장으로서 자기 오는 돈의 교부금의 남산타운 8억, 12억 써야 되는 그 몫을 분명히 필요에 의해서 써서 냈을 겁니다. 그리고 시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산서가 올 때. 지금 일부만 들어갔지요? 그 8억에서 얼마 쓰셨어요? 회현동.
성삼

장성삼문화체육과장

(직원에게) 8억 다 썼나?

김연선위원

누가 썼어요? 담당자님. 어디 가셨어요, 이 분은?
성삼

장성삼문화체육과장

그거 아까 자료 가져오시라고 해갖고 그거 지금,

김연선위원

무슨 자료를 가지러 갔어요?
성삼

장성삼문화체육과장

그거 있잖아요. 얘기하셨잖아요.

김연선위원

그건 나중에 갖고 오시면 되지 뭘 저기해요? 과장님 모르세요?
성삼

장성삼문화체육과장

저도 지금 썼다고는 보고받았는데 그 뭐 변명 같지만 저 오기 전에 다 이루어진 사항이라서 그건 좀 제가 죄송합니다.

김연선위원

자, 서울시에 정산보고서가 들어간 거는 6억 2900이에요. 여기서는 9억을 썼다고 그러고. 나머지 또 다른 데다 쓰셨겠지.
성삼

장성삼문화체육과장

그런 거는 잘 못 들었는데.

김연선위원

(동시발언) 자. 그래서 서울, 못 들어서가 아니라 저는 서울시 담당자하고 전화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서류를 한번 보내보세요. 시 거기서 8억에서 그리고 여기서 정말 우리가 안타까운 건 뭐냐 하면 교부조건에 뭐 있을 때 다 조건을 붙여줍디다, 이건 뭐에다 쓰라고. 그리고 그 교부조건에 용도의 변경이 되면 시장한테 미리 사전통보 해야, 그거 다 허당이잖아. 종이 다 썼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것도 뭐 시장하고 구청장하고 뭐 미리 이렇게 내약이 돼있었다, 그러면 아예 그 용도로 주면 될 것이지 왜 이렇게 시달려?
성삼

장성삼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이제 왜 그러냐 하면 우리 구만 그렇게 줄 수가 없어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셨다보더라고요.

김연선위원

네?
성삼

장성삼문화체육과장

우리 구만 청사 리모델링하는 데 줄 수가 없어서 그렇게 얘기를 하셨나보더라고요.

김연선위원

자 우리 구가 왜 못 줘요, 우리 구가? 예를 들면 이렇지요. 우리 중구 관내에 서울시청이 있어. 우리가 중구관내에 저기, 잠깐만.
동용

양동용위원장

과장님. 문화 체육관를 지을라면, 새로 신축 부지를 지으려고 우리 이렇게 해서 구민을 위해서 이렇게 지으려니까 서울시 교부금 좀 주세요, 하면은 얼마 주잖아요? 우리가 얼마,

김연선위원

아니, 잠깐만. 이거는 시보조금 교부계획에 대해서 문화, 응? 이거 투자금융서류 아닙니다.
투·융자심사서류 아닙니다. 난 그걸 가져오라는데 뭘 줘요?
예.
나중에 갖고 오세요.
이거는 서울시에서 보조금 교부 계획이지.
성삼

장성삼문화체육과장

그게 지금 이제 올라와서 결정이 돼서 지금 그게 내려온 거예요, 주겠다고.

김연선위원

그러면 투·융자심사가 아니지, 그거는.
성삼

장성삼문화체육과장

투·융자심사 했다니까, 우리가.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투·융자심사 그 결과 저걸 갖고 오세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머리가 아픈 게 뭐냐 하면 한두 가지가 아니야, 중구청이. 순서와 뭐를 다 무시하고 그냥 돈 이리 쓰고 저리 쓰고 그리고 지금 얘기한 대로 우리한테 와서 또 올해의 예산을 또 받으셨잖아, 회현동 옥외주차장. 그렇지요?
성삼

장성삼문화체육과장

예, 옥외주차장.

김연선위원

거기서 12억이 다 갔으면 우리 예산 안 가지요? 결국은 구 예산에서 우리가, 그러면 자기가 하고 싶으면 그건 그것대로 받아서 끝난 게 아니잖아. 옥외주차장에 대해서 우리한테 더 올해 2010년까지 가져갔잖아. 도대체 회현체육센터에 대해서는 우리가 오기 전에 4대부터 예산이 시작돼서 변경, 변경, 변경해서 다섯, 여섯 차례 예산이 추가된 게 회현체육센터예요. 그런데 그게 올해에도 또 올라왔어. 그럼 우린 돈이 모잘랐나보다, 옥외주차장은 해야 된다는 건 알아. 왜, 맨 처음에 당초 계획이 이건데 자꾸 덧방을 쳤거든. 뭐도 더해서 그거에 따라서 부대시설인 주차장시설이 더 늘어나야 되지. 그러니까 이걸 더 마련했어요. 그러면 그거 들어가는 거 알아. 그런데 지금 보니까 서울시에서 교부금 나온 걸로 그걸 했으면 우리 예산 안 들어갔지. 그러면 구청에 이거 할 거면, 25개구를 줄 수 없다면 우리 구 예산에서 그거 언제 하는데 이 뼈다구 하는 데 우리가 돈 안 줍디까? 왜 우리 예산을 갖다 통과, 저기 절차를 안 밟고 그걸 갖다가 중간에 그렇게 전용해서 쓰세요? 전용도 아니지요, 그건 사용이지요. 문체과도 아니고 총무과에서 주는 과가 다르고 정책사업을 달리하는 사업에다 쓴 사용입니다. 그건 의회에다 승인도 안 얻었어. 왜 자기돈 쓰는 거 아니고 그렇게 급박한 이유도 아니고 그런 내용을 계획이 잡았다면 09년도에 예상계획을 세워가지고 예산에 투·융 했으면 됐어. 왜 예산에다 안 넣고 중간에 그런 예산을 가지고 저기해요? 응? 우리 구청이 매번 이런 식이잖아요, 매번. 절차나 밟고 했습니까? 설계 그거 제대로 받고 했어요? 총무과하고 어제 그거 때문에 한참 실랑이했습니다. 돈 주는 과 주무과 따로 쓰는 과 따로 또 뭐 감시 감독하는 과 따로 이렇게 분산되다 보니까 다 모르쇠야. 이제 남은 건 구청장밖에 없어. 구청장 방침에 의해서 이것저것 했을 때 저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과장들 얘기. 그럼 우리는 어디 가서 얘기할꼬? 응? 행정공무원이 살아 있습니까, 지금? 행정공무원이 살아 있어요? 보조금주는 거 이게 정말 공문서로 줘서 눈감고 아웅이지. 거기다가 충무로에 12억, 8억. 이거 안 써서 그거 한 것만큼 구비로 갔어요. 왜 그렇게 쓰세요. 왜? 왜 그렇게 쓰세요? 지금 그거에 대해서 총무과에서 서류 가져오라고 몇 달째 우리가 지금 확인하고 있어요. 안 가져 왔어요. 한 2주 뒤에 가지고 온다고 합디다. 왜 못 가져와? 설계변경도 안 하고 계약서도 없어요. 응? 거기에 관계되는 서류가 없어요. 나중에 다 맞춰가지고 그거에 맞춰서 그려서 갖고 올 겁니다. 뻔히 보이지요. 지금 한두 군데가 그렇게 했습니까? 두렵지 않으세요? 공무원들이 나중에 떳떳하게 내가 공무원 나와서 정말 내가 떳떳하게 했다고 가슴에 얹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런 현실이 안타까워. 이게 민간으로 넘어가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성삼

장성삼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일하면서 그런,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한다든지 뭐 예산을 쓰면서 뭐 한다든지 그런 짓은 안 합니다, 정말.

김연선위원

저기, 과장님.
성삼

장성삼문화체육과장

예.

김연선위원

예산을 마음대로 쓰는 걸 지금 이렇게 지적하는데도 뭐 마음대로 야? 지금 말장난하고 있어요? 가만이나 있으면 중간이나 가셔. 지금 예를 들면 시비교부금에 딱 찍어서 나왔잖아. 주무 과장님이시잖아. 12억, 8억할 때는 주무과장님으로서 그렇게 받겠다고 서류 써서 내신 장본인 아니에요! 그 돈이 지금 다른 과에서 쓰고 있는데, 썼는데 그걸 갖다가 지금 아무렇게나 써요? 그럼 뭐 어떻게 해서 썼어요? 어떻게 해서 썼어? 응? 과장님이 결정권자가 아니니까 그게 아쉬워서 과장님의 한계야. 하라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지금 현실이 안타깝다라고 내가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과장님이 해서 과장님 주머니에 들어갔다고 합디까? 과장님이 이렇게 쓰려는데 구청장한테 충성하려고 이렇게 쓰라고 했다고 합디까? 아니지요? 아니지요고? 구청장이 이러면 이럴 수밖에 없는 행정직의 이런 어쩔 수 없는 그 한도에서 우리가 정말 안타까운 걸 지금 얘기하는 거지. 과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의견이나 얘기하실 수 있어요? 지금 과장님은 그때 당시에 없었다 뿐이지. 지금 이래서 있겠어요?
성삼

장성삼문화체육과장

아니, 자꾸만 빗대서 얘기하시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도 그렇지요.

김연선위원

빗대서 얘기하는데 할 걸 하셔! 할 걸! 그리고 지금 여기에 또 하나 내가 마지막,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거 하나만 더 마지막으로. 우리 영화인거리 아까 몇 페이지지요? 영화인거리.
동용

양동용위원장

65페이지.

김연선위원

제가 영화의 거리 특별문화진흥지구 지정 추진한다, 과장님 이번에 제가 와서 일장 연설했지요, 5분발언을 통해서. 왜 충무로영화제가 우리가 할 수 없는가를 쭉 얘기하면서 지금 충무로 그 영화의 거리라는 것에 어떤 우리가 할 수 없는 문화를 이렇게 촉진시킬 수 없는, 말 그대로 충무로라는 게 이름은 무형적자산이 있어요. 충무로 하면 옛날에 영화의 메카다, 우리 한국영화의. 무형자산은 있어. 그런데 그게 우리가 명동에 충무로가 그게 있으면 참 좋겠어요. 옛날의 향수가 그러면 그 자체가 영화 기반이 떠났어도 사람이 많이 몰리니까 그렇지요? 어떤 역동성 가지고 우리의 돈을 가져가서 탁 해가지고 이거 기폭제 역할을 해가지고 사람들의 관심을 집중시킬 수 있어요. 그런데 충무로의 거리 이런 우리가 하고자 하는 진흥지구를 하겠다하는 것이 얼마나 이게 우리가 허무맹랑한 거냐. 응? 거기에 그렇다고 그러면 사람은 없어. 그러면 어디, 영화제작자라든지 영화인이라든지 하다못해 장동건이 산다든지, 유명 영화인이 산다든지 어떤 영화산업을 일으킬 수 있는 인프라에 대한 구축이, 인프라가 전혀 없잖아. 지금 맨바닥에 헤딩(heading) 하는 거 아니야. 예? 맨바닥에 헤딩하는 거. 그러면 거기에 맨바닥에 헤딩하는 영화산업을 일으킬 수 있는 유형자산 또 역동성이 있는 인적자원 그런 어떤 기반이 없을 때 그 돌아가야 되는 그 물꼬를 이렇게 터서 이렇게 만들라면 막대한 돈이 투자돼야 돼, 막대한 돈. 이거 지금 시나리오 쓰고 앉아있어요?
성삼

장성삼문화체육과장

아니 그래서,

김연선위원

이거를 하려면, 진흥지구를 하려면 제가 아까 얘기대로 이거를 사람 많은 데다 하든지 아니면 어디든지 그걸 갖다 충분히 좀 검토해라, 당정협의회 때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줄곧 계속 이렇게 넘어와. 충무로역에서, 을지로3가역에서, 을지로2가역, 저동1가 사거리, 남대문로2가 사거리, 회현사거리 이게 어떤 거리입니까? 문화지구 대상으로 한다고 그래서 관광특구라 그래서 그게 우리가 구에서 해주는 역할이 뭐 있습니까? 관광특구. 자생적인 데야 거기는.
성삼

장성삼문화체육과장

거기도 다 들어가는데요. 지금 명동 일부도 외환은행 본점 그쪽만 안 들어가지 이쪽은 다 들어가요.

김연선위원

(동시발언) 과장님. 자, 과장님. 내 말 좀 들어봐요. 우리가 관광특구를 지정한 곳은 자연발생적인 지역이라고 명동이나 동대문은 남대문은. 자기네가 자체적으로 있는데 조금 더 우리가 관광특구로 해줌으로써 좀 어떤 특혜를 주기 위해서 하고 있어요. 이거는 거꾸로야. 관 주도형으로 밑바닥에서 영화의 거리 특별문화진흥기구를 만들겠다는 거야. 만들어, 걔네는 이미 많은 세월 동안 이게 축적돼있는데 관광특구라고 이거를 하나의 이거를 지정해줌으로써 이거를 조금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거고 이건 어떤 베이스가 있냐,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필요한 거야. 그래서 지금 뭔 줄 아세요? 부산시는 부산시영화제에 10조 6000억의 예산을 가지고 있는 데서 50억의 영화제산업을, 불쏘시개 역할로 자기네 50억 줬어요. 국비, 시비 해서 100억 사업을 해, 불쏘시개 역할을. 그렇지만 10조 6000억의 어떤 재정적인 거를 할 수 있는 재정적 역량이 있어. 그래서 이게 성공하면 그다음에 영화산업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인프라를 구축해요.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3000억이야. 과장님 이거 구청장은 끝나면 그뿐이야. 이제는 어떤, 공무원들도 생각해야 돼, 내 월급. 나만 받으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지금 1200몇 십 명 이거 묶었어. 이거 전부해서 이번에도 때려맞는 게 뭡니까. 정액, 총액제로 묶어버리니까 이게 월급이 자꾸 안 올라가. 물가 올라가고 여러분들 사시기 어렵잖아요? 그거 복지포인트 이렇게 올려놨어. 우리가 탈법은 하지 않았지 아니, 위법은 하지 않았지만 어떤 편법을 이용한 거지요. 우리 여기서 알면서도 이거 다 통과시켰어요. 나 먹고자 한 게 아니에요, 공무원들의 생활을 아니까. 여러분! 3000억 속에 여러분들의 경비가 1100억이야. 예? 자꾸 이거는 더 막힐 겁니다. 사업성예산 이미 벌려놓은 것들이 있어요. 그것들 다 지금 땜빵하고 지나가야 돼요. 신규사업을 할 수 있는 역량이 우리가 얼마나 됩니까? 극히 적습니다. 그것도 우선사업이 있고 뭐가 있고 나눠야 돼. 정말 우리가 이렇게 쓸, 이거는 지금 영화제를 시킨 게 발등에, 우리가 발등을 찍고 싶어요. 우리가 좀더 더 현명했다면 사업성예산 전에 그때 시작도 하지 않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동안 쓴 예산은 정말 우리가 닫아버리면 그거 다 손해지요. 그거 우리가 모릅니까? 그래도 앞으로 갈 길이 너무 멀고 험난한 길이야. 밑 빠진 독에 물 붇기고. 지금 문화아트홀도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빼먹기 사업이잖아요. 그 사각지대로 마이너스해서 자꾸 출연금 들어가지. 또 일자리 창출하는 걸로 시설관리공단 지금 200 몇 십명의 월급 줘서 지금 우리가 운영을 해야 돼요. 자, 이런 거 벌려놨어. 우리가 정동일 청장님이 지금 우리가 몸집이 이렇게 불어났어. 그것을 다음 청장이 왔을 때 이것을 갖다가 유지 관리하려고 그래도 엄청난 기본비용이 있어, 경상비용이. 월급에다가 경상유지비, 그렇지요? 이런 거, 저런 거 다 생각해보면 중구에 정말 총체적인 우리 정말 재정에 대해서 한번 진단을 해보고 싶어. 우리의 과연 그 세금에 대해서는 지금 뻔하잖아요. 연례적으로 얼마 정도 올린다는 거 그것도 경기가 불투명하면 거둘 수 없어. 지금 얼마나 세금을 내시는 분들은 목숨 걸고 하는 겁니다, 목숨 걸고. 혈세가 그냥 혈세인줄 아세요? 여러분들은 철밥통이 있지만 그분들은 안 되면 떡볶이장사라도 문을 닫아야 돼. 자기네들 거리로 나앉아야 돼. 그래도 여러분들은 정년퇴직할 때까지 보장받은 데에요. 그런 세금을 내는 걸로 우리는 운영 유지하고 있어요. 헌데 우리는 지금 뭐하고 있어요? 눈 먼 돈 가지고 공무원도 내 돈 아니니까, 지금 너무 이렇게 둔감하고 무뎌진 게 가슴이 아파요. 니 탓이다, 내 탓이다 이런 표현이 저는 요새, 제가 연말에 굉장히 병을 앓았어요, 제가 구의원 3년 반을 하면서. 응? 구청하고 이렇게 부대끼면서, 의원하고 부대끼면서 내가 앓았어. 구민이 알아줄 거냐, 이런 내용 알 거냐, 맨날 구청직원들은 어떻게? 구청장 앞잡이로 가가지고 이런 얘기하면 예산 얼마 잘랐다고 그러고 뭐 했다고 그러고. 뒤에서 생각해보면 ‘아, 저 사람도 직장인이니까 그 헤드가 그러니까 어쩔 수 없지’라고 가라앉히지. 우리는 언로가 없으니까. 예? 그러는 구청의 국민을 위해서 일해야 돼? 공무원들 저하고 차 한 잔도 못 마셔요. 나도 마실 생각을 안 해. 혹 그분의 어떤 이만한 양심껏 있는 소리를 어슬프레 얘기하면 만나는 것조차 이렇게 돼서 그분에게 악영향을 끼칠까봐. 나는 공무원들이 가서 인사해도 내가 악수를 먼저 못 청해요. 왜? 찍힐까봐. 웃기는 시나리오지. 저는 왜 이런 얘기를 하냐하면 허무맹랑하게 예? 효특구 만들었어, 영어특구 만들었어. 뭐 또 이번에 무상급식 주겠대, 뭐 특별문화지구 들입다 선전해가지고 나는 뭐를 만들었습니다, 해가지고 속빈 강정. 이게 지금 이런 거하려고 그러면 공청회를 열어서 우리 예산 이게 얼마인데 이걸 해가지고 정말 지역구 예산을 얼마나 할 수 있을지, 뭐 할지 정말 진정성이 있다면 그렇게 해야지요. 응? 우리 당정회의 가니까 이걸 떡하니 얘기해서 그때 얘기했어요. “이거 안 됩니다. 할 수 없습니다.” 여건이 뭐뭐뭐. “도와주십시오.” 뭘 도와줘! 네! 내 돈입니까, 이게! 구청장이 자기의 어떤 저기로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한다는 게 말이나 돼요! 지금 용역비 이거 얼마 줬어요? 특별문화지구 이거 예산 잡은 거 있어요?
성삼

장성삼문화체육과장

5000만 원.

김연선위원

5000만 원 됐지요. 자, 용역이 눈먼 돈이에요. 구청이 타당성 있는지 모두 써야 될 거를 뭐든지 용역 밀어. 거기에 또 어용 그 단체들이 있어. 그 입맛에 맞게끔 써주는 게. 응? 용역, 말은 그럴 듯해. 전문가에게 맡겨서 용역결과보고에 대해서 그거 타당성 조사를 한다, 응! 전부 구청이 해야 될 일이에요. 용역해서 그래 그거 줬어요. 이런 게 말이나 되는 얘기예요, 말이나! 응? 정말 정동일 청장은 여기에 나와서 생산적인 일했다기보다는 전부, 하다못해 가로수 있지요, 소나무 심은 거 보면 사람들이 손가락질 합디다. 가로수의 가자도 모르는 사람이고. 듣기 괴롭겠지만 가서 전할 위치도 아니지만 특별문화진흥지구가 그런 소나무에 견주되는 내용이다 얘기지요, 소나무의.
성삼

장성삼문화체육과장

그건 아니지요. 지금 왜냐하면 특별문화진흥지구 지정을 해야, 그 용역이 결과가 나와야 저희가 이제 뭐 시에서 지난번에,

김연선위원

용역만 하면 끝입디까?
성삼

장성삼문화체육과장

아니, 나온 결과 갖고 인프라를 구성해야,

김연선위원

그거 예산액 투자해가지고 기반사업을 갖다가 인프라 구축한다는 비용 아니에요!
성삼

장성삼문화체육과장

아니, 그러니까 하려했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스타다방 복원하겠다고 시에다가 보고를 하니까 용역 했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런 용역을 해서 지금 아까 말씀하신대로, 위원님 얘기하신 대로 인프라를 좀 구성을 해서, 인프라를 구성하기 위해서,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인프라를 구축하려는 재정적 능력이 있냐고요, 우리가! 핵심만 얘기해봅시다!
성삼

장성삼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우리가 시에도 요청하고,

김연선위원

재정적 능력 있어요! 응?
성삼

장성삼문화체육과장

시에다 요청도 하고 우리가 국립영화박물관도 유치하기 위해서 문광부도 여러 번 다녀오고 그랬어요, 저희가.

김연선위원

(동시발언) 아니, 그러니까 하고 싶어. 하고 싶어. 하는데 그게 되겠냐고. 응? 다녀오면 그게 닥상이유!
성삼

장성삼문화체육과장

아니, 닥상은 아니라도 가서 이해를 시키고 설득하고 저희가,

김연선위원

들락거리고 시장 다녀오면 닥상이유! 아니, 나라에서 대주면 좋아. 나라에서 대주면 하시라고! 우리 구 돈이 들어가는 거 아니유!
성삼

장성삼문화체육과장

아니, 그러니까 그런 걸 하려고 그러니까 용역으로 해서, 용역에 의해서 이런 거를,

김연선위원

용역은 우리가 이미 컨펌해서 줬으니까 그것뿐이에요. 단, 우리가 여기서 짚는 건 말도 안 되는 엉터리 이런 거 하지 마시라 이거예요.
성삼

장성삼문화체육과장

아니, 엉터리가 아니고 그런 용역에 의해서 시에다가 우리가 뛰어다니면서,

김연선위원

그 시비 그거 받아오세요. 시비 받아오세요.
성삼

장성삼문화체육과장

받아올게요.

김연선위원

시비로 다 하세요.
성삼

장성삼문화체육과장

예, 받아올게요.

김연선위원

구에서 할 수 없는 여력이야.
성삼

장성삼문화체육과장

예. 그래서 우리가 뛰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잖아요.

김연선위원

말도 안 되는 짓들을 하고 앉아있어.
왜 말이 안 됩니까? 이거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요.
동용

양동용위원장

(동시발언) 김연선 위원님. 논의하기로 하고 이혜경 위원님 할 이야기하세요.

김연선위원

말이 돼요?
성삼

장성삼문화체육과장

노력하려고 뛰고 있다니까요, 지금.

김연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무슨 노력을 하냐고.
성삼

장성삼문화체육과장

지금 우리가 국립영화박물관,

김연선위원

재정적, 3000억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3000억을 다 투자해요, 여기다가? 기본적으로 쓰는 돈이 얼마인데?
성삼

장성삼문화체육과장

국비하고 시비를 받기 위해서 뛰어,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국비, 시비가 얼마나 해줄 수 있냐고 영화의 거리에. 항상 하면 매칭포인트로 75억 들어가고 50억 들어가고 전부 우리 국비, 시비로 다 대주냐고 우리 돈이 항상 거기에 곁따라 들어가는 거지. 할 수 없는 걸 가지고 이걸 가지고 하겠다고 용트림하는 거 아니에요!
성삼

장성삼문화체육과장

국립박물관은 전부 다 국비로 한답니다, 국립박물관은.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구청장이 이번에 안 되면 못 하는 거니까 나는 여기서 1절만 할라요.
동용

양동용위원장

자. 이혜경 위원님 말씀하세요. 점심 먹고 할까요, 저 끝낼까요?

김연선위원

점심 먹고 합시다. 아니, 내가 1절 다 저기한 건 2시에 내가 저기가 있어요. 저기 충무아트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전부 모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1절 다했습니다.

이혜경위원

충무아트홀?

김연선위원

충무아트홀, 재단 거기에다 통장하고 전부.
동용

양동용위원장

거기는 거기서 하고 우리 둘이 업무보고 받으면 되니까 여기서 그냥 나가시고 우리 둘이 얼른 끝냅시다.

이혜경위원

저기 48페이지에요 구립합창단 능력향상에 관한 거 자료 보시면 지금 현재 우리 합창단이 몇 명이에요? 정확하게. 지금 우리 합창단 명단 가져오셨나요? 혹시 자료로.
성삼

장성삼문화체육과장

안 갖고 왔어요.

이혜경위원

네? 가지고 계세요? 합창단하고 가요합창단 두 개 있잖아요?
성삼

장성삼문화체육과장

네.

이혜경위원

합창단이 몇 명이에요?
담당

담당문화행사

박용기 합창단 35명입니다.

이혜경위원

합창단 35명이구요, 여기에 지휘자하고 반주자 포함돼 있어요? 그럼 가요합창단은 몇 명이에요?
담당

담당문화행사

박용기 25명 정도.

이혜경위원

25명이요. 여기에도 지휘자하고 반주자 포함돼있어요?
담당

담당문화행사

박용기 거기는 지휘자,

이혜경위원

반주자는 없어요? 반주는 누가 해요?
담당

담당문화행사

박용기 반주자는 그냥, 컴퓨터,
동용

양동용위원장

일어서서 얘기해요. 과장님은 다리 아픈데 앉아서 하세요.

이혜경위원

과장님은 앉으셔도 되겠네요.
동용

양동용위원장

어. 과장님 앉어.
성삼

장성삼문화체육과장

아까 진작 앉으시라고 그러지요. 이제 나간 다음에 뭐 앉으라고 뭐 그래. 서서 할게요.
동용

양동용위원장

(동시발언) 깜빡 잊었어.

이혜경위원

가요합창단은 반주자가 없어요?
성삼

장성삼문화체육과장

그건 반주기로, 반주기로.

이혜경위원

디지털로요?
성삼

장성삼문화체육과장

예. 디지털로요. 예.

이혜경위원

그럼 지휘자만 있다는 거지요?
성삼

장성삼문화체육과장

네.

이혜경위원

저기 합창단하고 가요합창단 명단을 좀 주시겠어요? 팩스로라도 받아서 주시구요.
담당

담당문화행사

박용기 네.

이혜경위원

그리고 저희가 지난번에도 7200만 원이잖아요, 예산이? 합창단하고 가요합창단하고 7200를 어떻게 썼는지 내역서 좀 주시구요. 그러면 25명의 가요합창단하고 각 자치센터라든가 충무아트홀 노래교실에서 노래하는 사람들하고의 차이점이 뭐가 있어요? 차이점이 없지요, 그런 건. 노래교실 선생님이 다 지휘하고 반주기 CD 틀어놓고 하잖아요? 그치요?
담당

담당문화행사

박용기 예.

이혜경위원

그러면 엄격한 의미에서의 그 가요합창단이 자치센터라든가 충무아트홀의 노래교실에 있는 사람들하고 다를 바가 없네요.
성삼

장성삼문화체육과장

틀린 점은 이분들은 그걸 배워서 찾아가는 음악교실도 하고 그다음에 복지시설같은 데 자원봉사도 나가고 또 지난번 연말같은 경우에는 광화문광장에서 우리 구로 출연도 해달라고 요청이 와서 그런 가요합창단이 와서 노래 보급도 하고 자기들이 와서 노래도 하고 그랬지요. 그러나 이제 노래교실에서는 그런 걸 못하니까 안 되는 거지요.

이혜경위원

아니지요. 운용하기 나름 아니겠어요? 왜냐하면 분명히 우리는 구립합창단이 하나가 있어요, 원래. 예산이 7200만 원 예산 작년 예산 그대로 줬고, 예산을 깎은 게 아니지요. 증액된 부분에 한해서 깎았지만 예산이 이제 전년과 동일하잖아요. 그치요?
성삼

장성삼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지요.

이혜경위원

근데 합창단 행사에 가서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해가지고 제대로 못 해준다라든가 이런 식의 그런 것도 그냥 일상화돼 버렸어요. 말씀하시는 게. 우리 구청장님이. 구청장님이 예산을 제대로 아세요? 예산이 얼마가 올라와갖고 얼마가 삭감되고 했는지.
성삼

장성삼문화체육과장

합창단 예산하고 가요합창단 예산하고 이제 분류해서 올렸는데 그거를 이제,

이혜경위원

그런데 합창단과 가요합창단이 분리하라고 우리가 한 적 없거든요. 그렇지요? 그 조례에도 그냥 구립합창단운영 조례가 있을 뿐이지 가요합창단에 대한 운영조례는 없어요, 그렇지요?
성삼

장성삼문화체육과장

그렇지요.

이혜경위원

지난번 예결위에서 12월달에 예결산, 11, 12월 할 때 윤경숙 국장님한테 여쭤봤어요. 이렇게 많은 금액이 증액돼서 거의 50% 이상 증액돼서 올라올 거면 가요합창단이나 구립합창단을 만드는데 있어서 사전에 업무보고라든가 조율이 필요하지 않았겠나, 협의가. 그랬더니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구청에서 하는 일 일일이 보고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 속기록에 다 돼있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 중구청 행정관리국장님의 마인드예요. 그러면서 예산을 삭감해서 줄 수 없다, 아니 못 받았다. 우리 청장님은 예산을 다 올려가지고 합창단, 가요합창단에 필요한 만큼 해 주려고 했는데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해서 못 했다, 제가 합창단 단원한테 들은 소리예요, 그 소리가. 무슨 예산을 그렇게 삭감을 했느냐. 우리 전년도하고 동일하게 줬다. 증액된 부분에 있어서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증액된 부분만큼 삭감 했지만 전년도하고 동일하다.
성삼

장성삼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오늘 위원님들한테 아까 위원장님께서 양이 많다고 얘기하셨는데 그래서 그런 얘기를 안 했다고 그래서 저희가 다시 그런 부분을,

이혜경위원

아니요. 저는 그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업무보고한 양이 많다 이런 뜻이 아니라 일단,
성삼

장성삼문화체육과장

아니 그래서 저희가 자세히 설명하느라고 그런 거에 대한 설명을 드린 거지요.

이혜경위원

예. 합창단이나 가요합창단, 일단 이거는 합창단을 해촉하고 새로 만드는 과정상에서의 어떤 문제점이 저희가 의원 들어와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문제점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걸 다시 제대로 잘 수습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분리해가지고 예산을 더 많이 쓰게 하고 의원과의 어떤 의회와의 조율은 전혀 없는 상태에서 구청장님 원하시는 대로 가요합창단, 정말 일반 자치센터의 노래교실과 비슷한 수준의 가요합창단 만드셔가지고 하신다, 하, 정말! 그러니까 제가 예산서를 쫙 보니까 가요합창단에 있는 객원지휘자의 인건비를 주기 위해서 그동안 합창단에서 썼던 예산들이 다 삭감이 된 부분들이 항목이 있어요. 그럼 그 항목을 얘기 할 땐 그러실 거 아니에요. 의회에서 예산 삭감해서 못 준다, 합창단 단복비도 안 들어 있고 무슨 야외활동비라든가 이런 거가 없잖아요? 그치요? 편성이 안 돼 있지요? 못 했지요? 왜냐하면, 가요합창단 새로 온 객원지휘자에게 1440만 원인가 그거를 지불해야 되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작년하고 똑같이 준 예산의 운용상의 문제이지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했기 때문에 못 합니다, 안 됐습니다.라는 말씀은 이제 하지 마세요, 구청장님께,
성삼

장성삼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이혜경위원

그러니까. 구청장님께 말씀 못 드리겠지만 이런 각종 행사에 가가지고 의회에서 예산 삭감해서 못 했습니다. 그 말은 내가 이만큼 해 주려고 했는데 못 했다라고 해서 본인을 드러내세우는 게 아니라 그마만큼 의회하고의 조율이 안 되고 리더십이 없고 협의능력이 없다라는 걸 증명하는 거거든요. 근데 저희가 너무 안타까워요. 맨날 예산 삭감했다는 얘기밖에 못 들으니까. 물론 지금 과장님이라든가 계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실만한 입장이 아니라는 건 알지만 일단 태생적인 문제점이 있다는 걸 일단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중구민 노래자랑을 세 군데서 하다가 다시 남산골에서 또 한번 통합해서 하는 것도 많다 했더니 이제는 15개 동 동별로 다 하겠다 해갖고 예산이 올라 왔어요. 그러니까 무슨 의회하고 어떤 협의하려고 하는 마음은 전혀 없고 일방적으로 새로운 계획을 짜오면 그게 다지요. 그리고는 예산 안 줘서 삭감해서 못했다, 아주 가장 좋은 편한 대답만 하시게 되지요. 그리고 54페이지요, 지역문화육성 지원에 관한 것. 여기서 제가 안 짚고 넘어갈 수 없는 게 2008년도, 2009년도 매년 민간, 지역문화육성을 위한 지원사업 명분이 조금씩 달라지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약간의 금액차이가 있고. 우리가 지금 여기 중구생활체육협의회에서 남산해맞이축제에 400만 원을 지원했다고 돼있어요. 남산해맞이축제가 비예산으로 진행된 거 아니었습니까?
담당

담당문화행사

박용기 올해는 비예산,

이혜경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작년에도 저희가 예산 준 적 없지요?
담당

담당문화행사

박용기 작년에 생활체육협의회에서 남산해맞이를 주관해가지고 했는데요, 거기에 활성화지원금으로 400만 원정도 지원했습니다.

이혜경위원

이게 예산이 일절 편성돼 있지 않았었던 거잖아요. 그렇지요?
담당

담당문화행사

박용기 네.

이혜경위원

예산이 편성돼있지 않았는데 남산해맞이축제 예산이 없으니까 생활체육협의회에서,
담당

담당문화행사

박용기 주관해서,

이혜경위원

주관하는 것처럼 해갖고 거기서 돈을 일단 지불한 거잖아요?
담당

담당문화행사

박용기 예.

이혜경위원

400만 원 주관이 됐으니까. 그리고 저는 이게 생활체육회에서 했다 그래서 도대체 생활체육협의회에서 남산해맞이축제를 지원해 줄 수 있는 여력이 없는데 어떻게 지원해 줬을까 했더니 이것도 문화체육과에서 지원해 준 거예요. 물론 우리 예산 주지 않았지만. 그런 거고. 그다음에 결련택견협회에서 어린이결련택견한마당지원축제가 있어요. 이거는 제가 체육진흥기금 서면심의 왔을 때 제가 지적했어요. 여기에 거기에 항목이 뭐라고 써 있냐면 중구생활체육동호회이기 때문에 지원한다고 명분이 써있더라고요. 제가 거기 담당계장님께 그때 지적했거든요. 나는 이거 사인해 줄 수 없다, 왜냐하면 택견이 우리 중구의 생활체육동호인에 가입하지 않았는데 가입해 있는 것처럼 하고 서류를 만들어서 사인해 주는 건 문제가 있다라고 제가 지적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한 명 사인 안 한다고 해서 안 되는 게 아니잖아요? 다수결로 했으니까. 1000만 원 지원됐어요, 그래서 6300만 원 지원됐지요. 아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김연선 위원이 지금 다 지적을 했으니까 중복되는 건 제가 가능하면 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아까 신당구립도서관 검찰고발 진행사항에 대한 질문 있었나요?
동용

양동용위원장

신당?

이혜경위원

신당6동 구립도서관,
동용

양동용위원장

아직 안 했어요.

이혜경위원

안 했지요.
동용

양동용위원장

예.

이혜경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한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나요? 신당6동 구립도서관이 검찰에 고발돼서 수사중이라고 들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알고 계신 현황,
성삼

장성삼문화체육과장

현재 우리 실무자가, (직원에게) 현재 두 번 갔다 왔나 우리?

이혜경위원

누구지요, 실무자가?
성삼

장성삼문화체육과장

임미희 씨.

이혜경위원

임미희 씨.
성삼

장성삼문화체육과장

두 번 갔다 왔어요.

이혜경위원

중부서에요?
성삼

장성삼문화체육과장

네.

이혜경위원

언제쯤이요?
성삼

장성삼문화체육과장

한 3~4주 정도에.

이혜경위원

1월달에요?
성삼

장성삼문화체육과장

12월달에, 12월달에. 올해는 안 갔어요.

이혜경위원

12월에요.
성삼

장성삼문화체육과장

작년에 다 갔다왔어요, 작년에 두 번 갔다왔어요.

이혜경위원

그리고는 없어요, 진행사항이?
성삼

장성삼문화체육과장

참고인 진술 아직 받는 거 같더라고요.

이혜경위원

참고인 진술 받고요,
동용

양동용위원장

참고인 진술로 간 거요, 뭘로 간 거요?
성삼

장성삼문화체육과장

우리는 참고인 진술로 갔고 나머지 주민들도 좀 가신 것 같더라고요. 주민들도 참고인 진술 받더라고요.

이혜경위원

아무튼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지요, 신당구립도서관에 관한 거는. 일단 이거는 뭐 고발한 사건이기 때문에 결과를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동용

양동용위원장

또?

이혜경위원

······
동용

양동용위원장

거의 다 물어봤을 거예요.

이혜경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동용

양동용위원장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8일날부터 조사특위가 구성이 됐잖아요. 문화재단, 충무아트홀. 구성이 돼 있으니까 조사특위가 시작되니까 지금 이야기 했던 문화체육과의 소관인 충무아트홀도 주무 과장이니까 행정지도 감독하게끄름 돼있거든. 책임은 문화체육과장이야. 충무아트홀 사장이 아니라 국장이나 그런 사람들이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책임이 문화체육과장이라고. 막중한 데가 있으니까 또 충무로영화제도 마찬가지이고. 2007년도 부가세환금급이 빠져버렸어, 빠진 부분 또 좀 전에 얘기했던 김연선 부의장 지적했던 부분 금년도사업예산이 이월금이 2010년도 82억 중에서 23억이 돈도 쓰지도 않고 편성만 해 놓고 내년 2011년도로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을 연구를 해서 답변할 수 있게끔 하시고. 또 정관이 지금 문제가 있어요, 내가 봤을 때에. 정관도 좀 바꿔야 할 부분은 바꾸고 지금 사업예산은 10억밖에 아니고 경상적 경비가 진짜로 49억이라고 하면 50%가 넘는단 말이에요. 내가 막말을 했지만 구조조정을 해야 된다, 너무 경상적 경비가 너무 많아. 사업예산이 10억밖에 안 되는데 경상적 경비가 49억이라고 하면 50% 넘으면 이거 되겠어요? 그리고,
성삼

장성삼문화체육과장

아니. 규모가 있으니까 규모에 의해서 해야 되겠지요. 규모가 있으니까.
동용

양동용위원장

규모가 뭔 규모가 있어?
성삼

장성삼문화체육과장

아니, 규모가 크니까 그렇게 지출,
동용

양동용위원장

규모가 크니까 경상적 경비가 너무 많으면 안 되지, 사업예산이 많아야지 창출하려면은. 사업을 해서 돈을 벌어야지, 월급이 많이 나가, 돈 영업비가 많이 나가면 되겠어? 경상적 경비라는 것은 월급인데. 그걸 준비하시라고. 틀림없이 그거에 대해서 지금 오늘 아까 그 성격으로 봐서는 오늘 나열한 것을 내가 가만히 지금 검토해보니까 그것이 문제점이 대두될 것 같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준비를 좀 공부를 좀 하시라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성삼

장성삼문화체육과장

그건 이사회가 있으니까 이사회에서 책임져야 될 부분이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 이사회 의결에 의해서 모든 걸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사회에서 책임져야지,
동용

양동용위원장

그러니까,
성삼

장성삼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이 그거를 진다는 것은 말이 안 돼요.
동용

양동용위원장

행정지도감독을 해야 되잖아. 그런 것도,
성삼

장성삼문화체육과장

그런데 행정지도감독의 범위가 있는 거지요. 무한책임을 지는 건 아니잖아요. 이사회의 의결에 의해서 모든 게 집행되고 하는 거니까, 우리는 실제 그쪽에다 출연금을 내면 출연금 정산서도 안 받는단 말이에요, 출연금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그 이사회에다 책임을 물어야지 문화체육과장한테 물으면 안 되지, 그거는.

이혜경위원

일단 그렇구요. 훈련원공원 종합체육시설 건립, 맨처음에 출발 자체가 방침에 의한 거예요? 어디서부터 출발됐지요?
예. 그럼 그 방침서를 받을 수 있지요? 그 방침서를 일단 한 장 주시고요, 그다음에 전용축구장 건립에 관한 것도 방침인가요?
성삼

장성삼문화체육과장

방침, 예.

이혜경위원

그 방침서도 주시구요. 그리고 종합적인 계획서가 있어요? 이거 종합적인 계획서가?
성삼

장성삼문화체육과장

현재는,

이혜경위원

전용축구장 종합체육시설건립을 위한 계획서가 있냐구요?
성삼

장성삼문화체육과장

전용축구장 방침서가 있어서 이제 방침서가 그거에 의해서,

이혜경위원

(동시발언) 방침서 저를 주시면 되고요,
성삼

장성삼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세부계획을 해야 되겠지요. 아까 얘기한대로 종합적인 계획을 만든다든지 용역을 준다든지 해야 되겠지요.

이혜경위원

아니, 그런데 일단 지금 여기에는 부지매입비밖에 없잖아요. 그렇지요?
성삼

장성삼문화체육과장

네.

이혜경위원

그런데 부지만 매입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부지매입비가 55억이 잡혀 있어요. 그렇지요?
성삼

장성삼문화체육과장

글쎄요, 거기다 인조 잔디장 깔고 축구부대 시설하고 종합체육시설 하고,

이혜경위원

아니 그런데 55억에 대한 투·융자심사 했나요?
안 했지요? 그러니까 일단 투·융자심사를 안 했어요, 아직.
성삼

장성삼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지금 5억을 받아야,
그 저기 해야 되겠지요.
동용

양동용위원장

그러니까 편법 이용한 거예요, 지금. 10억이 넘으면 투자심사를 해야 되는데 지금 5억으로 분식회계를 한거지. 5억으로 계약금 준다고 해갖고 지금 한 것이지, 10억을 받으면 계약금 10억을 주면 지금 투·융자심사를 해야 되는데 투자심사를 않고 편법을 하는 거지.
성삼

장성삼문화체육과장

편법 아니지 이거는,
동용

양동용위원장

나쁘게 얘기하면 그렇다 얘기지.
성삼

장성삼문화체육과장

나쁜 얘기 아니고 계약금을,

이혜경위원

계약금을 주고 나면 그다음 건 당연히 줘야 되잖아요?
성삼

장성삼문화체육과장

그다음부터는 이제 우리가 다 해야 되겠지요.

이혜경위원

아니지요. 계약금만 하면 안 되고 처음부터 이 투·융자심사는 일단은 하려고 했으면 했어야 됐고, 조성하고 나서,
성삼

장성삼문화체육과장

아니지 그게 계약금을 받고,

이혜경위원

(동시발언) 인조잔디,
성삼

장성삼문화체육과장

(동시발언) 그다음에 10억 이상 받아야 되니까,

이혜경위원

아니. 인조잔디구장, 축구부대시설, 종합시설 하겠다 그랬어요.
성삼

장성삼문화체육과장

예.

이혜경위원

그러면 이게 얼마만큼의 예산이 들어가는지에 대한 게 있어요? 대충의 예산이 잡혀 있어요, 계획이?
성삼

장성삼문화체육과장

요거 우리가 계약한 다음에 타당성 조사를 해야 되겠지요.

이혜경위원

잡혀있지 않지요?
성삼

장성삼문화체육과장

네.

이혜경위원

잡혀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동용

양동용위원장

계약에도 없는 거야.

이혜경위원

이 땅이 55억 들여서 이걸 한다고 해서, 그리고 어디냐 그러니까 비밀이라 그러고,
동용

양동용위원장

아니 강남.

이혜경위원

강남. 예, 어디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거기까지 이 체육인들이 가려면 그러면 그다음에 그럴 거 아니에요. 거기 가기 위한 차량을 구비해 달라. 차량구비 해줘야 되지요, 거기에 대한 운영비부터 시작해 갖고 들어갈 돈이 이게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게 아니거든요.
동용

양동용위원장

아니 그거는 추경에,

이혜경위원

그러니까,
동용

양동용위원장

아까 김연선 위원이 다 지적했던 사항이니까,

이혜경위원

거기에 대한 어떤 계획서도 일단 없고 얼만큼 돈이 들어갈지 모르고요. 그러니까 일단 방침서 주시구요. 그다음에 생활체육이 지금 2010년 추진일정 중에 한가족체육대회를 4월중에 개최한다고 했는데 2009년 한가족체육대회 했나요?
성삼

장성삼문화체육과장

대표선수를 뽑기 위해서 약식으로 했지.

이혜경위원

약식으로 언제 했지요, 그때? 4월달에 했나요? 그런데 6월달에 있는 서울시민체육대회를 위한 준비로써 행사 했잖아요?
성삼

장성삼문화체육과장

그렇지요. 올해도 4월달에 한다고,

이혜경위원

그러면 그거하고 똑같은 한가족체육대회에요? 약식으로 하는 체육대회? 4월 중에 중구민 한가족체육대회를 개최하겠다고 했는데,
성삼

장성삼문화체육과장

그렇지요, 예.

이혜경위원

약식을 위한 체육대회를 한다고요?
동용

양동용위원장

우리 동국대학교에서 하던 거 매년 하는 거 아니여?
성삼

장성삼문화체육과장

예. 그거입니다.

이혜경위원

지난번에 연합회장기 대회, 구청장기 대회가 신종플루 때문에 굉장히 많이 취소가 됐어요. 그렇지요?
동용

양동용위원장

다 불용처리 했겠지, 뭐.

이혜경위원

아니요. 불용처리 안 했지요.
동용

양동용위원장

그러면?

이혜경위원

결산에 다 쓴 걸로 나와 있던데.
동용

양동용위원장

운동도 안 했는데 무슨 뭘 다 써?

이혜경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좀 한번 주세요. 생활체육회에다가 제가 그날 생활체육이사회에 좀 늦게 가는 바람에 회의내용을 모르고 결산서만 마지막 끝날 때 받아 갖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생활체육회에 얘기하셔 가지고 생활체육 구청장기 그다음에 연합회장기, 생활체육동호인 지원해 준 1억 8900에 관해서 구청장기 9900에 관해서 내역서 있잖아요, 각 종목별로, 항목별로 준 금액 그리고 대회 날짜 그거에 대한 정산한 내용을 서류로 좀 받아 주세요. 왜냐하면 결산서가 벌써 나왔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왜냐하면 수입하고 결산하고 숫자가 맞췄더라고요. 맞췄는데 일단 대회를 치르겠다고 계획을 다 세웠다가 바로 전날 취소됐기 때문에 돈을 지급한 예는 있어요. 그렇지만 처음부터 계획 세웠다가 취소돼가지고 지원해 주지 않은 데가 있거든. 꽤 여러 군데. 그런데 아무튼 예산은 다 쓴 걸로 나와 있더라고요, 결산 보니까.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세부적인 항목에 대해서 세부적인 집행내역서를 주시면 좋겠어요.
성삼

장성삼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거기가 아까 김연선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구청장기대회가 이제 1억 1500인데 실지는 (청취불능)만 썼다, 그러니까 나머지 차가 뭐냐 그 얘기가 아까 그 얘기,

이혜경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자료를 일단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중구문화원 운영하는데 있어서, 아 그리고 생활체육회 회의규칙 있잖아요, 회의규칙. 생활체육회 회의규칙 있지요, 정관. 정관이 아니라 회의규칙 있지요?
성삼

장성삼문화체육과장

네.

이혜경위원

그것도 한 부 같이 갖다 주시구요. 그리고 중구문화원 운영지원에 있어서 중구문화원의 회의규칙 거기도 다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중구문화원 회의규칙과 중구문화원 이사 명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삼

장성삼문화체육과장

문화원 이사 아니세요?

이혜경위원

문화원 이사 아니에요. 이사 하고 싶은데 안 시켜주더라고. 의원들을 당연직에서 다 빼버렸어요, 회의규칙을 바꿔서.
성삼

장성삼문화체육과장

회의규칙을 바꿔서?

이혜경위원

네. 그리고 소위 잘 나가는 자치위원장들을 거기에 이사로 새로 신규로 넣어놨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한번 갔다가. 그러니까 중구문화원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모르시지요? 문화체육과에서, 그렇지요? 중구 어떤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긴 하겠지만 일단은 당연직에서 의원들을 빼버렸더라고요, 중구문화원에서.
동용

양동용위원장

그랬어요?

이혜경위원

예.
동용

양동용위원장

언제부터 바뀌었어?

이혜경위원

행정·보건위원장님이 당연직 이사잖아요.
동용

양동용위원장

그런데 내가 알기로는 김기래 옛날에 행정·보건위원장하고 양상만 회장하고 말다툼이 있어 갖고 그런 뒤로 없어져버렸다고.

이혜경위원

아니 그렇지는 않아요. 그 문제는 아니고요. 왜냐하면 제가 그 이후에 행정·보건위원장이었을 때 제가 당연직 이사로 회의에 참석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다음에도 제가 중구문화원에 관심이 많으니까 정기이사회에 참석했더니 명단에 의원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당연히 양동용 위원님이 들어가셨어야 되지,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이니까.
동용

양동용위원장

나는 몰라.

이혜경위원

연락 안 왔지요?
동용

양동용위원장

예.

이혜경위원

그러니까 당연직 이사에서 빼버리고 자치위원장들을 새로 넣어놨어요.
동용

양동용위원장

자치위원장들이 동장이,

이혜경위원

문화원 이사로.
동용

양동용위원장

임명하는 자치위원장이 더 막강하잖아, 선출직 의원들보다.

이혜경위원

그런가요?
동용

양동용위원장

문화체육과장도 우리 구의원들이 행사장에 가면 소개도 안 한다매. 나는 행사장에 안 가서 모르겠는데.

이혜경위원

예.
동용

양동용위원장

왜 그래요? 문화체육과장, 왜 구민의 대표가 행사장에 가면 구의원들 왜 소개 안 하는 거요.
성삼

장성삼문화체육과장

소개 안 한 적 없는데.

이혜경위원

소개 안 한 적 없다고 하시면 안 되고 제가 지적했지요. 26개 생활체육연합회장단 구청장 간담회 했을 때 제가 말씀했잖아요. 그때 뭐라고 했냐면 저기 송재천 국장이 광희초등학교에 “심상문 의원 왔을 때 단 한번만 소개 안 했고 그 다음부터는 다 했습니다. 한번 밖에 참석 안 했습니다.”라고 말했거든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왜냐, 임용혁 의원이라든가 이런 분들 약수축구회라든가 다른 축구회 여러 군데 인사 갔었어요. 그런데 인사소개 안 했어요. 그 의원들 본인들이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서 하는 말이 전용축구, 모든 조기축구 시무식에서 여기 참석 안 하시는 분들은 모르겠지만 구청장님이 내가 여러분 축구동호인들을 위해서 전용구장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하고 막 박수 받아요, 그러면 그 옆에서 축구회장이 그런데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했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게 아주 시나리오에요, 시나리오. 그래서 거기에 가면 볼링협회회장 구의원들 다 인사 안 시키고, 덕분에 김기태 의원도 함께 인사 못 받고 김기태 의원만 참석하면 김기태 의원만은 인사소개를 받아요. 그런데 임용혁 의원이나 고문식 의원이나 심상문 의원님 성하삼 전 시의원님 가시면 인사 소개 못 받아요. 거기 그때 같이 김기태 의원도 같이 못 받아요. 왜냐하면 다른 분들 소개를 안 시키니까.
동용

양동용위원장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행정·보건위원장으로서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어제 총무과장이 저한테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혼을 좀 냈는데, 우리 문화체육과장도 공무원으로서 공무원 신분으로서 의원들은 선출직의원이란 말이에요. 선출직의원이면 국회의원도 중구민의 대표고 정동일청장도 중구의 대표고, 양동용 의원도 지역구는 3·4동 출신의원이지만 중구의원이에요. 그러면 똑같은, 정동일 청장과 우리가 뭐가 다르냐면 정동일 청장은 인사권과 돈 쓸 수 있는 집행권과 편성권이 있어. 우리 중구의회 의원들은 예산심의권, 돈 줄을 쥐고 있단 말이에요. 돈을 줄 것인지 말 것인지 돈줄을 쥐고 있고 법을 만들어. 조례를 만들고 행정감사권이 있고 청원이 있고 또 24시간 정무직공무원으로서 열심히 일을 하고 몸이 건강하는 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전천후로 24시간 의정활동 하라고 지금 보장된 월급을 그 만큼에 상당한 월급을 주고 있잖아요. 1대부터 4대까지는 무보수 명예직이었지만 5대에는 정무직공무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복지포인트도 나오는 거고 월급도 주고. 그렇기 때문에 똑같이 동등하게 해줘야지 정동일 청장이 내가 정동일 청장 거명을 실명을 거론해서 미안합니다만 구청장 할지 안 할지도 몰라요. 공천 줘도 당선될지 안 될지 몰라. 양동용 의원도 마찬가지에요. 선거는 4년에 한번씩 민주주의 최고의 선택 방법은 투표야, 투표를 해서 선거가 결정 나, 후보로 나오면 구의원 되고 안 되고 결정이 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공무원은 내가 60세까지 구민의 혈세가 정년이 보장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우를 해줘야 된다, 그래서 어제 총무과장한테도 내가 강력히 하소연을 했지만 거기 친절교육 한다고 2천 몇 백만 원이 올라왔어요. 말로만 친절교육 한다고 그래놓고 주민들한테 90도 각도로 인사한다고 홍보를 하더라고. 그러지 말고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들부터, 의원들부터라도 예우를 갖춰라, 타 구는 20~30명 있는 의원들 어떻게 소개하고 어떻게 하겠어요? 구의원 9명 있는데도 소개 제대로 못 하는데. 그렇지만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이니까 우리 문화체육과장이 신경 써서 구청장이 만년 구청장하는 거 아니에요. 눈치 보지 마시고 소신껏 중구구청 발전과 우리 구민들의 발전을 위해서 소신껏 일 하세요. 소신껏 일해 주고 깍듯한 예우를 해 주세요. 그러려고 선출직의원하지 뭐 하려고 선출직의원 뭐 하러 합니까? 일반인들하고 똑같이 하려면은. 더하고 싶은 말이 없으니까 나는 우리 과장님 유능한 기본 예의에 맡기겠습니다. 또 이야기 하세요.

이혜경위원

우리 합창단이 두 개 중에 둘 다 다 회장이 따로 있지요? 총무 따로 있고?
담당

담당문화행사

박용기 가요합창단 회장 있고요, 그다음에 구립합창단 회장,

이혜경위원

그러니까 원래는 합창단에, 아니 합창단이 지금 만들어진지 6개월이 넘었는데 합창단 회장이 없어요?
담당

담당문화행사

박용기 네, 없습니다.

이혜경위원

왜 없어요?
담당

담당문화행사

박용기 회장단 구성을 못했습니다.

이혜경위원

못 한 이유가 있나요? 화합이 안 돼서?
담당

담당문화행사

박용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혜경위원

구청에서 원하는 사람이 안 될까봐? 너무 솔직하게 얘기했나요? 아니, 그러면 임원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지금 이걸 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에 대한 연습할 때 어떤 간식이라든가 회장과 총무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누가하지요?
담당

담당문화행사

박용기 임시총무는 계셔가지고,

이혜경위원

임시총무가 있어요?
담당

담당문화행사

박용기 예.

이혜경위원

그럼 언제 뽑을 예정이에요?
담당

담당문화행사

박용기 조만간 뽑을,

이혜경위원

뽑을 계획 있어요? 올해가 가도록 못 뽑을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가요합창단에 회장이 있고 총무가 따로 있어요?
담당

담당문화행사

박용기 네.

이혜경위원

그런데 일단 우리가 중구, 일단은 구립합창단운영조례에 의해서 이거를 하실 거고 규칙에 의해서 하실 건데, 어차피 규칙에는 지휘자 한 명에 반주자 한 명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객원지휘자를 일단 가요합창단이 있기 때문에 똑같은 지휘자 상당의 급여를 주기 위해서 객원지휘자를 쓰는 것 자체도,
동용

양동용위원장

조례는 있습니까?

이혜경위원

네?
동용

양동용위원장

조례는 있어요?

이혜경위원

조례는 옛날 조례가 그대로 있지요. 우리가, 그니까 그것도 일단 편법으로 운영하는 거고 조례 규칙을 바꾸지 않은 상태에서 운영하는 거니까 문제가 있어요.
동용

양동용위원장

그러면 조례에서 개정을 해갖고 규칙을 뭐뭐뭐뭐 해갖고 법을 만들면 되잖아요?

이혜경위원

그렇지요.
동용

양동용위원장

그런데 왜 안 만들어요?

이혜경위원

구립합창단 운영조례를 의회 차원에서 바꿔야 될 상황이 생길 거 같애서,
동용

양동용위원장

규칙으로 하지 말고 조례를 법으로 만들어 버려요.

이혜경위원

상황이 생겨서 좀 예민한 시기이기 때문에 운영하는데 너무 무리수를 둬서 운영을 하시니까 지금 그런 거고요.
동용

양동용위원장

점심시간 다 됐습니다. 대충 끝냅시다.

이혜경위원

이상하겠습니다. 그만 하겠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그만 하겠어요?

이혜경위원

아, 그리고 생활체육에 대한 관리감독은 문화체육과에서 맡아서 해야 되잖아요, 과장님께서.
성삼

장성삼문화체육과장

예.

이혜경위원

그러니까 어떤 예산을 쓰는 거라든가 나중에 정산하고 나서 나중에 결산서를 받았을 때 그거에 대한 검토를 문화체육과에서 하시나요?
성삼

장성삼문화체육과장

하지요. 매번 그 저희가,

이혜경위원

매번 하지요? 지난주에 결산서가 나왔으니까 아직 못 보셨으니까 조만간 하실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일단 지적할 것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관리감독을 좀 소홀하지 않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사무국장이라든가 각 종목별 체육회에서의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제대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성삼

장성삼문화체육과장

네.
동용

양동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그러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은 문화체육과장한테 제가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어요, 제안을 하나 드리겠어요. 지금 아침 우리가 10시부터 지금 1시까지 회의를 4시간동안 장시간 하셨는데 수고하셨는데, 지금 회계 책임자를, 직원을 하나 두세요. 그래야 숫자이야기를 빨리빨리 답변할 수 있게끔, 그래야 우리 과장님이 편할 거 같아요. 그래서 직원을 좀 유능한 사람을, 회계를 잘 보는 사람을 답변할 수 있게끔 채용해서 좀 답변을 대신 좀 답변도 할 수 있고, 우리 과장님이 다 외울 수는 없으니까 좀 딱딱 답변할 수 있게끔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2010년도 구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성삼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 의견정리를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회의중지

14시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에 대한 2010년도 구정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이 가족상이 있어 강원기 자치행정팀장이 나오셔서 구정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기 자치행정 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경위원

중구에, 맨 처음에요. 다문화가정이 몇 가정쯤 돼요?
다문화가정이요.
왜 물어보냐 하면 20페이지 주민의견청취회를 보면 신규 전입자, 차상위계층, 다문화가정 등의 주민참여의 다양화 이렇게 써 있거든요.
그래서 다문화가정이 중구에 몇 가족이나 되는지 혹시 아시나요?
그러면 작년 2009년도 신규전입자가 몇 명 정도 되지요?
예.
그렇지요. 차상위계층이 몇 명쯤 되는지 모르시지요?
1200가구요?
작년 1년 동안에 신규 전입한 전입자 수하고 전출한 숫자하고 몇 명인지 그게 다 연도별로 다 기록이 나와 있지요?
동별로 나와 있고?
그러면 작년하고 그다음에 다문화가정도 지금 일본계라든가 필리핀계라든가 이렇게 구별이 돼있나요, 자료가? 모르시지요?
가정복지과에 아마 돼있겠지요?
혹시 그거 있으면 다문화가정에 대한 자료 좀 한번 주시면 좋겠고요. 구민에게 다가가는 동 주민의견청취회를 몇 개동까지 했지요, 지금?
7개동 하고, 8개동은 연기됐지요?
무기한 연기.
동용

양동용위원장

왜 연기됐어요?

이혜경위원

그런 메시지가 왔잖아요. 왜 연기된 거지요?
연가요?
연가 내셨는데 오늘 출근을 하셨다는데요?
그게 사유가 선관위 검찰 고발건, 전산정보과 압수 수색 건 때문에 아마 연기하셨나봐요, 갑자기?
아, 그런가요? 그런데 주민인사회, 신년인사회가 취소된 이유가 뭐였지요? 신년인사회가 취소된 이유.
예, 예.
그거하고 주민의견청취하고의 차이점이 뭐예요?
같은 거지요?
그러시면 이 주민의 의견은 구청장님만 듣는 게 아니라 구의원도 함께 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구의원들한테는 왜 연락을 안 주세요?
동에서요? 그러면 동장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되나요? 동장들도 연락이 안 오는데?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구청에서 어떤 행사가 있을 때 돈과 관된 행사가 있어서 연락이 안 오면 동장님한테 왜 연락을 안 주냐, 연락 좀 달라고 얘기하면 구청에서 “일괄보고하게 돼있어서 구청에서 의원님에게 연락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연락 안 가셨어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리고 또 구청에다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동에다가 일임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책임 소재가 누가 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동에서는 동직원들한테 왜 연락이 안 왔냐 그러면 구청에서 일괄적으로 동향보고를 받아갖고 구청에서 일괄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연락이 가는 줄 알았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한두 번 듣는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1년 동안 몇 번을 이거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그래서 굉장히 동이라든가 과에서, 글쎄, 그게 구청장의 지시라고는 생각하고 싶지 않지만 어떤 협조체계가 의원들과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게 굉장히 좀 아쉽거든요. 어차피 구민들하고 구청하고 구의회하고 함께 서로 화합하고 조율하면서 이루어나가는 것이 우리 구청, 구의회의 모든 행정과 모든 일이잖아요. 그런데 의원들만 소외시킨다고 해서 그게 일이 잘 되겠어요? 그걸 의도한 건 아니겠지만 자연스럽게 그렇게 와서 1년 내내 그런 식으로 진행이 돼왔어요. 그래서 저는 의정생활 지금 3년 반 동안하면서 작년 1년처럼 협조가 없었던 때가 없었던 것 같아요.
(동시발언) 그러니까 어떤 과 차원에서 그런데 이렇게, 우리 과가 전체가 몇 개가 있지요? 과가? 중구 구청에. 27개인가 28개 있지요?
그럼 과에서 하는 여러 가지 행사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행사들이 처음 의원됐을 때 1년 동안은 아주 소소한 것까지 다 왔었어요. 초대장이면 초대장, 전화는 전화, 팩스면 팩스가 다 왔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점점점 줄더니 최근에는 거의 안 와서 사무국에다 전화를 해갖고 사무과에다가 오늘 무슨 행사가 있다고 하던데, 주민한테 들었는데 그런 행사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봐라, 그렇게 해서 확인이 들어가도 명쾌하게 답변을 안 주고 뭐 바뀔 거 같다라든가 뭐 얼버무리거나 다 알고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명쾌한 대답을 못 주니까 우리 사무과 직원들이 굉장히 곤혹스러워 하더라고요, 중간에서. 왜 이런 식의 일들이 진행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공무원분들에게 잘못했다고 나무라는 게 아니라 진정으로 어떤 구청과 의회가 잘 갈려고 노력한다면 절대 이런 일이 있을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문화체육과에도 지적을 했는데 생활체육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행사에 있어서도 의전상 당연히 구청장, 구의회 의장, 구의원들 소개하게 돼있는데 소개를 안 하고 무시해버려요, 그냥 의전상. 다른 과들은 그걸 경험해보지 못 하니까 모르잖아요. 다 하는 줄 알지요. 왜냐하면 본인이 하기 때문에 다 하는 줄 아는데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각종 행사가면 그런 게 거의 없어요. 그래서 참 안타까워요, 저는. 그러면서 예산을 의회에서 달라고 해서 예산이 이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삭감을 하면 나는 주려고 했는데 의회에서 삭감했다라는 말로 그냥 다 해버리니까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주민의견청취회가 있으면 만약에 제가 여기 담당한다면 적극적으로 의원들도 초대를 해갖고 의원들에게도 이걸 같이 들어서 진정으로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조율해갖고 그걸 정책으로 세워서 예산을 분배하고 이런 과정을 거칠 거 같은데 너무 폐쇄적이 되더라고요, 점점. 그래서 그게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지요. 변경이 되고 나서도 여기서 요구를 하기 때문에 왔지요. 예. 그래서 정말정말 그게 안타까워요, 일단은.
그렇지요. 지금까지 당연히 해왔던 건데 전혀 없더라고요.
동용

양동용위원장

자치행정과장이 지금 안 나오셔서 뭐라고 계장한테 뭐 이야기할 수도 없고. 근데 이제 또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는 시기는 오늘이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에서는 총괄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동정을 총괄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행정 지도 감독을 해야 되는데 지도 감독이 안 되고 있다, 그 말씀을 드리고 또 지금 민간단체 우리가 지금 보조금을,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금 지급해주고 있잖아요?
저는 행사장에, 요즘에 좀 제 심기가 불편해서 잘 안 가서 모르겠는데 지금 엊그저께 신년인사회에 지금 뭐 뭡니까, 그 평통자문회의 그 회의 사회카드를 누가 보는 거예요? 우리 강원기 팀장이 보는 거 아니에요? 과장이 가서 보는 거예요, 누가 보는 거예요?
그런데 확인했는데 그런데 자치동장이 임명하는 자치위원장만도 못 해서 구의원들을 일괄소개를 하고 자치위원장 새마을회장들은 하나씩 불러서 소개를 하고 그런 망각한 행태를 하고 또 그런 사람들이 구의원들한테 추경에 예산 달라고 이거 편성에 올라오고 되겠어요, 이거? 이런 예가 어디 있어요?
그거 드렸는데 왜 소개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그럼 한 분 이야기할 적에 가서 이야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지적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다시 하라고.
아니, 사회자가 회장이잖아. 나는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회장이 소개를 했다매?
그렇게 돼야 되고 그러면 행정 지도 감독을 뭐 하러하고 돈에 수반된, 자기 돈 갖고 행사할 때는 우리들 인사 안 해도 돼요. 구의원들 인사 안 해도 된다고. 국회의원도 선출직의원으로서 중구의 대표고 정동일 청장도 중구민의 대표고 우리 구의원들도, 양동용 의원이나 이혜경 의원도, 신당 지역구출신은 3, 4동 출신 의원이지만 중구의회 의원이란 말이에요. 중구의회 의원으로서 13만 명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 개인의 의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구청에서는 이거를 행정 지도 감독을 그런 식으로 해서 되겠어요?
예산 편성하지 말아요. 그러면 돈 안 주면 되지. 우리 중구 돈을 왜 줘요, 국가 돈으로 하라고 그래야지. 또 우리는 말 그대로 자문위원이에요, 자문위원. 국가기관이에요, 국가기관은 대통령헌법기관의 자문위원이란 말이에요. 우리 현직의원들은 당연직의원으로서 당연히 소개받아야 되는데 자치위원장들이나 동네 새마을회장 이런 사람들은 소개를 받아도 구의원들이, 제가 5분발언을 통해서나 또 이런 업무보고 과정에서나 행정감사 때 누누이 지적했던 부분인데 이렇게 하고 있고 또 총무과에서도, 어제도 총무과장도 저한테 혼났지만 총무과도 친절교육이라고 해놓고 친절교육 한다고 돈 달라고 그래요. 지금 추경에 올라왔어요. 90도 이상으로 잘 하겠다고. 그러면은 동사무소 가보면 어떤지 알아요? 구의원이 배지를 왜 달아요? 공무원들이나 지역주민들이 모를까봐, 의원 신분인지를 모를까봐 일일이 배지를 달아준 거 아니에요, 국가에서. 그러면 동사무소에 가서 인사교육이 안 돼. 우리 동이나 4동이나 다른 동에 가도 구의원이 왔는지 안 왔는지도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기구표 뭐 하러 있어요? 교육을 어떻게 시키는 거예요, 자치행정과는? 구의원이, 자기 동네 구의원이 누군지 한번 물어봐요, 밑에 8급이나 9급 짜리들한테.
아니, 그것도 그렇고 남산해맞이축제에서도 인사소개를 안 했다면서요. 그거 하나 두 개가 아니에요. 지금 말하자면 문화체육과나 어느 단체가 공무원은 60년, 자기 나이까지 정년보장이 돼있어요. 선출직의원들은 국회의원이 됐든 구청장이 됐든 구의원이 됐든 시의원이 됐든 4년 임기가 보장된 거고 4년 동안에 예우를 해주라는 거예요. 예우를 해주고 또 다음에 공천 받아갖고 당선될까 안 될까도 몰라요. 또 당선되면 거기에 대한 예우를 해주는 거고 공무원은 자기가 녹을 먹고 있으니까 구청장에 충성하는 것도 있지만 공무원으로서 역할을 다해줘야 된다 이야기예요. 눈치보기하지 말고 정동일 청장님 만년 구청장 하라는 법 어디 있어요? 이번에 될까, 안 될까도 모르고. 공천 받을까, 안 받을까도 모르고 그런데 왜 충성으로 과잉충성을 하고 구의회와 구청이 행정부가 관계개선이 안 돼가지고서 지금 이러고 있잖아요. 내가 강원기 계장한테 이런 말을 안 하려고 그러는데 말이 나왔으니까 하자면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강동구 이해식 구청장은 민주당 구청장이에요. 원안가결해서 예산이 다 통과됐어요. 중구는 왜 그래요? 한나라당 구청장에 한나라당 구의원들이 왜 관계개선을 못 해가지고 예산을 다 못 받아가냐고. 안타까운 일들이에요, 안타까운 일들. 이런 것들이 하나의 사소한 일을 갖고 감정에 고립해가지고서 이렇게 행정을 하고 있으니까 안타깝다는 거지. 잘 좀 하세요. 그리고 동장이 행정 지도 감독을 좀 잘하세요. 동장들도 지금 정년퇴임을 우리 동에, 신당3동에서 예를 들자면 그만두고 타 부서로 가면 거기에서 뭐 금반지를 해주고 이런 거 해준다는데 이런 거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런 거 막아야지요. 주민들을 괴롭히는 행정을 하면 안 되지. 공무원들이 정년 부임해갖고 1년 있다가 가고 2년 있다가 가고 매년 그러는데 자꾸 그럴 때마다 자치위원들이나 관변단체 회장들한테 십시일반으로 돈 얼마 걷어서 해주자 그러면 되겠어요, 그거?
절대 그런 거 못 하게 하세요.
그리고 민방위 있잖아요. 통장들이 민방위훈련 용지를 돌린다고 그러는데 자치행정과에서 우편발송하세요. 왜 통장들을 괴롭혀요?
당연직이니까 교육받는 거는 내가 이해를 한다 이야기예요. 교육을 받지 마라는 것이 아니라 민방위교육이 몇 월 며칟날 있으니까, 그 배달을 한다는데 우편 발송해서 배달하라 이야기예요.
왜 그냐 하면은 민원의 발생이 있고 잠자고 있는데 저 늦게도 올 수도 있고 또 없을 때도 있는데 문 두드리고 있으면 되겠어요? 그리고 통장 역할이 하는 일이 뭐예요? 통장 돈 주는 것이 나 아까워 죽겠어요. 그거 한 가지 딱 하고 월급 받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본 취지는 우리 계장님한테 이야기하기가 그러는데 동사무소가 동 직원들이 필요가 없어요, 나는. 필요 없다고 봐요. 가서 보면은 일하고 있는 거처럼 컴퓨터 앞에서 막 이러고 있으면은 일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전부 구청으로 들어와가지고서 사회복지로 가는, 복지국가로 그런 복지시설에 투자를 해야 되고 민원 해결도 토목과나 다 해결하지 않습니까? 구청에서 다하지, 동사무소 하냐구. 응. 자치센터로서 문화시설이나 문화 창달이나 복지에 관련해서 이런 일들을 해야지, 선거에 전용해서 악이용하고 선거운동이나 해쌓고, 동장들이. 지도 감독을 좀 잘 좀 하세요. 그러니까 과잉 충성하다 보니까 정동일 청장이 선거법 위반으로 해서 고발당하고 신문에 보도되고 이런, 얼마나 불쌍한 사태예요? 대한민국의 처음 최초의 지금 첫 번째 이런 사태가 일어나서 챙피하지도 않아요? 과장 있으면 내가 강력히 이야기하겠는데 과장이 아니라, 좀 자치행정과에서 동장들 좀 잘 지도 감독하라고요. 정동일 청장 난 불쌍해 죽겠어. 그런 거 아무 것도 아닌 일 가지고 정동일이가 시키지는 않았을 거고 그 과잉 충성하는 공무원들 몇몇 사람들 시켜갖고 그런 행위를 시켜가지고서 이런 고발 당해가지고 언론에 보도되는 거 보면은. 이혜경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혜경위원

······.
동용

양동용위원장

그럼 찾는 동안 동주민센터 환경개선사업 하는데요,
그 30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그 어느 동 어느 동 한다는 거예요?
명동, 장충동, 을지로동, 신당6동, 황학동. 근데 황학동은 공사한지가 얼마나 됐어요? 작년에 끝났는데 뭔 공사 뭘 또 해요?
아, 그때 다 해야지 왜 신축할 때는 안 하고 이제 와서 또 하냐구.
그러니까 처음부터 한꺼번에 다 해야 하는데 중간 중간에 추경 들어오고 추경 들어오고 지금 몇 번 추경이 들어온 거예요, 지금? 벌써 지금 네 번째 들어가네, 지금 황학동은. 내가 지역 남의 동 이야기하기가 그렇지마는 한번에 일을 하라 이야기예요, 20억이 들어갔든 30억이 들어갔든 100억이 들어갔든 한꺼번에 해야지, 찔끔찔끔 뭐해라뭐해라 뭘 주먹구구로 사업계획을 짭니까? 응. 한꺼번에 일을 해야지, 내 돈 들어간다 생각을 해 보세요. 일들을 한꺼번에 전부 포괄적으로 사업계획을 짜가지고 설계를 해야지 조금 하고 뭐하고 조금 하고 뭐하고 돈도 더 들어가잖아, 이렇게 되면은. 시간 낭비고. 그리고 저 만리동 신축공사가 지금 이거 언제 시작합니까?
그러면 예산을 얼마나 들어요?
그거는 이제 저 리모델링비가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새로 신축하는 데요?
왜 건축비가 이렇게 몇 층 짓는데 이렇게 싸요?
그거도 재개발조합 측에서 부담해주는 거 아니에요?
아니, 다른 임대업자들은 보상해주잖아요? 임대주택비도 주고 또 임차법에 의해서 다 해주는데 왜 우리 동사무소는 돈을 못 받아요?
그러면은 재개발조합 측에서 동사무소를 다 지어준다 이야기지요?
몇 평이나 돼요?
몇 층으로 지어요?
지하는요?
그러면 주차장은?
지금 우리 남산타운아파트 단지 내에 CCTV는 설치돼 있습니까?
왜요? 범죄예방을 여성을 위하고 한다면서 왜 남산타운 단지 안에는 안 해줘요?
그러니까 남산타운 아파트데 주민이 제일 많이 사는데 주민의, 아파트건물에다 설치해 주라는 것이 아니라 주도로에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주도로에다가, 세금을 제일 많이 내면서 혜택은 제일 못 보잖아요, 그런 것들이. 우리 이제 아파트 추세로 가요, 중구가. 우리 남산타운이 내가 사는 지역이라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신당4동이나 6동이나 중림동이나 지금 황학동도 그렇고 지금 전체 우리 대한민국 전체가 지금 아파트구조물로 짓기 때문에 공동주택지원 사업도 있지만 이런 것도 자치행정과에서 따로 이야기 해 주는 것이니까 아파트도 검토를 해야 돼 가지고 주민들의 똑같은 혜택을 가게끄럼 해줘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그런데 다른 지역은 사고가 별로 안 나는데 지금 아파트가 지금 방범이 제일 안 돼가지고 아파트가 맨날 도난사고가 나거든요, 지금. 사고도 제일 많이 나고 있거든요. 경찰 통계에 보면 주택지역에는 사고가 안 나요, 돈이 없으니까 누가 도둑질 할 놈도 없어. 아파트는 부자들이 많이 사니까 도둑질 할 사람들이 많은데.
네. 이 위원님 이야기하세요.

이혜경위원

······.
동용

양동용위원장

그리고 내가 한 가지 아쉬운 거는 반장들 있잖아요. 반장들 혜택이 너무 적어, 일은 더 많은데. 통장들보다도 실질적으로 일도 더 많이 하고 반장들이. 그럼 명절에 좀 선물도 좀 넉넉하게 줘야 되는데 명절에야 추석하고 구정하고 주는데 제일 약해, 내가 봤을 때에. 통장들은 월급 받고 다 있는데.
너무 안타까워.
나는 통장제도를 없애야 된다고 보거든. 일제강점기 때의 악법이거든 그것이. 잔재들 심부름꾼이었거든, 통장들이.

이혜경위원

자치위원회 위원장님 방을 만들어 주셨다는 얘기 들었어요.
동용

양동용위원장

동에요? 동에?

이혜경위원

아니, 구청에. 어디에 준비돼 있어요?
별관 옥상이요?
동용

양동용위원장

뭔 돈으로 했어요?

이혜경위원

비어있는 사무실이었나요?
그러면 리모델링을 했어요?
아, 그래요? 한번도 못가 봤네.
그럼 일부만?
그래서 집기 넣어가지고 해 주신 거예요?
그럼 예산이 수반됐나요?
없어요? 그럼 거기에 상근으로 근무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자치위원장들이요. 그럼 지금 겨울 같은데 냉난방시설 돼있어요?
다른 구도 구청 내에 자치위원장들 협의회 사무실이 있는 데가 있나요?
아니, 저는 자치위원회의 회의 자체가 각동에서 자치위원회가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뭐 저희는 초대를 받지 못했지만 구청에서 자치위원장들 협의회 사무실을 준다라는 행사가 있다고 하길래. 그래서 구청에 자치사무실 줄만한 특별한 근거는 없지 않습니까? 그냥 방침인가요, 구청장님?
참, 통장 임기가 저희가 조례를 만들어서 2년 임기에 두 번 연임하게 돼있지요?
그럼 총 6년 하게 돼있잖아요?
그럼 지금 하고 있는 분들이 6년 이상 한 분들이면 이번에 임기가 끝나면 자연 해직되는 건가요?
그러면 그 조례를 제대로 잘 지켜지고 있어요? 동마다?
그러면요, 수고스러우시겠지만 15개동 현재의 통장들의 현황 있잖아요?
통장하고 언제 위촉됐는지, 그리고 만약에 그전에 옛날에 통장을 했었다면 옛날에 통장 한 기록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새로 임명돼서 청장님이 바뀌면서 다시 또 임명된 분도 계시니까, 그래서 15개동 각 통장님들 현황파악을 좀 해서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이번 주까지 주실 수 있으시지요? 금요일까지.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이왕이면 전화번호까지. 또, 없지요? 이 정도로 합시다. 또 다른 과 하게.

이혜경위원

자치행정과는 좀 일이 많은 과에요. 힘든 과인데 15개 동을 다 아우르려면, 고생하신 거에 비해서 좀 그만큼······,
동용

양동용위원장

과장님도 안 계시고 하니까 이걸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2010년도 구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원기 자치행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2010년도 구정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나오셔서 구정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홍

안진홍교육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안진홍입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명문학교 육성팀장인 안춘자 팀장은 오늘 아침에 출근을 했었는데 감기가 심해서 또 신종플루인지 모르고 해서 들여보냈습니다. 그래서 조퇴했습니다.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정정숙 교육특구담당입니다. 조충현 평생교육담당입니다. 지난 한 해는 이 자리에 계신 양동용 위원장님, 이혜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들의 적극적인 지도와 편달덕분에 저희 교육 분야에서 많은 성과를 올릴 수 있었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에도 변함없는 애정 주시리라 믿고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2페이지입니다. 명문학교육성 프로젝트에 관해서 보고 드리기 전에 우리 교육지원과는 현원이 15명입니다. 우리 중구 부서 중에서 여권과와 같이 가장 슬림화된 그런 부서입니다. 계속사업으로 내실있는 방과후 학교 운영합니다. 그동안 환경개선에 치중을 했다면 이제부터는 학력 신장에 좀더 중점을 둬서 학교에 다양한 수준별 교과중심 프로그램이 집중운영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1억 3200만 원입니다. 단위사업으로는 전문계 고등학교, 양동용 위원장님께서 먼저 번 업무보고 드렸을 때 말씀하셨던 사항입니다. 전문고등학교에 대한 배려도 필요하지 않느냐는 그런 말씀에 의해서 금년도에 이 전문계 고등학교 학생들의 대학입학 준비를 지원해 주는 이른바 대학준비반 태학을 운영하겠습니다. 신규사업입니다. 1억 2000만 원. 그다음에 예비중·고생 선행학습과정 신규사업으로 해서 또 운영합니다. 초·중·고 방과후학교 운영 평가, 이 방과후학교의 양적성장과 질적 내실을 위해서 각 학교별로 운영실태에 대한 평가를 통해 경쟁체제를 유도하고 그리고 우수 프로그램은 타 학교에 전파하기 위해서 지난해부터 했습니다만 이 예산은 삭감돼서 다시 추경예산에 편성요구를 했습니다. 9500만 원입니다. 우수교사에 대한 인센티브가 주요 내용이 되고요 운영비가 70%, 교사연수비가 30%로 이렇게 지원해 줄 생각입니다. 85페이지입니다. 방과후학교 대학생 멘토링제 운영에 관한 신규사업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관내는 동국대와 숭의여대가 있습니다. 동국대, 숭의여대하고 교육사업에 대한 상호협력교류 협약을 맺어서 대학생 봉사자를 확보해서 우리 초·중·고 학생 대상으로 해서 방과후 교과목을 보충지도 해준다든가 스스로 학습하는데 도와주기, 그리고 도서관, 공부방 시설운영 이러한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는 것은 대학생들 100명을 확보해서 월 7만 원 정도씩 주면 우리가 소정의 목표로 하고 있는 초·중·고 학생들에 대한 개인교습으로서의 어떤 효과를 올릴 수 있겠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예산 올렸는데 삭감됐습니다. 추경예산이 다시 편성했습니다. 6600만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유치원, 초등학교 에듀케어 운영 지원에 관계되는 사항입니다. 보육교실 운영에 관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출산 극복을 위한 아주 효율적인 사업으로서 많은 학부모들이 요구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기도 합니다. 지난 본예산 심의하면서 예산을 많이 해 주셨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추경예산에 7000만 원을 별도로 또 신청했습니다. 참고로 저희 구청에서는 1억 4000만 원, 교육청에서는 9800만 원, 서울시에서도 9800만 원을 지원해 준 바 있습니다. 87페이지입니다. 예년과 같이 대학입시 그리고 고교선택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초등학교 무상급식에 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입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번에 사립학교를 뺐습니다. 공립초등학교 대상으로 해서 24억 추경예산에 편성요구를 했고요, 이 헌법과 학교급식법에 명시돼 있는 그런 의무이기도 합니다. 참고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경기도 의회에서 이와 관련해서 주민여론조사를 해보니까 학부모, 교사들 90% 이상이 찬성을 하고 있고 이번에 언론에 보니까 원희룡 서울시장 후보자로 예정돼 있는 원희룡 국회의원이 여론조사기관에 의뢰를 해서 성인 1000명에 대해서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 봤답니다. 해봤는데 거기서 또 적극적 찬성 희망률이 77.7%랍니다. 요체는 이렇게 많은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찬성을 원하고 있다면 해줘야 되는 대의민주주의의 기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학부모들이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다양한 교육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서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준비물 지원해 주고 학급별로 한 백여 권씩 권장도서를 사주는 그런 꾸러기교실이라는 사업을 금년에 하는데 예산이 다시 추경예산으로 편성요구 했습니다. 90페이지입니다. 찾아가는 청소년상담실 운영. 지난번에 학부모아카데미를 하면서 많은 학부모들이 저희들한테 건의한 내용이 청소년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 지자체에서도 청소년문제 해결을 위해서 보다 좀 적극적인 그런 사업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한 것이 학교별로 각 분야별 전문가를 초빙해서 순회를 해서 상담도 하고 하면 조금은 더 청소년문제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있고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이라기보다는 같이 고민해 가는 그런 모습 보여줄 수도 있다는 그런 추측을 해봅니다. 예산 3500만 원 다시 추경예산에 편성요구 했습니다. 입학사정관제 전형 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동국대학교는 사범대학별로 저희들이 협약을 맺어서 추진을 하고요, 숙명여자대학교는 한 명 지난해에 했습니다. 동국대학교는 각 사범대학에 각 대학별로 7명 정도 저희들이 2011년부터 입학사정관제에 의해서 추천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화외국어고등학교도 입학사정관제를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다 우리 중학교 아이들이, 원하는 학생들이 이화외고로 들어갈 수 있도록 우수한 학생들이, 이화외고 측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교육환경개선 및 기자재현대화에 관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계속사업이고요, 지난해에는 구비 27억 8000, 시비 6억 5000해서 33억 8900만 원을 사용했고 금년도에는 24억을 요청했는데 8억이 삭감됐습니다. 다시 이번에 추경예산에 편성요구를 했고요, 이것을 해 주신다면 앞으로는 아주 특별한 일 아니고는 다시 추경예산에 반영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할 작정입니다. 93페이지입니다. 초·중학생 해외어학연수, 이 사업도 학부모 그리고 전문가들이 권장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저소득층학생 중에서 영어를 참 잘 하는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아이들에 대해서 영어권 국가의 학교에 단기연수를 보내주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이 사업도 본 예산에서 삭감돼서 다시 추경예산에 편성요구 했습니다. 94페이지입니다. 글로벌영어교육사업에 관계된 내용입니다. 계속 사업으로 계속 해오는 그런 사업이고요, 거점초 영어체험센터 운영에 관계돼서는 영어체험센터의 활성화를 위해서 이번에 연초에 광희초등학교 교장선생님과 그리고 센터장 등등 몇 분 해서 군포시 국제교육센터도 방문을 했고 벤치마킹 등 여러 가지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지금 구체적으로 모색하고 있습니다. 96페이지입니다. 원어민영어교사 배치관리, 계속 사업으로 똑같은 사업입니다. 현재 28개교에 36명이 배치가 돼 있고 우리 구청에서 27명, 교육청에서는 9명을 추천해서 배치하고 있습니다. 잘 추진이 되고 별다른 문제없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 중구사이버영어교육 재미(JAEMEE)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 현재 재미(JAEMEE) 홈페이지의 접속자 수를 보니까 229만 5000명이 현재 누적 접속자 수가 그렇게 돼 있고 회원수는 5115명입니다. 연도별로 접속한 사람을 확인해 보니까, 사용한 사람을 확인해 보니까 2007년도에는 29만 583명, 2008년도에는 87만 8800명, 2009년도 전년도에는 99만 4244명 날로 증가되는 아주 잘 운영되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100페이지 초·중등 인터넷학습센터 운영에 관계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 사이버스쿨 그리고 중등인터넷 교육방송, 그리고 일반인 문화교육센터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계속 사업입니다. 101페이지 은빛희망학교 운영에 관계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대학입니다. 고령화사회 효도특구에 부응하는 차별화 된 교육프로그램을 개설하고 이를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등 적극적인 실버구정을 전개함으로써 어르신들의 여유롭고 활기찬 노후설계에 기여하기 위해서 운영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다른 종합복지관, 노인복지관 같은 데서도 물론 노인대 같은 것 많이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자원봉사를 위한 교육강좌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해서 관내 학교, 기관과 연계해서 일할 수 있는 근로능력이 있는 노인 분들에게 필요한 소정의 교육을 시켜서 자원봉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 사업이 지난 본예산에 삭감이 돼서 추경예산에 다시 편성요구 했습니다. 102페이지 학부모아카데미 운영에 관계되는 내용입니다. 158명이 지난번에 처음으로 시행했는데 수강했고요, 아주 평가가 좋았습니다. 금년에는 상반기, 하반기 설문조사를 했는데 좀 늘려달라는 그런 요구가 압도적으로 많아서 상·하반기 나눠서 한 번 더 늘려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도 본예산에 삭감돼서 추경예산이 편성요구 했습니다. 시사 공감, 구민교양강좌 운영, 분기별로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주제별로 아주 유명한 저명강사를 초빙해서 공개특강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뭐 정치, 경제, 건강 등 아주 그 시기에 맞는 시사성 있는 그런 문제에 맞게 하게 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구민들한테 필요한 지식을 그때그때 제공해 준다는 의미에서 상당히 의미 있는 사업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104페이지 평생학습백서 발간에 관계된 사항입니다. 평생교육 진흥을 위해서는 이 사업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타 구에서도 많이 하고 있고요 또 저희들한테 시청같은 데서는 권장을 하는 사업입니다. 기록을 많이 남겨야 그걸 근본으로 해서 좀 발전방향도 새로 잡아보고 뭐 그렇게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백서도 이제는 평생학습 진흥 차원에서 했으면 좋은 거 아니냐는 권장을 많이 해 오고 있습니다. 본예산에 삭감이 돼서 추경예산에 다시 편성했습니다. 우수평생교육프로그램 학습동아리지원에 관계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에는 우수평생교육프로그램 분야에서는 11개 프로그램에서 4828만 2000원을 지원해 줬고요, 평균 500만 원 정도씩 지원해 줍니다. 그리고 우수 학습동아리라고 해서 마찬가지로 11개 동아리에 대해서 2000만 원, 평균 200만 원 정도 그렇게 지원해 줬습니다만 이 사업도 상당히 유익한 그런 사업입니다. 아주 평가를 저희들이 꼭 이렇게 해보는데 아주 저희들이 기대한 이상의 좋은 성과를 나타내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본예산에서 삭감이 됐죠. 추경예산에 다시 편성요구 했습니다. 행복아카데미 운영에 관계되는 사업입니다. 예년과 같이 계속사업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내실화를 위해서 좋은 강사섭외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현대는 지식기반사회라고 그럽니다. 현대 지식기반사회는 사람이 경쟁력의 원천이 될 수밖에 없고 그 중심에는 교육이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지원 분야 사업이 날로 중요해질 수밖에 없는데 올해도 교육지원분야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 등 여러 가지로 예년과 같이 지도편달해 주시기를 정말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안진홍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육지원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사업이 많네요?
진홍

안진홍교육지원과장

네.
동용

양동용위원장

근데 우리위원회에서 반대에 의한 반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지방세가 지금 1290억이지요. 그럼 5%면 60억 정도 되는데 지금 예산이 다 편성돼 있어요, 60억 돈이. 그런데 돈이 없는데 어떻게, 교육예산비가 없는데 우리가 위법을 하고 돈을 주란 말이야?
진홍

안진홍교육지원과장

어떤 말씀이시지요? 예산편성이 다 됐다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시지요?
동용

양동용위원장

우리가 지방세 5%면은,
진홍

안진홍교육지원과장

아, 예. 예.
동용

양동용위원장

지방세 5%면 1290억에서 60억 정도가 되는데, 59억 얼마인데, 대략적으로 60억인데 지금 예산서를 보니까 57억 정도 편성이 됐어요,
진홍

안진홍교육지원과장

예, 본예산에 그렇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본예산이 그렇게 됐는데 그러면 이빠이 다 줬다고 보는데 지금 추가로 주면 돈이 없는데 교육예산에 환경개선부담금이 너무 많은데 어떻게 줄 수 있냐고?
진홍

안진홍교육지원과장

그 교육경비재정교부금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었고 그 조례에 의해서 저희들이 교육경비를 쓸 수 있는 한도액을 5%로 제한을 해 줬습니다. 그거는 이제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여러 가지 재정 여건을 봐서 무리한 교육환경에 많이 투자를 하게 된다는 것은 재정여건을 급박하게 나쁘게 할 수 있으니까 위원님들께서 제한해 주신 걸로 저희들이 보는데, 어차피 그거는 예산에 관계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저희들이 요구하고 있는 무상급식비, 무상급식 같은 경우는 학교급식법에서 하니까 그거하고는 별개의 것으로 보고 나머지 거 한 10몇 억 그것까지 하게 되면 5% 내에 범주 안에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한 1억 정도만 추가됩니다, 사실. 그런데 그런 문제도 여기가 입법기관 아닙니까? 의회에서 조례도 개정하고 하는 거니까 꼭 이 사업이 주민들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라면 먼저 그것을 판단해 주시고 그리고 나서고 예산이 편성이 된다면은 그거에 의해서 예산 관련 부수조례라 그래 가지고 수정하시면 되는 겁니다. 개정하시면 되는 겁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개정한다고 하더라도,
진홍

안진홍교육지원과장

예. 예. 그거는 위원님들이 직접 개정하시면 됩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아니, 우리가 무조건 개정하는 것이 아니라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개정을 해야지 그냥 주먹구구로. 우선은 지금 학교급식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급식도 지금 금년에 24억을 투자를 했을 때에 금년에는 좋을지는 몰라도 3년 후에, 5년 후에 학교환경개선부담금이 학교운동장이나 책걸상이나 급식시설 문제라든가 지원해 줄 때에 돈이 없단 말이에요. 돈이. 꼭 이거 급식으로 나가버리니까 돈이 한꺼번에 계속 년으로 나가기 때문에 다른 거 보수공사를 못 한다 이야기지.
진홍

안진홍교육지원과장

사실은 학교도,
동용

양동용위원장

금년에 한번 해 주라면 해줄 수가 있다 이야기에요. 앞으로 백년대계를 내다보자 이야기야, 5년 후에 내다보자 이야기야. 우리 학교에 운동장이 망가졌으니까 하수도 고쳐주라든가 우리 급식 배식(청취불능)가 고장 났으니까 식기가 고장 났으니까 이거 오래됐으니까 교체해 달라든가 책걸상을 교체해 달라했을 때에 돈이 없잖아요, 줄 돈이. 지금은 해줄 수 있지만 그때 가서 예산부족, 과부족이 나온다는 거지, 재정이. 그런 거 생각 안 해 보세요?
진홍

안진홍교육지원과장

학교에 관한 경비부담은 원칙적으로 사실은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교육청에서 해 주는 게 원칙입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원칙인데 왜 우리 중구가 1등으로 해야 되냐 이야기야. 왜 중구만 25개 구청 중에서 제일 먼저 하고 대한민국에서 먼저 하려고 그러냐고.
진홍

안진홍교육지원과장

그거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주민들이 교육에 대한 욕구가 상당히 높아지는 거 아닙니까?
동용

양동용위원장

(동시발언) 아, 욕구 하나도 없어요.
진홍

안진홍교육지원과장

그래서 그 보충해 주는 겁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아. 보충 안 해 줘도 돼. 이거는 주민이 우선사업이 이거냐 이거지.
진홍

안진홍교육지원과장

보충을 해 주는 거고 비단,
동용

양동용위원장

중구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야기지. 해가면서 점차적으로 그때 가서 해도 충분히 늦지 않다, 남들 하면서 해도 충분히 늦지 않은데 중구가 왜 먼저 앞장서서 하려고 하는지.
진홍

안진홍교육지원과장

그거는 가치관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동용

양동용위원장

그러니까 이거는 새로운 구청장이 돼가지고 정동일 청장이 다시 되면 다시 자기가 편성해서 올려갖고 조례개정 해갖고 하면 되는 거고 또 새로운 구청장이 다른 사람이 되면 다른 사람이 그 때가서 하면 되지 꼭 지금 이 시기에 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기간에 이것이 잉크도 안 마르고 또 의회에서도 심사숙고해서 무작위해서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걸 내다보고 했단 말입니다. 우리 의회도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우리도 또 이혜경 위원님같이 초등학교 다니는 학생이 있고 중학교 다니는 학생이 있는데 응! 그런 거 생각해서 왜 안 해줄려고 하겠습니까? 우리 이혜경 의원이 5분발언을 통해서도 그때 제안을 했어요. 대안 제시를 했고 그때 안 된다고, 재정이 없어 안 된다고 해놓고 구청장이 어느날 갑자기 이렇게 한다고 넣는 것도, 구의회에 이해도 시키지 않고 주먹구구로 하느냐 이야기예요, 이거를. 계획적으로 해야지.
진홍

안진홍교육지원과장

그땐 아마 그랬을 겁니다. 처음에 저희들이 교육지원사업을 처음으로 시작이 되면서 위원장님께서도 지금 말씀 주신 거와 같이 학교 환경 개선하는데 우선 주안점을 뒀습니다. 뭐 책걸상이라든가 칠판이라든가 또 이렇게 정말 교육청에서 미처 해주지 못한 그런 사업에 대해서 해주다 보니까 그럴 여력이 없었을 겁니다. 이제는 그런 부분이 거의 다 마무리됐습니다. 그런 부분 많이 마무리가 돼서 이제는, 위원장 양동용 그러니까 학교잔디라든가 지금 모든 것들이 지금 그것만이 아니고 급식이라든가 또 뭡니까? 농산물 관련해서 급식과 관련해서도 뭐라고 그러지요?

이혜경위원

친환경.
진홍

안진홍교육지원과장

친환경급식.
동용

양동용위원장

친환경. 이런 것도 또 이런 거 정도 지원해 준다면은 이해가 가지마는 무료급식을 해준다고 전번에도 과다하게 우리 중구 관내에 초등학교가 사립학교가 3개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BMW 타고 다니고 벤츠 타고 다니는 아이들이 우리 무료급식을 먹겠는가, 중구 사람도 아니고 . 그런 사람들이, 그것까지 우리가 다 해줘야 되는가. 그래서 교육재정교부금법 11조6항에 보면은 고등학교 이하만 해주라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응. 그래서 그런 것들은 대학교 같은 건 지원해 주지 마라는 거예요. 그래서. 동국대학교 지원해 주는 것이 위법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진홍

안진홍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에서 동국대학교 지원해주는 거 없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없지마는 총무과에서 그런 문제점들이 있어갖고 지적했던 부분도 있어요. 교육지원과에서는 없는데 이 핑계 저 핑계 대가지고서 동국대학교 특혜를 너무 많이 줘서 그런 부분들을 제가 지적을 했고 또 그런 부분에 관련해서 5분발언을 제가 이야기했고 구정질문도 했던 부분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교육재정에 관련해서는 내가 연구를 많이 했어요. 교육지원과장 안진홍 저희들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여기 양동용 위원장님이나 이혜경 위원장님이 학교교육, 학교 관계돼서 많이 연구도 하시고 저희들한테 좋은 지도도 해 주는 거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드리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추경예산을 곧 다시 편성하는 이유는 이 사업이 꼭 해야 되는 사업이고,
이거를 할려면은,
진홍

안진홍교육지원과장

예.
동용

양동용위원장

조례 개정을 해야 된다니까. 조례 개정을 해갖고 의회의 승인을 받아가지고서 우리가 지방세 외에 3%를 저번에 했던 거 있잖아요. 그것이 통과가 돼야만이 이것이 가능하다니까.
진홍

안진홍교육지원과장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조례 제정 문제는 학교급식법은 학교급식법에 따른 무상급식문제 24억. 지금은 24억입니다. 그거는 별도로 치고,
동용

양동용위원장

아, 별도로 한다고 그러더라도.
진홍

안진홍교육지원과장

예, 그 외의 걸로 따져보면은.
동용

양동용위원장

그러면은 우리가 중구가 왜 먼저 대한민국의 최초의 우리가 무료급식을 해야 하느냐 이야기야. 천천히 해도 되는데.
진홍

안진홍교육지원과장

구민들이 원해서 그런 겁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하는 거 봐가면서 광역이나 다른 자치구가 한다고 그러면 모르지만 아직 하지도 않는데 중구가 제일 먼저 한다는 뭔 근거가 있어요?
진홍

안진홍교육지원과장

그거는 선택의 문제입니다, 시기는.
동용

양동용위원장

아, 선택의 문제도 우리 고유의 권한이야. 의회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진홍

안진홍교육지원과장

예를 들어서 그 예산이, 무료급식에 지금 소요되는 예산이 24억인데 24억이 꼭 이게 다른 데 꼭 써야 될 데가 있는데 불구하고, 그에 쓸 데가 있어서 그렇게 해서 뭐 심의과정에서 삭감되면 그러면 뭐 할 수 겁니다. 우선순위에서.
동용

양동용위원장

보세요. 교육지원과에서는 어떤 것을 해야 되느냐 하면은,
진홍

안진홍교육지원과장

예.
동용

양동용위원장

내가 대안을 하나 이야기할게요. 타구에 가면은 청소년독서실 수두룩해요. 우리 중구는 청소년독서실이 하나 없어요. 응. 그런 거 지을려고 그러세요. 백년대계를 앞을 내다보고, 백년,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줘야지 밥 못 먹어서 학교 못 다니는 학생 있어요. 응?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을 해 줘야지 청소년 전용 도서관을 하나 만드세요. 그런 돈 갖고.
진홍

안진홍교육지원과장

예, 그건 타 부서에서 하는 문제니까 그 부서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왜 타 부서예요? 교육지원과에서 청소년,
진홍

안진홍교육지원과장

도서관문제는 문화체육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구민도서관은 문화체육과에서 하지마는 교육에 관련해서 그것도,
진홍

안진홍교육지원과장

청소년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청소년들을 위해서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줘야 될 거 아니요? 학교만 공부하는 거보다도 우리 구민을 위한, 청소년을 위한 다른 사람 가지 말고 일반인들이 가지 않고 청소년들만 갈 수 있는 도서관. 타 구는 많아요. 인터넷 들어가 보세요.
진홍

안진홍교육지원과장

지난번에 저희들이 기획하고 있기로는 도서실에 관계돼서.
동용

양동용위원장

여건을 마련해 줘야지.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진홍

안진홍교육지원과장

사실상.
동용

양동용위원장

먹는, 요즘에 굶고 사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지금 노숙자들도 밥 다 주는데.
진홍

안진홍교육지원과장

무상급식은 그 의무.
동용

양동용위원장

가정 형편이 어려워가지고 지금 밥 못 먹고 다니는 학생이 어디 있느냐 이야기예요. 내 이야기는.
진홍

안진홍교육지원과장

헌법에 명시가 돼있어요.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구요. 그래서 하는 겁니다, 이거는.
동용

양동용위원장

아, 의무 교육, 교육만 하는 것이지 밥 먹여주는 것이 의뭅니까?
진홍

안진홍교육지원과장

그리고 실제 신문 보시면 아시다시피,
동용

양동용위원장

아, 교육을 중학교, 초등학교는 의무교육이지마는 밥 먹는 거까지도 의무냐구?
진홍

안진홍교육지원과장

의무교육에 들어가지요.

김연선위원

저기 잠깐만요. 지금 우리가 문화재단에 통장을 어저께 가져오라고 했더니 어제 은행에다 신청했어. 그리고는 오늘 2시까지 가져온다고 그래서 내가 2시에 가져오라고 했어. 그랬더니 지금 문화체육과에서 못 주게 해서 지금 못 가져온다는 거야, 자료를. 문화체육과에서. 문화체육과장이 지금.
동용

양동용위원장

그럼 서류로 보내라고 그래.

김연선위원

아니, 서류로 못 낸다니까. 서류로 못 낸다니까, 통장을. 지금 1억 1300이 증발돼 버렸다니까. 이게 저기가. 그래서 그러니까 지급에 대해서 지금 총 원장을 안 넣었어. 그랬더니 지금 줬다라는 거 일부만 이렇게 해서 비스끄름하게 지금 무늬를 만들었어. 그래서 OK. 너 그 통장 가져와라 그랬더니 회계사는 그거 이렇게 이렇게 확인했다고 그러더라구. 지금 확인하니까. 그래서 지금 2시까지 들어온다고 그래서 내 기다렸잖아. 지금 들어와가지고는 맨몸이 들어온 거야. 그래서 그러면 우리은행에다가 신청했냐니까 신청했대. 그럼 받으러 가자, 전화하라고 그랬더니 이제서야 하는 소리가 문화체육과장이 못 주게 한다, 그래서 그러니까 문화체육과장님 부르세요.

이혜경위원

못 주는 이유?

김연선위원

아니, 못 줄 수가 없지. 여기 와서는 자기가 모른다고 그러고 자기가 전체를 모른다며 아까 우리가 물어볼 때.

이혜경위원

자기네 통장에 넣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이사회에서 알아서 한다고.

김연선위원

예. 그렇지 통장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이런다고 그랬잖아. 그런데 문화체육과장이 지금 못 하게 한다 그러잖아. 그러니까 문화체육과장을 부르세요.
동용

양동용위원장

(직원에게) 문화체육과장 불러.
무과

무과의회사

김형철 예.

김연선위원

지금 부르세요. 통째로 말아먹는 것들이네, 통째로.
동용

양동용위원장

알았어요. 이야기하세요.

이혜경위원

90페이지에 신규사업에 찾아가는 청소년상담실 운영이 있거든요.
진홍

안진홍교육지원과장

네, 네.

이혜경위원

그런데 추진은 참 좋다고 생각이 돼요. 아이들에게 어떤 입시문제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여러 가지, 꼭 학원만이 우선인 세상이 아닌데 여러 가지 고민에 대한 걸 상담한다는 게. 그런데 일단 취지는 좋지만 제가 청소년 아이, 자녀를 뒀기 때문에 더 잘 알지만 이게 한두 번 만나서 전문상담가가 두 시간 동안 이야기한다고 그래서 그 아이가 상담에 응하는 게 아니거든요. 굉장히 큰 지속성, 서로 어떤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굉장히 많이 필요한 거거든요, 청소년상담이라는 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일회성으로 35학교에 두 시간씩 상담을 한다, 이게 사실 저는 이런 거를 청소년상담실을 운영한다라고 해서 광고효과는 좋을지 모르지만 실익이 얼마나 있을까 좀 의문이 돼요, 이거 저는. 그래서 이거는 교육청에 있는 청소년에 관련된 전문가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는 정말 교육청에서 전문가들이 해야 될 것이지 저희가 먼저 나서서 이거를 해서 여기 있는 말 그대로 수준 높은 교육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게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시겠다는 건지,
진홍

안진홍교육지원과장

네. 저희들은 이렇게 해와서요, 그 사례가 이제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상담자가 생기게 되면 우리 그 자리에서도 상담에 응해주기도 하겠지만 그걸 데이터베이스, 자료로 만들어가지고 전문기관에 연계시켜줄 작정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케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줄 계획입니다.

이혜경위원

지금 청소년수련관, 신당3동 청소년수련관에서 이렇게 상담도 하고 적성검사도 하고 뭐 이러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잘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런 청소년상담실을 운영하는 데가 중구에 얼마가 되는지 미리 자료를 준비를 먼저 하셔야 될 거 같고 거기에 대한 사전준비가 일단 데이터베이스는 지금 없는 거 같아요.
진홍

안진홍교육지원과장

이거 사실 중구는,

이혜경위원

왜냐하면 학교 내에서도 학교 내에 그 선생님들이 아이들하고 상담하는 데가 있을 텐데 그 상담하는 게 35개 학교에 어느 학교가 그게 운영되고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모르잖아요, 우리가.
진홍

안진홍교육지원과장

네. 아직 조사는 못 했습니다.

이혜경위원

제가 알기로는 자체도 없고. 그리고 청소년수련관이라든가 그다음에 신당5동에 예수마을교회같은 경우는 청소년 건물이 있잖아요. 청소년을 위한 장학일 목사가 운영하는 그게 있거든요. 거기서 어떻게 운영하고 있고 어떻게 학생들이 이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자료, 물론 하고 있다는 걸 알지만 어떻게 얼마큼 잘 되고 있는지에 대한 것을 우리 구청에서는 파악이 되지 못한 상태거든요. 제가 알기로 그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지역아동센터라고 있어요. 제가 작년에 지역아동센터 지원과 관련 조례를 만들어서 5개의 초등학생 저소득층의 아이들이 무료로 공부방을 이용하는데 그 공부방에 1000만 원씩 지원해주게끔 지역아동센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다섯 군데가 운영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게, 물론 여기 과가 아니라 거기는 가정복지과인가요, 문화체육과인가?
진홍

안진홍교육지원과장

네, 가정복지과.

이혜경위원

아무튼 그쪽 가정복지과인가요? 거기에 소속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런 식으로 중구 내에서 이거하고 좀 비슷하게 종교단체라든가 그런 데에서 하고 있는 상황을 먼저 파악을 하고 파악을 한 다음에 이런 부분이 참 잘 됐다라든가 잘 되고 못 되고 어떻게 되는지 아무튼 자료를 좀 파악을 한 다음에 정말 어떻게 하니까 잘 되더라든가 어떤 그런 게 있어야 될 거 같아요. 이렇게 막연히 그냥 이런 걸 하겠다는, 청소년상담실을 운영하겠다는 자체는 좋지만 왠지 심사숙고해서 이게 나온 거 같지 않고 그러니까 정말 구청장 지시사항으로 10월 27일날 급식이라든가 이렇게 신규 문제가 갑자기 구청장의 지시로 다 나와있어요, 무상급식. 그러니까 아마 10월달쯤에 내년 선거를 어떻게 치를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아마 방안이 좀 많이, 아이디어가 나왔던 거 같은데 그 아이디어 중에 하나가 나온 게 아닐까 싶어요. 물론 그런 걸 떠나서 좋은 사업이라고는 생각하지만 사전검토가 미비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일단 들고요. 그다음에 91페이지에 입학사정관제를 올해는 비예산으로 하지만 내년부터는 예산에 반영하겠다고 하셨거든요.
진홍

안진홍교육지원과장

네, 장학금하고 연계되는 문제.

이혜경위원

장학금요?
진홍

안진홍교육지원과장

네, 네.

이혜경위원

아, 장학금에 연계되는 문제는 하겠다.
진홍

안진홍교육지원과장

예, 예.

이혜경위원

일단 해보고 나서 하시겠다는 얘기고요.
진홍

안진홍교육지원과장

네.

이혜경위원

그리고 이런 사업이, 이런 교육환경 개선사업 및 기자재 현대화사업 보니까 교육지원과에서 어떤 사업을 할 때는 그해년도에 교육청에서 우리 중구에 지원해주는 사항이 어떤 것인지 일단은,
진홍

안진홍교육지원과장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혜경위원

파악하고 계세요? 예. 그런 게 저희한테 좀 오면 좋겠어요. 이 사업을 보기 이전에 교육청에서 우리 중구 40여 학교의 유치원, 유치원은 아니지요? 초·중·고만이지요? 거기에 지원해주는 게 어떤 건지 미리 파악한 상태에서,
진홍

안진홍교육지원과장

빠진 부분만 저희들이 해주고 있습니다.

이혜경위원

예, 예. 그걸 파악한 상태에서 이걸 저희가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미리 자료를.
진홍

안진홍교육지원과장

네,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혜경위원

아니, 저희가.
진홍

안진홍교육지원과장

아, 예.

이혜경위원

의원들이 왜냐하면 예산심사를 할 때 교육청에서 어떤 것을 확대 지원해주는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심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교육청에서 반드시 해줘야 될 건데 왜 우리가 지자체에서 떠맡을까라고 의구심을 갖는 분들이 계시니까 사전적인 정보가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진홍

안진홍교육지원과장

(동시발언)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이 자료는 꼭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한 내용입니다.

이혜경위원

예, 예.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초·중·고 학생 해외어학연수. 이게 우리가 재미(JAMEE)프로그램을 통해서 거기서 우수한 학생들은 일부가 일단은 가고 있지요?
진홍

안진홍교육지원과장

예.

이혜경위원

그런데 이거는 또,
진홍

안진홍교육지원과장

저소득 학생을 위한,

이혜경위원

저소득층 학생을 위한 거라고 하는데,
진홍

안진홍교육지원과장

그러면서도 공부 잘하는 아이들, 영어 잘하는 아이들을 위한 단기 어학연수 과정입니다.

이혜경위원

그런데 이제 영어특구라고 해갖고 우리가 3년째인가요? 2년 했나요?
진홍

안진홍교육지원과장

2007년에서 3년차입니다.

이혜경위원

3년차지요?
진홍

안진홍교육지원과장

네.

이혜경위원

3년차에 하면서 어느 정도 성과라는 것이 나타나 있나요, 성과물이? 아니면 여기 참가하는 아이들이라든가 학부모들에 대해서 무슨 정확한 설문조사를 통한 결과라든가 매년 이거를 할 때마다 그러니까 저같은 경우는 저희 아이들을 외대 원어민캠프도 한 번 보내보고 동국대 원어민캠프도 방학 중에 한번 보내보고 그다음에 풍납동 영어마을도 한번 가보고 가봤거든요. 그러니까 세 가지를 한번 정도씩 경험하게 했어요.
진홍

안진홍교육지원과장

네.

이혜경위원

그랬는데 갔다 와서 무슨 평가서를 쓴 적도 있고 안 쓴 적어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게 3년 동안에 1년, 2년, 3년차 되면서 변화되는 거라든가 성과라든가 이런 것들이 누적된 것이 어느 정도 성과물이 있는지 사실 그게 궁금하거든요.
진홍

안진홍교육지원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래서 저희가 굉장히 영어특구라고 해서 광고가 요란한 만큼 그만큼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광고하고 사업비 많이 들어가는 거에 비례해서 그만큼의 성과가 있는지 3년 정도 됐을 때는 한번쯤 봐야 될, 점검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진홍

안진홍교육지원과장

예. 정리해서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혜경위원

학생 대비, 인구 대비로 굉장히 우리가 많이 투자하고 있는 거 아시잖아요. 그렇지요? 그거에 따른 성과가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지고 있고요. 영어 원어민교사들의 어떤 문제점같은 것들은 이제 다 해소가 됐나요?
진홍

안진홍교육지원과장

예. 주거비 지원문제, 뭐 이런 문제가 다 해소가 됐습니다. 별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이혜경위원

왜냐하면 옛날같은 경우 어떤 초등학교에서 원어민강사가 한 달에 한 번씩은 월차를 낼 수 있는 게 있는데 그 월차를 내고 나서 다른 데, 학원에 가서 아르바이트를 뛴다든가 이런 게 있었어요, 옛날에. 2년인가, 초창기에. 그래서 그게 그걸 어떻게 제재할 수가 없는 거지요. 왜냐하면 월차를 낼 수 있는 게 있으니까 그걸 이용하는 그런 것이 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영어 원어민교사에 대한 어떤 수급관리라든가 그런 거에 대해서 교장선생님들이 조금 고민하시는 선생님들을 제가 만난 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잘 되고 있는지 원어민교사에 관한 문제가 잘 되고 있는지 조금 일단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초창기 처음 시작했을 때는 관리 차원에서 조금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진홍

안진홍교육지원과장

(동시발언) 예, 예. 아마 처음에 그랬었던 거 같은데 지금은 그런 얘기 못 들었습니다.

이혜경위원

예. 지금은 그런 거 없고요? 예, 예.
문제가 있어요? 아 .
그래서 재미(JAMEE)프로그램에 매년 들어가는 학생들 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나요?
진홍

안진홍교육지원과장

네.

이혜경위원

재미(JAMEE)프로그램 받는 거.
진홍

안진홍교육지원과장

(직원에게) 회원수가 매년 증가되고 있나요?
현재는 5115명인데 접속자수는 저희들이 관리를, 제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접속자수는 매년 아주 큰 폭으로 증가가 되고 있는데 회원수는 제가 아직 확인 못 해봤습니다.
아, 그거는 계속 늘어나기 마련이구나.

이혜경위원

그러니까 제가 왜 말씀드리냐 하면 우리 아이들같은 경우는 가입은 일단 했어요, 처음에는. 그런데 처음에 한두 번 들어가고는 안 들어가요. 거의 몇 달째 안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안 들어가도 쉬고 있는, 가입을 하고 쉬고 있는 사람들을 다 누적된 숫자에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 실질적으로 이것을 제대로 다 이용하고 있는지 아닌지에 대한 평가는 못 한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일정하게 계속 반복적으로 들어오지 않는 아이들은 빼버려야 되는 건데 가입만 했다고 해서 그 숫자만 늘어났다고 해서 그게 다 그만큼의 성과는 아닐 거라는 거니까 그런 거에 대한 아마 체크는 필요할 거 같아요. 그건 인터넷상에서 조절할 수 있는 문제니까,
꾸준히 하고 있는, 꾸준히 들어가서. 예, 예. 그럴 필요가 있는데 사실 제가 그걸 못 챙기는 게 조금 안타깝기는 하더라고요.
진홍

안진홍교육지원과장

하여튼 접속자수는 제가 업무보고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08년도에는 87만 명, 2009년에는 99만 명. 12만 명이 늘어났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러니까 1년 동안에 365일 나누면 하루에 얼마큼 몇 명 들어가냐 이게 나오잖아요.
진홍

안진홍교육지원과장

그렇지요.

이혜경위원

1년에 90만 명이라는 거예요?
진홍

안진홍교육지원과장

네. 99만 4000명, 2009 전년도와 같은 경우는.

이혜경위원

그러면 365일 하면 그게 1000명이 들어간다는 얘기네요, 하루에?
진홍

안진홍교육지원과장

예.

이혜경위원

그게 대부분 다 중구민만 들어갈 수 있나요?
있어요?
그리고 은빛희망학교가 있는데 약수노인복지관이라든가 노인복지관 자체 내에서 이게 중복된 사업이 아닌가요?
진홍

안진홍교육지원과장

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노인복지관은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인대학. 그런데 저희들은 차별화된 프로그램으로 하려고 그럽니다.

이혜경위원

그런데 지금 저희가 구청에서 노인대학 세 군데에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이게 어디서 나오는 건지, 사회복지과에서 지원해주는 거일 텐데 성당 안에 있는 노인대학, 한일교회에 있는 노인대학 또 신당1동에 노인대학 해갖고 세 군데에 있는 월 얼마씩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 굉장히 활성화돼서 잘 되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얼마 전, 지난주에 약수노인복지관에 비교시찰 비슷하게 아니, 시찰은 아니더라도 촬영 비슷하게 동영상 촬영 건이 있어서 갔었거든요. 거기에서 갔을 때 보면 그 좁은 공간에 굉장히 인구밀도가 높게끔 약수노인복지관이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 중에서 얼마만큼 이걸 차별화돼서, 더 특화돼서 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 이게 효도특구라는 이름으로 인해서 새로운 사업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기존에 있는 어떤 사업에 대한 충실성이 더 먼저인가 아니면 또다시 새로운 사업을 또 하는 것이 문제, 하는 것인가 거기에는 좀 의문이 있고요. 보건소사업같은 경우도 건강에 관련된 거라든가 여러 가지, 각 경로당 별로 방문요양이라든가 무슨 뭐 체조라든가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구만큼 노인에 관해서 많이 하는 데가 사실 드물어요.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경로당에 컴퓨터교실이라든가 이걸 각 과에서 분산돼 있어서 그렇지 그걸 다 모아서 본다면 중구에서 어떤 노인문제에 대한 것이 굉장히 많이 할당돼있거든요, 이게. 그래서 그렇게 또 새롭게 해볼 필요가, 할 수가 있을까라는 저 나름대로의 일단은 의문점이 생기면서,
진홍

안진홍교육지원과장

기존 노인정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위원장님도 아시겠지만 대부분이 여가선용, 레크리에이션같은 여가선용에 관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거보다는 근로능력이 있는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자원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그리고 기본적 소양교육 그렇게 한 다음에 자원봉사 할 수 있는 그 기관과 연계시켜주는 그런 노인들만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이혜경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자원봉사센터에서도 자원봉사교육을 시키고 있잖아요. 자원봉사센터에서.
진홍

안진홍교육지원과장

그거하고는, 거기는 노인 분들 위주로 하기에는,

이혜경위원

아니, 거기도 노인들도 있어요. 그니까 거기는 남녀노소를 따지지 않으니까,
진홍

안진홍교육지원과장

저희들은 좀더 집중적이고 전문적이고 그렇게 하려고 그럽니다.

이혜경위원

거기에서 일단은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효도특구라는 거에 또 걸맞게 또 뭔가 새로운 그게 나온 거 같기는 한데 일단,
진홍

안진홍교육지원과장

이것도 주민들이 상당히 원하고 있는 사업이라 저희들이 하고 있는,

이혜경위원

그러니까 이제 중복성, 어떤 사업상의 중복성의 우려가 좀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시사 공감-구민 교양강좌 운영 이것도 저희가 지금 글로벌아카데미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5000만 원,
진홍

안진홍교육지원과장

1년에 한 번 있지요. 1년에 한 번.

이혜경위원

하고 있잖아요. 이것도,
진홍

안진홍교육지원과장

이거는 분기별 한 번 하루.

이혜경위원

분기별 한 번이잖아요, 이것도.
진홍

안진홍교육지원과장

예. 분기별로 하루 한 번.

이혜경위원

그니까. 이게 분기별로 한 번 하는 게 글로벌아카데미는 12주인가 하잖아요?
진홍

안진홍교육지원과장

예.

이혜경위원

12주 하지 그다음에 학부모들의 행복아카데미인가 뭐 해갖고 학부모들 상대로 하는 거 또 하고 있거든요.
동용

양동용위원장

받는 사람이 계속 받더라.

이혜경위원

예, 그렇지요. 구민 교육 교양강좌 운영 이것도 중구민 및 직원 300명이라고 했는데 이것도 중복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평생교육팀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팀에 어떤 새로운 사업을 해야겠다라는 그런 어떤 의무감이 강하게 작용하는 것도 보이고,
진홍

안진홍교육지원과장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으시겠지요. 그런데,

이혜경위원

그리고 중구민과 직원들인데 중구 직원들에 있어서 친절교육이다, 교양이다 뭐다뭐다 해가지고 교육프로그램이 굉장히 또 많거든요. 그런데 이게 또 신규로 올라온 게 다른 기존에 있는 프로그램과 얼마만큼 차별성이 있을까,
진홍

안진홍교육지원과장

이것도 차별화된 저희들이,

이혜경위원

또, 예. 물론 시작하는 단계에 있어서는 차별화된, 수준 높은 거를 집중적으로 하겠다고 하지만 그렇게 해갖고 분기별로 네 번 하잖아요?
진홍

안진홍교육지원과장

네.

이혜경위원

네 번 해서 기존에 있는 그 글로벌아카데미 12주같은 경우도 점점 강의가 좋아진다고 많은 사람들이 이용한다고 좋아하고 있거든요. 제가 수료식에 가보면 많이 늘어나고 그런데 한편으로는 동원화 돼서, 어쩔 수 없이 동장님이 인원수를 채우기 위해서 아직도 동원돼서 동국대에서 하는 글로벌아카데미에 인원을 충당을 해요, 동장이 부탁하니까. 그래서 한 사람이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아무튼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진홍

안진홍교육지원과장

그런 사람은 가급적 지양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렇지요.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너무 너무 좋기 때문에 계속 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안면이, 통장직능단체장을 맡고 있는 사람이 동장과의 안면 때문에, 아직도 많거든요. 저희는 주민을 직접 상대하니까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사업을 신규사업, 계속사업 저희가 이렇게 분석해 보면 아, 이거는 정말 다른 과에서도 하는 것이라든가 일반 우리가 지원해주는 노인복지관이라든가, 신당복지관이라든가 복지관도 많은데 그런 데에다가 다 지원해주는 거하고 중복성이 너무 많다는 거지요, 저희가 일단은 볼 때는.
진홍

안진홍교육지원과장

이번에 구민 교양강좌 분기별로 한 번 한다는 것도 저희들이 그래서 컨셉을 어떻게 정했냐하면 이 주제를 시사로 정했습니다, 시사. 그 시기성에 맞는 중요한 이슈가 되는, 지난 번같은 경우는 신종플루라든가 그런 거와 같이. 그런 당시의 시기에 맞는 꼭 필요한 주제, 시사에 관계되는 주제를 선정을 해서 구민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이런 과정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것도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받아서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

이혜경위원

물론 그렇지요, 예. 그리고 행복아카데미같은 경우도 보통 가을에 많이 하잖아요?
진홍

안진홍교육지원과장

예. 그러다 보니까 그건 1년 전부터 다 준비된 주제들이고 그러니까 시기성이 없습니다, 시기성이.

이혜경위원

그런데 가을에 하잖아요. 그런데 올해는 4월, 5월, 6월달에 운영을 하겠다. 다른 과들도 보면 하반기에 하던 행사들을 전반기로 굉장히 많이 앞당겨서 하는 과들이 많이 있어요.
진홍

안진홍교육지원과장

이번에 이거는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같은 경우는요. 지금 시사 공감-구민 교양강좌, 학부모 아카데미 그다음에 노인대학 운영 이게 전부 다 가을로 미뤄집니다. 가을로 미뤄지니까 도저히 10월, 9월달에 할 수가 없어요, 저희들이 우리 업무형평상. 그래서 그 배분과정에서 앞당긴 겁니다.

이혜경위원

그러니까 신규사업을 많이 만들면서 그거를 하반기에 넣었기 때문에 이걸 어쩔 수 없이 앞당겼다고 하는데 그럴 수도 있고 행복아카데미 몇 백 명씩 오는 강좌를 가능하면 전반기에 넣기 위해서 후반기에 새로운 사업이 들어갈 수도 있는 거지요.
진홍

안진홍교육지원과장

아이고, 그렇게.

이혜경위원

아니, 근데 저희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 항상 벌어져요. 모든 것의 포커스는 그렇게 맞춰지기 때문에,
진홍

안진홍교육지원과장

의회가 선거관리위원회입니까? 선거관리 뭐 그런 거,

이혜경위원

아니, 그렇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웃음소리

동용

양동용위원장

아니, 저 신규사업에 관련해서는 우리 예산심의 때 이야기하고 우리 예산편성 했던 57억 과정 중에서 학교 환경개선 사업, 사업계획서 다 편성했습니까?

이혜경위원

아니요. 그거는 이제 교육경비특별위원회가,
진홍

안진홍교육지원과장

예. 이제는 저희들이 그때그때,
동용

양동용위원장

언제 합니까?
진홍

안진홍교육지원과장

상황에 따라 조사 나가서, 현장에 나가서 조사도 해보고 일단 신청은 다 받았어요, 학교별로. 해달라고 신청은 받았는데 그게 66억입니다. 이번에 교육청에서도 금년도 사업예산서를 저희들이 입수를 했어요. 그래서 이거 갖고 저희들이 맞춰볼 겁니다. 그래서 그 중에 중복되는 거 다 빼고 나머지 추려낸 사업 갖고 저희들이 정리를 해서 나가서 현장에서 살펴보고 그리고 정리해 나갈 겁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언제쯤 해요?
진홍

안진홍교육지원과장

곧 시행을,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직원들을 내보내서 하겠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빨리빨리 해야지. 돈은 없는데 빨리빨리 조기 집행을 하라고 이명박 정부도 지금 조기 집행하라고 그러는데 조기 집행을 해서 빨리빨리 일거리 창출을 만들어 지역경제 활성화되게끄럼 조기집행을 빨리빨리 하시라고요.
진홍

안진홍교육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동용

양동용위원장

그리고 언제쯤 우리한테 보고해줄 거예요? 그거를 우리는 주 목적이 학교 환경개선 사업이 돈 나갔던 돈이 편성된 것을 좀 알아야 되는데 언제쯤 나와요?
진홍

안진홍교육지원과장

우리가 금년 예산은 먼저 1년 초에 한꺼번에 어느 학교에 어떻게어떻게 날짜를 정해서 지급 그렇게 해주지는 않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그러면 아무 때나 주라고 하면 줘?
진홍

안진홍교육지원과장

아니, 그런 게 아니고요. 이제 몇 번에 나눠서 해주는데 왜 그러냐 하면 이제 저희들이 해주면 사업을 이제 쭉 보면 좀 긴급하게 해줘야 될 그런 사항이 발생이 됐을 때 교육청에는 미리 예산편성을 다 해놓고 거기는 뭐 추경예산이니 그런 과정이 없더라고요, 교육청같은 경우는.
동용

양동용위원장

예.
진홍

안진홍교육지원과장

그러다 보니까 그걸 학교 측에서 그냥 부담을 안고 끙끙대고 있을 때 저희들이 해결해주는 차원에서 조금씩 미뤄나갑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사업 분기별로 이렇게 나눠서 저희들이 집행을,
동용

양동용위원장

그러니까 저도 그거 교육청하고 똑같이 해야 된다고 보거든. 우리 예산도 작년에 12월 우리가 예산심의를 하잖아요, 12월달에. 예산심의하기 전에 포괄예산비라고 하더라도 교육경비 지원, 환경개선 사업비도 학교로 하여금 사업계획서를 다 받아가지고서 얼마 책정이 되면 어느 학교 얼마, 어느 학교에 뭐뭐뭐 우리한테 심의를 받으라는 거예요. 우리 의회에서도, 그냥 포괄로 가져가지 말고. 그러면 학교 육성회장이라든가 운영회장이라든가 교장이 구의원들한테 돈 달라는 이야기 안 해요. 응? 우리가 예산심의, 돈줄을 갖고 있는데 우리한테는 “의원님 이것 좀 부탁합니다. 이것 좀 부탁합니다”해야 되는데 우리들한테는 이야기도 안 해, 구청장한테만 이야기하면 다 되니까. 그것이이 안타깝다. 그래서 사업별예산제가 이거 말만 이렇지 예산편성 매뉴얼 자체가 지금 잘못되어 가고 있다, 포괄예산비로 그게 나쁘게 이야기하면 선거용이다. 왜 그러냐, 구청장이 운영위원장이나 학교장이 선거에 영향을 주고 내 말 잘 들으면 더 주고 5억 주고 이 학교는 마음에 안 드니까, 내 말 안 들으니까 1억만 주고 그런 행위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본위원장은. 그렇기 때문에 사업별로 예산을 편성해갖고 와가지고서 의회의 승인을 받으라는 거예요, 제 이야기는. 어느 학교 얼마 뭐뭐뭐 하겠다는 거 내용을 적어갖고 와서. 그래야지 공개적이고 투명하고 효과적으로 투명하게 예산편성도 되고 지역주민들이 의원들한테 이것 좀 우리 학교에 꼭 시급한 사항이니까 이거 해줘야 됩니다, 하고 이야기도 하고 우리도 알고 보람을 느끼잖아요.
진홍

안진홍교육지원과장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우려하는 게 또 뭐가 있냐하면 교육청에 요구할 예산도 저희들한테 다 요구할 까봐, 그게 걱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런 거, 저런 거 저희들이 고민 많이 해봅니다.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는데 지금 예산의 중복에 관한 문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어떤 그런 문제 그다음에 우리들이 이걸 해줬을 때 과연 학교 측에서 얼마나 필요한 건지 뭐 그런 문제 해가지고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하여튼 뭐 집중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개선이 되려면 그렇게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저희들은. 이제 교육심의위원회에서 하는 부분도 있지만 의회의 승인, 기금도 우리가 옛날에는, 전자에는 구청장 마음대로 썼잖아요. 기금을 우리 의회의 승인받게끄럼 돼있잖아? 이런 것들도 그렇게 해야 된다, 앞으로 우리 지방자치가 활성화되고 발전이 되려고 이렇게 가야 된다고. 주민의 대표가 말로만 주민의 대표가 아니고 구의원이 선출직의원으로서 행정부를 감시 감독을 잘하라고 의원들을 뽑아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전전후로 내 몸이 건강하는 한 365일 동안 밤이나 낮이나 계속 우리는 지역민의 소리를, 민의 소리를 듣고 다니고 12시고 1시고 위생업소가 뭐 나왔으니까 이것 좀 봐주십시오, 뭐 별의별 민원이 다 있잖아요, 의원들은. 공무원들은 6시 되면 퇴근해버리면 그만이지만 우리도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의원들도.
진홍

안진홍교육지원과장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무상급식은 저희 구가 처음은 아니고요. 아까 미처 말씀을 못 드렸는데 성남시는 하고 있습니다. 과천시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 하고 있고 전라남도 이번에 하려고 그럽니다. 목포시같은 경우 조례 지금 제정하려고 그럽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아니, 제 주장은 안 했으면 개인적인 생각지만 여러 의원들이 무상급식하자고 그러면 저는 따라가겠습니다. 다수의 원칙에 따라가기 때문에 제 의견만 발표하는 것이지 내가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25개 구청 중에서 서울에 우리 중구가 제일 먼저 해야 한다는 법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남하는 것 봐가면서 차츰차츰 하자는 것이지 내가 무작정 반대하는 것은 아니니까 참고로 하십시오.
진홍

안진홍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또 이혜경 위원님 지금 과가 네 개 남았거든요.

이혜경위원

하나 남지 않았어요?
동용

양동용위원장

아니요, 지금 많이 남았어. 지금,

이혜경위원

정보전산과 남았나요?
동용

양동용위원장

정보전산과하고 민원, 여권과하고 지금 많이 남았어요. 빨리빨리 좀 합시다.

이혜경위원

예. 아니, 다 했고요. 한 가지만 남았어요.
동용

양동용위원장

예, 한 가지만 얼른.

이혜경위원

우리가 지금 관내초등학교 9개 학교가 다 직영을 하고 있나요, 급식을 현재? 초등학교 9개 학교가?
다 직영하고 있어요? 그러면 학교별로 그게 있을 거 아니에요, 급식비가. 장충은 얼마, 청구는 얼마하고 학교마다 다 조금씩 틀리잖아요?
진홍

안진홍교육지원과장

예. 다 틀려요, 급식비가.

이혜경위원

그래요?
진홍

안진홍교육지원과장

이건 친환경급식비 인상분이고 이건 차액분까지 포함한 겁니다, 저희는.

이혜경위원

2350이요?
진홍

안진홍교육지원과장

예, 예. 친환경급식비 그것까지 포함시킨 겁니다.

이혜경위원

이게 플러스 우유 한 개 값도 포함된 건가요?
우유는 뺀 거지요?
그러면 지금 교육청에서 저소득층 지원 학생수가 몇 명이에요?
650명이요?
그러니까 저소득층으로 해서 교육청에서 지원을 받는 아이들이 650명 정도 초등학생 중에서요, 9개 학교에.
동용

양동용위원장

교육지원과에 정원이 지금 14명인데 현원은 15명인데 한 명이 더 플러스가 되는데 왜 그래요?
진홍

안진홍교육지원과장

일이 좀 요즘 굉장히 저희 과가 좀 일이 아주 업무가 폭주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명을 더 줬습니다. 그리고 휴직자가 들어와 있어요. 출산휴가가 지금 한 명이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3월달에 또 한 명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런 걸 감안해서,
동용

양동용위원장

그리고 우리 안 계장은 지금 선거법과 관련해서 공무원이 중립을 지켜 야 되는데 지금 엄청난 신경의 골이 곤두세워갖고 지금 근무, 직무유기한 거 아니에요?
진홍

안진홍교육지원과장

그거는 현재 사법기관에서, 수사기관에서 조사 중이어서 뭐라고 말씀드리기 뭐합니다마는 곧 해명이 될 겁니다. 별문제 없는 걸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그런데 공무원은 중립을 해야 돼요.
진홍

안진홍교육지원과장

예. 그럼 당연합니다. 당연한 말씀입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왜 그러냐 하면 중립이 있어야지 구청장이, 내가 아까 처음에도 이야기했잖아요. 구청장이고 국회의원이고 시장이고 구의원이고 시의원들은 선출직의원이기 때문에 4년간 임기만 보장돼있단 말입니다. 공무원들은 자기 나이까지, 정년 때까지 보장이 돼있단 말이에요. 중립에 서 있어야지 언제 어느 때 누가, 정치는 승률이기 때문에 바뀔 수가 있단 말이에요. 정동일 청장이 계속 할 수도 있는 거고 또 바뀔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마음적으로는, 속으로는 충성을 할 수 있지만 겉으로는 그렇게 과히 충성해가지고서 중구청 이미지가 이렇게 지금 언론에 보도되고 그 사람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렇게 보도가 되고 지금 창피한 줄 아세요, 공무원들.
진홍

안진홍교육지원과장

그거는 조만간에 발표가 될 겁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조만간에 발표가 되더라도 우선은, 저도 마찬가지에요. 저도 얼마나 불미스러운 일로 해서 언론에, 발등에 불이 떨어지면 나만 망신 당하는 거 아닙니다. 그 사람으로 인해서 이유야 어쨌든 간에 보도가 됨으로써 중구청 전체가 망신스러운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들은 중립해서 항상 선거에 관련해서는 위법을 하면 공무원직이 박탈이 되기 때문에 조심스러워야 된다, 다른 거와 관련해서는 징계가 먹고 뭐 하지만 공무원들은 선거와 영향을 미쳐주면 공무원 박탈되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 그걸 명심해야 된다고 그 밑에 직원이 다치지 않게끔 하세요.
진홍

안진홍교육지원과장

네. 기왕에 위원장님께서 예,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아들었고요. 위원장님께서 기왕에 그런 말씀을 주셨으니까 말씀을 좀 드리면 문제가 되고 있는 그 사안은 사실상 저희들은 직무행위와 관련돼 있는, 저희들은 직무행위로서 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뭐 처음에 추호도 우리 그, 어느 선거, 뭐 청장님의 어떤 선거 목적으로 해서 한 일도 아니고 그런 의도도 전혀 없고 단, 저희들이 교육지원과는 할 일 중에서 성동구가 자율형국립고등학교로 한다는 것은 저희들이 당초 계획이 있었습니다. 명문학교 육성프로젝트의 한 중요한 사업이었습니다. 아마 그런 것이, 그런 일들을 추진해 왔고 당연히 저희들 노력에 의해서 이렇게 또 그 외에 어떤 외적 요인에 의해가지고 그게 잘 돼서 했다는 것을 저희들 빨리 알려드리고 싶고 고교선택제 과정에 큰 문제도 미치고 그래서 했던 거기 때문에,
동용

양동용위원장

(동시발언) 알았어요. 알아요. 자,
진홍

안진홍교육지원과장

직무행위로 한 겁니다, 저희들은 직무행위.
동용

양동용위원장

문자를 그렇게 해서 직무를 관련해서 거기에 정동일 청장이 이름이 들어갔잖아요. 실명이 거론됐잖아, 예를 들어서. 실명이 거론 됐으면은 안 계장이 사인을 받았느냐 이야기야. 사인을 정동일 청장한테 이거를 문자를 보내도 되겠습니까? 하고 사인을 받았으면은 자기가 회피가 되지마는 사인 안 받고 말로 구두로, 행정이라는 거는 말 잘 한다해서 행정하는 거 아니에요. 행정은 항상 종이, 페이퍼로 한단 말이에요. 문서로 남기 때문에 전자결재가 됐든 서면 결재가 됐든 결재 라인이 중요하기 때문에 말로라도 청장이 내가 책임져줄게, 너 어떻게 해. 했으면 그거 필요없는 거라 이야기요. 내가 언제 그랬냐 하면 끝나. 다치는 사람은 우리 공무원들만 다친다 이야기요. 근거도 없고, 누가 증인 서줄 수도 없고 또 검찰이나 경찰에서 지식 있는 사람이 자기가 서명하고 자필서명을 했어. 다 끝난 일이야, 누가 하소연을 해. 하소연이 안 된다 이야기야.
진홍

안진홍교육지원과장

하여튼 분명한 건 이 문제관련에 대해서 청장님한테 지시를 받거나 보고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 일 없습니다. 저희들이 직무행위로써.
동용

양동용위원장

알았습니다. 더 물어볼 거 있어요? .

이혜경위원

······.
동용

양동용위원장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육지원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지원과 2010년도 구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진홍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 교체로 인한 장내소란) 다음은 전산정보과에 대하여 2010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 나오셔서 구정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순

임종순전산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전산정보과장 임종순입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과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간단하게 하세요.
종순

임종순전산정보과장

예.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보건위원회 양동용 위원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전산정보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정보화기획팀 심은순 팀장입니다. 임일규 정보화관리팀장입니다. 안용래 정보통신팀장입니다. 김묘순 조사통계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부서의 2010년도 주요 업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10페이지의 정보화를 통한 주민서비스 제공으로 1-1항 홈페이지 서비스 개발 사업입니다. 날로 높아지는 구민 요구사항에 신속하게 대응하고자 지속적으로 주요 홈페이지 개편 및 기능 개선을 추진하여 수준 높은 사이버대민서비스를 구현하겠습니다. 2008년 4월 장애인 차별 금지법시행으로 장애인, 노인 등 정보 소외계층이 어려움 없이 구 홈페이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난해에 각 부서와 동 주민센터와 여성, 어르신들의 홈페이지에 웹접근성 강화사업을 추진하였고 금년도에는 문화관광, 취업 등 나머지 10개 홈페이지에 대해 웹접근성을 강화하고자 1차 추경에 1억 1000만 원의 예산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항 정보소외계층을 위한 정보화교육 및 경진대회입니다. 지역주민의 정보 활용 능력 향상을 위해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정보화교육 서비스를 지원하고 교육과정평가 및 활성화방안으로 구민정보화 경진대회를 개최해서 지역정보화를 촉진하고 균형발전을 위하는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아울러 거동이 불편한 중증장애인 방문교육을 확대 실시하여 정보소외계층을 위한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1-3항 직원정보화교육 및 경진대회입니다. 전자정보시대에 걸맞는 행정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신속한 대민행정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직원정보화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오피스 자격증 등 행정업무에 활용 가능한 실용교과목 위주의 교육을 실시해서 업무의 효율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5페이지의 지역정보화역량 강화사업으로 2-1항 중구 사진영상갤러리구축 사업입니다. 중구의 과거와 현재의 모습을 촬영해서 보관중인 동영상과 사진자료를 디지털화해서 구민과 직원이 편안하고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사진영상갤러리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추경에 1억 100만 원을 반영해서 진행하고자 합니다. 2-2항 행정토털시스템 기능강화사업입니다. 행안부에서 보급한 새올행정시스템을 기반으로 하여 토털시스템을 구축하여 분산되어 있는 17여개 업무시스템의 접수창구를 단일화하고 노후서버를 교체하여 2011년 보급예정인 행안부 온난화시스템 도입 기반 마련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자 합니다. 현재 본예산에 노후 서버교체 1억 7000만 원이 반영되어 있고 추경에 토털시스템 구축 2억 7000만 원을 반영해서 진행하고자 합니다. 2-3항 시·군·구 행정 종합시스템 운영기반 강화입니다. 2000년도에 구입된 시·군·구의 행정 종합시스템 서버가 내구연안이 경과되고 부품 또한 단종됨에 따라 해당 서버를 교체하고 데이터베이스 및 운영체제를 업그레이드하여 시스템안정화 도모 및 유지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행안부에서 국비 600만 원을 지원하고 구비 1000만 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2-4항 주전산기 및 부대장비 교체사업입니다. 행정민원서비스 제공의 운영기반인 정보통신의 질 환경을 보강하는 사업으로서 노후화된 항온항습기, 토지정보시스템 서버교체 및 공통기반시스템의 메모리를 보강해서 장애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 안정적인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예산은 2억 4500만 원입니다. 2-5항 전산장비 및 소프트웨어의 국내보급 사업입니다. 노후화된 컴퓨터, 프린터 등 전산장비에 대해 신규장비를 구매하여 교체, 보급하고자 합니다. 컴퓨터의 경우 내구연한 플러스 1년 더 쓰기와 중고 장비의 적극적인 재활용으로 자원 절약을 전개해서 불요불급한 장비에 대해서만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프트웨어 구매는 한글, Excel 등 행정업무수행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구매 보급하는 사업으로서 저작권법과 관련해서 100%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7억 1600만 원입니다. 2-6항 중구 IT희망사업입니다. 정부 소외계층의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나눔 문화확산을 위해 사랑의 PC사업과 IT 봉사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구연안이 경과된 중고컴퓨터를 정비하여 관내 저소득층 및 장애인, 사회복지시설에 보급하는 사랑의 PC사업은 2009년 123대를 보급하였고 올해에도 지속적으로 수혜자를 늘려갈 계획입니다. 구청직원 및 대학생 자원봉사자로 구성된 IT봉사단은 2009년에 경로당과 장애인시설, 공원, 장충경로당 등 총8개 기관, 58회의 IT봉사를 실시했습니다. 2010년에도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봉사단 운영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예산은 1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21페이지의 정보통신 인프라구축 사업으로 3-1항 정보보호시스템 강화입니다.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해킹시도와 바이러스 피해사고가 나날이 증가추세에 있어서 이러한 사이버 침해사고에 적극 대응하고자 노후된 침입방지시스템을 교체하고 V3백신 소프트웨어를 구매하며 네트워크 접근제어시스템을 구축해서 정보보호 및 효율적인 네트워크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1억 4400만 원입니다. 3-2항 광대역자가정보통신망 운영입니다. 2009년 1월 13일부터 우리 구 자체 자가정보통신망을 운영함에 따라 평상시에는 통합관제시스템의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비상상황 발생시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통신선로 절단에 대비한 긴급복구 및 CCTV 장소 이전에 따른 이전설치비 3000만 원을 확보해서 안정적인 통신망을 운영코자 합니다. 3-3항 인터넷전화 구축입니다. 이 사업은 구 본청 및 동주민센터, 보건소, 의회의 아날로그 전화를 인터넷전화 시스템으로 교체하는 사업으로 2009년도에 3억 3100만 원을 반영하여 구청 10개 부서와 동 주민센터 두 곳을 인터넷전화로 구축하고 있고 금번에는 사업비 6억 5000원을 추가 편성해서 나머지 부서들의 전화시스템을 교체하여 인터넷전화로의 전환사업을 차질 없이 완벽하게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124페이지 고품질의 지역통계서비스제공으로 4-1항 국가통계조사 추진입니다. 매년 실시되는 각종 통계조사의 정확도를 놓여서 국가경제정책 및 각종 구정업무계획수립 시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 구민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올해에는 5년마다 실시하는 인구주택 총 조사와 2009년 기준 사업체 및 광업, 제조업을 조사하고 예산으로는 국비 3억 5500만 원, 시비 1억 7500만 원, 구비 1300만 원이고 총예산은 5억 4400만 원이 소요됩니다. 4-2항 중구사회통계조사 추진입니다. 우리 구민의 삶의 질과 관련된 각종 지표를 조사하여 우리 구의 행정 수에 맞는 통계자료를 구축하고 이를 통하여 보다 실효성 있는 중구의 행정정책 도출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으며 조사특성상 2년 반으로 조사 분석하며 복지, 교육, 행정 등 45개 내의 지표로 2000가구를 직접 방문해 조사를 합니다. 예산은 7200만 원입니다. 이상 전산정보과에 대한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임종순 전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산정보과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긴급한 사항도 아닌데 왜 이렇게 신규가 많이 들어왔어요?
종순

임종순전산정보과장

신규요?
동용

양동용위원장

예.
종순

임종순전산정보과장

저희 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은 대부분 행안부에서 추진 중인 전국적인 사업이거든요.
동용

양동용위원장

근데 지금 우리가 예산편성한 지가 한 달 반 정도 됐는데 그때 해야지 왜 지금 추경에 들어오느냐 이야기지, 본예산 때 하지.
종순

임종순전산정보과장

한 가지 경우는 행안부에서 확실한 계획이 이번에 수립되어서, 예.
담당

리담당정보화관

임일규 그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설명하세요.
담당

리담당정보화관

임일규 신규는 지금 한 건은 2007년부터 계속 예산을 요구했던 사항, 계속 삭감됐던 사항이고요.
동용

양동용위원장

뭐가요?
담당

리담당정보화관

임일규 새올행정시스템 2억 7000 그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그 앞에 중구 사진영상갤러리도 작년에 예산을 올렸었습니다. 그런데 삭감이 돼가지고,
동용

양동용위원장

그런데 삭감된 거 뭘 자꾸 올려요? 의회에서,
담당

리담당정보화관

임일규 그런데 이게 다른 구청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이걸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제 다른 구청보다는 뒤지지는 않아야 될 것 같아서요, 거의 안 하는 구청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걸 자꾸,
동용

양동용위원장

안 하는 구청이 하나도 없으니까 우리 위원님들을 존중을 해서 위원들이 벌써 몇 번을 삭감을 했는데 그걸 반복적으로 자꾸 올라오는 것도 또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 아닙니까?
담당

리담당정보화관

임일규 아니 그거는 작년에 처음 올린 겁니다. 작년에 처음 올렸는데 저희가 설명할 기회가 없어가지고요 그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그냥, 저희가 올렸던 신규사업은 작년에 설명할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거의 다 삭감됐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새올행정시스템 그 기반은 어차피 2011년에 행안부에서 전국 똑같은 시스템이 내려오게 돼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전에 그 시스템 준비를 하도록 행안부에서 계속 권고가 있었는데,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도 2008년도하고 작년에 계속 예산을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이혜경위원

그러면 이게 신규사업이라고 하는 것들은 삭감된 걸로 하면 사업비에다가 추경에 반영예정이라고 써야 되는데 그게 안 써있어서 저는 지난번 예산에,
동용

양동용위원장

헷갈려?

이혜경위원

예. 지난번에 준 적이 없는데 이게 올라와서,
담당

리담당정보화관

임일규 추경에 반영한다는 얘기입니다.

이혜경위원

예. 추경에 반영한다는 얘기가 여기 기록에는 없기 때문에, 그냥 신규사업이라고만 돼있지요.
그래요? 115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담당

리담당정보화관

임일규 추진일정에 보시면,
동용

양동용위원장

추경 반영이라고 했잖아.
담당

리담당정보화관

임일규 추진일정에 보면 2010년 상반기 추경반영,
동용

양동용위원장

(동시발언) 2010년 상반기 추경반영.

이혜경위원

아, 밑에. 밑에. 예, 예.
동용

양동용위원장

그러면 예산심의 때 토론하기로 하고 여기서 끝내지요.

이혜경위원

그렇지요. 우리가 여기서 특별히,
동용

양동용위원장

끝내버립시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습니까? 그러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산정보과 2010년도 구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종순 전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민원봉사과. (과 교체로 인한 장내소란) 다음은 민원봉사과에 대한 2010년도 구정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구정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준

배종준민원봉사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배종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 수행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보건위원회 양동용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욱 민원행정처리팀장입니다. 김성기 민원처리팀장입니다. 양진경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그러면 2010년도 민원봉사과 주요업무현황을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직현황은 4개 담당으로 구성돼있습니다. 인력현황은 행정5급 저를 포함해서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31명입니다. 주요 공부현황은 호적부외 5종으로 1만 605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0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보고순서는 구민에게 감동을 주는 최고의 민원행정 구현, 고품질 민원행정서비스 제공, 주민만족 가족관계등록 민원서비스, 기록물보존 자료관운영, 민원처리 현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9페이지입니다. 구민에게 감동을 주는 최고의 민원행정구현에 따른 구민을 섬기는 모범민원실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속하고 편리한 고품격 민원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민원처리업무 프로세스 혁신과 친절한 서비스 실천을 위한 전 직원 친절마인드 교육 및 다양한 편의시설 확충 등 구민을 섬기는 모범 민원실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개요로 추진기간으로는 연중실시 하겠으며 주요사업 내용으로 상냥하고 아름다운 스마일 운동을 전개하겠으며 장시간 소요 민원인에 대하여는 차, 음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용

양동용위원장

간단히 요약해서 하십시오.
종준

배종준민원봉사과장

예. 131페이지입니다. 고객감동서비스 실천사례 발표계획입니다. 대민행정서비스 수행 과정에서 실천한 친절사례와 각종 불편사항, 제도개선 등 실천사례 발표를 통해 최고의 민원행정서비스를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로 발표 대상은 구, 동, 보건소, 의회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며 주요사업내용은 고객감동 서비스실천사례 및 제도개선사례를 적극 발굴해서 금년 10월에 실천사례 발표계획을 수립 11월에 개최하여 12월 중으로 실천사례집을 발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350만 원입니다. 다음은 132페이지입니다. 365일 편리한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입니다. 편리하게 민원처리를 발급할 수 있는 무인민원발급기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신속한 민원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로 운영 대수는 10대이며 설치장소는 시청외 9개소입니다. 발급민원은 주민등록 등·초본 등 13종이고 운영시간은 05시부터 익일 02시까지입니다. 사업비는 4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33페이지입니다. 정확한 민원처리를 위한 민원사무편람 정비입니다. 격년마다 제작되는 중구 민원사무편람을 관련법규의 개정 내용 및 각종 민원서식의 변경사항을 정확히 파악, 정비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처리와 직원들의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하여 정비하겠습니다. 사업개요로 추진기간은 2010년 1월부터 3월까지며 제작부수는 100권을 제작하여 해당부서에 배부,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180만 원입니다. 다음은 134페이지입니다. 고품질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으로 유기한 민원처리 단축마일지리제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원 처리 기간을 단축 처리하여 민원인에게 신속 정확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단축기간 만큼의 마일리지를 부여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고객만족을 위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사업개요로 추진기간은 연중이며 민원처리스피드 왕을 선정, 격려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35페이지입니다. 민원길라잡이 등 책자 발간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6페이지입니다. 주민만족 가족관계등록 민원서비스로 혼인신고시 전입신고 접수처리 대행으로 신규사업입니다. 혼인신고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접수받아 처리를 대행함으로써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로 기간은 연중이며 대상은 중구 거주자 중 전입희망자로 방법 및 사업효과는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7페이지입니다. 가족관계 등록 민원을 섬세하고 친절하게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8페이지입니다. 기록물보존 자료관운영으로 기록관리시스템구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자기록물 환경에 맞춰 전자문서 및 비전자기록물 등 모든 유형의 기록정보를 통합관리하고 전자기록물의 효율적인 보존과 관리를 위해 기록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로 추진근거는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20조,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 및 25조로 추진방법은 서울시 및 25개 자치구가 통합 구축하도록 돼있습니다. 사업비는 3억 4000만 원입니다. 2010년 추진일정은 2010년 1월~3월 사이에 발주를 해서 공고하고 2010년 3월에서 11월까지 9개월간 관리시스템을 구축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139페이지입니다. 주요 기록물 전산화 사업 4차입니다. 현재 종이문서 형태의 중요 기록물을 전산화하여 문서의 생산부터 폐기까지 기록물관리 전 과정을 전산관리체계로 전환함으로써 정보의 편리한 검색은 물론 기록물 안전보존에 기여하기 위하여 연차적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로 추진근거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이며 추진기간은 2007년~2011년까지 5개년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2억 원입니다. 다음은 141페이지 2009년도 민원처리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배종준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민원봉사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경위원

과장님, 민원봉사과 과장님으로 오신지 얼마 되셨어요?
종준

배종준민원봉사과장

지금 이제 한 20일 정도 됐습니다.

이혜경위원

아, 그러세요?
종준

배종준민원봉사과장

네.
동용

양동용위원장

1월 1일부로 왔지요?
종준

배종준민원봉사과장

1월 4일자로 왔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정원에 보면요 정원 27명인데 현원이 31명이에요. 4명이 추가 됐는데 왜 추가 됐어요?
종준

배종준민원봉사과장

지금 현재 이중에 파견 1명이 돼있고요,
동용

양동용위원장

파견이 어디로 돼있어요?
종준

배종준민원봉사과장

지금 보건소로 돼있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또?
종준

배종준민원봉사과장

나머지는 저희가 민원이 많기 때문에 지금 추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민원이 많으면 정원 편성을 다시 해야지요. 정원을 더 받아서 해야지 정원을 추가로 민원이 많다고 그냥 더 쓰면 되나요? 이것도 검토할 사항이에요. 그리고 365일 편리한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에 관련해서,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주민이 제일 많이 살고 있는 동네에는 무인발급기가 없어요. 진짜 중구민들한테 질 좋은 서비스를 해줘야 되는데 서비스가 안 되고 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내 지역구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2동, 3동, 4동이 우리 중구의 2/3를 차지하고 있다, 실제로 인구가. 그런데 거기에는 약수역이나 이런 데 주민들이 밀집지역에 있는, 중구민한테는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피부에 와 닿는 민원이 무인발급기가 설치돼야 하는데 필요 없는 데 다 돼있어요, 지금. 명동이라든가, 물론 거기는 그런 부분은 타 구에 있는 사람들이 필요로 하겠지만 우리 중구민한테 혜택 주는 민원은 없다, 본위원은 그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준

배종준민원봉사과장

현재 저희가 무인민원발급기는 알아보겠습니다만······,
동용

양동용위원장

10대가 지금 운영되고 있잖아요.
종준

배종준민원봉사과장

네.
동용

양동용위원장

10대가 있는 중에 무인발급기가 지금 다산콜센터 시청, 지하철 환승역 네 곳에 있고 중구청과 보건소, 충무아트홀, 신세계백화점, 동대문역사문화공원 이런 데만 있지 실질적으로 주민이 밀집된 지역에,
네.
그럼 써놔야지 내가 모르니까 내가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가 제일 인구가 밀집 돼있는데,
안 써져 있어서 나는 지적을 한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지금 제가 동에를 가보면 우리 동뿐만 아니라 15개동에 가서 보면 동직원이 인구가 많은 동도 15명, 정원 TO가. 적은 동도 15명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복지국가로 가고 문화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동에 동직원이 나는 없어야 된다고 보거든, 동장이나 동직원들이. 그 사람들이 뭔 일을 해야 되느냐면 복지, 사회복지사업에 참여해서 그런 일을 해야 되는데 지금 하수도나 쓰레기청소나 토목이나 모든 사업은 공원이나 공원녹지과나 이런 것들이 다 구청에서 해 주는데 동에서 하는 일이 뭐냐 이야기에요. 이런 것들은 자동무인발급기를 설치해서 동사무소에다가 해 주고 진짜로 주민등록, 등·초본 떼 줄 사람 직원만 한두 명 있으면 된다, 나머지는 전부 다 지역에 봉사하고 그거 앉아서 컴퓨터에 앉아서 있지 말고 지역에 찾아가는 행정서비스를 해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방자치에 걸맞게.
종준

배종준민원봉사과장

정원에 관련해서는 저하고 무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소관 과에 건의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위원님 하실 말씀,

이혜경위원

민원봉사과는 뭐 잘하고 계시잖아요. 특별하게 지적하거나 궁금한 사항들은 별로 없고요.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127페이지에 수형인 명부 전산, 수형인이 뭐예요? 맨 앞에 주요현황에서 맨 밑에 주요 공부현황 해가지고 수형인 명부라고 돼있거든요.
담당

계담당가족관

양진경 법원에서요 전과기록,

이혜경위원

전과기록있는 거. 아, 나도 그렇게 감이 그렇게 왔는데,
담당

계담당가족관

양진경 등록제휴를 보내줘요. 따로 관리를 합니다.

이혜경위원

그러면 중구의 3288명이 돼있다는 얘긴가요? 법규위반?
담당

계담당가족관

양진경 등록 저기가 되면, 말일이 되면, 종료가 되면 풀고 다시 통보가 오고 수형인명부가 또 오고 그걸 반복적으로 계속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겁니다.

이혜경위원

아, 그래요? 이런 건 한자로 써 있으면 좋을 텐데.
동용

양동용위원장

그러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2010년도 구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종준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 교체로 인한 장내소란)
다음은 여권과에 대한 2010년도 구정무업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권과장 나오셔서 구정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김경수여권과장

여권과장 김경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동용

양동용위원장

간단히 설명하세요.
경수

김경수여권과장

보고에 앞서 여권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권행정담당 김영환 계장입니다. 여권접수담당 이창호 계장입니다. 여권교부담당 김현성 팀장이 되겠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김연선?

이혜경위원

김현성 어, 거기로 가셨어요?
동용

양동용위원장

난 또 김연선인줄 알았네.

이혜경위원

문화체육과에서 고생 많이 하셨는데 편한 데 가신 거예요, 일부러? 고생 좀 하셨다고 그동안?
경수

김경수여권과장

저희 여권과 2010년 주요업무를 보고를 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여권과에서는 2010년 구민이 감동하는 행정실천의 해로 정했습니다. 열심히 중구 구민에게 여권 발급 서비스에 헌신하도록 하겠습니다. 1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작년도 여권 발급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전체 발급건수가 2만 1132건인데 이중 중구 거주자가 5647명으로 전체 대비 26.8% 발급을 했습니다. 나머지는 타구 구민들이 직장을 갖고 계신 분들이 출근해서 남은 시간동안에 와서 여권발급을 해서 타 시·도에 있는 타 구·시에 있는 분들이 와서 여권발급을 하면서 우리 구민이 26.8%로 돼있습니다. 2008년도 8월 25일부터 전자여권발급으로 인한 본인신청제 및 25개 구청 확대시행발급과 신종인플루엔자 발생관련 해외여행 자제로 전반적인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1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여권과에서는 효율적인 여권발급 홍보 그리고 고객 중심의 편리한 여권발급 봉사, 여권사무의 사후관리시스템 구축으로 여권발급에 우리가 목표를 정해서 2010년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여권발급 홍보입니다. 전자여권 안내리플렛 제작 및 홍보해서 주민들에게 전자여권 발급에 따른 절차, 전자여권 사용상 주의점 등을 안내, 홍보를 2010년 1월 1일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리플렛 제작비용은 23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1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권 유효기간을 사전안내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권을 소지한 우리 구 주민에게 유효기간 만료일을 외교통상부 행정전산망을 검색해서 사전에 통보하여 유효기간 경과에 따른 불편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겠습니다. 이것은 2007년 1월 1일부터 계속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권발급 노약자 우선 전담 창구 및 멘토링 운용을 실시하겠습니다. 전자여권 신청에 따른 대리 신청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노약자 및 거동 불편 민원인들에게 여권발급 신청에 대한 제반사항을 안내하는 멘토직원을 배치하여 신청에서 접수까지 전 과정을 보조함으로써 민원편의와 고객 지향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 1월 1일부터입니다. 다음은 149페이지 되겠습니다. 여권접수 인터넷예약제도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권발급 대행기관 방문에 앞서 인터넷을 통한 발급기간과 접수가능시간 검색 예약, 이것은 외교통상부 홈페이지 20여개구청 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에 중구사이트를 접속해서 검색을 하도록 이렇게 돼있습니다. 이것은 집중화현상을 예방하여 대기 시간을 단축하는 등 구민불편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이것은 2007년 6월 15일부터 계속 운영,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1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7년 12월 17일부터 여권접수 교부시간을 연장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 담당자는 아침 8시에 출근해서 저녁 7시까지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역주민과 직장인들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출·퇴근시간 대에 여권접수 및 교부를 오전 오후에 각 한 시간씩 연장 운영하여 여권 관련 민원들에 대한 시간적 편익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 12월 31일 1년된 실적이 접수는 437건, 시간외의 근무에, 교부는 1033건을 했습니다, 작년에. 1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권발급 기간을 단축 발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4일차 해서 발급을 해드렸었는데 이는 외교통상부를 경유해서 조폐공사에서 4일간 발급을 했는데 외교통상부 경유를 조폐공사 단독 판독하도록 하여, 3일차에 발급에서 교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이건 시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1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권 택배교부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요금은 착불제, 이 본인 부담이 되겠습니다. 이 건당 3000원 이거는 착불 해가지고 본인이 부담하는 겁니다. 이것도 지금 2006년 12월 1일부터 계속 운영, 시행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12월 31일까지 택배 교부실적이 3165건을 했습니다. 1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0년 1월 1일부터 여권발급 민원인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우리 구 여권발급 민원인 대상으로 선호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미담사례는 지속 권장하고 개선할 점은 보완하여 주민들에게 최적의 여권발급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비예산으로 2010년 1월 1일부터 여권발급 신청 민원인에게 배부해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권 찾아가세요! SMS 발송을 하겠습니다. 여권 신원조회 미회보자 등 각종 여권관련 문자안내 SMS서비스를 발송하여 여권수령 지연에 따른 불편사항 등을 사전 예방하여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이것도 2007년 1월 1일부터 여권과가 생긴 이래 계속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 11월 30일 현재 실적이 SMS 발송건수가 360건의 실적을 고양하고 있습니다. 이상 여권과 2010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김경수 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권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지요?

이혜경위원

여권과가 맨 처음에 2006년 12월 처음에 여권과 생겼을 때부터 지금까지 그 당시에는 수요가 좀 많았잖아요?
경수

김경수여권과장

예.

이혜경위원

그 당시에는 25개구에서 몇 개구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아마 전 구가 여권과가 있지요?
경수

김경수여권과장

예. 확대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혜경위원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래도 우리는 상업밀집지역이 있기 때문에 중구민이 아까 26.8%라고 했잖아요?
경수

김경수여권과장

예, 예.

이혜경위원

외부인들이 거의 75% 가까이 되기 때문에 다른 구에 비해서 그만큼 급격하게 줄지는 않았겠지만 아마 처음 실시할 때보다는 많이 감소하지 않았나요?
경수

김경수여권과장

많이 감소를 했는데 요즘 또 상승 추세에 있습니다. 어저께도 한 143건 정도 했는데 전에 신종인플루엔자 하고 이럴 때에는 하루에 한 80여 건, 평균 이렇게 했는데 지금 요즘에 와서 부쩍 늘고 있어요.

이혜경위원

아, 그래요?
경수

김경수여권과장

예. 그래서 143건 정도 이렇게, 어저께도 143건 정도 했는데 지금 이렇습니다. 이게 소공동에 주민등록 등·초본하고 인감 발급건수가 이렇게 늘어나는 게 유동인구의 직장인들, 중구에 직장을 두고 있는 사람들이 발급 거기 와서 하기 때문에 상당히 민원이 폭주하고 있는 동사무소와 현상이 같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현상이 요즘에 지금 여권과도 점심시간, 11시부터 1시 사이에 민원이 상당히 혼잡합니다. 전부 한 75% 외부 사람들이, 직장을 두고 있는 외부사람들이 발급하고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지금.

이혜경위원

그러면 지하에 여권과가 있다가 올라갔잖아요, 통합되면서?
경수

김경수여권과장

네.

이혜경위원

그러면 근무환경이 좀 더 좋아졌나요? 아니면 민원인들에게는 좋아졌지만 직원들에게는 조금,
경수

김경수여권과장

저희는 협소하다는 거를, 전에 본관 지하 식당 앞에 있을 때는 공간이 상당히 넓었어요.

이혜경위원

그렇지요, 예.
경수

김경수여권과장

넓었는데 부득이 뭐 청내에서 무슨 사용이 있어서, 지하 그 본관은.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전을 하게 됐는데 장소가 상당히 협소하다, 지금.

이혜경위원

그렇지요?
경수

김경수여권과장

예, 장소가.

이혜경위원

그런데 지금 비어 있잖아요? 그거를 제대로 뭐 재무과에서 잠깐 일부 쓰고 있고 지금 몇 달째 비어있거든요, 거기가. 그러니까 구청에서는 제가 듣기로는 야심차게 충무로국제영화제기념관을 만들어서 주민들에게 거기에서 방문하게 하고 뭐 이럴 걸 계획을 했기 때문에 아마 여권과를 무리하게 올린 거 같아요. 민원을 원스텝통합방식으로 한다는 이름 하에 옮긴 거 같긴 한데 지금 현재 그것이 진행이 안 돼서 두 달째 비어있고 재무과하고 무슨 뭐 약간의 일부만 계약, 입찰업무 하는 거, 일부 사용하는 거 외에는 그냥 있거든요. 그게 저희는 참 안타까운 게 굉장히 본관 지하 식당하고 여권과를 리모델링하면서 굉장히 큰돈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해서 여권과를 처음에 만들었을 때 참 좋았었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쾌적한 분위기에서 근무를 할 수 있겠다, 싶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올리고 또 내리고 뭐 이렇게 하는 과정에 있다 보니까 어떤 장기적인 플랜 없이 그냥 순간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급급해서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긴 거 같아서 좀 안타깝더라고요, 저희는. 그래서 그런 것은 참 지양돼야 하지 않을까, 물론 여권과 업무와 관계없는 얘기긴 하지만 여권과가 지하에서 1층으로 옮겨가는 과정 속에서 일어난 문제들이 조금 안타까운 면이 좀 있어요. 그리고 뭐 하긴 여권과나 민원봉사과가 다 민원인들 상대로 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 민원들에게 친절하게 잘 해주십사하는 부탁 외에는 뭐 특별하게 얘기할 것이,
경수

김경수여권과장

예, 예. 직원들이 참 친절하게 잘 하고 있습니다. 저희 여직원들이 많은데 참 친절하게 잘 해주고 있습니다.

이혜경위원

네. 불친절하다는 민원은 별로 없는 거 같아요.
경수

김경수여권과장

적극적으로 좀,
동용

양동용위원장

그러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권과 2010년도 구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수 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제3차 행정·보건위원회는 2월 3일 10시에 시설관리공단 및 기획재정국에 대한 2010년도 구정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6분 산회

출처 서울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