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고흥군의회 발언
김영길 의원 발언
의규
김의규위원장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고흥 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 위원 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고흥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고흥군수 제출)
의사일정 제1항 고흥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 심의 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농업축산과장 나오셔서 고흥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 심의 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효주
류효주농업축산과장
농업축산과장 류효주입니다. 그동안 우리 군에서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 심의 회를 구성 운 영해 왔으나 조례에 의한 위원 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근거가 마련되지 않았으므로 금번 설치 및 운영근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고흥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 심의 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 하게 됐습니다. 제정 이유는 우리 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의 합리적이고 정략적인 심의 결정 을 통하여 농산업의 효율성 제고와 고흥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을 도모코자 합니다. 그동안 농업축산분야에 조례별로 위원 회가 설치돼서 각종 조례를 통합 위원 회에서 난립된 유사 중복 위원 회를 통합해서 행정력 낭비를 기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제정 코자 합니다. 주요 심의 회 기능 및 역할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수립 및 변경이고 농지이용계획 수립, 농림산업 실시규정안에 의한 사업계획 및 예산 요구, 농업축산 관련 조례에서 위임 한 사항, 기타 귀농·귀촌 지원 등 군수 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 주요 심의 회 기능이 되겠습니다. 심의 회 구성인원은 30인 이내로 위원장 1인, 부 위원장 2인이 되겠습니다. 본 심의 회에서 분과 위원 회를 구성해서 기능별로 심의 를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관계 법령 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15조 근거에 의해서 2010년 1월 11일부터 26일까지 입법예고 를 거쳤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 심의 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1조 목적은 법 근거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15조와 시행령 제15조에 의해 위임 을 해서 심의 회를 구성하도록 돼있습니다. 제2조 기능입니다. 제3조 심의 회 구성입니다. 제3조2항에서 임기 는 2년이고 심의 위원 회는 주요 품목별, 기능별로 심의 할 수 있도록 분과 위원 회를 10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제4조 위원장 직무 , 제5조 회의, 제6조 간사 , 제7조 수당 , 제8조 시행규칙 순으로 조례 제정 을 했습니다. 6페이지, 부칙 에 관한 다른 조례 개정으로 제1항 고흥군 유자명품육성 조례에 의한 명품산업추진협의회, 제2항 고흥군 유자공원 특산품 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특산품전시판매장운영 위원 회, 제3항 고흥군 농어민소득지원기금 운용 관리 조례에 의한 농어민소득기금운영 위원 회, 제4항, 고흥군 농수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공동브랜드관리 위원 회, 제5항, 고흥군 농수특산물 품질인증상표 관리 조례에 대한 고흥군농업ㆍ농촌식품및산업정책 심의 위원 회에서 대행토록 해서 행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기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이러한 조례를 고흥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 심의 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으로 통합해서 각종 위원 회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의규
김의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우
김덕우전문위원
우리 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의 합리적이고 정략적인 심의 결정 을 통하여 농산업의 효율성 제고와 고흥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을 도모코자 하며, 농업축산 분야 각 조례에서 정한 위원 회를 본 위원 회로 통합, 위원 회 난립과 유사 중복 위원 회를 통합하여 행정력 낭비가 예방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의규
김의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업축산과장의 제안설명 과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 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길 위원 님.
영길
김영길위원
김영길입니다. 7페이지, 소속 공무원이라는 것이 군수 , 부군수 도 속한 것입니까? 아니면 농업정책과 소속 공무원만……
효주
류효주농업축산과장
공무원 신분을 가지고 있는 분은 수당 에서 제외되겠습니다.
영길
김영길위원
그러면 공무원입니까, 공직자입니까? 예를 들어 의회가 위원 이 되면 어떻게 해요?
효주
류효주농업축산과장
선출에 의한 공직자……
영길
김영길위원
공직자는 볼 수가 있지만 공무원하고 공직자 구별이 된다는 거죠?
효주
류효주농업축산과장
예, 소속 공무원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영길
김영길위원
왜냐면 다른 위원 회는 수당 을 주는 곳도 있고 아닌 곳도 있어요. 한계를 지어야 하고 첫 장에 심의 위원 회 구성을 보면 위원장 군수 , 부 위원장 부군수 인데 심의 안을 군수 가 제출 해서 군수 가 위원장 을 한다는 겁니까? 그러면 심의 위원 들이 심의 를 하는데 큰 의미가 없다고 생 각하 는데요. 군수 가 제출 하고 군수 가 선출한 심의 위원 들이 하는데 누가 반대를 하겠어요?
효주
류효주농업축산과장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위원장 은 군수 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영길 위원 님이 말씀하신 대로 군수 가 제출 해서 군수 가 심의 를 했을 때 효율성이 있겠냐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 님들이 정책분과 위원 회별로 심의 를 거쳐 본회의 에 갈 수도 있고 경미한 사항은 분과 위원 회에서 심의 할 수 있도록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영길
김영길위원
그러니까 어찌 됐든 간에 군수 가 심의 위원 을 추천을 하든 뭘 하든 정할 거 아닙니까?
효주
류효주농업축산과장
예.
영길
김영길위원
위원장 이 안을 내서 위원장 이 하고 있는데 심의 안에 대해 반 대안 이나 할 수 있냐 그 말이에요.
효주
류효주농업축산과장
그것은 위원 으로서 역할의 심의 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심의 역할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영길
김영길위원
예를 들어 심의 위원 이 못마땅한 발언 을 하면 교체해버릴 텐데요?
효주
류효주농업축산과장
임기 가 2년으로 돼 있습니다.
영길
김영길위원
그러면 우리 의회는 당연직으로 들어가는 것은 아니에요?
효주
류효주농업축산과장
법에서도 지역 의원 님은 명기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운영을 효율성 있게 하기 위해서 지역 전문 가 형태로……
의규
김의규위원장
역대 유상철 군수 님 때 위원 회를 보니까 의원 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효주
류효주농업축산과장
예, 지역 전문 가 형태로……
영길
김영길위원
그것은 지역 전문 가로 하면 힘들고 아까 같이 군수 , 부군수 는 당연직으로 들어가잖아요. 예를 들어 이다음에 의회도 6 대가 구성되면 농업에 관련된 것은 의장 단도 필요 없고 산업건설 위원 회에서 해야 속을 알고 예산 할 때도 하는 것이지.
효주
류효주농업축산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의회로……
영길
김영길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삽입 시켜주란 말입니다. 누가 산업건설 위원 회를 하든 5명이 들어갈 수 있도록……
의규
김의규위원장
과장님 그렇게 할 수 있죠?
효주
류효주농업축산과장
저희들이 조례에 의한 명기하는 부분은 어려울 것 같고 의회에 관련 위원 을 위촉해 달라고 공문을 보내면 의회 차원에서 내부적으로 해야 바람직하지 않나 싶습니다.
영길
김영길위원
그것을 해놔야 돼요. 의원 들을 한두 명 해서는 안 되고 산업건설 위원 들이 5명이니까 30명 중에서 5명이 거기에 들어가야 한다니까요.
효주
류효주농업축산과장
위원 은 심의 구성 위원 회 각 조별로 돼 있습니다마는 식품 관련 단체에서 몇인 이내로 돼 있기 때문에 의회를 대표할 수 있는 3개 분과 위원 회……
영길
김영길위원
예를 들어 예산 심의 를 할 때 산업건설 위원 회도 해줘야 되지 총무 위원 회에서만 하면 뭘 할 거예요. 상임위원회 로 들어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 조항 을 해줘야 되죠.
이것이 우리 고흥군 조례이기 때문에 간단한 단서 조항 을 해서, 왜냐면 우리도 전반기, 후반기로 바꿔지잖아요. 이 위원 회를 한 번 정해놓으면 임기 가 끝날 때까지 가버리더라고요.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자동적으로 산업건설 위원 회 위원 을 한다는 조항 을 넣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어떠한 분으로 위촉하라는 법이 어디 있어요?
전문 성으로 나온 거 아니에요?
효주
류효주농업축산과장
심리 구성 조례안도 있습니다마는 행정기관장 2인 이내에 1호부터 4호까지 명기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 하는데 그 범위 내에 산업건설 위원 이 한다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 위원 님들도 분과 위원장 이라든지 거기에서 산업건설 위원 회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은 저희들이 의회에 위촉요구를 하면 의회에서……
영길
김영길위원
조례가 없으면 이다음에 논란거리가 돼 버립니다.
효주
류효주농업축산과장
의회 차원에서 산업건설 위원 회……
의규
김의규위원장
과장님, 계장님 말씀대로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 당연히 의원 들이 들어갑니다. 옛날부터 쭉 지켜왔어요. 그런데 중앙부처 농림부식품사업의 조례가 없습니다. 우리 군 조례니까 심의 회 구성에서 넣을 수 있습니다.
영길
김영길위원
상위법에 따르는데 예를 들어 상위법에 의원 들을 넣지 말라는 것도 없잖아요?
그것은 누굴 딱 찍은 것은 아니고 산업건설 위원 으로 한다고 해놓으면 된단 말입니다.
의규
김의규위원장
고흥 군의회 산업건설 위원 회에서 위촉한다. 보면 농업단체는 다 있던데요.
영길
김영길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요. 관행 대로 하니까 안 돼요. 우리 위원 회 바꾸려고 하면 힘들어요.
효주
류효주농업축산과장
그 부분은 임기 가 2년으로 돼 있기 때문에 산업건설 위원 회에서 총무 위원 회로 바꿔지고 할 때 한다 하면 산업건설 위원 회에 있다가 기수가 맞게 돌아가면 맞게 떨어 지겠습니다마는 그렇지 않는 상황이 발생될 수가 있다고 예측이 됩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의회에서 위촉요구를 했을 때 산업건설 위원 회에서 위원 님들을 위촉 해줄 수 있도록 그런 운영을……
영길
김영길위원
의회가 이렇게 바꿔지면 말 하자 면 내년 7월이 원구성 되고 한다면 그때는 이 사람들이 어수선하니까 이런 거 저런 거 신경 안 써요. 그렇다보면 뒤에 불평을 하고 그러니까 여기에 따로 해놓으면 자동적으로 되는데 선출해 달라고 할 것도 없어요. 우리 고흥군 조례이기 때문에 단서 조항 하나만 없애버리면 돼요.
효주
류효주농업축산과장
그러니까 법에서 지역 의원 님들이 들어가는 그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 전문 가 형태에서 인원을 안배를 하고 있는데요.
영길
김영길위원
그러면 그 위에 상위법을 봐 보십시오. 군수 , 부군수 가 위원장 , 부 위원장 으로 당연직이 됐나 안 됐나 가져오세요. 부군수 가 부 위원장 으로 당연히 되고 하는 내용을 가져오세요.
의규
김의규위원장
과장님, 여기 첫 장을 보면 다섯 가지가 있죠? 30인 이내가 한번에 심의 할 때가 있죠, 전부 분과마다 다릅니까? 5개 분과로 나눌 거예요?
효주
류효주농업축산과장
30인 이내에서 3개분과로 기능별로 분과 위원 회를 구성하려고 합니다.
의규
김의규위원장
그럼 의원 들은 몇이나 넣을 거예요?
효주
류효주농업축산과장
보통 분과 위원 회 1명씩은 들어갔습니다.
의규
김의규위원장
시군은 어떻게 됐어요?
영길
김영길위원
시군 조례는 안 나왔어요. 농림식품부 장관이 위원장 이니까 그런단 말입니다.
의규
김의규위원장
여기는 국가같이 하려면 산업건설 위원장 이나 농협과장이 위원장 이 돼야 맞죠?
영길
김영길위원
그렇죠.
의규
김의규위원장
한 20년 동안 역대 위원장 을 보면 군수 가 다 하고 부 위원장 은 부군수 하고 의원 도 있던데 의원 도 포함한다. 이 조항 하나를 하게 되면 군 조례니까 그건 상관없잖아요?
고흥 군의회 의원 도 포함한다 이거 넣는 것이……
의회에도 지역 전문 가가 있죠. 왜 없어요?
덕우
김덕우전문위원
그러니까 지역 전문 가로는 들어갈 수 있는데 당연직 의원 으로는 안 된답니다. 의장 님하고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아침에도 의장 님이……
의규
김의규위원장
아니, 의장 은 위원장 을 공동 위원장 으로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요.
효주
류효주농업축산과장
20년 동안 심의 위원 회를 운 영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집행부에서……
영길
김영길위원
이 앞전에는 의회가 전문 성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었다니까요.
덕우
김덕우전문위원
제가 봤는데 1993년 지침부터도 없습니다. 의장 님도 그 말씀을 하시기에 제가 찾아 보고 김종진 계장하고는 이야기 했거든요.
의규
김의규위원장
김영길 의원 님, 어제도 의장 실에서 봤는데 의원 들 전부 다 포함하니까 옛날 선례 대로 합시다.
영길
김영길위원
어디가 의원 들 포함된다는 말이에요?
의규
김의규위원장
분과별로 의원 한사람씩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의회에 통보할 때 먼저 저한테 넣어주면 산업건설 위원 회를 우선으로 하렵니다.
영길
김영길위원
누가요?
의규
김의규위원장
아니, 의회로 공문이 올 때요.
효주
류효주농업축산과장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산업건설 위원 회에서……
의규
김의규위원장
저희들이 볼 때도 내가 산업건설 위원장 인데 총무 위원 회 전반기 때 했기 때문에 총무에 관련된 것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이거 잘못됐더라고요.
효주
류효주농업축산과장
임기 가 서로 엇갈리니까…….
의규
김의규위원장
우리는 그때 바꿔줘야 돼요.
효주
류효주농업축산과장
저희들이 심의 할 때 산업건설 위원 으로 임기 를 하더라도……
영길
김영길위원
누가 의원 들 보고 사퇴하라고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동료 의원 들끼리 우리가 산업건설 위원 이니까 총무 위원 들은 사퇴해 주세 요라고 누가 하겠어요?
의규
김의규위원장
그렇게 하렵니다. 다음에 공문이 오면 운영 위원장 하고 타협 해서 전문 가를 넣을 수 있도록……
영길
김영길위원
우리는 심의 할 때가 없다니까요?
의규
김의규위원장
오면 다시 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그러면 의안심사 절차를 모두 거쳤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고흥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 심의 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 가결 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2회 고흥 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 위원 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