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극중 의원 발언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동료위원께서도 많이 질의를 하셨는데 어느 지방자치단체든 간에 사회복지의 수요라든지 이런 건 많이 늘어나는 편이고 또 사회복지 직렬을 가진 직원들도 많이 양산이 되는, 채용이 되는 이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데 아마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도 사회복지 직렬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드린 말씀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의 심정을 제가 짐작컨대 이런 과가 신설이 되면 외부 영입을 하더라도 사회복지 직렬이 그 자리에 앉아 주었으면 자기들 사기진작에는 많은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일 거예요. 그러나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다시피 지금 많은 행정직들이 밀려 있잖아요. 행정직들이, 이런 부분들이 일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전문직들을 직렬별로 두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직렬별로 두는 이유가 충분히 있다고요. 그러니까 채용하실 때부터 이런 게 사실 염두에 둬서 채용이 되면 이런 부분이 해소가 안 되겠느냐 생각을 해봐요. 아무튼 이런 문제들이 희소 직렬들이 다소 소외감 느끼는 데서 오는 그런 걸로 받아들이면 될 거예요.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과가 신설되었는데 직렬은 복수직렬로 만들어 두었겠죠.

그러니까 굉장히 많고 앞으로도 더 늘어날 수 있는 여지가 많기 때문에 그분들의 생각을 내가 짐작컨대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그 직렬에 사회복지과 과장 정도 같으면 어디에서 외부영입을 하더라도 사회복지 직렬에 앉아주었으면 좋겠다는 게 그분들의 생각일 거예요. 보나 안보나 뻔할 거예요. 그러니까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은데 과장님 참고하십시오.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일반 직렬들하고 비슷한 균등하게 보고 나중에 과장으로 사무관 승진하는데 그게 기준이 된다 하면 그건 문제가 있겠죠. 그런 것도 참고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조례제정이 늦은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늦어졌죠?

2004년부터 시작하셨다는 것은 무슨 말씀이십니까?

해왔다고요?

지금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법적 근거도 없이 하셨다는 이야기에요? 조례도 근거도 없이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2004년 같으면 거의 6년이 지났는데 그럼 그동안에는 아무런 근거도 없이

2006년부터 했든, 이 법이 보니까 개정된 게 2005년도 됐고 2008년도 개정된 건 별 내용이 아닌 것 같고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시ㆍ군ㆍ구에 두도록 한 건 아마 이 법은 제정 된지 오래 된 것 같다는 말이죠. 2006년부터 했으면 그때 당시에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법적 근거 하에서 지원도 하고 했어야 하는데 조례도 없이 건강가정지원센터만 만들었구먼요. 그건 민차원에서 한 것 같은데요. 학교차원에서 한 것 같은데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 아니에요?

3억이라는 예산이 지원되는데 법적 근거도 없이 지원됐다는 건 뭔가 크게 잘못됐어요. 크게 잘못된 거예요. 이상입니다.

제가 이해가 잘 안돼요. 개정조례안이, 제가 간단하게 물어 볼게요. 지금 양육수당을 지급하는 개월 수를 줄여서 출산장려금으로 더 증액시켜주겠다는 이런 뜻이죠? 출산장려금은 보건소 쪽에서 나가죠?

보건소에서 나가고 양육수당은?

그러면 보건소하고 여성가족과하고 협의가 이루어진 사항입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시책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해왔던 사람인데 우리 출산장려정책이 뭔가 잘못됐다. 출산장려만 해놓으면 뭐하느냐, 애들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돈은 어디에 들어가느냐면 양육할 때 다 들어간다는 이야기에요.

근데 보육이나 이런 부분에 국가적인 시책이라든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으로 그런 쪽에 지원을, 그걸 까서 출산장려금으로 이렇게 증액하는 건 뭔가 문제가 있다 제가 볼 때는, 일반시민들이 알면 욕 들을 일이에요. 양육수당을 까서 출산장려금으로 증액시켜주면서 우리 시는 특별히 출산장려금을 많이 주는 것처럼 대외적으로 시민들한테 홍보를 한다는 건 시민들을 상대로 해서 우롱하는 겁니다. 이거는 아니에요. 이런 시책을 어떻게 판단해요?

한 마디로 말해서 틀을 짜놓고 이 범위 내에서만 왔다 갔다 움직이도록 이런 정책을 펴고 있다는 얘기죠. 그죠?

저는 참으로 좀 적정한 시책이 아니다. 정말 뭔가 앞뒤가 좀 안 맞다. 앞뒤가 안 맞는 시책을 편다. 최소한 어떻게 이런 출산장려금을 이렇게 증액해 주면서 다른 양육수당은 그만큼 또 공제를 하는 이런 시책을 편다는 건 일반시민들 이해하기 힘듭니다. 과장님, 저는 정말 아닌 것 같아요. 차라리 출산장려금 줄 여력 없으면 그대로 두시는 게 맞습니다. 저 정말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출산장려금 내년부터 100만 원인 게 보건소 예산심의하면서 우리 시가 무슨 출산장려에 대해서 상당히 의지를 가지는구나 했는데 제가 이 조례안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국장님 이건 더 문제 생깁니다. 지금 기존 양육수당 받던 부모들은 다 그런 정책들을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우리 바꿨어. 이제 지급 못해, 이렇게 될 때 그 부모님들의 반발은 어떻게 감당하실 거예요?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하신 것도 충분히 이해가 되고 예산의 여유가 있다고 그러면 이렇게 아옹다옹 다툴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최소한 양육수당에 관한 부분은 늘어나야 되는데 오히려 있던 것을 줄이는 정책을 편다는 건 설득력이 없습니다. 과장님 차라리 처음부터 이런 시책들이 없었으면 괜찮아요. 시민들한테 조금만 참으십시오. 우리가 여력이 생기면 양육수당을 조금 더 지원해주겠습니다. 하면 됩니다. 되는데 주던 양육수당을 오히려 낮춘다는 건 무엇으로도 납득시킬 수가 없습니다. 제 자신부터가 납득 안 됩니다.

나와 있잖아요. 만5세까지 주던 걸 변경을 해서 만4세까지 지급하는 걸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줄이는 거지. 뭐가 줄이는 겁니까?

그건 출산장려금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거지. 그걸 모르는 바는 아니잖아요. 출산장려금이 지금 20만 원 주다가 100만 원을 지급을 하니까 거기서 늘어나는 부분이지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양육수당 관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건데 과장님 출산장려금을 거기에 결부시키면 안 됩니다. 그러면 저하고 의견 충돌만 일어나요. 지금 기존 만5세까지 72개월에 월 10만 원을 주던 걸 1년을 줄이겠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4세 까지만 주겠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양육수당이라는 게 오히려 줄어드는 시책을 우리 시민들이 어떻게 이해를 할까요?

아이사랑 건강관리비는 월 2만 원이고, 월 2만 원을 조금 늘려서 아마 줄어 드는 이런 것이라도 내놓은 것 같은데 이거 설득력 없습니다. 다른 데 조금 아껴 쓰십시오. 예산부서에다가 말씀하십시오. 다른 데 조금 아껴 쓰고 기존 주던 양육수당 낮춘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저로서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항간에 이런 소문도, 우리가 출산장려정책을 쓰고 하는데 도시의 인구증가 시책의 일환이거든요. 인구를 늘리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거든. 제가 일부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떤 서부경남 쪽이라든지 지자체에서 출산장려금을 조금 거금을 주는 데가 있나 봐요. 솔직히 거기 가서 출산하고 일정기간 살다가 이주를 한답니다. 나는 그게 소문이길 바랍니다. 사실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실제 이런 일이 있다는 이야기가 공공연하게 나옵니다. 왜 그런 문제가 생기겠어요? 근데 어느 도시든지 애를 양육하기 좋은 도시에서 살고 싶은 게 부모들의 욕심이고 당연한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거꾸로 가는 정책이다 거꾸로 가는 시책이다는 게, 제가 자꾸 아쉽다는 이야기고 기존 펴고 있던 시책이 더 후퇴된다는 건 정말 납득하기 어렵다는 걸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서, 위원장님 잠시 정회할 것을 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