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문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4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의에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조례안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총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상식입니다. 김해시 행정기구설치조례중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해시 행정기구설치조례중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고 총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조직개편안보다는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건 사회복지과가 신설이 되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복지 관련되는 과가 3과가 생기는데 혹시 우리 시에서는 사회복지과 정도는 전문직이 어느 정도 직책을 맡아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시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당연한 말씀입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사회복지직 6급 직원들이 일반행정직이나 다른 직렬과 비교를 해서 평균 근무연수가 아직 차지 않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형평성이 유지될 때 사회복지직을 복지과장으로 임용한다든지 그런 부분을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직 뿐만 아니라 시설직, 세무직, 전산직, 기계직 여러 분야에 전문직들이 있는데 사실 전문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과장이 되기 전에 퇴임하는 경우들이 많은 걸로 보고 있는데 이제는 어느 정도 전문직도 그런 직책을 맡아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 시 방침이 그렇다면 꼭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정도 같으면 사회복지 전문직이 시민들하고 가장 밀접하게 생활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쪽에는 전문직이 맡으면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라든지 서민들이라든지 시민들하고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가지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단지 그런 진급될 수 있는 연한이 안 되어서

다른 직렬과 비교를 해서 아직 그 시기가 이르다 그렇습니다.

이르다고 안 되는 건 아니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승진 최소 연수가 도달되고 하면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안되는 건 아니지만 직렬간 적정한 기간이 어느 정도 동일시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시기를 봐서, 그런 부분은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른 직렬도 마찬가지로 하겠습니다.

우리 김해시가 획기적으로 파격적으로 전문직이 진급이 될 수 있도록 한번 해보는 것도 제 생각에는 좋을 것 같은데 검토를 세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아직 사서직 6급의 경우는 근무기간이 10년이 도래된 6급 직원이 없습니다. 행정직 같은 경우에는 16년, 17년 이렇게 되는 6급직원도 많이 있고 사실 특수 희소 직렬보다는 행정직 직원들이 6급에서 정년퇴직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특정부서에 대해서는 전문직을 임용토록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서종길 위원

과장님 세무과, 납세과를 분리를 했는데 기준이 세무과는 시세나 도세를 부과하는 데 같고 납세과는 징수쪽에 주로 치중하는 것 같은데 시에 세무직 사무관이 누구 있습니까?

세무직 출신 사무관은 두 분이 있습니다. 칠산서부동장과 회현동장은 세무직 출신입니다. 세무직이 6급까지는 직렬이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만 5급부터는 직렬이 행정직과 통합이 됩니다.

통합이 되는데 될 수 있으면 세무직 출신들을 여기에 앉혀서, 일반직 가면 용어 자체를 잘 모릅니다. 우리 과장님도 세무직 가면 용어 다 이해합니까?

그건 공부를 해야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들어올 때 뽑았으면 그 직렬을 앉혀야 될 건데 일반직으로 통합을 해가지고 업무효율이 떨어지도록 배치를 하냐 말입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승진을 하면 일단 읍ㆍ면ㆍ동과의 교류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도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세무과하고 납세과가 분리가 되었으니까 이 분야에는 전문직을 앉히세요. 뭐하러 뽑아놓고 엉뚱한 분야에 일을 하도록 만들어 가지고, 그 분야에 일을 한 사람이 일을 해야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고 하지

그런데 행정직이 간다고 해서 일이 잘못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

과장님 사회직에 가서 과장 업무를 수행하려면 용어하고 안 했던 분야가 아무래도 미숙하고 업무능력이 떨어진다 말입니다.

처음에는 그렇겠지만 사람은 하고자 하는 의지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5급에는 세무와 행정을 직렬 통합관리를 하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실무자처럼 세무와 행정이 분리가 되어 있다면 당연히 그쪽에는 그렇게 되어야죠. 그러다 보니까 일단 읍ㆍ면ㆍ동을 교류하면서 본청에 진입할 기회가 있으면 우선적으로 세무 업무쪽에 임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하다보면 처음에 사무관 직무를 하면 읍ㆍ면ㆍ동 나가는 규정은 할 수 없는데 앞으로는 전문직이 진급을 했으면 그 분야에 지휘 관리감독을 할라 하면 뭘 알아야 관리감독을 하죠. 그렇게 해주시고, 납세과에서 보면 징수는 세무조사하고 세무관리에서 해놓고 특히 체납은 체납기동대에서 한다 말입니다. 전에는 주로 보면 부과하고 징수하고 서로 한 팀이 같이 해주었는데 지금은 부과만 해놓고 징수는 다른 데서 하다 보니까 부과하는 자체에 신중을 기하지 않을 수 있어요. 국세청이 똑같아요. 이걸 해놓으니까 부과는 부과대로 해놓고 징수는 따로 하니까 업무가 체계적이지 않더라 말입니다. 이 부분도 나중에 하다 보면 폐단이 나올 거예요.

거기에서 파생되는 문제점은 그때 그때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세무직 쪽에 한 분야라도 앉히셔서 그 분야의 업무능력이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허문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동료위원께서도 많이 질의를 하셨는데 어느 지방자치단체든 간에 사회복지의 수요라든지 이런 건 많이 늘어나는 편이고 또 사회복지 직렬을 가진 직원들도 많이 양산이 되는, 채용이 되는 이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데 아마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도 사회복지 직렬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드린 말씀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의 심정을 제가 짐작컨대 이런 과가 신설이 되면 외부 영입을 하더라도 사회복지 직렬이 그 자리에 앉아 주었으면 자기들 사기진작에는 많은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일 거예요. 그러나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다시피 지금 많은 행정직들이 밀려 있잖아요. 행정직들이, 이런 부분들이 일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전문직들을 직렬별로 두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직렬별로 두는 이유가 충분히 있다고요. 그러니까 채용하실 때부터 이런 게 사실 염두에 둬서 채용이 되면 이런 부분이 해소가 안 되겠느냐 생각을 해봐요. 아무튼 이런 문제들이 희소 직렬들이 다소 소외감 느끼는 데서 오는 그런 걸로 받아들이면 될 거예요.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과가 신설되었는데 직렬은 복수직렬로 만들어 두었겠죠.

그런데 사회복지 직렬은 희소직렬에 안 속합니다. 저희 시에서 행정직, 토목직 다음으로 많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고 앞으로도 더 늘어날 수 있는 여지가 많기 때문에 그분들의 생각을 내가 짐작컨대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그 직렬에 사회복지과 과장 정도 같으면 어디에서 외부영입을 하더라도 사회복지 직렬에 앉아주었으면 좋겠다는 게 그분들의 생각일 거예요. 보나 안보나 뻔할 거예요. 그러니까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은데 과장님 참고하십시오.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일반 직렬들하고 비슷한 균등하게 보고 나중에 과장으로 사무관 승진하는데 그게 기준이 된다 하면 그건 문제가 있겠죠. 그런 것도 참고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김해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총무과장 박상식입니다. 김해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김해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시장제출)

회계과장 장선근입니다.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고 회계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김해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조례안(시장제출)

여성가족과장 오세현입니다. 김해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여성가족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극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조례제정이 늦은 것 같아요.

예. 좀 늦었습니다.

왜 이렇게 늦어졌죠?

저희들 2004년부터 시행을 했었는데 좀 늦어서

2004년부터 시작하셨다는 것은 무슨 말씀이십니까?

건강가정지원센터를 2004년부터 운영을 사실 해왔습니다.

해왔다고요?

예.

지금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예. 인제대학교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법적 근거도 없이 하셨다는 이야기에요? 조례도 근거도 없이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많이 늦어가지고 저희들 챙겨서 이번에 하도록 그렇게 됐습니다.

2004년 같으면 거의 6년이 지났는데 그럼 그동안에는 아무런 근거도 없이

2006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2006년부터 했든, 이 법이 보니까 개정된 게 2005년도 됐고 2008년도 개정된 건 별 내용이 아닌 것 같고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시ㆍ군ㆍ구에 두도록 한 건 아마 이 법은 제정 된지 오래 된 것 같다는 말이죠. 2006년부터 했으면 그때 당시에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법적 근거 하에서 지원도 하고 했어야 하는데 조례도 없이 건강가정지원센터만 만들었구먼요. 그건 민차원에서 한 것 같은데요. 학교차원에서 한 것 같은데

많이 늦은 감이 있습니다.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 아니에요?

예산이 1년에 3억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3억이라는 예산이 지원되는데 법적 근거도 없이 지원됐다는 건 뭔가 크게 잘못됐어요. 크게 잘못된 거예요.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제경록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건강가정지원센터 조례제정을 동료위원도 질문하셨는데 의회도 전혀 모르고 있고, 대부분 홍보가 되어 있습니까?

시민들한테는 많이 홍보를 하고

이용객들의 이용횟수나 여러 가지 데이터라든지 자료들이 확보되어 있습니까?

저희들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여러 가지 가족들에 대한 사업들을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 아이돌보미사업이라든지 각종 문화사업이라든지 그렇게 해서 시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돌보미사업? 과장님 또

또 가족문화사업하고

가족문화사업 또

또 여러 가지 가족에 대한 상담사업 등도 하고 있고

이게 명칭에 걸맞게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까?

저희들 현재 경남도를 비롯해서 창원과 진주 우리 시에 4개소, 도내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3억 정도 들어간다고 했는데 의회승인을 받아서 사업비를 편성합니까?

사업비는 당초예산에 편성을 해서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됐습니까? 전혀 기억이 없네요. 당초예산에 이 내용으로 부기가 되서 예산을 편성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못 챙겨 본 모양인데 사업실적이 있다면 데이터를 제출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해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김해시 영유아 양육수당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여성가족과장 오세현입니다. 김해시 영유아 양육수당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고 여성가족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극중 위원 질의하십시오.

제가 이해가 잘 안돼요. 개정조례안이, 제가 간단하게 물어 볼게요. 지금 양육수당을 지급하는 개월 수를 줄여서 출산장려금으로 더 증액시켜주겠다는 이런 뜻이죠? 출산장려금은 보건소 쪽에서 나가죠?

예. 보건소에서

보건소에서 나가고 양육수당은?

저희 여성가족과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건소하고 여성가족과하고 협의가 이루어진 사항입니까?

협의가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시책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해왔던 사람인데 우리 출산장려정책이 뭔가 잘못됐다. 출산장려만 해놓으면 뭐하느냐, 애들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돈은 어디에 들어가느냐면 양육할 때 다 들어간다는 이야기에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보육이나 이런 부분에 국가적인 시책이라든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으로 그런 쪽에 지원을, 그걸 까서 출산장려금으로 이렇게 증액하는 건 뭔가 문제가 있다 제가 볼 때는, 일반시민들이 알면 욕 들을 일이에요. 양육수당을 까서 출산장려금으로 증액시켜주면서 우리 시는 특별히 출산장려금을 많이 주는 것처럼 대외적으로 시민들한테 홍보를 한다는 건 시민들을 상대로 해서 우롱하는 겁니다. 이거는 아니에요. 이런 시책을 어떻게 판단해요?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20개 시ㆍ군 중에서 표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저희시가 1인당 지원해 주는 게 836만 원으로써 저희시가 제일 많습니다. 두 번째 출산을 하고 나면 산전ㆍ산후해서 여러 가지 경비가 또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금액 범위 내에서 실질적으로 출산을 해서 산전ㆍ산후 때 조금이라도 보탬을 주고자 그렇게 하고 그 대신에 저희들이 한 달에 셋째아이에게 주는 양육수당을 10만 원씩 주는 수당을 조금 단축을 해서 산전ㆍ산후에 여러 가지 경비가 많이 드니까 그때 좀 가계에 보탬이 되고자 지원을 하자는 취지입니다. 이렇게 시민들한테 100만 원을 준다는 그런 취지가 아니고 똑 같은 금액 내에서 산전ㆍ산후 때 경비가 많이 드니까 그때 실질적으로 가정에 도움이 되고자 해서 하게 된 취지입니다.

한 마디로 말해서 틀을 짜놓고 이 범위 내에서만 왔다 갔다 움직이도록 이런 정책을 펴고 있다는 얘기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저는 참으로 좀 적정한 시책이 아니다. 정말 뭔가 앞뒤가 좀 안 맞다. 앞뒤가 안 맞는 시책을 편다. 최소한 어떻게 이런 출산장려금을 이렇게 증액해 주면서 다른 양육수당은 그만큼 또 공제를 하는 이런 시책을 편다는 건 일반시민들 이해하기 힘듭니다. 과장님, 저는 정말 아닌 것 같아요. 차라리 출산장려금 줄 여력 없으면 그대로 두시는 게 맞습니다. 저 정말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출산장려금 내년부터 100만 원인 게 보건소 예산심의하면서 우리 시가 무슨 출산장려에 대해서 상당히 의지를 가지는구나 했는데 제가 이 조례안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위원님 제가 덧붙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은 출산장려금을 100만 원 주면서 양육수당도 이끌어 가려고 했습니다. 그대로 만5세까지 72개월을 주려고 했는데 사실 이 문제 하나를 가지고 저희들이 몇 차례 국장들 회의도 하고 예산계하고도 많은 협의 끝에 계속 이렇게 하다가는 예산이 너무 소요가 되겠다 해서, 원래 여성가족과 취지는 출산장려금 100만 원 주고 양육수당 그대로 가는 걸로 하고 저희들 시작을 했더랬습니다. 근데 예산문제 때문에 나중에 협의를 하다보니까 일단 출산장려금 100만 원 준다는 말이 조금 새어나갔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이제 또다시 20만 원으로 갈 수가 없어 가지고 양육수당을 이렇게 조정한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 이 금액을 가지고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려고 한 것이 아니고 저희들은 출산장려금을 많이 하다가 그렇게 된 겁니다.

국장님 이건 더 문제 생깁니다. 지금 기존 양육수당 받던 부모들은 다 그런 정책들을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우리 바꿨어. 이제 지급 못해, 이렇게 될 때 그 부모님들의 반발은 어떻게 감당하실 거예요?

저희들이 양육수당 표에서 나와 있습니다마는 2006년부터 처음 시행을 했습니다. 양육수당이 저희 시와 마산시만이 이렇게 양육수당을 주고 또 시ㆍ군마다 기준도 다 틀리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존 2006년도부터 시행한 아동들에 대해서는 그대로 가고 올 2010년도 개정이 되면 그때부터 총 금액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방법을 조금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하신 것도 충분히 이해가 되고 예산의 여유가 있다고 그러면 이렇게 아옹다옹 다툴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최소한 양육수당에 관한 부분은 늘어나야 되는데 오히려 있던 것을 줄이는 정책을 편다는 건 설득력이 없습니다. 과장님 차라리 처음부터 이런 시책들이 없었으면 괜찮아요. 시민들한테 조금만 참으십시오. 우리가 여력이 생기면 양육수당을 조금 더 지원해주겠습니다. 하면 됩니다. 되는데 주던 양육수당을 오히려 낮춘다는 건 무엇으로도 납득시킬 수가 없습니다. 제 자신부터가 납득 안 됩니다.

강극중 위원님께서 줄인다는데 사실상 표에 나와 있다시피 줄이는 것은 아니고

나와 있잖아요. 만5세까지 주던 걸 변경을 해서 만4세까지 지급하는 걸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줄이는 거지. 뭐가 줄이는 겁니까?

총액 계산을 하면 836만 원으로서 844만 원으로 8만 원이 증이 되는

그건 출산장려금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거지. 그걸 모르는 바는 아니잖아요. 출산장려금이 지금 20만 원 주다가 100만 원을 지급을 하니까 거기서 늘어나는 부분이지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양육수당 관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건데 과장님 출산장려금을 거기에 결부시키면 안 됩니다. 그러면 저하고 의견 충돌만 일어나요. 지금 기존 만5세까지 72개월에 월 10만 원을 주던 걸 1년을 줄이겠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4세 까지만 주겠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양육수당이라는 게 오히려 줄어드는 시책을 우리 시민들이 어떻게 이해를 할까요?

그 대신 아이사랑 건강관리비는 순수시비인데요. 만3세까지 2만 원을 주다가 만5세로 늘렸습니다. 그래서 여성가족과에서는 어쨌든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뭔가 조금 더 전반적으로 도울 수 있으면

전반적으로 검토를 한 것이고 양육수당 하나만 가지고 검토를 한 것이 아니고요.

아이사랑 건강관리비는 월 2만 원이고, 월 2만 원을 조금 늘려서 아마 줄어 드는 이런 것이라도 내놓은 것 같은데 이거 설득력 없습니다. 다른 데 조금 아껴 쓰십시오. 예산부서에다가 말씀하십시오. 다른 데 조금 아껴 쓰고 기존 주던 양육수당 낮춘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저로서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허문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항간에 이런 소문도, 우리가 출산장려정책을 쓰고 하는데 도시의 인구증가 시책의 일환이거든요. 인구를 늘리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거든. 제가 일부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떤 서부경남 쪽이라든지 지자체에서 출산장려금을 조금 거금을 주는 데가 있나 봐요. 솔직히 거기 가서 출산하고 일정기간 살다가 이주를 한답니다. 나는 그게 소문이길 바랍니다. 사실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실제 이런 일이 있다는 이야기가 공공연하게 나옵니다. 왜 그런 문제가 생기겠어요? 근데 어느 도시든지 애를 양육하기 좋은 도시에서 살고 싶은 게 부모들의 욕심이고 당연한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거꾸로 가는 정책이다 거꾸로 가는 시책이다는 게, 제가 자꾸 아쉽다는 이야기고 기존 펴고 있던 시책이 더 후퇴된다는 건 정말 납득하기 어렵다는 걸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서, 위원장님 잠시 정회할 것을 요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있습니다.

김명식 위원 말씀하십시오.

본 안건은 기존 지급하던 양육수당의 기간을 줄여 단축 지급하는 것으로 이는 앞으로 추구해야 할 궁극적인 인구증가 정책에 역행하므로 심도있는 분석과 충분한 시민의견 수렴을 필요로 하므로 심사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김명식 위원으로부터 심사보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재청하실 위원 있습니까? 그러면 김명식 위원이 제출한 심사보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먼저 심사보류안부터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김해시 영유아 양육수당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먼저 김명식 위원이 발의하신 심사보류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해시 영유아 양육수당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명식 위원이 발의한 심사보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김해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세무과장 이명자입니다. 김해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김해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김해시 기후변화 대책 조례안(김명식 의원 외 3인 발의)

김해시 기후변화 대책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해시 기후변화 대책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고 김명식 의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명식 의원 수고했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김해시 기후변화 대책 조례안에 대하여 김명식 의원외 3명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43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