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배정환 의원 발언
희봉
서희봉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교통행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
윤정원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윤정원입니다. 김해시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희봉
서희봉위원장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조례안과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교통행정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 위원님
성규
김성규위원
과장님 지금 변경된 개정안을 보면 제2조가 도로교통법 제35조 및 36조 이랬다 말이에요. 전에는 31조, 32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이랬는데 차이가 있습니까? 법규가 도로교통법이? 제2조 신구조문대비표 한번 보십시오.
정원
윤정원교통행정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성규
김성규위원
4페이지 보면
정원
윤정원교통행정과장
4페이지 어느 것 말씀하십니까?
성규
김성규위원
법 제31조하고 31조의 2 규정인데 도로교통법이 바뀌었느냐 말이에요?
정원
윤정원교통행정과장
조문만 변경되었지. 그 법령 내용은 변동된 게 없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조문만 변경되고 법령내용은 같다?
정원
윤정원교통행정과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
그러면 견인차를 사용하여 주차 위반차를 이동하거나 이것은 시거든요. 대행법인으로 하여금 차량의 이동을 대행할 수 있다인데 지금 시가 설립한 지방공단, 자격, 이렇게 신설된 조항으로 바뀌어졌다 말이에요. 이 내용하고 현행내용하고 개정한 내용하고의 차이점은 있습니까?
정원
윤정원교통행정과장
다른 차이점은 없고 이번에 개정한 내용 중에서 신설되는 내용이 제가 조금 전에 제안설명 드린 바와 같이 제2조의 2 견인업무에 보면 시가 설립한 지방공단, 자격요건을 갖춘 법인, 단체 또는 개인, 제1항 제2호의 대행법인 등의 이런 것이 신설, 추가 신설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견인 대행을 할 수 있는 것을 시장이 설립한 지방공단이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범위를
성규
김성규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직영을 하거나 법인이 대행을 하도록 하는 것을 한두 가지 더 추가를 한다 이 말입니까?
정원
윤정원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견인업무를 대행하는 업체가 있지요?
정원
윤정원교통행정과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
지금 상당히 경상수지가 어려운 것으로 이야기를 하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정원
윤정원교통행정과장
김성규 위원님 질문에 간략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아시다시피 사실 불법주정차 견인업무가 2007년도 그때 처음 시작할 때는 견인업무 1일 양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심지어 그때는 오해 아닌 오해를 우리 주차 단속하는 과정에서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거의 저희들이 무인단속 카메라, 그 다음에 탑재형 차량 이렇게 하기 때문에 하루에 견인 안 되는 날이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현재 5대를 견인대행업체에서 차량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1대당 아무리 못해도 하루에 5대 정도는 견인을 해야 최소한의 기본경비는 됩니다. 그래서 견인대행업체에서 도저히 이것은 우리가 적자보면서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자기들이 견인대행 차량을 축소해서 현재 1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1대마저도 과연 지속적으로 앞으로 견인대행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지 없을지
성규
김성규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말씀 짧게 해주시고 지금 현재 견인대행업체가 상당히 경영난이 어려운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요?
정원
윤정원교통행정과장
지금 1대 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금년에 해보고 안 되면 다른 지방자치단체
성규
김성규위원
이래가지고 안 되면 안하는 것으로 할 것이다?
정원
윤정원교통행정과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른 우리 시에서 여러 가지 현대식 시설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주정차위반이 줄었다, 주민의식도 많이 높아졌다, 여러 가지가 복합되었다.
정원
윤정원교통행정과장
참고로 위원님 인근 부산광역시의 자치구나 우리 경남도내에서도 이 견인대행업체를 아예 안하는 데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성규
김성규위원
이 견인이라는 게 시에서 주정차위반 경고장을 발부하고 나서 시간이 흘러야 결국 견인을 할 수 있잖아요.
정원
윤정원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시에서 단속을 안 해주면 견인을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정원
윤정원교통행정과장
절차가 그렇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러니까 시하고 견인업체하고는 가깝게 되어 있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앞으로 좀 더 발전되면 시에서 직영을 하든지 아니면 좀 더 새로운 현대시설을 갖추어서 이것 폐지를 하든지 간에 양단간에 결정을 내려야 되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아시겠죠?
정원
윤정원교통행정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이상입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했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김해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교통행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
윤정원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윤정원입니다. 김해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희봉
서희봉위원장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조례안과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교통행정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 위원님
성규
김성규위원
과장님 이 조례안이 이번에 만들어지는 것이지요?
정원
윤정원교통행정과장
예. 제정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보조금 지급은 현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원
윤정원교통행정과장
예. 지금 우리 시내버스 같은데 비수익노선에 재정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지원방법이 우리 시에서 원가계산 용역을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그 시내버스 업체에 실사를 해서 거기에 근거를 가지고 지원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도 이미 이 지원조례가 제정되어 있고 우리 시도 이번에 위원님 아시다시피 버스노선 개편을 금년에 전면 용역을 해서 내년부터 준공영을 만약에 한다면 이런 법적인 근거를 마련해서 재정심의위원회 구성도 중요하지만 특히 거기서 페널티 즉 불친절이라든지 그 업체에서 어떤 결행이라든지 이렇게 하면 재정지원금을 페널티 주는 그런 내용도 이 조례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조례를 반드시 제정을 해서 앞으로 우리 50만 시민이 이용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에 적용되는 것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과장님 현재 우리가 운송사업 보조금을 지급하는데 조례를 만들어서 조례에 의한 지급을 하겠다. 그 내용으로 보고 우리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이 조례를 만든 데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정원
윤정원교통행정과장
경상남도는 이미
성규
김성규위원
도는 광역이고
정원
윤정원교통행정과장
지금 기초에서는 경상남도 안에 제가 알기로는 진주시
성규
김성규위원
전국적으로는
정원
윤정원교통행정과장
전국적으로는 저희들이 파악을 다 안했습니다만 인근
성규
김성규위원
전국적으로도 파악을 할 필요가 있다. 김해시와 규모가 비슷한 지방자치단체의 예도 보아야 된다. 이렇게 봐지고
정원
윤정원교통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해줄 필요가 있었다 이렇게 봐집니다. 실제로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보조금이라는 이 자체가 시민들의 혈세가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지껏 지원을 해주는 내용이 솔직하게 벽지노선 운행손실의 보전을 주 목표로 해서 해주었다 말이에요. 또 우리가 무료환승이나 할인 등 이런 부분의 결손금에 대해서 많이 보조가 되었다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시기를 업체의 여러 가지 비용에 따라서 여러 가지 했다라는데 여기에는 나열 자체가 구체화되어 있다 말이에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여객자동차운송법 제50조 2항의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이래놓았다 말이에요. 그 다음에는 여객의 안전을 위한 교통안전시설을 확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래놓았다 말이죠. 이런 부분 등등이 또 밑에 보면 택시호출시스템, 첨단교통정보시스템 등 해서 요금결제시스템 등 서비스 개선을 위한 시설 또는 장비의 확충이 필요한 경우 등 많이 해놓았다 말이에요. 이렇게까지, 이런 부분까지 과연 시민의 혈세를 보조금으로 사용해도 되겠느냐는 거예요. 이 부분은 회사 자체에서 솔직히 여러 가지 유동성이 있는 자금이거든요. 확실하게 증명되는, 우리가 학생, 청소년, 노인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무료환승, 할인 부분은 솔직하게 정확한 데이터가 나오잖아요. 거기에 대한 결손보조금은 이 조례에 좋다 인정을 해주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또 벽지노선, 기타 적자노선, 비수익노선에 대해서 운임에 대한 손실액 보전도 역시나 인정하는 부분이 상당히 강하고 좋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나머지 부분 이 비용관계까지 했을 때 유동성이 있는 자금들까지는 시에서 어떻게 해서 산출을 해내고 관리감독 감시가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정원
윤정원교통행정과장
그 부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간단하게 하십시오.
정원
윤정원교통행정과장
2조 재정지원에 5가지 나열되어 있는데 다른 것은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염려하시는 1, 2항목은 사실 거의 내용은 있더라도 나중에 시에서 재정지원을 해야 될 필요성이 판단되면 반드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그런데 극히 저희들이 볼 때는 해당되는 경우가 거의 없을 겁니다. 세 번째 항목은 지난번에 의회에서 협조를 해주셔 가지고 금년 4월 달에 콜택시가 출시됩니다. 그래서 콜택시에 보면 요금결제시스템을 위해서 카드단말기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이 부착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우리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에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세 번째 항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성규
김성규위원
내가 왜 이것을 전국적으로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선례를 물었느냐 하면 이 부분 때문에 물은 거예요. 과연 이게 먼저 시행된 자치단체가 있다라면
정원
윤정원교통행정과장
똑같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 예가 어떻는지를 한번 더 검토를 하고 면밀하게 조사를 해서 우리 시에서 반영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차원에서 물었다 그 말이에요.
정원
윤정원교통행정과장
염려해 주신 것 잘 알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이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도 조례 내용하고 같습니다. 진주시, 우리 시와 인구가 비슷한 충남에 천안, 천안은 조금 많습니다. 오육십만 되는 도시는 거의 정확한 데이터는 조사 중에 있습니다. 이 조례 내용이 거의 같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경상남도는 광역 지방자치단체이기 때문에 그런 큰 틀에서 하는 거다 말이에요. 하기 때문에 그 틀에 기초자치단체가 맞추어 간다라는 것은 아니고 큰 틀에 되어 있는 것을 기초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좀 더 세분화 시켜서 맞는 안만 조례에 삽입해서 우리 시민의 혈세가 나가도록 해주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정원
윤정원교통행정과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
무조건 광역에서 한다고 해서 기초가 발췌해서는 안 되고 그렇게 하시고 기 우리 김해시 여객운송사업 보조금 지원조례를 만든다고 고생하셨는데 이런 부분들이 염려가 될 수 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시민의 혈세다 아시겠습니까? 시민들이 1000원, 2000원 이렇게 모은 돈을 어디든지 보조 내지 사용을 할 때는 보다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이런 사업자들을 못하라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잘 하되 감시감독 관리를 잘 하셔서 우리 시민의 혈세가 더 이상 출연되지 않는데 감안을 두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정원
윤정원교통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잘 감시하셔야 돼요. 이상입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일현 위원님
일현
조일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호환카드시스템이 버스, 택시 같이 사용된다고 하는데 전철도 됩니까?
정원
윤정원교통행정과장
조일현 위원님 간략하게 제가 카드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저희 국장님 방에서 카드사 하고 그 카드제조업체 하고 저희들이 우선 실무선에서 사업 설명회를 한번 가졌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는 금년 4월말까지 승하차 단말기를 전부다 부착을 해서 부착완료를 합니다. 하게 되면 1차적으로 내년 4월에 경전철 개통될 때는 우리 시내버스하고 경전철하고는 환승이 되도록 경전철에서는 카드회사가 내나 어제 사업설명회한 그 카드사 하고 이미 2년 전에 협약을 해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와있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경전철하고 카드가 호환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부산광역시하고 우리 시민들이 호환은 되는데 무료환승이 안 됩니다. 환승시스템이고 저희들은 탑승 1시간이고 부산광역시는 하차 30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이 금년 연말까지 협의를 해서 내년 경전철 개통할 때는 부산까지는 우리 카드가 무료환승, 할인까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면 우리 시민들이 경전철 부산까지는 아무런 애로사항이 없습니다. 그 다음 정부에서 2013년까지 전국 어디서나 이 카드 하나로 다 호환이 될 수 있도록 추진되기 때문에 우리 시는 우선 내년 4월까지 이렇게 1단계로 완료되면 정부가 추진하는데 발 빠르게 아마 전국 최초로 우리 시가 이것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아무튼 시민이 사용하기 편리할 수 있도록 택시를 타든, 버스를 타든, 전철을 타든, 부산서 지하철을 타든 카드 하나를 가지고 사용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원
윤정원교통행정과장
예.
희봉
서희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했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의견 청취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의견 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도시계획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김홍립입니다. 지금부터 부원 역세권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위한 용도지역 변경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희봉
서희봉위원장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의견 청취안과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도시계획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택 위원님
용택
임용택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2만평이라고 그랬습니까? 고려개발에서 몇 평정도 갖고 있습니까?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지금 97%가 중도금을 치른 그런 상태입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맨 처음에 고속도로와 14호 국도사이에 개발을 하자 할 때 시에서 묶어 놓았거든요. 그렇지요?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그때 왜 묶었지요?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그때는 지금 전체적인 그림을 보시면 우측은 삼어지구, 좌측은 부봉지구로 되어 있었는데 왜냐 하면 이런 개발사업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무분별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개발행위제한 지구로 저희들이 묶어놓았지요. 지금 다행히도 양쪽에서 도시개발사업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지정을 해준 상태입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그렇게 밖에 할 수 없었겠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일부 시민들의 이야기입니다. 힘 있는 사람이 갖고 있으면 풀리고 농사짓는 사람들이 갖고 있을 때는 묶어놓았다가 힘 있는 사람들이 갖고 있으면 그 필요에 의해서 풀린다는 이야기에요.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위원님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 하면 잘 아시다시피 당초부터 우리 시가 고속도로와 국도변 사이를 과연 어떻게 개발하겠느냐 상당히 10년 전부터 고민을 했었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고민을 했었는데 그때 풀어도 됐다는 이야기에요.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그런데 당초에 우리 시가 생각은 전체 구역을 다 시에서 매수를 해서 여기에 광장을 한번 만들어보자. 2016년 도시기본 계획할 때 그때 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토지도 비싸고 해서 도저히 추진이 안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용택
임용택위원
지금이 더 비싸지. 비싸기는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그때 당시로는 비쌌기 때문에 추진이 조금 안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도시개발사업으로 하자 이래가지고 저희들이 추진을 하게 된 것이지요.
용택
임용택위원
그런데 부봉지구는 주거지역, 준주거지역이 그렇다 말이에요. 옆에 붙었죠?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다 붙었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부원지구하고 붙었는데 이것은 상업지구로 풀린다 말입니다. 지주들 간에 그것은 없을까요?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당초부터 부봉지구와 삼어지구로 할 때도 저희들이 중간에는 왜 상업지구로 분류를 하느냐 이렇게 의문이 많이 있었고 질의가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우리 시의 숙원사업이죠. 호텔을 유치하기 위해서 그래서 호텔을 유치하려면 인센티브도 부여를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부득이 하게 이 지구는 상업지구로 해서 호텔로 유치를 한다. 왜 그러면 부봉지구와 삼어지구는 준주거지역으로 하느냐 그것은 도시미관을 고려해서 고속도로와 국도 사이에 쾌적한 도시를 위해서 더 이상은 층수 제한이라든지 그런 것은 우리가 막아서 도시미관을 아름답게 해보자는 그런 측면에서 당초부터 저희들이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부봉지구와 삼어지구는 준주거지구로 가더라도 크게 이의가 없었습니다. 처음부터
용택
임용택위원
그런데 호텔이 들어오는 것은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 지역이 되다 보니까 과연 고속도로와 국도 사이에 녹지공간이 있어도 괜찮아요. 구태여 개발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조감도에 18층 건물이 몇 동 들어옵니까?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지금 전체적으로 5동이 들어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5동이 들어오는데 스카이라인하고 여기가 김해시의 관문이다 이렇게 하면 안되는데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그런데 옛날 우리 시가 도농통합이 되기 전에는 불암동을 거쳐서 다 들어오는 게 국도 14호선변을 통해서 시내로 들어 왔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관문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도 역시 중간에 위치를 하고 있으니까
용택
임용택위원
여기 상권이 살아나는 것 좋아합니다. 좋아하고 과장님보다 제가 오래 여기 김해 살았어요. 그런데 환영할 일인데 과연 호텔부지로써 타당하냐, 고속도로와 국도 사이에 저런 것을 두면서 스카이라인 하는데 괜찮느냐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여지도 있다. 이미 검토했겠습니다만 잘못하면 특정인에 대한 특혜 운운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참고하시고 저희들 의논을 하겠습니다만 시중에 나오는 이야기들이 그러한 이야기들도 있다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하선영 위원님
선영
하선영위원
과장님 동료위원이 질문하신 것에 덧붙여 한 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지금 뒤쪽에 34층, 사십 몇 층 이런 아파트입니까?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예. 아파트입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김해시에 저런 아파트가 처음으로 층수 높은 아파트를 짓는 것인데 시청 근처에 저런 아파트가 들어서 있어 가지고 아까 도시미관 이렇게 이야기 하셨는데 오히려 도시미관을 해치는 것은 아닐까 앞을 막아가지고 오히려 전체 답답한 중심이, 김해의 중심이 너무 답답해지는 것은 아닌가 다른 데는 올드한 지역으로 오래된 지역으로 되어 가지고 아직 손도 못 대고 있는 상태에서 저기만 반짝 홍콩식으로 만들어 놓으면 그 모양새가 오히려 우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일단 중심에서 높이를 38층, 40층 너무 높게 잡은 것 아닙니까?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을 담당하는 과장으로서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우리나라 도시계획기법 자체가 보면 왜 저런 식으로 답답하게 설치하느냐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외국 사례들을 보고 앞으로 도시개발을 우리가 물론 동상동이나 부원동이나 재개발을 한다면 저런 스카이라인이 도시 중심부에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다른 데는 도시 중심부에 비슷하게 어울려야지. 도시 중심부에 필요한 것이지. 저것만 비쭉하게 있는 게 어울리는 것은 아닐 것 같은데요.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지금 우리 시 자체적으로 이것을 유치하고자 하면 이런 아파트가 김해시에는 이 높이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에는 이런 아파트를 유치함으로써 랜드마크적인 그런 상징도 부여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구상을 했는데 물론 높다면 높겠지만 앞에 들판을 기준으로 해서 고속도로와 이 사이가 물론 처음에 의원님 말씀대로 전부 녹지공간으로 설치하면 참 좋겠지요. 그렇지만 그런 사정이 못되고 우리 시가 또 호텔이 꼭 필요하다 그런 취지로 해야 되고 그러면 호텔만 하지. 왜 그런 식으로 다른 것을 했느냐 했을 경우는 호텔만 해가지고 요즘 장사가 안 됩니다. 잘 아시다시피 전국에 있는 호텔이 부산 롯데호텔도 그렇지만 30% 밖에 안 나갑니다 방이, 그러면 그 호텔하는 사람이 호텔만 가지고 장사가 되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이런 근린생활이라든지 아파트를 이렇게 함으로써 옆에서 벌은 것을 이쪽에 넣고 이래서 서로 상생의 효과가 되고 두 번째는 위쪽 부분이 기존 상업지역입니다. 상업지역인데 다 슬럼화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통로를 기준으로 해서 이게 살아남으로써 같이 연계가 되어서 상업지역이 안 살아나겠느냐 그런 차원에서도 이것을 한번 살려보려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정말 좋은 생각인데 그래도 너무 높은 층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도심에 시청 건너편 쪽으로 해서 저게 38층, 40층 있다는 것은 왠지 심장에 큰 뭐가 막혀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제가 받는데 사실 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옆에 도시개발을 하면서 꼭 호텔을 만들겠다면서 개발구역 지정을 바꾸고 하는데 그래도 여전히 호텔 공사하는 흔적이 없지 않습니까? 계속 호텔을 지어서 어떻게 하겠다 어떻게 하겠다 하는데 믿을 수 있는 겁니까?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오늘은 저희들이 의회다가 왜 청취를 하느냐 하면 이것은 용도지역을 바꾸는 절차입니다. 그리고 아까 하 위원님 말씀대로 이 건물 층수에 대해서는 건축심의위원회에서도 다루기 때문에 과연 40층을 할 수 있느냐 그러면 거기에서 낮추라든지 그런 것은 그때 당시에 가서 또 의논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참고로 하겠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심의위원회 이런 데서 의회에서 승인을 받았다 이러면서 계속 넘어가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의회에서 조율을 하지 않으면 이게 안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오늘 이 자리는 건축 높이가 높다고 그런 것은 심의할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과연 이런 시설물이 들어왔을 경우에 이 생산녹지지역에서 상업용지로 갈 것이냐 말 것이냐 그것을 심의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선영
하선영위원
상업용도로 갈 것인가 말 것인가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그렇지요. 건물은 별도로 건축심의위원회에서 다루기 때문에 지금 이것은 하나의 저희들 기본 틀입니다. 호텔도 18층, 근린생활시설도 4층, 마트도 4층 이렇는데 이것도 과연 높다 하면 3층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그러면 관련 부서 협의기관 유관기관이 세 군데인데 어디입니까?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유관기관이 교육청하고 농어촌공사하고 거기는 왜냐 하면 중간으로 기존 용수로가 지나갑니다. 부봉지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고속도로변으로 붙어서 용수로를 해서 고속도로 넘어서 용수공급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유관기관의 협조를 받았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또 어디입니까? 학교, 농어촌공사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경전철조합, 왜냐 하면 경전철이 역세권 개발이기 때문에 같이 받았습니다. 당초에 여기 보시면 주차장, 노외주차장 여기가 경전철조합에서 경전철을 위해서 하는 주차장인데 여기 들어옴으로써 같이 이렇게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받았는데 역시 주차대수는 몇 대 더 늘어가지고 지상 4층으로 더 보기 좋게 뺀 상태입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협의 의견 나온 이런 것은 오늘 의회에 안 가져 오셨습니까?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우리 참고자료로 해서 별도로 뒤에 PPT에는 표시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아마,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드리겠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필요하니까 한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이상입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김희성 위원님
희성
김희성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것을 보면 환영을 해야 될 부분이 있고 우려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아마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걱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김해시가 앞으로 개발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가장 큰 필요조건 중에 하나가 호텔의 유입입니다. 그래서 김해시가 50만 인구를 금년도에 바라보는 도시로써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는데 우려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우리가 지구개발 내지는 어떤 용도구역을 변경해 줄 때 전자에 이런 부분 하나 선례를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것이 북부동의 백병원 부지 지금도 방치되어 있는 부분 있죠. 소위 말해서 뭐냐 하면 개발의 용도를 목적화 시켜 놓은 다음에 그것을 얻은 다음에는 그것이 용도 자체가 폐지될 수 있다는 것이 참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개발의 필요성을 역설 해놓고 그것이 충족되면 그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는 그러한 부분들을 우려하는 부분들이 참 많은데 이게 만약 저 개인적으로는 환영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 대한민국이 크지 않는 땅 덩어리에 결국에 건물의 고도화가 어쩔 수 없는 현실이라고 보고 그래서 용적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큰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과연 거기에 지금 현재 보면 특급호텔이다 그죠?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저러한 특급호텔이 김해 유치가 저 위치에서 정말로 목적대로 사용된다면 제 개인적인 의견은 환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호텔 용도가 바뀌었을 때 호텔이 정확하게 저 위치에 들어 올 것이다. 저러한 애초 계획대로 특급호텔이 들어올 것이다라는 부분에 대한 전제적인 것이 지금 백병원 부지 같이 허실화 되지 않도록 장치가 있습니까?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예. 안 그래도 백병원 부지와 이것과 조금 다른 게 백병원부지는 북부택지개발사업을 하면서 백병원측에서 병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토지이용계획을 할 때에 넣어 달라. 그래서 저희들이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쪽에는 그런 염려를 고려개발하고 약정서를 저희들이 공증을 받아놓았습니다. 이것은 3년 안에 착공을 안 할 시에는 당시 용도지역으로 되돌아갑니다. 그래서 주거시설, 상업시설, 호텔, 대형판매시설 이런 것을 모두다 36개월 이내에 착공하지 않으면 전체 부지를 우리 시에 기부체납을 하겠다 그런 공증서를 다 받아놓았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건립에 대한 양해각서가 있습니까?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공증서를 별도로 다 받아놓았기 때문에 그런 염려를 안 하셔도 우리가 이것을 받은 것이 뭐냐 하면 사업주와 우리 김해시 간에 서로 신뢰성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저희들도 한 번 더 챙겨놓았는데 목적은 뭐냐 하면 호텔이기 때문에 다른 것은 호텔을 위해서 별도로 나중에 조금씩 뒤에 들어오거나 앞에 들어오거나 그런 것은 문제가 있는데 호텔만큼은 사업자측에서 한다는 그런 의지가 대단한 각오도 있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뒤에 있는 고층 복합건물이라든지 이런 것은 사실 사업자도 어떠한 자기의 합당한 이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서로가 앞뒤에 모든 조율이 된 것 같은데 만약에 이 용도 지정이 되고 이 사업이 추진된다면 우리시가 틀림없이 명분화되어 있는 우리 시민들한테 이러한 어떤 이유때문에 되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결국 개발에서 빠지지 않도록 세세히 챙겨주시고 애초 목적대로 만약에 용도 변경이 이루어진다면 목적대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시가 확실한 제동장치를 가져야 될 것이다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저희들 철저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이상입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배정환 위원님
정환
배정환위원
과장님 중복되는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우려하는 부분에 우리 김희성 위원님이 지적을 잘 해주셨고 저는 한 가지만 더 질의해 보겠습니다. 호텔 말고 마트만 들어옵니까?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우측 여기는 마트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일반상업시설에서 3층, 4층으로
정환
배정환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인증서를 기하겠다는 것이 호텔만 안들어 오면 다른 것으로 변경할 수 있다 이런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호텔이 아니고 주거시설에 공동주택하고 그 다음에 상업시설, 업무시설, 호텔하고 부속시설, 다음에 대형마트 모두를 포함해서 36개월 안에 착공을 안 할 때는 사업시행자가 우리 시로 전액 기부체납하는 것으로 그렇게 공증을 받아놓았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우리 시가 발전하는 시로서 저런 계획이 시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데 한 가지 어두운 부분이 있거든요. 우리가 알다시피 동상동, 회현동, 부원동지구 옛날 같으면 정말로 중심가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공동화 현상이 나타나서 사실은 시민들이 발전 안 된다고 많이 하고 있거든요. 특히 거기에 있는 학교들도 A급 학교인데 지금은 D급 학교로 변한 그런 사정 아닙니까? 그래서 저런 것을 짓다보면, 저 계획대로 짓다보면 상당히 업주한테 우리 시가 도움이 되는데 상대적으로 동상동, 부원동, 회현동 상권이 죽을 확률이 엄청나게 안 있습니까?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그런 것도 물론 생각을 하는데 기존에 있는 상권을 가지고는 도저히 회생할 방법이 없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가장 좋은 방법은 동상동, 부원동, 회현동 지구를 우리 업자가 사들여가지고 재개발하는 수밖에 없는데 그것은 천문학적인 숫자가 되니까 안 되니까 저런 것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시에서도 하여튼 동상동, 부원, 회현동에 저것이 들어서면서 틀림없이 플러스 되는 요인보다도 마이너스되는, 기존 있던 시민들이 물론 보기도 좋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살아가는데 피부에 닿는 것은 손해 볼 확률이 많거든요. 그런 것도 우리 행정에서 관심을 가져주셔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물론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일 없겠지만 안 그래도 3개동이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겪는데 저런 것 들어서면 아무래도 부원동, 동상동, 회현동 저쪽에 있는 사람들이 무엇을 하나 사러 가더라도 저쪽 현대시설에 가격 싼 데로 가지. 그러면 기존 있는 상가는 정말 문 닫을 수밖에 없는 현실인데 우리 시에서 아마 저것을 해준다고 해서 특별한 답은 없을 겁니다. 그런 우려가 됩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그러한 우려는 하시는데 일단은 저런 상업시설이 들어옴으로써 파장되는 효과도 좀 있으니까 저희들이
정환
배정환위원
그런 플러스 요인도 있지만 어떻게 기존 시민들은 마이너스 요인이 훨씬 많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저 계획대로 하면 35층이라고 하는데 우리 김해공항 고도제한에 안 걸립니까? 항공법에 걸릴 것 같은데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거기는 걸리지 않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상가 35층 같으면 회항하는 그 부분인데 현재 법으로는 안 걸리네요?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현재는 걸리지 않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나중에 또 법 걸린다고 해서 문제가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다 했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김성규 위원님
성규
김성규위원
과장님 이게 우리가 용도지역 지구가 변경된다 그죠? 생산녹지면 생산을 주로 하기 위해서 녹지다 그죠? 주거지역은 그나마 우리 주거를 하기 때문에 저밀도거든요. 상업지역으로 바꾸면 고밀도가 됩니다. 거주 원형이 그러면 상업시설에 제일 필요한 요건들이 뭔지 알고 계시죠? 뭡니까? 상업용지로 용도지역 지구가 변경되면 제일 중요한 부분이 무엇이냐 하면 접근성입니다. 교통망 아시겠습니까? 교통망이고 두 번째는 주차난이에요. 거기 볼일 보러 오는 사람이 많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주로 대중교통도 이용하지만 우리 자가 차를 이용해서 오시는 분도 많다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야기인데 한 두세 가지만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해고속도로변 쪽으로 도시개발이 되면 도로폭을 얼마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지금 여기 보시면 남해고속도로쪽입니다. 그래서 20m를 저희들이 계획을 다 세워놓았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20m 4차선으로 그러면 부봉지구하고 삼어지구하고 다 인접경계에 있지요?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예. 연결이 다 됩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래서 남해고속도로변이 불암동까지 해서 4차선 20m 도로가 일직선으로 개통이 되도록 해주셔야 된다. 도시계획상 그렇게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렇게 계획을 세워주셔야 되고 두 번째는 이 경찰서쪽으로 보면 부봉지구하고 부원 역세권 도시개발구역하고의 경계가 있다 말이에요. 그쪽에는 도로폭을 얼마나 잡고 있습니까?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거기도 20m로 되어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거기도 20m로, 그쪽으로 아무래도 상권이 형성될 것 아니에요? 앞에는 대형마트도 있고 또 상업시설도 있고 호텔도 있고 그렇다 말이에요. 그 부분은 꼭 양쪽부분에 할애가 된다라면 좀 더 넓은 도로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도 좋겠다. 국도가 50m 도로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좀 더 한 차선씩 더 확보가 되어도 받아낼 수 있다 이렇게 봐진다 말이에요. 그 부분 수용을 잘 해주셔야 앞으로 도시개발 역세권하고 부봉지구하고 같이 다 삽니다. 아시겠습니까?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메모하십시오. 우리 담당계장님 메모하셨다가 제가 이야기한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닌데 나중에 용역을 할 때 참고하시라 말입니다.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다음에는 우리 호계로쪽에 보면 시청부지가 있지요? 다 매입을 했는데 그 부지는 무엇합니까?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이것은 매트로개발에서 매입을 다 했습니다. 당초에는 이 부지 전체가 우리 주자창으로 결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시에서 공영주차장을 하기 위해서 7, 8년 전부터 매입을 시작한 거예요. 했는데 거의 2, 3년 전에 마무리가 된 것으로 아는데 그것을 다시 사업자 측에게 팔았다 이 말입니까?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살 때는 얼마 주고, 사고 팔 때는 얼마 주고 팔았는지는 잘 모르지요?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아직까지 금액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지금 전체 97%
성규
김성규위원
제가 말씀드리자면 시에서 공영개발을 하기 위해서 산 땅인데 다시 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을 하는 사업주 측에서 샀다라는 그 자체, 그것은 내가 사업을 하라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에요. 시에서 우리 시민들이 이용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주차장 부지로 싼 것을 왜 팔았는지 모르겠다 이 말입니다. 그 부분은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은 아직 팔지는 않았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없어도 도시개발사업에는 큰 지장은 없다 이 말이에요. 참고로 하셨다가 업무보고할 때 우리 국장님 메모하셨다가 한번 챙겨보십시오. 그게 어떻든 간에 주차장 부지로 사고 또 우리 고속도로 호계로 입구쪽에는 주 관문 어떤 상징적인 우리 시의 어떤 조형물을 설치하기로 되어 있었다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팔고 안팔고는 시장이 알아서 하겠지요. 내 안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게 칠팔년 전부터 사놓고 상당히 애먹었습니다. 지주 두 분이 토지매매를 안하려고 해서 상당히 예산 낭비가 많았어요. 아시겠습니까? 교통행정과에서 땅 사다가 이용을 못해가지고 몇 번 지적 당했습니다. 그런데 땅을 근근이 승낙 얻어서 산 땅인데 참고로 하셨다가 꼭 팔아야 될 것 같으면 우리 시에서 재정난에 손익이 안가도록 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손해가 안 가도록 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도시개발사업 하는 주 모체가 보면 노외주차장 부지가 대지면적이 2,407㎡밖에 안되어 있다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건축개요란에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지요. 이 면적이 작다고 안봅니까? 주차장 면적이, 아까 4층이라고 하는데 층수 올라가는 것은 관계없다 하더라도 이 대지면적이 이렇게 상당히 큰 규모에 비해서 사업주 측에서 나중에 문제가 될 거에요. 이 부분은 가능하면 좀 더 넓혀줄 수 있는 면적이 있으면 넓혀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법적인 사항은 이상 없겠지요. 여러 가지로, 법적인 주차대수나 면적이 이상 있으면 허가자체가 안될 것 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사업주최측하고 협의를 하실때는 주차장 면적, 대지면적 확보에 좀더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현재 협의부서가 경전철, 교육청, 기타 관계되는 쪽에 문화재 보호권역내에는 관계 없습니까?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여기는 당초 문화재 분포도를 보니까 문화재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도 의무적으로 시굴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아니, 시굴조사는 하나마나인데 문화재가 지정된 경계에서 여기까지 거리상 문화재보호법 권내에는 포함이 안 되느냐 이 말이에요.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권내에는 포함이 됩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됩니까?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러면 문화재청에도 심의를 얻어야 되겠네요?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우리 문화재과에다가 협의를 할 겁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협의를 해야 된다 그지요?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거리가 얼마인데요? 문화재 경계에서부터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500m로 알고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500m 넘으면 안 받는데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500m 포함되기 때문에 저촉이 된다는 거지요.
성규
김성규위원
저촉이 된다? 저촉이 되니까 문화재권에도 받아야 된다. 그것은 향후 문제다 이 말 아닙니까?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문화재과를 받아보니까 문화재보전영향 검토 심의를 득하도록 그렇게 의견이 달려 내려왔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토지이용계획에 보면 우리 녹지공간을 조성해서 어린이공원을 만든다고 했지요?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
어린이공원 중에 이 한 지구지만 보도를 걸을 수 있는 어린이공원 내에 설치를 해주면 어떻겠습니까?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설계를 할 때 그런 식으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러면 시민들이 이쪽 호계로쪽에서 우리 부봉지구 경계측까지 북쪽으로는 50m 국도가 있잖아요. 남쪽으로는 고속도로변 20m 4차선 도로가 나잖아요. 부봉지구 경계에도 도로가 크게 날 것 아니에요. 그것은 넓게 해주십시오. 넓게 계획을 해주시고 복판에 어린이공원을 해놓았잖아요. 상당히 그것은 아이디어를 잘 했는데 그 부분에도 호계로쪽에서 부봉지구, 그 도로까지 공원쪽에 보도를 설치해서 사람이 자연스럽게 걸어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공간 마련에도 신경을 써주셔야 되겠다 그 말씀입니다.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설계할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제가 이야기 한 것이 법적으로 이상이 있으면 안 되지만 가능하다라면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시행이 잘 되도록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했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찬성의견, 반대의견, 일부 변경의견 중 한 의견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도시계획관리(용도지역) 결정(변경)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찬성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 잘 챙기시고 특히 호텔때문에 하는 것이니까 지적하셨던 부분 잘 챙기셔 가지고 주목적에 위배되지 않도록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지적하셨던 내용 메모되어 있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되어 있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43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