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마미희입니다. 보건소 2010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일반현황도 생략하겠습니다. 사조 보건진료소 운영입니다. 2010년 추진계획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 추진계획입니다. 사조동 일대 주민 1,700명을 대상으로 진료 및 가정방문을 통해서 만성질환 관리를 하고 불편한 고혈압, 당뇨환자에 대해서는 원격환자 진료를 실시를 해서 의료취약 오지 주민에게 만성질환 조기발견과 치료를 통한 합병증을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약업소 관리입니다. 병의원 28개소 치과의원, 한의원, 약국등 관내의약 관련업소 125개소에 대해서 분기별 및 수시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의약관련 유관단체 유기적 협력체계 강화하여 처벌위주보다 시정을 통한 자율적 법규 준수를 위한 의약정 협의회를 년2회 이상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만성 전염성질환 관리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만성질환으로서는 성병 및 에이즈관리가 3,000명, 결핵관리 5,180명, 한센병관리 등록환자가 8명, 주민진료가 2회 150명, 기생충관리 12,000명등 총 20,330명에 대해서 조기검진하고 질환자에 대해서 등록 치료토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염병 예방관리 강화입니다. 비상방역 근무기간이 중점으로 해야될 기간이 5월에서 9월입니다. 5월에서 9월동안에는 질병관리본부 전염성 발생상황 1일 보고를 하고 기동역학조사반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염병 확산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병의원, 약국, 학교, 기업체등 82개소에 대해서 모니터링하고 국가필수예방접종과 신종플루예방접종을 포함한 임시예방 접종을 철저히 실시하여 전염병 에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신종플루 예방접종은 13,833명으로서 계획 16,000명 대비해서 86%를 접종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저희들이 방역장비가 소동 수동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민원요구사항 수용에 한계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1회추경에 예산이 필요합니다. 예산은 4,500만원이 소요되는데 친환경 방재차량으로 교체를 해야 되는 불가피한 사항입니다.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응급 의료센터 운영지원입니다. 이것은 지역응급의료 활성화를 위한 인력 및 장비확충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원이 됩니다. 응급실에 전담의 채용과 진료활동 장려비, 구급차 위탁운영 수수료비 지원, 응급진료장비 유지보수료 등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입니다. 지역사회 건강통계조사를 바탕으로 우리지역 실정에 맞는 중장기 계획수립으로 사업에 추진목표를 명확하게 하고 주민의 건강요구에 부합하는 예측 가능한 제5기 보건의료 업무 종합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근거는 지역보건법 제3조와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5조에 의거해서 제5기인 2011년에서 2013년까지의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지역사회 진단을 3월 31일까지 하고 지역보건의료계획서 안을 작성을 5월 31일까지 하겠습니다. 심의위원회 심의를 6월 4일까지 하고, 의회 의결을 6월중에 거쳐서 6월 25일까지 책자 발간을 해서 보건복지부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입니다. 영양, 운동, 절주, 비만등 건강위험 행태를 지닌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인적, 물적, 포괄적 서비스 제공으로 자발적 건강생활 실천과 만성질환 사전예방, 건강위험행태 개선을 통하여 헬스프랜 건강수명 72세에 건강형평성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상은 영유아에서 노인까지 생애주기별 포괄적사업 수행으로서 다양하고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 운영과 건강걷기, 동회회 결성등 스스로 운동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서 건강행태 실천율을 높이는데 주력하겠습니다. 저희들 2008년도 지역사회 조사에서 태백에 비만인구율이 28.3%인데 25% 감소토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흡연예방 및 금연클리닉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어린이, 청소년 사업장, 기관단체등 총 52회 3,000명을 대상으로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을 통하여 금연실천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그래서 또한 금연절주 및 포스터 및 금연수기등 공모를 통해서 금연실천율 향상과 548개소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법이행 모니터링을 실시를 해서 금연실천을 유도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노인치매에방 및 관리사업입니다. 노인인구의 증가에 따른 60세이상 치매 고위험 노인 치매노인 및 가족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고위험군 노인치매 발견을 위한 조기검진 사업으로서 1차로 치매간이 선별검사를 500명을 하고 거기에서 인지저하가 되는 대상자에게 치매진단을 지정병원에 의뢰를 50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원인을 찾기 위해서 감별검사 10명을 하고 의뢰하는 50명에 대해서는 교통비 지원과 약제비 지원을 하고 등록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순회교육 및 인지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고령사회에 대응 치매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한의학 건강증진 사업입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정부합동 평가항목으로 평가항목 대상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입니다. 한의약 가정방문 사업이 호응도가 높음으로 가정방문 횟수를 늘려 나가고 한방진료실 내원 근골격계 환자관리가 정부합동평가 항목으로 책정됨에 따라서 65세이상 근골격계환자 관리수첩을 제작하고 보급을 해서 환자관리 체계에 강하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한의학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14개소에 대해서 기공체조라든지 중풍예방, 타이치 체조 교실등 건강증진 프로그램과 가정방문을 통해서 활기차고 건강한 노년을 보낼 수 있도록 양질의 한방 진료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한방공중보건 의사가 1인이 내소자 진료를 비롯해서 이동진료라든지 한방가정 방문, 각종 한방예방 사업등을 병행 추진함으로써 업무과중 및 원활한 업무추진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부터는 오전한방 진료는 현행대로 유지하고 오후는 한의학적 예방사업 위주로 전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소 환자에 대한 오전예약진료 실시 및 사전홍보를 통해서 주민불편 최소화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 건강조사입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및 평가를 위한 지역사회 통계를 생산해서 근거중심의 보건사업 수행기반을 마련코자 함이 사업에 목적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무작위 추출해서 지역주민 900명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추진방향은 지방자치단체별로 건강조사를 매년 실시를 해서 시군구 단위의 통계를 생산하고 금년은 13세에서 18세 청소년을 대상 건강행태 조사도입 및 전국간 비교 가능한 통계자료집을 생산하는 것이 추진방향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추진계획은 협력대학과 위수탁 계약 체결을 2월중에 하겠습니다. 이것은 질병관리 본부에서 위탁계약을 지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정이 되면 조사요원을 6명을 채용을 해서 9월에서 11월중에 무작위 900명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하고 납품은 2월중에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모자건강 증진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모자건강관리 및 영유아 어린이 건강증진 사업입니다. 17페이지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임부 및 영유아 등록을 통한 산산프로그램 운영과 초음파, 당뇨, 기형아검사 미숙아 의료지원비를 통한 모자건강과 저출산에 대응코자 합니다. 사업비는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이것은 임산부 비만등으로 인한 태아의 척추이분증, 선천성기형아등 미숙아 출산율이 2008년도 22명중에 미숙아가 17명 이였고, 2009년도에는 26명 출생에 의료비 지원 18명으로서 4.4%가 증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등록임부 비만관리프로그램과 연계를 해서 비만도 측정 및 산전검진 집중지원으로 미숙아로 인한 영아 사망과 장애발생을 최소화토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출산장려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출산양육비지원외 4개 사업이 되겠는데요 사업비는 4억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출산양육비 지원사업이 실인원 505명에 연인원 1,286명에 2억 9,560만원이 첫째, 둘재, 셋째아 출산장려금으로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난임부부 지원사업이 금년도에 2009년도에는 체외수정 시술비만 지원을 했는데 금년도에는 인공수정시술비가 신규사업으로 저희들이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이 60명에 3,8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지원사업이 신규사업으로서 38명에 대해서 청각선별 검사토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사업입니다. 이것은 취약계층 임산부 영유아에게 보충식품 지원과 영양교육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114가구에 140명이 지원대상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5,5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신규대상자 영양플러스 사업설명회를 1월 7일날 저희들이 했고, 그리고 2월에 전수조사후에 3월에는 식품배송 업체와 단가계약 체결을 하고 매월 대상자 과정에 식품배송과 영양사를 활용해서 가정방문 및 영양상담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무료검진비 의료비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가암 조기검진 사업 5대암이 되겠습니다. 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에는 저희들이 돈에 우수한 성적으로 저희들이 도지사 상과 장관상을 수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생애전환기 건강검진이 40세에서 66세가 대상이 되는데 20명에 대해서 검진을 실시하겠고, 그리고 질환별 검진사업에 대해서는 1,250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3종에서 금년도에는 4종으로 추가 되었습니다. 동맥경화 300명이 신규사업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료비지원 사업은 암환자 의료비가 60명에 대해서 1억 1,200만원을 지원토록 하고, 희귀난치성질환자 40명에 대해서 1억 4,0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찾아가는 이동보거소 운영입니다. 이것은 경로당등 의료취약지역 생활터에 직접 찾아가서 주민진료는 물론 혈압, 당뇨측정, 정신보건상담, 구강상당, 영양, 금연, 암예방, 검진교육등 총 망라해서 종합적인 보건서비스 제공이 되겠습니다. 하절기에는 방역소독도 병행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만성질환 관리사업입니다. 대상은 고혈압, 당뇨환자가 주 대상이 되겠습니다. 고혈압 당뇨등 조기발견 및 2,300명을 등록관리를 하고 등록된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성인병 에방교실을 운영을 해서 자가관리 능력을 배양토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입니다. 이것은 빈곤, 질병, 장애, 고령등 건강위험요인 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맞춤형 방문서비스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업대상이 3,000가구가 되겠고, 2억 1,300만원이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방문건강관리 전담팀 구성을 10명을 하고 기간제근로자가 방문을 하루에 7가구를 기본목표로 저희들이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대상자 보건의료서비스를 거동불편 재가환자 이동목욕을 작년에도 물론했습니다만 금년도에도 이동목욕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구강보건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불소겔도포 및 불소용액양치 사업이라든지 구강보건교육 검진, 치아홈메우기, 등록임산부 구강관리등 구강질환 예방사업과 구강기능 회복사업인 노인의치보철시술를 관내 치과와 연계를 해서 46명에게 60세이상 노인들에게 의치 보철사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사후관리는 계속적으로 하겠습니다.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주민정신보건사업입니다. 기존에 실시하던 치매, 우울증등 기본형 정신보건사업으로서 아동청소년 정신사업에서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자살예방 사업등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중증정신질환자 등록관리 사업에서 질환자 관리 260명과 사례관리 1,400건, 재활프로그램은 60회 720명을 대상으로 해서 재활프로그램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울증 자가진단 및 관리 300명, 스트레스 자가진단 150명과 정신보건 인프라 구축으로서 자원봉사자와 연계하고 지역사회 연계를 해서 내실있는 주민정신건강증진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역사회 강원랜드 도박중독 예방센터와 협약체계를 해서 그 사업을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29페이지에 아동청소년 인터넷 예방사업이 금년도에 시범으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대상자는 학교 교육청과 강원랜드 복지재단과 연계를 해서 초등학교 1~2개소를 지정을 하고 4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금년도에 한번 시범으로 하고 확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폐재가환자 지원사업입니다. 진폐재가환자 입원비 및 의료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진폐재가환자 배우자를 포함해서 2,700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진폐재가환자와 배우자 등록을 2,700명을 하고 진폐재가환자 진료비와 입원비 지원을 2,700명에게 2억 7,0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신종플루예방접종도 더불어 신규사업으로 2,700명에 지원비를 15,000원 정도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건소 2010년 주요업무 보고를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에 보면요 사조보건진료소 운영이 있어요? 그죠?

예.

지금 그동안 추진성과에 보면 상당히 많은 지역에 주민들이 보건소를 이용을 하고 또 거기에 혜택을 많이 받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좀 시설이 미흡하지요? 그죠? 많이? 그죠?

예.

물론 제가 회계과장님 회계과 업무보고를 받을 때 이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집고 넘어 가겠지만 지난번에 이수원 계장님도 한번 사조보건진료소를 갔다 와서 지금 지하실에 물이 찬 것이라든가 또 보건소에 물이 안나온다라는 것이 그죠?

예.

정말 심각한 것입니다. 그죠?

예.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수시로 체크를 해서 보건소를 이용하는 사조동 일대에 농촌지역에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튼 그것을 조치를 취해 주시고요. 하여튼 우리 보건소장님도 그 부분에 있어서 시장님 업무보고때나 월례조회때라든가 주보고때 그 상황을 좀 말씀을 드려서 우리 담당부서하고 연계를 해서 그러한 것들이 빨리 수리되고 정리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사조보건진료소 운영 이렇게 해서 추진성과가 주민진료 1,915명, 연인원 19,064명

예.

사조보건소에서만 한 것입니까?

예. 사조보건소에서 한 것입니다. 19,064명이라는 것은 한사람에 투약일수가 예를들어서 삼일치 나가고 이렇게 되면

투약?

예. 진료를 하고 투약이 나가게 되면

그렇지요?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하는 것이지요? 숫자가 아무리 소장님 한분 계시잖아요? 그죠?

예.

한분이 이 많은 인원을 관리를 할 수 있을까하는 그러니까 한사람이 가서 삼일치 투약을 하면 세명으로 봐야 되는 것입니까?

예.

이런 데이터는 앞으로는 없애는 방향 이것이 과연 우리 데이터 앞에 통계자료 등등 하고 이러고 하잖습니까? 혼돈의 소지가 있고 숫자 늘리기만 하는 어떤 성과를 내기 위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한명 진료를 받았으면 한명 진료를 받았고, 두명 진료 받았으면 두명 진료 받았고 이런 데이터를 좀 부탁드리고 똑같은 것 같아요 가정방문 600가구 10,532명 이렇게 나가니까 도저히 저희들이 이해를 못하는 수치 아마 소장님도 몇 명이 투약받았는지 어떻게 알아 그렇잖아요? 밑에 추진실적 한번 봐주십시오. 해마다 똑같은 숫자가 이렇게 나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추진계획 600가구 10,000명 이것 무슨 뜻인가요?

저희들이 위에 추진성과 나온 것 처럼

뭘 하겠다는 것인지 정확하게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한번 그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600가구라는 것은 무슨 데이터입니까?

대상자 거의 질환자 노인들

노인들, 질환자 600가구?

예.

사조동이 몇가구 인지 아세요? 정확하게 전체 사조동 전체가 몇가구 입니까?

그런데

그냥 편하게 얘기하면 질타성이 아니라 있는 사실 그대로 가서 데이터를 그대로 해야지만 예산이 수반되고 등등 전체 보건을 위해서 수립하는 계획을 아까 통계자료도 제대로 뽑겠다 등등 뒤에 나오는데 가구수도 안맞고 10,000명 그러면 연인원 10,000명 이것도 가정방문 이것도 투약일수 입니까?

예. 이렇습니다. 예를들어서

전체 그동안 추진실적 주민진료, 가정방문, 만성질환, 노인건강 만성질환 원격시스템 이것 전체 하면 인원이 거의 30,000명 40,000명 50,000명 가까이 나오잖습니까? 그죠? 아니 투약일수 뭐 하고 사조동 인원이 있어요 인구수가 그다음에 가구수도 있다고 그다음에 혼자서 아무리 투약을 삼일치 사일치를 한다고 하더라도 혼자서 이 많은 일을 처리해 낼 수 있는가 하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사실 그런데 이것을 보고 믿으라면 저희가 믿을 수 있는지 사조동 전체 인원수가 있잖습니까? 그죠?

예.

가구수도 뻔히 동에 가면 다 나와있고 있는데 아무리 1인당 보통 그러면 투약일수 20일치 이렇게 해주면 이 인원이 맞겠다 그것을 계획이라고 잡으면 저희들이 이해가 안가고요 뒤에 보면 만성질환 관리사업 고혈압 1,200명, 당뇨 500명 1,700명을 하겠다고 하는데 이것은 무슨 뜻인가요?

이것은 한사람 인원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한사람이 그 달에 한번 왔으면 한명으로 보고 그다음에 오면 또 같은 사람이 같은 환자가 그다음에 오면 또 한명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안맞는다는 얘기예요.

예. 알겠습니다.

사조동 인구가 총 300명 그러면 300명에 고혈압 환자 몇 명, 당뇨병 환자 몇 명

실 인원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렇지요. 그 뒤에가 똑같다고

예. 알겠습니다.

24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사조동이 작은 가구수에 인구가 1,700명인데 24페이지 보면 태백시 전체에 만성질환이 발견을 해야 되는 것이 2,300명이야 앞에 것은 1,700명 이것은 2,300명이라면 실인원 얘기하는 것인가요? 이것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렇잖아요. 자 사조동만 1,700명인데 뒤에 2,300명 태백시 전체를 포함해 2,300명 어떤 것이 맞는 수치인지 보건소에 이러한 데이터를 갔다 놓고 진료를 하고 앞으로 계획을 세우고 태백시 보건을 위해서 해야할 부분인데 완전히 숫자만 이상하게 의원들 한테 이상하게 하는 것입니다. 보건소가 뭐하는 곳입니까? 말도 안되는 얘기지 태백시 지금 예를한가지만 들면 당뇨병 환자가 얼마나 될 것 같아요? 데이터 있으세요? 만성질환자 예를들어서 고혈압 환자는 뭘 보건을 하겠다는 것인지 어떤 데이터를 갔다 놓고 보건을 하는 것인지 얘기를 좀 해달라는 것이지? 소장님 태백시에 진짜 고혈압환자 그다음에 당뇨병 환자 총 데이터 대충 몇 명정도 됩니까?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더라도 대강 없잖습니까? 자료 이런 자료는 사실 그죠? 개인 프라이버시도 있고 병원에서 데이터 보건소에 보고하는 것도 아니지만 실 인원으로 이렇게 앞으로 이정도 인원이 되니까 예산이 부족하면 부족한대로 또 다시 적립을 하고 이런 체계적인 통계적인 부분으로 해서 계속 건강관리 방문보건 등등을 이렇게 잡아 주어야 되는데 지금 숫자만 이렇게 하다 보니까 보고서를 만든 것인지 아니면 뭘 하자는 것인지 저희들이 봐도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부분 그런 부분이 있고요. 이수원계장님! 우리 태백이 병원내지 의료원들이 많잖습니까? 그죠? 여기에 보면 자존심 문제입니다. 의약품업소 관리 이렇게 했는데 자존심 문제가 있는데 중앙병원 같은 경우는 환경미화등등이 그래도 다른 전국적으로 따져도 많이 개선이 되었어요. 개인의료원 같은 경우 치과나 안과 등등 보통 단속을 뭘 하십니까? 이것은 태백시에 와서 돈만 벌고 떠나겠다 하는 사람들에 부분도 없지 않고 환경자체가 창고인지 말 그대로 창고인지 태백사람이 아주 자존심 상할 정도야 쥐들이 지나가는 쥐똥 나오는 이런 환경 열악한 환경 이런 것은 단속 안하십니까? 단속규정에 없는 것입니까? 물어 보고 싶어서 단속규정이 있습니까? 담당이 김병호 계장님 이구나? 단속규정이 있습니까?

김진구 : 시설불량이나 저희들은 시설개선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보건소랑 합동으로 태백시 전역에 의원이라든지 한번 이런 것을 점검을 해서 개선명령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다른 곳 보다 사실 의급비 비싸잖습니까? 개인분담금 많이 내고 환경만큼은 역할하지 않게끔 가주어야지 엉망입니다. 그러면서도 이런 관리대상하고 보통 월에 한번인가 분기별 한번 의사들 그리고 약사들 워크숍도 하잖습니까? 그것 왜 하세요. 그런 부분에서는 맞지 않으니까 태백시민들을 위해서 강하게 문 닫으라고 그러세요 나중에 안되면 약국도 자꾸 불법하면 문 닫게끔 하고 이번달에는 당신 요번달에는 당신 찍어내지 마시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상보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2010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유인물을 통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18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직제 5개 담당에 정현원 20명입니다. 업무분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주민서비스 통합정보시스템 운영이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주민생활지원 서비스에 대한 온라인정보제공으로 주민의 편의를 증진하고 인터넷을 통한 각종서비스 신청과 자격조회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부모니터단 구성 운영은 2월중에 할 계획이고, 포탈서비스 신청은 연중 저희들이 실시를 합니다. 그리고 자체교육과 통계관리는 상하반기 구분을 해서 저희들이 할 계획입니다. 자원발굴 관리는 민간시설 등록을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일자리 창출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계획은 공공근로 사업은 분기로 해서 4단계 추진할 계획인데 고용인원은 120명 기준으로 해서 상반기에 60%이상 추진해 나갈계획이며 소요예산은 3억 5,300만원입니다. 희망근로 사업은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간 계획인원은 131명입니다. 사업비는 7억 5,000만원입니다. 행정인턴십 운영은 상반기에 15명, 하반기에 5명해서 저희들이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역실업자 직업훈련은 농업인을 위주로 해서 3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실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집수리 지원사업은 저희들이 예산이 맞지 않습니다. 1,860만원 정도인데 저희들이 3월부터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긴급지원사업 내실화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긴급복지지원사업, 차상위저소득지원, 개인긴급지원 사업과 사랑나눔 긴급 구호사업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은 태백시민 후원사업 Always 희망나눔 활성화로 나눔문화를 확산할 수 있도록 홍보활동과 캠페인등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계획은 결원 후원사업 및 사랑의 쌀나누기 사업 년중 실시토록 하고, 따뜻한 한반도 연탄나눔 모금활동 운동을 10월부터 12월까지 추진해 나가고, 11월달에는 사회복지대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보조금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희망 2011나눔 캠페인 성금모금은 저희들이 계획된 목표액이 6,800만원인데 7,900만원이 모금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이 되겠습니다. 보조지원 사업은 1억 3,500만원입니다. 11페이지입니다. 금년계획은 자원봉사활성화 추진에 대해서 현재 저희들이 7,648명에 봉사자를 확보하고 있는데 8,000명 정도로 확대를 하고 참가율은 2,300명 정도 참가를 하고 있는데 2,800명 수준으로 확대를 해서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원봉사 분야별 확대 추진은 전문봉사단과 어린이 봉사단을 활성화 시키고 또한 가족봉사단도 25가족에 80명 정도 해서 활성화 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자원봉사 홍보활동 전개 및 자원봉사자 자질향상이 되겠습니다. 웹진을 활성화 시키고 소식지에 년2회 발간을 해서 배포토록 하고, 교육도 단계별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년중사업으로서 바우처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7,300만원인데 부담능력에 따라서 차등지원 하는 그러한 사업으로 해서 주1회 이상 파견독서 지도, 교육정보 제공을 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사례관리 SOS 솔루션팀 운영은 지역내 복잡한 사업, 다양한 욕구를 가진 대상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욕구해결에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기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의 이용 중복이라든가 누락되는 그런점도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민간에 한계선을 극복하고 서비스의 효과를 증대하기 위해서 민과 관의 자원을 활용해서 통합지원 및 사후관리를 하겠다는 그러한 시스템 구축 운영이 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통합조사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총 저희들이 7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요자 중심의 신속한 조사업무 추진으로 해서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고 수요자중심의 복지체감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민원신청을 간소화 하는데 일괄신청 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복지민원의 일괄처리는 3종에 대해서는 지속해서 실시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주민생활지원 상담실 운영, 찾아가는 사랑 나누는 행복 사업등을 추진해 나갈계획입니다. 18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통합 업무체계 구축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금년도에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이 구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추진성과는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고 2010년도 추진계획은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단계별로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희망우체통 서비스 안내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특수시책으로 해서 1월부터 지속추진하는데 홍보물 제작배부는 매분기에 제작을 해서 배부를 해서 많은 대상자들이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셋째이상 자녀 교육비지원사업은 3월부터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홈페이지라든가 시정소식지에 게재를 하고 관련기관에 문서 현재 시행을 했습니다. 교육비 지원에 대해서는 지원범위내에서 신청에 의해서 통장계좌로 입금하도록 그렇게 하면서 타법령 조례지원 받는 향목은 지원에서 제외하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26개교에 31억 2,200만원정도 사업비를 가지고 3개분야에 7건에 29%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고, 금년도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심의가 완료 되었기 때문에 2월중에 선정내용을 통보를 해서 3월부터 보조금이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아울러 수시점검을 통해서 집행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청결하고 안전한 식품관리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년중사업으로서 추진성과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고 26페이지입니다. 금년계획은 유통식품 및 조리음식등 수거검사를 200건 월1회 해서 저희들이 할 계획이고 부정불량식품 신고센터를 운영을 하고, 즉석판매 제조업소와 제조가공업소 지도점검을 120개소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유통식품에 대한 안전관리도 병행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건전한 영업풍토조성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년중사업으로서 1,782개소입니다. 이중에서 식품접객업소가 1,474, 공중위생업소가 308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설 및 합동점검반을 주1회 이상 1개반에 4명을 투입을 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식품공중위생업소 영업주 위생교육도 상하반기 해서 1,300명 정도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생관련단체 자율지도로 자율적으로 시설개선등을 조치할 수 있도록 6개 단체에 대해서 년2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800개소에 대해서 식품공중위생업소에 지도점검도 병행해서 추진을 하고, 부당요금 민원불편 해소를 위한 신고센타도 연중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처분 업소에 대해서는 인터넷에 공개를 해서 경각심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식중독 예방 및 관리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년중사업으로서 집단급식소 및 대형음식점으로 해서 133개소가 되겠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하절기에 비상근무를 5월부터 10월까지 연장근무를 하도록 하고, 지도점검은 55개소에 월2회, 급식시설 위생업소 위생점검 135개소, 미생물 간이검사는 6월과 8월중에 800건, 그다음에 식중독 예방차원에서 문자서비스 추진을 420건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음식숙박등 우수 인프라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음식업소 857개소, 숙박업소 77개소에 대해서 총 대상업소가 934개소가 되겠습니다. 편의제공 인증 신규 및 재정비를 100개소, 연1회 이상 자율지도를 강화하고 위생점검을 병행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증업소에 대한 친절위생교육을 상하반기에 2회 100개소를 할 계획이고, 여기에 따른 인센티브도 제공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에 저소득층 일자리 창출사업에 대해서 요즘 많이 다니다 보면 듣는 얘기가 많은데 올해는 여기에 보니까 올해는 추가사업에도 길에 할아버지들 희망근로입니까?

저희들이 하는 사업은 그 사업 의원님이 얘기하신 그 사업은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노인일자리 사업에서

이것은 희망근로이고

예. 이것은 희망근로사업

희망근로와 노인일자리 창출하고는 틀립니까?

예.

노인일자리 창출은 집게 들고 어른들이 줍고 다니는 것?

그것은 주4시간 해서 한달에 20만원 지급되는 사업은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들이 올해 다니다 보면 보기 싫고 부자연스러운 몸을 가지고 다니면서 놀고 계시는 것도 있고 이런데 상당히 듣기가 싫고 듣기가 싫은데 올해도 그런 것이 있는지 신문에 보니까 강원도에 일자리 올해 공공근로 신청한 사람들이 1,600여명이 했는데 실제 올해는 확실하게 해서

저희시 같은 경우에는 희망근로 사업을 하는데 작년에 예산이 26억 6,000만원이였는데 금년에는 예산이 얼마 안됩니다. 그래서 지금 1,210명 정도 신청이 들어 왔는데 거기에서 131명을 뽑습니다. 뽑는데 작년에는 26억원에 금년에는 7억 5,000만원 정도 밖에 안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도 10:1정도 됩니다. 지금

22페이지에 셋째이상 자녀 이것도 보면 애기가 셋째있는 집에는 세명다 혜택을 봅니까? 셋째이상 초중대학생이 초등학교가 320명인데 그러니까 세명에 자녀가 있는데 세명의 자녀를 다 지원받는 것은 아니지요?

셋째이상 자녀에 대한 교육비 그러니까 입학금, 수업료, 방과후 수업료라든가 급식비 이렇게

세명다?

셋째

셋째만?

예.

그것을 누가 물어서 세명다 혜택을 본다고 해서

전체 예산이 저희들이 1월달부터 지급을 하면 3억 5,000만원 정도가 소요 되는데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조례가 통과가 되었기 때문에 1억 7,000만원정도

알았습니다.

5페이지에 보면 과장님! 저소득층 집수리 지원사업이 있는데 올해 지금 사업비가 1,800만원인가요?

예.

그럼 이것은 지금 우리 도비하고 시비이고 강원랜드복지재단에서도 거기 사업비는 아직까지 정해져 있지 않은가요?

이것은 저희들이 1,800만원 예산이 있으니까 수요는 많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랜드에다가 지원요청을 합니다. 하면 거기에서 거의 100% 들어줍니다. 그러니까 금년도에는 아직까지 요구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개인적으로 부탁을 드려야 되는 것인데 어제 동네에 다니다 보니까 할머니 혼자 사는 집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녀가 있다는 이유로 수급혜택을 지급 못받는데 보일러도 고장나고 그집 수도도 안들어오고 그리고 전기장판 하나로 추운겨울을 이렇게 지내고 계시는데 참 저도 보면서 찡해서 나왔는데 하여튼 행정적으로는 이렇게 공식적으로는 우리가 지원해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더라고요 보니까 법적으로는 자녀가 수입이 잡히고 이러다 보니까 그렇지만 또 자녀들이 부모를 당연히 봉양을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못하니까 참 안타까움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좀 우리가 법으로 안되면 연계를 사회단체들이나 복지재단하고 연계가 되어서 정말 어제 정말 안타까웠어요 어제 한집 방문을 했을 때에는 정말 수도도 안들어 오고 전기장판에 하나해서 통장님이 물을 떠다 주고 그런 과정들이 몇 개 있더라고 보니까 몇가정들이 하여튼 그러한 가정들을 이렇게 소외되지 않게 잘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음식숙박등 우수업체 인증은 기준이 있습니까?

기준이 있습니다.

취소도 되고?

예. 예를들어서 영업정지를 받았던가 또는 과징금 처분이 되었던 그런 대상은 탈락을 시키고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위생봉투도 인센티브 주고 막 이러잖습니까?

수도요금 감면이라든가 위생봉투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지만 저희들도 두루두루 여러 식당을 다니다 보니까 이렇게 우수지정업체 이런 곳에 실망스러운 것이 좀 있습니다. 비록 과태료나 영업정지를 안당했을 뿐이지 안당했을 뿐이지 지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곳까지도 과연 지원을 해주어야 되는다 계속 수도감면이라든지 위생, 쓰레기봉투 과연 해주어야 되는건가 좀 의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조합에서도 추천을 해주십니까? 요식업조합 이런 곳에서도?

이것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해서 계획에 의해서 추진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 지부라든가 위탁을 주어서 지도점검을 하라고 하면 사실 잘 안됩니다. 행정에 손이 가야 되는 부분인데 이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위생계획을 수립을 해서 한번 지도점검을 해서 질타보다는 개선쪽으로 해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얘기를 드리냐하면 이러한 부분이 굉장히 태백시로 봐서는 중장기적으로 중요합니다. 왜그러냐 하면 우리가 도시계획과 맞물려서 그다음에 개발과 맞물려서 실지로 어떠한 부분에 도시계획을 하다 보면 현 진짜 말그대로 허가낼때와 지금 문제점이 대두가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하면 보상적인 금액이 워낙 허가는 분명히 10평이였는데 하다 보니까 지금 20평이 되는거야 실지 그잖습니까? 요즘 식당이든 뭐든간에 좋단 얘기입니다. 그분들하고 원수살수는 없는데 10평짜리 식당이 기존에 10평 가지고 있는 식당이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그러면 과연 이것이 나가서 우수업체지정 등등 그안에 매뉴얼에 있는 것인지 그러니까 형식에 준한 것인지

김진구 : 부정한 건축물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으면 저희들 지정이 안됩니다. 불법건축물이 있을 경우에는

그런데 잘 아시잖습니까 김진구계장님 태백시에 지금 현식당 중에서 혹시 뭘하다 들여내더라도 다 달아냈지 지금 기존에 있는 식당들이 어디 있습니까? 더잘 알잖습니까? 저희들도 많은 식당을 다니는데 현실로 태백시 전체라기 보다 70~80%가 그런 상황인데 안된다 그러면

그런것도 주안점을 두고 하여튼

업소 장사하는데 쫍다 보니까 달아 낼수도 있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런곳까지 과연 수도감면이라든지 위생봉투라든지 계속 지원을 해야 되는지 하는 의문점 그다음에 비위생적인 부분인데도 관광객들 많이 오고 손님들 많이 온다고 지정을 해주고 해주어야 되는 것인지 하는 의문점이 생기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자체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그러면 지켜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 사회복지과 소관

사회복지과장 권정기입니다. 2010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은 생략 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급여 4건에 대해서 총 2,200명, 양곡할인 지원, 상해보험가입등에 총 77억원을 투입 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저소득 주민 건강생활보장입니다. 의료급여 대불금 지원, 본인부담환급금 지원등 총 8개 사업에 대해서 7억 2,500만원을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에 저출산 고령화 대비 출산장려사업입니다. 현재 저희시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보육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수당 지원에 2억 2,300만원, 셋째이상 고등학생 입학금 및 수업료 지원에 1억 1,4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총 330명이 혜택을 볼것으로 예상합니다. 7페이지 노인 소득보장 지원사업입니다. 기초노령연금에 4,860명, 장수수당 대상이 230명으로 총 5,090명에 대해서 51억 2,300만원을 예산으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이 되겠습니다. 의료시설과 재가시설이 있는데 노인의료시설 3개소 186명, 재가노인시설 4개소에 76명에 대해서 현재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근무인원은 총 151명이 되고 여기에 대한 소요예산액은 21억 6,800만원을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노인일자리 제공 및 사회활동 지원이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4월부터 시작을 했습니다만 올해는 3월부터 총 예산인원은 490명 정도 보고 있습니다. 작년과 같이 총 4개 유형에 11개 사업단으로 구성을 해서 7억 6,600만원의 예산으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운영시간이나 월임금은 똑같습니다. 10페이지에 저소득 노인 식사배달 및 무료급식 사업이 되겠습니다. 식사배달에 1억 1,5600만원, 무료 경로식당에 3,4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고, 식사배달은 1개소에서 도시락을 제작을 해서 전달을 하고 있고, 무료경로식당은 황지, 장성, 동점 3개소에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11페이지 노인회관 정비 및 노인프로그램 활성화입니다. 작년에도 의회에서 노인회관 정비예산으로 1억원을 지원해주셨습니다만 올해도 장비보강과 리모델링이 1억 3,000만원이 있습니다. 3월달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지금현재 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노인복지프로그램 운영지원으로서는 경로주간 행사를 개최하고, 노인회관 프로그램사업, 노인의 날 행사 개최등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노인여가시설 운영 활성화입니다. 경로당이 되겠습니다. 총 현재 76개소에 대해서 운영비와 난방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특히 미신고 경로당 시설을 전수조사를 해서 부분적으로 난방비라도 지원할 수 있도록 당초예산에 계상된대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태백공원묘원 및 화장장 운영입니다. 화장장 이용하고 공원묘원 이용에 총 2009년도에 794건이 신고가 있었습니다. 올해는 공원묘원 화장장 활성화 및 기능강화를 위해서 편의시설을 개선하고 주변환경 정비를 보수해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편이 없도록 지속관리해 나가겠습니다. 14페이지 장애인 복지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총 17개 사업에 대해서 12억 5,4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생활안정 및 자립자활 지원사업으로서 장애수당등 14개 사업, 각종수당 지원에 8억 1,900만원을 지원하고, 복지시설 운영이라든지 차량운영 지원을 하고, 장애인의 날 행사등을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장애인 종합복지관 운영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종합복지관 운영비 지원을 6억 3,900만원을 하고, 여성장애인 사회참여 확대사업이나 장애인 무료급식 사업등을 아울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지원이 되겠습니다. 직업재활시설은 장애인근로사업장과 보호작업장 2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총 인건비 지원등 5억 5,300만원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태백관광개발공사나 시청 각 부서에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를 촉진토록 해나가겠습니다. 17페이지 장애인 일자리 지원사업은 작년에는 총 14명을 배치를 했습니다만 올해 15명을 동사무소등에 배치토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여성가족이 행복한 사회환경 조성은 올해도 총 16개 사업에 대해서 3억 6,6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에 총 아동양육비, 학용품, 난방연료, 직업훈련비등 해서 총 8건에 1억 3,900만원을 지원을 하고, 권익증진 사업으로 4개사업, 아이돌보미사업, 여성결혼이민자 지원사업 3개 사업등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아동복지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22개 사업에 12억 900만원을 투입하겠습니다. 먼저 아동보호사업 추진은 총 11개 사업인데 가정위탁, 아동양육비 지원, 아동발달지원계좌, 입양아동 양육수당 등 총 11개 사업에 1억 7,900만원을 지원하고,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으로 지역아동센터, 공동생활가정등 총 5개 사업에 6억 2,500만원, 결식아동 급식지원을 위해서 6개 사업에 4억 5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건전한 청소년 육성 지원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총 11개 사업 2억 9,800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소년 수련시설로서 수련관과 문화의 집 2개소에 대해서 2억 3,300만원,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4,300만원, 청소년 보호활동 추진을 위해서 2,200만원을 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청소년장학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지금현재 3월까지는 위탁전 직영 운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올해는 총 3억 9,000만원 4억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청소년공부방 운영, 동아리 운영, 청소년수련 프로그램 발굴운영, 쉼터공간 제공등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과 청소년상담 지원센터 운영등도 아울러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 실비요양원 어르신 추억 사랑의 날 운영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27페이지 태백시청소년수련관 증축이 되겠습니다. 지금현재 작년에 설계를 완료하고 12월 24일날 공사를 발주를 했고, 올 1월달에 공사계획을 하였습니다. 계획대로 추진을 해서 기간내 준공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9페이지 자활사업 참여 확대와 자활공동체 창업 지원이 있습니다. 2009년도 자활사업 추진은 총 16개 사업단에 78명이 참가를 하였습니다. 2010년도에는 총 12억 3,600만원을 지원을 해서 자활근로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그다음에 공동체 창업지원을 늘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복지도우미 자활근로 사업도 아울러 추진하고, 현물급여 집수리 지원도 66가구에 대해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 종합실버복지타운 운영입니다. 지금현재 50명의 어르신이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당초계획대로 복지재단 설립을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이번주에 강원도에다가 복지재단 설립허가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복지재단에 설립허가가 되면 위탁이라든지 제반절차를 이행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33페이지 여성 사회참여 확대가 되겠습니다. 총 8개 사업에 8,700만원을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을 조성하고 여성단체 활동지원으로 총 3개 사업에 2,100만원, 지역여성인력 양성사업에 2개 사업에 1,500만원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유아 보육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총 24개 사업에 51억 4,400만원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6페이지에 보시면 운영비 및 저소득층 아동 보육료등 지원이 총 18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50억 7,900만원을 지원을 하고, 보육시설 기능보강을 위해서 4,300만원, 종사자 연수회 개최 및 교육지원이 2,200만원, 보육시설 지도점검등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진폐근로자 애로사항 해소대책팀 운영을 위해서 총 4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억 4,600만원을 협약했습니다. 여기는 장애인 및 재가 진폐환자 의료비 지원과 장애인 일자리 창출, 그다음에 장애인단체 운영이나 각종행사 지원, 진폐단체 운영사업 지원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38페이지 노인의료복지시설 증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현재 확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작년부터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는데 태백노인전문요양원은 예산이 지원되어서 작년부터 지금 증축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올해 아마 4월중이면 완공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종합실버복지타운은 요양원과 안식의 집 요양시설도 지금 증축계획을 작년에 도에 요청을 한바 있습니다만 올해 계획에는 포함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계속 두 개 부분에 대한 기능보강 국비 신청은 지속적으로 해나가서 국비지원을 받아 내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에 장애인 복지사업 추진에 보면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 및 교통서비스 차량 운영지원이 있네요? 그죠?

예.

이것이 지금 차량운행이 지금 세대가 하고 있지요?

예.

이것이 어디 어디지요?

장애인복지관 하고 그다음에

예.

예. 다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청소년수련실에 지금 올겨울에는 풀로 돌아갔나요? 수련시설이?

올겨울은 작년 그러니까 신종플루 때문에 다수 타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는 거의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청소년수련관 보니까 오투리조트에도 상당히 많은 기여를 하더라고요 여기에서 학생들을 단체학생들을 많이 수용을 해서 오투리조트에 가고 청소년수련관이 다행히 중측이 된다고 그러니까 하여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민자 다문화가족이라 그러나요?

예.

그것은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이렇게 지원하는 그런 사업들이 있나요?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다문화 가정에 대한 프로그램 운영을 저희들도 부분적으로 하고는 있습니다. 교육이라든지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한글지도라든지 저희들이 지금 100가정 거의 육박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독자적으로 저희들이 센터를 운영하기는 좀 그래서 원주에서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글지도라든지 그런 것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 자체적으로는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전통혼례식이라든지 1년에 한번씩 만님의 장을 만들어 나가고 있고요.

그런데 제가 조금 안타까운 것이 우리 여성단체라든가 우리 고희정 소장님 계시는 법률상담소에서도 다문화 가정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이러는데 이제는 이러한 부분들을 시에서 어느정도는 센터를 만들어서 이분들에 대한 한글교육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하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4년 지금 베트남이나 특히 외지로 갈 수록 다문화 가정들이 참 많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아직도 3~4년이 지나도 언어소통이 안되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조금 안타까움이 있던데 그러한 것들은 이제는 평생학습 그런 차원에서라도 한번 한글교육이나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이분들을 위한 그러한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되지 않을까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것을 저희들이 현재 다른시군에 비하면 다문화 가정이 상대적으로 태백은 조금 적은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현재까지는 원주에서 통합해서 원주, 영월, 태백을 같이 정선까지 아우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해왔는데 지금 저희들도 면밀히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 태백이 별도로 독자적으로 다문화가정을 해야 될 어떤 센터를 만들어야 될지 그냥 현재까지 지금 현재 올해까지는 계획상으로는 원주에서 그대로 운영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올해는 아마 가부간에 검토를 해야될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여성회관에 상하반기로 여성 교육도 있고 그런 곳에 하나의 과목을 개설을 해도 괜찮을 것 같고 우리 사회복지과하고 우리 문화사업시설소하고 이번에 평생학습 뭐로 바뀐다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제안을 해서 거기 프로그램에 다문화가정을 위한 한글교실이라든가 조금 그러한 것들을 좀 넣어서 그분들만을 위한 그런 프로그램을 하나 개설을 해서 작은 것에서부터 이렇게 실천을 하면 반응이 좋으면 우리가 조금조금씩 확대해 나갈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도 우리 여성회관측하고 한번 협조를 해서 좀 프로그램이 진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실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0페이지에 어른 식사배달 하는 것 동네에 누가 얘기를 해서 이것은 기준이 어떤 분들이 저소득 기초생활수급자 분이 아니지요?

독거노인 그다음 기초생활수급자도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

거동이 불편하거나 독거노인 이런 분들은

그분들이 이것을 혜택을 봅니까?

예.

누가 신청을 했는데 자꾸 늦다고 해서 알아봐 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그것은 별도 저희들 한테 말씀을 해주시면

기초생활수급자인데 벌써 신청을 했는데 안된다고

예.

아니여서 안되는가 하고 그리고 11페이지에 노인회관 황연동 밑에 노인회관요?

예.

제가 늘 불만스러운 것은 그것을 자꾸 세를 주더라고 약파는 사람들 하나 주었지요 올해는 리모델링을 하면 주지 마시고

예. 그 부분은

자체에서 쓰도록

그 부분은 작년에 의장님께서도 각별히 신경을 쓰셨습니다만 리모델링 예산을 2억원을 원래 당초에 계획을 했었는데 1억원을 수립을 해서 하면서 그때 내보냈습니다. 내보내고 또 지회하고 얘기가 된 것이 조건이 지원조건이 앞으로는 임대사업은 하지 않겠다

맞아요.

차라리 필요하다면 우리가 예산지원을 더 검토를 해보더라도 임대쪽은 안하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누가 그렇게 말씀을 하더라고 거기를 그쪽빵이 크거든요. 세를 주었던 곳이 잘 꾸며서 리모델링을 해주면 역대 회장들이 지역을 위해서 일했던 나가 있는 분들이 모여서 뭔가를 지역을 위해서 일하고 싶다는 얘기를 저한테 얘기를 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지말고 그런쪽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예. 하여튼 이것 3월말까지는 리모델링 사업이 완료가 되어서 4월부터는 정상운영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른들이 하는 소리가 우리가 앉아서 뭐하나 모여서 하다 못해 조그마한 수입이라도 생길수 있는 시내 보면 떡국같은 것도 썰어서 갔다 파는 것 점포에 주는것 노인들 앉아서 그런 것도 하고 이런 일자리로 자기네 자체에서 개발을 해서 할 수 있는 이런 연구를 했으면 하고 그래 말씀을 하고, 한가지 말씀을 더 드리면 노인 경로당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경로당을 보니까 황연동 경로당 하나 거기는 말이 많아요 거기는 마을주민들이 노인경로당을 실지 가서 이용하고 가서 해야될 어른들이 노인들이 20명 있는데 7통, 8통, 5통 이렇게 있는데 삼수동에 사는 분이 삼수동에 노인들이야 여기나 저기야 똑같은 삼수동에 분이 가서 회장을 하고 있어 그러니까 거기에 가서 접근을 못해요 접금을 못해서 밖에서 그런 소리만 자꾸 하고 접근을 못하고 그것은 참고를 좀 하셔서 삼수동에 거주하는 분이 와서 회장을 하고 있어 하고 있으니까 20명 정도 실지 회원에 명단이 들어가 있고 회비 1만원씩 낸다고 하는데도 가지를 못해 접근을 못하고 거기에서 워낙 두분이 장악을 하고 있으니까 못간다는 얘기를 해서 그런말 나한테 여러번 하면서 도와달라고 우리가 거기에 가서 놀 수 있고 이용을 할 수 있게 해달라 이런 말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참고를 해주세요.

이것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채크를 해보세요.

과장님 덧붙여서 한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프로그램 있잖습니까?

예.

동절기 중단이 되잖습니까? 그죠?

예.

이것을 앞으로 진짜 365일 다 돌릴수 있게끔 왜그러냐 하면 프로그램이 끝나니까 12, 1, 2, 3월달까지는 거의 노인들이 어르신들 프로그램이 없잖습니까? 그죠? 복지회관 복지타운도 마찬가지이고 노인회관도 마찬가지이고 조금 할 수 있게끔 해주시고요. 사회복지과랑은 별게지만 외지에서 오는 약장사들 있잖아 피해가 굉장히 어르신들 문제가 생기시더라고요. 이것 경제교통과 하고 같이 허가를 장사를 못하게 하던지 얼마전에도 저희들한테 왔어요. 자녀분이 결국은 부모랑 자녀가 싸우는 거야 가정에 문제가 생기더라고 약장사들 와서 그릇도 팔고 어거지로 그런것 그것 당장 지도점검을 좀 경제교통과하고 사회복지과가 어차피 노인계가 있으니까 어르신들 굉장히 사회적으로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태백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경로당 회장님들이 매월 회의를 합니다. 노인지회에서 할 때 저희들이 협조사항으로 당부는 드립니다만 우리 요즘 프로그램 관리사가 있고 해서 들어올때 마다 한번씩 숙지는 시키는데 그것이 막상 또 닥치면 그것이 잘 안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장사하는 사람들은

잡상인들을

잡상인들이야 그 사람들은 어르신들을 어떻게든 설득하든 물건을 팔기위한 전문가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래서 이것이 가정적인 문제가 발생을 해요 특히 어르신들만 거의가 그러니까 노인계에서 경제교통과하고 아직도 태백에 두 개나 방금 들어왔다고 그러니까 불시에 점검을 해서 왠만하면 태백에 그러한 장사들이 안들어올 수 있게끔 점검을 해주시고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 어르신들 프로그램을 진자 연중으로 돌릴 수 있게끔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프로그램 부분은 저희들이 현재 작년에 실버타운도 작년에 하고 11월달에는 운영은 못했습니다만 노인지회에도 역시 똑같습니다. 지회나 우리 복지타운에서는 문제가 사실 동절기에 안전사고가 가장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경로당별로 거점경로당을 정해서 현재 우리 프로그램관리사를 년중 지정을 해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작년 3월부터 해서 지금은 계속 관리를 하니까 지금도 현재 나가서 지도는 하고 있습니다. 지도는 하고 있는데 그래서 더 적극적으로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청소년장학센터 보니까 1월에서 3월까지는 저희시에서 직영 운영을 하고 그렇게 되어 있지요?

예.

언제 개관식은 언제 했나요?

개관식을 아직 못했습니다. 어떻게 되었나 하면 이것이 장학센터는 도에서 폐광기금에서 저희들이 지원은 받았습니다만 도에서 거의 많은 돈을 받아서 하다 보니까 지사님께서 4개시군 장학센터에 대해서는 특별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관식을 꼭 당신이 참석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이 계셨습니다.

준비는 다 되어 있는데

예. 그래서 도에 일정을 받아야 되는데 도에서 지금 일정을 잡지 못하겠습니다.

아 일단은 내부시설이든 그런 것들은

그런 것들은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다 되어 있고

예.

그렇게 일단은 지사님하고의 그런것 때문에 개관식 날짜는 못잡았고 그럼 4월 이후에는 위탁운영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예.

그것은 지금 선정중에 있나요?

그것은 지금현재 지금 저희들이 조례를 입법예고를 해놓았는데 전에 물론 시설을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는 있습니다만 그것을 저희들 자체에 대한 조례를 더 보완을 해서 조례가 통과가 되면 할계획입니다. 아직 저희들이 입법예고하고 자체검토중이라서 의회에 보고는 못드렸습니다.

그것은 하여튼 조례에 대해서는 어차피 의회에 보고가 들어오겠네요? 그죠?

예.

그때 한번 다시한번 논하기도 하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청소년문화의집 문곡동 있잖습니까?

예.

거기 지금 지도사하고 관리인이 그만두신 상태이지요?

예. 지도사만 있습니다.

관리인은 그만 두셨나요?

관리인이라기 보다는 임시적으로 한사람 있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기한이 되어서 내보내고 지금 청소년지도사가 한사람 있습니다.

지도사도 그만두셨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던데

예.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6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스포츠산업과 소관

스포츠산업과장 최완식입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스포츠산업과 주요업무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2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 강원도 소년체육대회 지원입니다. 대회기간은 1안은 4월 13일부터 4일간, 2안은 4월 6일부터 4일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정부에서 지금 방학때를 하는 것으로 해서 아직 약간 유동적이기는 합니다. 대회참가 규모는 18개시군 1만명 정도로 지금 예상하고 있고, 경기종목은 32개 종목인데 태백에서 22개 종목이 개최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억 900만원을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 놓았습니다. 개최지원비 3억 8,500만원, 출전지원비 1억 2,400만원등해서 5억원 예산을 세워 놓았습니다. 3페이지 되겠습니다. 자동차 랠리대회 유치입니다. 이것은 그동안은 모터파크에서만 했습니다만 이것은 비포장 도로에서 그동안 2009년도에 2번정도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사람들이 태백이 그런 대회 개최하기에 적지라고 지금 애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함백산에 옛날 인도 또는 탄광도로가 하나 있고, 가덕산 고지대 훈련장에도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3내지 5회 정도 유치를 해서 앞으로 큰 대회를 만들어볼 계획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전국 및 도단위 체육대회 유치입니다. 저희들이 2009년도에 36개 대회를 유치를 했습니다만 2010년도에도 현재 계획은 30개 대회 정도 해서 30만명을 유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 대회가 장기대회 또는 태백산배 해서 고유대회 해서 14개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저희들이 여성부장관기 여자축구, 대학축구, 전통무예, 태권도등 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30개 대회는 금년도에 무난히 치룰 것으로 지금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예산이 지난해에는 13억원이 들었습니다만 금년도 예산이 10억원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추경에서 약 생활체육하고 엘리트에서 10억원 정도 추가확보 해야될 입장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국제 체육교류 활성화입니다. 지난해에 저희들이 소주시를 방문을 했습니다 금년 12월에 소주시에서 저희 태백시를 방문하게 되겠습니다.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실업팀 육성강화 사업입니다. 현재는 2개팀 14명에서 3명을 줄이고 현재 2개팀 11명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예산을 2억원 남짓 절감을 했습니다만 앞으로 선수관리에 최선을 다해서 태백시 이미지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전지훈련팀 유치․지원 활성화입니다. 지난해에 153개팀 36,000명 년인원입니다. 36,000명정도 저희시에서 훈련을 했습니다만 금년도는 150개팀 해서 38,000명을 목표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지금현재 1,000만원 확보를 해놓았습니다만 600만원 정도는 추경에 더 예산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스포츠마케팅 전략 확대입니다. 지난해에 저희들이 의회에서 예산을 확보를 해주셔서 1인당 5,000원 정도 지원을 하는 것으로 안을 잡고 금년도에도 전국 대학, 기업등 해서 560개소에 저희 체육시설을 컬러프린터해서 560개소에 안내문을 보내고 이 사람들이 오면 1인당 5,000원 정도만 지원을 해서 저희시에 유치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규모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입니다. 금년도 예산이 1억원이 섰습니다. 동에서 지금 15개 정도 신청이 들어왔습니다만 사업 효과가 크고 효율적인 장소를 저희들이 봄이 되면 아직 공사를 착공을 할 수 없으니까 조만간 현장을 돌면서 조사를 해서 선정 사업추진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멀티스포츠타운 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지난해에 계약을 했습니다만 탄광지역 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신청을 2008년도에 했고, 산지전용 협의가 지금현재 약간 계류되어 있어서 다시 저희들이 보완을 해서 도에다 사업신청을 해놓았는데 아마 금년 2월말이나 3월초쯤이면 해결하여 사업을 착공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금년안에 계곡을 매립하는 그런 사업을 완료를 해서 앞으로 체육시설 설치를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화전게이트볼구장 비가림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이것은 지난해에 도비가 5,000만원 내려와서 저희 예산 1억원을 지금 세워서 게이트볼장 비가림시설을 완료를 하겠습니다. 지금 설계중에 있어서 해동 되는대로 착공을 신속하게 사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학교체육시설 확충 및 조성사업입니다. 대상은 철암초등학교 하고 황지중학교가 되겠습니다. 금년 예산이 저희들이 10억원 섰습니다만 저희들이 문체부에다가 국비 요청을 해서 문체부에서 8억원, 도비 3억원 이렇게 해서 11억원을 도나 국가로부터 지금 확보를 해놓은 사업입니다. 금년 안에 황지중학교 체육관도 국도비를 신청을 했더니 지금 11억원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해서 마치도록 하고, 다만 황지중학교는 추경에 1억 2,500만원 정도를 더 세워서 5억원 정도를 지금 3억 7,500만원이 섰습니다만 1억 2,500만원 정도 더 세워서 사업은 완료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시설물 정비 및 확충사업입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장성체육관 태고옆에 있는 장성체육관 마루가 좀 지난해에 샌딩을 해서 깨끗하게 벗겨 냈습니다만 시설이 오래 되어서 삐걱거리고 해서 마루 보수하는데 1,500만원, 육상보조트랙 새로 만든 주변에 화단을 조성하는 사업에 3,500만원으로 사업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설계중에 있습니다. 곧 착공토록 하겠습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지중학교 보다 철암초등학교 그쪽부터 먼저

지금 부지사용승락만 떨어지면 설계착수할 준비를 완료해 놓고 있습니다.

철암 주민들은 그소리 듣고 너무 좋아해요.

예.

거기부터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스포츠마케팅 이렇게 해서 스포츠를 태백시가 유치하는 것이 경기활성화 목적 아닙니까? 그죠?

예.

이제쯤이면 등등을 포함해서 유치하고 등등 하고 그것은 좋은데 실질적으로 이 지역에 뭔가가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 뭔가가 도움이 될 수 있고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는 부분을 이제는 강구할 시점이 안되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선수가 아무리 많이 오고 140개에서 150개 유치하면 뭐합니까? 결국은 그 시비가 세이브가 될 수 밖에 없는 것 이제는 적자를 탈피할 될 때가 되었다 흑자 스포츠 마케팅으로 가야 되지 안겠나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예.

스포츠 스포츠 그래서 결국은 10년 가까이를 끌고 왔으면 적자보다도 흑자경영을 할 수 있는 부분

예.

이것을 한번 연구 검토를 하시고 또 한가지는 예산심의때 얘기를 한 것인데 황지중학교 다목적체육관은 우리가 심도있고 고려를 해서 황지여중학교 핸드볼 등등으로 이렇게 가자고 했는데 자꾸 황지중학교 표기를 자꾸만 다니까 어려운 점이 저희들도 솔직한 얘기로 의원들 입장에서 갈등을 못잡을 수 있어요 갈팡지팡 할 수 있고

그래서 저희들도 지난번 예산세울 때 의회 지적이 있어서 교육청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교육청 지원과장하고 협의를 했는데 국도비 사업이 사업목적이 정해져서 내려와서 우리가 황지여중학교로 옮기자고 협의를 했습니다만 교육청에서는 불가하다고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은 뜻은 그렇습니다만 예산제도나 문체부에서 교과부에서 돈을 주면서 그 사업목적을 정해주었기 때문에 교육청 안에서 핸드링 하기가 간단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한번더 협의를

교육청에서 정해진다고 해서 그럼 시비 빼면 되지뭐 그럼 시비 빼지요 저도 모교지만 그렇잖습니까 그 전체 학교에 대해서 어디에 뭘 붙었고 다 눈으로 보이는데 어떤것이 실효성이 있는지 하는 부분은 거기 국비가 얼마입니까? 교육청 사업비가

황지중학교가 도비가 3억원, 국비 11억원,

잠깐만 도비가 3억원

국비 8억원

국비가 얼마요

총 11억원인데요

도비가 얼마 입니까? 도비 3억원

국도비가 11억원입니다.

국도비 11억원

그러면 시비가 3억 7,500만원 이렇게 해놓았는데 저희가 3억 7,500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5억원해서 총 16억원 정도로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국도비 11억원, 저희 시비 5억원해서 이 사업을 추진할려고 합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11억원 사업비를 들여서 어디다 어떻게 할 계산이세요? 황지중학교 그러면

그것은 당초에 황지중학교

예를들면

교육청 하고 협의를 할 때 지금현재 계단위에 있는 주차장에다가 짓는 것으로 이렇게 우리한테 설명을 하고 갔습니다.

거기 황지중학교에 체육관련 된 것이 뭐뭐가 있지요 축구부 말고?

황지중학교는

그럼 이것은 뭐하는데 쓰는 것이지요?

그런데 다목적체육시설이라서 애들 비오는날 체육활동도 거기에서 하고 졸업식, 기타 행사 이런 다목적 용도

그것은 학교 이쪽에 비어서 이쪽편에 강당도 충분히 있잖습니까? 사실 그러니까 문제라는 얘기지요 제가 해주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알겠습니다 다시한번

어차피 저도 김정식 전의장님도 계시지만 선거구가 이렇게 바뀌다 보니까 통합은 되었지만 우리가 진짜 필요하게 쓸 수 있게끔

다시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예.

4페이지에 보면 전국도단위 체육대회 유치가 있잖아요?

예.

거기에 보면 2010년도 상반기 대한축구협회 각연맹 공문발송 및 방문추진이라고 나와 있는데 축구협회 이것은 어떤 행사를 따기 위한 그런 것인가요?

예.

어떤

실제로 축구협회에서 사업과장하고 강원도 축구전문이사하고 태백을 방문해서 여성부장관기 여자축구대회를 태백에서 하는 것으로 일단 협의를 했고요. 생활체육축구대회 임페리얼 대회가 있습니다 그것은 비용도 덜들고 효과도 커서 하나 달라고 그랬더니 지금 축구협회 문체부장관이 축구협회에다가 여기에서 드릴 말씀은 아닐수도 있습니다만 대회를 어느 지방에 주라고 하는 그런 것도 있어서

지금 축구 중학교 추계축구대회 혹시 알고 계시지요?

예.

그것은 태백에서 한번 이렇게 유치를 해보라라는 입질이 온 것 같은데 그 내용 알고 계시나요?

예.

어떻게 거기는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나요?

그 문제도 같이 협의를 했었는데요 지금 다른 시군에서 그것을 5억원을 준다고

2학년 3학년에 3억 5,000만원, 1학년에 1억 7,000~8,000만원

그래서 합쳐서 5억원인데 저희들이 지금 태백에다가 3억 5,000만원 정도로 해서 2학년 3학년은 태백에서 하고 고학년은 삼척으로 주는 방안 분활해서 그대신 여기에서 다 숙박은 여기에서 하는 것으로 유도를 해서 협의를 1차 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결론은 못내렸고 실제로 저희들이 10억원 당초예산이 서있는 비용은 지금 기존 대회를 하고 나면 거의 협의된 곳만 해도 맞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얼마 더설지 그것도 불확실하고 해서 거기까지만 얘기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더만나서 대회가 사실은 13일간 이루어지니까 경제효과도 크고 해서 한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로 인해서 축구협회를 한번 방문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축구협회 태백에 있는 축구협회 임원이라든가 또 그쪽관계자 있는분들 얘기로는 이제 삼척하고 같이 이렇게 이런 얘기를 지금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정확한 데이터는 아니지만 우리 5년전에 그 대회를 한번 태백에서 유치를 한 경험이 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예. 그당시 2억원 조금 넘게 주었는데 지금 5억원

그래서 만약에 1학년만 하게 되면 80~90개팀, 2학년 3학년들은 150~160개팀 13일간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 경제적인 효과는 뭐 정말 수십억원에 달하더라고요 보니까 그죠 그런데 그것이 8월 달 휴가철 하고 맞물려서 숙박부분에 있어서 신경을 좀 써야 되지만 과장님께서 잘 판단을 하셔서 우리가 지지부지한 그런 이렇게 경쟁력 없는 대회 그런 유치하는 것 보다 그런 큰대회 유치를 하나 하면 그죠 지역에 경제적인 파급효과가 엄청날 것으로 저는 생각이듭니다.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주셔서 추경하고 만약에 또 예산부분에 있어서 부족한 그런 부분들은 또 추경때라든가 확보를 하셔서 그런 부분들은 김정식의장님 같은 경우는 스포츠맨이시기 때문에 아마 적극적으로 도와 주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꼭좀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년 체전 예산 5억원 있잖습니까?

예.

전에 우리 그당시도 김정식의장님이 좀 보태서 3억원인가 3억 5,000만원 3억원으로 맞추어 주었습니다. 그것도 남아서 결국은 환수되고 막 문제가 발생하고 이랬는데 지금 보니까 5억원인데 깜짝놀랐어요. 이돈 다 어떻게 합니까? 전에 3억원도 남아서 문제가 발생하고 의회에서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조사위원회까지 구성을 해서 이랬는데 교육청 직원들 밥먹고 뭐하고 뭐하는돈 분명히 정산서 사전사업계획서 달라고 그러세요 사업계획서 사전에?

예. 사업계획서 저희들이 받았고요.

사업계획서 사전에 받아서 정산도 분명히 얘기 하지만 지정한 카드로 쓰고 음식먹고 술먹고 이런 것은 용납못합니다. 7월달에 의원님들이 누가 들어오실려는지 몰라도 분명히 그것은 집고 넘어가겠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보건소,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스포츠산업과소관에 대한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와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167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