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태 의원 발언

의안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월28일 이홍기 의원 외 3인으로부터 제출된 대전광역시 유성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동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이, 김용태 의원 외 3인으로부터 제출된 대전광역시 유성구 효행 가정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권재 의원 외 3인으로부터 제출된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 각각 같은 날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월7일 유성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대전광역시 유성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1월8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국장 김형춘입니다. 평소 구민의 풍요로운 삶과 구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헌신하시면서 특히, 우리 사회복지 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 주시는 김용태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사회복지국 소관 대전광역시 유성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당초 특별회계의 관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특별회계의 운용관 및 출납공무원 관직을 조례로 지정하였으나 지방재정법 제64조 및 같은 법 제75조의 규정과 조례의 회계관직 지정 내용이 서로 상충됨으로 특별회계의 회계관직을 지정하도록 한 조문과 법제 원칙상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하여 효율적으로 제도를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특별회계의 관리 운용을 위하여 특별회계 운용관 및 출납원 지정규정을 삭제하고, 안 제6조에서는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는 내용을 삭제하였습니다. 금번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에 상충되는 규정을 정비하여 회계운영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한 사항이니만큼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64조나 75조에 의해서 징수관이나 경리관, 지출원은 현금출납의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지금 여기 올라와 있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만 관련이 되는 거예요? 다른 사업도 똑같이 되는 건가요, 이게?

그 사업에 대한 특별회계인 경우에 해당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업도 징수관이나 출납직무를 겸할 수 없…… 다른 사업도 만약에 발전소주변지역만 말고 다른 사업도 직무를 할 수가 없게끔 이렇게 되어 있나요? 이것 말고도 다른 사업에? 이것만 유독이 이것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만 해당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만 떨어지게 이렇게 될 특별한 이유가 없잖아요? 만약에 이렇게 된다고 하면 저희 구에 있는 모든 사업이라든가 사업관계는 특별회계 관계로 해서 다 수정이 되어야 될 거 같은데요, 전부? 이 조례만 올라오는 게 아니라 유성구 전체가 다 올라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당초에 조례를 제정할 적에 안 해야 될 부분을 삽입해서 조례를 제정했기 때문에 이건 조정을 해서 삭제하는 겁니다.

본 위원이 질문하고 싶은 것은 출납원 관계, 지출이라든가 경리관계, 출납관계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해서 직무를 겸할 수 없다 해 가지고 올라온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런데 다른 구의 사업도 전체적으로 법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일괄 전부 다 이렇게 올라와야 된다는 얘기……

그 얘기가 아니구요. 다른 데는 조례가 그렇게 안 되어 있는데 이 조례만큼은 우리가 회계관직을 지정했다 이거죠, 조례에. 안 해야 되는 걸 했었기 때문에 이번에 바로 삭제를 해야 맞기 때문에 개정을 하는 사항입니다. 다른 거는 제대로 됐는데요. 이 조례만 잘못돼서 개정을 하는 사항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홍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항상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 증진을 위하여 밤낮으로 애쓰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리고, 특히 이번에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노인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등2건의 조례안에 뜻을 같이 해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안 이유로는 핵가족화와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노인에 대한 가혹행위와 유기, 방임 등의 노인학대사례가 증가하거나 증가할 우려가 있어 노인학대 예방과 보호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 모든 노인의 인권과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보장받도록 하기위한 목적으로 제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안 제3조, 제4조에 노인학대 예방과 보호를 위한 구청장과 주민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둘째, 안 제7조에 구청장은 노인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토록 하였으며 셋째, 안 제8조에 노인학대 예방과 보호를 위하여 관련기관 또는 시설에 예산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최근 아동학대 사례가 증가되고 있음에 따라 아동 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모든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목적을 두고 제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안 제3조, 제4조에 아동학대 예방과 보호를 위한 구청장과 주민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둘째, 안 제7조, 제8조에는 아동학대 예방과 보호를 위한 시행계획 수립 및 관련시설에 예산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말씀드린 대로 조례제정을 통하여 우리 구 관내에서 노인 및 아동의 학대예방 및 보호에 일조할 것으로 확신하면서,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는 2건의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경인년 새해가 힘찬 백호의 기상과 함께 출발하였습니다. 뜻하시는 일들이 모두 성취되시길 기원합니다. 그동안 어려운 여건에도 구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여 오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특히 이번에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효행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뜻을 같이 하여주신 여러 위원님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안 이유로는 우리의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장려하여 고령화, 핵가족화 사회에 효 사상을 심어주고, 3세대 이상이 함께 사는 가정에 효행수당을 지급함으로써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 정착과 지역사회의 효 문화 확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면서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안 제2조에서 3세대(世代)가정”이란 8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 동일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가정으로 정의하고 둘째, 안 제3조와 4조에서 효행수당 지원대상은 신청일 현재 유성구에 5년 이상 주소를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3세대가정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매년 10만원 이내 지급기준으로 하고 셋째, 안 제5조, 6조에서는 효행수당의 지급신청 및 지급중지와 환수 조치내용에 대한 조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말씀드린 대로 조례제정을 통해서 효행문화가 확산되리라 확신하면서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는 당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권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용태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희망찬 경인년 새해 소망하시는 일들이 성취되고 행복한 한해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그동안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항상 구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밤낮으로 노력하시는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특히 이번에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뜻을 같이 하여주신 여러 위원님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안 이유로는 날로 증가하는 교통체증과 대기오염 감소를 위하여 근거리 교통수단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자전거 이용의 여건개선과 활성화 계획을 수립 시행함으로서 생활속에서 자전거 중심의 교통문화 조기 정착을 위해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안 제3조, 제4조에서 자전거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도모에 대한 구청장의 책무와 여건개선 및 시설의 설치 등 활성화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였으며 둘째, 안 제5조, 제6조에서는 대중이 이용하는 장소에 자전거주차장과 보관소 및 정비소를 설치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셋째, 안 제7조에서 9조까지는 전담부서의 설치, 시범기관의 지정 운영, 자전거이용의 날 지정운영으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는 조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말씀드린 대로 이번에 조례제정을 통해서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자전거이용이 활성화 되리라 확신하면서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는 당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