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남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영광 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0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 -환경녹지과,해양수산과,건설과,도시과,재난관리과,보건소,농업기술센터,상하수도사업소

환경녹지과장 정동성입니다. 환경녹지과 소관 일반시책 10건과 특수시책 3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65쪽, 환경보전 실천의식 제고입니다. 학생 환경체험 프로그램 운영으로 청소년들의 환경의식을 제고해 나가면서 가정, 사업체의 전기 수도 등 에너지 절감을 통해 탄소 발생량과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탄소포인트제를 운영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불갑사 일대 야생동식물 보호 감시원 배치 등 야생동물 보호에도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6쪽, 불갑천 수계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불갑저수지 상류하천에 생태 기능 회복으로 불갑저수지의 수질을 개선하고 친수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자연형 생태하천 복원 사업으로 불갑천 3.2㎞와 삼학천 5.8㎞ 등 총 9㎞의 249억원을 투자하여 정화수로 정화 습지와 용수 유지 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확보된 국비 2억원으로 기본설계 용역 발주를 오는 6월까지 마무리를 하고 2011년부터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 될 수 있도록 대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67쪽, 환경오염원 통합관리입니다. 대기, 수질 등 환경오염물질과 가축 분뇨 등 배출 사업장에 대하여 지속적인 지도 점검과 가뭄, 장마철, 명절, 연후 기간 등에 음식업소나 상습 위반업소에 대해 특별지도 점검을 실시를 하여 오염 사고 를 예방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환경민원 KS 처리반을 운영을 해서 환경오염 신고 즉시 현지를 확인하고 신속히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마을별로 환경 모니터제를 시행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68쪽, 군민과 함께하는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생활쓰레기의 체계적이고 완벽한 수거를 통해서 깨끗한 생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마을단위 생활쓰레기 수거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4개 마을 선정을 해서 생활 폐기 물 거점 수거시설 시범 운영을 하겠습니다. 폐식용유 수거 용기와 재활용품 분리수거함을 확대 설치하고, 폐현수막과 커튼을 수거를 해서 재활용품 수거용 마대 등으로 제작을 해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9쪽 쾌적한 영광만들기 운동 전개입니다. 군 민의 자율적인 참여 분위기 조성으로 청결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관광객에게 깨끗한 이미지를 부각사키기 위해 전마을 환경정화의 날 운영과 마을 순회 대청소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불법투기 단속반 운영과 불법 광고물 정비와, 관광지 청결 관리 등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0쪽, 환경관리센터를 친환경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매립시설은 군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재활용품 선별작업은 주민 협의체에, 소각시설은 민간 전문 기관에 각각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군 의원 , 주민 , 전문 가 등 11명으로 구성된 환경관리센터 주민 협의체와 긴밀히 협의를 해서 주변지역 지원 사업도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1쪽, 늘푸른 영광 만들기 사업입니다. 주요 도로변과 관광지, 생활권역을 중심으로 4계절 꽃피는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조성하기 위해서 다양한 꽃묘 식재와 함께 산림과 도심 속 공원을 연계한 녹색 네트워크 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나무은행 운영을 비롯해서 도시숲 조성 5개소, 그리고 백수해안도로 해당화와 국도 22 호선 배롱나무 가로수 사후관리 등을 지속적으로 체계적으로 추진을 해서 늘푸른 영광 가꾸기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72쪽, 탄소 흡수원 확충 및 경제수 조림입니다. 숲가꾸기 사업으로 조림지 풀베기 칙덩쿨 제거 등 1,800㏊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조림사업은 경제수 조림, 큰나무 공익 조림, 바이오 순환림, 유휴토지 조림 등 총 53㏊를 계획대로 추진해서 탄소 흡수원 확충과 산림 자원 기반이 구축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3쪽, 예방적 산불방지 추진입니다. 산불을 방지하기 위해서 봄, 가을 150일 동안 산불방지 대책 본부를 운영하고, 초등진화 태세 확립에 만전을 기하면서 산불취약지 논밭두렁 소각 및 풀베기를 실시하는 한편 산불무인카메라 4대를 적극 활용하여 공중감시망 구축과 산불 조심 홍보물 설치 등 산불예방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산불예방 전문 인력 70명을 군과 읍면에 배치를 하고, 320명에 이르는 진화대를 편성 운 영해 서 취약지 순찰 강화와 초등 진화 태세 확립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4쪽, 안정적인 산림경영기반 구축입니다. 산림기반구축을 위해서 8억9,700만원을 투자를 해서 임도 16.2㎞를 관리를 하고 솔잎혹파리 등 산림병해충 적기 방제에 만전을 기해 나가면서 임목 골취 등 산림 내 불법 행위에 대한 단속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전국 시범사업으로 확정된 백수해안일대 소나무림 재해저감 숲가꾸기 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입니다. 먼저 칠산 갯길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입니다. 우리군 해안에 위치한 관광 자원과 아름다운 갯길을 걸어서 탐방할 수 있는 생태탐방로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이에 따른 타당성 및 기본조사 용역을 3월까지 마치고 4월에 국비 보조사업 비를 신청 을 해서 2011년도부터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 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176쪽입니다. 산림박물관 건립입니다. 문화유적과 산림자원을 연계한 색다른 관광자원과 특색있는 산림문화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서 불갑사 지구 내 전시관 및 산림사료, 산림생물 표본실 등 4,500㎡에 이르는 산림박물관 건립을 추진하겠습니다. 금년에 실시설계와 기반조성을 완료하고 2011년에는 건축물 공사를 추진해서 2012년에 완벽하게 개관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름다운 가로경관 조성입니다. 주요 도로변 유휴지를 꽃으로 단장해서 군민 정서를 함양하고, 자체 육묘한 꽃잔디 100만본을 숲가꾸기 인력 등으로 도로변 유휴지 약 2만평방미터에 식재를 해서 아름다운 지역이미지 제고와 예산 절감 및 유휴지 활용도를 높이고 산뜻한 도로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과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보고 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

해양수산과장 신영호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82쪽 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주요업무는 일반시책 9건, 특수시책 3건등 총 11건입니다. 다음 183쪽입니다. 도서종합 개발사업입니다. 도서지역 어선의 안전수용 및 어업인 생명과 재산보호, 해양관광기반 시설 확충으로 도서지역에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3건, 22억1,7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부실시공이 되지 않도록 공사감독을 철저히 하여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84쪽입니다. 어촌 정주어항 지정 추진입니다. 우리군내에서는 소규모어항이 18개소로, 육지소규모 9개소, 도서소규모 9개 등이 있으나 어촌 정주어항으로 지정된 곳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금년에 어촌정주어항 지정고시를 위해 2억원을 투자하여 육지부 6개항에 대해 기본계획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용역 완료 후에는 농림수산식품부와 전라남도와 긴밀한 협의를 거쳐 정주어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85쪽입니다. 양식 수산동물 백신공급 및 질병관리 대책 입니다. 양식수산물에 대한 백신공급 및 접종으로 질병을 사전에 방지하고 우량 수산물 생산으로 양식어가의 경쟁력 제고와 어업인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4월에서 5월경에 넙치를 대상으로 사업비 400만원을 투자하여 장기 양식에 의한 질병 사전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함으로서 안전한 수산물생산 관리체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86쪽입니다. 깨끗한 바다 환경조성 입니다. 어업활동과 산업화 로 오염된 해양환경을 신속한 정화활동 실시로 깨끗하고 쾌적한 바다환경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금년에는 바다쓰레기 수거비로 4,000만원을 투자하여 250톤, 폐선처리에 1,600만원을 투자하여 20척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다음 187쪽입니다. 수산종묘 매입ㆍ방류사업 입니다. 연안수역의 지역적 특성에 적합한 유동성이 적은 우량 수산종묘를 방류하여 수산자원 증강으로 어업인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사업비 1억2,400만원을 투자하여 해면어류와 갑각류 등 4,665,000미를 방류할 계획입니다. 다음 188쪽, 어업질서 확립 입니다. 불법 어업 근절을 위해 사전 지도단속 실시로 어업질서를 확립하여 수산자원을 보호하는데 있습니다. 2010년에는 불법어업근절을 위해 서한문을 2회, 불법어업 예방을 위해 언론매체, 프랑카드, 리후렛을 제작하여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불법어업단속을 강화토록 하겠으며, 불법어업자에 대해서는 사법처리 및 행정처분 등 어업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9쪽, 향화도 바다매체 타워시설 사업 입니다. 영광대교 건설에 따른 해양관광 및 수산물유통 기반시설을 확충하여 관광객 유치 극대화로 어업인 소득 향상을 기여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9,500만원을 투자하여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2009년 5월 22일부터 금년 4월 30일까지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월중에 주 민의 견수렴을 거쳐 4월중 최종 보고 회 및 성과품을 납품받을 예정이며, 2010년에는 20억원을 투자하여 실시설계 및 사업이 착공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90쪽, 염산 설도 젓갈 타운 조성사업 입니다. 전통적인 방법으로 가공 유통된 젓갈제품을 위생적으로 소비자 기호에 맞는 관광 상품으로 개발 유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염산 설도항 주변에 사업비 100억원을 투자하여 젓갈가공 저장시설, 판매시설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금년에는 20억원을 투자하여 실시설계 및 사업이 착공 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91쪽, 굴비 명품화 사업입니다. 영광굴비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 타 지역 상품과의 차별화는 물론 고객가치 창출 및 신뢰도 상승, 고품격 명품 지역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하여 지난 2008년부터 2010년 3년간에 걸쳐 신활력사업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금년 1월 4일자 행정조직개편에 의해 지역경제과에서 업무를 인수받아 해양수산과에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금년에는 22억7,500만원을 투자하여 굴비 추진체계 및 지식기반 구축, 굴비 생산가공 혁신, 굴비 브랜드 개발 및 유통마케팅혁신, 굴비 홍보 및 관광혁신 등 차별화를 통한 고부가가치 브랜드 개발로 명품 이미지 제고와 고용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3쪽, 특수시책사업으로 미꾸라지 부화장 시설사업 입니다. 미꾸라지 성어의 국산화로 어업인 소득증대 및 신뢰성 확보와 농경지를 활용한 농외소득원 개발 및 기술 보급확대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3억1,000만원을 투자하여 부화장, 치어생산, 먹이생물 배양, 산소공급, 전산자동화 시스템을 갖추어 체계적으로 미꾸라지를 생산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94쪽, 해적생물 구제사업 입니다. 지구 온난화 및 해양환경의 변화로 해파리, 불가사리 등 해적생물의 발생 증가에 따른 어업피해 발생 사전예방으로 어업인 소득향상 및 재산을 보호하는데 있습니다. 금년에는 8,000만원을 투자하여 해적생물 제거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95쪽, 영광굴비 특성화 개발 사업 입니다. 영광군의 특산품인 굴비를 HACCP 기준시설에 맞게 가공, 판매함으로써 소비자에게 위생적이고 안전한 수산물 공급을 통한 어업인 소득 증대를 위한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20억원을 투자하여 수산물산지가공시설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사업은 당초 50억원 규모로 신청 한 사업이었으나 중앙으로부터 20억원으로 축소되어 지원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유병남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석 의원 입니다. 과장님 187페이지에 수산종묘 매입 방류사업이 2010년도 본예산 에 얼마 세워져 있지요?

2010년도는 1억 2,400만원입니다.

본예산 에는 그렇게 세워져 있지 않잖아요?

보고 서가 잘 못되어가지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지적도 했었는데, 지난해에 비해서 방류사업 예산 이 적어졌냐란 지적도 했었습니다만, 반가워서 드린 말씀입니다. 적은 금액에서 예산 이 많이 증액이 되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 이 적어서 안타까워서 지적을 했었는데 지금 예산 이 많이 증액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반가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지금 정부 에서는 자원조성 차원에서 앞으로도 계속 사업비는 증대 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1억2,400만원이면 계획을 잘 세우셔서, 제가 작년에 지적보다는 건의 를 한 적이 있어요. 꽃게를 방류를 하면 그 연안을 떠나지 않기 때문에 칩을 달아서 방류한 것 중 80% 이상이 잡혔다라고 하는데, 작년에 꽃게 방류를 처음으로 실시를 했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연인지 방류효과인지 모르겠지만, 작년에 중앙 방송 까지 나올 정도로 엄청나게 꽃게가 많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올해같은 경우도 꽃게를 대폭적으로 방류를 해서 우리 어민들 소득증대에 도움이 되었으면, 그리고 가능하다면 다른 지역에서는 칩을 달아서 어민들이 잡은 것 중에서 몇 프로정도 잡았다는 것을 제가 본건은 없지만 신문에 보도된 것도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방류를 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영광군에서 방류를 해서 어민들에게 소득증 대가 되면 어민들도 우리 영광군에 대해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할 것이고, 또 원전에서 방류를 많이 하는데 자기들도 어민들이 고마워한다면 그런쪽으로 방류를 더 많이 할 수 있지 않겠나 싶어서 그런쪽으로 추진을 해 주십사 하는 건의 를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방류사업비가 많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계획을 잘 세워가지고 주민 소득증대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건설과 소관 보고 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

건설과장 김희정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책 추진방향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201쪽, 도로 확ㆍ포장사업입니다. 미 정비된 군도와 농어촌 도로 확ㆍ포장으로 지역간 연계 도로망 확충 및 쾌적한 도로 환경 조성을 위하여 군도 염산～군남간 노선 등 3건에 18억1,8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2건은 1월중 사업을 착공하였고, 신규공사 1건은 토지 보상 중에 있습니다. 농어촌도로는 하사～축동 노선 등 2건에 7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계속공사 1건은 사업을 착공하였고 신규공사 1건은 보상 중에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20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3쪽, 도로유지관리입니다. 기설도로의 도로안전 시설 상시 관리 및 상습 결빙구간의 사전 설해대책 사리도 등 도로시설물의 선량한 유지관리로 교통편의 제공을 위하여 군도 및 농어촌도로 포장도로 덧씌우기 외 8개 사업에 1억 5,000만원을 투자, 도로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04쪽, 개발촉진지구 개발사업입니다. 주요 관광지 연계 도로망 확충 및 낙후지역 개발 촉진을 위한 남죽～보나간 도로 확ㆍ포장 사업은 2009～2011년까지 2.9km에 60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39억원을 투자하여 교량, 배수구조물 등 토목공사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21억을 투자하여 도로 포장공사와 표지판 등 안전시설물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5쪽,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낙후된 농촌지역의 기초생활환경을 정비하여 농어촌 주 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0년도에는 39억 1,700만원을 투자하여 법성면 천년동에서 신두암간, 법성면 지장리에서 신산동간 도로를 개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6쪽, 농업기반정비사업입니다. 농업기반시설 확충으로 과학영농 및 기계화 영농 기반구축,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4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군서면 만금지구 대구획경지정리사업은 60ha에 19억 4,100만원을 투자하여 금년도 5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2009년도 착수 밭기반 정비사업은 백수읍 월산과 법성면 서당촌지구 100㏊에 사업비 25억 9,900만원을 투자하여 금년도 12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2010년도 착수 밭기반 정비사업은 염산면 봉서와 홍농읍 신석지구 130㏊에 사업비 34억원을 투자하여 2011년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기계화경작로포장사업은 9개 지구 12.7km에 15억 1,2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지구별 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8쪽, 진덕지구 배수개선사업입니다. 농경지 상습침수지역의 배수시설을 정비하여 농작물 침수 방지 및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진덕지구 배수개선사업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국비 23억원을 투자하여 상습침수 구역 72ha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3억원을 투자하여 배수로 2조 850m를 구조물화 하겠습니다. 다음은 209쪽, 방조제 개보수입니다. 해수면 상승 및 태풍으로 침수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방조제 를 보강, 농경지 보호와 재해 사전 예방을 위하여 염산 상하ㆍ운곡ㆍ하나ㆍ야월ㆍ미동ㆍ송암1, 백수 염전ㆍ백암 방조제 등 8개 지구 8.6km에 32억 6,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13억 3,900만원을 투자하여 계속지구 상하, 운곡 방조제 는 추진중에 있으며, 설계지구 염전, 하나, 야월, 백암 방조제 는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09년도 11월에 발주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32억 6,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염산면 상하, 운곡, 하나, 야월, 백수읍 염전, 백암 방조제 등 6개 지구는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2월중에 발주를 하겠습니다. 신규지구 염산 미동, 송암1 방조제 는 2억 8,600만원을 투자하여 실시설계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10쪽, 두우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두우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은 2007년부터 2011년까지 66억 4,400만원을 투자하여 소금산커뮤니티센터 및 주변경관사업 외 12건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41억 4,800만원을 투자하여 다목적 복지관 3동, 백바위해수욕장 주변정리 및 목교설치사업 등 9건은 2009년 12월까지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13억 7,100만원을 투자하여 천일염 자연 학습장 및 전통 토속먹거리체험장 등 4 건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11쪽, 불갑지구 농촌테마공원조성사업입니다. 불갑지구 농촌 테마공원 조성사업은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수변산책로 등 6개 사업에 89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2009년도까지 51억원을 투자하여 주차장은 완료하고, 연꽃수생단지 등 5개 사업을 현재까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10억원을 투자하여 연꽃수생단지 주변 조경시설 및 화장실 등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12쪽, 새마을 시설물 일 제정 비입니다. 새마을 사업으로 설치된 마을회관, 공동창고 등 101개소에 대한 시설물에 대하여 붕괴위험이 있는 정비대상 시설물을 일제 조사하여 연차적으로 정비, 쾌적한 마을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213쪽, 건설공사 기획단 설치운영입니다. 2009년도 12월부터 금년도 2월까지 6개반 56명으로 구성, 건설공사기획단을 설치 운영하여 211건, 113억원의 사업비를 자체설계하고, 7억여원의 예산 절감과 발주대상 사업의 조기착공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입니다. 버스 승강장을 이용한 관광홍보입니다. 도로변 주민 편익시설로 설치된 버스승강장 100개소에 3,000만원을 투자하여 승강장 벽면에 우리군을 배경으로 한 사진, 위치도 등을 설치하여 쾌적한 승강장 조성과 관광 홍보로 군 이미지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폐도부지 소공원화 사업입니다. 도로개설사업으로 발생된 폐도부지중 관광지와 연계된 지역에 3억원을 투자하여 소공원화 사업을 추진하여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으로 우리군 이미지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업무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보고 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

도시과장 한행석입니다. 도시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에 대해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21쪽, 도시계획 정보체계 D/B구축입니다. 도시계획의 투명한 정보 공개 로 행정의 신뢰성 향상과 행정업무의 효율화로 민원 응대의 신속성을 제고하고 국토해양 부의 표준 도시계획 정보 체계 정비를 위하여 총 사업비 5억원으로 우리군 전역에 대한 도시계획 정보 체계 D/B를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선 3억원을 투입하여 D/B를 구축하고 하반기에는 전산장비 등을 구입 설치하여 연내 사업을 완료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22쪽, 군 계획 시설 도로개설 사업 추진입니다. 교통량 이 많고 주거 밀집 지역인 영광읍 시가지 도로를 개설하여 주민 들의 통행불편을 해소함은 물론 쾌적한 통행권 확보로 교통 사고 예방 및 살기 좋은 지역 이미지 제고를 위해 6개 노선에 4,900m를 연차적으로 개설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계속사업으로 영광 스포티움 진입로와 영광읍 외곽도로, 주공에서 대성아파트간 도로 등 4개소의 개설 사업을 추진하고, 신규사업으로는 단주4거리에서 종합병원간, 400m 구간과 대신지구 외곽도로 880m 구간 2개 사업 확ㆍ포장 공사를 위한 실시 설계 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22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4쪽, 우산근린공원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영광읍 도심 지 중앙에 위치한 우산근린공원에 편익시설과 산책로 등을 설치하여 주민 들의 휴식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공원진입도로 394m를 개설중에 있으며, 공원 조성 실시설계 및 보상 비를 결정 지급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11억 5,000만원을 투입 진입도로 개설과 공원부지 보상 비 일부를 지급중에 있습니다. 225쪽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영광읍 남천리 황토지구 등 생계지구에 2005년부터 2012년까지 8년간 총 140억 9,000만원 투입하여 열악한 주거환경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61억 8,200만원 투입하여 3개 지구의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 비를 지급중에 있으며, 황토지구 411m와 향교지구 88m 구간의 도로개설 사업은 완료를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47억 6,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황토지구와 향교지구의 잔여도로구간 개설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으며, 부대시설로 마을경로당과 화장실, 주차시설 등을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6쪽, 도심 지역 공영주차장 설치입니다. 영광읍 도동ㆍ남천리 매일 시장 주변지역과 도심 지역내의 극심한 주차난 해소와 원활한 교통소통으로 군 민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총 사업비 19억 5,000만원을 투입하여 공영주차장 2개소에 120면의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132억원을 투입하여 남천지구는 보상 비 지급 및 주차장 시설을 완료토록 하겠으며, 도동지구는 실시설계 및 보상 비를 지급토록 하여 주차난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27쪽, 대마 일반산업단지 조성입니다. 일자리 창출과 지역기반을 구축하여 침체된 경기 회복으로 미래 지속발전의 터전을 마련코자 추진하고 있는 대마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은 그동안 산업단지 지정 및 개발계획 고시, 환경영향평가 및 보상 계획, 주민 설명회 등을 거쳐 보상 을 실시하여 현재 63%의 보상 협의를 마쳤으며, 4월까지는 보상 이 완료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년 3월부터는 현장 사무실 신축 등 본격적으로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계획대로 내년말까지 완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28쪽, 칠곡 조선단지 조성입니다. 홍농읍 칠곡리 선창 월곡마을 일원에 총 사업비 2,439억원의 민간자본을 투자하여 19만여평의 규모로 칠곡 농공단지와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칠곡 농공단지는 육지부 공사는 완료하고 현재 해면부 의장 암벽 공사중에 있으며, 금년 6월 준공 인가를 목표로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칠곡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도 국가공유수면매립 기본 계획 반영 요청 및 산업단지 계획 승인 신청 등 행정 절차를 거쳐서 금년말에 공사 착공을 목표로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29쪽 송림 농공단지 조성입니다.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년간 총 사업비 96억 2,700만원을 투입하여 영광읍 송림리 일원에 42,000여평 규모의 농공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현지 조사 및 입지 타당성 조사를 완료하고 현재 실시 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관계부처와 관계 부서 의 협의를 거쳐 전라남도에서 승인 이 되면 금년 10월까지 공사를 착공하여 내년말 완공을 목표로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30쪽, 성장동력사업 인프라 구축입니다. 현재 추진 중에 있는 대마일반산업단지와 연계한 인프라구축으로 기업 입지 여건 개선에 따른 경쟁력 강화를 위해 총 사업비 670억원을 투입하여 대마산단진입도로 개설 및 입체교차로 1개소와 1일 1만톤을 처리할 수 있는 폐수종말 처리시설과 공업용수 관로 시설을 하는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 670억에 대하여 국토해양부 등 정부 관련부처에 국비 지원을 적극 건의 하여 대마산단조성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31쪽, 사업용 자동차 운송질서 확립입니다. 택시운송 사업의 경영구조 개선을 위하여 읍면 택시 통합유도 및 감차 보상 을 적극적으로 유도하여 운송질서를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벽지 적자노선 운행으로 경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용 자동차의 경영부담을 최소화 하여 정상운행 될 수 있도록 지원과 행정 지도를 하겠으며, 운송질서 확립을 위해 관내에서 운행 중인 차량에 대해 매 분기 집중 지도 점검 및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군민들에게 편안하고 질 좋은 운송 서비스를 제공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32쪽, 특수시책 사업으로 산업단지 개발에 따른 거주단지 조성입니다. 대마산단 및 칠곡산단 조성에 따른 입주자 수요에 대비 사전에 거주단지 조성에 따른 인허가 절차를 추진함으로서 기업하기 좋은 군의 이미지 제고로 유망기업을 유치코자하는 사업으로 대마 산단 및 칠곡 산단 인근 2개소에 군비 1억원과 민자 20억원 등 총 사업비 21억원을 투입 2011년까지 거주단지를 조상할 계획입니다. 사전 수요조사 및 타당성 조사 등을 거쳐 거주단지 조성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여 인구 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준성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성 의원 입니다. 업무 보고 와는 관계가 없는데 터미널 부근에서 도난 사고 가 난 것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까?

터미널에 주차난이 상당히 심각한 실정입니다.

본 의원 이 여러번 그쪽에 가 보고 얼마전부터 걱정도 많이 하고 했습니다만, 이번에 고정카메라 설치 계획은 없으신가요?

지금 고정카메라 설치도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아직은 저희들이 고정카메라를 설치를 하게 되면 행정 편의적인 발상인 것 같아서 저희들이 인력은 부족합니다만, 경찰서나 고엽제 전우회의 협조를 받아서 지속적인 단속을 하고, 그것이 해결이 안되게 되면 최종적으론 그런 부분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번에 고정카메라만 있어도 도난 사고 가 예방이 되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보거든요. 사실상 그쪽은 늘 복잡하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계획적으로 한 것 같아요. 경찰서 치안 부서 에서도 못 찾고 있지요?

네.

고정카메라만 있었더라면 그래도 도난 사고 에서 예방이 될 수 있었을 것이고, 쉽게 잡을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물론 그쪽의 상인들도 복잡한 사항이 있을 것이에요. 혹시 유로주차장 같은 것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런다면 사람이 지켜서 단속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다보면 여러 사고 에 방지도 될 것 같고,

유료주차 관계도 시행 하는 과정에서 사실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현 상황에서 노력을 해 보고 요,

건설과에서 노점상 단속도 많이 하고 있는데, 특히 불법주차가 문제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과장님께서 그런 것을 세밀히 검토하여 고정카메라 등을 설치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또 나아가서는 유료주차도, 우리 군에서 입찰 이나 특정 업체를 준다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주차라든가 노점상 단속도 편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 말씀드립니다.

검토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장석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석 의원 입니다. 과장님 228페이지 칠곡 조선단지 조성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나가면서 보면 조선소에 배가 거의 마무리가 된 것 같은데 진수식은 언제쯤에 한답니까?

지금 첫배 진수식이 4월15일로 알고 있습니다만,

4월 15일이요?

네.

제가 잘 못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2월 중순쯤에 진수식을 갖는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우리 영광군에서도 35,000톤급의 큰 배가 처음으로 만들어져가지고 진수식을 갖는데 담당 과장님부터 진수식을 언제하는지 관심이 없는 것을 보면 굉장히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에 군수 님 모시고 현장을 갔는데 그때 들은 것입니다만, 그 뒤로 변경된 것을 파악을 못했습니다.

지나가면서 보니까 배는 거의 마무리가 된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지난번에 말레이시아 선박회사와 MOA를 체결을 했는데, 1억달러로 신문에 대대적으로 보도가 되었는데, 말레이시아에서 투자가 일부라도 되었는가요?

제가 파악하기는 아직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장관, 합참 의장 , 전총리까지 참석하여 이렇게 MOU를 체결을 했는데 지금 입금시킨다는 날짜가 지났는데도 입금이 안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대마산업단지에 대해서 영광군민 모두가 관심을 갖고 있고, 우리 영광군에서 굉장히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데 칠곡 산업단지에 대해서는 거의 관심이 없더라 이 말입니다. 주무과에서 별로 관심을 안가지면 누가 이 사업을 추진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객관적으로 비교를 해 보면 제가 그 곳이 고향이라서 드린 말씀이 아닙니다. 대마산업단지는 국비도 확보해야 하는 등 어려운 일이 많이 있습니다. 군비도 많이 확보를 해야되고, 그런데 칠곡산업단지는 우리가 매립허가만 신경을 써서 하면 군비가 들어가고 하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은 자체적으로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대마산업단지는 입주업체도 불투명하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정부 에서 온통 충청도에 신경을 쓰다보니까 아무래도 입주업체도 불투명해 지고 하는데, 칠곡산업단지는 조성만 된다면 대불산업단지에서 들어 올 업체가 이미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가장 확실한 사업단지가 있는데 영광군에서는 이쪽에 대해서는 너무 관심을 갖지 않는 것 같다는 얘기에요.

의원 님 말씀대로 앞으로 관심을 더 기울이고 군수 님께 보고 를 드려서 관심을 갖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산업단지가 잘 되어서 영광발전에 큰 도움이 되어야 되겠지만, 객관적으로 보면 그곳은 모든 것이 매립 허가만 나오면 확실하다는 것이에요. 국비를 확보하려고 고생할 필요도 없고, 군비가 많이 투입되는 것도 아니고, 그 사업자가 전부 조성을 해서 입주업체까지 확실하게 되어 있는 산업단지에 영광군에서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 기소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2쪽의 지난번 대마산업단지 조성에 관한 사항을 앞서 말씀을 하셨는데, 입주자 수요보다는 기업유치가 우선적으로 되어야 되겠는데요. 왜 그러냐면, 아시겠지만 새만금 사업 때문에 아마 유망기업이나 일반기업들이 새만금쪽으로 눈을 돌리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난번 예상대로라면 대마산단으로 인해서 1만명의 인구 유입이라든가 유망기업 50개 이상의 기업들이 들어온다고 했는데, 지금 그렇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지금 그 부분은 투자유치 부서 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고요, 장 의원 님 말씀대로 기업유치도 중요합니다만,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거주단지같은 것도 저희들이 신경을 쓰고 메리트가 있음으로 인해서 기업유치에 활성화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같이 입주자 거주단지나 기업유치를 동시에 서로 협조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정대로 추진이 된다면 금상첨화이겠지만, 대통령이 방문하신 이후에 새만금 사업이 확정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대통령께서 가르쳐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잘 활용을 해야 되겠지만, 새만금 때문에 걱정이 되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쪽으로 기업들이 우리지역에 실정에 맞는 여건, 인세티브 등을 검토해서 오려고 했는데 새만금쪽의 혜택이나 지원부분이 좋아버리면 그쪽으로 가게 되지 않을까하는 염려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잘 추진해서 그쪽으로 가는 기업들이 영광으로 올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 보고 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관리과

재난관리과장 이희연입니다. 233쪽 재난관리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35쪽, 금도 시책추진 방향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237쪽, 예방ㆍ대비 위주의 재난관리행정 구현입니다. 재난위험시설을 사전에 파악하여 긴급 조치하고 재해위험 피해 및 고사목 제거, 하절기 가마미 해수욕장 인명구조 활동전개 등 예방 대비 위주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체계적인 재난대책을 위하여 재해 상황 자동음성통보시스템 설치ㆍ교체 13개소, 응급복구용 수방자재 확보, 지역자율방재단원 등에 대한 위탁교육 실시로 위기관리 민간 전문 인력 양성 및 재난현장에 알맞은 실질적인 표준행동 매뉴얼을 제작ㆍ보급 하겠습니다, 아울러 영광경찰서, 영광소방서, 3대대 등 재난관리 책 임기 관간의 공조체제를 강화하여 재난발생요인 사전제거를 통한 인명과 재산피해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8쪽, 군민과 함께하는 안 전문 화운동 전개입니다. 재해예방 표어 및 포스터 공모전을 3,4월 중에 개최하고 안 전문 화 홍보 및 안전한 명절 보내기 캠페인 전개 등 5월 25일 방 재의 날과 매월 4일 실시하는 안전점검의 날 행사를 계획대로 운영하겠습니다. 영광터미널, 하나로마트 등 7개소의 다중이용 시설과, 교량, 대형공사장 등 91개소의 특정관리대상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대형 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또한, 저수지, 하천, 해안, 방파제 등에 재난위험안전 표지판 설치와 재난취약가구에 대한 전기시설 무료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재난발생 요인을 사전 제거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9쪽, 생활 밀착형 민방위대 육성입니다. 지역대, 직장대, 기술지원대 등 169개 대의 민방위대를 편성?관리하고, 기술지원대 및 화생방등의 전문 기동대를 육성함과 동시에 방사능 사고 , 화재, 풍수해 대비 등 실기체험식 교육훈련을 통한 민방위대를 정예화 하겠습니다. 안전 사고 와 재난?재해 없는 생활민방위 시범마을 육성, 그리고 여성과 청소년 등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한 생활민방위 순회교육을 실시하여 비상시에 피해 최소화 및 신속하고 효율적인 위기대응능력을 배양시키는데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0쪽, 현장 위주의 방사능방재대책 추진입니다. 주민 보호를 위한 원전방사능방재대책을 수립하고, 원전 사고 에 대비한 방사능 비상경보 사이렌 취명훈련 2회, 환경방사능감시기 및 원전비상 경보시설 합동점검 2회, 원전비상계획 구역 내 방사능 방재장비 보급 및 일제 점검을 연중 실시하고, 또한, 방사능 사고 시에, 대피ㆍ소개 및 방재장비 사용법 등 주민 행동요령 실습을 위한 방사능방재 사랑방 교실을 운영함으로서 군민 불안감 해소와 현장위주의 방사능 방제 체계 구축으로 신속한 비상대응능력제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41쪽, 효율적인 하천 유지 관리입니다. 지방하천, 소하천 등 총 216개소의 하천에 대하여 퇴적토준설, 재해발생우려 시설물 정비, 유수소통에 지장을 주는 잡초와 수목 등을 제거 하겠습니다. 또한 22억 2,4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소하천 4개소를 정비하고, 2억5,000만원의 사업비로 12개소 하천시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 그리고 9,8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4개소의 하천 기성제와 퇴적토 준설사업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태풍과 집중호우에 대비한 자연재해 예방과 자연친화적인 하천정비로 주민 생활환경 개선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2쪽, 재해위험지구 정비입니다. 금년에는 묘량천과 건무천을 대상으로 금년부터 2013년까지 4개년에 걸쳐 총 179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정비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에 따른 실시설계 용역을 마치고, 공사는 금년도 11월부터 2013년까지 마무리하여 집중호우 등의 대규모 재해 발생에 대비한 주 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묘량 천은 도 시행 이 되겠고, 건무천은 금녀도 군 시행 임을 알려 드립니다. 다음은 243쪽, 송림천 하도 준설입니다. 2008년부터 금년까지 총 36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축제 설치와 하도 3.6㎞를 준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하도준설사업 시행 계획을 하고 13억 3,4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축제와 하도준설 1.5㎞와 호안 0.2㎞ 설치를 완료 했습니다. 금년에는 실시설계 용역을 5월까지 마무리하여 잔여구간 축제 및 하도준설 0.7㎞를 약 7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사업을 마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4쪽, 원전 안전관리입니다. 원전소재 지자체 행정협의회 적극 참여를 하고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한 상시 대화 창구를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발전소 입회 점검, 방사능 시료분석, 주민 설명회 등 민간환경안전 감시기구의 점검, 방사능 시료분석, 주민 설명회 등 민간환경안전 감시기구의 원전감시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유소년 원자력 안 전문 화체험 활동과 한국원자력 안전기술원 원전 모니터링 회의 참여 등 원전 안전감시에 대한 주민 신뢰향상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5쪽, 효율적인 주변지역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도 원전 주변지역 지원금이 102억원, 사업자 지원금 102억원 등 총 204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기본지원사업은 작년도 11월 10일 지역 위원 회를 개최하여 대상사업을 심의 확정 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사업자 지원사업 협의는 금년도 3월까지 완료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사업에 대한 추진상황 보고 회를 연 2회 이상 개최하여 주변지역 지원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과 특수시책입니다. 246쪽, 지방하천 친환경 어도 설치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개수된 하천중 보 구조물에 어도가 미설치된 와탄천, 불갑천, 대마천, 대산천을 대상으로 금년도부터 2011년까지 총 3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10개소의 어도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와탄천과 불갑천, 내년도에는 대마천과 대산천에 각각 5개소를 설치하여 수생물 보호 및 자연생태계 복원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47쪽, 난시청 지역 해소로 정주여건 개선입니다. 공중파와 유선 TV시청, 휴대폰 통화 불편지역에 전파중계 시설을 설치하여 난시청 해소와 휴대폰 통화 권 확보로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난시청지역 해소를 위하여 방송 통신 위원 회, KBS, 스카이라이프 등과 난시청지역 해소를 위한 공동 MOU를 2월중에 체결하고, KBS지정 난시청 세 대가 1,800세 대가 됩니다만, 이에 대한 난시청 및 휴대폰 통화 권 이탈지역 정밀 실태조사를 3,4월중에 완료 하여 총 사업비 4억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4억원을 투입하여 위성수신기 등을 설치하고 또한 원활한 휴대폰 소통을 위한 중계탑을 설치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경희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희입니다. 244페이지 원전관리와 관련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지난 연말에 업무 보고 때 제가 제안 을 했었습니다. 신뢰받는 원전안전 관리는 용어상 적절치 안다라고 제기를 하면서 수정 을 요구 했었는데, 그대로 올렸네요? 기억은 나시는가요?

네, 그렇게 지적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식경제부라면 이 용어가 맞지요, 그러나 우리는 지자체입니다. 행정지자체입장에서는 원전과의 관계가 원전으로부터 그동안 경제적인 불이익이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면에 있어서 불편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전을 바라볼 때는 견제를 하고 감시하는 그런 행정업무가 많이 요구가 됩니다. 그렇다라고 했을 때 신뢰라는 말은 적절치 않지요. 다시 한번 요구를 하겠습니다. 신뢰라는 말은 빼고 다른 적절한 용어를 선택을 해서 업무 관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홍 의원 님 말씀대로 일리가 있습니다만, 원전과 영광군간의 서로 상생이라는 맥락에서 타이틀을 신뢰받는 원전관리로 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원전과 관련해서 영광군이 신뢰를 얻어야 됩니까? 원 전문 제에 있어서 왜 영광군이 신뢰를 확보를 해야 되는지, 저의 취지가 제대로 전달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서로 생각의 차이인데요, 이 부분은 홍 의원 님께서 그렇게 양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께서 그렇게 바라보신다는 것은 재난관리과가 원전과의 관계에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제대로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어떤 업무가 적절한 업무인지 잘 검토를 하고 선택을 해서 어떤 사업의 계획이 잘 짜여졌으면 좋겠습니다. 시각에 있어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후 사업에 있어서도 어떤 잘못된 부분이 발생을 하지 않나 하는 우려도 생깁니다. 좀 많은 연구와 검토가 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2월 초에 핵 연로봉과 관련해서 핵 연료봉 상단부 파손이 있었지요, 그것과 관련해서 지난번에 인영 작업이 있었습니다. 인영작업을 하면서, 이후에 결과가 나오겠지만, 핵 연료봉 파손 원인에 대해서 연구 중입니다. 그래서 결과는 8월쯤에 나온다고 합니다. 결과가 원전의 잘못인지 아니면, 재질상의 문제라든지, 설계상의 문제로 인한 핵 연료봉 공장에서 잘못된 것인지 그 결과는 8월달쯤에 나오겠지요. 그런데 영광원전 운전상의 문제라면 더 작은 문제이지만, 재질상의 문제라면 (청취불가) 잘못 만든 것이기 때문에 큰 문 제의 파장이나 문 제의 폭은 크게 차이가 납니다. 그렇다라고 했을 때 핵 연료봉을 사용하고 있는 다른 원전에 큰 문제가 되고 국가적인 문제로 되는 것인데, 재질상의 문제로 결론이 나왔을 때는 어떻게 대체를 하시겠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체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어떤 기술적인 측면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과부나 지경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 더 안전에 관심을 갖고 그런 부분을 지금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지켜보시도록 하면 어떨까

국가적인 차원에서 대처를 하겠지요, 그런데 영광군 행정은 영광 주민 을 대표하는 입장에서 어떤 방안이 나와 주여야 될거라고 봅니다. 원전 5개 지역 지자체장님들 회의가 있는데 여기에서도 이 문제를 가지고 대체나 어떤 요구가 있어야 될 것인데, 어쨌든 영광에서 먼저 발생한 문제이기 때문에 영광에서 좀더 적극적인 대체 방안을 정부 에 요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생 각하 지 않으신가요? 그냥 정부 가 하는 대로 바라봐야 될까요?

그것은 아니고요, 거기에서 전문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관이나 사람들이 현재 원인 분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추이를 봐가면서 저희 군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서 해결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맞는 말인데, 좀더 구체적인 대처 방안을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란 얘기입니다.

알았습니다.

지금 아랍에미레이트에 원전건설 수주도 하고 있고, 굉장히 원전에 대해서 이명박 정부 가 잘한 것인지 잘못하고 있는 것인지 논란도 참 많습니다. 특히 다른 나라에 수출을 한다고 했을 때는 더 제대로 된 안전한 기술을 가지고 수출을 해야 되겠지요. 핵 연료봉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그렇다고 했을 때 저는 영광원전 주 민의 내부 고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부 고객이 잘못되었다,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했을 때 그것을 가지고 정부 에 건의 를 적극적으로 한다든지하는 그런 책임있는, 국가를 위한 책임있는 자세도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국가적인 사안을 놓고 핵 연료봉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바라보시면서 영광군을 대표하는 행정에서도 이 문제를 심도 있게 심 각하 게 바라봐 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더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뢰라는 용어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연구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어떤 것이 영광 주민 을 위한 것인지 영광주 민의 시각에서 어떤 것이 적절한 것인지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에 제가 여러번 요구를 했었던 방재조례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홍 의원 님께서 그런 제안 을 해 주셨고, 저희들이 방사능방재 관련 조례를 제정 을 해서 보다 우리 군민이 방사능 노출로부터 군 민의 생명이 안전하게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그 부분을 검토를 해 봤는데요, 조례 부분이 말로만 드리는 것 같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막상 시행 을 하려고 보니까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홍 의원 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조례 설치가 지방자치 법에서 법률 에 위임 이 있는 경우에 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자력 시설 등 방호 및 방사능 대책법에 보면 이런 지방자치단체 에서 방사능 방재관련해서 조례를 제정 토록 위임 조항 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영광군 자체적으로 방사능방재 관련한 그러한 조례를 제정 했을 경우에 상위법을 위반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좀더 시간을 두고 고민을 해서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은 예초부터 파악을 하고 있었던 사항입니다. 법에서 이미 규정을 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저촉이 될 수도 있다는 것 때문에 사실은 방재조례가 빨리 만들어지지 못해왔고, 그것은 예초에부터 과장님이나 저나 다 파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일본에서는 조례 형태가 아니라 원전 업체와 지자체와 협약 형태로 각 지방마다 약간씩 차이가 나게 협약서를 만들었고, 주 민의 입장에서 이 문제를 최대한 주민 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그리고 미리 방지하는 그런 체제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협약서가 마련이 되어 있다라고 했고, 일본처럼 우리도 그런 것이 필요하다, 일본은 법이 우리나라와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한계가 있다 할지라도 협약서든, 조례든 뭔가 형식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 한계를 인정하면서 약간의 내용이라도 조례를 만드는 노력을 해보자라고 했었는데, 다시 원점의 원리로 말씀을 하신다면 전혀 진전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신 것인데 그러면 예초에 2월에 만들겠다라고 하는 얘기도 그때 하지 않았어야지요. 그 내용은 다 알고 있었는데요.

다만 조례 제정 부분은 새로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대응하는, 홍 의원 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협약이나, 우리 군민이 방사능 누출이 되었을 때 안전하게 재산피해가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거기에 걸 맞는 대안 을 한번 만들도록 그렇게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과장님 와탄천의 백수생활체육공원이 있지요?

네.

그곳의 배수관문은 농촌공사 관할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그 안에 토사가 쌓였다고 하면 누가 관할을 합니까?

어차피 하천이기 때문에 준설하는 부분은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 들께서 토사가 많이 차 있는 것으로 얘기를 합니다. 한번 조사를 해서 해야 될 것 같으면 예산 을 확보하시고요, 나중에 의원 님들께 보고 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정회 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가 없으므로 정회 를 선포 합니다.

보건소 장 박순자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51쪽, 2010년도 시책 추진방향입니다. 보 건의 료기관 시설개선으로, 쾌적한 진료환경을 만들어 나가고, 방역 및 전염병 예방활동을 강화하여 전염병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겠으며, 의료 취약계층을 방문하여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252쪽입니다. 2010년도에는 일반시책 9건과 특수시책 1건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시책별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253쪽, 보 건의 료기관 효율적인 운영관리 입니다. 보 건의 료 취약지에 설치된 의료기관 운영관리를 강화하고 의료서비스 수준 향상으로 지역주 민의 건강수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환자 진료 11,300명, 제증명 발급 3,200건, 임상병리 검사와 X-선 촬영 11,100명, 보건지소 및 진료소에서 45,900명의 환자를 진료하는 등 포괄적인 보 건의 료 서비스 제공으로 군 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하겠습니다. 다음은 254쪽, 공공보건 의료시설 현대화 추진입니다. 보 건의 료기관의 협소하고 열악한 시설을 개선하고 건강관리 담당 중추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7,200만원의 사업비로 노후된 보건지소를 정비하고, 노후차량 1대를 교체하여 진료환경을 개선 양 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통한 주 민의 의료욕구 충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55쪽, 전염병 예방 관리입니다. 전염병의 효율적인 예방과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예방접종 및 검진을 통한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 유지를 위하여 신종인플루엔자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27,000명에게 전염병 예방접종 실시하고, 결핵, 성병관리자 4,600명, 한센병 검진 등을 매월 실시하겠습니다. 256쪽, 의약업소 관리입니다. 불법 의료행위 및 부정ㆍ불량 의약품 유통을 근절을 하기위하여 의약관련업소 133개소에 대하여 철저한 지도ㆍ점검을 하겠으며, 응급의료기관 2개소에 대해서는 1339응급의료센터와 연계한 응급의료 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사업입니다. 취약계층가구를 대상으로 건강증진, 만성질환 등 다양한 건강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3,800가구를 대상으로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4,500명에 대하여 심ㆍ뇌혈관질환 예방관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258쪽, 구강보건 사업입니다. 구강보건사업을 치료중심에서 예방사업으로 전환하여 구강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100개소 1,600명에 대하여 순회 구강검진 및 교육과 아울러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98명에 대하여 무료의치보철사업과 65세 이상 노인 500명에게 불소도포 및 스케일링을 실시하겠습니다. 259쪽, 한의약건강증진 HUB보건사업 추진입니다. 한의약에 대한 접근성 제고로 통합적인 한의약 보건사업 모델을 구축하여 지역주 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사업비 1억700만원으로 한의약건강증진 5대 프로그램과 지역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260쪽, 건강생활 실천 사업 입니다. 우리지역에 적합한 사업을 발굴하여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주 민의 건강 행태를 개선토록 유도하기 위하여 생애 주기별 교육 및 홍보를 190회, 찾아가는 건강체조교실을 160회 실시 하겠으며, 성인비만교실, 금연클리닉 사업 등을 통하여 올바른 건강정보 제공과 건강생활 실천 분위기를 확산하여 군민 건강의식 고취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산부 및 영유아 관리사업 추진입니다. 건강한 자녀의 출산과 임산 부의 체계적인 건강관리를 하기 위하여 1천명에 대하여 선천성 대사 이상검사 등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 3,500명에 대하여는 영유아 예방접종과 450명에 대한 신생아 출산양육비 지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 262쪽, 특수시책입니다. 친환경 방역소독 강화 추진입니다. 위해곤충 구제 및 친환경 방역활동 등으로 효율적인 친환경 방역으로 점진적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유해 구제용 포충기를 다중이용장소, 인구밀집지역, 위해곤충서식지 등에 설치를 하기 위해서 초미립 터보 분무 방역소독기를 구입코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 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의원 님들의 관심과 특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 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장옥입니다. 2010년도 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시책추진 방향은 생략을 하고 목차에 의해서 일반시책 11건과, 특수시책 3건 등 14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67쪽, 친환경 농업과 영광 명품쌀 만들기입니다. 맛있는 쌀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군의 전 면적을 명품화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약 200㏊정도는 탐라이스처럼 재배해서 단백질 함량은 6.5%미만으로 하고 안전미는 95% 이상으로 만들어서 영광의 명품쌀 만들기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고품질 쌀 생산 기반고축을 위해서 약 200억원 투입하여 쌀 품질 관리실을 설치하여 영광쌀의 품위를 높여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광쌀 맞춤형 시비지도입니다. 맞춤형 비료라는 것은 관행 비료보다 3요소 함량은 낮고, 미량성분은 보강된 것으로 각종 자재 이상에서 오는 농가 경영비를 절감시킬 수 있는 대안 으로 비료 구입비 절감과 완전비율 밥맛은 높아짐으로 인해서 1석3조의 효과가 있습니다. 이 비료를 우리 영광군 전체 농가에 시용할 경우 약 26억원의 생산비 절감 효과가 기대되는바 호당 약 26만원의 이익이 창출 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 앞으로 홍보와 지도에 만전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269쪽 사료비 절감과 양질 조사료 생산입니다. 우리군의 청보리 사료는 유명합니다. 그러나 더 좋은 사료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헤일리지 형태의 조사료 생산 기술을 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청보리 채종포는 약 20㏊를 계속 유지하고 청보리나 라이그라스, 귀리 등 혼파 시험재배라든가 양질 사료작물 생산기술을 약 5㏊ 정도 시범포를 3개 정도 운 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에너지절감 농업실천 지도입니다. 원예작물의 소득의 대부분은 자가 노 동의 댓가입니다. 그래서 에너지와 노동력을 줄일 수 있는 농업 기술을 중앙과 연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전기료의 70%를 절약하고 상품성을 높여주는 LED 시험사업을 딸기에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약 10억 5,000만원을 투입한 지역사업은 전라남도에서 최초로 지난 1월 10일 날 완공을 해서 현재 시험 가동중에 있으며, 효과는 비교적 양호한 편입니다. 앞으로 계속 지켜보면서 목적 달성을 위해서 현지 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71쪽, 고추 연작장해 최소화입니다. 30년이 넘게 재배한 대부분의 고추 밭은 연작으로 인해서 수량 감소와 병해충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사질 답을 이용하여 논 고추 시험을 재배한 후에 확대한 쪽으로 앞으로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여름 과채류와 토마토, 딸기에도 신선도 유지를 위해서 1-MCP를 이용 더 높은 가격을 받도록 지도해 나가겠으며, 양파 면적 증가에 따라서 채종포 시범도 앞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272쪽, 소비자 농촌 생활 교육입니다. 도시 소비자들에게 농산물 안전성 이라든가 농업농촌이 주는 혜택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농작물 수확이라든가, 만들기, 염색 등 체험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교육을 전담 할 수 있는 5명 정도를 앞으로 양성해 나가고, 소비자를 대상으로 해서 농업에 대한 올바른 정보 제공으로 소비자에게 불신풍조 해소와 농촌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에 앞으로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73쪽, 안전하고 능동적인 농작업 환경조성입니다. 고령화로 농번기 철 농촌의 문제점으로 농기계 사고 가 많습니다. 그래서 대학, 병원, 기관단체로 추진단을 구성을 해서 시범마을을 1개 정도 선정을 한 다음에 3년간 운영한 다음 사업 전후 마을 민의 건강검진과 교육을 통해서 농가 및 마을단위로 유형별 모델을 만들어서 능률적인 농작업 환경을 조성해 나가는데 적극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274쪽, 농기계 대여은행 운영입니다. 지난 연말에 시작한 대여은행 사업은 현재 500여평의 격납고가 현재 80% 정도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농기계는 조달청 구입으로 해서 오는 3월 중순경 준공을 목표로 현재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준공이 되면 대부분 부착형 농기계로 농민들이 원하는 시간에 최대의 편리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농번기 철은 가급적 휴일이나 주말에도 상주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안전공제 가입자를 우선으로 대여함과 아울러서 사전에 예약제를 운영할 계획으로 앞으로 안전교육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금년에도 국비 12억원을 확보해서 노인들과 수요자 중 심의 농기계 구입 및 대여에 각별히 신경을 써 나가겠습니다. 275쪽, 공중육묘장 운영입니다. 육묘장 시설을 기존보다 2배 정도 증축을 해서 고추를 비롯한 8개 작목에 대해서 연간 100만주 정도를 생산해서 적기에 공급하고자 합니다. 현재까지 23만주의 묘를 신청 받아서 육묘 중에 있으며, 시중보다도 약 20% 저렴하게 공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소규모 영세농들을 위해서 (청취불가) 150농가에 대해서 고추 묘를 길러서 우선 보급을 하고 인공 씨감자도 1년에 10만개정도 생산을 해서 희망농가에 분양을 함과 동시에 군민들과 함께하는 행사도 개최해 나가겠습니다. 276쪽, 아름다운 사계절 꽃 생산입니다. 계절에 맞는 꽃을 생산해서 군민들과 관광객들에게 아름다운 영광을 홍보하기 위해 연간 100만본의 꽃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작년 가을에도 50만본의 꽃잔디를 공급한바 있습니다만, 금년에도 60만본의 꽃잔디와 송엽국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금년 가을에는 숲쟁이 동산 주변에 국화 및 분화를 이용한 새로운 볼거리 창출을 위해서 지금부터 준비를 착실히 해 나가겠습니다. 277쪽, 푸른 농촌 희망 찾기 운동입니다. 도시민들이 찾을 수 있는 아름다운 농촌을 만들기 위해서 농어민 단체가 자율적으로 참여한 푸른농촌 희망찾기 운동은 지난해 연말에 군서면 대리 마을과 농촌진흥청 축산과학원과 자매결연을 맺은바 있고, 상호 유기적인 관계로 정보 교환과 도움을 주기로 한바 있습니다. 안전한 농산물 생산과 깨끗한 농촌을 만들기 위해서 모두 동참하여 소비자와 생산자가 상생할 수 있는 공감대 확산에도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해당화 가공 원료 표준화 특수시책 사업입니다. 현재 백수해안도로에 식재 된 해당화 잎의 추출물을 이용해서 옥록차를 개발해서 시제품으로 검증 중에 있습니다. 시험에 필요한 원료 공급을 위해서 작년 말에 약 3,000주를 우선 식재하여 원료 표준화 시험 역할을 분담하여 전남농업기술원과 태극제약과 협의해서 공동으로 시험하는 사업입니다. 해당화의 약용 성분을 잘 이용한다면 지금까지 경관 식물에서 앞으로는 약용 등 건강음료 등으로 새로운 소득 작목으로 변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갖습니다. 그래서 시험 결과를 지켜본 후에 농가 확대 재배를 결정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모싯잎 송편 동부콩 선발 시험입니다. 우린 군만이 가지고 있는 동부콩의 자급화 방안을 위해서 지난해 국내산과 외국 산 15개 품종을 재배한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우수한 것 10가지와 동부콩을 대체할 수 있는 하늘콩을 재배해서 수량성과 특성을 비교해 나가겠습니다. 현재까지 동부콩은 소득면에서 너무 낮고 노동력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하늘콩으로 대체콩을 저희들이 잡고 시설관에 시험재배 중입니다. 동부콩이나 하늘콩이 소비자나 생산자로 하여금 식미평가 결과를 봐서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쪽으로 품종 개발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농산물 가공실 운영입니다. 의원 님들의 배려로 지난 연말에 준공하게 된 가공실을 이용해서 우리지역의 농특산물을 부가가치를 향상시키는 쪽으로 가공 증식 등 기술을 갖춘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농촌여성들의 잠재력 발굴과 창업 차원에서 우리지역의 보리를 이용한 식품 개발에 솜씨나 능력있는 2개 농가정도 선정하여 약 2억원을 지원하여 농수산물 가 공개 발에 도움이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경희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희 의원 입니다. 272페이지 소비자 농촌 생활교육과 관련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도시민들에게 알리고, 우리 농민들이 얼마나 안전하게 깨끗하게 정성을 쏟아서 농사를 짓는가하는 마음을 알아달라고 하는 사업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도 같은 형태는 아니지만 소비자교실 형태로 했었지요?

네.

그 사업에 연계 사업인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단순한 소비자 교실에서 도시민 소비자들에게 더 깊이있게 다가가고자 하는 사업인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이 사업을 계속 사업으로 할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매년 이런 사업은 국비나 지방비 가 없더라도 꼭 해야 되는데, 여건에 따라서 작년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은 횟수를 했습니다만, 금년에는 예산 이 적어서 40명씩 10번 정도 도시민을 초빙을 해서 우리지역의 농산물이나 관광지를 안내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런 사업들이 있으면 도시민들을 교육을 했으면 사업의 결과물이 있어야 되는데, 결과물이 뚜렷하게 구체적으로 표현이 안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아쉬운 부분으로 남습니다. 그것이 구체적으로 계획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제 생각 같아서는 이 사업의 결과물의 하나의 부분으로 그것이 계획이 되었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농가와 소비자가 직접 만났으면 직접 직거래 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연계 해 주는 그런 사업이 결과물로 계획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 사업이 상당히 어렵지요. 농민이 생산을 하는데 치중하기도 어려운데 유통까지 나선다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하나의 유통 틈새의 하나로서 농가와 소비자가 직거래를 하는 방안을 시도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청취불가) 이런 비슷한 사업인데요. 경상북도 상주시 예서면 봉강리라는 마을을 다녀왔습니다. 그곳도 소비자들에게 여성농민이 직접 농사를 지어 정성을 알아달라는 차원에서 시도를 해서 소비자 150명의 회원을 확보해서 지속적으로 직거래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적은 시도이지만 굉장히 좋은 모델로 해서 많은 분들이 찾아와서 배워가고 있다라고 들어서 저도 가 봤는데요, 그야말로 시골스럽게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크게 하지 않고요. 그리고 그 사업의 중심에는 할머니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런 직거래 사업이나 도시민들에게 감동을 주는 사업들은 주로 할머니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의원 님들도 일본의 아지노 마을을 다녀 왔었습니다만, 그곳의 민박사업에 있어서 중심에는 할머니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을 사업의 주체로 세우면서 도시민들에게 감동을 주는 이런 것도 모색을 해 보면 좋지 않겠나 싶고요. 이게 한 농가당 많은 규모도 아니었습니다. 500평의 텃밭으로 제한을 해서 이 텃밭에서 나오는 제철 농산물들을 꾸러미로 해서 일주일 내지 이주일 정기적으로 도시 소비자 회원들에게 직접 꾸러미를 택배 형태로 보내주는 이런 사업이었습니다. 참 어렵지만 기왕에 우리 기술센터에서 소비자 농촌 생활 교육을 하고 있다면 그런 사업도 시도해 봄직 하지 않나, 결과물로서 어떤 사업이 있으면 분명한 결과물이 있어야 되겠지요. 그런 것도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액수를 표기를 안해서 죄송합니다만, 작년에 저희들이 10회에 걸쳐서 한 5,000만원 정도의 우리 농산물을 직접 구입을 했고, 먹고 사용한 돈까지 한다면 훨씬 더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금년에는 이런 실적을 구체적으로 하겠고, 그리고 저희들이 금년에 가공실이 준공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청취불가)필요한 경우 농가 포장에서 직접 체험도 시켜서 그런 실적을 앞으로 기록하여 보고 하는데 참고를 하겠습니다.

더 보충을 하자 면 대상을 선정을 해서 하는 것이 좋겠지요. 방대한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 보다는 소비자도 선전을 하고 마을도 선정을 해서 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근의 2,3개 마을로 할머니들이 중심이 되게, 물론 실무자는 젊은 사람이어야 되겠지만, 인근마을 3,4개 묶으고, 소비자들도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는 소비자들로 선정을 해서 이런 관계를 맺어준다면 참 사업의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보고 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정하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85쪽입니다. 상하수도사업 지방직영기업 전환 추진입니다. 지방공기업 법 제2조제2항에 의하면 상수도 및 하수도시설의 생산 또는 처리능력이 1일 15,000톤 이상일 경우에 공기업 으로 전환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08년 12월에 행정안전부에서 전환 추진지침이 시달되었습니다. 우리군의 경우 상수도는 1일 생산능력이 18,150톤이고, 하수도는 1일 처리능력이 10,933톤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작년 11월 2일 착수한 상하수도사업 자산평가 용역을 2월말까지 완료하고, 6월부터 9월까지는 지방공기업 상하수도사업 설치조례와 지방공기업 운영 재무회계 규칙 을 제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2011년부터는 공 기업특별회계 예산 을 별도 편성하여 지방직영기업으로 운 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6쪽, 법성 지방상수도 확충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수돗물이 공급되지 않는 5개 읍ㆍ면에 광역상수도를 공급하기 위하여 2007년부터 2010년까지 4년간에 걸쳐 사업비 98억 7,400만원을 투입하여 배수지 3개소와 관로 147.3Km를 매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72억 5,600만원을 투입하여 배수지 3개소와 관로 104.8Km를 매설하였습니다. 2010년에는 26억 1,8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관로 42.5Km를 매설하는 등 본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7쪽, 영광 상수도 노후관 교체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영광읍 학정리에서 무령리 구간과 KT에서 성산맨션 구간의 40년 전인 1969년도에 시설된 노후관을 교체하는 사업으로, 2009년 8월에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를 완료하였고, 2011년까지 12억원을 투입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2010년도에는 우선 사업비 2억원을 투입하여 KT에서 성산맨션 구간 600m를 교체하여 지역 주민 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8쪽입니다. 염산 공공하수처리시설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간 추진할 계획으로 총사업비는 189억 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규모는 1일 처리능력 500톤의 하수처리시설과 관로 20.9Km와 배수설비 913세대를 시설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2010년도에는 사업비 10억 4,600만원을 투입하여 처리장 부지매입과 기반정비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9쪽, 하수처리시설 유지관리입니다. 가동 중인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수질검사를 연중 정기적으로 실시를 하겠으며, 하수처리시설 개선 27개소와 소규모 하수관로 18개소에 대하여 3억원을 투입하여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장 주변마을의 지원사업은 물론, 주민 친화공간을 위해 조성된 공원화 시설도 관리를 철저히 하여 연중 개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0쪽,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은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2015년까지 총 36개 마을에 404억 2,700만원을 연차적으로 투입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업비 181억 5,800만원을 투입하여 25개 마을의 오수처리시설을 완료하였고, 2010년도에는 낙월지구에 사업비 5억 3,400만원을 투입하여 처리장 시설 및 관로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91쪽, 분뇨처리시설 개선사업입니다. 1987년도에 시설되어 노후된 분뇨처리시설을 개선코자 2010년부터 2011년까지 국비사업으로 10억원을 투입하여 분뇨처리시설 리모델링과 노후된 기계시설을 현대식 시설로 개선할 계획입니다. 2010년도에는 기술진단 후 실시설계용역을 시작으로 2011년도에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2쪽, 특수시책으로 상수도 관로표지판 설치사업입니다. 상수도관이 매설되어 있는 국도 등 주요도로면에 관로매설 위치 표지를 설치하여 누구나 쉽게 확인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사업비 3,100만원을 투입하여 관경 50㎜이상 간선 배수관로 86.7Km에 관로 표시못 94개소와 표지판 820개소를 설치하여 도로굴착 등 각종 사업으로부터 상수도관 훼손을 사전 예방하여 누수율을 줄이고 유수율을 향상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2. 휴회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