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명옥 의원 발언

사무국장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개의되는 제1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안건처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은 안병덕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 심우열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님 등 두분이 신청하셨습니다. 다음 의안상정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2차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은 총 5건으로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을 심사하여 본회의에 상정하였으며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교통민원신고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심사하여 본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동구민 여러분! 기명옥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이계중 부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부위원장으로 일하고 있는 둔촌1동,2동 출신 안병덕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이번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관내 중증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인간이면 누구나 다 경제적 자립을 포함해 자립적이고 독립적인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 사회의 소외계층 중에서도 가장 많이 차별받고 있는 장애인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그들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은 독립적인 생활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장애인이 지역사회에 정상적으로 살기 위한 사회적 지원체계가 거의 갖춰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자립생활을 실현하기란 매우 어려운 것이라 생각됩니다. 특히 기초적 복지와 사회적 지원체계 그리고 취업지원 등이 거의 안된 상태에서 중증 장애인들이 살기란 더욱 힘들 것입니다. 본의원은 지난 해 9월 강동구민회관에서 관내 장애인 단체분들과 함께 열린토론회에 참가하여 장애인들의 요구사항을 가슴속 깊이 듣고 담아왔습니다. 강동구 통계 연보에 따르면 장애인 등록은 2003년 1만 929명에서 2008년 1만 6,041명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이중 중증 장애인은 2008년도의 경우 등록장애인에 약 25.4%인 4,081명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강동구는 2009년도 예산의 경우 장애인복지 예산의 약 60%이상을 장애인 자립지원 사업에 사용하고 있고 휠체어 수리지원센터 운영, 장애인 주거환경 개선, 장애인 재활 승마교육 프로그램 지원, 저소득 중증 장애인 가구, 케이블TV 수신료 지원 등 장애인 자립지원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립생활에 가장 핵심은 장애인의 자기결정과 선택입니다.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정책은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한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어야 하고 장애인이 지역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스스로 결정하여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자립생활을 유도하는 실질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속적으로 제시되고 체계적으로 지원되기 위해서 조례가 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성동구를 비롯해 경상북도 광주시,충청남도,부산 등 중증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고 있습니다. 물론 조례 자체의 제정 유무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내면적인 측면에서 장애인이 자립생활을 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필요한 주거서비스, 활동보조 서비스, 탈시설을 유도할 수 있는 지원 정책 등을 담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많은 분들과 마찬가지로 본의원도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있기에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담을 수 있는 조례를 만드는데 작은 보탬이 되고자 관계 부서 및 관련 단체와 수차례 의견을 공유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중증 장애인 셔틀버스 운행, 전동휠체어 수리 등 중증 장애인 보장구 수리 지원, 활동보조인 서비스 추가지원, 방과후 교실을 이용한 자립생활 기술훈련 지원 등을 담고 있는 조례를 만들기 위해 준비 중에 있습니다. 물론 재정 상황 등의 현실적인 한계도 있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장애인의 자립생활 욕구에 부응하고 특히 중증 장애인에게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은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중증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의 제정은 의미가 크다고 보여지며 장기적으로는 관내 장애인들의 자립생활 욕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확대 시행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구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렵다는 소식만 들리고 이틀후면 입춘이 되건만 아직도 좋은 소식이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구민 여러분! 힘내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동구민 여러분! 기명옥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해식 구청장과 공무원 여러분! 또한 지역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호2동 출신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심우열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기초생활 수급자 등 상대적 빈곤층에 제공할 봉안당 매입에 박차를 가해야 된다는 것에 대하여 5분 자유발언을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제1차 본회의시에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일제 강점기와 6.25 전쟁을 온몸으로 겪으신 많은 어르신들이 운명을 달리하는 것에 안타까움을 피력했습니다. 그래서 잊혀져 가는 국가유공자나 독립유공자를 위하여 강동구에서 좀 더 신경을 써야 한다는 것에 대하여 발언을 했습니다. 강동구청에서는 2010년도 예산안 중 봉안당 매입예산으로 2억원을 의회에 상정했고 의회에서도 심도있는 논의 끝에 예산을 원안 통과시켰습니다. 강동구는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4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써 1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묘지증가에 따른 국토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화장, 봉안 및 자연장의 장례를 위한 시책을 강구 시행하여야 한다. 2항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의 화장에 대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화장시설을 갖추어야 한다라는 규정을 근거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산심의 과정 중에 법률만으로는 지원대상을 선정하기에 어려운 점 등으로 인하여 우선적으로 조례의 필요성을 제가 지적했고 구청에서도 동감을 해서 곧바로 본의원이 조례를 준비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임시회에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구립봉안당 설치와 관련해 거리가 멀지 않아 가는 시간도 짧은 충북 음성군 금왕읍 용계리 소재 예은추모공원을 현장방문했습니다. 예은추모공원은 현대식으로 시설되어 졌으며 접근성도 우수했습니다. 예은추모공원에 봉안당에는 현재 강남구, 서대문구, 동대문구 이렇게 3개구가 매입하여 정상적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서울시에 다른 7개구는 경기도 화성시에 있는 봉안당과 분양계약을 체결했으나 안타깝게도 경기도의 부동의로 계약이 해지되었습니다만 마침 새로이 신설된 강동구의 사회복지과의 노력으로 다른 7개구와는 달리 2010년 1월 19일 음성군으로부터 매입 동의를 얻어 놓은 상태입니다. 강동구 주민 개인이 봉안당을 분양 받으려면 몇 백만원을 들여 분양을 받고 있으나 강동구가 매입을 완료하고 사업을 시작하면 상대적 빈곤층과 국가유공자 등이 한기당 15년 기준으로 30만원과 관리비 연 3만원의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강동구에서는 화장시설에 대하여는 장기적으로 시간을 갖고 논의를 해야 하지만 우선적으로 기초 생활수급자 등 상대적 빈곤층의 어르신들이 운명을 달리하여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봉안당은 하루빨리 매입하여 운영해야 합니다. 기초생활 수급자 등 상대적 빈곤층에 국가는 물론 지자체에서도 이와 같은 지원방안에 대하여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저를 포함한 18명의 의원들도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임기 동안만이라도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어려움에 처한 분들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이번 주민생활지원국과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과의 현장방문은 참으로 뜻 깊은 시간이었음을 주민 여러분들에게 보고 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김성기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21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특정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별도 자격기준에 의하여 임용되는 별정직 공무원의 6, 7급 정원을 조정하여 우수 전문인력을 확보하여 구정 운영의 전문화와 효율적 수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정원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행정복지위원회의 심도있는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김순자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23호 서울특별시 강동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가 신설되고 종전의 주민세와 사업소세가 통합되는 등 지방세 세목 체계가 개편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행정복지위원회의 심도있는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심우열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24호 서울특별시 강동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해당 조문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기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행정복지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김성기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09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어린이 칭찬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가정, 학교, 지역사회가 어린이에 대한 작은 관심과 배려 그리고 어린이들의 개성, 장점, 아름다운 점 등을 칭찬하고 표창함으로써 미래의 주역인 어린이를 밝고 건강하게 육성하여 어린이와 부모의 행복과 희망이 있는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하고자 관련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행정복지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결과 일부 조문 및 자구를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칭찬조례 제5조에 보면 표창대상자 추천이 강동구 어린이 칭찬위원회에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했는데 굳이 원칙 자를 왜 넣었는지, 조례에서 위원회에 제출하는 것으로 한다 하면 되는데 이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것은 무슨 딴 뜻이 있는 것 같아요.

의석에서 -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여기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는지?) 논의가 있었는지 물어 본다는 거지요? 행정복지위원장님! 위원회에서 무슨 논의가 있었습니까? (

의석에서 - 없었습니다.) 논의가 없었답니다. (

의석에서 - 왜 그러냐 하면 제출한다 하면 되는데 굳이 원칙으로 한다 했으면 원칙으로 하고 예외도 두겠다는 이런 뜻도 내포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 좀, 국장님이 나오실 겁니까? 그럼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고병모입니다. 이 칭찬조례는 최초로 제정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특별한 의미는 없었고요, 저희들이 예외적인 규정이 혹시 있을지 몰라가지고 그런 어구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빼도 상관 없고 큰 의미는 없습니다. (

의석에서 -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은 모든 것이 조례에 칭찬위원회에 제출되는데 원칙으로 한다 이런 조금 색다른 용어를 썼기 때문에 예외조항을 두겠다는 이런 뜻이지요?) 예외규정을 두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그런 자구선택을 그렇게 했을 뿐입니다. (

의원입니다. 물론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쳤다 하지만 방금전에 우리 국장님께서는 한국에서 지방자치단체 중 강동구가 처음 시행하는 것입니까?

지방에 있는 것으로.

있습니까, 지방 어느 단체에 있습니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는 몇몇 자치단체라고만 칭하고 또 일본의 도치키현 고쿠분지마치, 오이타현 이렇게만 예가 되어 있고 우리 강동구를 제외한 서울시의 나머지 자치단체도 예가 없어서 제가 문의를 드렸습니다. 물론 모든 아이들이 칭찬을 하면 체벌을 받는 거보다는 그 아이에게 희망을 주고 미래지향적인 긍정적인 인간상을 주겠지만 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한 번씩은 모든 아이들에게 표창장을 주는 것이 주요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표창장이란 타의 모범이 되는 아이들에게 표창장을 수여하는데 이렇게 모든 아이들이 한 번씩 표창장을 받게될 경우에 그 상장에 대한 어떤 희소성의 가치가 희석될 그런 여지는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의구심에서 질문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고병모입니다. 이 어린이칭찬 조례는 실은 곧은 어린이에게 꿈과 희망을 주도록 하기 위한 하나의 격려차원에서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는 조례로서 실은 희소성이 없다고 하는 것은 본인 학생들 한사람 한사람에게는 아주 가치가 있고 한번밖에 못 받기 때문에 그렇게 남발하거나 이런 사례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논의하면서도 1인 한사람이 한번만 받도록 하고 특별한 경우를 한번 더 받도록 하는 그런 횟수 제한을 했습니다.

갈음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아이들에게 긍정적인 인간성을 주입시키기 위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상이 중요합니다. 표창장도 중요하고 물론 사회가 신문에도 좋은 면만 났을 때는 그 사회가 아름다워지는 그런 평가도 났다고 봅니다. 그런데 방금전에도 국장님이 답변하셨다시피 한 아이에게 한 번씩만 주지만 그것이 모든 아이가 받을 때는 표창장에 대한 가치는 저는 없어진다고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이 과연 우리 강동구가 25개 서울시 전체구도 한번도 시행하지 않은 이런 조례안을 강동구가 이렇게 먼저 해야될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는 저 개인적으로 좀 의구심입니다. 그래서 물론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많은 검토를 거쳤다 하지만 이 검토의견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질문에 포함시켰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여러 번 검토를 했고 미료도 한번 시켰고 심도 있는 검토끝에 내린 결론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행은 선거이후에 하는 것으로 해서 부칙에 넣어가지고 7월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해서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김창종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25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교통민원신고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사업용 자동차의 불합리한 운영 및 교통불편 신고사항을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강동구 교통민원신고 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도시건설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