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길행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40만 구민 여러분, 조길행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송학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찬경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광진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134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광진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현재 각종 세외수입 사용료 및 수수료 납부 시 매입하는 수입증지 납부방법에 현금 외에 신용카드 결제방식을 추가하여 주민의 편의도모는 물론 현금 수납으로 인한 횡령 등의 부조리 개연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써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개정안 조례 제1조 (수입증지의 납부) 단서규정인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를 조례의 입법취지에 맞추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하고 납부방법에 현금, 신용카드, 또는 교통카드까지로 확대하여 ‘다만, 사용료·수수료의 변경 등의 사유로 수입증지의 납부가 불가능할 때에는 현금, 신용카드 또는 교통카드로 납부토록 할 수 있다’로 수정하며 1995년 3월 9일 조례 제정 시부터 목적규정이 누락되어 조례의 입법·형식적 체계가 결여되어 있으므로 제1조 목적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재석위원 4명 중 찬성 4명으로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와 수정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토론과 질의를 거쳐 심사한 결과임을 감안하여 위원회의 의결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조길행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송학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삼례 의원입니다. 제134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상정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윤호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광진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광진구민 등이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등 의로운 행위를 하다 사망 또는 신체 부상을 입은 분의 유족과 그 가족에 대하여 국가적인 예우 이외에 추가로 구에서 예우 및 지원을 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윤호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광진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은 자원의 절약을 기하고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해 친환경상품 개발과 생산을 유도하고 제품의 환경 경쟁력을 강화하고 상품의 구매촉진을 통한 자원의 낭비와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5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광진구청장이 발의한 서울특별시광진구 재난 및 안건관리기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역축제의 부실운영에 따른 안전사고의 빈발에 따른 대책마련의 일환으로 안전사고 사전예방을 위하여 관계법령의 개정 및 미비점을 보완·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현 조례 3조2호에 ‘지역축제 포함’ 문구를 삽입하고 제8조 제2항 ‘실무위원회는 위원장과 실무위원 10인 이내로 구성한다’를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5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박성연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광진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근거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관련조항을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일부 조문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윤호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광진구 불용의약품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가정이나 기타 장소에 방치되어 환경오염 및 의료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불용의약품 및 폐의약품을 체계적으로 수거 폐기하고 올바른 교육 및 홍보를 통하여 구민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도시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 의견 제시의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구청장이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을 하기 전에 지방의회의 의견을 제시하고자 제출한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군자역 지구는 상업지역을 이면부까지 확대하고 건대입구역 지구는 자양동 5번지, 6번지를 상업지역으로 확대해서 관리계획을 세우고, 상업지역이 어렵다면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지정을 요구하는 부대의견을 붙여 안건을 동의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는 토론과 질의를 거쳐 심사한 만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