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기획자치위원회 제4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여수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의결안 등 3건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여수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수고 많으십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종현입니다. 여수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향위원님

기능직을 한번 열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어떤 일자리에 기능직이 들어가는지

기능 직렬은 숫자가 매우 많습니다. 우선 중요한 것만 몇가지만

있으면 그걸 저를 한번 주시겠습니까? 지금 한부 주십시오.

예. 그러겠습니다. 0 송재향위원 : 그러면은요 지금 여기 직류에 나와 있는 부서에 누구라도 지금 1%이내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직류에 나와 있는 이를테면 교환, 영사, 운전, 선박 이분들도 다 5급으로 갈 수도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신거지요?

지금 가장 많은 숫자는 여기

필기는

필기가 지금 가장 많습니다.

거기가 많은데 방금 저희 인사계장하는 얘기는 거기는 일반직 전환이 가능한 직렬로서 해당이 없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운전이네요? 그러면 그쪽에서 5급으로 나갈 수 있다는 말씀인가요? 잘 알았습니다.

다 끝났나요?

예. 저는 끝났습니다.

기능 5급이 신설이 되면은 한명 이내겠네요? 내외 그럽니까?

1% 그러니까 조금 숫자가 더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다면 기능직들이 총 357명이니까 이 논리대로 하면 3명도 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예. 1%이니까

6급은 6% 이내니까 3*6=18해서 한 20명까지 가능하다는 얘기인데?

물론 지금 정확한 숫자라기보다는 뭐 그 정도 숫자에 가깝겠습니다.

그 사기진작책 때문에 이해는 됩니다마는 그러면 지금 대충 계획이 있다면 6급은 한 2-3명 정도 상향 조정할 수 있겠네요?

예. 3명 정도

집행부가 지금 1명 있지요? 지금 내용 보니까 그렇게 돼 있는 것 같네요. 6급이 1명 있나요? 몇 명이나 있나요?

6급이 11명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예산상 해당이 없다 이렇게 되면 직급이 올라가면 급여는 더 나가는 거 아니에요? 얼마

사실 직급이 올라가면 보수가 올라갑니다. 그러나 총 정원 범위 내에서 또 저희들이 예산을 오버할 수 있는 3.4%인가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그 범위는 안 넘어갈 것으로 지금까지 넘어간 바가 없었습니다.

예산상에 해당 없음 해 갖고 괄호 안에다가 그렇게 표시를 해 주는 게 심의하는데 편할 것 같은데 직급은 올라가는데 돈은 한 푼도 안 늘어나도 된다고 그러면

정해진 규정은 위반하지 않을 것이다 하는 내용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를 하겠는데 의회에다가 올릴 때는 그렇게 정리를 잘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됐습니다.

기능직은 이해하겠고 연구직, 지도직은 우리 시에 지금 어떤 경우가 연구직, 지도직으로 돼 있는가요?

예. 지도직은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지도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구직은 환경 분야

환경?

예.

지도직도 뒤에 자료가 있는 거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별도 사안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지도직도 지도관이 있고 지도사가 있네요. 지도관이 6% 지도사가 94%, 연구직도 연구관이 30%, 연구사가 97% 이렇게 돼 있는데 연구사도 직급이 있나요?

지금 지도직에 지도관은 5급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지도사는 6급 이하입니다.

6급 이하는 직급이 있어, 그러면 이 지도사나 연구사에 대한 직급도 조정해 줘야 되지 않나요?

거기는 사기진작 문제에서 그리고 여기에는 지금까지 지금 현재 개정코자 하는 이 기능직에 정원 비중보다는 이분들은 그렇게 좀 홀대를 받지 않았다 이런 차원에서 이건 불균형 및 인사적체 해소를 하기 위한 것이 기능직 정원 조정이 되겠습니다.

지도직은 농업직이라고 해요?

예.

농업직은 지도사는 몇 급부터 몇 급까지 있어요?

그 부분은 제가 인사계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병곤 : 이제 연구사하고 연구관 그리고 지도사하고 지도관이 있는데요 계급 직급 체계는 딱 두 직급입니다. 말씀드리면 과장에 대한 보직계급으로 보면 연구관, 지도관 그렇고요 나머지 직급은 6급 이하를 말하는데 전부다 통 털어서 보직이 아닌 사람은 지도사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율을 조정하는 것은 과장에 대한 보직 개념이기 때문에 비율을 올리는 것은 과 신설이나 이런 부분이 필요해야만이 조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보직 개념을 물어보는 것은 아니고 연구관, 지도관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고 할 필요도 없고 연구사 지도사는 일반 직원들 6급 이하 우리로 말하면 간부사원 아닐 거라 그 말 아니에요. 그렇게 봤을 때는 거기도 예를 들어 기능직처럼 5급부터 10급까지 있어요.

나병곤 : 그렇지 않습니다. 관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전체다 연구사, 지도사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거기는 그리 부르는데

나병곤 : 실질적으로 직급이 없습니다. 그래서 계장도 지도사 그 밑에 직원도 지도사 그렇습니다.

지도사로 해갖고 호봉만 쭉 올라가는 거예요?

나병곤 :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직급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은 직급이 없습니다. 똑같이 지도사로 통일됐습니다.

연구사도 마찬가지이고

나병곤 : 그렇습니다. 보수만 매년 이렇게 올라가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사람들은 사기진작책이 없겠네요. 농업직이 몇 명이나 돼요? 이 지도직으로

나병곤 : 지도직이 전체 36명 있습니다.

적지 않는 숫자인데 이 상위법에 그거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지도사로 예를 들어서 내가 지도사로 들어왔어요. 지도사는 처음부터 끝까지 퇴직 때까지 지도사이고 호봉만 몇 호봉에서 몇 호봉 올라갖다 하는데 그건 사람이 직장생활하다 보면 10급에서 9급도 올라가고 8급도 올라가는 재미에 성취감을 느끼는데 열심히 해봐도 똑같이 호봉 올라가고 직급이 없다면 그건 뭡니까 우리 직원들의 어떤 사기앙양책을 위해서는 개선의 여지가 있는 거 아닙니까?

나병곤 : 물론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법의 체계가 지금 현재 대통령령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인위적인 제정은 곤란한 것으로 돼있습니다.

법에 상위법에 그렇게 돼 있어요?

나병곤 : 예.

그러면 상위법에 그리 돼있다니까 우리가 자체에서 하기는 어렵겠지만 좀 적지 않는 숫자가 지도사라는 하나의 단일 직급만 가지고 평생 퇴직 때까지 정년퇴직까지 근무한다는 문제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이번에 올리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별 이의는 없는데 올리면 대량 진급 사태가 생깁니까?

나병곤 : 아무래도 승진 요인은 발생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꺼번에 이 비율 조정한 것은 한꺼번에 승진 안 하고 한두 차례 정도 나눠서 정원 조정 규칙을 개정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에 대량으로 해 준다 그러면 좀 혜택 보는 사람도 있고 또 지금까지 안 돼 가지고 쭉 있다가 몇 년 후배들 나보다 몇 년 후배들이 같이 올라가는 그런 어떤 불균형이 생기지 않을까

나병곤 : 좋은 지적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이번에 비율은 한꺼번에 올려놓고 그것을 두 차례 나눠서 금방 말씀하신 장기 근속자를 우선해 주고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면 또 장기 근속자가 발생하면 그때 또 이렇게 승진시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방침이 좀 필요하지 않냐 생각이 드는데 예를 들어서 티오는 정해놨으니까 이제 시킬 수 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그 같은 직급에서 연차가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선배, 후배가 있을 것인데 같이 올려가지고 행운을 얻은 사람도 있겠지만 거기에 불합리하다가 손해는 아닌데 피해 의식이 있을 수 있겠다 생각이 들어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병곤 :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을 좀 할까요?

예.

지금 정원 조례 이 부분에 어차피 많이 막혀 있지요?

사실 승진이 적체돼 있습니다.

적체돼 있는데 방금 우리 서현곤위원님 말씀처럼 이 정원 조례를 고침으로 해서 40대에서 계장으로 이렇게 기능직들이 뚝뚝 튀어 나온 것은 아닌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거의 50대에서 어느 정년에 거의 가까워졌을 때 그런데 프로테지 자체가 지금 이 3% 라는 것은 지금 우리

나병곤 : 기능직 총 정원에가

총 정원에, 기준 정해진 겁니까? 아니면 우리시에서 이 조례를 올릴 때 3%로 해서 올린 겁니까?

나병곤 : 저희들이 다른 시·군 비교해서 자체적으로

3%라고 치면 몇 명 정도된다고 봅니까?

나병곤 : 3%가 11명 직급 11명 정도

11명 정도요, 5급이 생기면 1% 이내로 하면 기능직 중에서 한 명 정도 해당이 됩니까?

한 지금 정확하게는 3.57명 되겠습니다. 그런데 한 4명으로 조정해야 안 되겠습니까?

기능직 사무관이 4명 정도요, 나는 기능직 4명보다 6급이 나는 오히려 사무관보다는 밑에 숫자를 조금 더 두는 게 바람직한 게 아닌가 왜냐하면 제가 그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운전해서 들어왔지만 시청에 공무원이라고 자기 나름대로 사명감을 갖고 평생을 했는데 내일 모레 정년을 하시는데 그래도 우리 아빠가 시청에 계장으로 이렇게 했다는 것하고 7급으로 그만하는 것하고는 많은 아마 어감의 차이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조금 배려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뜻에서 이 6급을 조금 나름대로 저는 기능 5급에 4명인데 두 명을 두더라도 왜 6급에 계장 직급에 할애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6급이 당초에 3%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3%를 올리면 6% 되거든요. 그러면 숫자가 21명이 됩니다.

21명이요, 대상자가 있습니까?

많이 있습니다.

정원은 늘려도 사실은 대상이 없어서도 못하는 경우도 있고 해주고 싶어서 그 규정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런데 밑에는 적체가 많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근속승진에 밀려서 떠밀리다시피 하는 그런 경우인데 그런 부분들을 만약에 현재 우리 신설이 되게 되면 이번에 하게 되면 몇 분이나 해당됩니까?

한꺼번에 한다면 예를 들어서 한꺼번에 한다면 한 40, 50명이 되겠습니다.

대상자가?

예.

기능직 사무관

아닙니다. 그렇게 아니고 전체 움직이는 게

그러면 사무관은 기능5급을 신설하는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3. 몇 명 된다고 하는데 당장 이 조례를 바꾸면 한 몇 명 정도 지금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갖고 있어야만이 안 되겠습니까?

그건 좀더 봐야 하겠습니다. 여하튼 이 1%이내면 4명은 됩니다. 4명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추후에, 이상입니다.

유우준입니다. 이 직류를 분류해 놓은 걸 보니까 전제를 다 승진시켜 주고 싶은 마음이 생길 정도로 정말 6급 자리가 12명밖에 안 되네요. 현재 현원이

6급이 현원이 11명입니다.

지금 현원은 12명으로 지금 나와 있나요. 지금 현원은 12명으로 나와 있어요. 공무원들이 다 명예로 먹고 살지 않습니까? 또 퇴직할 때도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이 말씀하다시피 한 직급이라도 더 높여 퇴직한다면 영광이고 그런데 자리는 한정 돼 있고 여기에 인사하실려면 과장님도 고생이 많이 되겠습니다마는 여기에서 지금 직류별로 분류해 놓은 걸 보니까요 선박직은 6급이 다섯이네요 선박이 6급이 다섯이고 필기는 인원수가 많으니까 지금 3명으로 돼 있고 그런데 똑같이 위험을 담보로 하는 선박, 운전하고 차량 운전 그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 차량운전은 1명밖에 현재 안돼 있거든요. 전체 비율로 봐서 1% 밖에 1명밖에 안됐는데 어차피 이 직류를 해서 인원수를 조정할 때는 어차피 규칙으로 정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규칙으로 정해주실 때에 이 운전원 비율이 너무 낮거든요. 지금 현재 6급이 한 명으로 돼 있는데 최소한 이 비율로 한다면 약4명 정도 5명 정도까지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한꺼번에 다 운전으로 갈수 있고 한 두 사람 정도는 더 이쪽으로 배려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 숫자를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저도 이걸 처음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운전원 정원은 이렇게 많은데 6급이 적은 것을 보니까 가서 확인을 다시 하고 조정할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2009년 12월 달에 한번 내용을 전남 것을 한번 살펴봤거든요. 전남 것을 살펴보니까 화순군도 운전기능원이 둘이 돼 있고 영암도 둘이 돼 있고 신안도 6급이 둘이더라고요. 여수만 유일하게 하나 돼 있었는데 이런 정원 조례를 고치면서 최소한도로 이 수준에 맞출려면 3명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직류도 어느 직류도 다 한 명씩 더 줬으면 좋겠지요. 저도 이 직을 해봐 놓으니까 아니까 그러는데 어쨌든 여러 가지 고민이 있지만 문제는 생명을 담보로 해서 일을 하는 분들이니까 특별히 배려를 해주실랍니까?

예. 이 조례가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 해 주시고 의회에서 의결해주시면 이 조례에 취지에 맞게끔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약속을 하시는 겁니까?

녹취가 되고 있으니까 3명이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약속하신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 조례 통과 안 되고

그런다면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직은 없지요?

예.

정말 우리 의회 너무 직원들 홀대하지 마십시오. 승진시키실 때 여기 계신 분들 의회 직원들도 챙겨주십시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거기 보충질의를 하겠는데요 아까 보니까 기능직 5급, 6급은 5급이 되기도 엄청 힘들겠지요. 우리 행정직이 과장되기보다 5급 되기보다 더 어렵겠지요. 어렵게 됐는데 호칭을 계속 기능직으로 둔다면 뭐라고 부릅니까? 뭐라고 불러야 돼요 5급이 되면?

나병곤 : 기능장

기능장

나병곤 : 이제 직류별로 무슨 기능장, 무슨 기능장 이렇게 직류별로 실질적으로는 서면 상으로 할 때만 그렇게 하고 표현할 때는 별다른 호칭을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니 그게 우리시에 기능장 그렇게 불러요?

나병곤 : 실질적으로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임용령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마는

기능 5급이나 6급이 있어요?

나병곤 : 지금 6급은 있습니다. 5급은 이번에 신설하고 있고요

내 생각인데 내 생각이 백프로 맞은 것은 아닙니다마는 내 생각은 어디 직급이 기능직으로 들어 왔을 텐데 들어와 가지고 6급 되기가 엄청 힘들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무보직계장도 계장님 그리 부르지 무보직 계장이니까 담당님 그리 부르지 않잖아요. 계장님 그리 불러주는 게 어떻겠냐 우리 시가 그리고 기능 5급은 담당, 과장, 어떤 과에 체계는 아니더라도 과장님 불러주는 것이 어떨까

나병곤 : 한번 연구를 하겠습니다.

돈 드는 것도 아닌데

그런 부분들은 동료간에 서로 하나의 조직 문화가 형성되는 차원에서 그렇게 따라서 해질 겁니다. 보직이 없어서 저희들이 담당이라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물론 계장이라고 부르고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것을 인사 파트에서 좀 가이드라인을 줘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부른다 5급이 되면 어떻게 부른다 본인들 딴에는 기장이라고 불러줘도 좋아할 사람이 있고 과장이라고 불러서도 좋아할 사람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보면은 아마 과장으로 불러주는 것이 예우차원이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걸 한번 우리 의견일 뿐이지 다른 차원에 어떤 여러 가지 당사자나 의견도 있을 것 같으니까 의견 들어가지고 가능하면 존칭을 해 주는 걸 권해드립니다. 이상입니다.

5급은 우리 5급의 정수는 우리 자체적으로 정하지 못하지요? 계장님 답해 보세요. 과장이 잘 모른 것 같고 자, 우리 여수시 5급 정수가 몇 명입니까? 행안부로 승인받은 게

나병곤 : 일반직 말씀입니까?

전체, 우리 여수시가

나병곤 : 전체 87명입니다.

그러면 기능직 5급으로 가면 그 사람 포함해서 87명입니까?

나병곤 : 아닙니다. 기능직은 별도입니다.

기능직이 별도에요?

나병곤 : 직렬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요 직종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일반직하고는 구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니 행안부에서 해줄 때 5급의 정수를 정해줄 텐데 50 몇 명이요?

나병곤 : 5급은 79명 전체적으로 있는데요 일반직만 79명입니다.

현재 기능직이 없기 때문에 현재 79명이면 그러면 기능직을 5급으로 선설 해 가지고 하면

나병곤 : 일반직으로 별도로 기능직 내에서 5급, 6급, 7급이 구분이 되기 때문에

아, 기능직 내에서 별도로 5급을 주라는 법 근거가 어디 있냐고요?

나병곤 : 기능 5급이 이번 임용령에서 신설이 돼 있습니다.

임용령이 어디가 있어요? 우리 자료에 임용령이 어디가 있어요?

나병곤 : 저희들이 드린 자료 4페이지에 보시면 임용령이 작년 9월에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능직 직급이 5급으로 신설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근거를 해놓고 있습니다.

4페이지가 뭐예요?

나병곤 : 저희들이 드린 자료

아니 그러니까 4페이지는 지금 정원 조례 일부개정한다고 돼 있는데

나병곤 : 보충설명 자료에가 있습니다. 4쪽 중간 정도에 임용령에 대한 사항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뭐냐면 임용령 30조에 보면은 시·도는 5급 이하만 시·도에서 하고 시·군·구는 6급 이하만 정원을 조례로 정한다 그랬잖아요.

나병곤 : 그것은 일반직 말씀하신 거고요 기능직은 저희들이 별표에 임용령에 보시면 거기에 저희들이 기능직 5급을 신설해서 직급 명칭까지 이렇게 다 신설할 수 있도록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무슨 얘기냐면 지금 5급까지는 행안부에서 자치단체마다 정수를 정해 주는데 우리 여수는 5급 정수가 있는데 현재 일반직으로 그동안에는 기능직이 안 왔기 때문에 기능직이 오면 이 정수에 포함되느냐 문제가 있지 않느냐

나병곤 : 그렇지 않습니다. 일반직은 기능직하고 별도의 체제가 다르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일반직 내에 정수하고 기능직 내에 정수는 별개의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5급이더라도 일반직 5급하고는 다른 개념으로 보셔야 됩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은 지방 전체를 보고 임용을 한다 그 말이에요. 자, 1급부터 10급까지 둘 수 있어, 개정돼서 그렇다면 그 자치단체 별로 행안부에서 정하는 5급 정원수는 이 임용령에 정원수는 그 정원에 들어갈 거 아니냐 이 말이지

나병곤 : 그건 별개, 같지 않습니다.

별개라는 근거가 어디 있냐고요?

나병곤 : 기능직은 일반직을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인데 일반적인 개념이고요 기능직에 대해서는 상위 직급의 승인이 필요 없습니다.

아니 이 법 임용령에가 기능직은 1급부터 10급까지 구분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정수의 부분은 임용령에 대한 정수는 똑같지 않냐 이런 얘기지요.

나병곤 :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례에 비율을 정해놓고

조례를 보면 조례가 할 수 있는 것은 6급 이하단 말이에요. 6급 이하는 그 정수 범위 내에서 우리 여수시가 전체적으로 6급을 몇 프로 그건 할 수가 있어 5급은 문제다 그 말입니다.

나병곤 : 그러니까 작년에 개정을 한 것이 5급도 만들 수 있도록 임용령을 개정한 것이거든요.

5급이 만들 수 있다라고 한다면 시·도에가 5급을 할 수가 있어, 그런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시·군·구는 6급만 적용하니까

나병곤 : 시·도하고 시·군은 같은 자치단체로 올리기 때문에 상관은 없습니다.

아니 30조에 직급별 정원이여, 직급별 정원 시·도 5급 이하는 직급별 정원은 조례로 정하고 시·군·구는 6급 이하는 시·군·구 조례로 정한다 그랬단 말입니다. 조례가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5급을 정하냐 이 말이에요. 그래 그 근거가 어디 있냐 그 말이에요. 그리고 아까 여수시의 정원이 숫자가 있다면 그 정한 범위 내에서 해야 될텐데 그 말이고 이 법령이 그렇게 돼 있다니까 자, 5급에 기능직 5급을 둘 수 있다라고 한다면 5급은 행안부에서 해야지 조례로 정한 거 아니다 그 말입니다. 조례는 시·도에 5급은 조례로 시·군·구에 6급 이하는 조례로 돼 있단 말이에요. 직급별 정원이니까 이 문제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5급에 대해서는 법에가 그렇게 돼 있다니까 우리가 시·군·구 조례는 6급 이하만 직급별 정원을 정할 수 있어, 총원도 있고 직급별로 정한다 그런데 5급이 문제가 있구만

나병곤 : 그래서 9월에 개정이 된 것이 5급을 둘 수 있도록 별도로

둘 수 있다라고 법으로 개정된 것은 아까 시·도도 있기 때문에 1급짜리도 있고 5급짜리도 있단 말이에요. 1급부터 10급까지 있으니까 법에가 1급 기능직도 있을 수 있고 10급 기능직도 있을 수 있어, 그러면 조례로 정하는 것은 몇 급이냐 시·군·구는 6급 이하다 조례가, 도는 5급까지다 이런 얘기에요. 1급, 2급은 도도 못 정한다 이런 얘기지, 나라에서 정하는 것이고 그러면 우리가 정할 수 있는 부분은 6급 이하에 직급을 우리 조례로 정하는데 그것은 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총원 수는 몇 명하고 몇 프로로 할 것이냐 6급은 몇 명씩 할 건데 5급의 문제는 권한 밖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나병곤 : 지금 다른 시·군도 지금 개정을 하는 곳도 있고요 작년에 9월에 앞서 말씀드린 그 근거를 가지고 5급을 만들 수 있다는 근거를 가지고 다른 시·군도 개정을 한 곳도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법에가 제출해 준 법에가 30조 보라고요. 다만 시·도 읽어 볼게요 30조 2항에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정한다 다만 시·도 5급 이하 괄호 열고 시·군·구는 6급 이하 이게 맞는 말이에요. 5급의 정원은 우리시가 마음대로 정하는 게 아니고 행안부 승인을 받아 와서 해야 된다 그리 돼 있단 말이에요. 법에가 그렇다면 기능직 5급을 우리 조례로 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냐

나병곤 : 그 법을 제가 다시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근거를 정확히 해석을 해 가지고 다른 데도 5급을 한 사례가 있는 것인지

나병곤 : 예. 있습니다.

행안부에 문의를 해보든지

나병곤 :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장님 저희들이 조례로 정하고 있는 별표에가 6급 이하는 조례는 총수만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6급 이하는 그래서 5급까지는 명확하니 숫자가 우리 조례 별표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6급 이하는 조례에는 예를 들어 12백 명이 6급 이하면 일반직은 12백 명 만 이렇게 숫자로 표기하고 나머지는 규칙으로 정한다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 기능직하고는 별개의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니 지금 5급을 총 정원수에 몇 %에요? 1%를 5급을 둘 수 있도록 이 조례를 만들어 주면 아까 얘기가 안 맞다 이거에요. 1% 많으면 자리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정수로 우리가 권한을 가지고 있냐는 겁니다.

나병곤 : 제가 서류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사담당 위원장에게 자료가지고 설명함)

이게 기능은 별개로 정원하고 분류를 하는 거예요?

나병곤 : 별개는 아니고요 직급체계가 일반직하고 다르기 때문에

일단 같은 직렬로 보지 않는다

나병곤 :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큰

아니 지금 현 조례에 대한 직급별 정원 규정을 보면현 조례대로 된다면 기능직은 총수만 돼 있단 말이에요. 그건 6급 이하기 때문에, 6급 이하기 때문에 총수만 해놓으면 이게 맞아요. 그리고 6급 이하 총수만 제대로 정해놓고 총수 중에서 6급을 몇 프로 할 것이냐는 규칙으로 정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6급 이하에 규칙 정하는 것을 오늘 조례 개정으로 우리 할 사항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5급이 왔기 때문에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현 조례에서 5급이란 게 없어. 그래서 5급을

나병곤 : 위원장님 여기 지금 금방 30조는 기구 정원 규정이거든요.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기구와 관련된 정원이기 때문에 일반직에 5급하고 기능직 5급은 좀 별개의 개념인 것이 일반직은 보직이 있기 때문에 기구로 보는 부분이고요 기능 5급은 보직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 부분하고 좀 거리가 먼 사항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니 참 지방공무원 임용령에가 3조는 기능직 공무원 계급에 대해서 다 나와 있고 임용령 3조에가 30조에는 정원 내에서 다 같이 포괄적으로 두는 거라고, 6급 이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총수만 알아서 하고 그 6급, 7급, 8급 배분은 규칙으로 정하라 이랬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 그리 돼 있고 현재 그대로 가면 6급을 몇 프로 올리고 7급을 몇 프로를 하고 9급을 몇 프로 낮추고 이것은 규칙으로 자체 내에서 하면 돼, 우리 조례 심의사항이 아니라고 이거는, 5급이라는 것을 1% 4명을 만들라 그러니까 올라왔단 말이에요.

나병곤 : 조례에는 비율만을 위원장님 정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규칙에서 검토할 4명은 참고적으로 저희들이 1% 했을 때 한 4명 정도 해당이 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참고 사항이고요 조례에는 비율만 정하기 때문에 기능 5급을 1%로 정해 놔도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아니 지금

위원장님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지금 약간 혼선이 있는 부분이 기능 5급을 일반직 5급으로 이렇게 생각을 이렇게 한다는 어떤 개념에서 이 사안을 보면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일반직에 1급부터 9급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그 9급 밑에가 사실 기능 5급은 9급 밑에가 있는 직종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5, 6급에 이미 6급 이하라고 해도 9급 밑에가 걸려있는 거기 때문에 다 포함이 된다

나병곤 : 위원장님, 그래서 조례에는 비율만을 정하기 때문에 그거는 규칙에서 한번 그 부분 더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니 조례가 비율로 정하라는 게 어디가 있어? 조례에가

아니 그게 지금 이 기능직에 관련해서는 비율을 정하게는 돼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 5급을 과연 우리 시·군·구 조례에서 정할 수 있느냐 그건 안 된다 하는 게 지금 위원장님의 말씀이신데요 그게 아니고 기능 5급이라고 해도 행정 9급 밑입니다.

지금 우리 현재 조례에 과장님 말씀대로 비율이 4급, 6급, 7급, 8급 비율이 있잖아요. 5급은 없어. 이번에 5급을 다시 만들라고 하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된 거예요. 이 5급을 우리 조례로 할 수 있느냐

기능직 별표 2 급수를 일반직 급수로 똑같이 계산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1급이 됐다 할지라도 높기만 높지 행정 9급 밑입니다.

아니 참, 별표 1를 보세요. 현재 조례에 일반직 공무원의 부분 해 가지고 4급 이상 이래 가지고 쭉 나와 있잖아요. 그 밑에 기능직 공무원의 구분 6급 해서 7급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인제 5급은 1%로 둘라하니까 조례 개정으로 들어온 거예요. 근데 과연 이 5급이 우리가 권한이 있냐 하는 얘기지. 법에는 기능직은 정원으로 안 보요?

나병곤 : 인제 봅니다마는 기능을 5급으로 일단은 신설은 할 수 있도록 임용령이 개정돼 있기 때문에 조례에서 비율을 정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되고요 다만 인제 규칙으로 정할 때 위원장님이 우려하시는 5급을 만들 수 있느냐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상위 기관하고 다시 한 번 그 부분은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럽시다. 이걸 유권해석을 받아 가지고 조례를

나병곤 : 근데 조례 하는 것은 비율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아이 참, 안 된다 그러면 어쩔라 그래요. 우리가 통과시켜 놓고 나면 뭐라고 할 거예요?

나병곤 : 아니 비율은 해 놓고 규칙은 안 고쳐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이 비율을 정하는 부분은 꼭 이렇게 한다는 것은 아니고 이 범위를 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권한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범위를 정해? 그 문제를,

나병곤 : 5급은 만들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건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저희들 생각이 됩니다.

5급을 만들 수 있다 그러면 우리 2급도 만들 수 있나? 그건 아니고 그거는 전체적으로 1급부터 10급까지는 법에 의한 전 국가공무원 위에 중앙부처까지 얘기하는 것이고 지방 시·군이 5급을 정할 수 있다라는 내용은 없어. 임용령에 보면 시·군·구는 6급 이하의 총수를 정하고 6급, 7급, 8급 비율을 정하라 이것이지 여기서 5급을 정하라고 하는 방법은 없다 이 말이에요.

나병곤 : 인제 그 부분은 기구 정원 규정이기 때문에 기구와 관련된 사항으로 위원장님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말도 없어.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이라고 돼 있어.

나병곤 : 그러니까 지금 그 자체 규정이 대통령령에 기구 정원 규정이기 때문에 기구와 관련된 정원이기 때문에 시·군의 6급 이하는 기구로 안 보기 때문에 6급 이하는 총수만 정하라는 거거든요.

그러지. 6급 이하만

나병곤 :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능직도 마찬가지로

6급 이하는 안 돼요?

나병곤 : 아니 5급은 기능 5급이 되더라도

아니 자, 이 법에가 임용령 법에가 3조는 아까 기능직에 대해서 1급부터 10급까지 둘 수 있다고 법에가 그대로 나와 있어. 3조에가, 그 다음에 30조에가 시·군·구는 6급 이하의 총수만 정하고 6급 이하의 직급별 비율은 규칙으로 정하라 이리 됐단 말이에요. 그럼 앞에 거는 3조의 기능 1급부터 10급까지 한다는 것은 이 법령에 했는데 뒤에 거는 거기서 기능직은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러면 말이 되냐 이 말이지. 기능직은 어쩐다는 말이 없잖아요. 그걸 찾아보자고,

정말 지금 이게 혼동이 나가지고 그렇습니다. 여기 기능직이 됐건 일반직이 됐건 6급, 7급, 8급, 9급, 10급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것을 똑같은 하나의 급수로 이렇게 보기 때문에 지금 혼동이 좀 난 것 같은데요 여기서 지금 위원장님께서는 우리 여수시 조례로 정하는 것은 6급 이하에만 정하기 때문에 기능 5급은 정할 수 없다 하는 내용으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그게 아니고 기능 여기서 5급이 신설이 돼도 설사 기능 1급이더라도 행정 9급 밑에가 갑니다. 밑에가, 그러기 때문에 6급 이하로 정할 수 있기 때문에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조례안이 올라온 것 보면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지금 올라온 것 아닙니까? 규정에 의해서 방금 30조도 그 내용에 있는데 뒤에 별표내용을 보면 전부 다 일반직만 해당이 돼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조례 뒤에 보면 여기에 인원수가 일반직 공무원, 기능직 공무원은 여기에 이 기준에 의해서 조례를 개정한다면 현행 집행부 안이 맞습니다. 이 규정 자체가 일반직만 포함이 돼 있구만요. 기능직은 절대 포함이 안 돼 있고 이 규정 자체가

나병곤 : 그렇습니다. 그 자체가

일반직만 해당이 돼요. 법률상

나병곤 : 말씀드린 대로 기구의 정원조례기 때문에 기구와 관련된 사항으로 이해를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아니 지금 현 조례에가

이쪽에서도, 이 규정에 보면 우리 의회에서 의회사무국을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의회사무처가 있는 경우는 2급 일반직 공무원 또는 3급, 전문위원 4급 일반직, 과장 또는 담당관은 4급, 정책자문위원은 5급 이렇게 딱딱 일반직으로 한정해서 이 규정을 적용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일반직에 한해서만

아니 지금 현 조례에 별표2에 보라고요. 별표에, 별표1은 일반직 공무원이고 별표2가 기능직 공무원인데 여기에 6급, 7급, 8급, 9급, 10급 직급별로 배분이 돼 있다고 우리 조례에가, 현재 조례에가 별도로 나눠져 있어. 그러면 이 기능직 공무원을 5급을 지금 우리가 둔단 말이에요. 5급을, 1% 지금 현재 정원을 본다면 4명을 늘릴라고 하는 거예요. 이 근거가 어디가 있느냐라고 하니까 아까 임용령의 3조에 1급부터 10급까지 둘 수 있다 이렇게 개정됐다 1급부터 10급까지 개정됐기 때문에 우리 여수시는 5급을 또 만든다 이 말이란 말이에요.

나병곤 : 그렇습니다.

그럼 4급도 만들 수 있나? 그건 아니잖냐

나병곤 : 그래서 인제 기능 5급에 대한 부분은 기존에는 6급부터 있었습니다마는 기능 5급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행안부에서 작년 9월 달에 개정이 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인제 4급까지는 현실적으로 어렵고요 그래도 5급은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위에서 그렇게 임용령 개정사항으로 봤을 때 시·군에서 5급을 개정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요 다른 시·군도 그렇게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인제 1급에서 4급까지는 아직은 전 시·군이 없기 때문에요 그 부분은 아직 논란의 여지가 없고요 인제 5급을 만드는 데는 법에서 5급을 만들어도 된다라고 작년에 임용령이 개정됐기 때문에 9월에 그래서 인제 5급을 이번에 처음으로 신설하게 된 것입니다.

1급부터 10급까지 둘 수 있다 이것이 개정됐다 그러는데 그전에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나병곤 : 그전에는

개정 전에는

나병곤 : 6급부터 정할 수 있도록 기존에는 돼 있고요

개정령에가?

나병곤 : 그래서 인제 작년 9월에 개정된 것이 전면적으로 5급 신설을, 사실은 이 5급이 신설된 배경이 작년에 기능직을 일반직화 할려고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인제 기능직 필기부분에 대해서만 일반직 전환을 지금 시도를 하고 있고요 국가직은 이미 필기직을 일반직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 일반직 전환이 지방직은 무산이 되면서 그 대안으로 나온 것이 기능 5급을 만들어도 된다 사기 진작 차원에서 그래서 기능 5급이 인제 신설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인제 이해해 주십시오.

아니 1급까지도 했다면서, 1급에서 10급까지

나병곤 : 1급부터 10급까지는 되는데요 현실적으로

이 개정 전에는 6급 이하만 하기로 했다 그 개정 전 법률을 봐야 되겠는데 아까 5급이나 4급까지 이렇게 할 부분이 있었다면 1급까지로 할 필요가 없었잖아요. 근데 1급부터 10까지라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한다면 지방자치단체가 4급도 만들고 3급도 만들 수 있냐 이런 얘기지.

나병곤 : 인제 그건 아니고요 인제 제가 보여 드리겠습니다마는 임용령에 작년 9월에 바뀐 것이 1급부터 4급까지는 계급에는 있습니다마는 직급명칭을 아직 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급은 그때 만들면서 어떤 명칭을 지방토목기장, 건축기장 이렇게 표기를 해 놨거든요. 그래서 인제 만들 수 있는 근거가 된 것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지막 질의 한번

예.

기능직 5급이 승진되면 그 승진 대상자를 직렬별로 구분해 놓지 말고 총괄적 관리 개념으로 가실 의향은 없습니까?

지금 당장 운영하기가 편하다고 해서 어느 방향을 설정하지 않고 이것이 오랫동안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5급이 숫자가 적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근무성적도 있지만 연령별로 연령을 좀 많이 참고해 주시면 순환이 잘될 걸로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젊은 사람이 5급으로 승진이 돼 버린다면 나머지 윗 사람들도 사기가 저하되고 또 그 사람이 퇴직할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5급 승진제도가 되니까 연령도 좀 규칙을 만들 때 연령도 좀 많이 참고 한번 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총괄 관리하고 연령별로 좀 승진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니 2%니 15%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만들었습니까?

다른 시·군 것을 참고해서 그보다 적게 이리 조정을 했습니다.

다른 시·군이라 해 봐야 두 군덴가? 세 군덴가? 전국에서, 전국에서 두 군데, 세 군데 했나요?

우선 전라남도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도 단위 말고 다른 시·군 단위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자, 이 부분은 인사담당으로부터

나병곤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제 기능 5급을 만드는 문제에 있어서는 시·군이 전라남도는 아직 많이 시행을 하지 않고 있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고요 6급부터 10급까지 비율은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대부분이 저희들보다 현재 있는 저희 시의 기준이 당초에 행안부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하향조정이 될 때의 비율입니다. 그 이후에 저희들은 한 번도 개정을 안 했었거든요. 근데 다른 시·군은 이미 한두 차례 개정을 해서 저희들보다 상당히 비율이 올라가 있는 그런 형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지금 개정해 놓은 다른 시·군 것 한번 해 보라고요. 5급은 몇 % 6급은 몇 % 했는가 한번

지금 광주광역시 광산구가 1%입니다.

1%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구리시가 1%입니다. 우리시하고 같습니다.

나병곤 : 드린 자료에

지금 5급이 임용령에 의해서 기능 5급이 신설됐다는 기준이 어디가 있는 거예요?

나병곤 : 인제 별표에 나와 있습니다.

별표 어디 (인사담당 직접 고효주위원석에 가서 설명)

본회의장에서 다른 의원님들이 이렇게 한 50명 기능직 직급이 상향되면 보수가 얼마 늘어나냐고 물으면 답을 뭐라 그럴 것이에요. 얘기해 보세요.

나병곤 : 그 부분 한번 저희들이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것도 모르고 위원회에서 했냐고 그럼 나는 뭐라 할 것이오?

나병곤 : 죄송합니다. 사전에 한번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했는데 모른다 그러더라 그럴까? 정확하게 모른다고, 그럼 그것도 모르면서 통과시켜 줬냐고? 자,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은 질의·답변 과정에 충분히 내용이 파악됐기 때문에 토론을 생략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소요예산은 저희들이 빼서 드리겠습니다.

본회의 보고하기 전에 오늘 중으로 해 주시오.

오늘 유권해석 받아 갖고 보수가 얼마나 늘어 났는가 파악해서 과장님, 유권해석 받아 갖고 보수가 대강 얼마쯤 늘어나겠는가를 파악해 보세요. 내일이에요. 내일

예. 2.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의결안 - 여수시티파크 리조트 특구 공익사업이행에 따른 유스호스텔 건립 기부채납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의결안으로 여수시티파크 리조트특구 공익사업 이행에 따른 유스호스텔 건립 기부채납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작년 10월 22일 심사보류 됐던 안건입니다. 그동안에 이 안건이 본회의에서까지 부결됐고 또 논란이 많았는데 변화가 된 사항이 있으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이노철입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당초하고 변화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예.

유스호스텔 건립에 따른 시비가 또 들어가는 게 따로 있습니까? 시비 기반시설비라든가 혹시 이런 게 또 따로 있나요?

저희들 현재로써는 없습니다.

따로 유스호스텔에 의해서 우리가 도로를 내줘야 된다든가 상하수도 공사를 해줘야 된다든가 그런 예산은 따로 추가되는 것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확실하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예. 서현곤위원님

우리 맨 처음에 심의할 때는 그게 민간 유스호스텔이 하나 들어오는 걸로 그렇게 있었는데 그 이후로 그거는 어떻게 됐어요? 민간업자, 혹시 그런 거 아는 거 있나요? 공무원들이

당초에 작년 6월 달에 저희들 시하고 GNC개발 김치곤 대표하고 저희들이 6월 18일 날 상포지구 청소년 유스호스텔 관련해서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MOU 체계할 때 사업비는 316억 그래서 213실의 유스호스텔을 짓기로 MOU를 했는데 그 이후에 2009년 11월 3일 날 그 사업자의 사정상 MOU를 해지했습니다. 그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게 인제 100억 상당인데 100억 상당의 공사가 되는 거에 대한 보장책을 지난번에도 좀 논의는 됐습니다마는 다시 한 번 좀 확인해 주시겠습니까?

1차적으로 저희들이 시 자체적으로 설계가 나오면 토목직이라든지 건축직을 통해서 우리 기술직공무원을 통해서 1차적으로 자체 검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사 감리업체를 저번에 보고 드린 대로 우리시에서 지정해서 감리를 통해서 이 부분을 스크린 내지 감독을 하고 여기에서 정 추가검증이 필요할 때는 의회에서 추천한 전문기관의 건축사협회라든지 그런 쪽에 다시 또 검증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100억 상당이라는 것은 누가, 제3자가 이렇게 공인할 수 있는 제3자가 견적을 뽑을 수 있나요? 어떻게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그 설계가 저희들한테 제출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품셈표에 의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하고요 그것을 인제 감리업체에서 100억이 투자됐는가 다 이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추가로 건축사협회라든지 이쪽에서 100억 상당에 과연 설계가 됐는지 그 부분을 한 두 차례의 검증을 거쳐서 이렇게 100억이 투자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유스호스텔이 건립되면 체육시설로 지어놓은 축구장 그거하고 어떤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까?

저희들이 현재 지금 안은 전지훈련을 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인제 순천 같은 데도 최근에 알아봤더니 민간위탁을 해 가지고 순천은 170명 규모입니다. 민간단체에서 운영을 하는데 시에 9천만원을 1년에 주면서 시에다 세외수입으로 사용료를 내고 하는데 일절의 지원비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잘 운영이 되고 있다 그러고요 저희들도 이게 준공이 되면 우리 엑스포 숙박시설하고 지금 현재 청소년 수련시설로 활용하고 그리고 지금 현재 스포츠 전지훈련팀들에게 숙소를 제공했을 때 우리 지역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올 걸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유스호스텔 말고 체육시설에 관련해서 지원시설이 뭐가 있죠? 어떤 다른 것이 있나요? 아니면 전적으로 여기에 의지해야 되나요?

체육시설 지금 축구장이라든지 그런 거에 관련된 숙박시설라든지 그런 건 없습니다.

숙박시설 말고 다른 세면시설이나 화장실이나 그런 건 별도로 있소? 어째요?

화장실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약식으로 있습니다.

예.

아, 화장실은 있고 세면실 같은 거는 그것도 있고?

예. 간이세면실

이상입니다.

제가

예.

지난번 자료 유보됐을 때 지난번 자료하고 그때 내가 안 가져와서 지금 잘 몰라서 드리는 말씀인데 건축면적이

예. 예.

지난번에는 몇 평이었는데 이번에는 2,075평이나 된단 말씀입니까? 연면적이

건축 연면적이 약간 좀 줄었습니다.

줄어요?

예. 6,404㎡에서 이번에는 6,721㎡로 저희들이 공간 조정을 조금 하면서 일부 약간 조금 감소를 했습니다.

지금 연면적이 6,860㎡인데 우리한테 준 자료하고 과장님한테 갖고 있는 자료하고 다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설계가 그 이후로 지금 사실상 중단돼 있기 때문에 지금 자료가

근데 70억 이상을 건축비로 이렇게 우리가 가장, 하여간 다른 위원님들은 다른 부분이 또 의혹스러운 부분도 있겠지만 저는 100억원 어치를 기부채납하기로 했는데 과연 이 건물이 100억원 어치가 되느냐 못 되느냐 이거 못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많았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연건축 면적이 줄어들었다면 더 개선된 것이 아니네?

인제 거기에서 지금 시설 중에서 일부 필수시설을 조금 줄였습니다. 그리고 숙박시설을 늘리고 실질적으로 내용상으로는 지금 220명을 수용하다보니까 좀 늘릴 계획이고요 현재 인제 구체적인 설계는 안 돼 있습니다마는 약간 한 80㎡ 정도가 인제 줄었습니다. 전체 건축 연면적에 대해서

층수가 한 층 올라가는 모양이죠?

예. 예. 층수가 한 층 4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4층이라도 연면적이니까

연면적이 중요한 것이지

예. 그래서 인제 이 부분은 정확한 지금 디자인이

아니 정확하게 모른 걸 가지고 해 주라 그러고 있어? 설계도 없이

아니 설계 그 부분

정확한 기본계획을 가져오라고. 기본계획을, 뭘 빼고 뭘 넣고 이거 빼고 저거 늘리면 뭣해.

아니 당초에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기본설계를 진행하다가 의회에서 이 부분에 어떤 의결도 안 된 데인데 어떻게 진행할 수 있냐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상 중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건물도 못 보고 설계도 못 보고 뭘 가결해 주라고 이리 올리는 거예요? 지금, 변경된 것에 대해서 분명히 그쪽에서 확인서 써 가지고 협의서 도장 받고 어떻게 변했다 기본적으로 무엇이 줄어들고 무엇이 늘고 뭔가 나와야지

근데 지난번보다도, 그건 이따 찾으시고 지난번보다도 무엇이 개선됐다는 말씀입니까?

저희들 지난번에는 수용인원을 150명으로 인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인제 층수를 1층 올려가지고 저희들이 최소한도 우리 법적인 청소년수련시설에 들어간 것들을 최소한 다른 것들 부수적인 것을 좀 줄이고 그 다음에 220명으로 숙박시설을 늘렸습니다. 220명 용도로

지난번에는 150명에서

예. 예.

수용인원이 150명에서 이번에는 220명으로 더 늘렸다?

예. 그렇습니다.

보고자료에는 130명에서 150명이라고 돼 있는데요.

예. 그 자료가 당초에 지금 우리가 제안된 그 자료입니다. 당초 자료로 지금 돼 있을 겁니다.

방이 몇 개입니까?

37실입니다.

당초에는요.

24실입니다.

뭘 줄였습니까? 뭘 줄이고 방을 늘렸어요?

부대시설을 줄인 거예요?

예. 부대시설 거기 실내체육시설이라든지 다목적체육관들이 인제 들어가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조금씩 줄였습니다. 객실을 늘리고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지금 우리 과장님 설명하시는데 그 설명들이 방금 나중에 지금 제출한 이 안하고 약간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서로 혼란을 야기한 거예요. 이거는 처음에 당초에 제출된 안이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이거는 지금 현재 이번에 만든 안이다라고, 근데 지금 정빈근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대로 애초에 100억짜리가 만들어지느냐 안 만들어지느냐 이거에 초점을 모았었는데 그때 당시에 건축비는 한 55억 근데 지금 이번에 새로 올라온 안에 보면 한 71억 정도

예. 예.

실제 건축비를 지금 상향을 시켜놨다 그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방금 부대시설을 줄이고 이 객실을 늘린 거는 저도 동의합니다. 그래서 130명에서 150명 선에서 애초에 220명 정도로 정원을 늘린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데 방금 우리 다른 위원님이 지금 설계도가 있느냐 했는데 설계는 할 수가 없을 거라고 봐요. 승인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설계를 냅니까?

예. 그때 중단이 지금

단, 기본안은 낼 수 있겠죠. 기본계획안은 낼 수 있는데 지금 시간이 많이 흘렀고 저는 대단히 유감스러운 부분이 이 부분이 종전에 위원회를 통과해 가지고 본회의장에서 부결되는 이 사태가 있어 가지고 지금까지 논란의 대상이 지금 되고 있는 게 현실이에요. 근데 지금 일각에서는 시범라운드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의 진행상황이 의회에서 발목을 잡는다는 둥 이런 얘기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상당히 곤혹스럽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지난번에 도에서 공문을 하나 받았는데 우리시에는 지금 시범라운드 체육지원과에서 하지만 계획을 세우겠지만 원래 도에서 하게 돼 있죠? 시범라운드 계획은

골프장 관리는 인제 일반적으로 지금 도에서 전체적으로 관장합니다. 지금 특구로

근데 우리 여수는 특구로 돼 있기 때문에 여수시장이 시범라운드 계획안을 제출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예. 예.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속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서류에 나와 있는 용어가 도에서 받아본 용어 보셨죠?

예. 봤습니다.

시범라운딩이라고 딱 나와 있습니다. 우리 계장님, 시범라운딩이 맞습니까 시범라운드가 맞습니까?

라운딩이죠.

라운딩은 ing는 아닙니다. 영어에 라운딩이라는 말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 속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범라운드가 정확한 용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오죽하면 영어선생님한테 세 번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시범라운딩이라는 말은 없고 시범라운드가 정확한 발음이다 문법상, 제 말이 틀렸습니까?

지금 임시사용을 식당하고 클럽하우스 해서 7개 시설물에 대해서 지금 가사용 승인 임시사용 승인을 건축과에서 했습니다.

그럼 본 준공검사는 언제 정도 지금 잡고 있습니까?

준공 말씀이신가요?

예.

저희들은 지금 한 3월에서 4월 정도로 지금 저희들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업체 측에서 자기들이, 수영장까지 해야지 저희들은 골프장, 수영장, 호텔 해 가지고 우리는 관광객 승인을 해 줬기 때문에요 그것이 돼야 만이 최종 인제

동시에 같이 돼야 그게 정식인가가 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혹시 중간에 지금 현재 가사용하면서 문제점이라든지 원 도면대로 안 됐다든지 그런 부분 혹시 발견된 것 있습니까?

일부 저희들 지금 관광건설위원회에서 일부 감사 때 지적 받은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확정측량을 해 가지고 아마 지금 조치를 사업자 쪽에서 할 걸로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 공문을 내놨습니다. 그건 도시계획과에서 인제 조치를 할 겁니다.

어떻습니까? 되죠? 라운딩은 법적인 용어가 없죠?

예. 유우준입니다. 이쪽에서 지금 100억 상당 했어요.

예.

100억 상당이라면 나중에 내용이 공개되겠지만 행정청에서 바라보는 100억 상당하고 개인이 이렇게 지어서 기부채납하는 100억 상당하고 같아야 될 것입니까? 틀려야 됩니까? 100억 상당, 상당

100억 상당이라고 했을 때는 약간은 차이가 있지만 100억 상당이라 했을 때는 사회적인 관점에서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행정청에서 바라보는 100억 상당이나 여수시에서 바라보는 100억이나 일반인이 지은 100억이나 같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거의 비슷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예.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침 우리 회계과장님 참 잘 나오셨네요. 과장님, 100억을 공사했을 때 실질적으로 낙찰률이 한 85% 나오죠?

예.

85% 나오면 여기에서 차액이 15억 생깁니다. 뭔 말씀인지 잘 이해 가시죠?

예. 예.

그렇다면 이쪽에서는 실질적으로 이 100억이지만 115억을 투자해 줘야 돼요. 115억을

인제 그런 구체적인 사항이 각서를 할 때 어떻게 됐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별도로 다뤄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 말이 아니고 만약에 이 100억을 여수시에서 받아 갖고 공사를 한다면 입찰을 붙이면 85억으로 전부다 입찰자가 들어온다는 이야기입니다.

맞습니다.

법정 최하 하한선이

예.

그러면 15억 편차가 나요. 이쪽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서 100억 상당 했으면 우리 행정청의 기준으로 해서는 115억을 투자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00억을 다 쓸라면 115억이 더 되는 117억이나 8억이나 정도 해야 됩니다. 설계비가 나와야지 돼요. 그런 얘기

예. 예. 충분히 말씀은 알겠습니다.

예.

근데 그 부분에 우리가 100억 상당으로 했을 때 이것을 그것까지 제하고 플러스한다는 것은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불합리하지 않냐 하는

만약에 여수시로 100억 기부채납을 현찰로 기탁을 했더라면 똑같은 설계서를 놓고 여수시에서는 85억 갖고 똑같은 건축물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똑같이 만들어져요. 이것이

인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지정한 검증기관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하여튼 100억이 되도록 저희들이 책임을 지고 잘 지도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보면 설계서가 도착하면 관계 공무원들로 하여금 설계를 한번 검토를 시켜 보겠다 과연 이 자재가 100억 정도 소요되고 인력이 100억 정도 투입하겠다 했지 않습니까?

예.

여수시에 설계자문위원이 있죠?

예. 예. 설계자문위원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건설교통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전문가 집단인데 약 한 20인으로 구성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전국 각지에 있는 아주 기사 이상 최소한도로 이분들이 설계자문위원으로 들어올라면 기사자격증을 획득하고 2년 이상 현직에 근무했던 사람들로 전부 구성된 아주 최고급 인력이거든요. 이 인력을 먼저 여수시에서 한번 확인해 보고 기술자문위원회 설계심사 자문위원회에다가 내서 다시 한 번 재검토해서 100억이라면 100억이 정확하게 여수에 투입될 수 있도록 각별히 좀 신경을 써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접수돼 있는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의결안에는 객실의 수용인원이 130명에서 150명으로 이렇게 나와 있고 층수도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갑자기 22개실인데 원래 제출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지금은 37개라고 바꿨어요. 수용인원도 220명 그 다음에 사업규모도 3층에서 4층으로 바꿔졌습니다. 여수시장이 여수시의회에다 제출한 문건은 법률적인 문건이에요. 근데 어떻게 입맛대로 하루아침에 이리 바꾸고 저리 바꾸고 그래 가지고 의회에다가 제출했는지 이건 법률적인 성격을 달리하기 때문에 검토할 가치도 없다 지금 현재에서는 심의할 필요가 없는 사항이다 이것을 먼저 위원장님께 전제를 해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왕에 자리가 만들어졌으니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두 분 과장 계시니까 말씀드리는데 돌산 진모지구에 박람회 대비 환승주차장이 그 지역에 계획돼 있는 걸 아시나요?

예. 주변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거는 길 위로 상포지구로 알고 있습니다.

상포지구가 아니고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건 진모지구 우리 시유지를 가지고 하는 얘기거든요. 그러죠? 환승주차장 확보 및 활용방안 박람회조직위원회 육상건설 총괄부에서 나온 여기에가 환승주차장 후보지가 지금 진모지구로 변경됐어요. 그리고 관련 검토보고서 이 문제는 얼마 전에 조직위원장을 제가 아침부터 수행을 했고 시장과 같이 그 현장에서 확인한 사항이에요. 그러니까 여수시의 각종 개발정책이 각 과와 국과 서로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게 이루어지지 않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당초에 상포지구 민간 소유지에다가 했다가 돈이 많이 소요되니까 진모지구로 바꾸는 것이 정식 문건으로 전부 검토가 돼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문제도 이 사업의 승인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항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지금 동료 위원의 말씀에 말꼬리를 잡을려고 하는 건 아니니까 최위원님 양해를 해 주십시오. 저는 우리 의회에서 이 문제를 심도 있게 검토하는 것 가지고 골프장 사업자의 준공검사를 뒤로 미루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다 발목 잡는다하는 얘기는 단 한 사람한테도 들어본 일이 없습니다. 뒤에 언론인들도 계시니까 이 사항에 대해서는 여론을 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발목 잡는 것이 아니다하는 얘기는 임시사용승인을 여수시가 7개 시설물에 대해서 시범라운드든 라운딩이든 실제로 골프를 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준공검사가 지연이 되는지 어쩐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건 본건 심의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그리고 없게끔 해야 되는 거고요. 이 점에 대해서 어떤 데서 여론을 그렇게 들었는지 모르지만 의회가 정당하게 공익사업을 유스호스텔로 하는 것이 좋을 것인가 그리고 100억 상당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이 있고 더 나아가 이걸 시 예산이나 시가 적자사업이 분명한 유스호스텔을 건축함에 있어 민간사업자들이 해야 될 영역을 우리시가 100억의 상당을 들이고 다시 더 많은 예산을 더 투입해 가지고 유스호스텔을 짓는 것보다는 단일사업으로서 종료시킬 수 있는 실내수영장이라든지 꼭 실내수영장이 아니라 하더라도 축구장이라든지 테니스장이라든지 아니면 배드민턴장이라도 이렇게 여수에서 없는 그리고 더 이상 예산 투여를 하지 않고 그리고 적자를 보존해도 할 필요가 없는 사업으로 우리 의회가 얘기를 했고 그런 취지 속에서 이제까지 부결 내지 유보가 되고 했으면 집행부가 거기에 대해서 일말의 의회에 대한 존경심이나 또는 의회 의원들이 지적하는 부분에 대한 그리고 건의하고 있는 문제를 삼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야 되는데 제가 이 사항을 시 고위층하고도 전화를 해 보고 만나서 얘기해 봐도 해당 실·과에서는 어떤 대안에 대해서 고민해 보지 않은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의회가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집행부 스스로가 업자들의 발목을 잡고 애당초 무리하게 세웠던 이 유스호스텔 건립 계획을 어거지로 끌고 가는 강요하고 있는 업자로 하여금 그런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실내수영장 지금 망마체육관 앞에 실내수영장이 며칠 후에 개장한다고 오늘 톱으로 보도가 되고 있어요. 옛날 예산심의 때부터 그리고 실내수영장의 사업 승인 때부터 환경복지위원회에서 3년, 4년 전부터 거론됐던 부분에 대해서는 눈곱만큼도 검토하지 않고 이 사업만 이렇게 밀어 붙이려고 하는 이런 사례가 오히려 민자투자자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지 의회가 왜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라고 여론이 나오는 것인가 그건 대단히 문제라고 봐집니다.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아까 다시 대기 버스 지하 1층에 지상 3층 해 가지고 130명에서 150명을 수용하겠다는 것이 기부채납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이에요. 그러면 변경부분에 대해서 다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의결안 제출해 줘야죠. 그것이 갑자기 그냥 말 한마디에 22개 객실이 37개로 변하고 건폐율이 별로 변화도 없는데 220명을 수용하고 더 나아가 지상 3층이 4층으로 변한다면 원래의 변경 의결안을 수정해서 다시 의회에다 제출해야 맞는 것이지 이 자리에 와서 갑자기 방이 22개에서 37개면 15개가 늘었어요. 한 3분의 1정도가 30% 이상이 늘어나. 건물 3층 짓겠다 해 놓고 4층으로 갑자기 올라가. 이런 중구난방식의 즉흥적인 계획을 가지고 의회에다가 제출해 놓고 이걸 의결해 달라 요구한다는 건 대단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봐집니다. 위원장께 좀 섭섭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몇 번 심의과정 속에서 대안을 찾아보자고 위원장께서 스스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일정을 잡든지 우리가 진지하게 논의가 되는 그런 기회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가 저런 식으로 의회의 의견을 본회의에서 의결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의견은 의견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이 정도로 논란을 하고 했다면 집행부가 전진적인 자세를 가지고 대안을 찾아보도록 촉구를 해줘야 되는데 그게 돼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하도 무시당하니까 의회가, 요즘에는 의회에 와서 큰소리 치고 대드는 게 유행인 모양입디다마는 어제도 제가 그 얘기 했습니다마는 그리고 이 안 다시 제출받아서 의회에다 상정해 주고 우리 위원회에 상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내용상으로 엄청난 변화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된 소명도 없이 그리고 변경안도 의결안에 대한 변경이 이루어지면 그 내용에 대한 수정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제가 좀 드릴게요. 말씀을, 지금 방금 우리 고효주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그게 맞아요.

아니 진짜 맞다고 하면 오늘 이 안을 올린 게 잘못된 것이고 검토를 좀 해 주십시오. 검토를 좀 해 주시고 방금 저는 이 부분을 제가 지난번에 12월 말에 이것을 뒤로 넘기면서 우리 위원장님한테 보름이면 보름 20일이면 20일 얼마든지 좋다 의회가 열리지 않아도 대안을 찾아보자라고 우리가 얘기를 안 했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그렇게 간곡하게도 제가 부탁을 드렸고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얘기를 드렸고 어떻게든 보름 이내에 그걸 찾아보자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기다렸어요. 근데 지금 1월 달이 다 갔습니다. 회의가 열리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지금 이 회의를 하면서 인제 오늘 또 다시 처음으로 또 접한 겁니다. 이게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오늘 접하는데 자꾸 수영장 다른 얘기 합니다. 저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지금 너무 많이 지나온 느낌이 들어서 다시 되돌릴 수만 있다면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지만 이미 100m를 기준으로 했을 때 5, 60m 이미 와있는 상태에서 이걸 되돌리기가 대단히 좀 어렵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이 100억 상당 지금 말씀들을 하시는데 말 그대로 공익사업이라고 봅니다. 하나의 약속 대 약속으로써 이 부분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태클 아닌 그 부분을 서로 한다면 사실 이 부분이 언제 진척이 될지 저도 사실 좀 난감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은 어느 정도의 결론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질문하시오. 질문

다시 한 번, 얘기하실래요? 아니 제가 얘기 좀 합시다. 우리 최대식위원님께서는 되돌리기 어렵다고 말씀하시는데 어려울 것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저희들이 사업자 측에 방문했을 때 어느 것 하든지 의회가 결정해 주면은

아니 아니 그렇게

아니 그래요

왜냐 하면 고 위원님이 그 이야기를 자꾸 하시면은 또 저희가 이야기를 하게 되고 또 하게 됩니다.

아니 아니 그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분명히 우리가 사업자를 방문했을 때 나중에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의회가 협의해서 내놓는 안대로 우리는 따르겠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다 들었잖아요? 우리가요,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정정을 했지 않습니까? 정정을, 그날.

의원들 개개인의 의견이 다 다를 수 있고 그것이 다 중요하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이제 의회는 대의기관이고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것은 그것이 정답은 아니라도 최선책이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돼 가지고 본회의에서 부결됐습니다만 저는 아까 그 상황이 달라진 것을 이렇게 봅니다, 내 나름대로. 그 당시에는 새로운 민간업자가 유스호스텔을 지은다고 하니까 동일지역에 2개의 유스호스텔이 건립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해서 의원들도 다수 그쪽에 공감을 했던 걸로 생각이 들고요, 지금 민간업자가 없어지고 이제 우리 시가 그것을 지을 수밖에 입장이 됐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우리시가 유스호스텔이 필요하다, 특히 운동장 축구시설이 이렇게 건립돼 있는 상황에서 아까 질의했습니다마는 뭐 화장실 하나 샤워장 하나 제대로 안 돼 있는 상황에서 체육시설의 (청취불능)가 별로 없기 때문에 뭔가 필요하다는 생각은 처음부터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위원장님하고 지난번에 좀 목소리도 높인 적이 있습니다마는 이게 작년 10월 경에 접수를 해 가지고 그 사이에 정기의회도 열렸고 임시회도 열렸습니다. 정기의회 때 나는 이것을 처리되기를 바랐었고 가부간에 여기에 대해서 결론을 냈으면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께서 상정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또 다시 임시회로 넘어왔습니다. 고 위원님이 여기에서 이제 또 절차가 틀렸다는 부분에 대해서 일부 공감은 합니다. 정상적인 절차라 그러면은 철회를 해 가지고 가서 다시 올리는 것이 가장 합당한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지마는 그러나 꼭 그리 아니라도 우리가 여기서 의사결정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옛날 안을 가지고 거기에 찬성을 하면 찬성하고 또 그 수정 새로운 안을 가지고 수정안으로 우리가 채택을 해서 의결한다면 그것도 우리 의회의 어떤 법에 큰 문제가 없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뭐 철회해 가지고 다시 올렸으면 좋겠지마는 그렇지 않다면은 이 수정안 안에 대해서 검토를 해 가지고 수정안과 원안과 비교해서 어떤 형태든지 2개 다 부결을 하든지 2개 중에 하나를 채택하든지 하는 어떤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게 또 정기의회 때도 안 되고 오늘 또 임시회 때 안 되고 그러면 우리 의회 회기가 다 끝나갑니다마는 다시 임시회가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뒤로 미룬다는 것은 좀 책임을 회피하는 거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가부간에 아까 말씀드리다시피 의원들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하는 게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시간인데 토론식으로 가 버렸네요

아니 질문할 가치가 없는 것이 안 자체가 안을 갖추지 못했고 그래서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 이건 뭐 토론하고 그리고 뭐 의결하고 이럴 사항이 아닙니다. 법률적인 안을 갖추지 않은 안이기 때문에 이건 뭐 직권이든 어쩌든 반려시키든지 보완요구를 하면 되는 것이고, 그런데 이건 도대체가 나는 집행부도 집행부지마는 의원들이 그 정도 논의돼 가지고 다른 대안도 좀 검토해 보라고 했을 때 검토하지 않은 집행부에 대해서는 말 한 마디도 안 해요. 그리고 다른 것 다른 부분에 문제되는 것은 다 집요하게들 잘 말씀들 하시던데 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후하게 생각을 하는지 나는 이해가 안 가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상입니다, 결정하십시오 위원장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던가요? 우리 위원회에서 GS칼텍스 공헌사업 부지매입비 3백 억 4백 억 든다 앞으로 운영비 어찌할 것이냐 우리 위원회에서 엄청난 염려를 했잖아요? 다 통과시켜 줄 것 염려했습니다. 찬성한 분들이 요새는 지금 와서 그걸 염려하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 의회에서 신중히 결정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본 겁니다. 자, 유스호스텔 지금 그 동안에 본회의에서 부결되고 그동안에 뭔가 대안을 찾아보자 했고 또 이것이 빨리 결정 안 됐기 때문에 방법이 나오잖아요? 지금 220실도 나온 거예요. 허송세월 보낸 것 아닙니다. 더 좋은 걸 만들어 보자라는 중에 다른 방법이 하나 나온 것이에요, 지금 집행부에서. 또 의회에서는 지금 못 내 놨죠 아직. 그리고 유스호스텔 짓게 된다면 아, 땅도 못 사는 (청취불능) 이거 1년이면 지어버려요 이게, 땅 있는 데다가. 그리 급한 것 아니라고요 이게. 제대로 방법을 좀 찾아봐야 될 것 아니요? 지금 오늘도 과연 백 억 가치가 되겠느냐? 220실로 하고 지금 변경된 안이 제안설명 한 것이 전에 것 보다 좋다면은 지금 뭔가 더 나은 걸 찾은 겁니다. 자, 우리 스스로가 안 했지마는 뭔가 이 문제를 빨리 그 전에 걸 결정을 안 했기 때문에 나온 거예요. 그렇게 급하지 않다 이 부분은, 더 좋은 방법을 찾아보자. 그리고 근본적으로 기부채납 받을려면 뭐 물건이 있든지 뭐 설계가 있든지 사실은 그래야 됩니다. 아무 것도 안 하고 할 것입니까? 적어도 설계를 못 했다면 가설계 기본계획이라도 다시 변경해서 만들어와야 됩니다, 확약서도 가져오고. 이래야 된다고 나는 봅니다. 지금까지 의회가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이렇게 미뤄온 것은 결국 손해는 아니다, 제가 봤을 때 결국 손해는 아닐 겁니다. 그리고 오늘 고 위원님이 잘 지적하셨는데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다시 철회하고 다시 올리세요. 그전 것 같으면 오늘 그전 걸로 왔으니까 오늘 상정한 것이고 변경되지 않았기 때문에 의견을 들어본 것입니다. 자, 그리 변경됐다면 회사 측 하고 전부 확약서 써 가지고 다시 올리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당초에 저희들이 지금 상정은 당초 안대로 저희들이 쭉 해서 의회에서 의견을 쭉 들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규모가 적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220명 수준으로 그렇게 한번 해 보자 하고 그 의견을 저희들이 제시를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정식 안건으로 저희들이 어떻게

아니 그것도 그러면 확약도 안 받고 온 거네?

아닙니다 저쪽 하고는 이야기가 됐지마는

그러니까 이 안이 본회의에서 부결됐고 의회에서 계속 이 안 당초 안 가지고 논란이 많고 했었으면 뭔가 변화가 있었야 되지 않겠냐, 그 자리에 유스호스텔을 한다 하더라도 꼭 시가 그거 하고 싶으면 변화가 있어야 된다, 변화를 가졌으면 다시 올려야죠 변경된 것을.

아니 그런데 전번에 유보한 사유가 위원장님, 그 용도를 가지고 유보가 됐었습니다 사실

아니

아니 그러니까 다른 목적으로 더

아니 어떻게 의회에서 이렇게 한 것을 집행부가 어찌 그렇게 유권해석하고 본인이 한 거예요? 이게.

아니 다른 전번에 실내수영장이라든지

자, 유보는 150명 수용가지고는 안 되겠다, 어중간해 가지고 그거 애물단지 된다, 차라리 그럴 바에야 다른 걸 더 가치있는 걸 찾아보자라고 유보된 것이에요. 그러면 150명이 적다는 거예요. 유스호스텔 할려면 제대로 해야지 그 말이에요. 그러면 제대로 해서 한 3백명이나 4백명이나 만들지 못 한다면은 그거 만들어서 다시 내놓으면 되는 거예요. 지금 220명 수용하는 걸 만든다면서? 그러면 바꿔와야지. 자, 이것은, 사실 위원님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골프장 준공하고 관계 없습니다 돌아가면 돼요. 자, 이 부분은 만약에 의회 승인 된다면 1년 내 지을 수 있습니다, 땅이 있으니까. 호텔부지도 땅도 안 사 놓고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위원장님이 그 위원장님의 생각을 위원들한테 강요하지 마시고

들어보세요, 위원님들이 지금까지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위원들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결정하시라고요

아, 이것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우리가 수정을 못 한다니까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서 합시다, 이게 안이 접수됐잖아요? 접수된 것에 대해서

접수된 것이 220실로 바뀌고 다 바뀌었잖아요? 이것은

그러면 그 안이 틀리면 부결시켜 버리든지 우리가 해야지 유보라는 것은 위원장 개인

내가 유보 해라는 게 아니고 철회해서 다시 제출하라 그겁니다.

위원장님!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고 우리 고 위원님 말씀하고 틀리다 맞다 이런 것은 서로 올바르지 못 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내가 하는 것은 잘 하는 것이고 남이 하는 것은 잘못 한 것이다 이것은 잘못된 시각이고 서로가 공익을 위해서 서로 자기의 안을 내고 자기의 의견을 개진한 겁니다. 제가 고 위원님 앞에 아까 말 서로 꼬리잡는 것이 아니고 지난번에 우리가 여기 한번 한 달 유보를 할 때도 고 위원님이 뭐라고 저희들한테 이야기를 했냐면은 거기에 이중 민간사업자가 뭘 하기 때문에 좀 유예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래 갖고 저희들이 한 두 달 또 안 넘겼습니까? 그래서 한 달 하는데 저희들이 동의를 하고 안 하고 또 방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지금까지 왔기 때문에 150실이 250실 그게 옳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저는 이 시점에서 골프장 하나 저 이해관계 없습니다. 뭐 다른 데 하나 이해관계 없습니다. 다만 이 부분을 이제는 어느 정도 가부간에 부결을 시키든지, 우리 과장님 어떻습니까? 이 유권해석 자체가 방금 우리 고 위원님이 위원장님한테 이야기했던 그 부분 변경안이 새로 올라와야 맞는 겁니까? 아니면은, 법률적으로 그걸 해석을 좀 해 주세요.

아직 검토를 정확히 못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은 여기서 알았든 몰랐든 이미 지금 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안을 놓고 서로 논의를 해서 부결을 시키든지 둘 중에 하나 결정을 하십시다, 이 정도해서는.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행부 측에 칭찬이 아닌 질책성에 가까운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위원회가 몇 번이나 회의를 소집하고 그러면서도 상당한 쟁점을 본회의까지 가서 이것이 번복이 되고 했던 쟁점된 사항인데 오늘 다시 위원회에 이렇게 하면서 최소한 그 안이라도 명확하게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되지 못한 점이 잘못됐고 두 번째 가설계라도 나와야 돼요, 24실이 37실이 됐다면 가설계라도 나와야만 될 텐데 그런 것도 준비가 안 돼 있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러나 집행부가 잘못됐다고 해서 이거 계속 지연시킬 수는 없는 문제고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이나 특별히 고효주 위원장께서도 좀 양해를 해서 가급적이면 이 문제가 이번 회기에 해결, 부결이 나든 가결이 되든 해결시키는 것이 시기적으로 적절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그러면 지금 지하하고 3층하고 150명 수용 그 유스호스텔을 통과시키자 그 말입니까?

그렇죠, 과장님께서 보고했듯이 좀 전향적인 사실이 업체 측 하고 이렇게 협의를 한 것이 사실이라면 그것을 믿고 24실에서 37실로 늘어났고 실소요 건축면적이 늘어났고 하는 부분을

그것은 안이 바뀌어야 된다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 생각이 틀린지도 모르겠는데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는 것은 재산에 대한 용도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관리 어떤 계획입니다, 계획, 계획된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짚어야 될 것은 백 억 상당의 어떤 재산이 우리 시에 제대로 기부채납 될 것인지에 대한 것이 포인트일뿐이지 그것이 2백실이 됐든 150실이 됐든 하는 것은 하나의 권유사항이지 그것이 150실이면 공유재산을 받고 2백실이면 안 받겠다 그런 개념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그 세부적인 검토는 집행부에서 전부 다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서 우리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통해서 허가를 해 주면은 거기서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설계를 하고 정밀설계 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건립될 것으로 봅니다. 그런 것이 우리의 올바른 절차라고 생각이 들어서 일단 그 세부적인 도면까지 요구한다는 것은 좀 공유재산관리계획에서 너무 앞선 거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거 못 바꾼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적인 해석을 받아야 되겠지마는 이 번지가 바뀌든지 새로운 어떤 재산 금액이 바뀐다든지 이랬을 때는 불가능한 것이지마는 그 백 억이라는 상당에 대해서 번지도 그대로고 건물의 용도가 구조가 좀 바뀐다는 것이 불가능한가에 대해서는 제 상식으로는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 더 정확하게 이야기한다면은 그 구조가 2층이 되냐 3층이 되느냐에 대한 것은 우리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어떤 부결이냐 승인이냐의 조건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더 한 가지 첨부한다면 우리가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으로서 이 안건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되냐 하는 것은 공동적인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님만의 책임도 아니고 어느 특정한 사람이 의견을 냈으니까 그 사람만의 책임이다는 것이 아니고 위원회에 속한 모든 사람들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획자치위원으로서 이 안이 우리 회기 우리 이번 임기 안에 끝나야 되겠다, 빠른 시간 안에 끝내야 되겠다는 신념을 갖고 있고 또 이미 상정이 됐기 때문에 오늘, 그러면 수정안을 못 한다 그러면 원안에 대해서 유보를 계속 할 것이 아니고 부결이면 부결이고 가결이면 가결이고 해 주고, 그리고 부결됐으니까 다음에 올려라 이런 어떤 행동을 진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액션을, 그런 어떤 결과를 보여줘야지 계속 유보다, 또 그래 갖고 의회 때도 또 올리지를 않아가지고 또 뭐 현장봐야 된다 해 갖고 미루고 이래 가지고 자꾸 나가는 것은 우리 위원으로서 참 무책임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 소신은 그렇습니다 이 공유재산관리계획 이게 가부를 떠나서 유스호스텔이 우리시에 필요하다, 필요한 데 공감을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오늘 가부간에 결정을 내려야 된다 하는 데 대해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발언권 좀 주십시오.

예. 고효주위원님.

우리 존경하는 서 위원께서는 계속 우리가 무책임하다고 그러는데 뭐가 무책임한지 그걸 좀 제대로 좀 구체적으로 소명을 해 주시기를 이따 부탁드리고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는 건 의회에서 의결의 절차를 거치는 것은 우리 시민의 재산인 공유재산을 지금 이 경우 취득, 기부채납을 받아가지고 손해가 갈 거냐 이익이 갈 거냐, 그리고 앞으로 운영을 할 때 어떤 방법으로 해서 시민의 세금이 혈세가 낭비될 요소가 있는가 없는가 이런 문제를 검토하기 위해서 의회가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심의하는 겁니다. 그런데 백 억 우리가 받을 거냐 말 거냐 단순히 그 논리가 아니에요.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경을 심의를 하는 의회의 기능 자체가 22개 방이 있는 건물을 백 억 상당으로 취득했을 때 학생들 130명이나 150명뿐이 못 오면은 저는 못 가봤습니다마는 여러분은 유스호스텔 경향 각지에 가서 견학을 했잖아요? 최소한 3백 실 이상이 돼야 한 학급이 단체로 유스호스텔을 이용할 수 있다 그렇게 보고 됐잖아요? 그래서 최소한 3백실 이상이 3백 명 이상이 일시에 숙박할 수 있는 시설을 늘릴려면은 지난번에 그렇게 다 이야기 됐잖아요? 150억에서 2백 억 이상의 추가 예산투자가 필요하다 그거 문제가 됐던 사항 아닙니까? 그래서 130, 150명 가지고는 안 된다, 어차피 손해가 간다, 그러니까 손해가지 않을 수 있도록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계획을 변경시키고 여기에 대한 대안을 만들어 내도록 촉구하는 게 의원들 할 일 아니에요? 그것이 어째서 무책임한 일이에요? 사실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하는 의원들의 자세 그리고 해야 되는 목적 자체를 제대로 이해를 못 하셨으면 못 한 것이지 어째 위원들이 무책임한 거예요? 이걸 이야기하는 게 이걸 문제 제기하는 게 의회가 무책임한 겁니까? 의원들이.

내가 그렇게 느낀 것에 대해서 내가

그리고 우리 위원들이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지금 소유권이 (장내소란)

발언권 받아가지고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발언권 받아가지고. 자,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

이 물건에 대해서 기부채납은 그 규모하고 돈 금액만 관계가 있지 실질적으로 우리가 아래 세부적인 내용은 의결하는데 참조사항에 저는 불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건축 및 시설비로 정하기 때문에 여기 공유재산관리계획 시행령 제7조에 보면 건축비 및 시설비 등 사업비로 한다 그랬기 때문에 우리 실질적으로 안의 내용은 참조사항에 저는 불과하다고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거 꼭 변경의결안을 별도로 만들 필요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백 억짜리나 되는 것을 어떻게 짓느냐도 제대로 보지도 못 하고 좋다고 가결을 하겠습니까? 의회에서.

저는 조금 전에 이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면서 분명히 설계서가 들어오면 여수시청의 전문가 공무원들이 1차 검토하고 두 번째로 대한민국 전체에서 공모한 설계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 전부 다 2년 이상 기술사로서 2년 이상 근무한 사람들을 전부 채택을 했기 때문에 공무원들한테 한번 보고 그 다음에 또 다시 전문 설계사한테 이것을 의뢰를 한다면 그렇게 커다란 하자가 나오지 않을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 의견을 좀 내겠습니다. 시민들에게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행정서비스 내지 문화시설을 향유할 권리는 분명히 시민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마는 맨드라미재 저쪽 너머 그쪽에는 공영 내지 사용 실내수영장이 3개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언론 보도문에 여수 공영수영장 완공 해서 대대적으로 보도가 됐습니다. 구 여수권에는 개인이 경영하는 것만 하고 공영수영장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고르게 문화의 혜택을 받아야 될 권리가 구 여수권 시민들에게도 있다고 확신합니다. 이런 것 가지고 따지냐 하면은 소지역주의다 하고 매도할는지 몰라도 분명히 이쪽 주민들에게도 그럴 권리가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나 의회 의원들은 그런 문제에 배려를 하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이나 예산배정에도 실제로 임해야 된다 이렇게 봐집니다. 저는 작년부터 꾸준히 여기 계시는 정빈근간사나 우리 유우준위원이나 현재 위원장이신 서완석위원이나 그리고 여기 계시는 송재향위원이 환경복지위원회 소속이었을 때 끊임없이 그 문제를 주장을 했고 전국체전 때의 주차장을 거기다가 70억 이상의 돈을 들여서 주차타워를 세우는 것을 예산을 절감하고 그 후에 그 자리에 수영장을 설치를 하자고 제안했었고 집행부도 거기에 대해서 동의해 주었습니다. 그 후로 시간이 지났지마는 우리가 속기록에 기록이 되고 그런 대안을 가지고 예산절감을 했었고 그럼으로 해서 이런 돈으로 계속 적자가 되고 또는 적자 내기보다는 일간 민간용역 그리고 기술이 필요하고, 영업기술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최소한 150억이나 2백 억 이상의 추가예산이 투자되는 이 유스호스텔 부분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체육시설로 한번 바꿔보자 이 주장을 했던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많이 확산이 됐습니다. 저는 지역구에 많은 숙박시설이 있습니다. 이 소문을 듣고 저에게도 몇 번씩 항의를 하고 또 시장님도 몇 번 면담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선수들 다는 아니로되 일단 민간영역에서 어려운 형편에 영업을 하고 있는 숙박시설 이 문제라도 좀 배려를 해 달라 시장한테 건의를 했고 시장님으로부터도 좋은 답변을 얻었다 그렇게 전해 들었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유스호스텔을 건립하는 것 이 자체는 두고두고 애물단지를 우리가 안을 것인가 하는 심각한 고려의 대상이, 그리고 그렇게 해야 될 문제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는 단 한 발자국도 물러서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는 어떠한 검토도 하지 않고 있는 게 오늘의 현실이에요. 그런 집행부에 대해서는 질책하기는커녕 동료위원들 간에 설전을 유도하고 마치 이것이 골프장 사업의 발목을 잡는 것인 양, 그리고 이 문제를 심각하게 논의하자는 위원들이 무슨 무책임하다는 둥 해 가지고 의회의 권능 그리고 의회 위원으로서 소명 자체를 부인하는 자세는 대단히 문제가 있다 저는 이렇게 봐집니다. 그렇게 해서 이것은 좀 더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다, 그리고 집행부의 전향적인 자세를 촉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는 우리 지역구에서 그리고 시민들에게 책임을 져야 될 이야기입니다. 왜 할 수 있는데 수영장 하나 만들면은 깨끗하게 더 보탤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은 또 그것도 비판의 대상이 됩니다. 다르게, 이걸 가지고 오랫동안 검토한다고 비판이 된다면은 수영장 하나라도 만들어서 지역민들의 문화혜택을 고루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어떻게 보면은 박탈이랄까 기회를 주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비판의 대상에 오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점까지 생각해 본다면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고 아주 심각하게 좀 생각을 해서 해 보자 하는데 한 발자국도 나서지 않는 집행부 그리고 오히려 그것을 감싸고 도는 듯한 표현을 하는 동료 위원들에 대해서 솔직히 섭섭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6월 2일 선거가 끝나면 6월 말까지 임기가 있습니다. 아마 그때 추경이나 또 다른 의안도 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집행부가 좀 더 좋은 방안을 찾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위원장의 개인적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자, 이것을 표결을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논란이 많은데 표결을 할까요 아니면 미뤄서 (『찬·반 표결을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표결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표결하지 마십시오, 두고 두고 후회하실 겁니다.

표결해서 끝내죠, 토론하지 말고 그냥 바로 찬·반

표결합시다, 할 말은 다 많고 우리가

그럽시다, 찬·반 토론 마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표결을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코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분 손들어 주십시오. (찬성위원 거수) 내려 주십시오. 반대하시는 분 손 들어주십시오. (반대위원 거수) 표결 결과 재석의원 6명 중에서 찬성 3명 반대 3명으로 과반수를 넘지 못 했기 때문에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의결안 - 신개념 요트형 선박 건조의 건

회계과장 이중환입니다. 【제 안 설 명】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1년에 지금 행정선이 몇 차례나 움직입니까? 작년 2009년도로 보면

몇 차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어업생산과에 자료를 받아다가 별도로 좀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아니 지금 연료 소모량이 기존 선박의 2배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서 1년에 연료 소모량이 도대체 얼마나 되기에 이렇게 새로 또 행정선을 해야 되는가? 또 필요로 한 예산이 9억이 더 추가로 편성이 돼야지만 이걸 할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있는 516호선도 내구연한이 다 되어서 저런 행정선을 다시 짓더라도 그 금액에 버금가는 금액으로 또 사야 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목포라든가 신안 진도 이런 데서도 지금 그런 개념으로 이렇게 가고 있고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엑스포도 개최되고 이런 마당에 옛적의 그 행정선으로 구입해야 될 것인가 좀 검토해 본 요트형으로 지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후어선 대체어선으로 하기 때문에 인력을 뭐 증원하는 경우는 없죠?

예. 그렇습니다.

이거 신조를 어디서 하게 돼요? 하게 되면은. 여수에서 할 수 있어요?

그 관계는 직접 주무 과하고 한번 상의를 해서 가능하면 여수에서 할 수 있다라면 하지마는 이제 입찰에 들어가겠습니다. 15억 단위기 때문에 아마 전국적으로 입찰이 돼야 되겠습니다.

지금 6페이지 보면은 모터요트 모형도가 있는데 여천마린이라는 것은 뭐예요?

회사 이름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건 조선소 이름입니까?

예. 조선소 이름입니다.

여천에 있나요?

아닙니다, 영암 대불공단에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여천이요? 남의 동네 이름을 갖다가 영암에서 쓰면 되나? 우리 과장님도 여천출신 아니요?

출신은 무안출신입니다.

아, 그래요? 싸고 도는 건가? 나는 여천출신이라 지금 여천에서 무슨 이런 요트회사가 있나 그래서

죄송합니다.

보조금 3억이라면 너무 적은 것 아니에요?

예?

도비 보조가

일괄해서 지금 다른 시·군도 3억씩 이렇게 보조가 되고 뭐 다른 데 더해 주고 덜 오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좀 다른 게요 지금 엔진이 990마력이나 돼요. 아, 기름 얼마나 먹겠어요 이게.

속력이 가하면 가할 수록 기름은 많이 들어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2009년도에 56백 정도 지금 행정선이 들어갔었거든요?

진도 행정선 작년에 건조해서 이제 신조구만, 이것과 대비해 봤을 때 뭐 수치상으로만 보자고 해도 지금 이 여수시 행정선이 5m 높이다 그러는데

예.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5m예요?

배 맨 바닥에서부터 배 제일 위에 꼭지까지만, 제일 높은 곳까지

아니 그러면 다른 데는 그러면 바닥에서부터 안 재고 어디서부터 재서 1.7m요? 혹시 기재착오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보이는데.

최문홍 : 위원장님 제가 말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최문홍 :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어업생산과에서 사업시행 관계를 나중에 예산이 확보되면은 어업생산과 하고 서로 협의해서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어업생산과 자료를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저희들도 확인을 못하고 오늘에사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셔서 확인을 한 건데 아마 진도같은 경우에 1.77m로 실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같은 경우에 지금 5m로 돼 있는데 이 지금 높이의 어떤 수치개념이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는 밑에서부터 제일 상단까지의 개념인데 여기 1.77m의 개념은 그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 2개는 진도하고 신안은 1.77m 아니에요? 높이가. 그런데 이것은 5m 돼 있으면은 이게 지금 높이가 높으면은 중심을 잡을 때 중력 자체가 위로 떠요, 그러니까 안 맞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뭔가가 지금 착오가 있든지 이 선형이 요트가 안테나 끝 마스트 끝까지 다 한다면은 몰라도 그런 개념은 아니거든요?

조금 저희들이 아마 이 개념을 다른 시·군하고 좀 다르게 한 것 같습니다.

키울려고 그냥 점을 과장님께서 막 큰 배 같이 만들려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 아니에요?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계산이 안 나오는 이야기인데 이거 잘 좀 봐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게 폭이 4.6m인데 높이가 5m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돼요. 구조학상으로도 그렇습니다.

바로 확인하겠습니다.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리고 진도나 신안군의 배들은 35로트로 나가는 걸로 돼 있는데 우리는 돈도 더 들이고 27로트?

크기가 클 수록 속력은 조금 떨어지는 것으로

아니 4명 더 싣는 거예요

예?

4명 더 싣어, 4명 더 싣는데 속력이 이렇게 차이가 나고 돈도 비싸고

톤수는 조금 적습니다마는

왜 진도나 신안에 만든 것 비슷하게 만들면 되지 뭘라고 이렇게 돈도 많이 들이고 그럴까?

어업생산과에서 이쪽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지금 안이 있어서 저희들이 올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또 어업생산과에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탑승인원이 몇 명이에요.

20명 되겠습니다.

목포 완도 진도 신안 이런 데는 도비가 얼마씩이나

전부 똑같습니다 3억, 도지사 풀보조금으로 나간 것이 돼 가지고

엔진이 하나네요? 아니 2기 곱하기로 돼 있는데 그러면은 2개 합쳐서 9백마력이라는 이야기인가요?

한 기당

아니 그러면은 9백마력 곱하기 2를 해야죠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 앞에 우리 사업개요에 보면은 19백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 950 곱하기 2 해 가지고.

어디가 있나요?

아까 950 된 것은 한 기 당 그렇게 돼 있습니다.

어디는 9백이고 어디는 950이고 그래요?

위원장님 의사정족수가 네 사람이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유보를 하든지 지금 정족수가 4명 갖고는 안 돼.

이 정도 할려면 어업생산과 직원들이 와서 배 재원도 좀 설명을 하고 그런 성의가 있어야지, 산회합시다.

그러면 어업생산과 설명도 좀 듣고 또 당장 의결정족수가 안 되기 때문에 유보를, 다음으로 미루겠습니다.

별도로 좀 어업생산과에서 보고 드리도록 하고

아, 과반수가

서위원님 오시면

아니 배를 살 사람들이 배를 신조를 할 사람들이 와서 기다리는 맛도 없고 설명도 없이 이게 뭔 놈의 짓거리여! 산회합시다. 의회 알기를, 해당 주무 과가 사람도 안 와 가지고 설명도 안 해 가지고 비전만 회계과가 설명을 하게 만들면 이게 되겠어요? 당사자들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을 받아서 배를 취득을 할려면은 그런 성의도 없어서 되겠냐 그 말이에요. 아침부터 저녁까지라도 기다려서 설명을 해 주어야지, 그러잖아요? 아니 주무 과가 사 줄려면 사 주고 말라면 마라는 것 아니요?

주무 과가 어디인가요?

어업생산과

그건 잘못했네요 진짜

최문홍 : 아니 주무 과는 실질적으로 이게 당초에는 행정선이 아니라 저희들이 요트를 살려고 6억을 확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6억 가지고 도저히 요트를 만들 수 없고 그래서 저희들이 어업생산과하고 협의를 한 것이 그러면은 행정선을 지금 대체를 해야 되니까 그러면 행정선으로 하자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업생산과가 오늘 그렇지 않아도 지금 도하고 어업지도 단속 때문에 지금 다 섬쪽으로 빠져나가는 바람에 오늘은 실은 참석을 못 했었습니다.

그러면 회계과하고 어업생산과 제대로 조율이 안 됐네?

최문홍 : 아니요 일단은 이 공유재산관리계획 행정절차 하고 예산을 저희들이 거기까지 하고 나머지 사업부분에 있어서는 어업생산과에서 실시설계 용역을 하고 그 다음에 실시계획을 세워서 하기로 그렇게 일단 합의를 본 상태입니다.

이 예산이 언제 보조내시 됐어요? 올해?

최문홍 : 작년에 일단은 6억을 확보를 해서 지금 6억은 명시이월된 예산입니다.

아니 도비가

최문홍 : 작년에 됐습니다.

명시이월된 사항이다?

최문홍 :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뭘로 승인받았죠? 이러한 것을.

최문홍 : 작년에 예산이 6억이었기 때문에 별도로 10억

6억원 (청취불능) 해 가지고 지금 다시 또 12억짜리 올라왔다?

최문홍 : 예. 15억으로요

의결정족수가 안 돼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