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문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김태도입니다. 평소 구정의 동반자로서 청소행정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훈화해 주시는 심상문 복지·건설 위원장님과 임용혁 위원님 그리고 김기태 위원님, 김수안 위원님을 모시고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우리 과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 임택 팀장입니다. 재활용관리 이동춘 팀장입니다. 재활용시설 임길용 팀장입니다. 폐기물관리 서창수 팀장입니다. 시설장비 최인태 팀장입니다. 이상 청소행정과 팀장소개를 마치고 준비된 자료에 의거 청소행정과 현안업무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0페이지, 주요현황입니다. 주요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93페이지, 쓰레기 없는 쾌적한 도심환경 조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물청소와 간선 및 이면도로에 대한 청소활동을 강화하여 상시 청결상태를 유지하고 올바른 폐기물 배출 문화를 정착시켜 먼지 없고 쓰레기 없는 깨끗한 생활환경을 조성코자 합니다.

예, 중요한 것만 하겠습니다.

타이틀만 해요. 타이틀만.

알겠습니다. 효율적인 도로 물청소를 실시하겠습니다. 간선도로는 1일 1회 03시부터 06시 30분까지 하겠고요. 간선도로 청소활동 강화입니다. 대상가로는 서울시청, 서울역, 중부가로, 신당가로 네 개 가로에 대해서 환경미화원 102명을 05시30분부터 14시 30분까지 간선도로 청소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면도로 및 골목길 청소체계 확립입니다. 쓰레기 상습투기 및 배출위반이 많은 지역에 특별관리를 하도록 하겠으며 이면도로 팀 2개 반을 22명으로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 클린데이 운영입니다. 매월 넷째 주 수요일 05시부터 11시까지 시범구간을 태평로, 을지로를 선정하여 청소인력 및 장비를 집중 배치해서 도로 물청소와 보도 물청소를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르는 사업비는 142억 5247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담배꽁초 등 쓰레기 없는 Clean-중구 조성입니다. 사업기간은 2010년 1월부터 12월간이 되겠고 사업내용은 담배꽁초 등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중구의 담배꽁초, 쓰레기 무단투기가 없는 깨끗한 구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현재 담배꽁초 무단투기 단속반을 2개 반 42명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6개조 12명과 기간제근로자 15개조 30명을 선발하여 배치해서 무단투기 단속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관련된 사업비는 4억 9360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골목가꿈이봉사단 운영 활성화입니다. 매주 수요일은 우리 골목청소의 날로 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골목가꿈이봉사단의 골목청소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주민 스스로 청소하는 분위기를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성현황은 15개 동에 183개 골목에 190개 봉사단으로 2729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방법으로는 매주 수요일 골목청소를 실시하겠고 특별대청소는 새봄맞이, 그다음에 여름철 대비 등 동별 일정 및 장소를 지정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관련된 사업비는 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로청소지킴이 운영입니다. 환경미화원 근무시간 종료 후 깨끗하고 쾌적한 도심환경을 유지하고 어르신 및 차상위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복지서비스 향상 및 깨끗한 가로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관내 65세 이상 어르신 및 차상위계층 150명을 선발하여 월 20만 원 정도 1일 1만 원의 어떤 봉사활동비를 지급하고 각 동주민센터에 10명씩 배치하여 가로청소지킴이 활동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관련된 사업비는 3억 7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자원 재활용을 통한 자원절약과 환경보존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의 음식물 발생량은 1일 140ｔ 정도가 됩니다. 구청처리 직영처리가 72ｔ 정도 되고 감량의무사업장 처리가 한 68ｔ 정도가 되겠습니다. 구청 위탁처리시설은 3개소에 이써비스, 두솔, 동우바이오가 담당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관련된 예산은 15억 5262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용기 세척입니다. 아파트단지 내 설치, 관리되고 있는 음식물류폐기물의 공동사용 수집용기를 주기적으로 깨끗하게 세척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10년 3월부터 2011년 2월까지 1년이 되겠습니다. 세척대상은 아파트단지 32개 단지에 공동수집용기 400개를 월 2회씩 세척을 하여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사업비는 384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수집방법은 전문업체와 연간 단가계약을 맺어서 월 2회씩 세척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권 광역 음식물 폐수 처리시설 건립비용 분담이 되겠습니다. 음식쓰레기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음폐수를 현재 해양투기하고 있으나 음폐수 해양배출이 2013년부터 전면 금지됨에 따라 육상처리 대책으로 수도권 광역 음폐수 처리시설 건립예정으로 건립비용을 분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서울과 경기와 인천이 3개 광역단체가 합동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처리할 용량은 500ｔ 규모로 사업비는 450억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국비 30%에 135억, 시ㆍ도비 70%에 315억이 되어 있는데 이중에 서울시가 책임지고 있는 게 126억이고 경기도가 126억, 인천 63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2010년부터 12년까지 연차별 분담을 결정을 했는데 우리 중구가 분담할 것은 총 분담액이 9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2010년도 분담액은 2억 6362만 원이며 이 결정은 시의 결정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재활용품 수집ㆍ운반 처리입니다. 재활용품의 분리배출 정착을 위해 주민홍보를 강화하고 문전에 배출된 재활용품을 적기에 수집ㆍ운반함으로써 주민편의 제공 및 자원 재활용을 하고자 합니다. 수집운반은 현재 6개 대행업체가 맡고 있습니다. 1일 배출량은 약 27ｔ에 해당이 되고 배출방법 및 수거시간은 대로변은 22시부터 다음날 01시까지, 주택ㆍ이면도로는 18시부터 24시가 되겠고 여기에 대한 수거는 대로변은 23시부터 익일 06시까지, 주택ㆍ이면도로는 18시부터 익일 06시까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르는 사업비는 13억 4160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활용품 선별 후 잔재쓰레기 처리입니다. 재활용품을 수거하여 선별작업 후 발생한 잔재쓰레기를 적정한 민간처리시설에 위탁처리 함으로써 재활용품 관리업무에 만전을 기해나가고자 합니다. 재활용 잔재쓰레기는 마포자원회수시설에 반입금지 품목입니다. 그래서 잔재쓰레기를 민간처리시설에 위탁처리하고 재활용품 선별 후 잔재쓰레기 재활용 중간처리업체에 위탁을 하게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르는 예산은 1억 5723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종량제봉투의 원활한 제작ㆍ공급입니다. 종량제봉투를 적기에 제작ㆍ공급함으로써 주민불편이 없도록 하고 쓰레기 종량제 정착을 통해 맑고 깨끗한 중구환경 조성에 기여코자 합니다. 봉투의 종류로는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용 그리고 공공용, 특수규격봉투가 되겠습니다. 제작업체 현재 3개소로 지정산업, 경동포장과 에덴복지재단에 맡겨서 지금 제작하고 있습니다. 제작 시기는 분기 1회, 연 4회, 공공용봉투는 반기 1회, 6개월에 한 번 연 2회가 되겠습니다. 제작방법은 분기별 청소대행업체의 소요량 파악을 통해 신청된 것을 발주를 하고 발주하는 방법은 조달청에 구매요청입니다. 여기에 따르는 사업비가 8억 8549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종량제봉투 저소득 구민에 대한 무상지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지원대상은 총7026명이 되겠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국가유공자 그다음에 차상위 등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르는 사업비는 8094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깨끗하고 쾌적한 공중화장실 유지관리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이용하고 있는 공중화장실의 숫자는 공중화장실 10개소, 무인화장실 10개소 그리고 민간 개방화장실 76개소를 포함해서 96개소가 되겠으며 공중무인화장실 유지관리 및 시설개선에 역점을 두고 현재 환경미화원을 5명을 주간 4명과 야간 1명 고정 배치해서 고장 나고 문제가 있는 시설들을 즉각즉각 실시간으로 보수하고 있습니다. 민간 개방화장실 운영비는 청계천변은 월 10만 원씩 시설주에게 지급하고 기타지역은 월 5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르는 사업비는 2억 19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미화원 휴게실 시설개선입니다. 환경미화원 휴게실 시설개선을 통하여 환경미화원의 사기진작 및 근무여건을 개선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현재 중구의 환경미화원 휴게실은 공공건물에 12개소, 임대주택 임차해서 1개소, 기타 네 곳 해서 17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급ㆍ배수 및 내부시설 개선을 해야 될 휴게소가 필동과 다동과 한양휴게실 등이 있고 기타 14개 휴게소는 유지관리입니다. 여기에 따르는 예산은 사업비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구자원재활용처리장의 원활한 운영입니다. 현재 중구 자원재활용처리장의 시설물 점검 및 정비의 생활화로 상시 가동체제를 유지하고 원활한 처리를 위해 처리장 시설물을 개선하여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현재 지금 처리용량은 쓰레기압축시설 480ｔ, 재활용처리시설 1일 20ｔ이 되겠습니다. 인력현황은 일반직 4명에 기능직 20명, 계약직 1명 그리고 미화원 20명을 배치해서 45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건축시설물 보수와 투입기 등 기기보수 및 기전설비 유지관리가 주가 되겠으며 재활용처리장 운영에 소요되는 안전장비, 활성탄 및 탈취제 등 물품구매 및 공공요금이 주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로는 6억 169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구 자원재활용처리장 환경개선입니다. 우리 구 자원재활용처리장 내 작업장 일부의 조명등을 교체하고 냉·난방기 등 재활용처리장의 환경을 개선하여 작업능률을 향상시키고 쾌적한 사무환경을 조성코자 합니다. 현재 지금 재활용처리장 지하 1개 층에 작업장 일부구간에 대하여 시범적으로 기존 메탈할라이드 등을 전력소모가 적고 수명이 긴 LED등으로 교체하고 재활용처리장 작업장의 조명을 개선하여 작업능률 향상 및 에너지절감에 기여코자 하며 노후되고 고장이 잦은 냉·난방기 등을 교체하여 사무환경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르는 사업비는 5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현안업무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김수안 위원입니다. 무단투기단속 전담반을 운영을 하신다 그랬는데 이 전담반이 누구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지금 저희들이 작년까지는 환경미화원과 기간제근로자를 겸해서 썼는데 환경미화원 단속반은 지금 쓰레기무단투기가 상당히 많이 줄지를 않고 있어서 환경미화원은 전적으로 쓰레기무단투기에 지금 배치를 할 것이고요. 금년에 기간제근로자를 30명을 채용을 합니다. 그래서 30명을 가지고 담배꽁초 무단투기단속을 전담해 나가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담배꽁초?

예. 그래서 쓰레기무단투기는 환경미화원으로, 그다음에 담배꽁초는 기간제근로자로 그렇게 운영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 무단투기 CCTV 운영 시스템은 지금 어디서 총괄을 합니까?

예, 지금 그 부분이 제가 청소행정과장 와가지고 업무현황을 파악하고 문제점으로 제일 먼저 파악을 해서 지금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해나가고 있는데 저희들이 원래 27대는 설치한 게 약 10년 가까이 됩니다. 27대의 관리시스템이 다르고 그다음에 그 후에 설치된 33대의 유지보수체계가 달라요. 그래서 구형시스템은 현재 시스템으로 운영하게 되면 해상도가 전혀 낮아가지고 동사무소에 모니터가 있지만 분석을 해가지고 나가서 잡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서 지금 전용회선을 금년에 도입을 하면서 신용시스템회사에 전체를 다 맡길 것입니다, 통합을 해서. 그러면 현재에 있는 기기를 완벽하게 복원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의 해상도를 유지 할 수 있는 수준까지는 갈 수 있습니다. 해가지고 지금 60대가 제기능을 하도록 하는 데 금년의 목표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신다고 한들 조금 전에 말씀하신 10여년이 넘은 그 CCTV는 제가 보기에는 기능이 이러한 과장님이 말씀하신 시스템으로 한다 하더라도 적발을 하기가 힘이 들 것 아니냐는 말이지. 왜냐하면 작년에 저희가 그 CCTV를 청소과에서 요청을 해서 추경에 예산을 준 게 있지요?

편성했습니다.

그게 이제 카메라가 성능이 좋은 카메라로 해라, 이렇게 됐던 건데 그것은 구매가 됐습니까?

예,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동하고 있어요?

아니요. 발주해서 설치 중입니다. 발주해서 설치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100% 동의하고요. 그리고 현실적인 문제점이 27대를 일시에 새로운 신형으로 교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예산관계도 있고.

예산관계로 해서.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작업하고 있는 관리시스템을 통합을 하고 지금 거기 화면을 제공하는 LAN선을 전용선으로 바꾸면 현재보다 4배 정도의 해상도를 높일 수가 있습니다. 해서 완벽한 시스템으로 바꿀 수는 없지만 최소한의 우리가 어떤 분석을 할 수 있는 정도는 갈 것이다. 이렇게 해서 연차적으로 10대, 10대씩 교체해 나가는 방법으로 이것을 개선해 나가야 되겠다. 그다음에 또 하나, 저희들이 실적을 고양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고육지책으로 도입한 정책이 동 행정평가에 이 CCTV 단속실적을 금년부터 넣기로 했습니다. 그 부분이 제가 이제 와서 분석을 해서 이것을 개선하려면 그 방법밖에 없다 해서 첫 번째는 관리시스템을 개선해 나가는 것이고 또 한 축은 행정체계에 관심을 높여나가는 것입니다. 두 가지 방법으로 개선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담배꽁초하고 무단투기 단속실적이 2만 232건을 하셨다 그랬는데 부과금액이 지금 8억 9899만 9000원을 부과를 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까지 부과해서,

징수한 거요?

징수실적은 어느 정도 됩니까?

징수실적이 80%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20%는 왜 징수를 못하지요?

지금 이제 저희들이 과태료, 담배꽁초는 징수율이 약 77%에, 건수별 대비하면 그렇게 되는데요. 지금 징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들이 이의를 제기 했거나 아니면 소재가 불분명하거나 해서 현재 징수가 되지 않고 있는 대상들에 대해서는 집중관리를 통해서 소재파악이 되는 한 저희들이 추적할 것이고요. 소재파악이 되지 않고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해서 징수 불가능하다 하면 이것은 저희들이 원년이 지나면 털어내서 끌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음식물쓰레기통이라고 하나요?

예.

세대별로 한 개씩 나누어 준 게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 현황을 한번 지금 파악을 해 보신 적이 있어요? 깨지기도 했을 것이고,

아니, 지금 일반 단독주택의 가정에는 음식물쓰레기통을 구해서 보급하거나 아니면 음식물쓰레기통을 관리하는 것은 없습니다.

아니, 그 예전에.

아파트 중심으로.

아니, 아파트는 집합 음식물수거통이 있어서 1년에 몇 번씩 세척도 해주고 그러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정집에 음식물쓰레기통을 조그마한 것을 구청에서 지급을 해 준 게,

옛날에요?

해줬다고.

옛날에요, 예.

그러면 그게 통이 잘 보관이 돼 있으면서 아무 관계가 없는데 가정집에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를 거기에다 갖다 부어서 각 수거업체에서 그걸 수거를 해 가잖아요.

예.

그런데 그 통이 예전에는 집집마다 대문 앞에 다 그렇게 통들이 있었는데 지금 통이 안 보이는 데가 꽤 많다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음식물쓰레기를 봉투에 넣어서 그냥 놔둘 것 아니에요, 예전처럼.

그렇습니다.

그 통이 없을 때처럼. 그러면 또 고양이라든가 이런 강아지들이 와서 그걸 파헤치지 않냐 이거지. 그래서 그런 것을 실태파악을 해서 다시 없는 데는 보급을 구청차원에서 해줘야 되는 거냐? 아니면 개인이 그것을 또 사서 해야 되는 것이냐? 그러면 통들이 다 모양이 다를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걸 한번 검토해 보신 적이 있냐 이거야.

거기까지는 아직 생각 못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음식물쓰레기 수거체계가 대행업체에서 음식물쓰레기봉투를 판매를 해서 그 판매한 음식쓰레기봉투에다 내놓으면 수거하는 걸로 지금 현재 되어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그거야.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부분은 새로운 아이디어로 제가 가지고 들어가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전에 동물들이 예전에도 그 쓰레기봉투를 담아서 내놨잖아요.

예, 예.

내놨는데 그걸 고양이나 개들이 와서 자꾸 뜯어서 파헤치고 그러니까 동네가 지저분하고 악취가 나고 그러니까 구청차원에서 음식물쓰레기통을 가정집에 전부 하나씩 나누어 줬지요, 조그마한 것? 그런데 그것이 예전에는 집집마다 대문 앞에 전부다 있었단 말이야.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몇 년 됐을 거예요, 그걸 지급해 준 지가. 그런데 이제 그 통이 눈에 안 보이는 게 대다수야. 그러니까 그런 것을 파악을 좀 해서 없으면 그걸 구청차원에서 예산을 잡아서 없는 집은 지급을 해주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동네가 지금 또 어지럽기 시작하지 않냐 이거지. 그걸 좀 검토를 하셔서.

알겠습니다. 만약에 위원님 말씀대로 그와 같은 것을 사업을 추진한다면 구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일괄 제작해서 구매해서 나눠주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예전에 그렇게 또 구청에서 해 줬어요.

예, 예. 검토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과장님이 거기 또 새로 청소과장님으로 가셨으니까 그것을 한번 파악을 하셔서 구차원에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 그러면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이 자꾸 예산 때문에 문제가 되니까 규격화를 만들어서 의무적으로 하나씩 사갈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를 해야지.

제작해서,

우리가 예산을 해봐요. 그 예산이 또 얼마나 하는가? 예산 때문에 또 힘들어서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과장님. 그러니까 나누어 준다고 하는 것은 그건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고 그것을 규격화해서 홍보를 해서 자, 이런 규격 된 쓰레기통을 갖다가 놔라. 이렇게 홍보를 해서 매입을 해가지고 좀 싸게 원가로 매입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지, 예산관계라는 것은 아예 음도 내지 마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산이 징그럽지도 않아요?

예, 알겠습니다.

아니, 사실 주민들이 필요로 한 거야.

예, 예.

우리가 지금 중구가 살림을 꾸려 나가는 게 구민들이 낸 세금으로 꾸려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딴 것을 예산을 절약을 하고 그런 데는 과감하게 투자를 해서,

두 분 위원님의 의견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몇 년이 됐다고.

예, 예.

쓰레기통 하나에 돈이 얼마인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거의 다 지금 이 음식물쓰레기통이 지금 다 거의 없어졌으리라고 나는 생각을 한다는 거지.

예.

그러니까 그 전에도 우리가 예산을 구에서 청소과에서 잡아서 그걸 다 배포를 한 거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다시 한번 지급을 해 주는 걸로 검토를 하라고.

예, 검토하겠습니다.

우리 김기태 위원님은 예산에 노이로제가 걸려서 그러시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것은 우리 구차원에서 해 줘도 구민들한테 피부에 와 닿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예.

쓰레기통 예산 깎자는 위원은 없을 것 아니야.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어요.

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기간제근로자가 작년 말로 기간이 끝나서 현재 모집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 모집이 끝나면 현장에 배치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 사람들의 인건비는 어느 정도 돼요?

한 80만 원 가까이 됩니다.

월?

예.

한 달의 근무가 우리 공무원들 근무하고 똑같은가요?

예, 같이 하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에덴복지재단은 장애인으로 구성된 장애인 자립작업장 형식입니다.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는 형식인데 모든 종업원들을 80%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을 해서 사업을 해서 장애인의 복지 한 축에 기여를 하도록 한 그러한 회사고요. 지금 상당히 대한민국에서는 아주 작지 않은 규모로 복지재단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름은 재단으로 되어있는데 현장은 그런 봉투를 만드는 공장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장만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예, 여러 가지 복지활동도 같이 겸하기 때문에 아마 그 회사의 상호가 그렇게 된 걸로.

이곳은 여기는 전문 봉투생산업체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니, 그런 건 없고요. 그 회사가 우리만 가지고 경영하는 게 아니고 그 회사별로 여러 구청의 것을,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회사 사정상 또는 저희들이 맡기는 어떤 과정상 들쭉날쭉, 양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회사의 사정과 저희 입장을 고려해서 그때그때마다 양이 좀 달라지고 있습니다.

예. 저희도 같은 관점입니다.

위원장님, 지금 지적하신 다산공원은 청소행정과 소관 시설이 아니고 공원녹지과 소관시설입니다.

저희 청소행정과 소관시설은 안방 같지는 않지만 적어도 들어가서 불쾌할 정도는 아닙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2009년도에 모집을 할 때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세워서 모집주체는 총무과장이 됩니다. 총무과에 모집을 해 달라고 요청을 해서 수요전달을 하면 총무과에서 인사에 따르는 모든 절차를 결정을 해서 공고부터 채용까지 전체를 인사계를 총무과를 통해서 하고 저희들은 체력측정이라든지 면접이라든지 이런 분야에 총무과의 요청에 의해서 프로그램에 의해서 참여합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면접위원으로 참여합니다.

이번에는 제가 면접위원장을 하면서 전체 응시인원을 전체적으로 면담을 해서 선정을 했기 때문에 90% 제 의견이 반영됐다고 믿습니다. 단, 그 분들이 어떤 배경에 의해서 어떻게 응시원서를 냈는지 여부는 저는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안무현입니다. 그러면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환경위생과 담당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임용운 환경관리팀장입니다. 서정식 수질보전팀장입니다. 박흥숙 대기보전팀장입니다. 이원훈 식품위생팀장입니다. 신동문 공중위생팀장입니다. 박승배 원산지관리팀장입니다. 그러면 2010년도 환경위생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조직은 환경관리담당, 수질보전담당, 대기보전담당, 식품위생담당, 공중위생담당, 원산지표시담당 등 6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력은 저를 비롯하여 3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114페이지입니다. 환경위생과 관리업소현황은 식품접객업소는 7610개이며 공중위생업소는 975개소이고 식품제조ㆍ가공 및 식품소분ㆍ판매업소는 1422개이며 환경오염 배출업소는 2901개소입니다. 115페이지입니다. 명예감시원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149명, 명예공중위생감시원 9명, 농ㆍ수산물 명예감시원 2명 등 160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직능단체는 자연보호중구협의회 등 9개 단체에 5618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6페이지입니다. 3개 분야, 17개 단위사업으로 구분되며 단위사업은 6개의 신규사업과 17개의 계속사업으로 추진합니다. 117쪽입니다. 먼저 자연환경 보전으로 녹색도시 조성을 위하여 첫째, 저탄소 녹색성장 사업에 대한 점검 및 평가를 추진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각 부서별 장ㆍ단기 사업계획과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연도별 추진과제ㆍ목표량 이행여부 점검과 평가보고회 개최로 문제점, 정책개선 방향 등을 제기하며 설정목표 달성을 위한 대책마련 등으로 가시적 성과를 도출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800만 원입니다. 향후 추진일정은 2010년 6월에 중구의 저탄소 녹색성장 연구용역 성과에 따른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저탄소 녹색성장 주민홍보 및 참여유도 캠페인 전개와 부서별 추진사업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종합계획 시행에 따른 중간보고회와 저탄소 녹색성장 종합평가보고회를 개최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예, 이게 신규사업입니다.

예, 간단히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기대효과는 기후변화 대응에 따른 에너지 절약 및 온실가스 저감에 기여하고 녹색성장 기반 구축으로 저탄소 녹색 중구를 만들고자 합니다. 118페이지입니다. 두 번째로 중구의 저탄소 녹색성장 마스터플랜 용역사업을 시행합니다. 신규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09년 11월부터 2010년 6월까지 7개월이며 용역은 동국대학교 산업대학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저탄소사업으로 인벤토리 구축, 온실가스 저감, 기후변화의 적응에 대한 연차별 저감목표 설정 및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녹색성장은 청정에너지, 에너지효율화, 녹색기술개발 등 중구의 저탄소 녹색성장 비전과 목표, 기본계획을 수립코자 합니다. 사업비는 5000만 원입니다. 추진일정은 2010년 3월 중간보고회를 실시하고 2010년 6월 최종보고회 실시 및 용역성과품 납품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19쪽입니다. 세 번째로 환경체험교실을 운영합니다. 사업개요는 자연생태에 대한 현장체험을 통하여 환경보전 의식을 함양하고 학생 및 학부모, 각 직능단체에 구민 등을 대상으로 환경체험교실을 운영합니다. 사업비는 1765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은 환경기초시설 및 환경생태체험으로 2010년 7월 무주 반딧불이 체험과 2010년 9월 삼성에버랜드 환경생태체험을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120쪽입니다. 네 번째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ㆍ징수 추진입니다. 부과대상은 건축물 연면적 합계가 160㎡ 이상인 비주거용 시설물과 경유연료를 사용하는 자동차로 연 3월과 9월, 2회를 부과ㆍ징수합니다. 2009년도 추진실적은 4만 9217건에 9억 120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다음은 121쪽입니다. 다음은 생활환경개선으로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첫 번째로 생활소음 집중관리로 소음 없는 거리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신규사업입니다. 추진기간은 2010년 4월부터 2010년 8월까지 5개월간이며 추진방법은 도심상가 확성기소음, 실외기소음, 공사장소음을 집중 관리하여 2인 1조, 4개 반으로 편성ㆍ운영하겠습니다. 집중관리 대상은 명동, 동대문운동장 주변, 확성기 소음저감으로 소음저감 실천 및 주민불편신고 안내스티커를 제작하고 전화번호지도를 제작하여 배부하고 필동 주택, 명동상가 밀집구역 실외기 소음 저감으로 관리대상 지역 내 건축물 허가 시 실외기 덮개를 설치토록 안내하겠으며 신당6, 7구역 만리동 재개발지역, 공사장소음 및 비산먼지 저감을 위하여 자가측정망을 구비하여 기준 이내로 공사토록 유도하며 소음 및 비산먼지 민원발생 시 즉시 전담반을 현장 투입하여 집중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420만 원입니다. 다음은 122페이지, 두 번째로 오염물질 저감을 통한 대기질 수준향상을 추진합니다. 자동차매연 저감추진으로 공공기관 등 18개 기관에 대하여 저공해차량을 확보토록 권장하며 주5회 배출가스 단속을 강화하고 아파트단지 7개소에 찾아가는 배출가스 무료점검을 실시합니다. 대기오염 예ㆍ경보제로 오존, 황사, 미세먼지 예ㆍ경보제를 임산부, 영유아 부모 등에게 문자로 대기오염 정보를 제공합니다. 생활주변 대기환경 개선으로 시민불편 해소를 위하여 다중이용시설 실내 공기질을 관리하고 공사장 비산먼지 배출 최소화와 대기배출시설, 인쇄소 등 대기취약 오염물질을 집중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23페이지입니다. 세 번째로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자율점검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폐수 배출업소 1071개에 대하여 2년 이내에 위반사항이 없는 사업장을 청색배출업소라고 합니다. 현재 768개소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60% 가량을 자율배출업소로 460개를 지정ㆍ운영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책임과 신뢰를 바탕으로 환경관리 역량을 갖춘 사업장에 대하여 자율적으로 환경오염 배출시설 관리 및 감시를 스스로 할 수 있게끔 체계를 구축하며 자율점검 사업장에 대한 정기점검 면제로 사업자부담 경감 및 행정효율화 증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연차별로는 2011년까지 460개를 지정하며 현재 2009년까지 336개소를 지정하였으며 금년도에는 77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4페이지입니다. 네 번째로 깨끗한 물 보전을 추진하겠습니다. 폐수배출업소, 지정폐기물, 유독물 판매업, 분뇨 수집 및 운반업, 개인하수처리 설계 시공업 등 2774개소에 대하여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시민환경감시단과 합동점검으로 신뢰성, 투명성, 책임성을 확보하며 자가처리 배출업소를 대상으로 방지시설의 효율적인 운영방법을 기술지원하여 자율관리 능력을 향상시켜 수질오염 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5페이지입니다. 안전한 식품제공으로 건강한 삶 유지를 위하여 첫 번째로 온새미(건강)음식점을 육성하겠습니다. 신규사업입니다. 우리 구에서 영업 중인 전통음식점과 3무(무) 3친(친) 실천음식점을 온새미음식점으로 육성 지정하여 한식의 세계화 도모를 하고자 합니다. 추진방법은 전국의 전통음식 및 친환경음식점을 찾아가서 체험하고 친환경음식 천연조미료사용 실천운동을 추진하겠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온새미음식점 발굴ㆍ육성하고 친환경음식 전문위탁교육을 실시하며 천연조미료사용 실천운동을 전개하고 온새미음식점 지정 및 표시판을 부착하는 것을 추진합니다. 추진일정은 2010년 5월 중에 온새미음식점 발굴ㆍ조사ㆍ심사하여 약 20개 정도를 지정토록 하여 온새미음식점 표시판을 부착하겠습니다. 다음은 126페이지입니다. 반찬가짓수ㆍ량 줄이기 실천운동을 전개합니다. 모범음식점 249개소, ONCE food 지정업소 39개소 등 287개소 업소에 대하여 모범 반찬가짓수ㆍ량 메뉴판을 보급하고 메뉴에 적합한 반찬만 적당량 제공토록 하며 자율 참여업소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로 물품을 지원하고 남은 음식 재사용을 지속적으로, 재사용 억제를 지속적으로 지도ㆍ점검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식품진흥기금 5000만 원입니다. 기대효과는 남은 음식 재사용방지 및 음식물쓰레기를 감량하고 업주와 소비자 간의 음식물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며 모범음식점의 수준향상 및 ONCE food 캠페인을 정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7쪽입니다. 세 번째로 북창동 음식테마거리를 조성ㆍ추진하겠습니다. 대상지역은 북창동 중앙길의 90여 개의 음식점 중에서 39개소를 시범업소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은 금년도에 연내 500개소 이상으로 참여 확대하며 ONCE food 홍보 및 교육과 남은음식싸주기 운동을 전개합니다. 사업비는 2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28페이지입니다. 네 번째로 학교주변 어린이기호식품 지도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은 학교, 교내 및 학교경계선으로부터 200m 이내에 있는 식품점으로서 현재 떡, 김밥, 떡볶이, 튀김류, 과자류 등 116개소가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2인 1조 14개 반을 편성하여 식품, 위해식품 사전감시ㆍ검사 실시와 고지방ㆍ저영양식품 및 불량식품 판매를 금지하고 위생환경 취약업소, 위생환경 개선 및 지도ㆍ점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29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로 어린이기호식품 판매업소에 시설지원을 하겠습니다. 앞쪽에서 말씀드린 기호식품 취급업소 116개소 중에서 20%인 23개소를 우선 지정코자 합니다. 추진방법은 식품안전지킴이를 활용하여 학교주변 실태를 조사하고 기호식품 취급업소에 대한 식품취급시설물 즉, 진열판매소 등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약 50만 원 상당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기호식품 취급업소에 대한 위생시설 개선으로 어린이건강 증진에 기여하며 지속적인 홍보 및 계도활동으로 안전한 식품, 기호식품판매를 정착시키겠습니다. 다음은 130페이지입니다. 여섯 번째로 공중위생업소 서비스 수준 향상을 추진하겠습니다. 숙박업, 이ㆍ미용업, 목욕업, 세탁업, 위생관리용역 등 975개 업소에 대하여 1단계로 자율점검표에 의한 영업주 스스로 자율점검토록 하고, 2단계로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을 활용하여 현장 지도 점검하고, 3단계는 2단계에 적발된 업소에 대하여 민ㆍ관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공중위생 서비스 수준을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260만 원입니다. 다음은 131페이지입니다. 식품제조ㆍ가공업소를 지도점검 하겠습니다. 식품제조ㆍ가공업소 1400개소에 대하여 2인 1조 14개 반을 편성하여 지도점검 하겠습니다. 주요사업은 상습ㆍ고의적인 위해식품 제조ㆍ가공업소 및 판매ㆍ유통업소를 우선 점검하고 업종별 준수사항 표시기준 등의 적정여부를 지도 점검하며 식품별 제조ㆍ가공기준 및 위생적 취급기준이 적합한지와 다소비식품 및 부적합식품 등을 수거 검사하겠습니다. 부정불량식품 신고포상제도 확대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080만 원입니다. 다음은 132페이지입니다. 여덟 번째로 원산지표시 지도ㆍ단속을 계속하겠습니다. 일반업소, 휴게, 집단위탁업소 등 7123개소에 대하여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쌀, 배추, 김치 등 5종 식재료를 표시토록 지도점검 하겠습니다. 3인 1조 3개 반으로 민ㆍ관 합동 상설지도반을 편성하여 원산지표시 여부 및 표시방법, 적절여부 등을 지도점검하고 원산지표시 모범업소를 지정하여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5338만 원입니다. 다음은 133페이지입니다. 아홉 번째, 유통시장의 원산지 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국산농산물 371개, 수입농산물 160개 등 531개의 표시품목에 대하여 대형백화점, 대형마트, 재래시장, 정육점, 농산물판매슈퍼 등 235개에 대하여 집중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역시 3인 1개조 3개 반으로 민ㆍ관 합동 상설지도점검반을 편성하여 설날, 추석 등을 집중 단속하겠습니다. 주요사업은 농수산물원산지 미표시 및 부적정표시품을 집중 지도ㆍ단속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26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10년은 저탄소 녹색성장사업 월년으로 정하고 심혈을 기울여 중구를 맑고 깨끗한 친환경 도시를 만들며 아울러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위생관리에 최선을 다하여 건강한 중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한 가지 여쭤볼게요. 115페이지에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이 지금 149명이라고 되어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149명이 어떤, 뭘 포함해서 149명이라고?

예, 지금 학교건강지킴이라고 해가지고 각 학교에 한 명 이상 건강지킴이를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배식이라든지 급식, 이런 것 또 기호식품 판매 이런 것을 감시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라고 해가지고 소비자단체라든지 또 자연보호단체라든지 이런 데에서 73명을 위촉했습니다. 그래서 포함해서 149명을 지금 위촉했습니다.

식품안전지킴이가 73명이고 학교건강지킴이가 32명 그러면 105명 아니에요?

예, 예.

그러면 149명인데 나머지는 뭘?

나머지는 자연보호라든지 여성단체라든지 이런 데에서 위촉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수당이 나가나요?

예, 수당이 나갑니다.

어떻게 근무를 하지요?

지금 저희가 식품점검을 나갈 때 그때 감시원을,

구청직원하고 같이 나가요?

예, 로테이션으로 나가고요.

149명이 어떻게 돌아가느냐 이거지.

로테이션으로 명단을 작성을 해가지고 로테이션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명이 평균 한 달에 며칠이나 하나요?

평균이 아니라 한 명이 40일,

그러니까 149명이 계속 풀가동을 하는 거예요?

풀가동을 하는데요. 이게 1년에 40일밖에 못합니다.

아, 1년에 149명이?

아니, 1인당, 1인당.

한 사람이 40일만 근무를 하게 되어있다?

예, 예.

149명이 1년을 나누어서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다 나가는 게 아니고요. 뭐 저희가 지도점검,

그러면 월 한 10명 정도.

그렇게 로테이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이나 일주일에 한 번이나?

예, 예.

아, 열흘에 한 번이나.

저희가 집중점검이라든지 뭐 이런 점검을 나갈 때 본인들한테 위생감시,

그러니까 한 달에 한 사람이 1년 평균 40일 내에서 한다?

40일 범위 내에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나갈 때 이 사람들 수당이 어느 정도 돼요?

4만 원입니다.

4만 원. 그러면 40일 정도하면 한 160만 원 정도 되는 거네.

예, 예.

이상입니다.

자, 과장님 간단간단하게 합시다.

예.

원산지표시 지도단속은 지금도 하는데 어느 정도 정착이 안 되어 있습니까?

지금 정착이 안 되어 있습니다.

아직도요?

예, 예.

그러면 어떻게 지도를 소홀히 해서 그런가요?

아닙니다. 지금 저희 서울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5개 품목에 대해서는 쌀, 쇠고기, 돼지고기, 김치, 배추 이거는 잘, 어느 정도 한 70~80%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농수산물, 농수산물 재래시장 같은 데 가면 팥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 거는 거의 지금 안 돼 있고요. 또 그것과 아울러서 지금 22개 자율품목이라 해가지고요. 전문업소, 복집이라든지 이런 전문업소는 22개 품목을 또 원산지표시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것은 자율표시입니다. 그런데 그것까지 이렇게 합쳐서 되니까 자연히 정착이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소비자만 손해 보는 거야, 잘못하면.

현재는 그렇게 보셔도 뭐, 신뢰하고 살 수 있는 아니면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그것은 아직 조금 더 가야할 것 같습니다.

지금 사업비를 투입을 해서 이것을 좀 제대로 해 보자, 그런 취지 아니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감시원활동비, 거의 다 저희 팀은 팀장을 비롯해서 세 명이 있는데요. 도무지 전부 다 지도점검 할 수 없고 감시원을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원산지표시는 정착이 돼야 되겠다고 하는 것은 다 인식하고 있는 거니까 이 부분들을 좀 철저하게 관리를 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126페이지 반찬가짓수 줄이기 실천운동, 이것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신규로 잡았는데요. 음식물 줄이기나 이런 것과 겸해가지고 우선 모범 반찬가짓수, 이런 것을 메뉴를 개발해가지고 보급을 한 다음에 따라 오게끔 하려고 합니다.

사실상 이건 계도라든가 계몽을 해서 이렇게 권장사업으로 한다고 하는 것은 실현가치가 없는 거예요, 실은. 어떤 제도적으로 어떤 규제방법이 있지 않는 한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어느 집은 다섯 가지 놓고 장사하고, 어느 집은 열 가지 놓고 장사하고, 지금 현재 장사가 안 되는 상황에서 어디서 무슨 기준을 지키려고 하겠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제도적으로 방법을 제안을 해줘야 된다고. 그렇지 않고는 이것이 제대로 되겠냐 이 말이지요.

제도 이런 것을 보완하거나 이렇게 건의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금 현재 한정식집에 반찬은 다섯 가지다, 아니면 세 가지다, 이 기준을 둬가지고 이 이상을 벗어나면 몇 가지를 벗어나면 안 된다 그러면 서로가 다 공평하잖아. 어느 집은 많이 놓고, 어느 집은 적게 놓고, 어느 집은 뭐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한번 시험적으로 세 가지만 놓고 한다. 그러면 그 집에 반찬이 적은데 가겠습니까? 손님이 안 가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어느 정도 지킬 수 있는 현실적인 생각을 가지고 해야지 이것을 계도로만 한다고 해서 절대 안 됩니다, 이것은. 괜히 헛수고만 하는 거지.

예. 그래서 현재는 계도하고요. 그다음에 재활용을 못하게끔 강력히 단속을 하고 있으니까요. 음식을 남기지 않게끔.

그러니까 계도를 하려면 음식점에 가면 보셨지만 음식을 많이 준다는 말이지요. 정말 그것이 재활용이 되는 거야.

예, 그렇습니다.

먹고 적으면 더 주라 이거지. 더 달라고 하면 더 주게끔 하고 밥도 뚜껑에 밥이 묻도록 이렇게 막 눌러서 담는단 말이야. 그러면 안 돼. 밥이 닿지 않도록 적게 담아가지고 필요해서, 필요한 사람은 더 갖다 주면 되는 건데 그런 인식을 줘야 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한꺼번에 많이 주는 거, 그래가지고 그러다보니까 재활용이 안 되라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적게 줘야 돼. 차라리 처음부터 적게 주자. 한 사람이면 한 사람 분. 두 사람이면 두 사람 분, 어느 정도 줘가지고 모자라면 더 갖다 줄 수 있도록.

예. 그런 모범, 그런 반찬이라든지 메뉴를 개발해서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발이 아니라 처음부터 양을 줄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양을 적게 줘서 그것을 습관화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예. 그렇게 계몽하겠습니다.

그리고 120페이지요. 환경개선부담금 부과ㆍ징수, 이것은 지금 현재 개선부담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수도요금을 많이 쓴다거나 아니면 전기요금을 많이 쓴다거나 무슨 거기에 난로를 피운다거나 이런 것의 부담금 아닙니까?

아닙니다. 거기에 부과대상이 건축물 연면적 합계가 160㎡ 이상인 비주거용 건물과 경유 연료를 때는 승용차, 그 두 가지만 지금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면적에 따라서 환경개선부담금으로 한다는 거예요?

예.

아니, 그렇게 안 하던데?

아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그거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저희 담당팀장 인사를, 먼저 소개를 하고.

거기서 설명을 하세요.

여기서 설명을, 인사를 하고 말씀드리라고.

임용운 저희가 예스코에서 자료를 받아요. 수도사업소하고 물 사용량하고 가스사용량을 받아가지고 거기서 그 양에 따라서 저희가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지요?

임용운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불합리하다는 얘기예요. 이 불합리한 내용은 뭐냐면 지금 현재 어떤 건물에 건물의 세입자가, 예를 들면 세입자가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세입자가 많이 있으면 그 사람들이 쓰는 거란 말이야. 지금 그게. 그 사람들이 사업자등록을 내놓고 쓰잖아요.

임용운 예, 예.

그러면 사업자 등록을 봐서 또 아니면 그것이 지금 한 건물로 포괄로 하나로 돼 있다고 하면 그렇게 부과를 해도 되지만 뭐 전기 같은 것도 몇 개로 이렇게 되어 있고 한다면 그 업소마다 부과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임용운 예, 지금 그렇게 소유주가 구분되어 있는 것은 그렇게 되는데요. 일단은 법 자체가 건물주한테 부과하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건물주하고 업소하고 그런 다툼이 있는데 이 법 자체가 건물주한테 부과를 하게 되어있고 그다음에 업주하고 건물주하고 서로 합의가 이루어지면 업주가 낼 수도 있고 건물주가 낼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포괄로 해 버리면 그렇게 하면 결과적으로 우리 세외수입도 줄어든다는 겁니다. 그걸 세분화한다고 하면 사업자등록마다 이렇게 보고 거기에다 부과를 한다고 하면 우리 세외수입도 늘어날 수도 있고 또 건물주하고 분쟁도 안 생길 수 있고.

임용운 그런데 세외수입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똑같은 양으로 분배를 했기 때문에 금액은 마찬가지고요. 지금 법 체제를 보셔야 되는데 이게 지금 사업하시는 분들이 수시로 변동이 이루어지다보니까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나눠서 하기는 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법제도를 법을 고치지 않는 이상은 이대로 갈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양은 똑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현행법을 준수하다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예요?

임용운 예, 그렇습니다.

건물주한테 부과가 되는.

임용운 대한민국 전체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건물주한테 부과하는 것입니다.

임용운 세외수입이 똑같아요. 그 양 가지고 쪼개기 때문에 용량은 맞습니다. 금액은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전기하고,

임용운 아니요, 수도하고 가스.

수도하고 가스하고.

임용운 예, 그렇습니다. 그 두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가스가 LPG 쓰는 건 어떻게 해요?

임용운 다 마찬가지입니다.

LPG 쓰는 양을 어떻게 알아요?

임용운 예스코에 가스요금을 부과하잖아요. 가스 부과한 요금 그 양 그것을 가지고 통보를 받아요, 우리가.

아니, LPG를.

가스통을 갖다 쓰면,

임용운 아, 가스통은 좀 구별하기가 좀 힘들지요.

그러니까 문제라는 거야. 그러니까 불합리하다는 거예요.

임용운 그 가스통이 아니라 일반 통,

세분화가 불합리하다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임용운 네.

이상입니다.

예, 예.

신당6지구, 7지구.

아니, 현재 재개발지역은 지금 아직 신당2동은 아직 안 하고 현재 세 군데가 지금 추진예정입니다.

위원장님 거기는 당연히 하는 거고요. 여기는 집중관리로 집중관리 하겠다는 겁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LNG로 바꾸고,

예.

예.

ONCE food 예. ONCE food가 음식을 한 번만 사용하자, 그 뜻입니다.

기분 좋게 한 번만 사용하자. 그래서 재사용하고 이런 것은 집중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작년부터 시범으로 하고 있는데 금년에는 더 확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위원장님 음식점에 가시면 요즘에 상당히 많이 업주들이 사장님들이 신경 많이 쓰는 게 이 재사용입니다. 이거 재사용하다가 적발이 되면 바로 영업정지가 들어가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것은 신경을 많이 쓰고 지금 많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그게 공해에,

아닙니다. 그게 휘발성물질이라고 해서 지금 일종의 건조기인데 그것을 지금 그 건조하는 것의 냄새를 모아서 흡입해가지고 건조기 장치를 지금 설치하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영세한 업소만 빼놓고 나머지는 지금 그렇게 개선하고 있습니다. 아주 조그만 세탁소 옛날서부터 내려오는 조그만 세탁소는 장소가 좁고 해서 지금 환경오염 저감정치를 설치를 못하고 있고요. 지금 새로 신설하거나 이런 데는 다 그 장치를 사용하고, 휘발성 건조기 이것을 다 지금.

폐유 빠지는 건,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안재혁입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중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심상문 복지·건설 위원장님 그리고 김수안 위원님, 김기태 위원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2010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도시관리국 간부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이성재입니다. 도시관리과장 김해성입니다. 건축과장 서봉석입니다. 공원과장은 지금 현재 시청에 긴급회의가 있어서 공원팀장 임성은입니다. 토지관리과장 홍상국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변영범입니다. 2010년 경인년 새해도 우리 도시관리국 전 직원은 우리 구의 쾌적하고 살기 좋은 고품격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의 계획적 정비 및 서울 중심에 걸 맞는 도시환경 개선사업 추진과 쾌적한 공원을 조성하고 도심환경 재생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추진 등 구민편의 행정에 역점을 두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구 금융특정개발진흥지구의 금융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지구 내 기반시설 건립 등 전반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국제금융허브추진본부를 TF팀으로 구성하여 금융, 문화 관광의 테마를 가진 금융허브를 조성코자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및 TF팀 금융허브추진본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자료를 토대로 소관 과장이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경인년 새해를 맞이해서 위원님들의 무궁한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정 발전과 구민 복지 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주택과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주택행정 박혜선 팀장입니다. 주택관리팀 이춘배 팀장입니다. 주택재개발1팀 안경선 팀장입니다. 주택재개발2팀 정진후 팀장입니다. 주택정비팀 최선중 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는 대부분이 다 저희가 의견청취안을 들은 거니까 신규사업만 설명을 하시고 나머지 부분은 유인물로 해서 우리가 물어볼 것만 물어보지요.

좋습니다.

예, 그러면 주택과 일반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규사업만 해요.

먼저 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 소외계층 재개발 홈페이지 개발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이 8000만 원으로 장애인, 노령자 등 정보 소외계층이 재개발 진행 과정과 정보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재개발 홈페이지를 새로이 개발할 계획이며 본 사업은 법적 업무로서 반드시 추진해야 하는 사업으로 2010년도 본예산에 상정되어 있었으나 삭감된 바 있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에 편성되어 장애인, 노령자 등 정보 소외계층에 편의를 도모할 수 있게 홈페이지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9페이지, 재개발 공사장 환경공해 예방 매뉴얼을 시행하겠습니다. 재개발사업시행인가 시 공사장 환경공해 저감 매뉴얼 시행조건을 부여하고 인접 주민들에게 공사설명회 등을 통해서 갈등을 해소하고 신속한 공사 진척 및 주거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것도 신규사업이에요. 신규만 하세요.

예. 새로 시작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업을 할까요?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업은 빼놓을까요?

예, 넘어가세요. 넘어가시고 신규만 해요.

그러면 주택재개발 6구역과 7구역에 대한 사항은 넘어가겠습니다.

과장님, 전체가 다 지금 추진,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잖아요?

예, 지금 현재 말씀드린 두 가지 사업이 신규사업이고요.

신규사업은 설명하셨으니까 나머지는 유인물로 참조해달라고 그렇게 마무리를 지으세요.

예, 그러고는 계속되는 사업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주택과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사회교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34페이지도 과장님 쪽인가요? 회현시민아파트.

예.

지금 현재 진행이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현재 진행이 감정평가가 4차가 진행이 돼서 4차 감정평가서를 전부 송달한 상태고요. 지금 이의신청 한두 건 들어오고 현재 앞으로 우리가 보상협의를 계속 지속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보다 약 12% 정도가 보상액이 증액이 됐습니다.

전체적인 세대수는 648세대고 지금 보상협의가 완료된 데는 지금 몇 군데 정도 됩니까?

약 24% 정도가 됐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분들은 이제 감정평가서 올라갔으니까,

지금 현재 12월 달에 발송했습니다.

그 분들이 동의를 하는 분들이 많겠네요?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이제 12% 정도 올라갔으니까 많이 보상협의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2010년도 구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성재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서에서 업무보고 순서를 조정해달라는 요청이 있어 이를 수용하여 도시관리과와 토지관리과의 순서를 바꾸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지관리과에 대한 2010년도 구정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지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세부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토지관리과장 홍상국입니다. 토지관리과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토지행정담당 이춘삼 팀장입니다. 토지관리담당 정병준 팀장입니다. 지적관리담당 조생호 팀장입니다. 지가조사담당 김은덕 팀장입니다. 새주소추진담당 진창호 팀장입니다. 토지관리과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앉아서 하세요.

앉아서 하시고요. 신규사업만 설명하시고 나머지 부분은 유인물로 대체합시다.

신규만 하세요, 신규.

109쪽, 110쪽에 있는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12쪽 1-1 잃어버린 조상 땅 찾아주기입니다. 본 업무는 신규사업으로 돌아가신 조상님들의 갑작스런 죽음으로 자손들에게 미처 상속을 하지 못한 토지를 지금까지는 후손들의 신청에 의해서 찾아주었으나 저희 구에서는 신청 여부와 상관없이 관내 토지 중에서 대상지를 조사하여 후손에게 알려주는 적극적인 업무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추진방법으로는 지적공부, 등기부, 주민등록, 가족관계등록부를 종합적으로 검토, 조사하여 실제 소유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겠습니다. 다음 113쪽 1-2 부동산등기신청 도우미 운영입니다. 토지등기부상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 사항을 소유자가 직접 등기할 수 있도록 등기신청서를 작성 제공하는 업무입니다. 추진배경은 등기부 상의 소유자의 주소등록번호 미등재나 주소변경 등으로 등기신청서 작성 및 절차의 번거로움으로 인해 법무사를 통한 등기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등기절차의 안내 및 등기서 작성을 도와주어 구민의 시간적, 경제적 낭비를 막는 효과가 있겠습니다. 추진일정은 등기신청 대상지 조사 및 안내문 발송을 5월까지, 6월부터는 수시로 요청하는 물건지에 대하여 등기안내 및 등기서를 작성,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14쪽이 되겠습니다. 2-1 부동산중개업소 홈페이지 연계 서비스제공 업무입니다. 우리 구에 등록된 부동산업소 중 홈페이지가 구축된 업소의 홈페이지를 우리 구 홈페이지와 연계해서 구민에게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부동산 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본 업무의 가장 중요한 사항은 물건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의 등재인데 각 부동산업자들의 정보 업그레이드가 되겠으며 이를 위해서 지속적인 교육과 관심도 제고 및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5쪽, 2-2 부동산관련 정보제공서비스입니다. 저희 구민과 중개업자에게 부동산 관련 전반적인 정보를 책자 및 전자책으로 제작하여 제공하고 후반기에는 도별 순회 부동산상담실을 운영하여 부동산 관련 최신정보 및 재산권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책자에 수록될 주요한 내용으로는 부동산 거래, 조상땅 찾기, 지적측량, 도로명주소, 부동산 관련 세법 및 새로 개정된 측량, 수로 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의 실생활 적용, 부동산 관련 등기제도, 부동산 관련 금융관계가 되겠습니다. 예산은 2000만 원이 확보되어 있으며 3월말까지 자료수집, 5월말까지 편집과 6월말까지는 홈페이지에 전자북으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7쪽이 되겠습니다. 3-2 도시계획선 폐지에 따른 지적공부 정리가 되겠습니다. 본 업무는 토지소유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도시계획지적 고시에 의한 토지분할이 되어 있으나 그 후 도시계획이 폐지된 뒤에도 토지 분할된 상태로 그냥 남아있어 구민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할 뿐 아니라 지적공부 관리에도 효율적이지 못하여 이를 토지합병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행일정은 4월까지 대상토지 조사와 9월까지 토지합병신청 안내, 신청토지에 대한 합병정리와 등기촉탁은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0쪽입니다. 4-1 국공유지 개별공시지가 확대입니다. 본 업무는 국공유지 재산의 자산관리에 개별공시지가의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서 그동안 제외되었던 국공유지를 금년부터 5개년에 걸쳐서 확대, 조사 결정하겠습니다. 총 업무량은 7769필지이며 금년에는 1605필지가 되겠으며 추진일정으로는 작년 10월에 대상지를 선정하였고 재산관리부서와 이미 협의를 마쳤으며 추후 개별공사지가 조사계획에 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규업무는 모두 마쳤고요. 한 가지만 더 보고드릴 내용이 있습니다. 도로명주소에 관련돼서 위원님들께 잠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3쪽, 5-1 도로명주소 시설물 전면정비 사항입니다. 법률시행 이전에 부여된 새주소를 전국적 통일성을 갖춘 도로구간과 도로명으로 제정하고 새주소를 부여하여 건물 번호판 및 도로명판을 새롭게 구축하는 업무로 우선 도로명 시설물 DB구축과 시설물 설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009년 예산에 명시이월된 4억 9560만 원이 되겠으며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24쪽 5-2 도로명주소 고지·고시 업무입니다. 건물 등의 소유자 및 점유자에게 새롭게 부여되는 주소를 알려주는 업무입니다. 2012년부터 도로명주소만이 공법주소로 사용됨에 따라서 고지·고시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업무량은 총 19만 9405건이며 관내 거주자는 통·반장을 통한 고지를 우선으로 하고 관외 거주자는 우편으로 고지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 1126만 5000원으로 사실 이게 미확보 되었으나 금번 추경에는 올리지 않고 추후 사업일정에 맞춰가지고 추경에서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토지관리과 2010년 신규업무 중심으로 보고를 마치며 위원님들의 지적과 고견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상국 토지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도로명주소 전면정비 사업비는 지금 기 우리 지금 예산에 잡혀져 있어요?

시설비는 잡혀져 있습니다. 명시이월 돼가지고 4억 원.

그러니까 얼마입니까? 4억 9500?

예, 그렇습니다. 그건 시설비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추경에는 올라온 예산은 아니지요?

예, 그렇습니다.

명시이월 되는 거고. 그 다음에 112페이지, 잃어버린 조상땅 찾아주기, 이게 지금 기존 토지주를 찾지 못하는 땅이 있어요? 지금 그걸 찾아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상님들한테 상속을 미처 받지 못한 토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살아있는 사람이 모르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건 아닙니다. 돌아가신 분들 것만 한정을 했습니다.

돌아가신 분들 것만, 이상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자기 친족이 쭉 살고 있으면 괜찮은데 만약에 타인이 살고 있을 때 시효취득이 지나고, 시효취득은 이게 해당이 안 됩니까?

시효취득과는 관계없이 저희들은 일단 이런 부동산이 있습니다, 라고 알려주는 거고 그 다음에 민사적인 문제는 저희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찾고 안 찾고는 관계없다?

예.

그러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지, 이것은.

그런데 사실은 이렇게 숨겨져 있는 땅을 찾아가지고 실제적으로 재산권을 확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방에 있는 토지 같은 것들은.

예를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 토지가 자기 땅이 있는데 주인이 없어. 주인이 없으면 세금은 부과를 계속하실 것 아니야? 토지가 있으니까.

예.

그러면 내는 사람이 없을 것 아니에요?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 내겠지.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찾아주는 것 그것은 저희가 실제적으로 소유권이전이 전혀 안 되었거나 과세가 안 되고 있는 토지들을 부동산을 찾아가지고 현재 그 땅의 어떤 소유자가 없다면 종전소유자가 돌아가셨거나 추적을 해가지고 알려주겠다는 겁니다, 직계후손에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토지관리과 소관 2010년도 구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상국 토지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