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일섭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이충목입니다. 「시흥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2년 5월 9일 조례 제정 이후에 상위법령 및 관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해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위법령 및 관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도록 관련사항을 정비해서 안 제1조에서 제2조 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의 재원 구성 및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법령안 심사규정에 맞도록 제16조제4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충목입니다. 「2020년 시흥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 수립을 위한 시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에서 주택재개발, 주택재건축을 개별적으로 추진함에 따라 무분별한 개발이 예상되어서 정비구역별 정비사업의 방향과 지침을 미리 정하여 장기적·종합적인 개발 방향을 제시하고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개발하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획의 범위는 시흥시 행정구역 내 일반주거지역 약 4.6제곱킬로미터(㎢)가 되겠으며 기준연도 2009년 목표연도는 2020년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비예정구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 추진단계의 구분은 1단계가 2009년부터 2010년, 2단계가 2011년부터 2012년, 3단계가 2013년에서부터 2014년, 4단계가 2015년부터 2016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개 기간을 감안해서 총 2020년까지 기본계획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기본계획은 10년마다 수립하고 5년마다 재정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간 추진경위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 6월 27일 날 용역을 착수해서 1차 및 3차에 걸쳐서 2009년 12월 29일까지 3차 공람 및 관계기관 협의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2010년 1월 5일 날 의원간담회를 개최했고 오늘 의견 청취를 받은 이후에는 2010년 2월에 경기도에다 기본계획안을 상정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위치도 및 정비예정구역(안)도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귀훈 위원입니다. 어쨌든 여러 번 주민설명회도 가졌고 공람 절차도 거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장 핵심은 우리가 11개소에 과연 그 추진계획대로 갈 수 있느냐가 문제인데 예산과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이 2020 기본계획에 우리 시흥시 인구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인구계획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하는 것이 핵심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 부분은 위원님들께서도 걱정하시지만 우리 시 당면 현안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도시정책과에서 2025년 기본계획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그래서 용역사가 선정이 되게 되면 저희가 이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수용될 인구를 거기에다가 반영하도록 협의를 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정비기본계획 수립하고 용역하고 기간에 마치게 되면 내년도 정도에 이것이 완료가 된다면 크게 사업 추진하는 데는 인구 때문에 장애가 될 것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잘 맞춰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어떤 용역과 계획에 그치지 않고 정말 이것이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정말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튼 잘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 발언신청) 임정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 세부적인 토지이용계획은 정비구역을 지정하고 난 이후에 개별적으로 조합을 설립한다든지 주민들이 스스로 거기에서 공원이나 이런 것을 지정할 수 있도록 면적이나 이런 가이드라인을 정해 주는 것이고 우리가 기본적인 안은 주민들이 좀 참고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고 학교 부분은 우리가 정비계획 하면서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교육청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육청하고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게끔?

네.

여러 가지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꼭 있어야 될 기본적인 것에 대한 것은 주민들의 여론이 수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최대한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계획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 발언신청) 이귀훈 위원님 추가질의 하실 거예요?

안양시의 경기도지사와 안양시장을 상대로 낸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취소 신청을 한 것이 있어요. 소송에서 보니까 어쨌든 재판부가 노후·불량 건축물이 전체 50퍼센트(%) 이상이면 정비대상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경기도 도시계획 조례」하고 그 다음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하고는 상위법에 위배된다고 그래서 경기도가 패소한 그러한 것이 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는 우리 추진하는데 어떤 문제점이 없는지, 충분히 검토를 하고 있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내부적으로 우리는 아직까지 이런 뉴타운이나 주거환경정비계획이 실질적으로 촉진계획이 수립 안 되었기 때문에 아직 그런 문제점은 없습니다만 안양시 사례라든지 이런 것을 충분히 감안해서 거기에 맞도록 할 계획이고 오늘 도와 우리 인근 시군 안양 부천 광명 해 가지고 안양시에서 대책회의가 있습니다. 차질 없도록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우리 시에서는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준비를 잘 하고 또 내부적으로 법령 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도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가 촉진계획 수립이나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할 때 차질 없도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안전진단 이런 문제인데 전체적으로 할 때 노후불량 주택이 50퍼센트(%)라는 것은 법적으로 건축물대장만 가지고 하는데 거기에서 공적인 자료를 제출하라고 하기 때문에 안전진단이나 이런 부분 진행하는 것도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 발언신청) 다음은 박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검토대상은 전체 시흥시 내 주거지역 일부 미개발주거지역에 대해서는 다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검토했는데 제외 지역이 택지개발지구가 5개소 들어갔고 그 다음에 우선해제지역 53개 지구는 빠졌고, 그 다음에 기존에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된 은행·대야 그 다음에 주택재개발 예정지역 대야동 하나 이 나머지 22개를 다 검토해서 주민들 의견 공람이나 이런 것을 충분히 검토해서 11개소로 책정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주민들 의견은 충분히 반영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말씀하신 대로 22개 중에서 11개만 선정되었다는 그 말씀이시죠?

네.

그러면 11개는 안 된 이유가 주민 동의가 없었던 부분입니까?

그렇죠. 주민들이 일단은 반대를 했고 재개발 재건축을 자기네들이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추진하겠다는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굳이 강제적으로 할 의향은 없었습니다. 도일지구에 대해서는 기존에 상업 및 주거기능이 같이 공존하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사업을 할 때 주상복합 형태를 도입해서 도일시장 기능을 광장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지금 기능을 유지하는 것으로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장님도 도일시장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걱정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시범단지라든지 이런 것으로 검토를 해서 시장 기능도 활성화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주거환경정비 방안도 할 수 있는 두 가지를 잘 겸용해서 할 수 있는 사업 방법을 지금 시에서 검토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산시하고 협의는 거기는 굳이 안산시하고 협의할 것이 도일시장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안산시하고 전혀 관계없이?

네.

지금 현재 1단계에서부터 4단계로 되어 있죠?

네.

1단계가 올해란 말이에요. 올해 1차적으로 사업 추진할 수 있는 대상지역은 어디입니까?

지금 올해는 1차적으로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 아직 수립이 안 되었기 때문에 단계는 그렇게 나누었지만 올해는 사업 대상지가 있어도 할 수 없을 것 같고 일단 도의 승인을 받은 다음에 내부적으로 정비구역 지정이 되게 되면 내년부터나 사업이 가능할 것으로 추측되고 단계는 일단 지구별로 노후불량주택 건물 비율에 따라서 저희가 사업연도를 내부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러니까 그 부분이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고 사실은 11개 정비구역에서 주민들이 동의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러면 저부터도 예를 들어서 그 대상지역이면 사업성으로 볼 때 우선순위로 먼저 들어가는 것을 원하는 주민들도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어차피 시작할 바에는 빨리하고 싶다고 하는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1단계 추진단계는 현재 올해가 2010년도니까 1단계 사업은 없다고 치고 그러면 사업 추진단계 이 부분도 사실 재적립을 해야 되는 부분도 되어야 되고…….

단계의 부분은 저희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매화동 C구역 같은 경우에는 2010년도부터 2011년 2015년 단계는 이렇게 해서 단계는 11개 지구가 다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어요?

네, 그것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정해져 있는 부분을 우리가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우리 주민들이 먼저 선호하는 지역이 있을 것이란 말이죠. 그랬을 경우에 그 우선순위를 배정할 때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근거는 노후불량주택률이라든지 그 노후도에 따라…….

그러니까 그런 부분인데 그것을 좀 정확하게 진단해서 예를 들어서 향후에도 사업 추진에 어떤 대상지역 간에 불협화음이 있으면 사업추진에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당연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기준을 정확하게 정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겠다 라는 제안을 해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현재는 아직까지 기본계획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구상하는 단계지 구체적으로 어떤 식이다 하는 방법은 결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정해지면 의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그 방법을 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방향만 지금 설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발령 받고는 2차 주민공람 때 참석하셨습니다.

참석하셔 가지고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배경이라든지 여기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설명하시고 특별히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시겠다 하는 이런 부분은 없고 우리가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밑그림을 그리는 것이다. 당장에 어떻게 된다는 것이다 하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어떻게 해 준다는 그런 문제가 아니고요, 위원장님 도일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재래시장이 있고 또 주택 이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런 다각적으로 우리가 검토를 한 번 해서 국비라든지 도비 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하는데 시에서 좀 주민들 스스로 할 수 있는…….

하여튼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을 제가 충분히 알아듣고 앞으로 시민들에게 오해가 없도록 정확히 전달해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를 줬으면 기대가 상실 안 되도록 저희가 열심히 뛰어서 노력하겠습니다.

기본계획은 기본계획대로 하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적극적으로…….

네.

네.

네,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민간사업자가 개발하게 되면 지어서 주게 되면 우리가 감정평가를 해서 교육청에서 돈으로 사업시행자가 돈을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공기관에서 했을 경우에는 무상으로 해주지만 민간이 개발했을 경우에는 초등학교를 지어서 주면 교육청에서 우리가 돈을 받기 때문에 주민들한테는 손해가 없습니다.

네.

그렇죠. 그 부분은 일단은 용적률이나 그런 부분 우리가 상향을 시켜주는…….

네.

그것은 우리가 충분히 건물 배치라든지 세대수 이런 것을 감안해서 다 검토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리고 미산동 지금 하는 데가 거의 단층주택이고 도로율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전체적인 부지로 했을 때는 위로 올라가는 층수가 많기 때문에 그것은 충분히 사업성이 나온다고…….

그것은 우리가 주거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민간사업자 주택조합이나 결성되면 빠를수록 금방 시행될 수도 있고 또 주민들의 합의라든지 의견이 잘 안 맞을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표류할 수도 있고 그렇죠. 딱 몇 년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지금 취학아동수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교육청하고 협의한 것으로는 초등학교 부지가 추후에 우리가 개발계획안을 잡았을 때는 초등학교 부지가 하나 필요한 것으로 이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미산동 인구 가지고는 초등학교가 법적으로만 따지면 초등학교가 필요한 것은 아닌데 거리가 멀다 보니까 그것을 검토하는 것입니다.

네, 그런 민원 때문에 그런 것이지 인구나 법적으로는…….

그렇죠. 아니, 그 부분은 지금 우리가 이것을 학교로 예정했기 때문에 추가로 미산동 주민들이 요구하는 학교 부지 확보를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만약에 거기에 확보가 된다면 여기에 예정부지로 잡혀 있는 학교를 취소하면 주민들한테 다시 그것을 아파트라든지 재개발 할 수 있는 것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여기 계획이 되어 있다고 해서 우리가 미산동에 초등학교 부지를 유치하는 것을 포기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민간사업자가 하게 되면 지어주고 그 돈을 교육청에서 받는 것입니다. 공공기관에서 하게 되면 무상으로 제공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따르니까 민간사업자는 전혀 손해를 보지를 않죠.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감안해서 저희가 계속 맞춰서 기본계획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지금 33페이지 보시면 섬머힐어린이집이라고 동그라미 친 부분 그것이 빠진 것이고 거기 점선으로 되어 있는 군자동사무소 그것이 이렇게 들어가는 것으로 완전히 제척이 되었습니다.

아닙니다. 그 빨간 것이 기존 것이고 동그라미 이렇게 쳐서 옆으로 섬머힐어린이집으로 뺀 것은 빠진 것입니다. 33페이지 것이 맞는 것입니다.

네, 자문 받아서 올라갑니다.

네. (

- 발언신청)

네. 한 가지만 과장님 질의할게요. 우리가 검토대상지가 22개라고 말씀하셨는데 11개 지역은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결국은 재정비사업계획에 포함이 안 되었는데 11개 지역의 주민 동의는 설명회는 어떤 식으로 추진했었죠? 각 반대했던 의견 제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반대했던 주민들의 의견을 어떤 식으로 설명회라든지 설문조사 어떤 식으로 그 사람들이 반대를 했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설명회 하면서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고 또 기존 시가지 지역이 좀 포함된 지역은 배제를 아예 한 것이고, 기존 시가지는. 그 다음에 노후도라든지 이런 것이 떨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 설명회 하면서 주민 의견을 받았었습니다.

그러니까 누락된 11개 사업지역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도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제가 보기에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 반대로 인해서 배척했다고 아까 서두에 말씀하셨는데 11개 지역이 어느 곳이고 그 지역에 어느 곳에서 주민들이 몇 명 참석해서 어떤 식으로 주민 설명회를 갖고 주민들이 이러이러한 부분들을 반대를 했다 하는 이런 부분이 좀 나와 줘야…….

그런 부분은 일일이 제가 지구별로 다 못하니까 그것은 자료로 위원님한테 그 사항을 명확히 제출하겠습니다.

그러세요. 그렇게 해야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볼 때 의견들이 원하는데 이러이러한 부분에서 의견을 달리 해서 그렇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주관적인 생각과 객관적인 생각이 과연 기준치를 어디에다 둘 것이냐, 이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누락된 11개소에 대한 부분은 좀 명확하게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녹지관리과장 조돈식입니다.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기준 조례 제정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축사, 사육장, 콩나물 재배사, 버섯 재배사를 건축할 수 있는 자격을 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신축할 수 있는 토지 입지 기준을, 또한 안 제5조에서는 구조 및 시설의 설치 기준을 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기준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발언신청) 박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옛날부터 축사로 허가 나간 것이 엄청 많은데 나갈수록 다른 용도로 위법사항을 발생해서 많이 쓰고 있는데 현재는 실질적으로 축사를 하고 있는 저기가 약 20호 정도가 되겠습니다.

20호 그 이상은 없는 것입니까?

네.

그러면 앞으로 그 20호에 대한 향후 계획은 어떻게 갖고 있어요?

그것은 저희가 계속 지도 순찰을 통해서 다른 타 용도로 쓰지 못하도록 계속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