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훈 의원 발언

개발1팀하고 2팀에는 계 단위 직제는 두지 않고요. 일단 팀제 조직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팀제라는 것은 조직의 기본단위가 과, 계가 아닌 팀으로 구성된 조직임은 팀이라는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그래서 정보나 자원, 기술 측면에서 과 단위보다는 팀제가 우리 미래도시개발사업단에서는 그 사업 추진 방향이나 사업 추진 효과적인 측면을 고려할 때 좀 더 상호 의존적이고 직급 중심의 수직적 구조가 아닌 직책 중심의 그런 수평적 구조를 가지면서 상시적이기 보다는 임시적으로 그 상호 보완하면서 업무 추진하는 데는 이 미래도시개발사업단이라는 사업 성격상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팀제를 저희가 구상하게 되었고요. 또 하나는 솔직히 우리 시흥시 입장에서 볼 때는 인력과 업무량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도 고려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력과 우리 조직의 그런 여건을 감안해서 모든 개발팀에 있는 6급 이하 직원들이 좀 상호 의존적으로 유연성을 가지면서 우리 군자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본궤도에 오를 때까지는 이런 팀제로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생각에서 팀제 운영을 하게 됐습니다.

6급 이하가 팀원이 됩니다.

간략히 말씀드리면 미래도시개발사업단은 개발1팀에 7명, 개발2팀에 8명, 총 15명으로 사업단을 구성할 계획이고요. 그 중에서 4급이 1명, 팀장인 5급이 2명, 그 다음에 과 직제에 있는 계장급 6급이 4명 그러니까 팀당 2명씩, 그 다음에 7급 5명, 8급 2명, 9급 1명해서 총 4급인 사업단장까지 포함해서 15명으로 구성 운영할 계획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제가 보충 답변 잠깐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말씀하십시오.

지금의 조직개편은 조직이라는 것이 항상 생물처럼 유동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안정성이 있어야 되죠. 자주 안 바뀌어야만 혼란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번 조직개편은 최소한으로 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당면 현안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면 현안사업별로 또한 필요한 부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에 지금 큰 폭의 조직개편은 위원님들 아시는 것처럼 시장의 임기말에 행해진다는 것이 혼란을 일으킬 수 있고요. 그래서 다음 새로운 시장님, 어떤 분이 되실지 모르지만 그분이 오시면 또 나름대로 시정을 4년간 이끌어 가시면서 조직개편의 필요성을 또 인식할 수 있고요. 또 의원님들께서도 그런 필요성을 말씀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직개편은 최소한으로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서 한다 하는 것 하고요. 또 서훈 위원님께서 미래도시개발사업단에 팀제에 대한 부분도 일부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팀은 사업 초기이기 때문에 잘못 과 체제, 계 체제를 두면 우리 총무과장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인력이 낭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속하고 상호 의존적으로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하고자 하시는 시장님의 뜻이고요. 그래서 이 사업이 안정적으로 되면 오히려 조직개편을 또 해서 과 체제를 만들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1년 정도 있으면 또 다시 그런 필요성에 의해서 의회에 요청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요. 이선희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평생학습센터가 과로 된다는 것은 평생학습 정책에 대한 것이 강화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평생학습센터가 운영되고 있는 부분은 그대로 유지가 되면서 정책 부분과 평생학습에 대한 우리 시흥시의 네트워크, 협조체제가 더 강화된다는 의미니까요, 평생학습의 부분을 더 힘을 실어준다는 쪽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2항 「시흥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시흥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 제출) 맨위로

총무과장 박태진입니다. 「시흥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인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시흥시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 및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기 위한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세부 개정내용 중에 주요 개정사항으로 미래도시개발사업단 신설에 따른 4급 및 5급 정원의 증가로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중 4급은 1.2프로(%)에서 1.5프로(%), 5급은 7.2프로(%)에서 8프로(%), 6급은 22.6프로(%)에서 23프로(%), 9급은 13프로(%) 이상에서 11.5프로(%) 이상으로 조정하고자 하며,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 중 정왕보건진료소 폐지로 인한 여유 별정직 1명을 감하여 일반직 4급으로 상계 조정하고, 미래도시개발사업단 신설에 따라 5급 정원 2명을 증원하기 위하여 일반직 6급 이하 정원에서 2명 감원하여 조정하고자 하는 개정안입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시흥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4. 시흥시 지리정보시스템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 제출) 맨위로

정보통신과장 박길성입니다. 「시흥시 지리정보시스템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리정보의 갱신비용을 절감하고 지형·지물의 변화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하여 지리정보시스템의 자료관리 체계를 정비하고자 금번에 조례를 부분적으로 정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지리정보시스템 DB갱신체계 재정립과 지리정보의 갱신비용을 절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5조제1항의 지리정보시스템 자료의 최신성 확보를 위해 도시기반시설물의 변동자료 갱신주체를 전담부서에서 시설물 관리부서인 현업부서로 변경하여 DB갱신체계를 재정립하고자 합니다. 다음 안 제5조제2항의 지리정보시스템 자료의 정확성 및 원활한 자료의 갱신을 위해 사업수행자로부터 성과심사가 완료된 전산파일을 제출받아 전담부서를 경유 확인 후 준공처리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 안 제5조제3항의 택지 및 산업단지 개발 등 대규모 도시개발 사업추진 시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사업완료 후 수치지형도 및 도시기반시설물의 지리정보가 갱신된 전산파일을 제출토록 신설하여 예산을 절감하고자 합니다. 기타 지리정보자료 변동통보서 및 지리정보 제공신청서를 현실에 맞게 서식을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시흥시 지리정보시스템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시흥시 지리정보시스템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국장 및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5. 시흥시 성과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맨위로

기획예산과장 조재일입니다. 「시흥시 성과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정근거는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18조 규정에 지방자치단체의 평가에 관한 규정이 명시되어 있고 이와 관련하여 시정업무평가에 성과관리의 개념을 도입하여 주요업무 및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성과시상금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지급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시흥시 성과관리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제정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 성과관리 및 평가와 성과시상금에 관한 용어를 정의하고, 안 제3조와 제4조에 성과관리의 원칙과 성과관리 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는 성과평가결과에 따라 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조치보고와 성과 우수자에 대한 우대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제9조까지의 성과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고, 안 제10조에는 실무위원회 관련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안 제12조에는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평가절차와 방법, 성과시상금 지급기준 등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현재까지 자체평가에 관한 업무는 「시흥시 주요업무 등의 평가 및 성과우수자 우대에 관한 규칙」에 의해 추진해 왔으며 2008년 5월부터는 시정발전, 국·도비 확보, 상급기관 평가 등 성과우수공무원에 대하여 생산적인 조직문화 조성과 사기진작을 위해 성과시상금을 지급해 왔습니다만 2008년 경기도 정부합동감사 시 「지방재정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에 의해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하지 않고 규칙에 의거 포상금을 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부적정하다는 처분을 받게 됨에 따라 경기도에서도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 또한 「시흥시 주요업무 등의 평가 및 성과우수자 우대에 관한 규칙」을 폐지하고 본 조례를 제정하여 성과시상금 지급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게 됐습니다. 이상으로 「시흥시 성과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성과관리계획을 누가 세워요? 여기는 시장이 세운다 라고 되어 있는데 과별로 이렇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초자치단체의 평가계획을 시장이 수립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의해서 시장이 그 자치단체에서 하는 일에 대한 평가계획을 수립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어차피 일은 누가 해, 공무원이 하잖아?

그렇죠. 그것을…….

성과관리계획을 수립을 해 가지고 어떤 과나 계나 업무를 줄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과별로 주요 시장의 시정방침이 있지 않습니까? 주요사업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목표를 받아가지고 그중에서 이 부분은 합당하고 이 부분은 아니다 라는 것을 총괄적으로 취합을 해서 시장에게 결재를 받으면 그게 계획이 되는 것이지요.

성과관리계획이 되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그것을 가지고 연중평가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목표대로 제대로 이행을 했느냐 또 아까 말씀드린 국·도비를 제대로 확보한 게 있느냐 그 다음에 대 우수기관에 대한 성과를 거양해서 우수기관으로 표창을 받은 큰 공적이 있느냐 이런 것을 평가를 같이 하는 겁니다.

그런데 위원장님께서 여쭤보신 부분 중에 계획만 세워놓고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에 대한 부분이 사실은 평가를 안 하면 모르지 않습니까, 점검을 하지 않으면? 그런 부분을 계량적으로 목표치를 수립을 해서 작년에 100원에 대한 부분을 확보하기로 했다면 올해는 그럼 150원을 확보하겠다 그러면 재정확충을 위해서 그만큼 노력하는 부분들 그런 계획의 목표치를 설정을 해서 수립해 나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과정을 평가하게 되는 게 되겠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시정발전부분이나 국·도비 확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부분을 조례에 근거를 마련을 해서 지급을 하려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니까 별도로 규칙으로 운영을 하고 있었지요?

네. 그런데 조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무원에게 반대급부 없이 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법규나 조례에 명시하지 않고 규칙으로 정해서 포상금을 예산에 편성해서 주는 것이 부적정하다는 것이 지적이 됐습니다, 정부합동감사에. 그래서 경기도에서도 그 규칙을 제정을 해서 운영을 하다가 조례로 제정을 했지요. 그래서 저희도 부적정하다고 저희한테 감사지적사항이 내려온 것은 아니지만 경기도 상급기관에서도 그러한 부분이 지적이 되어서 이번에 개정을 해서 운영을 하려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것은 폐지되는 것이고 조례가 되면 이 조례에 입각한 규칙을 새로 만들어야 되겠네?

지금 이 조례가 공포가 되면 같이 이것에 맞춘 그러니까 먼저 운영하던 규칙을 조금 더 명문화시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이 규칙과 조례가 새로 따로 만들어지기는 하지만 먼저 운영하던 규칙에서 틀은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가 되겠습니다.

1월도 다가고 2월 달인데요, 혹시 이런 것 관련해서 과별로 성과관리계획이나 이런 게 좀 있는 게 있나요?

지금 취합을 해서 다음 주에 기존에 운영하던 자체평가위원회에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이런 부분은 끝나면 끝난 업무를 가지고 평가를 하게 되겠고요. 그리고 시작을 하면 평가계획을 가지고 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심의를 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시흥시 성과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시흥시 성과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경제국장 및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부의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협조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68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는 2월 3일 오전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