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회의 참석에 수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구정업무 수행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연일 회의 참석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금일 회의는 창의정책담당관 및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의정책담당관 및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김백곤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김연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의정 활동에 열정을 다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1월 1일자 인사이동에 따라 새로이 전보발령 받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손점국 재무과장입니다. 전임 재무과장인 이종수 과장은 주택과장으로 전보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국의 주무과장인 송희수 기획예산과장이 부득이하게 출석을 못하게 되어서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 내과계통의 질환으로 질환의 상태가 심각해서 치료 중에 있기 때문에 오늘 불가피하게 나오지 못했음을 양해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창의정책담당관과 기획재정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일반현황과 행정사무감사 주요 지적사항 처리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해서 보고를 드리고,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중심으로 과 건제순에 따라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쪽 창의정책담당관 업무계획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 창의행정 선두 도약을 위한 방안으로 민간기업 및 타 자치단체의 우수사례를 적극 벤치마킹하여 우리구 실정에 맞게 적용하여 행정의 효율을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구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정책평가투어단을 운영하여 우리구 시책을 보다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피드백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체계적인 수상전략을 세워 각종 대내외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둠으로써 명품도시 으뜸양천구의 브랜드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으뜸양천 아이디어 하우스 운영을 통해 구민과 공무원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적극 발굴하여 구정에 반영함으로써 주민 중심의 행정문화를 이루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창의리더 양성 및 지원을 더욱 확대하여 빠르게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대응하고 지식행정의 패러다임 변화를 통한 창의행정 기반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다음 11쪽과 12쪽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20쪽 기획예산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계절별로 발생하기 쉬운 각종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생활주변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계절별 종합대책을 철저히 수립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내수경기를 살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재정 조기집행을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재정집행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0년도 재정 조기집행의 체계적인 관리로 지역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22쪽부터 25쪽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4쪽 홍보정책과 소관 업무계획입니다. 구정 소식을 종합하여 구민에게 전달하는 대표적 월간 간행물인 양천구소식을 발행하여 주민의 구정참여 기회를 넓히고 구정을 공감하는 매개체 역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입니다. 으뜸양천 꿈나무소식지를 분기별로 1회씩 발행하여 학교소식과 구정소식 등 각종 정보를 공유하고 어린이 눈높이에 맞는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입니다. 구정 홍보매체 인지도와 서비스 만족도 등을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우리구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1,500여 명의 주민에 대한 전화면접 설문을 통하여 구정홍보 만족도를 파악하고 문제점을 발굴하여 구민에게 더 나은 홍보서비스를 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활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7쪽부터 40쪽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48쪽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국·공유재산에 대한 각종 공부정비와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현황파악과 활용방안을 강구하여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입니다. 공유재산을 대상으로 토지현황과 소유자가 같은 필지에 대하여 지목변경 및 토지합병 등을 통해 재산관리에 효율성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0쪽입니다. 구유재산에 대한 화재·손해보험 가입으로 영조물의 관리하자로 인한 배상과 구유재산의 화재와 재해발생시 신속한 복구와 손해보전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51쪽부터 54쪽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55쪽입니다. 관서별·부서별 자금배정을 하지 않고 모든 자금을 모계좌에서 관리·운영하는 세출자금 집중·통합관리제를 시행하여 이자수입 증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2쪽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계획입니다.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를 조기에 지원함으로써 경영안정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3쪽입니다. 신영시장, 경창시장, 목3동시장 등 전통시장에 대해 공동주차장 조성, 공동화장실 및 고객쉼터 등 시설 현대화사업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67쪽부터 69쪽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70쪽입니다.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새벽 인력시장의 근로자들이 혹한의 추위를 따뜻하게 지낼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제공하여 더불어 사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1쪽입니다. 실직 등으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주민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희망근로 사업을 오는 3월 2일부터 4개월간 실시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1쪽 세무1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금년도 구세 세입목표액은 전년대비 14% 증가한 626억 6,300만 원이며 세입징수 목표를 달성하여 건전한 구 재정여건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82쪽입니다. 지방세 지출예산제도가 2010년부터 도입됨에 따라서 지방세의 비과세·감면내역을 예산형식으로 작성한 지출보고서를 매년 11월 의회에 제출함으로써 투명하고 건전한 지방재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83쪽부터 86쪽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4쪽 세무2과 소관 업무계획입니다. 정확한 과세를 위하여 철저한 자료정비와 누수세원 방지, 신규 및 탈루세원 발굴을 통하여 세입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95쪽입니다. 2010년 1월 1일 현재 각종 면허를 받은 자를 대상으로 정확한 과세자료 정비와 납세홍보 강화로 면허세의 부과·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96쪽부터 100쪽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창의정책담당관과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질의답변을 통해서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창의정책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질의에 앞서 창의정책담당관을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은 구정업무에 복귀시켰다가 진행순서에 맞추어 회의에 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양해를 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창의정책담당관을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은 구정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진행순서에 맞추어 회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의정책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하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창의정책담당관 이용환입니다. 먼저 지난 1월 1일자 인사이동에 따라 저희 부서에 전입된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고객만족팀에 서병린 팀장입니다. 전임 박수미 팀장은 신월2동으로 전보되었습니다. 저희 창의정책담당관 소관 업무는 보고서 5쪽부터 14쪽까지입니다. 금년에도 우수시책을 찾아내고 또 구민에게 친절하고 조직이 변화와 창의를 주도해 나가는 일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주신 말씀에 성심껏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의정책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님 질의하세요.

임옥연 위원입니다. 2007년도에 창의정책담당관에서 구정업무 만족도조사를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예산에 설문조사를 한 번 하신다고 올라온 걸 저희가 예산편성이 안되어서 그런 부분은 있지만 지금 업무보고 36쪽에 보시면 구정홍보서비스 만족도 조사가 있는데 이게 2007년도에 설문조사를 했을 때 제가 서면으로 받아보고 메일로도 다 전송을 받아보았는데 이 홍보서비스 만족도 조사하고 창의정책담당관에서 하는 업무조사하고 거의 맞물리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창의정책담당관은 실제로 다른 부서에서 총괄적으로 다 받은 걸 설문조사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지금 부서는 다를지라도 홍보정책과 할 때에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시고 협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업무상에는 없지만 36페이지에 있는 만족도조사랑 같아요, 각 업무가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서면으로나 전화로 나가게 되고 메일은 전문가들이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나중에 안 좋은 평가들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창의정책담당관님께서도 관여를 좀 하셔야 될 부분인 거 같고, 2007년도 것을 검토 한 번 해보세요, 창의정책과에 그 자료가 다 있을 거니까. 과장님께서도 그때 답변말씀이 "과에서 주는 거 가지고 설문조사를 했고 고객만족도 조사만 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홍보정책과하고 같이 협의를 하셔서 어떻게 설문지를 만들고 어떻게 만족도 조사를 할 건지 협의를 좀 해 주셨으면 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말씀하시는 취지를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업무협의를 하고 또 사후에 결과 나온 것도 저희들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하겠습니다.

똑같은 맥락이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화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종화 위원입니다. 8쪽에 외부기관 평가 수상목표를 세워놓았는데 2009년도 양천구 실적은 어느 정도 되고 25개 구청 중에서 몇 등 정도나 됩니까? 이게 지금 건설분야든 환경이든 다 합해서 총괄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에는 실적이 몇 개나 되고 어떻게 됩니까?

2009년도에는 정말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기가 부끄러울 정도로 매우 부진했습니다. 6개 분야에서 인센티브를 받았고 인센티브도 예전에 비해서 아주 현격하게 결과가 미진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창의정책담당관이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2007년 10월달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에는 창의정책담당관이 놀았네요? 모든 것을 총괄하면 여기서 독촉을 해서 상을 많이 타게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다음에 이런 기회가 있을 때는 이렇게 부끄러운 말씀을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치구 중에 몇 등 정도 됩니까?

아주 하위권에 머물렀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것 같은데 슬기롭게 대처를 못한 것 같고, 우리 직원들이 논문 같은 것을 씁니까?

그건 구체적으로 파악해 보지 못했습니다.

구민창안제도 할 때 직원들이 창안도 하고 논문발표를 안합니까?

창안 제안은 직원들도 계속 아이디어 하우스나 창의광장을 통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지금 신규직원들 중에는 소프트웨어가 풍부한 직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이런 직원들에게 1년에 한두 편의 논문을 쓰게끔 만들어서 분야별로 토론을 해서 과제를 정해주고 연말에 한 번씩 논문발표회를 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논문이 우수하고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논문을 발표했으면 그런 분들에게 고과점수를 좋게 줘서 남들보다 빠르게 진급을 시킨다든가 주어진 하루일과 외에 자기계발을 해서 우리 구민을 위해서 봉사하겠다는 자세를 가지고 고양시키는 일을 할 때 이 창의정책담당관이 빛이 나는 것이지 만날 보면 브랜드를 제고하고 하우스를 운영하는데 이렇게 똑같은 것만 나열하지 말고 직원들한테 동기유발을 시켜서 청장님의 방침을 받아서 이런 사람들에게는 고과점수를 얼마 더 준다든가 뭔가를 해서 직원들의 사기를 앙양해 주고 연구할 수 있는 풍토를 만들어 줘야 젊은 새내기 직원들이 열심히 하는 계기를 만들어 주는데 결국은 현재 선배님들이 하시는 이 공무원 사회의 틀속에서 5년, 10년만 지나면 똑같이 안주해 버립니다. 그러면 새로운 물이 들어올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정책건의를 해서 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논문이라고 너무 겁먹지 말고 있는 그대로 순서대로 써서 기승전결에 끼워 맞추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정책목표는 이렇게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자기 혼자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채택이 되고 안 되고는 여러 사람의 공감대를 얻으면 되는 거고. 그래서 이것을 하나 했으면 하는 아이디어를 내보고, 또 한 가지는 으뜸양천 브랜드의 가치를 현재 얼마로 생각해서 얼마로 올리려고 하는지 본위원하고 이야기 좀 해 보십시다. 혹시 브랜드 가치의 계량화법을 아십니까?

구체적으로는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모르는데 뭘 제고한다는 거에요? 브랜드 가치가 현재 얼마인데 얼마로 올리는 겁니까?

솔직히 현재 계량화해 보지는 못했고요,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전년도에 비해서 너무나 현격하게 부진했던 2009년도의 실적을 끌어올리는 것이 우선 급선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명구청장이 끌고 나가니까 양천구의 브랜드 가치가 높아져서 으뜸양천구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상태에서 재작년도에는 브랜드 가치가 80이었는데 작년에는 70으로 내려갔다, 금년에는 90으로 올리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 여기에 모든 걸 걸겠다 이렇게 계량화해 주십시오. 중요한 것은 계량화 방법도 모르면서 어떻게 브랜드 가치를 만날 올린다고 이야기합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대회의 상만 타면 브랜드 가치가 높아지는 거냐 이겁니다. 삶의 질이라는 것은 여러 팩트가 있습니다. 우리 양천구에 실업률이 높았다가 내려가면 살기 좋은 양천구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팩트를 뭘 넣고 어떻게 계량할 것이냐, 한 번쯤은 누군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 브랜드 가치의 의미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 남이 쓰는 좋은 용어니까 갖다 쓰고 청장님이 "으뜸양천" 하니까 "1등 갑시다." 뭐가 1등인지 알아야죠. 비교우위가 되어야지 1등 아닙니까? 그렇죠?

저희들이 금년에 목표를 잡은 것은 일단 인센티브를 20억 이상은 받아올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자라는데 목표를 두고 있는데요, 그것이 구체적인 계량화라고는 볼 수가 없겠습니다만,

인센티브 몇 개 타오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창의정책담당관에서는 이것을 계량화할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각 과별로 으뜸양천의 삶의 질을 높인다는 것은 안전지수도 있고 교육지수도 있고 행복지수 등 따지는 팩트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러면 뭐가 행복하냐 이겁니다. 자식이 없는 사람한테는 자식을 입양하든 생기는 것이 행복지수가 올라가는 것이고 각자의 팩트가 있습니다. 그러면 브랜드 가치를 평가하는 현재 서울시에서 세계 도시경쟁력 몇 위 나오는 거 있죠? 그러면 뭘 평가하겠습니까? 그런 팩트가 있습니다. 그런 팩트를 다 갖다놓고, 우리 서울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산하단체나 구에서 그 팩트를 가지고 다 점수를 매겨보자 이겁니다. 상을 타고 안 타고는 문제가 아닙니다. 조세부담률이 타구는 80인데 우리구는 40밖에 안 돼서 세금을 덜 내니까 우리구가 선진구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또 교통의 흐름이 강남에 비해서 훨씬 빠르니까 살기 좋은 양천이다 이겁니다. 일방통행의 우수성이 최고라든가 많아요. 서울시에서 25개 자치구를 평가하는 리스트폼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우리구는 어느 정도의 목표를 세워야지 브랜드 가치가 높아지는 것이지 무조건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인센티브, 외부기관 평가에서 상을 못 받았다고 해서 우리 양천구가 창피한 것은 아닙니다. 상은 안 탔지만 평가하지 않는 외부항목에서 우리 직원들이 전부다 논문 하나씩을 발표했다, 이런 것은 전국에서 1등입니다, 평가항목은 아니지만. 그래서 브랜드 가치를 정말로 높이려면 어떻게 높일 것이냐, 방안을 제시해서 각자 과에서 직원들이 나의 책무는 무엇이다, 무엇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게끔 만들어 줘야 되는데 입만 가지고 합니다. 아이디어를 줘야지 브랜드 가치가 올라가죠. 그래서 세무과에서는 기동반을 동원해서 세수 몇 건을 어떻게 해서 더 잡아냈다든다 전부다 거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양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각 과의 임무를 다 계량화해서 점수를 줄 수 있습니다. 이것과 비슷한 게 요즘 학교 교장평가제를 하는 것을 방송에서 많이 들었죠? 미국에는 교사평가제가 300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각 항목별로 자기가 점수를 매깁니다. 스스로 나는 이 점수가 안 되니까 그만두어야 되겠다고 해서 구조조정이 된다 이거지. 그래서 정말 우리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려면 현재의 브랜드 가치가 얼마인지 알아야죠. 한 번 연구해 보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임시회 때 브랜드 가치의 팩트만 쭉 만들어볼 수 있겠죠?

연구해 보겠습니다.

연구해 보면 서울시에 자료가 있습니다. 뭐냐하면 각 도시를 평가하는 팩트가 있고 거기에 준해서 각 구를 평가하는 뭐가 있을 겁니다. 그 자료를 만들어서 다음 임시회 때는 열띤 토론의 공방을 갖게끔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최진표 위원입니다. 저희 양천구에 여러 과가 있는데 창의정책담당관은 구청장님과 어떤 직접적인 직속관계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일반 타과와 동일한 기능을 합니까?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직제상으로는 부구청장님의 직접지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문서를 만들거나 보고서를 만들 때는 부구청장님께 직접 보고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업무의 신속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체제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각 국장님들하고 연관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업무에 따라서는 소관 국장하고도 사전에 협의를 거치고 이렇게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론 직제상으로는 부구청장님 체제로 진행을 하지만 여기에 나와 있는 직제를 놓고 봤을 때도 김종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양천의 전반적인 것을 가지고 새로운 계획과 혁신에 대한 부분을 각 부서에서 팩트를 만들어서 그에 대한 아이디어를 전달해 주면 그걸로 인해서 총괄적인 어떤 역할을 해줘야 이 과에 대한 존재가치가 부각될 것 같은데 그런 측면에 대해서는 굉장히 약한 것 같습니다. 기업이나 이런 데하고 비교해 봤을 때도 최고부서의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계획이 어느 정도, 아까 말씀하셨던 인센티브를 많이 받겠다는 것보다는 창의정책담당관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양천구 직원들이 양천구에서 근무하면서 근무실태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을 놓고 평가를 받은, 스스로 평가한 것에 대해서도 아주 낮은 평가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까지도 같이 질을 높여 나가는데 사실상 어떻게 보면 국장님들과 협의해서 그런 것들을 서로 개발해 나가고 이것을 풀어 나가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데 핵이 되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010년 올해에는 그런 측면을 토대로 해서 앞으로 진행해 주셔야 되지 않는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들께서 다같이 한 목소리를 내시는 부분이 그런 부분 같습니다. 저도 절감하고 있고요, 금년 처음 시작하는 상임위원회에서 소관 과장으로서 감히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금년 연말쯤 제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때는 위원님들께 저 이런 걸 했습니다.라고 내놓을 수 있는 모습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0년도에는 목표한 대로 잘 진행해 주셔서 양천구 50만 구민, 또 1,200 공무원들의 질을 높이는데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창의정책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창의정책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기획예산과장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당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다는 공문이 접수되었기에 질의답변은 기획팀장으로부터 듣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팀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하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팀장 한영찬입니다. 저희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는 19페이지부터 28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면 아는 범위내에서 성심껏 답변 올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상 위원입니다. 구청장의 새해 시책사업 설명회 자료의 글을 누가 씁니까?

본회의 때 나온 것은 제가 작성했습니다.

이것은 최종적으로 구청장한테 허락을 받고 자료를 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물어보느냐면 설명회 글 중에 시·구·국회의원이 협조를 안해서 안 되는 것처럼 하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거 쓰면서 혹시 그런 걸 못 느끼셨습니까?

그런 생각은 해 보지 못했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앞으로의 교통은 경전철이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하고 아무리 민간투자가 쉽지 않은 SOC사업이라 할지라도 50만 구민들이 마음과 정성을 모으고 구의원님, 시의원님, 국회의원님이 협조해 주신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이게 지금까지 안해 줘서 그렇다는 거하고 똑같은 뉘앙스입니다. 본회의장에서 구청장이 이야기하는 내용에 대한 뉘앙스 자체를 잘 표시해 줘야 됩니다. 알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 앉아 있었던 의원님들의 대다수가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협조를 안해줬네" 이렇게 나온다고요. 어려운 일일수록 더 헤쳐나갈 생각은 안하고 누가 협조해 줘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하면 어폐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다음부터는 글귀 하나를 쓰더라도 그런 뉘앙스가 안 남도록 쓰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하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보정책과장 우병진입니다. 저희 홍보정책과 소관 업무는 보고서 33쪽부터 42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옥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옥연 위원입니다. 지금 홍보정책과에서 신문사나 어디에 보내는 보도자료를 보면 항상 느끼는 것인데 왜곡을 한다는 것은 아니고 확인한 후에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난 1월 10일 정도에 저희 신정7동 갈산공원지킴이 발대식을 했습니다. 동주민센터에서 "주민공고를 통해서 했다"고 하시는데 제가 발대식을 가보니까 37명의 통장분들이 다 들어와 계시고 나머지 11명 정도는 그 지역의 부녀회원 몇 분 해서 48명, 약 50명이 발대식을 한 겁니다. 그런데 보도자료를 보면 통장은 1명도 안 들어와 있다는 거죠. 그러면 과연 홍보정책과에서 보도자료를 줄 때 동주민센터에서 제대로 받았는데도 바꿔서 쓴 것인지, 아니면 제가 동주민센터의 자치위원회 회의나 발대식을 가보면 통장님들 37명이 한 분도 안 빠지고 들어가 계신데 주민 자발적으로 했다고 하면 과장님이 정말로 신정7동에서 보도자료를 받은 대로 쓴 것인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그리고 지금 신정7동은 어떤 문제가 자꾸 일어나고 있느냐면 저희 임대아파트가 한 4,000세대가 넘는데 이 분들이 임대아파트라는 단어를 쓰는 자체를 싫어하세요. 그래서 "보도자료 낼 때 임대아파트에서 분명히 임대자를 빼달라"고 요구를 했고 그리고 자기들이 재활용을 해서 이익이 남은 걸로 각 3,000세대당 라면 한 박스씩 다 나누어 준 홍보자료가 있었는데 그때 동주민센터에서 다른 데에서 와서 방송을 찍어간 내용에 대해 보도자료를 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걸 보고 굉장히 격하게 감정이 상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동주민센터에서 오는 자료만 가지고 보도를 할 게 아니라 과장님께서 좀 힘드셔도 확인을 한 번 해보세요. 제가 굉장히 많은 민원을 받았어요. "구청에서 1원 하나 도움받은 적도 없고 또 보도자료 낼 때 임대라는 단어도 빼달라"고 했는데 그거야 기자분이 임대아파트니까 임대아파트라고 쓰셨겠지만 그래도 구청에서 주민들의 마음을 상하게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난번에도 몇 번 그런 일이 있었어요, 유료인데 무료라는 이런 식으로. 그래서 한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번에 또 통장님들이 자발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갈산동네지키기를 위해서 이렇게 내도 상관이 없는데 왜 이 말을 바꾸는 건지,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홍보정책과에서 보도자료 작성은 일단 담당부서 및 동주민센터에서 일주일 전에 저희가 보도자료를 받아서 그걸 초안으로 해서 저희가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통계자료라든지 동에서 올라오는 자료는 저희가 임의대로 변경할 수는 없고요, 그 자료를 토대로 어떤 문맥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약간의 수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임대아파트 부분에 대한 사항은 저희가 주민센터에서도 공문으로 이미 받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임대아파트라는 부분이 공식명칭으로 나가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하나하나 일일이 점검해서 주민들한테 피해가 없도록 꼼꼼이 챙겨보겠습니다.

통장님들이 당원 가입을 하는 건 할 수 있지만 선거에서 중립을 지켜야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날 구청장님이 거기에 오셔서 인사말씀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분들이 다 통장분들이신데 그걸로 인해서 주민들이 한 100여 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참 예민한 시기에 신정7동에서 일을 잘못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있었더라면 이 추운겨울에 갈산지킴이를 할 게 아니라 지난 가을에 발대식을 해서 쭉 이어서 가을에 낙엽도 많이 떨어지고 나무도 많이 훼손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동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어요. "시기적으로 옳지가 않다"고. 왜냐하면 구청장님이 나와서 인사말만 안해도 상관이 없는 자료였어요, 자발적으로 주민들이 했다면. 그런데 너무 순수한 뜻이 아니었던 것 같다고 저마저도 오해를 하게 되니까, 그런데 일주일 뒤에 보도자료를 보니까 통장 얘기는 다 빠졌어요. 앞으로 이런 일이 굉장히 많이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구청에서는 보도자료를 좀 확인하고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재현 위원님 질의하세요.

문병상 위원입니다. 희망근로 사업 신청 접수가 다 되었죠?

예, 22일날 끝났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3,136명이 올라와서 한 4.5 대 1 정도 되네요?

1월 29일날 인원이 16명이 늘어가지고 706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4.4 대 1 정도가 되겠습니다.

등록한 분 중에 주로 50대가 제일 많네요?

예.

그 심사는 언제입니까?

이건 좀 예민한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가 가구소득과 가구재산을 행안부에 1월 29일날 일괄 조회 의뢰했고 또 건강보험료, 연금을 다 조회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조회가 2월 8일쯤 오게 되면 또 우리 팀에서 별도로 3,130명 모두를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그래서 2월 10일쯤 되면 예비명부를 작성하게 되겠습니다.

어차피 형평성 있게 심사를 하겠습니다만 민원이 안 생기게 철저히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형운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형운 위원입니다. 66쪽에 지역현황에 대해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는데 지금 말 많은 목2동시장 아케이드 사업에 29억에 동의율이 30%밖에 안되기 때문에 목3동으로 변경을 할려고 하는데 목3동시장 상인회 분들하고 얘기를 많이 하셨나요?

예.

어제 상인회장님을 뵈었는데 "많이 도와달라"고 얘기는 하시는데 일단 제가 "오늘 업무보고가 있으면 그때 내에 대해서 설명들을 거라고" 얘기는 했으니까, 하여튼 끝나시면 여기 목3동 분들하고 협의를 많이 하셔가지고 또 이걸 하더라도 시장상인 분들의 요구사항이 더 많을 것 같습니다. 이것저것 얘기를 하는데 상세한 건 제가 나중에 뵙고 내용에 대한 보고를 받으면 좋겠고 회의하실 때 한 번 연락을 주시면 같이 상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위원님들께 아직까지 구두로라도 말씀 못드린 것은 지침에 보면 일단 중기청의 사업승인 요청이 나야 됩니다. 그때가 되면 위원님하고 심도 있게 논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승인요청을 했을 때 승산은 있는 건가요?

예, 그렇기 때문에 내일은 시장경영지원센터에서 와가지고 자문컨설팅을 합니다. 그러면 확정되었다고 보겠습니다.

아무튼 알겠습니다. 추우신데 고생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위형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표 위원님 질의하세요.

안녕하세요? 최진표 위원입니다.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중에 공동주차장 시설부분에 있어서 지금 현재 주차장이 아직 확보가 안되어 있는 시장들이 많이 있잖습니까. 지금 목4동시장 같은 경우에도 지역주민들이 많은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데 올해 좋은 소식이 있는 건지, 아니면 무작정 기다려야 되는지,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주차장은 신영시장이 지금 조성되고 있고 나머지 시장은 아직까지 안되고 있는 이유가 저희들이 금년에 할 공동화장실이라든가 고객쉼터 같은 것은 40평, 50평 한 필지만 구입하면 되는데 이 주차장은 연접된 5, 6개의 필지 때문에 좀 어렵습니다. 목4동시장은 금년에 공동화장실을 올렸지만 내년사업으로 누락되었고 주차장까지는 아직 계획이 없고 내년에 공동화장실과 배송센터를 만들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지역상인들과 과하고 긴밀히 협조해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공동화장실을 목4동시장 일부에 기존 상가건물을 리모델링 해 주셨는데 나름대로 아늑하고 깨끗하더라고요. 본위원이 덧붙여서 "음향시스템을 해달라"고 해서 시장상인들이 "굉장히 기분 좋게 사용하고 있다"라고 감사의 말을 전하더라고요. 대신해서 감사의 말을 전해 드리고요, 한 가지 단점이 개방화장실이다 보니까 크게 우려되는 부분이 뭐냐하면 불량청소년들이 이 화장실에 대해서 좀 알게 되면 이 화장실이 겨울철에 따뜻하고 아늑하기 때문에 밤에 거기에서 잠을 잘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있는 화장실도 그렇지만 화장실 입구에 CCTV를 설치해서, 어차피 상인회에서 CCTV를 공동으로 관리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CCTV를 더 보완해서 설치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은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의 조언으로 저희가 작년 12월 24일날 음악하고 만들면서 더불어 여성화장실에는 비상벨을 설치했습니다. 그러나 금년에 모든 것은 중기청하고 사전에 협의를 봐야 되기 때문에 내년에 목4동시장에 공동화장실과 배송센터를 조성할 때 그때 더불어 공동화장실 리모델링을 하는데 CCTV를 설치하는 걸로 검토하겠습니다.

그 부분과 이번에 또 신영시장에 공동화장실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도 안전에 대한 부분에서 화장실 안쪽이 아니라 화장실 주변에 그런 CCTV를 설치함으로써 미연에 방지하고 예방할 수 있는 측면으로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보충설명을 하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한달희입니다. 저희과 소관 주요업무는 보고서 75쪽부터 88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1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보충설명을 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김미용입니다. 저희과 주요업무는 91쪽부터 101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세무2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2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창의정책담당관 및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회의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2월 3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산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