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0명중 출석위원 7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안건 회부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조상연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상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 1월 20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강서구 지방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강서구시설관리공단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강서구 재단법인 강서구장학회 지원 조례안, 서울특별시강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강서구 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강서구보건소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2010년 1월 25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상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강서구 지방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맨위로

위원장님!

예.

충분히 검토를 했고 그러니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듣고 바로 질의ㆍ답변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총무과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오중현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중현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 지방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휴일 및 야간근무를 하는 당직근무는 과중한 업무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액수의 당직수당에 대한 현실화가 필요하며 또한 당직근무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을 통해서 직원 사기진작 및 대민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당직수당의 지급액을 5만원에서 7만으로 인상하고 당직수당 지급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입니다. 다음 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0년 1월 20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0년 1월 2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서 본 개정조례안은 휴일 및 야간근무를 하는 당직근무의 과중한 업무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적은 액수의 당직수당을 현실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내부 자율통제가 가능한 경비인 당직수당에 대하여 현행 5만원을 지급하던 당직수당을 2만원을 인상하여 7만원을 지급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현재 성동구를 포함해서 일부 자치구가 7만원씩을 지급하고 있으며 또한 당직근무시간과 초과근무시간을 비교하여 환산할 경우 5급은 8시간 근무기준으로 7만 8368원, 6급 이하는 13시간 근무기준으로 6급은 10만 8056원, 7급은 9만 6941원, 8급은 8만 6866원, 9급은 7만 7909원에 해당되는 바 본 조례 개정은 실비보상 차원에서 근무여건이 열악하고 민원사항이 급증하는 공휴일 및 야간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해서 대민서비스 질 향상될 것이 기대되는 바 관계법규의 저촉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지만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므로 심도있는 심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중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당직수당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오를 경우 약 한 5000만원 정도가 소요재원이 필요한 거 같은데 예산에 반영됐습니까?

반영이 되어있지 않습니다.

예산에 반영도 안 되면서 덜커덕 이렇게 선거 앞두고 이렇게 해오는 이유가 뭐예요? 아니, 예산을, 이거 꼭 했으면 예산을 반영해놨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위원들한테 굉장히 부담을 주는 이런 사항이에요, 이게 시기적으로. 그리고 제가 몇 군데 알아봤더니 다른 자치구에서도, 아직 대부분의 다른 자치구가 지금 5만원씩을 하는데가 많아요, 우리가 지금 좀 앞서가는 그런 경향이고. 그 다음에 며칠 전에 언론에서 보도한 내용에 의하면 물론 공무원들의 월급이 몇 년째 동결돼 있지만 지금 복지포인트로 그걸 커버하지 않았느냐고 부정적인 언론보도가 얼마 전에 있었는데 또 이거 당직수당, 이런 걸로 해서 가는 것도 또 문제가 있고. 또 이전에는 당직자들이 당직 서고 나서 반나절 쉬었죠?

예.

앞으로 한나절 쉴 예정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아니, 하루종일 쉬는 걸로 준비한다는데 그게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하루 쉬는데 또 당직비까지 이렇게 꼭 올려야 되느냐는 얘기에요. 물론 아까 여기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의하면 이런저런 이유로 올릴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올린다면 계획적으로 좀 예산도 반영하고 미리미리 한 12월 정도에 예산과 더불어서 조례도 좀 만드시고 절차를 그런 형태로 가야지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선거 앞두고 덜렁 이렇게 올라오면 의원들에게 굉장히 부담을 주는 거예요, 이게.

제가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이병목입니다. 지금 우리 김병진 위원 말씀하시는 선거 앞두고 이야기는 이거 지금 수당 조례와는 현실성이 먼 이야기입니다, 먼 이야기이시고. 최근 복지포인트가 문화일보에 보도됐는데 어제 대대적으로 1면 보도됐습니다. 보도내용을 잘 보셨겠지만 다른 구에 비해서 강서구가 최하위였습니다. 그만큼 우리구가 인내를 하고 있고 금년도 구정(구정)에 하도 답답해서 저희들이 구정 근무자를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 설 기간 중에 근무할 사람 14만원을 책정해도 간신히 채웠습니다, 시대적 흐름이. 지금 8시간, 9시간, 노무종사를 하지만 위원님, 한번 근무해 보십시오. 밤에 항의전화에 밤새도록 죽을 지경입니다. 그 사람 5만원 받고요 밥 사먹고 목욕하고 서라면, 물론 공무원이 공복이니까 그냥 하래도 해야 되지만 이런 당직수당의 비현실성을 각 구가 지금 개선해나가고 있고 이번 조례에서 많이 고쳐집니다. 아까 또 예산 말씀하셨지만 위원님, 조례가 있어야 예산편성을 하지 조례 없이 예산부터 편성해놓고 조례 상정하면 위원님 또 혼낼 거 아닙니까? 왜 조례도 없이

, 그러니까 아까 내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하시려면 11월이나 12월달에 하시고

아니

좀 반영하시고

조례 지금 해주시면 소급해서 편성하라면 소급해서 하는 예산기법이 있고 예산의 시행시기를 조정해주시면 조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거와는

그런 사업 같으면 당연히 해야죠.

아이

아까 또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셨으면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 조례의 문제를 선거와 관련해서 말씀하시면

, 의원들이 이거 대놓고 반대하기가 쉽지 않단 얘기에요. 선심성으로 해줬다, 그런 뜻이 아니라

근데 이게 사실 선심성입니까?

, 그러니까 의원들이 대놓고 반대하기도 어려운 시기에 이런 걸 덜렁 가지고 오냔 얘기에요.

어려운 시기가 아닙니다.

국장님!

예.

그만 하시고요, 김병진 위원 질의

, 아뇨.

질의 마무리하시죠.

아까 개정이유를 보면 말이죠 당직근무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을 통하여 적극적인 당직근무를 유도함으로서 대민서비스 향상에 기여한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쓰시면 안 됩니다, 이거. 공무원이 당직도 근무의 연장선으로 봐야지 그러면 수당이 적어서 지금까지 일을 제대로 안 했다는 얘기나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이게 지금?

그것도 다릅니다. 공무원의 근무, 공무원이 수인할 수 있는 노동도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당직실 민원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민원이 많은가 위원님 한번 별도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5만원 받고 밥 먹고 목욕하고 밤새도록 일하고 하려면 안 합니다. 그래서 해보니까 14만해도 근무할 사람이 안 나와요.

, 그래서 이번에 개선안을 내놓은 것이 그 다음날 하루 쉬어준다면서요?

쉬는 것 자체는, 그거는 중요한 개선의, 이 당직수당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관계가 없고 시기 말씀하시지만 선거하고 무슨 관련있습니까, 이거하고 선거하고요?

. 이상입니다.

김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부위원장님이 그냥 저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굉장히 조심스러워서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우리 부위원장님 말씀이 굉장히 일리가 있는 말씀이에요. 일리가 있는 말씀이라는 거 먼저 말씀드리고 제 개인적인 또 소견을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릴게요. 혹시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일단 당직 근무수당에 관해서는 저는 상당히 이번 조례 이렇게 제정하시고 또 수당 이렇게 오히려 현실화 시킨다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저는 보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여러 가지 앞으로 선거가 끼였기 때문에 이런 문제도 오해도 생길 수 있는 문제지마는 그걸 떠나서 오로지 우리 공무원들의 그런 사기진작이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는 당연히 현실화 좀 시켜서 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사실 직장생활하다보면 저도 직장생활도 하고 다 그렇습니다마는 당직이라는 거 그렇게 10만원 준다고 해서 선뜻 할 그런 사항은 또 아닙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공직자로서의 마땅히 맡은바 근무, 책임감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의무 중에 하나지마는 그렇다고 해서 너무 희생적으로 이렇게 간다는 것도 그렇고요, 좀 이번 기회에 현실화를 시켰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 이왕이면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오해하지는 마시고,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 이왕에 지금 현실화 시키려면 지금 여러 가지 당직근무시간과 초과근무시간 비교 환산한 표도 있어요. 있는데, 전체적으로 7만원 가지고는 안돼요, 8만원정도가 평균치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 이왕에 현실화 시키려면은 8만원으로 해서 맞춰줘야 돼요. 그게 현실적으로 이게 맞는 거지 생색만 내려고 해가지고 무슨 공무원들 사기진작한다고 해가지고 2만원 올려주고 뭐 큰, 그거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해주시려면 제대로 해서 근무시간과 초과근무시간표 있잖아요? 이 근거에 의해서라도 공통평균치가 지금 8만원으로 돼야만 물가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현실화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 지금 물론 우리 위원님들이 결정하시겠지마는 이거 현실화 시켜서 한 8만원정도로 하시는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행정관리국장 이병목입니다. 위원님들이 그렇게 해주시면 저희들은 더욱 고맙죠. 직원들 사기진작에 크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다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조심스럽게, 정말 조심스럽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저는 아무 생각없이 오직 공무원들의 그런 사기진작이나 여러 가지 형편을 감안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점 우리 동료위원님들 많이 이해해 주시고 오해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낙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위원장!

예.

예.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을 합니다.

. 잠깐, 이것만 좀

예?

질의하고, 간단하게.

그래요, 최동철 위원님 잠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예.

년 몇 회정도 지금 당직을 합니까?

직급에 따라 좀 틀리기도 합니다만 한 2개월에 한번정도.

2개월에 한번정도. 2개월에 한번, 인원수는 총 명정도 됩니까?

요 밑에

5명

5명?

5명, 1회에 5명.

예,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그게 크게 직원들 사기진작에 도움은 안됩니다.

두달에 한번정도 돌아온다 이 말씀이시죠?

예.

위원장,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권혁만입니다. 우리구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경기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서울특별시강서구시설관리공단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방공기업법」 및 같은법 시행령이 개정되었고, 지방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표준조례안이 시달됨에 따라 우리구 실정에 맞게 관련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그간 구에 설치 운영했던 이사장추천위원회를 확대하여 조례 제7조의2에 임원추천위원회에 관한 신설 규정을 두고 공단에서 운영한 것으로 하였으며, 조례 제12조제3항 이사회 의장에 관하여 그간 이사회 의장은 이사장이 하는 것으로 하였으나 개정조례안은 당연직 이사를 제외한 비상임이사 중에서 호선하는 것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조례 제24조의2에서 공단의 신규사업 위탁시 원칙적으로 전문기관에 타당성 조사를 의뢰하는 것으로 신설규정을 두었습니다. 참고로 입법예고 결과 별도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권혁만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오중현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중현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시설관리공단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강서구청장이 2010년 1월 20일 제출해서 2010년 1월 2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사유는 「지방공기업법」 및 같은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우리 구 조례중 현행법령에 어긋나는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3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강서구시설관리공단설치및운영조례 제정이후 설치 운영하고 있는 우리구 시설관리공단의 제반규정을 「지방공기업법」 및 같은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어긋나는 규정을 맞게 정비하고 일부 불합리한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첫째, 제명 서울특별시강서구시설관리공단설치및운영조례에서 서울특별시 강서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하는 것은 2005년 1월 1일부터 국회와 중앙정부에서 제·개정되는 법령부터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그 제명을 띄어쓰기 표기하기로 한 것을 이번 개정을 통해 법령 제명의 띄어쓰기 기준에 맞추고자 한 것입니다. 다음 임원의 임기를 3년에서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도록 변경하는 것은 「지방공기업법」제5조제2항에 맞게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 임원추천위원회 신설에 관하여 규정하는 것은 임원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한 임원추천위원회를 두고 이에 따른 위원회의 구성, 운영에 대한 규정을 하는 것으로서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제56조3에 적합토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 이사장 및 상임이사 등 임원의 임면에 관한 규정은 이사장후보의 추천은 종전 이사장추천위원회에서 임원추천위원회로 변경하였으며, 이사의 경우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치도록 하였으며, 이는 「지방공기업법」제58조제3항의 규정에 적합토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쪽입니다. 이사회 의장의 변경에 대하여는 종전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를 “이사회 의장은 당연직 이사를 제외한 비상임이사 중에서 호선한다”로 개정하여 이사회 의장의 자격에서 이사장 및 상임이사를 배제하는 것으로 이는 공정한 회의절차를 통하여 내부의 의사결정 과정이 합리적으로 도출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기타 내용으로는 경영평가에 대하여는 「지방공기업법」제7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8조에 의하여 매년 서울특별시 또는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토록 돼 있는 바, 불필요한 조항이므로 삭제하는 것이며, 신규사업 위탁시 타당성조사를 하도록 한 것은 지방공기업 설립 운영기준에 근거하여 전문지식 경험이 있는 연구기관에 타당성 검토를 통하여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경제활성화 및 사업에 적정성 확보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며, 이사장추천위원회 관련 조항은 임원추천위원회 신설로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종합의견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지방공기업법」및 같은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변경된 내용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과 일부 불합리한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중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개정을 하는 거죠?

예.

이걸 전부 읽어보니까 공단이사장이 3년인데 그거는 우리 마음대로 못하나요? 2년으로 한다든가 그런 거는 할 수 없나요?

기획예산과장 권혁만입니다. 김경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그 사항은 가능합니다. 가능하지마는 일단은 어떤 새로이 임명되면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안정적인 시간여유를 갖기 위해서 3년으로 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봤기 때문에 그렇게 검토했습니다.

다 똑같습니까, 죄송하지만?

거의 똑같습니다.

과장님, 이 조례 참 잘 만들어졌다고 보고요. 상당히 현실성있게 잘 만들어졌는데요. 이 조례가 지금 공포되고 난 다음에 바로 어떤 조치가 취해지게 됩니까?

일단 현재 우리 비상임이사분 중에서요, 한 분이 계시는데 임원 이 조례가 통과되면 임원추천회를 구성해서 임원에 대한 연임문제를 거론하게 됩니다.

그 분 임기문제 외에는 지금 당장에 현안은 없죠?

그렇습니다 현재로서는요.

하면 어차피 이 조례는 이사장에 대한 그런 문제가 많이 걸려있는 문제거든요. 그렇다면 조례상으로는 다 현실성있게 잘됐다고 보고요. 이 시행을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더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갑자기 지금 임기가 얼마 남지도 않은 상태에서 또 새로이 구성돼야 될 그런 현안도 생길수 있는데 지금 또 바꿔놓고 7월달에 이후에 또 어떤 변동사항이 생긴다고 하면 또다른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조례 자체는 현실성있게 참 좋은데 이 시행을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걸로 이렇게 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예산과장 권혁만입니다. 신낙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조례는 지금 타 자치구에는 다 돼 있습니다. 벌써 법 자체가 작년 10월 2일서부터 시행이 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왜 그동안에 가만히 있다가 이제 올라오셨어요?

작년에 하려고 했는데 조금 어떻게 여건이 맞지 않아서 이번에 올리게 됐는데요, 문제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조례를 고치지 않는다하더라고 예를 들어서 연임절차나 이런 거 있으면 어차피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그 법을 따라가야 됩니다.

상위법만 따라가지 왜 조례를 만들어서 그래요?

당연히 상위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 조례에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은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조례는 필요없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 스스로 모순이 있죠.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 조례도 안 고쳐놓고 상위법에 의존해서만

언제까지 고쳐라 하는 조례를 제정하라는 것이 있어요?

그 시기는 이렇게 상위법에 나와있지는 않지만 벌써 행정안전부에서

그 규정이 없다하면 지금 하나 지금에서 별 저기 시행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없다하면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도 별 무리가 없다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는데요 이 사항은 조례가 통과된다 하더라도 이사장의 어떤 신분이라든지 이런 건 별 무리는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통과를 하라니까요. 통과를 하되 시행은 7월 1일부터 하는 걸로 하자고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낙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잠깐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위원장님, 제안설명은 말이죠 이거 자료가 잘 돼있고 우리 사전에 위원들 간에 또 간담회도 했고 했기 때문에 그냥 하지 말고 바로 서류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ㆍ응답으로 갔으면 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고.

, 제안설명.

제안설명만, 동의합니다.

제안설명을 받으면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문위원 검토보고 자체가 지금 어떤 의견이 상충되기 때문에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을 필요도 지금 없을 거 같습니다.

정회를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

의견조율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위원장님!

예.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도 우리 충분히 검토를 다 했기 때문에 생략하고 바로 질의ㆍ답변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동의하시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요청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행정관리국장 이병목입니다. 먼저 위원님께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단법인 강서구장학회 지원 조례안이 작년에 의원님들 성원과 여러 가지 지지로 이 조례안 성립을 시키고 예산까지 작년에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안을 저희들이 상정을 하고 난 후에 새로운 사항이 발견됐습니다. 주요 원인으로서는 지원 조례안이 성립돼서 구 예산으로 장학금 지원을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있는 일반 다중 시민 내지 기업체들의 지원이 불가하다, 그런 법률해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가 이 지원 조례안을 만들게 된 기본정신도 우리구가 먼저 성의를 보이고 장학 확충사업에 강서구 마곡지구 개발 등에 참여하는 사업체 기업가들이 따르고 시민들이 따르도록 하기 위한 상징적 의미로서 우리가 선두에 나섰는데 오히려 주 목적이 차단됨으로서 이 지원 조례안 잘못됐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철회를 했습니다. 철회했는데 안으로 상정되었기 때문에 위원님 위원회의 결정에 저희들이 전적으로 따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 잠깐 질의 하나 할게요. 지금 이미 출연금 5억원 관련해서는 어떤 식으로 지금

아직 출연이 안 됐으니까 이거 지원 조례 안 하면 출연예산은 자체로 별도로

예산편성해놓은 5억 있잖습니까?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고 그건 그대로

5억 지금 우리 예산편성해놓은 거 있잖아요?

감편성하게 됩니다, 추경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국장님 말씀에 동의하는 게 아니고요 국장님 말씀은 우리가 충분히 들었으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입장을 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정회를

좀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행정관리국장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의견조율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이종두입니다.

위원장님, 손들었는데.

말씀하세요.

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듣고 우리 질의ㆍ답변 들어가도록 이렇게 하시죠.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오중현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중현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강서구청장이 2010년 1월 20일 제출해서 2010년 1월 2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14조2항이 지방세 납세증명 발급을 무료로 하도록 개정되어 관련 조례를 그 취지에 맞춰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수수료 징수대상사무 및 징수금액 중 제증명 확인 발급사항 중 지방세 납세증명 발급수수료 800원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14조2항의 개정 및 「지방자치법」 제139조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별표 1항나목2호 지방세 납세증명을 삭제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을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중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본 조례안의 축조심사는 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위원장님, 부과과도 자료로 대체하시고요 그 다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바로 듣고 질의ㆍ답변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부과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오중현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중현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 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강서구청장이 2010년 1월 20일 제출해서 2010년 1월 2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개정이유는 서울특별시강서구 세 감면 조례 적용시한이 2009년 12월 31일 종료됨에 따라 행정안전부에서 구세 감면 조례 표준안이 통보되어 기한을 연장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 분법안의 시행시기가 조정됨에 따라 2009년 10월 5일 행정안전부에서 2010년도 자치구세 감면 조례 표준안이 통보됨에 따라 개정하게 된 안건으로서 「지방세법」 제9조 근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세 감면 조례 표준안의 범위 내에서 감면 조례를 개정할 수 있도록 규정돼있으며 2010년 행정안전부의 지방세 감면 조례 표준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 중에서 실효성이 없는 감면대상의 정비로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감면중 제2호 한국노동교육원, 제3호 국토해양부 운수연수원, 제4호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사업으로 하여 행정관청의 인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시설의 평생교육시설을 삭제하는 것과 감면실적이 미비하여 실효성이 없거나 감면대상이 일부지역에 국한되어 전국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없는 규정은 폐지하는 것으로 물류산업지원을 위한 감면 및 전쟁기념사업회에 대한 감면을 삭제하며 다음 관련법률 개정으로 반영된 미분양주택에 대한 감면사항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법률에 저촉된 사항이 없는 것으로 보여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부칙 조항중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로 수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중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도 계셨지만 부칙 제1조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 것은 지금 벌써 2월달이 됐기 때문에 안 맞고요. 그래서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말씀하시듯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201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렇게 수정해서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신낙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잠시 의견조율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위원장님, 수정안 낭독에 앞서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행정재무위원회 부위원장 김병진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 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할 것은 제안합니다. 부칙 안 제1조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201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로 한다. 이상으로 수정안 제안을 마치겠습니다.

김병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위원장님, 보건위생과도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후 질의ㆍ답변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과장, 들어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오중현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중현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보건소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강서구청장이 2010년 1월 20일 제출해서 2010년 1월 2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개정이유는 2000년 7월 1일 「국민건강보험법」의 제정과 의료보험법의 폐지, 2008년 3월 3일 「국민건강보험법」과 「지역보건법」의 개정에 따라 관련조문 내용을 「국민건강보험법」과 「지역보건법」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명을 띄어쓰기에 맞추어 개정하고 의료보험법 및 「국민건강보험법」 인용조항을 수정하며 별지 수수료액표를 수정하는 것입니다. 다음 2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및 「지역보건법」이 2008년 3월 3일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안을 법률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서 먼저 제명 서울특별시강서구보건소수가조례에서 서울특별시강서구 보건소 수가 조례로 하는 것은 2005년 1월 1일부터 국회와 중앙정부에서 제ㆍ개정되는 법령부터 일반국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그 제명을 띄어쓰기 표기를 하도록 되어있는 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법령 제명 띄어쓰기 기준에 맞추고자 한 것입니다. 다음 의료보험법을 「국민건강보험법」으로, ‘건강진단수첩’을 ‘건강진단결과서’로 변경하는 것과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1종 수급권자 및 2종 수급권자에 관한 규정은 의료보험법이 「국민건강보험법」으로, 의료보호법이 「의료급여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관계법령과 내용을 맞게 개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암표지자 검사를 종전 기초수급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던 사업을 의료서비스 수준 향상 및 대민서비스 향상 차원에서 우리 보건소에서 신규사업으로 실시하고자 「지역보건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의2 관련규정에 따라 별표1 수수료액표 제5호 검사종목중 다(암표지자 검사수수료)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에 저촉된 사항이 없는 바 주민의 의료복지 수혜 측면을 고려해서 심도있는 심의와 토론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중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걸 7000원 수가를 받겠다?

예, 그렇습니다.

되면 지금도 일이 많은데 많지 않겠습니까? 지금 보건소가 그렇지 않아도 여러 가지 면에서 너무 근무가 포화상태라고 항상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까지 또 이렇게 하시면

이거 기존에 우리가 혈액을 채취해서 한 32가지 품목에 대해서 지금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데 거기에 우리가 종목이 추가가 되는 건데요 사실 지금 현대인들의 질병 중에 가장 우리가 무섭게 생각하는 게

, 그러니까 지금 현재론 수급자하고, 1종, 2종 수급자들만 했는데 일반대상을 하겠다는 건데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