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9명중 출석위원 6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덕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서구청장으로부터 2010년 1월 20일 서울특별시강서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강서구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강서구 오수·분뇨 및 가축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강서구재난및안전관리기구의설치·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강서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이 제출되어 2010년 1월 25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덕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강서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서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최옥현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최옥현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석주 복지건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안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1월 8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우리과로 전입한 팀장들이 변동이 있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혁 청소기획팀장입니다. (최혁 청소기획담당주사 인사) 김진철 사업장폐기물팀장입니다. (김진철 사업장폐기물담당주사 인사) 한기정 재활용팀장입니다. (한기정 재활용담당주사 인사) 그리고 청소관리팀 정영익 팀장은 종전부터 근무했던 팀장입니다. (정영익 청소관리담당주사 인사) 지금부터 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2009년 8월 6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 법을 인용하고 있는 조례의 내용을 이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중 제8조1항의 1회용품 사용 및 무상제공 금지대상에서 숙박업이 제외됨에 따라 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 별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에서 숙박업소를 제외한다는 것이 주요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옥현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순광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2009년 8월 6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으로 1회용품 사용 및 무상제공 금지 대상에서 숙박업이 제외됨에 따라 이 법을 인용하고 있는 조례의 내용을 이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 별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제3호 나목 내용 중 숙박업소를 삭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 이 개정조례안은 1회용품 사용 및 무상제공 금지대상 업종을 규정한 근거법령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제1항제4호의 조문이 “「공중위생 관리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숙박업(객실이 7실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목욕장업”에서 “「공중위생 관리법」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목욕장업”으로 개정되어 객실 7실 이상 숙박업이 제외됨에 따라 법령의 의무불이행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부과대상을 규정한 조례 별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기준」내용 중 숙박업과 관련한 내용을 규정한 제3호의 “나. 숙박업소(객실 7실 이상)” (1)란 중 “객실 50실 이상의 숙박업소”, (2)란 중 “객실 21실 이상 50실 미만의 숙박업소”, (3)란 중 “객실20실 이하의 숙박업소인 경우”를 삭제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은 근거법령 개정에 따른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박순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본 조례안의 축조심사는 전문위원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청소행정과장 최옥현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강서구 오수·분뇨 및 가축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 오수·분뇨 및 가축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중 과태료와 관련한 감경 및 가산금 징수규정을 신설하고, 1998년 인상후 현재까지 동결되어 있는 분뇨 수집·운반 수수료를 다소나마 현실화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골자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일부개정조례안으로써 개정조문 내용에 대하여는 신·구조문과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4조의2에서 과태료 감경을 신설하였고, 안 제14조의3에서는 체납된 과태료에 대한 가산금 징수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별표1에서는 분뇨 수집·운반 수수료 징수기준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일부개정조례안 내용중 분뇨 수집·운반 수수료 징수기준 변경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징수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재래식 및 또는 이동식 화장실 분뇨를 수거하는 분뇨 수집·운반 수수료는 주수요층이 저소득주민임을 감안하여 현행요금 18ℓ 기준으로 230원입니다. 현행 요금으로 동결하였으며, 개인 하수처리시설인 수수료는 기본요금 0.75㎥까지는 1만 7680원에서 1만 8780원으로 약 6.2% 상승된 기본료가 1100원이 인상되고, 초과요금은 0.1㎥당 1160원에서 1350원으로 190원이 인상된 내용입니다. 기타 차량외 별도로 가압펌프를 사용하여 지하청소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6%의 지하할증을 신설하였습니다. 변경되는 요금기준은 2008년 9월에 개최된 우리구 물가대책 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이며, 1998년 이후 분뇨 수집·운반 수수료는 동결되었으나 지난 11년간 유가는 86.3%, 소비자 물가는 24.9%, 기술공 임금은 43.6% 꾸준히 상승하였습니다. 배부하여드린 보조자료 내용과 같이 이미 2002년 4월 서울특별시에서 시정개발연구원의 청소원가 분석용역결과를 근거하여 각 자치구별로 청소 수수료를 현실화 하였고, 이미 24개의 자치구가 수수료 인상을 완료하였습니다만 그동안 우리구에서는 분뇨 등 수집장소가 관내에 소재하고 있고, 서민가계의 부담을 염려하여 수수료 인상을 동결하여 왔지만 그 결과 우리구 분뇨 수집·운반 수수료가 25개 자치구중 최하위에 있고, 수수료가 인상되더라도 25개구 중 24개가 됩니다. 이에 따른 수집·운반 업체의 경영 여건 악화는 물론 종사자의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이어져 주민들에 대한 양질의 대민서비스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에 이르게 되어 부득이 최소한의 인상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조례개정안 내용에 대해서 2009년 11월 19일부터 2009년 12월 9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별다른 외부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옥현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순광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순광입니다. 2010년 1월 20일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강서구 오수·분뇨 및 가축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오수·분뇨 등의 처리과정에서 법규의 의무 불이행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에 대한 감경규정과 가산금 징수규정을 신설하고, ‘98년도 이후 현재까지 동결되고 있는 분뇨 수집 및 운반 수수료를 서울시 타 자치구와의 형평성 주민가계의 실정을 감안하여 다소 현실화 하는 것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20 범위내에서 과태료 감경 조항을 신설하고, 체납된 과태료에 대해서는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가산금과 중가산금의 징수근거를 신설하며, 분뇨 등 수집·운반 수수료에 대한 부과요금은 평균 6.8% 인상하고 지하할증 요율을 6%로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검토결과 안 제14조의2 과태료의 감경은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근거법령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제5조를 인용하여 과태료를 자주 납부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경감할 수 있도록 한 규정으로 과태료체납이 만연하고 있는 현 실정을 감안하여 자진납부자에게 경제적인 인센티브를 주어 체납을 미연에 방지하고, 징수율을 제고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안 제14조의3 가산금의 징수는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24조에 따라 체납된 과태료에 대해서 가산금과 중가산금 제도를 규정한 것으로 안 제14조의2 과태료의 감경규정 조항과는 반대로 경제적 불이익을 줌으로써 과태료 징수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 별표1 분뇨 등 수집·운반에 수수료 부과기준에 대해서는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행 수수료는 1998년도 이후 11년간 동결된 금액으로 25개 구청중에서 최악에 해당되는 수준을 나타내고 있어, 이를 감안하여 분뇨 등 수집·운반 수수료의 부과요금을 평균 6.8% 인상 조정하려는 것으로, 개인하수처리시설 중 정화조 용량에 따른 수수료 인상 폭은 최소 6.22%에서 최대 16.23%이나 우리구 정화조 총 2만 5647개중 소형이 1만 3003개로 51%를 차지하고 있어 소형 정화조 수수료의 인상률은 평균 인상률인 6.8% 범위내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공공요금의 성격을 띤 분뇨 수집·운반 수수료의 인상조정은 서민들의 체감지수가 크다고 할 수 있으나 그동안의 물가상승률과 현재의 어려운 경제상황 그리고 서울시 인근 다른 자치구의 수수료 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를 판단하여 검토하여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별표1 분뇨 및 가축분뇨 수집·운반 수수료 부과기준 도표 하단의 비고 내용 중 정화조 지하할증 요금은 구체적으로 개인하수처리시설 지하할증 청소요금을 뜻하므로 정화조라는 용어는 삭제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순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권오복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결정한 서울특별시강서구 오수·분뇨 및 가축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의결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 오수·분뇨 및 가축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안 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별표1 기본 1만 8780원을 1만 8330원으로 하고, 초과 1350원을 1320원으로 한다. 2안 별표1 하단 비교내용 “정화조 지하할증요금”중 “정화조”를 삭제한다. 이상으로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권오복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오복 부위원장님께서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권오복 부위원장님의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수정안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본 위원회 심사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청소행정과장 최옥현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강서구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폐기물관리법」이 지난 2007년도 12월 21일 개정됨에 따라 우리구 폐기물관리조례를 상위법령에 맞게 조항과 조문을 정비하고, 서울시 시책사업인 도시광산화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소형 가전제품 배출 수수료 면제를 위한 조항 정리와 환경부의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체계 개선계획에 따라 5톤 미만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분리배출 규정 및 관리 체계를 강화를 위하여 세부사항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일부 쓰레기 파파라치에 의해서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는 무단투기 포상금에 대하여 지급금액을 연 100만 원으로 한정 이를 보완하고, 지난 2003년 11월 이후 현재까지 동결되어있는 쓰레기규격봉투값 현실화가 필요한 실정이나 현재 어려운 경제사정을 감안하여 기존의 쓰레기 규격봉투값을 동결하되, 봉투값 구성내용중 수집운반비에서 최소한의 인상분만 적용, 폐기물 관리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안 주요골자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사장 생활폐기물 관리체계 개선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안 7조3, 안 8조의2, 안 8조의3, 안 별표 6 이렇게 네 가지가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5톤 미만 공사장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규정 및 관리체계 강화를 위하여 환경부 공사장 생활폐기물 관리체계 개선 계획 조례 표준안에 따라 제7조의3 공사장 생활폐기물 보관장소 지정, 8조의2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 수집·운반 보관 처리기준 및 방법 별표6을 신설하고, 신고절차 간소화를 위하여 배출자가 구청에 신고하던 제8조5항을 삭제하고 처리자 및 지정업체가 구청에 보고하도록 제8조의3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로 소형 가전제품 배출수수료 면제와 관련입니다. 이것은 안 제25조 제1항 제2호 하고 안 별표1입니다. 서울시 역점사업인 도시광산화사업 관련 일부 소형가전제품 수수료 면제를 위하여 조문과 별표1 내용을 정비하여 별표1은 안 제25조 제1항 제2호와 관련해서 도시광산화사업에 따른 소형 가전제품 수수료 면제 사항으로 세부적인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세 번째, 쓰레기봉투 불법유통 예방을 위한 행정지도 및 불법유통에 관련된 봉투판매소에 대하여 1년 이상 판매금지 하한선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22조입니다. 위조쓰레기봉투의 불법유통 예방과 불법유통 판매와 관련된 판매소는 1년 이상 동안 쓰레기봉투 판매소를 운영할 수 없도록 판매금지 하한선을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네 번째로 일부 쓰레기파파라치에 의하여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는 무단투기 포상금과 위조쓰레기규격봉투 불법유통 신고 활성화를 위한 포상금 근거 마련입니다. 안 제32조의2가 되겠습니다. 일부 쓰파라치에 의하여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는 무단투기 포상금에 대하여 지급금액을 연 100만 원으로 한정, 이를 보완토록 하고, 위조쓰레기규격봉투의 불법유통 예방과 신고 활성화를 위해서 포상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제32조 제4항과 제5항은 삭제하고 안 제32조의2 신고포상금제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다섯 번째로 종량제규격봉투값을 동결하고 쓰레기규격봉투값 가격 구성 재조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별표3입니다. 지난 2003년 11월 이후 현재까지 동결돼있는 쓰레기규격봉투 값 현실화가 필요하나 경제위기로 인한 구민생활 안정화를 위하여 쓰레기규격봉투 값은 동결하되, 유류비, 인건비 등 각종 물가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행업체 경영수지 개선을 위하여 봉투값 가격구성을 재조정하고자 반입수수료 일부 금액을 수집운반비로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별표3은 쓰레기규격봉투가격 구성 및 조정사항으로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강서구폐기물관리조례 중 폐기물관리법, 동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인용된 조·항 정비 관련은 아래 나와있는 현행 내용을 개정한 내용대로 한 10개의 조문이 바꿔지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조례개정 내용에 대해서 입법예고한 결과 외부의견은 없었으며, 본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옥현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순광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순광입니다. 2010년 1월 20일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강서구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현행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인용된 조례관련 조항과 공사장생활폐기물의 분리배출규정 등의 세부사항을 관계법령에 부합하도록 개정을 하고, 도시광산화사업 추진에 따른 소형 가전제품 배출수수료 면제 위주로 모조쓰레기규격봉투 불법유통 신고 활성화를 위하여 포상금 지급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며, 일부 쓰파라치에 의하여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는 무단투기 포상금에 대하여 지급금액을 한정·보완하고 경제위기로 인한 구민생활경제 안정화를 위하여 종량제규격봉투가격은 동결하되, 현 경제의 여건 등을 감안하고 대행업체의 경영난을 개선하기 위하여 봉투가격의 구성내용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강서구폐기물관리조례 중 폐기물관리법, 그리고 같은법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인용된 조항을 개정을 하고, 공사장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보관·처리방법 등 처리체계 세부사항 신설하는 사항이 됩니다. 안 제7조의3, 안 제8조의2, 안제8조의3, 안 별표 6이 되겠습니다. 소형 가전제품 배출수수료 면제는 안 제25조 제1항 제2호, 안 별표1이 되겠습니다. 쓰레기봉투 불법유통 예방을 위한 행정지도 및 불법유통에 관련 봉투판매소의 준수사항 및 제한사항을 규정한 사항은 안 제22조, 일부 쓰파라치에 의하여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는 포상금에 대하여 지급금액을 한정하고, 위조(모조)쓰레기규격봉투 불법유통 신고 활성화를 위하여 포상금 지급근거 마련은 안 제32조의2, 구민생활경제 안정화를 위하여 종량제 규격 봉투가격은 동결하되 대행업체 경영수지를 개선 할 수 있도록 봉투가격 구성내역은 안 별표3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이 2007년 12월 21일 개정됨에 따라 법령과 상이한 조례의 인용조항을 개정하고, 다음장 3페이지입니다. 도시광산화사업으로 추진하는 폐금속자원 재활용을 위한 현 추세를 반영하여 자원의 재활용이 가능한 소형 가전제품들의 배출수수료를 면제하고, 일반가정에서 공사ㆍ작업 등으로 배출되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세부 처리근거를 마련하며, 종량제 규격봉투가격은 구민생활 경제 안정화를 위하여 동결하되 봉투가격의 구성내역을 조정하여 대행업체에 지급되는 수집ㆍ운반수수료를 인상,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공사장생활폐기물이란 가정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 중 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5톤미만의 폐기물을 말하는 것으로 조례 제2조제6호에 정의되겠습니다. 안 제7조의3(공사장 생활폐기물 보관장소 지정), 안 제8조의2(공사장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ㆍ보관처리기준 및 방법), 안 제8조의3(공사장 생활폐기물 관리대장 등 관리보고)는 제8조제5항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처리절차를 삭제하고 구체적인 처리절차를 마련하기 위하여 보완ㆍ신설된 조항이며, 별표6은 안 제8조의2관련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인계절차, 보관장소의 관리 및 처리방법에 관한 세부기준을 규정하고, 관련 서식으로는 별지 제15호 서식부터 별지 제17호까지 신설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이상과 같이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와 관련된 개정조례안은 가정에서 배출되는 소량의 공사잔재(5톤미만) 등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 등의 처리절차를 규정한 것으로써 상위법령에서 자치구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규정한 내용으로 타당하나 가정에서 배출되는 생활용 폐기물인 만큼, 종량제 기준에 따른 적정한 수수료 책정에 대한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안 제22조(봉투판매소의 지정해제 및 제한)는 봉투판매인의 준수사항 위반뿐만 아니라 주민이용에 대한 불편사항까지도 확대, 명문화함으로써 봉투판매소 운영에 대한 적극적인 개선의지로 보여지며, 안 제25조(수수료의 부과징수)제1항2호는 대형폐기물의 수수료규정으로 도시에서 발생한 폐전자제품에서 금속을 추출하여 자원을 재활용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려는 서울시 도시광산화사업 추진에 따른 것으로 각 가정에서 사용하지 않고 있는 휴대전화, 컴퓨터 등 소형 전자제품으로부터 금·은과 같은 금속성분을 추출·자원화하여 현재 5% 수준의 폐전자제품 재활용 수준을 오는 2012년까지 100% 수준으로 끌어 올림으로써 매년 1842억원 가량의 경제효과와 함께 자원재생에 따른 수익금은 자선단체나 지역사회에 환원한다는 취지의 사업이므로 그동안 대형생활폐기물로 처리해 왔던 일부 소형 가전제품 중 공기청정기, 선풍기, 다리미, 컴퓨터, 프린터기 등 33개 품목에 대하여 배출수수료를 면제함으로서 자원재생에도 기여하고 주민 생활편익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32조의2(신고포상금제도)는 제32조 제4항부터 제5항의 내용을 구체화하여 신설한 조항으로 신고포상금제도가 왜곡되어 전문 쓰파라치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포상금 지급금액 한도액을 무단투기과태료와 불법유통판매대금 환가액의 20%로 한정하고, 또한 1인당 연간 100만 원을 초과 못하도록 함으로써 제도를 건전하게 정착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별표3(규격봉투가격 및 구성내역)의 개정은 규격봉투가격의 구성내역을 변경하려는 것으로 규격봉투의 구성내역을 살펴보면 첫째, 대행업체에 지급하는 수집운반비, 둘째 수거된 폐기물 처리비에 소요되는 반입수수료, 셋째 봉투제작에 소요되는 경비인 봉투제작비, 넷째 판매이윤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변경내용은 일반규격봉투(생활폐기물용)가격 구성내역 중 대행업체에 지급하는 수집·운반비를 6.8% 인상하고, 인상된 부분은 폐기물처리에 소요되는 반입수수료를 삭감 조정하고, 반입수수료 부족분은 예산으로 충당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폐기물 처리비용은 배출자부담원칙이라는 본래의 취지에는 벗어났지만 어려운 경제상황을 고려하고 물가안정 및 서민 경제 안정과 대행업체 경영수지 개선에는 기여할 것이나 향후 봉투제작비와 인건비 등을 포함한 폐기물처리비의 상승 등 쓰레기봉투가격의 인상 잠재요인과 인근 자치구의 규격봉투 가격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박순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상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규격봉투관련해서 보니까 수집운반 및 반입수수료 제작비 판매위원으로 해서 구분을 하는데요, 지금 현재 반입수수료를 우리가 20ℓ짜리 기준으로 해서 32원을 부과하는 문제죠?

예.

지금 현재 그걸 12원 정도로 해서 20원 정도를 갖다가 수집운반비 형태로 해서 그쪽에 이윤을 창출을 시켜주는 거네요?

보조를 해주는 겁니다, 저희들 세입에서요.

그 정도 금액이면 우리가 지금 현재 폐기물반입수수료 관련해가지고 올해 보니까 작년도 게 한 6억에서 7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했을 때 앞으로 부담액이 어느 정도나 되죠? 이렇게 갔을 때는.

지금 한 5000만 원 정도가.......

전체적으로 보면 대행업체에 부과되는 반입수수료가 보니까 한 4억이 조금 안되는 거 같은데?

예.

보면 3분의2, 아니 5분의3정도를 갖다가 절감을 시켜주는 거거든요.

그렇죠.

되면 제가 봤을 때 5분의3정도 되면 얼맙니까? 한 4억만 잡고도 2억 5000정도는 되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2억 5000정도를 우리가 더 부담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예. 전체적으로 2억 5000정도 되고요, 업체당 한 평균해서 5000만 원 정도.

우리가 이 예산이 확보가 돼있나요?

지금 저희들이 이것은 일단 처리비는 세입으로 받고요, 세출은 따로 저희들이....., 지금 현재는 당초에 있는 걸로 예산을 책정해 놨는데 바꿔지게 되면 추경에 조금 반영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반영을 해야 되죠?

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 규격봉투관련 가격현황에서 보면 우리구가 굉장히 상위권이거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예.

꼭 굳이 이렇게까지 해줘야 되나요?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구에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 우리구에서 운영하는 미화원들하고 대행업체에서 운영하는 미화원들하고 임금격차가 상당히 차이가 나거든요. 미화원들은 한 우리구에 비해서 70%정도 수준이고, 운전원들은 한 60%수준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대행업체에서 민노총에 가입을 해가지고 자기네들의 복지를 향상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섯 개 업체 중에서 한군데가 그런 일이 발생돼가지고 작년 11월달부터 계속 지금 협상을 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들 때문에 사실은 경영악화가 되기 때문에 직원들 자른다는 이런 현상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저희들이 어차피 아까 최초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이 쓰레기 처리업무가 저희들 지방자치 고유업무다 보니까 어쨌거나 저희들이 해소해 줄 책임도 있고 또 그런 문제가 원활히 됨으로써 주민들에게 종국적으로는 서비스가 되돌아가기 때문에 그것은 다소 인상을 해서 보존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타구는 예를 들어서 이 쓰레기봉투가격이 떨어진 그런 현상이 없습니까?

타구는 지금 거의 다 올랐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들은 2003년도에 올리고 아직까지 한번도 못 올리고......

현재 여기서 기준 자체가 11월 현재, 그러니까 오른 가격이 이거라는 거예요?

뒤에 표 말입니까?

예.

오르기 전 것입니다, 그것은. 오르기 전부터 해놓은 겁니다.

2009년 11월달에 이 자료 준 게 오르기 전거 입니까? 오른 겁니까?

오르기 전 것입니다.

자료는 어디에 있어요?

오른 자료는 뒤에 신·구조문 대비표에 보면 나와있습니다.

있죠?

18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18페이지요. 현행하고 개정안 하고 나온 일반규격봉투 값이 나와 있습니다.

신·구 포상금지급 현황 아니에요?

그 조례안 뒤에 보시면 18페이지에 나와있습니다. 신·구대조표해가지고 나와있습니다.

타구 조례안이 없냐 얘기에요. 타구에서 올린 금액에 대해서.

타구에서 올린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황만 빼놨고요, 타구 것은 내용이 각각 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지금 보조자료 보고 왜 타구에 비해서 많이 올린 거 아니냐? 상위권에 있는데 왜 굳이 올리려고 하는가, 타구는 다 올라갔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오르기 전 내용이라고 그래서, 올린 내용이 어딨냐고요, 타구.

11월 현재 거 보시면요, 우리는 현황대로 돼있는 것이고 타구들은 이미 다 올라 있는 상태를......

이 현황이 맞는 거죠? 타구도.

예.

올랐는데, 우리 구는 안 올렸는데도 굉장히 높네요?

애당초에 저희들이 다른 구에 비해서 전체적인 규격봉투 값은 타구에 비해서 3위정도 됐었습니다, 저희구가요. 그래서 본래 많이 올라있었는데 그 내용 중에서 구성비, 이 금액의 구성비 중에서 지금 저희들이 처리비만 수집운반비로 올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금액은 저희들은 변동이 없고요, 이미 타구하고 비교되는 건 그 금액 그대로 비교하면 되겠습니다.

저희구가 수집운반비 관련해서도 상위권이에요, 10위권이면.

예, 10위입니다.

이 처리를 어디서 하죠? 수집운반 자체 처리를.

처리하는 것은 두 군데입니다. 수도권매립지하고요, 양천자원회수시설.

. 그러면 타구에 비해서 우리가 여건이 좋은 거 아닌가요?

이게 저희들이 2007년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양천자원회수시설에 했을 때 좀 나아졌는데 이게 처리비용이 굉장히 높습니다, 수도권매립지보다.

수도권매립지가 예를 들어서 강동이나 송파, 강남도 다 그쪽으로 올 거 아닙니까?

그렇죠.

때 과연 금액차이가 지금 보니까 중랑구가 1위인데,

권역별로 자원회수시설이 서울시에 네 군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몇 개 구청씩 묶어가지고 돼있는데 저희들 자원회수시설은 양천에 있는 거 하고 우리하고 영등포하고 이렇게 쓰고 있고,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로 자원회수시설은 다 가까운데 있습니다. 다만 수도권매립지만 조금 멀뿐입니다.

수집운반비 관련해서는 수도권매립지로 가는 거죠? 대부분.

아니 다는 아니고요, 일부. 그중에 일부만 가는데 저희들이 한 70%정도는 자원회수시설로 가고 30%정도가......

자원회수시설로 가더라도 우리는 가깝잖아요, 굉장히. 위치적으로 봤을 때.

가깝기는 한데 처리비가 더 비쌉니다. 매립지보다는 세배정도 비쌉니다.

여기하고 관련이 없잖아요, 이거는 수집운반비지.

아니 그러니까요, 그런 것 때문에

규격봉투안에가 처리비가 들어있나요?

그럼요, 네 가지 구성이 돼있어요. 수집운반비, 처리비, 제작비, 이윤 이렇게 네 가지가....

반입수수료 처리비가 비싸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수집운반비 자체가, 우리 과장님이 잘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수집운반비 자체가 지금 현재 이 도표상에서 보더라도 서울시에 10위권이에요.

예.

10번째잖아요? 수집운반비 자체가?

예.

수집운반비 자체를 갖다가 10위정도 되는데 우리가 여기서 20원 정도를 갖다가 수집운반비로 반입수수료가 올라가고 그거하고는 상관없어요. 왜 그러냐면 수수료처리비용 반입수수료는 구비가 많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높든 낮든 여기하고 상관이 없는 것이고, 그걸 갖다가 굳이 수집운반비 쪽으로 주게 되면 내가 봤을 때 상당히 5위권 정도, 6위권입니까?

예.

6위권까지 올라가는데 굳이 이렇게까지 올려줄 이유가 있냐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얘기할게요. 수집하고 운반자체에도 다른 지역보다 우리가 여건이 더 좋지 않냐 얘기에요. 수도권 매립지도 더 가깝고.

그건 여건은 좋습니다마는

양천자원회수시설도 가깝고, 그런데 굳이 왜 올려줘야 되는 거냐 얘기에요.

그런데 지금 저희들 구는요, 잘 아시다시피 쓰레기 배출량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많이 나오면 그 수량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 얘기 들어보십시오.

예.

그런데 문제는 많이 나온 양에 비해서 현재 대행업체들이 사용하고 있는 인원이 너무 적다보니까 인원들이 자꾸 다른 데로 나가려고 그래요, 지금요. 그래서 지금 못나가고 하다보니까 지금 민노총에 가입을 해가지고 자기 복지요구를 충족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도미노 현상이 계속 일어나게 되면 저희들 구도 쓰레기 처리하는데 지장이 막대하게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해가지고 지금 어렵지마는 우리가 처리비에서 일부 수지를 보존해주려는 거고, 수집·운반비를 굳이 이렇게 우리가 해주려고 하는 것은 그동안 유류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물론 지역이 가깝기 때문에 타구에 비해서 유류비가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까 분뇨하고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그런 결과를 놓고 본다고 그러면 특별하게 제가 이의제기할 것 없으면은 어쨌거나 전체적으로 봐서 우리구 미화원들 하고 대행업체미화원들하고 임금격차가 100여 만 원 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 분들이 그런 면에서 상당히 청소원들이 거부감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면 대행업체들이.......

자꾸 노조 얘기하시는데 본 위원도 사실은 이 업체에 대해서 좀 압니다. ’86년도에 제가, 87년도에 여기를 있었기 때문에, 당시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똑같아요. 왜냐하면 공무원, 구청에서 관에서 하는 어떤 업체하고 대행업체하고의 차이는 굉장히 그때부터 많이 나있었던 거거든요, 모든게. 지금 현재 역시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그런데 굳이 그 이유라고 하면 우리 강서구 뿐만이 아니라 나머지 24개 구도 역시 마찬가지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런 논리라고 하면. 그리고 노조 가입문제는요, ’87년도부터 다 노조가 용역업체별로 다 노조가 설립이 됐습니다. 노조가 설립이 돼서 활동하는 데도 있고, 또 안 되는데도 있고, 인원이 열악하다보니까 나간다 그러면 다른 타 구 역시 대행업체도 다 그렇게 나가야 되는 거지요, 이 문제가. 그렇다고 해서 노조가입해서 그걸 갖다 한다고 그래서 우리구에서 적정한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야 되는 건지 맞게 하지만 구비도 역시 마찬가지로 주민들한테 어차피 봉투가격을 안올리면 세금이거든요. 세금으로 부과를 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불합리한 부분이 있지 않냐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장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도 정회를 하고 의견조율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회할까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정회중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한 바 본 조례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본 조례안을 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치수방재과장 박명숙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권오복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년에는 하시고자하는 일이 성취되는 한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지금부터 강서구재난및안전관리기구의설치·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축제 양산과 부실운영·안전사고가 빈발하여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나 안전관리를 대상으로 하는 규정하는 행사·축제시 법적근거가 미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안 주요골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서구의재난및안전관리기구의설치·운영에관한조례에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을 심의토록 안을 제안하였습니다, 조례안 제7조1항입니다. 다음은 강서구재난및안전관리기구의설치·운영에관한조례에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은 축제와 관련된 위원만으로 심의토록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7조, 제4항입니다. 이상으로 강서구재난및안전관리기구의설치·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수 치수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순광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순광입니다. 2010년 1월 20일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강서구재난및안전관리기구의설치·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공연법 제11조는 지역축제시 재해대처계획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으나, 신고가 형식에 그치고 안전사고가 빈발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을 심의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안을 강서구 안전관리위원회의실무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고, 안 제7조의 제1항이 되겠습니다.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은 관련 위원만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하며, 안 제7조4항이 되겠습니다.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및 법령의 한글화에 따라 우리말로 개정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지역축제 안전관리 개선대책이 2009년 4월 8일 국무총리실에서 시달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주관 지역축제안전관리계획심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법률용어를 정비하는 것으로 개정안을 살펴보면 제1조 조문중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조문을 정비하고, 다음 장입니다. 제7조제1항 실무위원회기능에 서울특별시강서구에서 주관하는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공연법의 재해대처계획을 포함) 심의규정을 삽입하도록 규정하고, 제4항에 단서조항으로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은 관련위원만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경쟁적으로 지역축제를 개최하면서 안전관리 소홀로 지역축제 안전사고 발생에 따른 대책의 일환으로 안전관리위원회에서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재해대처계획)을 심의할 수 있도록 시달된 정부의 지역축제 안전관리 개선대책에 따라 전국 자치단체가 공통으로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축제와 관련된 안전계획을 사전에 검토하여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단 위원회에서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실무위원회에서 제7조가 되겠습니다.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의 심의내용이 포함되었으므로, 위원회의 기능 제3조에서도 지역축제 안전관리 심의기능이 포함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법제처의 알기쉬원 법령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 조문의 법률용어를 알기 쉽게 정비한 사항은 타당하다고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순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본 조례안의 축조심사는 전문위원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치수방재과장 박명숙입니다. 강서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전 서울특별시강서구수방단운영조례로 운영하던 것을 자연대책법 제66조의 규정에 따라서 자율적인 방재기능을 강화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의 자율방재단의 구성·운영과 제62조 교육 및 훈련 등 제65조 예산지원에 관한 지역자율방재단의 효율적인 운영과 단원들에 대한 교육·훈련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4조의 서울특별시강서구 지역자율방재단의 조직은 단장 1인, 부단장 1인, 간사 1인 및 단원으로 구성한다라고 되어 있고, 제5조 및 안 제6조는 임원과 단원의 임무 및 해임 등 조직에 관한 사항과 제7조 방재단의 활동방향과 정책에 대한 심의 및 조정을 위해 자율방재협의회를 구성·운영하는 것이고, 제8조, 제10조, 제12조는 방재단의 활동사항 및 재정지원, 단장과 단원의 금지행위사항입니다. 그리고 제13조 제14조, 제16조는 방재단의 교육, 훈련 및 지도감독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와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 수방단 운영조례는 폐지를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입법예고기관인 2009년 12월 2일부터 12월 23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은 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강서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명숙 치수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순광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순광입니다. 2010년 1월 20일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강서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개정에 따라 자율적인 방재기능을 강화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62조, 제65조에 따른 지역자율방재단의 효율적 운영과 방재단원들에 대한 교육 및 훈련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 지역자율방재단의 조직은 단장 1인, 부단장 1인, 간사 1인 및 단원으로 구성하고, 안 제4조가 되겠습니다. 임원과 단원의 임무 및 해임 등 조직 운영에 관한 사항은 안 제5조와 안 제6조가 되겠습니다. 방재단의 활동방향과 정책심의에 관한 심의조정을 위하여 지역자율방재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안 제7조가 되겠습니다. 방재단의 활동 및 재정지원과 단장과 단원의 금지행위에 관한 사항은 안 제8조부터 안 제11조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방재단의 교육·훈련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사항은 안 제13조부터 안 제16조까지가 되겠습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중인 서울특별시강서구수방단운영조례를 폐지하고 재난발생시 지역의 자율적인 방재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자연재해대책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으로 조례안 제1조 목적부터 제17조 시행규칙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4조 조직은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 방재단은 단장 1인, 부단장 1인, 간사 1인을 두고, 4쪽입니다. 단원의 가입자격은 필요시 강서구 지역주민 뿐만 아니라 타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까지도 가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연현상으로 인한 재난에는 전 국민이 합심하도록 제도화 하였고, 안 제6조 해임은 방재단장을 포함한 단원의 해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조직의 위상과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며, 안 제7조 지역자율방재협의회는 방재단의 활동방향과 정책을 조정하기 위한 협의회 구성에 관한 규정으로 재난지역에 대한 지원대책을 논의하고, 방재에 관한 정책을 건의하는 등 방재활동을 위한 전문적이고 실질적인 조직이므로, 구·동에 설치하는 방재단과는 달리 협의회 구성·운영에 필요한 인원, 회원에 대한 정수규정은 필요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안 제8조 임무부터 안 제10조 운영 등은 방재단의 주요임무와 방재단 소집방법과 방재단 운영에 관한 사항이며, 특히 안 제10조제9항 예산의 범위안에서 방재단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한 내용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제2항에 근거하여 구청장이 방재단의 연중 활동계획을 검토하여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5쪽입니다. 안 제11조 금지행위는 방재단의 명칭을 사용하여 영리행위, 정치행위 등 방재단장과 방재단원으로서 반드시 지켜야할 행위를 규정한 것이지만, 이를 위반한 경우 조치할 내용이 없어 그 실효성 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므로, 안 제6조 해임 사유에 금지행위 위반자를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되며, 안 제13조부터 안 제16조 지도감독은 방재단원의 교육·훈련·자문에 관한 사항과 행정과 재정적 지원에 관한 지도감독에 관한 규정으로 이는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2조 규정에 따른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본 제정조례안은 근거법령인 자연재해대책법에서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도록 되어 있고, 서울특별시로부터 표준조례안이 시달되어 서울특별시강서구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요즘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기상이변으로 인한 태풍, 홍수 등의 자연현상으로 인한 재난발생시 적극 대처하여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박순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입니다.

장상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2조 보면요, “2조 (설치) 방재단은 서울특별시강서구에 설치한다.” 그렇게 돼있는데, 방재단원이라는 얘기를 굳이 써야 되나요? 여기에서, 조례를 만들 때. 그냥 “설치”하고 “서울특별시강서구에 설치한다” 그렇게 해도 되죠?

자연대책법에 지역자율방재단이라고 아예 규정이 돼있기 때문에 자율방재단을 쓴 겁니다.

그러니까 조례를 만들다보면 문구를 안 넣어야 될 문구가 있는데 설치하면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기 때문에 당연히 방재, 즉 자율방재단이죠. 그런데 앞에다가 굳이 설치하면서 “방재단은” 넣는 것은 아주 불필요한 단어를 또 넣는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는 또 맞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제3조에서도 보면 “명칭” 해놓고 “명칭은” 또 넣었거든요, 중복되게. 그런데 여기서 “서울특별시강서구 지역자율방재단이라 한다”에서 “이하 “방재단”이라 한다” 했기 때문에 2조에다 “방재단” 넣는 것은 잘못된 내용이고요, 그래서 2조, 3조 “방재단은” 3조에 “명칭은” 이 부분은 삭제를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장상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태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보면 안 제11조 금지행위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는 말이에요. 이 금지행위에 대해서 안 또 6조 해임 사유에 대해서 지금 전혀 내용이 없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통해가지고 의견조율을 해서 수정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십시오.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