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옥천군의회 발언
박찬정 의원 발언
김규원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문화관광과, 세정과, 회계정보과, 민원과, 환경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 순서에 따라 문화관광과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하
이재하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이재하입니다. 그 간 문화관광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크게 도움을 주시고 계시는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관광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2009년도 주요성과로는 내실 있는 문화예술행사를 추진한 결과, 군민과 함께 즐길 수 있는 문화축제로 지용제와 중봉충렬제, 짝짜꿍 동요제를 개최하였으며, KBS 전국노래자랑을 통하여 옥천을 대내외적으로 알리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문화예술 행사와 문화예술 공연 등으로 다양한 문화향유의 기회를 군민에게 제공하였고, 군민의 숙원이었던 군민도서관 건립 사업을 통하여 문화기반 구축해 오고 있습니다. 문화재정비사업과 옥천군 향토유적을 지정하였고, 문화유적지 시굴조사 등으로 전통문화 보존을 위해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다음은 2쪽의 선사공원 조성사업은 사업기간이 다소 늦어졌습니다만 차분하게 진행시켜 관광벨트화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인재육성을 위한 교육사업의 프로그램 사업과 교육환경개선사업을 확대 지원하여 다양한 교육활동 시설 공간을 확충하여 왔습니다. 청소년수련시설 기능보강 사업과 옥천군 향토음식경연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향토음식 문화 발전에 기여해 왔습니다. 3쪽의 모든 분야에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만, 일부 미흡하거나 신종플루 확산으로 행사가 원활하지 못했으며, 현안사업인 옥천선사공원조성 사업은 소요사업비 확보가 되지 않아 일부 지연되고 있음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앞으로 더욱 예산확보 등 사업추진에 더욱 분발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의 2010년도의 비전과 전략목표별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옥천군민이 함께 향유하는 향토문화육성 및 문화복지 수준을 향상시켜 나가고자 4대 전략목표와 8개의 이행과제를 선정하여 문화예술의 경쟁력 제고와 문화마인드를 향상시켜 나가겠으며, 전통문화유산 보존과 관광자원 개발은 규제된 지역 내의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여 새로운 문화관광벨트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보호 육성과 교육지원 사업도 확대 지원하고, 위생업소는 선진화 수준으로 높여 나가겠습니다. 5쪽의 지역문화예술 경쟁력 및 역량 강화를 위하여 첫 번째 이행과제인 지역문화예술의 경쟁력과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각종 문화예술 활동 행사에 48회를 계획하여 군민의 문화 마인드를 높이고,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겠으며, 기존사업과 신규 사업인 정순철 평전사업 등 총 12개 사업에 1억6,000만원을 지원하여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6쪽의 다함께 즐기는 문화예술행사를 위하여 지난해에 이어 제23회 지용제와 제3회 짝짜꿍 동요제를 전국행사로 자리매김 시켜 나가고, 중봉충렬제와 구읍 봄꽃축제는 군민들이 참여하여 보고 즐기고 맛보는 행사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전통 민속제례 행사와 전시공연 및 문화공연을 짜임새 있게 계획을 수립하여 다채롭게 추진함으로써 군민 화합과 자긍심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의 옥천군 군민도서관 건립 사업은 우리 군의 역점 시책 사업의 하나로써 48억원이 소요되는 대형사업인 만큼 내실을 기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설계서가 1월24일자로 납품되어 자체 설계 검토를 거쳐 도의 계약심의를 의뢰하였고, 앞으로 건축협의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연건평 2,500㎡ 외에 지하1층, 지상3층의 규모로 3월 중에 기공식을 가진 후 공정에 따라 완벽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인 정순철 평전발간 사업입니다. 우리나라 동요계의 거봉이신 정순철 선생의 생애와 철학, 동요에 얽힌 내용을 조명하는 일대기를 발간하고자 도비를 지원받아 총 3,000만원의 사업비로 평전과 학생용 만화를 발간하겠습니다. 그리고 10월 중 출판기념회와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옥천을 동요의 발상지로 발전시켜 나가겠으며, 2년 전부터 시행해 온 옥천짝짜꿍 동요제는 군내 학생들이 많이 참여하기 위하여 상반기에 옥천동요제를 개최하고, 입상하는 자에게는 하반기에 개최되는 전국대회에 출전시켜 어린이를 위한 전국 동요축제로 부각시켜 나가겠습니다. 8쪽의 동경나가노 국제무용콩쿠르 대회를 위하여 한국 예선전을 옥천에서 유치되었으므로 전국의 무용관계자들이 우리 지역을 찾아 기량을 펼치도록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국제 무용대회에 앞서 본선대회를 5월에 개최하여 지용제 기간 중에 댄스캠퍼니 주관으로 개최함으로써 척박한 무용 환경을 개선하고, 전국의 무용인들에게 옥천을 문화예술의 고장으로 홍보해 나가는 한편, 지용제 참관케 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이번 예선에서는 100여개 팀 600여명이 참가하여 각기 재능을 경쟁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지난해에는 옥천여중의 이유나 학생이 일본 국제 본선에서 3위를 입상한 바 있습니다. 9쪽의 두 번째 이행과제인 수준 높은 문화예술시설 운영·관리입니다. 문화예술회관을 다양한 공연 및 영화상영을 기획하여 군민의 문화 향수권을 신장하겠으며, 고객만족서비스 개선 및 대관 공연을 활성화시켜 예술회관을 전문공연장으로써 군민을 위한 문화예술공연의 메카로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10쪽의 신규 사업인 문화예술회관 앞 야외공연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여름철 7~8월 열대야 기간 중 문화예술회관 앞 광장에서 한여름밤의 페스티벌을 기획하여 지역의 문화예술단체와 동호인들을 초청하여 군민과 함께 어우러져 즐기고 듣고 보는 소규모 공연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문화나누미 운영입니다. 문화예술회관의 기획공연 시 어려운 환경으로 관람하지 못하는 문화적으로 소외계층인 저소득층과 차상위계층, 65세 이상 노인 등에게 일부 할인제도를 군민 누구나 문화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문화양극화 해소에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단, 전국문예회관 연합회의 우수공연은 저소득층에서 가능하나, 군 자체적으로 기획하여 공연하는 것은 공직자선거법에 저촉됨으로 시기를 조정하여 하반기부터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전통문화유산 보존을 위한 관광옥천조성을 위하여 첫 번째 이행과제인 자랑스런 전통문화유산의 보존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인 옥천 용암사 쌍삼측석탑을 5,000만원으로 보존 및 정비하고,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은 용암사 마애불 주변 정비공사 등 8개소에 4억6,700만원을 들여 보수 및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 설계발주를 의뢰한 상태로 조기에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유지보수가 필요한 문화재에 대하여 수시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의 비지정 향토유적 발굴 및 정비사업으로 목담영정 등 3개소에 대하여 문화재 측량사업을 실시하겠으며, 충북향토사연구회 학술대회가 우리 군에서 개최됨으로 1,600만원을 지원하여 지역의 향토사 연구와 충북향토사 발전에 기여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전통사찰 보전정비 사업을 위해서 2개소에 1억6,000만원을 지원하여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13쪽 두 번째 이행과제인 지역 특성화를 살린 관광활성화를 위하여 현안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옥천선사공원 조성사업은 2개 사업 중 동이면 석탄리 안터 선사공원은 지난 연말에 완공하였습니다. 나머지 수북리 선사공원은 기 설계된 계획에 의거 확보된 5억원의 사업으로 기반 성토 부지 위에 우선 가능한 휴양파고라와, 쉼터, 체험장, 장승 등은 빠른 시일 내에 설치하겠으며, 고인돌과 선돌 등은 도의 문화재위원회심의회 거쳐 이전 복원할 계획입니다. 대청호 주변 쉼터조성사업은 주민과 협의를 거쳤고, 개인사유지 4,280㎡를 구입하였기 때문에 앞으로 5억원의 사업비로 설계를 발주하였으며, 설계가 납품되면 안전시설, 편의시설, 정자와 조경 등을 3월 중에 착공하여 금년 6월에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상에는 없습니다마는 육영수생가 복원사업은 현재 본 건물은 설치 완료되었으나, 부대시설인 담장정비 및 연못 복원, 바닥재 다짐 등이 현재 체육시설사업소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시설이 완공되면 4, 5월경에 준공식을 가지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준공식 계획이 확정되면 의원님들께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쪽 관광객 유치를 위한 관광자원 홍보 사업비로 1억5,100만원을 지원하여 TV 방송물 제작·방영토록 하겠으며, 문화해설사 3명을 통하여 우리 지역을 홍보요원으로 활용해 나가겠습니다. 관광홍보물 제작과 청주국제공항 앞 캐노피 광고판은 1월16일자로 설치 완료하였고, 지역 내 대형 광고판 4개는 조기에 설치하여 관광객이 쉽게 찾아올 수 있도록 적정한 지역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남부권관광협의회 공동사업으로 국내외 지역 홍보는 물론, 남부3군의 상호교류를 통한 관광벨트를 하나씩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청소년 보호 육성 및 교육지원 사업을 위하여 청소년 참여 프로그램 활성화와 학습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양한 청소년 참여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 청소년 한마음 축제 등 각종 청소년 행사 5회에 걸쳐 운영해 나가겠으며, 공공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과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 청소년 문화존 및 동아리 활동 등 5개 사업에 9,800만원을 지원해 줌으로써 청소년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한편, 건전한 청소년 문화를 정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쪽 저소득층 청소년 학습지원 사업을 위하여 청소년공부방 3개소에 3,800만원을 지원하고,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에 1억6,600만원을 지원하여 저소득 가정의 청소년들에게 방과 후 학습 및 정서적 안정감을 줄 수 있는 청소년학습비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17쪽 이행과제 두 번째 인재육성을 위한 교육지원 사업을 위하여 도·농간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하여 농산어촌 방과 후 학교에는 20개소에 3억원을 지원하고, 초·중·고의 운동부와 옥천여중 관악부 등 특기적성사업에 5,000만원, 초등방과 후 영어체험 및 보육교실 지원 12개소에 6억원, 옥천고등학교와 청산고등학교의 명문고 육성지원 사업에 2억1,900만원, 동이초등학교 다목적실 개축사업에 5억원, 안내중학교 방송시설 설치 사업에 2,000만원 등 총 6개 사업에 16억8,900만원을 지원하여 사교육비 부담완화와 교육의 질을 향상시켜 나감으로써 지역의 인재육성사업 교육을 확대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18쪽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으로 매년 운영해 오던 옥천향수대학 운영에 2,000만원을 지원하여 7월부터 군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열린 강좌를 통해 새로운 정보는 물론, 삶의 질을 향상 높여 나가는 평생교육을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위생업소 수준 향상 및 안전성 도모를 위하여 첫 번째 이행과제 위생업소 관리 및 음식문화 선진화입니다. 위생업소 영업장 환경개선 사업에 1,000만원, 지난해에 이어 추진해 온 별난먹거리 음식개발에 국비사업비로 4,800만원, 제4회 옥천군 향토음식경연대회에 2,200만원을 지원하겠으며, 좋은 식단제 실천하는 모범업소를 지정하여 1,200만원을 지원해 나감으로써 음식문화 발전과 위생업소 수준을 향상시켜 건강한 옥천은 물론, 경제 활성화에 기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쪽 두 번째 이행과제인 안전식품 공급체계 구축을 위하여 식품제조·가공·판매업소 220개소의 위생관리를 강화하고, 유통식품 위해요소를 사전에 차단하여 군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식품제조 가공업 시설개선자금 융자도 5,000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첫 번째 특수시책인 2010년도 생활문화공동체 만들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난해에 이어 문화체육관광부에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7,000만원의 사업비로 안내면에 사랑방 프로젝트에 빈 집을 이용한 문화공간으로 활용하고, 현리 도깨비 프로그램은 이야기를 소재로 한 프로그램으로 운영해 나가겠으며, 안남면에는 내 나이 칠십사업이라는 어머니학교와 연계한 창작 활동으로, 책 배달부 사업은 배바우도서관을 이용한 농촌의 특유한 프로그램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이 사업은 문화 소외지역의 주민들에게 문화혜택을 부여하고, 면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창작문화 활동으로 현지인들이 함께 어울려 창출해 내는 사업으로써 농촌의 생활문화를 전수해 나가도록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22쪽의 두 번째 특수시책인 식품안전 정보마당 운영사업입니다. 식품관련 업소 724개 업소에 새로운 법령과 개정되는 내용, 최신 정보, 불량식품 및 식중독, 행정처분 사항 등 다양한 정보를 옥천군 홈페이지 상에 올려 모든 군민에게 알리고, 그리고 휴대전화 SMS문자로 모든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여 식품 관련업자와 군민 모두가 안전한 식품유통에 대한 신뢰성 제고와 군민들의 건강을 위한 정보마당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23쪽의 참고자료인 제49회 충북도민체육대회의 성공적인 행사를 위하여 저희 문화관광과에서 맡은 업무를 차질 없이 진행하여 반세기 만에 개최되는 충청북도도민체육대회가 성공적으로 치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규원의장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의원
박찬웅 의원입니다. 3쪽에 대청호 쉼터조성 사업이 작년도 여러 가지 규제여건 때문에 지연이 됐는데, 설계 발주를 했습니까?
재하
이재하문화관광과장
예, 발주 의뢰 했습니다.
박찬웅의원
언제쯤 납품이 돼요?
재하
이재하문화관광과장
한 20일에서 30일 정도 설계용역 기간이 소요됩니다.
박찬웅의원
이 지역은 과장께서도 잘 알다시피 경치가 아주 전국 아름다운하천 100곳 중에도 최상위에 아름다운 하천인데, 옥천군에서 볼 때는 아주 관광지로 최적지입니다. 단, 대청호로 인한 환경규제 때문에 여러 가지 제약이 있어요. 일단 당초 계획 10억원을 가지고 하려다가 규제로 인해서 축소가 됐어요, 5억으로. 현재 예산 관계된 것은 차질 없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특단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하
이재하문화관광과장
예, 알았습니다.
박찬웅의원
이상입니다.
김규원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철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철의원
김재철 의원입니다. 1쪽에 보면 옥천군 향토유적지 지정 5개소가 있어요?
재하
이재하문화관광과장
예.
김재철의원
어디, 어디 지금 지정이 5개소가 돼 있어요?
재하
이재하문화관광과장
밀양박씨 사당과 동학혁명유적지 항곡리에 있는, 예곡정사, 조진사 고가옥, 춘추민속관 이렇게 5개 장소가 지정돼 있습니다.
김재철의원
동학혁명유적지가 향토유적지 지정을 2009년도에 받은 거예요?
재하
이재하문화관광과장
예, 2009년도에요.
김재철의원
그런데 동학혁명유적지 유적공원을 우리 군에서 동학혁명유적지 공원을 만든다고 2008년도에 이미 계획을 시행했던 것이 있어요?
재하
이재하문화관광과장
예.
김재철의원
그 전에는 미 지정이었지만 동학혁명유적지 공원을 만들려고 계획을 했었나 본데, 유적지 지정을 받았음에도 2008년도에 사업계획 추진됐었던 것이 없어졌어요, 그간. 향토유적지 발굴계획도 계속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있는데, 유적지 지정된 것에 대해서도 지금 사업계획이 전혀 없어요. 이런 것 추진을 앞으로 어떻게 하시려고 해요?
재하
이재하문화관광과장
문화유산으로써 가치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난 연말에 5개소를 지정해서 지금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동학혁명유적지는 역사적인 유적지인 만큼 저희들이 필요한 사업을 계획해서 유적지로써 관리해 나가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5개소는 추가로 지정돼 있기 때문에 필요한 사업비를 확보해서 유적지다운 그러한 유적지답게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김재철의원
거기를 2008년도에도 유적공원을 만든다고 부지매입 사업비까지 편성이 됐던 것을 그 때 시행 못한 부분이 있는데, 과장께서는 옛날에 친정 돌아온 기분으로 이 업무에 대해서는 너무 잘 아시리라고 나는 믿습니다. 그래서 추진이 미흡했던 것을 너무 잘 아실 텐데, 빠른 시일 내에 실행될 수 있도록 이것도 한번 관심을 제대로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재하
이재하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김재철의원
그리고 부지매입 계획 같은 것 할 적에 현지 실사를 해서 예산만 세워 가지고 불용액이 넘어가지 않도록 실현 가능하게 계획을 세우세요. 지난번에도 부지매입 예산이 올라왔던 것은 사실 너무 현실적으로 안 맞는 계획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사업 자체가 소멸됐는데, 실현 가능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하
이재하문화관광과장
예, 알았습니다.
김재철의원
16쪽에 보면 저소득층 청소년학습 지원이 있어요, 16쪽에?
재하
이재하문화관광과장
예.
김재철의원
관내 청소년공부방을 옥천군에서 이원 청소년공부방, 청산 청소년공부방 그 때 당시 오래 전에 10년 아마 된 것으로 본 의원을 알고 있는데, 청소년공부방, 수련관을 지어 놓고 지금 활용도가 너무 미약하다는 것을 내가 지적을 하고 싶어요. 옥천군에서 특히 청산면, 청성면 이런 지역은 오지로 불려도 과언이 아닌데, 저런 곳에 관심이 너무 부족한 것이 아닌가! 청소년수련관 그 당시에 군비 6억 정도 들여서 청소년수련관을 지어 놓고 활용도가 너무 미약해요. 그런 곳에도 어떻게 청소년공부방 하나 운영이 안 되는지? 우리 군 실무부서에서 관심도도 떨어지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잘 챙겨 가지고 그런 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저소득층 어린이들의 공부방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하
이재하문화관광과장
예, 알았습니다.
김재철의원
이상입니다.
김규원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덕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덕의원
강병덕 의원입니다. 21쪽에 특수시책에 안내면에 사업비가 7,000만원이 들어온 것이 있죠?
재하
이재하문화관광과장
예.
강병덕의원
이것 명칭이 사랑방으로 돼 있더라구요. 사랑방프로젝트라고해서 작년에 공모해서 됐고, 올해도 많은 노력을 하셔 가지고 7,000만원이 섰네요. 저도 거기를 몇 번 들러 봤는데, 거기에서 안내면, 안남면 장계리 비치랜드까지 활용해서 학생들을 교육도 시키고, 모든 것을 하더라구요. 어린이놀이방도 시설은 미흡해도 그런 방안을 많이 강구하더라구요. 몇 사람 선생 격으로 젊은 아가씨들이 한 서, 너명 나와 있지요?
재하
이재하문화관광과장
예.
강병덕의원
제가 볼 때는 유익한 점이 많고, 어린이들의 놀이방 식으로 활용하고, 또 공부도 가르치고, 이것이 옥천군내 여기 밖에 없지요?
재하
이재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내하고 안남이 첫 번 사업계획이 되겠습니다.
강병덕의원
본 의원 생각은 옥천군에 2, 3개가 더 있으면 하는 바람도 있고, 과장님이 노력도 하셔 가지고 공모사업인데. 널리 보급되도록 해 줬으면 바람입니다.
재하
이재하문화관광과장
예, 알았습니다.
강병덕의원
이상입니다.
김규원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만우
주만우세정과장
세정과장 주만우입니다. 그간 세정과에 많은 관심을 가지신 의원님들을 무척 존경합니다. 지금부터 세정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의 2009년 주요성과로써 지방세 당초 연간 목표액 초과달성과 자동차세 연납실적 증가로 조기 세수확대와 유휴자금의 효율적 관리로 이자수입을 증대하였습니다. 고객만족을 위한 납세 편의시책 추진으로 지방세 전자납부 이용률 증대와 휴대폰 문자 납부안내서비스, 신고납부 사전안내문 발송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3쪽의 성실납세 풍토조성으로 성실납세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납세자와 함께 하는 세정을 펼쳐 도 주관 지방세정 종합평가에서 우수 군으로 수상되기도 하였습니다. 미흡한 점으로는 과표의 현실화로 납세자의 세부담 증가와 노령인구의 증가로 전자납부에 의한 납세편의시책 추진시 한계가 있었습니다. 4쪽의 2010년도 비전과 전략목표는 건강한 군정살림으로 군민의 행복만족도 향상과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충으로 납세자들의 만족도를 높여 신뢰세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3대 목표에 16개 이행과제를 선정하여 알차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5쪽의 2010년도 전략목표별 추진계획에 의거 첫째 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한 세수증대를 위한 전략목표 중 지방세수 목표액을 달성하는데 최선을 다하여 계획 목표액 300억6,000만원을 정하여 징수하고, 지방세 목표액은 금년보다는 8% 상승할 전망이나 군세는 5,300만원 감소할 전망입니다. 지방세 정기분은 납부기한 내에 최대한 징수하도록 사전 홍보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지방세 세목별 목표액은 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두 번째 탈루 은닉 세원 발굴을 위하여 법인 정기 세무조사를 40개소에 대하여 서면조사와 취약분야 테마별 기획 세무조사는 년 2회 실시하여 성실납세 유도 및 탈루 세원이 없도록 철저하게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문시되거나 취약지역은 수시로 확인 조사하여 탈루세원이 되지 않도록 방지하고, 조세 형평에 어긋나지 않도록 세무조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쪽 세 번째 지방세 징수활동 강화입니다. 지방세 징수율을 높여 체납액을 최소화해 나가기 위하여 정기분 지방세를 납기 내 납부하도록 다양한 홍보채널을 통하여 집중 홍보해 나가겠으며, 체납액은 특별징수기간을 설정하여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고, 군·읍·면 합동징수반을 운영하여 징수활동을 강화해 나감으로써 안정적인 세수기반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무재산 등 징수불가능분에 대하여는 과감하게 결손 처분하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네 번째 지방세 체납처분 확행으로 체납자에 대한 금융기관 예금조회와 부동산과 차량 및 급여 등 채권압류, 관허사업제한과 공공기록정보를 등록하여 신용정보로 활용해 나가겠으며, 압류 부동산의 공매 처분과 상습 체납차량은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영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규시책인 지방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예고제는 자동차세 1회 체납차량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자진납부 분위기 조성과 민원마찰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0쪽 신용정보조회시스템 운영은 한국신용평가 정보사와 연계하여 각종 체납자에 대한 정보를 활용해 나가겠으며, 무재산이나 신용등급이 불량하여 징수가 불가능한 것은 결손 처분하여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다섯째 군 금고 관리 강화입니다. 유휴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수익을 극대화시켜 나가겠습니다. 1일 보유준비금을 최소화하고, 여유자금은 금리가 높은 상품을 찾아 예치하겠으며, 조기집행에 지장이 없는 자금은 순열자금으로 예치하고, 환매체와 정기예금 등에 예치해 나가겠습니다. 군금고 및 수납대행점에 대한 검사와 군금고의 수납대행점 등 27개소를 년 1회 실시하여 금고의 안정적 운영과 수납대행점의 적극적인 수납업무를 확행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수납업무도 정확하게 정리하도록 검사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여섯 번째 세외수입의 안정적 운영입니다. 세외수입 전산장비 시스템을 수시로 유지·보수하여 안정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으며, 필요한 기능은 즉시 보강하여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세외수입 담당자의 교육을 실시하고, 세외수입 체납액을 위한 특별징수기간을 년 2회 운영하여 실시하겠습니다. 체납자 특별관리와 체납액 최소화 대책 보고회를 가짐으로써 늘어나는 체납액을 줄여나가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13쪽의 세외수입 세목별 목표액 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쪽의 전략목표 두 번째로 신뢰세정 기반 구축입니다. 첫 번째 기업 친화적 지방세 지원입니다. 기업하기 좋은 경제특화 군에 기여하고, 향토기업으로 정착해 나가기 위해서 친화력 있는 시책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찾아가는 지방세 이동상담소를 4개소 운영함으로써 기업으로부터 세정분야별 상담을 실시하여 애로사항과 지원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신규 시책으로 계획한 지방세 감면제도 안내문을 제작하여 매월 신설 법인 및 이전 기업에 대하여 발송하여 지방세 지원에 적극 앞장서겠습니다. 또한 이와 병행하여 E-mail 발송서비스는 관내 기존업체 400개소를 대상으로 다양한 E-mail 정보를 제공하여 기업체의 부담을 완화시키는 한편, 부과된 지방세는 자율적으로 납부하도록 세정분위기를 쇄신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쪽 두 번째 공평과세 주택가격산정 공시입니다. 주택 특성조사를 1월1일과 6월1일 기준으로 2차에 걸쳐 13,581호를 조사하여 가격을 산정하겠습니다. 조사방법은 주택특성이 상이한 것은 현황도면을 제작하고, 신규주택은 현장방문으로 정밀조사를 실시하겠으며, 개별주택 정보는 DB로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주택가격 결정공시는 2회에 걸쳐 시행하고, 개별주택 결정공시를 거쳐 이의신청된 것은 이해가 되도록 감정평가사와 현지를 답사하여 최종 정리하여 이의 제기된 민원인과 마찰이 없도록 사전예방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세 번째 주택가격 DB구축으로 정확한 과세정리입니다. 개별 및 공동주택 가격은 최종 결정 공시된 자료로 6월 중에 DB를 구축하고, 주택분 재산세 과세자료는 연중 수시로 정리하는 한편, 신·증축 및 분할합병 등 변동된 자료는 즉시 정리하고, 주택의 유형 및 일단지와 부속토지 등 주택의 특성을 수시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최종 정리된 종합부동산세 과세자료는 행정안전부로 제공하겠습니다. 참고로 주택분 재산세 부과는 세액이 5만원 이상일 경우 7월과 9월에 50%씩 나누어 부과하게 됩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네 번째 세수증대를 위한 과표 현실화 추진입니다. 매년 급등하는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정시장 가액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겠습니다. 2010년도에는 재산세 주택분은 60%에서 ±20%를 조정하고,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하여는 70%에서 ±20%를 적용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매년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공정시장가액을 고시하여 사전에 통보하고 있습니다. 도축세 과세표준액은 년 2회 고시하여 합리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다섯 번째 지방세 과오납금 제로화 구축을 위하여 과납이나 오납된 납세자가 발생되었을 시는 환부통지서를 미리 발송하고, 직권으로 환부 조치하겠습니다. 년 2회 과오납금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하여 원클릭 조회 및 위택스의 환부시스템을 활용하여 한 사람도 빠짐없이 과오납자에게 확인 즉시 환부 조치하여 납세 고객만족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전략목표 세 번째인 선진세정문화 실현입니다. 먼저 맞춤형 지방세 홍보 강화를 위하여 난해한 지방세 법령 및 이해하지 못하는 다양한 지방세 시책 등을 알기 쉬운 만화책자와 소책자로 만들어 군민 홍보용으로 활용해 나가겠습니다. 기업체에는 지방세 종합길라잡이 500부를 발간하여 기업체에 제공하여 궁금해 하는 내용과 지방세정 전반 내용을 수록한 책자로 발간하여 활용하겠습니다. 정기분 지방세 홍보는 각종 홍보매체를 적극 이용하겠으며, 지방세 자진신고 대상자에 대해서는 사전 신고 납부할 수 있도록 사전에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두 번째인 성실납세 풍토조성을 위하여 성실납세자에게 인센티브를 실시하여 나눔의 세정을 전개하여 세정의 신뢰도를 높여 나감은 물론, 주민만족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지방세정 읍면 우수마을 시상은 2009년 실적을 평가하여 10개 마을을 선정 300만원씩 지원하였습니다. 자동차세 연납자는 본세액이 10만원 이상 차량에 대한 상해보험을 무료로 가입해 주었습니다. 지방세 정기분 성실 납세자에게 경품권을 추첨하여 제공하였으며, 지방세정 유공납세자 표창과 성실납세자 가훈 써주기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성실납세법인은 2개 법인을 선정하여 인증패를 수여하고, 세무조사는 1회 면제하여 성실납세 풍토조성에 만전을 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세 번째 지방세 전자납부편의시책 운영 활성화를 위해 지방세 전자납부 이용률을 현재 21.3%에서 40%로 높여 나가겠습니다. 신규 시책으로 추진계획인 지방세 전자납부 활성화는 납세자의 편의를 위하여 실시간 수납시스템을 도입하여 고지서 없이 인터넷 등으로 자신의 지방세를 실시간 조회 또는 납부할 수 있는 제도로 많이 이용하도록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신용카드 납부 활성화를 위한 편의제도를 위해 현재 6개 카드사에서 12개사로 확대하여 24시간 수납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수납시스템 운영을 모든 금융기관과의 통합수납시스템을 구축하여 전국 어디서나 지방세 수납처리가 가능토록 이용해 나가겠으며, 수납 처리의 신속·정확성을 기대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많은 주민이 이용해 나가도록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네 번째인 세무공무원 직무능력 제고 및 전문화입니다. 세무공무원들의 지방세 전문교육, 세미나, 정보화 교육에 적극 참여하여 직무능력 제고와 세무 전문 지식을 넓혀 나가도록 하겠으며, 새로운 정보를 얻어 전문성과 자질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지방세정 자체 연찬회는 11월경에 군읍면 지방세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업무개선 및 새로운 시책을 발굴하여 우수 발표자에게 시상하는 등 업무에 대한 긍지와 사기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다섯 번째 선진 지방세시스템 운영 활성화입니다. 정부에서는 지방세 종합 정보 시스템인 위택스 이용을 확대 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한 녹색지방세정을 구현해 나가고자 위택스 가입률을 높여 나가고, 납부율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위택스 가입률은 2.5%에서 30%로 높여나가고 위택스 지방세 납부율은 10.5%에서 30%로 높여나가도록 주민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위택스제도는 24시간 본인의 지방세 고지내용 조회 및 실적증명까지 자유롭게 이용하는 시스템으로 많은 주민이 가입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읍면의 이장회의나 주민자치위원회 등을 통해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특수시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세 예정고지제 시행입니다. 매년 7월1 현재 사업장 연면적이 330㎡ 초과하는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가 자진신고 납부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사업주가 알지 못하여 납기 내 신고납부를 못하는 경우가 발생되어 관내 450여개의 사업장에 대하여 사전에 안내문 및 고지서를 송부하여 납기 내 납부토록 적극 유도하고, 또한 신고납부 불이행에 따른 가산세 부과 등으로 납세자 조세저항 및 민원발생을 최소화하여 납세자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나아가 시간·경제적 이익을 도모하고자 하는 편의시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지방세 신용카드납부 확대로 신용카드 소유의 대중화 보편화에도 불구하고, 지방세 납부 신용카드 이용은 기존에 군청 및 옥천읍사무소에서만 시행하고 있었으나, 면 지역에서는 이용을 못하고 있어 납세자 편의를 위해 휴대용 단말기 8대를 구입 면에서도 수납 가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항공영상 모바일 지원 시스템 도입입니다. 지적도면에 의한 위치 불확실성의 문제를 해결하고, 현장에서 주택의 특성을 검색하는 시스템으로 조사과정상 사진 및 동영상을 촬영하여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타블렛 pc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지적도면의 출력 없이 타블렛 pc로 현 위치와 주택의 특성을 검색하여 자동으로 서버에 반영하는 내용으로 국비를 지원받아 3,100만원의 사업비로 항공영상 모바일을 구축하여 활용해 나가는 시스템으로 업무의 편의성과 정확성을 높여 민원을 현지에서 즉시 해결해 줄 수 있어 업무개선 차원에서 시행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10년도 지방세법 개정내용입니다. 부가가치세 5%의 지방소비세로 전환하여 도세로 운영하게 됨으로써 지방세원을 확충하게 되고, 군세의 지방세목을 조정하여 통·폐합하는 주민세는 균등분과 재산분으로 조정하고, 지방소득세는 소득분과 종업원분으로 개편하여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세액을 비롯하여 과세체계는 기존과 동일하게 운영됩니다. 그리고 실효성 없는 농업소득세와 사업소세는 폐지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규원의장
세정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범
박한범의원
박한범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20쪽을 좀 봐 주세요. 자동차세 연납제 첫 시행연도가 언제였지요?
만우
주만우세정과장
제가 정확하게 모르는데요, 한 3, 4년 정도된 것 같습니다.
한범
박한범의원
지금 그 제도가 어느 정도 정착이 돼 가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만우
주만우세정과장
자동차 연납은 저희들이 전 자동차 대수에 22.5%를 연납하고 있는데요. 연납 금액은 한 8억5,000만원 정도 됩니다.
한범
박한범의원
연납제를 시행하면서 한 3, 4년 정도 됐다고 하면 그 실익을 분석해 봤을 것 아니에요? 연납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것이 있고, 빠지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세액의 10%, 10만원 이상에 대한 세액을 갖고 있는 것 10% 감면해 줄 경우에 앞서 보니까 금년도 목표액이 23억이에요. 그러면 2억3,000만원의 세수가 감소할 것이고, 또 상해보험을 가입해 주면서 2,500만원의 예산이 쓰입니다. 또 얻는 것은 어찌 보면 하반기 2차분에 대한 일시불로 내기 때문에 6개월간에 이자소득분이 있을 테고, 고지서 발급비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인건비 절감효과가 있을 텐데, 그런 효과 분석된 것이 있습니까?
만우
주만우세정과장
정확하게 효과분석된 것은 모르지만, 22.5%가 자진납부를 함으로써 세무공무원들의 일거리가 없어진 것 같습니다.
한범
박한범의원
우리가 제도를 시행함에 있어서도 반드시 실과 득을 분석을 해 봐서 실보다 득이 많다고 할 때 이 제도가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되는데, 그동안 자진신고였었지요, 옛날에?
만우
주만우세정과장
예.
한범
박한범의원
본인들이 찾아가서 자진신고를 해서 연납을 했는데, 금년도에는 고지서가 왔더라구요. 그것을 본 의원이 보면서 이렇게 연납고지서를 발급해 드리면 아마 징수율, 납부율이 높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해 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확한 어떤 분석 데이터를 가지고 이 제도를 앞으로 향후 더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런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만우
주만우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범
박한범의원
이상입니다.
김규원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세정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회계정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종만
염종만회계정보과장
회계정보과장 염종만입니다. 회계정보과 소관 2010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2009년도 주요성과입니다. 잘된 점으로 전자계약 시스템을 적극 활용한 결과 2009년 조달청 전자계약 이용실적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기관표창과 함께 개인 포상을 수상하였으며, 277건에 414억9,900만원을 전자입찰로 체결함으로써 투명한 계약행정 추진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또한 공유재산의 적극적 임대와 매각을 추진하여 743건에 21억5,500만원의 매각 및 임대수입을 올렸으며 미대부 일반재산 517필지의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변상금 부과와 대부계약 갱신 및 지목변경을 실시하였습니다. 안내·안남·이원 정보화마을의 운영 활성화 자립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을 특산품 판매홍보와 체험활동을 지원하였으며, 군민이 쉽게 접근하고 참여할 수 있는 웹 접근 환경 조성을 위하여 문화관광 사이트 정지용 사이버 문학관을 재구축하였습니다. 정보인프라의 확충과 정보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방화벽 2대와 키보드해킹 솔루션 1식을 도입하였으며, 공무원과 주민의 정보화 역량 강화를 위하여 IT전문가 교육을 총 99회 1,399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미흡한 점으로는 복지급여, 지출실명제 등 지방재정 시스템 제도변경에 따른 직원 이해도와 업무협조 부족으로 신속하고 정확한 업무처리가 미흡하였으며, 복식부기의 분개 시 부정확한 과목기입으로 재무제표의 정확성이 저하되는 문제점이 발생하여 재정시스템의 지속적인 사용자교육과 관련제도의 업무연찬을 실시하여 관련업무 지식을 공유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에서 4쪽, 2010년도 부서 비전과 전략목표 추진체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신속한 재정집행과 효율적인 자산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효율적이고 신속한 재정운영을 유비쿼터스 시대의 도래에 따른 행정환경 변화에 조기 대응하고 사이버 침해로부터 행정정보와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창의와 신뢰의 ICT옥천 구현을 부서 비전으로 선정하고 4대 전략목표 11개 이행과제를 발굴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10년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 전략목표 첫 번째 투명하고 엄정한 재정운영 및 회계처리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 정확한 예산집행으로 재원의 효율성 제고입니다. 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와 민원인의 편익도모를 위해 대금청구 7일 이내의 대가지급을 3일 이내로 단축하여 집행하며, 대가청 시 각종 증명서류의 제출 생략으로 청구절차를 간소화하여 채권자에 대한 고품질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정확한 예산집행을 위한 회계담당 공무원의 직무교육과 일상경비 집행내역에 대한 검사를 연 2회 실시하고 민간자본 보조사업의 경우 보조사업자의 요청 시 계약대행을 실시하고 보조금결제 전용카드를 사용함으로써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확보하겠습니다. 전자입찰과 계약문서 등 계약환경 전산화의 지속적인 추진으로 전자조달시스템의 활용도를 높여 입찰, 계약, 대금청구 등 일련의 과정을 전자조달시스템으로 처리하여 공사의 시작에서부터 대금의 청구과정까지 민원인이 직접 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 시스템 상에서 처리하는 논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의 군 홈페이지 게시와 계약심의위원회와 주민참여 감독제 운영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행정 구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경기부양을 위한 지방재정 조기집행 추진입니다. 모든 설계공사의 발주 건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장기공사 2010년 차수분 계약을 2월 중에 체결하며, 동절기 공사중지건의 조기 재착공을 유도하겠습니다. 또한 자산취득비 성격의 물품구매 요청을 1월 중 접수완료하여 2월 중에 모든 집행이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으며, 공사의 착공·착수 시 선금신청을 홍보하여 공사착수 계약금액의 70%까지 선금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두 번째 이행과제 물품·관용차량의 적정한 관리입니다. 정수물품에 대한 취득수량과 소요예산에 대한 정확한 계획을 수립하고 관리실태의 지도점검 실시와 전자태그 관리시스템의 구축을 통하여 효율적인 물품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공사의 관급자재를 관내업체 생산품으로 구입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불용물품의 적기 처분과 내구연한이 경과된 물품의 재활용으로 예산절감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관용차량의 적정한 관리입니다. 안전운행을 위한 운전원 교육을 실시하겠으며, 차량별 수리내역을 전산으로 관리하고 내구연한이 경과한 노후차량을 적기에 교체 구입하여 적정한 관용차량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세 번째 이행과제 공정성 및 신뢰성 있는 재무보고서 작성입니다.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원리를 기초로 하여 2009회계연도 재무보고서를 작성한 후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거쳐 의회의 결산검사 승인 후 대주민 공시를 함으로써 군의 재무행정에 대한 주민의 알권리 충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재무보고서의 근간이 되는 재무결산 자료의 검증 작업을 분기마다 실시하여 재무보고서 작성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사전에 통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 회계처리유형 적정성 검토입니다. 분기마다 분개승인 내역을 출력하여 분개의 정확성과 일관성 등 전체적인 적정성을 검토하여 회계처리의 정확도 향상과 재무회계 결산의 신속한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전략목표 두 번째 국공유재산의 경영적 관리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 국공유재산의 경영적 운영으로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통하여 무단점유재산의 변상금 부과와 지목변경을 실시하며 유휴재산의 발굴과 대부를 통하여 임대수입을 극대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본예산과 추가경정 예산의 편성 전에 수립하여 통일적이고 효율적으로 재산을 관리하겠으며, 유휴 국공유재산의 적극적인 대부계약 체결과 소규모 보존부적합 일반재산의 매각을 추진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두 번째 이행과제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 및 녹색청사 구현입니다. 3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의회 간담회장을 보수하고, 청사의 전기와 소방시설을 매월 점검하여 재해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겠으며, 팬지 외 6종 3,000본을 청사 주변에 식재하여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과 민원인 편의공간 확충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5쪽,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청사 에너지 절감입니다. 저탄소 녹색성장을 추진하기 위하여 전년 소비량 대비 10% 이상의 공공부문 에너지 절감을 하기 위해 관련 전문가 컨설팅을 통한 청사 에너지 절감 목표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서 에너지 낭비 시설을 정비하고 냉·난방 시설의 가동기간과 온도조절 등의 후속조치를 추진하여 중앙부분 에너지 절약을 통한 녹색성장 추진과 민간부분 에너지 절약 분위기 확산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전략목표 세 번째 온라인 기반의 효율적인 디지털 군정 구현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 신뢰할 수 있는 녹색 정보화기반 환경조성입니다. 먼저 업무환경 개선으로 1,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정보통신실 전원시설을 정비하고, 원격근무 시스템과 영상회의 시스템을 활용하며, 전자문서의 대상 범위를 확대하여 종이문서의 사용을 감축시키는 등 녹색 군정을 구현하여 에너지 절감과 정보보안 강화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그린IT를 통한 정보자원의 효율화입니다. 노후 PC 100대와 모니터 40대를 친환경 에너지 절약 인증제품으로 구입하겠으며, 전자정부 구현과 고성능 프로그램 보급에 따른 수요 충족을 위해 2009년에 이어 오피스 한글 등 행정업무용 프로그램을 구입 배부하여 효율적인 전자행정 서비스 기반을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두 번째 이행과제 U-지방정부 행정서비스 역량 강화입니다. 새올행정시스템의 운영 활성화입니다. 새올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통한 원활한 민원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노후된 행정정보 시스템을 새롭게 교체하고, 새올행정의 기획관리와 내부행정 등 21개 분야의 이용률을 85% 이상 유지하기 위하여 활성화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담당자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화사업 협의조정 철저입니다. 우리 군에서 추진하는 모든 정보화사업을 대상으로 정해진 협의조정 절차를 철저하게 준수토록 하여 정보화사업의 중복투자를 사전에 감지하고 예산과 인력이 낭비되지 않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공무원 대상 정보활용능력 향상 교육 실시입니다. 자체 정보화능력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우수한 직원을 선발하고 별도의 집중적인 교육을 실시하여 중앙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지원하겠으며, 전년도에 실시한 정보화역량진단 결과에 따라 행정실무와 연계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여 급변하는 정보화환경 적응과 경쟁력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세 번째 이행과제 정보통신 서비스 환경 고도화입니다. 정보통신 인프라의 안정적 운영 관리를 위해 정보통신시설 장비 21종 123대에 대하여 매월 유지관리를 실시하며 통신망의 사전 점검과 신속한 장애처리로 24시간 고품질의 무중단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150㎡ 이상 건축물의 통신공사에 실시하는 정보통신공사 사용 전 검사에 정확한 기술기준 적용과 착공 전 설계검토로 부실공사를 사전에 예방하며, 신속한 검사실시로 대민서비스 편의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네 번째 이행과제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보호 환경 구현입니다. 웹 사이트상 개인정보의 노출을 단계별로 진단하고 개인정보 처리실태와 개인정보파일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정보보호 관리체계를 강화하겠으며,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키보드해킹방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행정전자서명의 관리 철저로 안정된 전자인증체계 확립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정보보호 인프라 확충 및 정보보호 강화입니다. 사이버 침해 대응센터를 운영하고, 바이러스 진단 프로그램과 백신의 도입을 확충하여 항시 발생할 수 있는 사이버 테러에 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전략목표 네 번째 정보격차 해소로 신뢰의 정보사회 구현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 정보이용 활성화와 인터넷 활용 편의제공입니다. 모든 계층이 함께하는 홈페이지를 구축하기 위하여 옥천군 홈페이지의 웹 접근성과 호환성을 준수하고 장애인 웹 접근성 개선을 위한 홈페이지 14종의 원스톱(one-stop) 지원체계를 구축하겠으며, 읍·면 홈페이지 활성화를 위한 멘토 그룹을 운영하여 노인·장애인 등의 정보 소외계층에 대한 정보접근성을 강화하여 누구나 평등하게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인터넷 접근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정보화마을 운영 활성화입니다. 도시와 농촌이 함께하는 행복한 정보화마을 구현을 위하여 4,700만원의 사업비로 3개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를 지원하여 정부합동평가를 대비하며 마을정보센터, 전자상거래, 체험 콘텐츠를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민대상 정보화교육을 실시하며 900만원의 사업비로 마을행사와 홍보물 제작을 지원하고 전자상거래 품목과 체험상품을 추가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2010년도 정보화마을 신규 조성사업에 청성 한두레마을 신청과 선정에 만전을 기하여 도·농간의 정보격차 해소와 소득향상을 통한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두 번째 이행과제 다양한 주민 정보화교육 실시입니다. 계층별·연령별 눈높이에 따른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2010년도 교육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전문강사 지원단을 구성하여 정보화마을 지도자반, 작목반, 동호회반 등 과정별 군민 정보화교육을 실시하여 주민들 간 정보격차 해소와 정보문화 수준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고령층 대상 정보화교육 실시입니다. 55세 이상의 고령층을 대상으로 기초·실용·직능과정으로 세분화 한 교육을 실시하고, 하반기에는 고령층 교육 이수자를 대상으로 인터넷 활용 과거시험을 실시토록 하여 세대 간 정보격차 해소 도모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정보화 기반이 취약한 농촌마을 주민을 위하여 읍면 교육장에 찾아가는 정보화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정보과 소관 2010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규원의장
회계정보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술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술의원
민경술 의원입니다. 12쪽을 봐 주세요. 국공유재산 경영적 관리인데, 지난해 업무보고서를 보면 국공유재산 관리 실태조사를 했었지요?
종만
염종만회계정보과장
예.
민경술의원
그런데 무단점유 재산이 얼마나 조사되었나 과장님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종만
염종만회계정보과장
예, 작년에 실시조사를 해 가지고 19건에 200만원 정도를 부과를 시켰고, 232필지 정도 되는 것을 저희들이 확인해서 지목변경이라든지 불일치하는 것을 정정을 시켰습니다.
민경술의원
본 의원이 지난해 업무보고 시에 동이면의 중대본부 옆에 무단방치된 집터에 폐기물이 많이 방치되었다고 촉구한 바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처리를 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거든요. 과장님께서 바로 처리를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종만
염종만회계정보과장
이것은 즉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민경술의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규원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범
박한범의원
박한범 의원입니다. 12쪽,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지난해에 공유재산 관리전환 실적이 얼마나 돼요?
종만
염종만회계정보과장
그것은 제가 자료를 파악을 못해서 별도로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범
박한범의원
지금 실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행정재산이 다 행정목적에 부합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종만
염종만회계정보과장
제가 아직 온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지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안에 대해서 충분하게 답변을 드릴 수 없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범
박한범의원
실과에서 용도폐지를 해서 관리전환을 해 주려고 해도 재산관리부서에서 잘 안 받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어찌 보면 지금 이러한 행정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그런 재산에 대해서 일제조사를 하고 잡종재산으로 관리전환을 해 줘야 하는데, 우리 회계정보과에서 협조를 잘 안 해 주는 것 같더라고요. 실례로 지금 건설방재과나 도시건축과 같은 데서 용도폐지 해야 할 도로부지가 많이 있어요. 그런 것도 현지를 같이 좀 다녀온 것 같은데 부서 간 협조가 잘 안 되는 것 같고. 지금 친환경농정과에서 행정재산으로 관리하고 있는 옥천버스 옆에 옛날 농검 자리 있지요. 그것이 어떻게 행정재산으로 관리를 해야 됩니까? 뭐로 쓰려고 하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근 4~5년 정도 지금 방치되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 좀 빨리 빨리 관리전환을 해서, 그 건물도 오래된 건물이기 때문에 리모델링을 해도 새로 신축하는 비용만큼 들어간다고 하는데, 건설방재과의 업무보고 때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어찌 보면 터미널을 이전해서 그 공간까지 넓게 인근에 소공원이라든가 할 수가 있고. 그런 것들이 재산관리부서하고 실과 간의 업무가 협조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과장님한테 주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종만
염종만회계정보과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중에 농검 건물을 방치하고 있는 상태는 아니고요. 지금 행정재산으로 산림축산과에서 산불진화대라든지 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들이 이번에 목요일날도 군정조정위원회를 하겠습니다마는 옛날에 보건진료소 노는 것 행정재산으로 있는 것, 제가 기억하기로 한 8군데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것을 군정조정위원회를 해서 행정재산을 일반재산으로 한다든지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관련 실과로 건설방재과를 말씀하시고 했는데, 협의를 해 가지고 더 신경을 쓰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범
박한범의원
과장님, 농검 자리가 지금 산림축산과에서 산불진화대 분들이 쓰는 것 또한 행정재산이 친환경농정과에서 관리하는 재산이에요. 산림축산과에서 쓰는 것 또한 사무실 공간이 없으니까 임시로 쓰는 것이지, 지금 산림축산과 재산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몇 차례 업무보고라든지 이런 과정에서 문제제기를 한 사항입니다. 주택 밀집지역에 소재한 우리 군유재산을 개인들이 임대해서 쓰는 경우가 더러 있어요. 연간 임대수입이 참 미미하다고 했는데, 그런 공터 같은 것은 하다못해 공영주차장이나 소공원화를 한다든지 꽃밭을 조성한다든지 주민 편익시설로 전환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시기가 도래되는 재산에 대해서는 재계약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발언도 몇 차례 했었는데, 그런 것이 어떻게 조사가 되고 있는지, 제대로 이행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종만
염종만회계정보과장
이 부분은 의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하고, 시기가 도래된 경우 주택 밀집지역에 그런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말씀하신 대로 주차장이라든지 소규모 공원으로 다각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범
박한범의원
더러 보면 다가구주택 사업자들이 곳곳에 연립을 건설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보면 다가구주택이라고 해도 현재 주민들이 절반도 주차를 할 수가 없어요. 더러 인근에는 군유지가 있는데도 개인들이 그것을 점유하고 있는 것이 과연 전체 주민을 위하는 것보다 한 개인에게 주어서 경작을 하거나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심히 우려스럽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일제조사를 통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바람직한 것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염종만회계정보과장
알겠습니다.
한범
박한범의원
이상입니다.
김규원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정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정의원
박찬정 의원입니다. 12쪽에 대해서 저도 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과장님, 현재 비어 있는 군수 관사 아시지요?
종만
염종만회계정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찬정의원
지금 관사를 노인들을 위해서 노인들의 사랑방으로 하시든지 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종만
염종만회계정보과장
먼저 번에 KBS에서 보도가 됐잖아요. 그래서 KBS 방송작가 강지숙 씨라고 이분이 당초에는 우리가 노인 분들의 치매교실이라든지 회의실이라든지 그것을 청주에 있는 리모델링 업체 ‘더키친’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KBS에서 그 업체와 연결되어서 리모델링을 해 준다고 했는데, 12월달에 리모델링 업체 더키친이 좀 회사 자체의 사정으로 잘 추진이 안 되어서 강지숙 작가가 서울에 있는 업체를 선정해서 3월 중에 저희들과 협의를 해서 리모델링 하는 것으로 일단 이렇게 안은 잡혀 있습니다.
박찬정의원
문제는 본 의원이 알기로는 노인분들의 복지를 위해서 내놓는다고 하셨는데, 충분히 노인회 노인분들과 협의가 안 됐다는 얘기지요. 이 군수 관사는 지금 민선4기가 다 끝나가지 않습니까? 초기에 군수님께서 주민들을 위해서 내놓으신 거예요. 본 의원이 군정질문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참 아쉽게도 4년이 다 끝나는 시점에도 이러고 있어요. 문제는 정말 군수 관사를 주민들을 위해서 내놓으시는데, 과연 주민들과 군 행정과 얼마나 그동안 공청회라든가 의견수렴이라든가 얼마나 주민들과의 공감대라라고 할까요, 의견이 서로 있었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노인분들을 위해서 내놓는다고 한 것도 노인들과 먼저 충분한 협의가 있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느날 KBS 뉴스에서 노인들을 위해서 내놓으시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노인들은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만
염종만회계정보과장
글쎄, 그 사항은 제가 잘 모르겠고요. 저도 노인회장님을 2번 정도 만나 뵙자고 했더니 바쁘셔 가지고 전화상으로만 2번 대화를 나눈 적이 있고, 이 문제는 저희들이 재산관리는 하지만 노인회관이라든지 되면 행정재산으로 되기 때문에 노인회를 주관하는 주민복지과와 협조가 돼야 해요. 그래서 저희들이 주민복지과장과도 만나서 얘기를 했고, 저희들이 노인들을 일일이 만나서 얘기를 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대표되시는 회장님과는 만나서 긍정적인 답변을 받고 해 주면 좋겠다는 언질은 받았습니다. 그리고 의견은 저희들이 보니까 설문조사를 연령대 별로 한 것이 있고, 각 실과별로 의견수렴을 하고 나름대로 의견수렴을 해서 노인들을 위한 편의시설로 해 주는 것이 좋겠다고 도출이 됐습니다.
박찬정의원
본 의원이 쭉 의정활동을 하면서 주민들과 많이 접촉을 하면서 느낀 점입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우리가 군에서 도서관을 추진한다든가 무엇을 할 때 주민과의 대화가 없어요. 충분한 의견을 수렴해야 하는데, 그 절차가 주민들의 의견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몇 사람과 설문조사를 했다고 하고. 도서관도 과장님, 전에 계셔서 알지만 예를 들어 도서관 같은 것도 안남 배바우도서관 관장님도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나 현재 교육청 도서관이 있습니다. 그런 관장님들 생각을 왜 못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분들의 의견을 1차로 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전혀 대화가 되지 않고, 주민들이 바로 아쉬워하는 것이 그거예요. 우리 군수 관사도 주민들을 위해서 내놓는다고 했으면 충분히 주민들이 어떤 것을 원하는지 좀 수고스럽지만 우리 관에서는 그런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게 부족하니까 주민들과 소통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민들의 불만도가 높아지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라도 우리가 군 행정을 펼칠 때 이런 면에서 주민들과의 소통, 주민들 중에서도 그 분야에 전문가가 있고 관심을 가지고 있는 많은 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분들과 대화를 앞으로 적극적으로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종만
염종만회계정보과장
예.
박찬정의원
그래서 이 군수 관사도 참 아쉬워요. 이제 민선4기가 다 끝나는 시점에 아직도 비어 있다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행정을 펴나갈 때에는 이런 점을 개선해서 우리가 주민들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중점을 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군수 관사도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민선4기가 끝나기 전에 마무리 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종만
염종만회계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찬정의원
이상입니다.
김규원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회계정보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중식 및 자료준비를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정회 후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21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민원과장
민원과장 김영수입니다. 지금부터 민원과 소관 2009년도 주요성과 및 2010년도 주요사업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주요성과입니다. 고객중심의 민원행정 서비스로 주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무료법률 상담 운영과 민원처리기간 단축을 위한 마일리지와 여권분소를 운영하여 고품질 민원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2009년 3월 1일부터 주민등록 전입자에 대한 보상금 지원을 시행하여 인구증가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을 하여 주므로 토지소유자가 부담하여야 할 등기비용 3억3,900만원을 절감하여 주었습니다. 2006년부터 2009년까지 4개년에 걸쳐 추진한 도로명 주소사업은 498개 노선에 대한 도로명 확정과 도로명판과 건물번호판의 시설물 설치를 완료함으로써 새주소 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지적측량 기준점인 마을간 네트워크 구축과 지적측량 결과에 대한 A/S제를 실시하여 최신 기술을 통한 정확한 지적측량 수행과 측량민원을 사전 예방하였고, 행정 리별로 지적약도를 제작 배부하여 읍면에서 시행하는 각종 토지정책 수립과 주민들의 토지이용에 원활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개별공시지가 및 부동산중개업자의 관리 내실화로 공정한 과세기준 마련과 건전한 토지거래 질서를 확립하였습니다. 미흡한 점으로는 관내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차에 걸쳐 전입을 권고하였으나 전입대상 학생들이 건강보험, 취업, 보호자 반대 등의 사유로 전입을 기피하여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지속적으로 유관기관 및 읍면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AGAIN 2000 인구늘리기 시책달성에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비전과 전략목표 추진계획입니다. 지방자치화 되면서 무한의 친절·봉사 요구와 소유재산권 행사에 따른 지적측량 및 부동산 관련 전자정부 시대에 걸맞은 민원이 요구됨으로 이러한 여건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5대 전략목표와 12개 이행과제를 설정하여 고객중심에 의한 고품격의 민원행정 서비스와 최첨단의 측량장비 및 기술에 의한 지적측량을 수행하여 재산권 보호를 위한 토지행정과 부동산 관리를 효율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전략목표별 추진계획을 이행과제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전략목표별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전략목표 1, 고품격 민원행정 구현의 투명하고 신속한 민원처리기반 구축입니다. 전자정부에 걸맞은 고품격 민원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복합민원 사전심사 청구제, 담당급으로 편성된 민원후견인제, 민원심의회 및 민원단축처리 마일리지제를 운영하여 민원인 1회 방문 원스톱(one-stop) 처리제를 운영하겠으며, 통합전자민원과 무인 및 FAX민원 발급, SMS알림 서비스 등의 전자민원 처리로 고품격의 민원처리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이행과제 1-2, 편리하고 철저한 민원서비스 구현입니다. 민원편의시책 추진과 친절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금년도 1월 1일부터 여권발급 제도가 개선되어 여권신청 시에는 본인 확인을 위한 지문을 채취하고, 현금으로만 받던 수수료가 신용카드 결제도 가능합니다. 채취된 지문은 여권발급과 동시에 삭제해서 개인정보에 대한 피해가 없도록 운영을 하겠습니다. 2009년 3월부터 처음 시행한 주민등록 전입인구에 대한 전입보상금은 금년도에도 계속 운영하여 인구증가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민원실의 화장실에 아기 안전의자를 비치토록 하겠습니다. 민원실을 찾는 아기 엄마들의 화장실 사용 시 아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는 불편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 민원인이 많은 군청 및 읍면 5개소에 아기 안전의자를 비치하여 아기 엄마들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주민불편 해소와 친절도 향상을 위한 무료법률 상담과 고객만족도 설문조사 민원도우미를 운영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이행과제 1-3, 민원사무편람 정비 추진입니다. 각 실과소에서 처리하는 모든 민원업무별로 민원개요부터 완료까지 전반적인 사항을 재편집하겠습니다. 편집된 민원사무편람을 군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상반기와 하반기 2회 정비하여 민원인이 이해하기 쉽고 언제든지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전략목표 2, 수요자 중심의 토지정보 서비스 제공의 이행과제 2-1 고품질 맞춤형 지적정보 제공입니다. 신속하고 감동을 주는 민원창구 운영과 고품질의 지적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토지표시가 변경되는 토지를 등기촉탁을 하여 줌으로써 재산권 행사의 원활과 등기비용을 절감토록 하겠으며, 토지정책 수립에 필요한 다양한 토지정보 제공과 각종 민원발급을 신속하게 처리하겠습니다. 지적정보의 품질 향상과 소유권 행사에 불편이 없도록 정확한 지적공부 정비 및 등록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지적민원 편의시책 확대 및 지속 발굴입니다. 지적민원 편의시책을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잊어버린 조상땅 찾아 주기는 현재는 민원인이 군청을 방문하여 신청을 하였으나 공무원, 법무사, 세무사 등으로 합동 운영반을 편성하여 현지 출장하여 접수처리토록 개선 운영을 하겠습니다. 현재 관련법이 개정 중에 있으며, 3월 중에 시행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군청에서만 발급하던 지적도 발급을 금년도 1월 1일부터 읍면에서도 발급이 가능하도록 확대 운영함으로써 군청까지 방문하여야 하는 불편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민원인이 한눈에 각종 민원접수 및 처리절차 등을 알 수 있도록 지적민원 종합안내 소책자를 상반기에 제작하여 배부하겠으며 민원창구 담당자를 대상으로 타 시도의 민원행정에 대한 벤치마킹을 2회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전략목표 3, 도로명주소 시설정비 및 활용기반 구축의 도로명주소 D/B정비 및 시설확충입니다. 2010년도 도로명주소 사업은 시설확충 및 활용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도로명주소 D/B 관리시스템을 정비하고 신설되는 도로에 도로명판과 신축건물에 대한 건물번호판을 추가 설치하겠으며, 도로명주소 지역안내판 20개소 설치를 하겠습니다. 또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도로명주소 활용에 불편요인이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이행과제 3-2, 새주소 인지도 제고 및 활성화 촉진입니다. 2009년도 말까지 도로명판과 건물번호판 설치가 완료되어 금년도에는 355종에 달하는 각종 공적장비에 등록된 현주소를 새주소로 전환하는 작업을 단계별로 추진하겠으며, 도로명주소 및 건물번호를 각 가구별로 고지하고 도로명주소 관리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겠습니다. 새주소 안내지도 제작과 홍보매체를 통하여 새주소가 조기에 인지되고, 정착되어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조성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전략목표 4, 창의적 지적행정 구현의 이행과제 4-1인 고객중심의 현장행정 실시입니다. 고객이 감동할 수 있는 지적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지적측량 결과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여 민원발생의 사전 예방을 위한 지적측량 결과 A/S제를 실시하겠으며, 군청을 두 번 방문하지 않도록 지목변경 정리 후 취득세 고지서 발급 송부와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지적민원 호출처리제를 운영하겠습니다. 최첨단 측량장비 및 전자측량 시스템에 의한 측량성과 검사와 지적도면 전산자료를 제공하고, 각종 토지이동을 정확하게 정리하여 소유재산권 행사 및 토지이용에 원활을 기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이행과제 4-2, 효율적인 지적측량 기준점 설치 및 관리입니다. 추진계획은 정확하고 신속한 지적측량 수행과 측량결과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기 위하여 마을별로 3개 이상의 지적측량 기준점을 설치하여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사업을 추진을 하겠습니다. 전자측량 시스템에 의한 후속측량이 용이한 위치에 170점을 10월 말까지 설치 완료하겠습니다. 관내 전 지역에 기 설치된 1,764점의 지적측량 기준점도 일제조사하여 망실·훼손분을 복구하여 정확한 지적측량 성과를 제시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이행과제 4-3, 지적·임야도 경계접합 일치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은 지적도면의 전산화는 되어 있으나 축척 및 도곽간 경계선의 접합이 상호 불일치되어 지적공부 관리 및 지적측량에 대한 공신력이 실추되어 축척 및 도곽간의 경계선이 연결된 KLIS시스템으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개년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안내면, 청산면, 군북면을 대상으로 10월 말까지 완료하고 공공용지 합병도 병행 추진하여 전산화된 지적공부의 품질을 향상하여 각종 토지관련 사업 추진에 필요한 지적전산자료 제공과 주민의 재산권 보호에 원활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전략목표 5, 공시지가 및 부동산거래 투명성 확립의 개별공시지가의 정확한 조사 결정입니다. 개별공시지가의 정확한 조사를 위하여 조사체계를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지역 간의 균형 유지와 투명하게 조사하여 공평과세의 기준이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1월 1일자 기준 167,000필지와 7월 1일자 기준 3,000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정성과 객관성 있게 결정 고시하겠습니다. 지가행정에 대한 주민참여제를 운영을 하겠습니다.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분에 대한 현지확인 검증 시에는 토지의 소유자가 입회할 수 있도록 검증일정을 사전 통보하고 이의신청자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겠습니다. 또한 토지특성 알림제를 실시하여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신뢰성 제고와 지가민원을 사전 예방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이행과제 5-2, 부동산거래 질서 확립입니다. 부동산투기 방지 및 실거래가 신고제도를 정착시키고 탈루세원을 방지하기 위하여 실거래가 신고 및 검인 시 거래가 허위신고 및 이중계약서 작성 등의 심사를 철저히 하겠으며, 실거래가 위반 신고센터 운영과 지원단속반을 구성하여 정착 시까지 계속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해서는 허위중개 단속 및 지도점검을 분기별로 실시하고 부동산 중개업자에 대한 연수교육을 실시하여 토지의 투기적 거래 방지 및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 16쪽이 되겠습니다. 군민 불편 사전 처리제 운영입니다. 생활 주변의 불편사항, 애로사항, 개선사항, 여론 등을 주민들로부터 청취 후 처리하는 Aafter Service를 탈피해서 주민들이 요구하기 전에 우리 공무원들이 먼저 살펴서 주민의 불만과 행정의 불신요인을 해소하는 Bbefore Service 제도를 운영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전자문서 시스템에 ‘군민살피미’ 코너를 2월 중에 신설하여 전 공무원들이 평소, 또는 출장 시에 접한 견문내용을 게재하면 민원과에서 총괄 운영하면서 견문내용을 분석 후 담당부서를 지정하여 견문내용을 현장확인 후 처리하고 조치사항을 기록 관리함으로써 신뢰와 공감을 얻고 적극적인 공무원상을 주민들이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봉사행정을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이 되겠습니다. 민원행정 자동알리미 서비스 확대입니다. 민원인의 휴대폰에 발송되는 민원 자동알림 서비스를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민원행정 자동알리미 시스템은 새올 민원 및 일반 민원과 군정정보 알리미와 연계한 시스템으로 구축되었으므로 모든 민원을 접수부터 완료될 때까지 진행사항과 군정시책 및 재난사항 등을 휴대폰에 문자 메시지로 발송하여 민원인에게 맞춤식 행정정보 제공과 군정홍보 서비스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이 되겠습니다. 토지·건물 지번변경 원스톱(One-stop) 서비스입니다.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의 지번이 변경되는 민원처리를 민원인 편의위주로 일원화된 민원접수 시스템으로 개선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개선내용은 현재는 건물이 있는 토지가 분할·합병 등으로 토지의 지번이 변경될 경우에 민원인이 민원과와 도시건축과를 2회 방문하여야 하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여 주기 위해서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분할·합병 신청 시 민원과에서 건축물 지번변경 신청서도 동시에 받아서 지적공부 정리 즉시 도시건축과로 통보하여 건축물대장을 정리하여 줌으로써 민원인이 군청을 재방문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하여 주고, 민원처리 기간도 단축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이 되겠습니다. 지적측량결과도 및 면적측정부 DB 구축입니다. 지적 관련 영구 보존문서인 지적측량결과도 및 면적측정부를 전산화하여 지적측량성과 결정자료 활용의 원활과 사유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토지이동에 따른 지적측량결과도 및 면적측정부 58,500여장을 11월 말까지 전산화 사업을 추진하여 중요 기록물인 지적 관련 도서의 영구보존에 의한 관리와 전국 온라인 서비스 기반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이 되겠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한 군정홍보입니다. 관내외 주민들이 부동산 거래 차 많이 왕래하는 부동산 중개업소에 군정 및 각종 행사홍보물을 비치토록 하여 관내 주민은 물론 관외 사람에게도 군정소식 홍보와 민원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관내 37개 부동산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홍보물 비치함을 제작 배부하겠으며, 각종 민원신청서와 옥천소식지 및 각종 행사 홍보물 등을 비치하여 부동산 중개업소를 방문하는 모든 주민들이 항시 볼 수 있고 군정에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소관 2009년도 주요성과, 2010년도 주요사업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규원의장
민원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상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상의원
황규상 의원입니다. 17쪽에요. 민원행정 자동알리미 서비스를 앞으로 확대를 하고, 지금도 하고 계시지요?
영수
김영수민원과장
예, 지금도 하고는 있습니다.
황규상의원
민원을 낸 민원인한테 알리고 하는 것은 어느 군에서나 당연히 해 줄 수 있는 서비스이고, 그것을 떠나서 휴대폰이 대중화되고 함에 따라 군정홍보에 대한 것을 그 휴대폰이 입력되어 있는 곳에 군정홍보에 대한 것을 알려주고 함으로써 홍보가 되는 거겠지요?
영수
김영수민원과장
예.
황규상의원
그런 서비스를 지금 얼마나 확대를 해 가지고 하고 계신가요?
영수
김영수민원과장
지금 9종에서 11종으로 더 확대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이 주민등록이라든가 인감, 지방세, 건축, 민방위 이런 민원이 접수가 되면 접수부터 종결될 때까지 진행상황을 문자로 통보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시스템이 모자라, 용량이 적어서 더 확대를 해 가지고 종전에 9종을 하던 것을 11종으로 더 확대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황규상의원
민원인들이 우리 행정에서 이렇게 절차적으로 되어 나가고 있는 과정까지도 수시로 서비스를 해 주니까 아주 고맙다는 얘기를 들은 바가 있어요. 계속적으로 확대를 해 가지고 잘 서비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민원과장
예,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황규상의원
이상입니다.
김규원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범
박한범의원
박한범 의원입니다. 과장님, 특수시책이 5가지가 있어요. 이 특수시책이 우리 군만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타 자치단체도 하고 있는 사항들입니까?
영수
김영수민원과장
이것은 저희들 군청만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타 시도에 없는 것을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범
박한범의원
동료 의원께서도 질의한 내용과 같이 애쓰시고 계시고요. 15쪽을 봐 주세요. 15쪽에 보면 부동산투기 방지를 위한 실거래가를 제도화 하겠다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민원과장
예.
한범
박한범의원
그 실거래가를 제도화하겠다는 것이 실효성을 담보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수
김영수민원과장
저희들이 그래서 실거래가 신고를 받으면서 등기부까지도 기록이 되기 때문에 지금 정착단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허위기재를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2건인가를 지적을 했는데, 저희들이 발견을 못하면 중앙의 국토해양부에서 프로그램으로 차이가 많이 발생되는 것이 거꾸로 저희에게 통보도 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정착단계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범
박한범의원
그런데 실거래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단순히 당사자들의 신고에 의존하는 거 아니에요?
영수
김영수민원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증빙이 되는가 하면 지금 매도자나 매수자나 나중의 양도소득세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매수자의 입장으로는 실거래가를 기록하려고 하고 다운을 시키면 나중에 자기가 그 차액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담을 갖기 때문에 지금은 매도자나 매수자나 실거래가가 어느 정도 맞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한범
박한범의원
과장님, 한 가지 더 질의를 던지겠습니다. 지금 부동산거래가 되면 사안별로 다를 테지만 실거래가보다 낮게 신고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아니면 높게 신고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영수
김영수민원과장
저희들 적발된 것으로 봐서는 하향조정입니다. 상향조정되는 것은 없고 다운해서 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기준을 뭐로 두냐면 우선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그보다 낮은 것에 대해서는…….
한범
박한범의원
그 부분은 본 의원의 인식과 우리 과장님과 차이가 많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요즘 돈 있는 사람들 땅 구입할 때 실거래가보다 높게 신고를 합니다. 왜냐하면 양도소득세를 적게 내기 위해서 그 가격을 높게 신고를 하거든요. 등기부등본에도 거래가격이 명시가 되지요. 그 매매자한테는 그런 비용까지도 보존해 줘요. 그리고 특히 농민 같은 경우에 8년 이상 자경을 한 사실만 있다면 그분들은 양도세를 물리지 않기 때문에요.
영수
김영수민원과장
맞습니다. 그것은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것인데, 그것은 8년 이상 경작을 하다보면 양도세를 부담을 안 하기 때문에 매도자나 매수자 쌍방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것까지 어떻게 단속을 할 수 있는, 그것을 제제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한범
박한범의원
그래서 본 의원이 내용을 보니까 실거래가 신고 및 건의라는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과연 이것이 실효성을 담보해 낼 수 있는 그런 업무인지, 그저 단순히 당사자들의 신고에 의존하는 그런 수준일 것 같은데, 참 과태료까지 부과한다고 되어 있어요.
영수
김영수민원과장
예.
한범
박한범의원
더러 있습니까?
영수
김영수민원과장
있습니다.
한범
박한범의원
어쨌든 일반 군민들이 법의 취지에 맞게 했으면 참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지역에서 보면 부동산 중개업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요. 부동산 중개업자들만 단속을 하고 교육을 할 것이 아니라, 지금 관내에 무자격자 부동산 중개업 행위가 성행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영수
김영수민원과장
저희들 신고도 들어오는데 어떤 뚜렷한 단서도 없고, 저희들이 컨설팅이나 이런 데서 한다는 얘기는 있어요.
한범
박한범의원
일반 주민들도 마을마다 가면 누구누구가 부동산 거래하는 사람인지 다 나와요.
영수
김영수민원과장
그런데 그것을 저희들한테 직접적으로 어떤 신고나 그런 것은 없고, 부동산 중개업소들 간의 얘기인데.
한범
박한범의원
그래서 본 의원이 하고자 하는 얘기는 그분들을 단속해서 처벌해 달라는 것은 아니고, 이러한 사항들 또한 위법행위라는 것을 우리가 홍보를 할 필요가 있다. 연세 많이 드신 분들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이 사실 위법행위인지 그런 것을 감각 없이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땅이나 건물을 알선해 주는 것 참 좋지요. 그런데 알선수수료를 받으면 위법행위인데 그런 것들이 많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그런 것을 인식해 주시고 그런 것에 대해서 위법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행정기관에서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수
김영수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범
박한범의원
이상입니다.
김규원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민원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병현
김병현환경과장
환경과장 김병현입니다. 지역특성으로 인한 각종 규제로 군민들의 원성이 많았음에도 청정 옥천 건설을 위한 환경관련 업무에 특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환경과 소관 2009년도 주요성과 및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09년도 주요성과와 2010년도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2009년도 주요성과입니다. 잘된 점으로는 환경개선부담금 징수 및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적극적인 징수활동 강화, 압류 및 결손처분 실시로 2009년도 충청북도 환경개선부담금 평가에서 옥천군이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유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예방을 위하여 3,000만원의 사업비로 30개소의 피해예방 시설을 설치하였으며, 97건의 피해신고를 접수 처리하여 멧돼지, 고라니, 까치 등 372두의 야생동물을 포획함으로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 하였습니다. 또한 금강수계기금 공모사업으로 구일소류지 생태습지 조성과 생태복원을 위한 실개천 살리기 사업이 선정되어 16억6,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으며, 소옥천 생태습지조성 사업계획 확정으로 41억5,0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였습니다. 미흡한 점으로는 지속적인 환경오염민원 증가로 정기 지도점검 실적이 저조하였습니다.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환경오염 예방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 2010년 비전과 전략목표 추진체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 보전하여 군민의 건강과 쾌적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효율적인 금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추진으로 상수원 관리지역 주민복지 증진 및 대청호 수질을 개선토록 하겠으며, 4대 전략목표를 기준으로 11개 이행과제를 내실 있고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청정옥천 건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2010년도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 자연환경 보전 및 야생 동식물 관리입니다. 먼저 자연환경 보전 강화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 제고를 위하여 현수막, 전광판, 홈페이지 등 납부홍보를 강화하고 체납자에 대한 사유분석을 통하여 징수불가능분에 대하여는 과감히 결손처분하겠으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징수율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환경성 검토, 입지의 타당성 및 환경 관련 법을 연중 검토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 보전하겠습니다. 또한 군비 4,000만원을 확보하여 노후된 이동식 화장실을 친환경적 자연발효식 화장실로 교체하고, 아울러 청결하고 깨끗한 행락지 환경조성을 위하여 관내 6개 면 13개소의 행락지에 17명의 관리인력을 운영하여 깨끗한 행락지 환경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야생 동식물 관리입니다.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방지를 위하여 피해가 발생한 지역에 수시로 포획허가를 실시하고 농작물 수확기인 8월부터 10월까지는 전문 수렵인을 위촉하여 수확기 피해방지단을 운영할 계획이며, 또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를 차단하기 위하여 전기목책기 등 피해예방시설을 지원하겠습니다.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금 4,000만원으로 피해농가에 지급하는 등 농작물 피해예방은 물론 영세농가의 생활안정에도 기여하겠습니다. 6쪽, 순환수렵장 운영입니다. 3년 주기로 운영되는 순환수렵장을 2010년 11월부터 2011년 2월까지 4개월간 운영하여 야생동물의 개체수를 조절하고 유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참가인원은 1,000명 정도 예상하고 있으며, 소요예산은 7,000만원으로 수입액은 2억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순환수렵장 운영 시 총기 사용 등으로 수렵인과 주민들과의 마찰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주민 홍보를 철저히 하겠으며, 수렵제한 장소에 안내 표지판 등을 설치하여 총기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적정 관리입니다.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하여 대기배출업소 132개소와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78개소를 철저히 지도 점검할 계획이며, 옥천군 등록차량의 30% 정도에 해당하는 6,000대의 차량을 분기별로 1회 자동차 배출가스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각종 환경오염 민원신고 접수처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민생활 환경보전에 노력하겠습니다. 8쪽, 수질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 강화입니다. 폐수배출사업장 138개소, 가축분뇨 배출사업장 559개소, 기타 수질오염원 사업장 62개소를 지도 점검하여 수질오염물질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며, 1일 200t 이상 배출하는 폐수다량 배출업소에 대하여는 연 4회 수질오염도 검사 및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다량배출업소 특별 관리로 맑고 깨끗한 수질보전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폐기물 및 유독물 사업장 적정 관리입니다. 폐기물 배출사업장과 폐기물 관련 영업업소와 유독물 등록업소 지도 점검을 강화하여 수질 및 토양오염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쪽, 환경관련 사업장 자율관리능력 함양입니다. 환경오염 배출업소의 환경기술인은 정기적으로 대기, 수질, 소음·진동규제법에 의거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인 환경보전협회에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함으로 해당되는 사업장 환경기술인 70명을 선발하여 위탁교육을 실시하겠으며, 환경실무책자 500부를 발간하여 기업인협의회와 사업장 등에 배부하여 환경업무의 전문성을 함양시키고 환경관련 법규 위반을 최소화하겠으며, 환경 우수 관리업체 6개소를 자율점검 업소로 확대 지정하여 자율관리 능력을 함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효율적인 수계관리 및 주민지원사업 추진으로 수자원 및 오염원의 적정 관리입니다. 수변구역 내 시설물과 오염원의 적정 관리를 위하여 월 1회 자체 점검과 연 2회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수변구역의 수질환경 보전 및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계획적인 수질오염 총량관리입니다. 금강수계 단위유역별 목표수질 유지를 위하여 연 개발할당 부하량을 50㎏/일 범위 내에서 적정 배분하여 금강의 수질보전 및 지역균형 발전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녹조방지시설 운영 관리입니다. 자연정화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설치한 녹조방지시설인 군북면 소정리 가압부상시설, 안내천 인공습지, 보청천 수생식물지에 대한 월 1회 시설점검과 수질분석을 실시하여 대청호 및 금강의 수질을 개선하는 한편 쾌적한 수변공간 및 자연학습장을 제공토록 노력하겠습니다. 13쪽, 생태습지 조성사업입니다. 구일소류지 생태습지 조성사업은 특별지원 사업비 6억6,000만원과 군비 1억6,000만원으로 생태공원을 조성하여 수질개선은 물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소옥천 생태습지 조성사업은 군북면 지오리 소옥천 일원에 70,000㎡의 생태습지를 41억5,000만원의 사업비로 2010년 말까지 추진하여 대청호의 조류발생 저감과 수질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14쪽, 효율적인 주민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대단위 및 소규모 주민지원사업으로 대단위 주민지원사업은 옥천읍 외 7개 면을 대상으로 사업비는 6건에 23억4,100만원으로 연도 내 대단위 주민지원사업을 준공하여 주민숙원사업 해결 및 주민생활환경 개선과 편익증진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15쪽, 소규모 주민지원사업입니다. 총 435건에 35억4,1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는 사업으로 연말까지 소규모 주민지원사업을 완료하여 상수원관리지역 주민복지 증진 및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오염물질 정화사업을 통하여 상수원인 금강 및 대청호 수질보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폐기물의 적정 관리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먼저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자원화입니다. 폐기물 불법투기 및 소각행위 단속을 강화하고 불법투기 경고안내판을 취약지를 선정하여 설치할 계획이며, 1회용품·과대포장 사용억제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및 감량화 홍보에 만전을 기하여 폐기물 발생량을 저감시키고 자원을 재활용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공동주택에 생활폐기물 분리수거함을 설치하고, 장령산자연휴양림 생활쓰레기 클린하우스 설치, 가축분뇨 및 사업장 폐기물 적법처리 유도로 환경오염을 사전 예방하겠습니다. 17쪽, 폐기물처리시설의 안정적 운영입니다. 폐기물종합처리장 내 매립시설 증설 및 차수막 보강사업은 국비 15억, 군비 14억을 투자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2008년 4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여 금년도 9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이 완공되면 옥천군 생활쓰레기를 향후 40여년간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매립장과 소각로의 운영 관리에 따라 사용 연한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운영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생활폐기물 처리 위탁업체 관리입니다. 생활폐기물 처리 위탁업체는 수집운반 청소업체 2개소와 소각시설 운영·관리업체 1개소로 3개소입니다. 위탁업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감사 1회, 지도 점검을 2회 실시하되 필요시에는 수시점검을 실시하여 위탁업체가 투명하고 성실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특수시책입니다. 첫 번째로 탄소포인트제 시범 실시입니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하여 일반 가정에서도 탄소 줄이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전광판, 홈페이지, 지방지 등에 탄소포인트제 참여 홍보를 실시하겠으며, 비산업 부문의 자발적인 온실가스 감축활동을 촉진하고 기후변화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확산시키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환경오염 배출시설 관리 운영 기술지원단 구성입니다. 관내 환경오염 배출시설 중 관리능력이 미약한 사업장과 지도점검 시 위반이 잦은 사업장에 대하여 경험이 풍부한 환경기술인, 도립대 교수, 방지시설업 등록업자를 환경분야 기술지원단으로 구성하여 사업장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에 대한 운영 지도와 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개선방향 제시 등 환경기술 지원으로 사업체의 환경관리 능력을 배양하고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영농 및 섬유류 폐기물 수거처리 사업입니다. 영농 및 섬유류 폐기물은 발생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재활용이 불가능하여 농경지 주변에 방치되고 있으며, 수거된 폐기물은 매립장에 매립하고 있어 매립시설 안정화에 치명적 영향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으로 영농 및 섬유류폐기물 수거전담반을 편성 운영하겠으며, 폐기물종합처리장 내에 군비 7,500만원의 사업비로 30마력의 기계식 압축 파쇄기를 설치하고 파쇄 후 소각하여 2차 환경오염 예방은 물론 대기환경 오염방지와 매립지 안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규원의장
환경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상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상의원
황규상 의원입니다. 14쪽을 좀 보세요. 수자원공사에서 우리 군에 나오는 돈이 대단위 주민지원사업비와 소규모 주민지원사업비하고 해서 이 돈이 전보다 줄었지요?
병현
김병현환경과장
예, 한 7억 정도 줄었습니다.
황규상의원
이것이 64억 정도 됐었는데, 지금은 돈이 58억밖에 안 되네요, 돈이?
병현
김병현환경과장
예.
황규상의원
이것이 어떻게 된 거예요?
병현
김병현환경과장
그것은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금강수계관리기금으로 특별지원사업비를 더 확충하는 바람에 그 비율에 따라서 7억 정도가 작년에 비해서 줄었습니다.
황규상의원
금강수계기금으로 뭐를 한다고요?
병현
김병현환경과장
특별지원사업비를 확충했습니다.
황규상의원
이 사업비를 어디에 어떻게?
병현
김병현환경과장
금강유역청에서 특별지원사업비를 지난해보다 더 확충을 해서 각 공모를 통해서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황규상의원
그러니까 이것이 잘못됐네요. 이것은 금강유역청에서 하든 수자원공사 저희 돈을 가지고 해야지 왜 우리에게 줘야 할 돈을 가지고 선심 쓰고 있어요?
병현
김병현환경과장
그것 때문에 제일 피해를 받는 곳이 대청호 주변에 옥천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항의도 많이 했고 했는데 금강유역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황규상의원
항의를 누가 했어요?
병현
김병현환경과장
저희들이 했습니다.
황규상의원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지요!
병현
김병현환경과장
그리고 그때 아마 의회에서도 항의를 했었습니다.
황규상의원
그때 잠깐 얘기를 들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하고 흐지부지 말은 거예요? 누구라도 쫓아갔어야지요. 깰 거 있으면 깨고.
병현
김병현환경과장
저희들도 쫓아갔었지요. 그런데 그것이 반영이 되지 않고, 어차피 또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10억이라는 특별지원사업 공모신청을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또 받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금강수계기금이 7억 정도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금년도에 10억을 책정을 했기 때문에…….
황규상의원
이것이 이렇게 하다 보면 올해 같은 경우는 10억 정도를 공모사업으로 해서 옥천에 주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당연히 우리 옥천군에 와야 할 예산을 빼 가지고 자기들 특별지원사업비로 만들어서 한다는 것은 뭐가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병현
김병현환경과장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황규상의원
그럼 대처를 안 했는데요, 이것을 대처를 했어야 하는데. 이거 집행부에서도 다 알고 계십니까?
병현
김병현환경과장
예, 집행부에서도 그때 군수님 명의로 강력하게 항의 공문도 내고 했었습니다.
황규상의원
공문만 내면 안 되지요, 7억씩이나 달아나는데 지금.
병현
김병현환경과장
어차피 그때 당시에도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서 수계기금 중에서 40%에 속하는 것이 저희들 옥천군에서 차지하고 있는데, 거기에 상응하는 그런 것은 지난해에도 저희들이 특별지원사업비 6억6,000만원을 받았고 금년도에도 받았고, 매년 아마 금강유역청에서는 그런 것을…….
황규상의원
댐에서 주는 사업비는요, 대청댐에서 주는 사업비는 한 1억 정도가 올해 더 늘어났어요. 그런데 여기…….
병현
김병현환경과장
댐주변마을 지원사업비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규상의원
그런데 이것은 큰 액수의 돈이 지금 달아났는데도, 이것이 잘못된 것 같아요. 여기 대단위 주민지원사업이 있잖아요. 청산을 제외한 각 읍면에서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한해에 읍면으로 떨어지는 이 액수 가지고는 어떤 계획된 사업은 어려울 테고요. 이제 한 3년이라든가 모아서 할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계획도 하다 보면 또 바뀔 수도 있는 거고. 하여튼 대단위 주민지원사업이라도 우리가 환경과하고 읍면하고 서로 잘 계획을 하고 판단을 해 가지고 꼭 해야 될 곳에 이 돈을 쓰게 그렇게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현
김병현환경과장
예. 앞으로 이 주민지원사업은 저희들이 그래서 재작년도에 타 지역 벤치마킹도 하고 왔는데요. 어차피 대단위사업으로 가야 맞습니다. 그래야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주민지원사업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금년도에도 청성면 같은 경우는 다목적회관을 건립하기로, 수계기금에서 지원되는 금액 전체를 3년간 기금을 모아서 다목적회관을 건립하기로 마을 위원회에서 다 합의가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직접지원사업비라든가 일반지원사업비가 하나도 없이 전부 다 대단위사업으로 가는 그런 형편입니다. 앞으로 그쪽으로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하겠습니다.
황규상의원
그리고 소규모 주민위원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을 마을에서 하다보면 이 사업 때문에 꼭 안 좋은 얘기들이 나오더라고요. 이것을 어떻게 군에서 딱 쥐고서 할 수 없어요?
병현
김병현환경과장
현행 수계관리법이나 지원에 관한 법으로 볼 때는 우선 모든 사업은 마을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면 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군으로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금강유역청으로 승인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금강유역위원회에서 승인이 떨어져야만 이 사업을 하게 되거든요. 아마 저희들 금년도 사업 올린 것이 승인이 난 줄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저희 선까지는 안 왔는데요. 이렇게 법과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주민들을 설득해서 사업을 변경하기 이전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마을의 주민들이 개인이기주의라든가 이런 것이 너무 팽배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고쳐나가는 데, 지도해 나가는 데는 다소의 시간과 행정력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황규상의원
이것이 한 마을에도 3,000만원부터 7,000~8,000만원까지 이렇게 많이 할당이 돼요. 그러다 보면 그 돈을 가지고 퇴비를 한다든가, 퇴비사업을 많이 하더라고요.
병현
김병현환경과장
한 50% 정도는 퇴비사업이 아닌 오염정화사업을 해야 하는 그런 목이 따로 또 있습니다.
황규상의원
유기질퇴비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하던데, 거기에는 또 이유가 있더라고, 그 사업을 하는 데는. 이 퇴비 판매하는 쪽에서 이 결정할 수 있는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로비를 잘 하는지 자연히 그리로 가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상한 파장이 생기고 그렇지 않았습니까, 전에 옥천군에도?
병현
김병현환경과장
예.
황규상의원
이것이 고쳐지지가 않아요. 계속 반복되는 그런 행위가 나오더라고요.
병현
김병현환경과장
점차 그 수계기금사업 방향 자체를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또한 어떤 것이 효율적인 사업인가를 지속적으로 설득을 통해서 해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황규상의원
수계기금 주민지원사업비가 나오면 이것을 잘 유용하게 써야 하는데, 이것을 공돈 떨어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사용하는 데 아주 잘못되어 가지 않나 그렇게 보여지는 부분이 상당히 있더라고요.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도 편달을 하셔야 합니다.
병현
김병현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규상의원
이상입니다.
김규원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철 의원 질의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철의원
김재철 의원입니다. 순환수렵장에 대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순환수렵장 예상 인원을 1,000명으로 잡았어요?
병현
김병현환경과장
예.
김재철의원
금년도에 우리 순환수렵장이 어디까지, 우리 인근?
병현
김병현환경과장
보은, 옥천, 영동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재철의원
보은, 옥천, 영동 이렇게.
병현
김병현환경과장
예.
김재철의원
이것이 사실 규모를 이렇게 작은 규모로 하면 좀 문제점이 있잖아요?
병현
김병현환경과장
예. 며칠 전 환경과장 회의 때에도 건의한 사항인데요. 충청북도가 다 같이 한번 하자는 건의를 하고 왔습니다.
김재철의원
그런데 그런 것이 왜 이루어지지 않지요?
병현
김병현환경과장
도에서도 적극 검토를 해서 다음에 수렵장 운영할 때에는 도를 전체적으로 한번 움직여보자는 그런 것을 한번 검토를 해보겠다고 도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재철의원
예상 인원 면장을 한 1,000장 정도 끊을 예정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병현
김병현환경과장
예.
김재철의원
그런데 우리 군의 면적이나 이런 수렵행위를 할 수 있는 면적이 면장 1,000장을 끊을 면적이 되나요? 그 전에는 한 500~600장밖에 안 된다고 했었는데.
병현
김병현환경과장
지난번 2007년도 순환수렵장 운영한 결과 575명이 있었는데, 지금 엽사들의 숫자도 늘고 또 이분들이 활동하는 것이 많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했기 때문에 예상을 1,000명 정도로 했습니다.
김재철의원
그런데 엽사들이 많아서가 아니라 어떤 면장 끊는 인원 대비 면적으로 해서 끊는다고 했었는데 면장을 많이 끊을 수 있으면……, 지난번에도 면장을 계획된 면장이 없어서 아마 못 팔았을 걸요?
병현
김병현환경과장
2007년도 일이라 제가 자세히 그때 당시의 상황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재철의원
그런데 이 면장 판매하는 과정에서 일주일짜리도 끊고, 한 달짜리도 끊고 여러 가지 품목별로 다 다르지요?
병현
김병현환경과장
예.
김재철의원
또 꿩 사냥 다르고 멧돼지 잡는 것 다르고 다 다른데, 저런 것을 가능하면 기간이 짧은 기간의 면장을 가능하면 전체 퍼센트에서 좀 억제를 했으면 좋겠어요.
병현
김병현환경과장
저희들도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것이 30일짜리, 10일짜리, 5일짜리, 3일짜리 이렇게 있는데.
김재철의원
3일짜리 이런 것은 안 팔 수 있잖아요? 아주 근본적으로 옥천군에서는 3일짜리는 아예 없는 것으로 할 수도 있잖아요?
병현
김병현환경과장
전국의 순환수렵장 운영 형태에 따라서 저희들도 그렇게 계획을 한 것인데요.
김재철의원
이런 것은 옥천군 자주적으로 결정 못하나요?
병현
김병현환경과장
그래도 전국을 다니고 있는 엽사들이요…….
김재철의원
전국을 다니는 엽사들은 3일짜리 끊지도 않아, 괜히 꿩이든지 멧돼지든지 훑기기만 할 사람들이 3일짜리 끊지 3일짜리 끊는 사람은 제대로 된…….
병현
김병현환경과장
그런 문제는 저희들이 순환수렵장 운영관리를 하기 이전에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재철의원
3일짜리, 5일짜리 이런 것은 가능한 안 할 수 있으면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병현
김병현환경과장
예, 그것은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재철의원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하셔서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이 순환수렵장을 우리가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되는데, 전례로 보면 순렵장 면장을 판매할 적에 옥천군 조감도가 이분들에게 전부 나가잖아요?
병현
김병현환경과장
예.
김재철의원
전 지역의 어떤 관광지라든지 숙박업소라든지 우리 옥천군의 홍보물 전체가 인쇄된 것을 전부 주는데, 이것이 언젠가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옥천군의 홍보가 타 지역에 비해서 상당히 미흡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는 준비를 좀 철저히 해서 옥천군을 알릴 수 있는 아주 그런 계획도 좀 착실히 세워서 이 수렵장을 운영했으면 좋겠어요.
병현
김병현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철의원
이 기간 동안에는 우리 옥천군이 사실 어떻게 보면 관리를 잘하면 이것이 굴뚝 없는 산업이에요. 지역 경제가 확 돌아간다니까요. 외처에서 오시는 손님들이 여관업, 식당업 한 대목 보는 기회에요. 여기는 우리가 면장 파는 수입만 2억으로 산출해서 그렇지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우리 군의 10억 사업인지, 20억 사업인지 그래요. 이 전체적인 경제 효과가. 그래서 관리를 철저히 해서 이번에 운영을 잘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병현
김병현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철의원
이상입니다.
김규원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범
박한범의원
7쪽에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이 78개소라고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데, 이 78개소라는 수치는 어떻게 나온 건가요?
병현
김병현환경과장
이것은 각종 건설공사 그것에 대한 숫자입니다.
한범
박한범의원
고정된 사업장도 있을 테고 앞으로 금년에 어디 도로개설이라든지 예정된 것을 파악해서 78개소로 나왔겠네요?
병현
김병현환경과장
예, 현재까지 그렇습니다.
한범
박한범의원
각종 개발행위 허가하는데 이런 것도 다 여기 대상 사업장으로 잡고 있나요?
병현
김병현환경과장
예, 잡고 있습니다. 개발행위 하기 전에 사전 신고할 때에 저희들도 이 신고를 받습니다.
한범
박한범의원
그리고 보면 우량농지 조성이다, 성토하는 구간들이 많이 있는데 1년 동안 78개소를 우리가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으로 관리하기에는 너무 적은 수치 같아요. 연간 다녀보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우량농지 조성하는 데, 또 일부 성토하는 데가 있는데 좀 숫자가 우리가 파악되는 것만 관리하고 있는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 귀현마을에 축분자원화센터 건립하는데 거기 비산먼지 저감대책은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어요?
병현
김병현환경과장
지금 토목공사는 다 끝났기 때문에 공사현장 내에는 비산먼지 발생에 따른 것이 끝났고요.
한범
박한범의원
그 공사장에 출입하는 각종 차량들이 어떤 세륜장이라든지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지를 지도 점검을 좀 많이 하셨는가요?
병현
김병현환경과장
수시로 가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또 구일리 주민들과 현재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또 저희들이 임목폐기물에 대해서는 행정조치 할 것을 다 했습니다.
한범
박한범의원
그 부분은 그렇고요. 지금 현재는 하우스에 흙먼지가 쌓여 있다는 그런 민원이 몇 번 제기됐지요?
병현
김병현환경과장
예.
한범
박한범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병현
김병현환경과장
앞으로 어느 사업장이 됐든 토목공사는 다 끝났다고 하더라도 저희들이 비산먼지로 인한 주민피해가 우려될 경우에는 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한범
박한범의원
본 의원도 현장을 좀 가봤는데요. 비닐을 설치한 지 1년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비닐하우스, 요즘 보통 한 3년 정도 쓰지요?
병현
김병현환경과장
2년 정도.
한범
박한범의원
2~3년을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굉장히 형편없어요. 비산먼지가 많이 쌓이게 되면 우선 당장 일조량에 문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 것을 주민이 민원을 제기해도 딱히 행정기관에서 그런 것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하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소 여러 가지 바쁘고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병현
김병현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범
박한범의원
다음에 12쪽이요. 녹조방지시설이 시설현황을 보니까 3개소가 있습니다. 안내 현리에 있는 인공습지가 관리청이 어디에요? 우리 옥천군에서 이거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까?
병현
김병현환경과장
예, 옥천군에서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범
박한범의원
위탁관리를 하고 있어요? 금강환경청에서 조성한 것인가요, 아니면 수자원공사에서 했어요?
병현
김병현환경과장
금강환경청에서 예산을 받아서 저희들이 설치를 한 것입니다.
한범
박한범의원
언젠가도 한번 이 습지에 대해서 본 의원이 문제를 제기한 적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좀 어떤가요? 그때 당시 방류수 수질이 유입수보다 좀 높다고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 어떻게 개선이 됐습니까?
병현
김병현환경과장
지금은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한범
박한범의원
방류수가 유입수보다는 현저히 각종 농도가 낮아져 있어요?
병현
김병현환경과장
그것이 계절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많은데요. 지금은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한범
박한범의원
좀 전에 동료 의원님께서 금강수계관리기금에서 지원되는 주민지원사업비가 한 8억 정도가 줄었다고 해서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 우리 군에서도 어떤 특단의 대책을 그때 강구를 했어야 됐지만 우리 군도 군이지만 충청북도에 관심을 좀 촉구해야 됩니다. 지금 대청댐 금강수계관리위원회가 4개 광역자치단체 아닙니까?
병현
김병현환경과장
예.
한범
박한범의원
우리 충북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남부권에 대해서 대변자 역할을 많이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수계관리위원들이 나름대로 톤당 물이용분담금을 결정한다든지 연간 사업계획, 기금 사용계획 같은 것을 다 승인해 주고 하는데 현재 누가 그 수계관리위원으로 되어 있습니까? 정책관리실장입니까, 누구예요? 각 시도의 부지사님들이 가나요? 누가 가나요?
병현
김병현환경과장
과장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범
박한범의원
그러면 우리 충청북도에서도 가장 많이 차지하는 옥천, 인근 보은이나 영동도 해당이 될 테고 좀 대변을 해 주셔야 될 텐데. 이런 것들이 대전이나 충남 쪽에서는 관심이 없지요. 특별대책사업으로 하든 어떻게 됐든 그런 분들은 다 줄 것인데요. 우리 충북도청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좀 관심을 기울여야 지요.
병현
김병현환경과장
저희들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요청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한범
박한범의원
본 의원이 볼 때는 수계관리위원회가 가장 막강한 영향을 갖고 있는 것인데, 거기에 참여하는 우리 충북의 관리자들이 우리 남부권에 대한 이런 문제를 직시를 하고 그에 대해서 충분히 우리 옥천에 기존에 배정되던 예산이 절감되도록 그런 것을 하나 대변을 안 하고 있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강청도 금강청이지만 충청북도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적극적인 업무공조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충청북도와 좀 업무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현
김병현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범
박한범의원
이상입니다.
김규원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예정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84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천군지역발전협의회 이인석 원장님, 옥천군의회에 관심을 가지시고 방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