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무주군의회 발언
강호규 의원 발언
대석
이대석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무주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의 답변의 건
의사일정 제1항 무주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강우
이강우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이강우입니다.
대석
이대석의장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강춘의원 발언 신청) 이강춘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춘
이강춘의원
이강춘의원입니다. 의안번호 2010-1호로 상정된 무주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실장님 조례안 제3조제1항제3호에 보면 제17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승인을 법 제17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취업 승인으로 수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검토해보니까요. 그런데 그 이유로는 이 조항에서 제17조제1항이라 함은 조례 제17조제1항을 뜻 하는데 조례안에는 제17조제1항이 없고, 공직자 윤리법 제17조 제1항을 말함으로써 법 제17조제1항으로 수정해야 될 것으로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장님은?
강우
이강우기획조정실장
예. 이강춘의원님 지적해 주신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을 보니까 퇴직공직자의 관련 사기업체 등을 취업 제한 관계를 삭제하는 수정안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춘
이강춘의원
예. 또한 조례안 제3조제1항을 보면 심사․결정을 심사․의결로 하여야 될 것입니다. 그 이유로는 무주군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기능을 조례안 제3조제1항에서는 심사․결정 기구로 되어 있고, 조례안 제6조제3항 및 제4항에서는 심사․의결 기구로 정하고 있어 서로 상충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심사․의결로 통일하여야 될 것으로 보는데 실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우
이강우기획조정실장
예. 그 결정을 의결로 이렇게 수정해서 수정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강춘
이강춘의원
다시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빠짐없이 다시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우
이강우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춘
이강춘의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의장
이강춘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강호규의원 발언 신청) 강호규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규
강호규의원
강호규의원입니다. 지금 조례가 이번에 총 20개가 올라 왔는데 그 중에 폐기가 2건, 우리 의원들이 검토해 본 바에 의하면 15건이 수정이 필요한 것이고, 겨우 3건 정도만 원안대로 될 것 같습니다. 다행히 기획실에서는 4건 올라 왔는데 한 2건 정도만 수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질의를 드렸어요. 여러 가지 검토, 결재 해서 오는데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을 실장님에게 오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강우
이강우기획조정실장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수정안이 없이 본안이 제안된 대로 이렇게 통과 또는 심의를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드렸어야 되는데 나름대로는 충분히 검토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추후에는 좀 더 관계 조문이라던지 이런 단서 관계를 일일이 세심하게 살펴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이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호규
강호규의원
알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8개 과에서 조례가 올라왔어요. 그 중에 기획조정실 2건, 민원봉사과에 1건 정도만 원안대로 될 것 같고 나머지는 전부 수정이 불가피합니다. 여기서 다른 과는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 어떤 과는 심지어 8건 중에 8건이 다 수정을 해야 됩니다. 집행부에서 전문가들이 이거 다 검토하고 또 검토하는데 저희들 의원들보다는 더 전문가들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의회에서 많은 것이 이렇게 지적이 나온 다는 것은 좀 챙피한 일입니다. 실장께서 오늘 돌아가시면 한번 의원들이 지적한 것을 잘 들어 보시고 한번 대책회의를 하시던가 어떤 특별한 대책이 강구가 되어야 됩니다. 안그러고는 이런 일예가 또 나올 수가 있어요. 좀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이런 질문을 안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우
이강우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규
강호규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의장
강호규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본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그대로 계시기 바랍니다. 2. 무주군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질의 답변의 건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무주군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질의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한승의원 발언 신청) 이한승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의원
이한승의원입니다. 의안번호 2010-3호로 제출된 무주군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가 지금 1989년도에 제정되었죠?
강우
이강우기획조정실장
그 때에 개정되었습니다.
이한승의원
그 때 개정됐죠? 그래서 이것이 한 21년 정도 시일이 지났는데 지금까지 포상금 지급한 적이 있습니까?
강우
이강우기획조정실장
없습니다.
이한승의원
왜 없죠? 이런 것이?
강우
이강우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그동안 개정되어서 운영되어 왔지만 이것을 어떻게 보면 이 조례가 유명무실화된 이런 감도 없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현실화시켜서 제대로 이 조례에서 얘기하는 본 취지에 맞게 활용하고자 이번에 개정안을 내게 됐습니다.
이한승의원
지금 실장께서 말씀하신대로 이제 21년 정도의 그 때 그 포상금과 지금 그만큼 인플레이가 됐기 때문에 포상금도 좀 인상 요인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이것이 좀 실질적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지급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좀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충분히 좀 많은 홍보도 하실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강우
이강우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승의원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의장
이한승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본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그대로 계시기 바랍니다. 3. 무주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안 질의 답변의 건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무주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안 질의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한승의원 발언 신청) 이한승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의원
이한승의원입니다. 의안번호 2010-5호로 상정된 무주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정이유는 행정절차법 및 법제업무 운영규정에 따라 무주군의 자치법규를 제정 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 그 취지 및 주요내용 등을 사전에 예고하여 군민들이 입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권익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에 있는 거죠?
강우
이강우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한승의원
사전절차 이행여부는 다 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게 되면 좀 잘못된 부분을 하나씩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제4조제1항 중 전문을 공보나 무주군 홈페이지, 신문, 방송을 전문을 공보 외에도 무주군 홈페이지, 신문, 방송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이거 검토 좀 하시기 바랍니다.
강우
이강우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공보나 공보외에도로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승의원
그 이유를 설명하자면요. 조례안에서는 입법예고를 공보나 홈페이지, 신문, 방송 중 어느 하나에만 해도 무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대통령령인 법제 업무 운영 규정 제15조에서는 입법예고는 공보 외에도 인터넷 홈페이지, 신문, 방송,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 또는 기관의 간행물 등을 활용하여 내용을 널리 알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보 외에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도 입법예고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는 것으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우
이강우기획조정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한승의원
그 다음에요. 조례안 제4조제3항 전자공청회에 관한 사항은 아마 삭제를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그 이유를 좀 말씀드리자면 행정절차법 제38조의2 규정에 따라 전자공청회는 반드시 공청회와 병행해서만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이거 알고 있나요? 그 내용을?
강우
이강우기획조정실장
예.
이한승의원
그러면 공청회 없이 전자공청회만은 불가능 할 수밖에 없죠? 그렇게 되면. 그렇잖아요?
강우
이강우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준용 규정에
이한승의원
그래서 지금 보면 공청회 없이도 전자공청회가 가능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아마 조례안 제4조제3항 전자공청회에 관한 사항은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이해 가십니까?
강우
이강우기획조정실장
예. 검토해서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승의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의장
이한승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본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그대로 계시기 바랍니다. 4. 무주군 주민감사 청구제 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질의 답변의 건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무주군 주민감사 청구제 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의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본건에 대한 질의 답변은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무주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질의 답변의 건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무주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질의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송대영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송대영입니다.
대석
이대석의장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한승의원 발언 신청) 이한승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의원
이한승의원입니다. 의안번호 2009-70호로 상정된 무주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가 식품위생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법 개정 요인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거죠?
대영
송대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한승의원
주요 내용을 보면 시설개선의 위생관리시설 및 위생시설 개선으로 이렇게 변경하는 내용하고요. 그 다음에 제2조 정의를 제3호 향토음식점 신설, 기금 심의위원회 설치 기능 조항을 신설,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자구 및 조문수정, 그 내용이죠? 그 주요 내용이?
대영
송대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한승의원
그런데 지금 조례에 올라온 주요 내용을 보게 되면 너무 조례하고 맞지 않는 그런 조례 내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씩 한번 우리가 짚어 보겠습니다. 안 제2조제4호 및 5호 중 개선자금과 육성자금을 각각 개선사업과 육성사업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이유는요 식품진흥기금을 또다시 개선자금, 육성자금 등으로 나누는 것은 불합리하고 혼동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거 검토 좀 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습니까?
대영
송대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지금 정의에서 시설개선자금하고 육성자금으로 나눈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그
이한승의원
다시한번 검토하십시오. 그거.
대영
송대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한승의원
그 다음에 안 제4조 기금의 용도를 보게 되면요 제1호 중 영업자의 위생관리시설 및 위생설비 시설개선을 위한 융자사업을 영업자의 위생관리 시설, 위생설비 시설개선과 모범음식점 및 향토음식점의 육성을 위한 융자사업으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그 이유를 좀 말씀드리자면 제2조 정의에서 명시하였듯이 모범음식점 및 향토 음식점 육성사업에도 기금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기금의 용도에서 누락이 되어 있거든요.
대영
송대영주민생활지원과장
여기는 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영업자들 전체가 말하자면 2조1호에서 저기하듯이 영업자라고하면 모든 영업을 식품위생법에서 하고 있는 영업자를 총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것도 다시한번 재검토 해보겠습니다.
이한승의원
그러니까 제2조의 정의에서 명시를 하였잖아요? 지금요. 모범음식점 및 향토음식점 육성사업에도 기금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기금의 용도에서 누락돼 있기 때문에 이것은 검토를 해서 수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안제6조 융자계획수립 중 법 제89조제3항제1호의 위생관리시설 및 위생설비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사업과 모범음식점․향토음식점의 육성을 위한을 제4조에 따른으로 하여 간편하고 알기 쉽게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이게 보통 조례문을 간결하게 작성하는 것이 좀 알기 쉽게 표기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이 사항은 모든 것이 지금 조례안 제4조에 명시하고 있거든요. 이 사항이 제4조에서 명시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조 융자계획 수립 중 이 부분은 좀 간편하게 알기 쉽게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너무 많이 나열할 필요가 없고. 어떻게 이해 가십니까?
대영
송대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풀어주는 것이 쉽지 않을까 이런 견해가 있어서 저희들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만 서로 한번 상의해 보겠습니다.
이한승의원
예. 한번 검토하시고 특히 조례문은 간단하게 이렇게 알기 쉽게 이렇게 표기하는 것이 좀 바람직해요. 이것을 한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안 제9조와 제10조 중 융자 한도와 융자 조건, 융자 절차 등을 규칙으로 정한다고 하였으나, 융자 한도와 융자 조건은 대상 군민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사항이고 본 조례의 핵심적인 중요한 사항이므로 조례에 명시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규칙으로는 융자 절차나 신청방법 등을 명시를 해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해 가세요?
대영
송대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조례에서 한도액을 명시해 달라고 하신 말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한승의원
그렇게 해 줘야지.
대영
송대영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의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지금. 조례에다가 말하자면 명시를.
이한승의원
조례에다 그런 것을 명시를 해 주면 알기가 쉽지 않겠냐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안 제13조제4항 중 중임을 연임으로 해야 되는 것 같고요. 제14조제1항 중 통괄을 총괄로, 그 다음에 제17조제1항 중 해당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를 회계연도마다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요즘 중임이라는 말은 폐지를 해서 잘 안쓰죠? 보통 연임으로 이렇게 표기를 많이 하는데 중임은 그전에는 중임을 좀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본의원이 알기로는 폐지를 해서 연임으로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좀 수정할 필요가 있다. 그 이유를 보면 법제처에 있는 법령입안심사기준을 참조하면 그 내용이 정확히 표기돼 있을 겁니다. 참고해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전체적으로 거진 지금 제출한 무주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전면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영
송대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참고로 의원님들에게 우리 식품진흥기금 운영에 관해서 참고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융자 한도라든지 뭐 이런 것을 규칙으로 정한다 하는 이유는 저희들이 현재 주로 기금을 각종 과징금이나 과태료 여기에서 지금 충당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과징금이나 과태료를 군에서 60%, 나머지 40%는 지금 도로 송금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무주군이 현재 기금이 8,400만원 밖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도에서 96억원이 기금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참고로 저희들은 지금 현재 기금이 1억원 이상 예치되어 있을 때 우리 식품진흥기금 조례를 운영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이 조례가 필요한 이유는 기금을 조성할 수 있는 법적 근거하고 관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를 지금 현재 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도에서 지금 전부 융자를 해 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금 우리 현재 이 자금에서는 한도나 뭐 이런 것을 명시하기가 조금 거북스런 이런 위치에 있음을 좀 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차후에 개정을 하더라도 우리가 기금을 운영할 당시에 그런 좀 한도액을 명시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좀 의원님들께서 그 점만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한승의원
아무튼 이것도 다시한번 우리 의회와 한번 다시한번 검토를 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과장께서 설명을 하시는데 본의원이 볼 때는 이렇게 융자한도와 융자 조건 이런 융자 절차 같은 것을 정확히 좀 제도를 명시해 줘야지 금액까지 되면 군민들이 더 받아들이는 입장이 더 좀 편하지 않겠냐. 이런 내용을 잘 모르면 그냥 문의하기 바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이런 것을 받기가 어려운 입장이니까 정확하게 좀 표기를 해 줘서 군민들한테 뭔가 이런 정보 시스템을 제대로 해 주자는 차원이거든요. 다시한번 검토를 해 보고
대영
송대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뜻은 충분히 이해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점이 좀 있음을 참고해 주십사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한승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주민생활지원과 조례가 나오면 이렇게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조례가 지금 수정할 부분이 다 있는 것 같애요. 그래서 이것이 왜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조례가 어느정도 한두개 틀리고 이렇게 하는 것은 이해가 가겠지만 너무 이렇게 수정할 것이 많다고 하면 이 검토를 안하고 올라온 것 같애요. 지금. 의회에. 이렇게 해 놓으면 우리 의회에서도 참 골 아픕니다. 차라리 의회에다 이렇게 해서 조례를 만들어 주십시오. 하고 주던지 오히려 그게 안 낫겠습니까?
대영
송대영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도 이 조례를 하면서 나름대로는 상급 법이라든지 전라북도 조례라든지 뭐 이런 것을 충분히 검토는 했습니다만 의원님들이 바라보시는 거 하고 저희들이 보는 것 하고는 차이가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조례나 자치단체 아니면 전라북도 조례 이런 것을 충분히 검토는 한다고 했는데 하여튼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의원님들하고 재검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승의원
뭐냐면 우리 무주군도 하나의 작은 나라입니다. 이 작은 나라에서 이 조례라는 것은 법이죠? 작은 나라의 법. 이 법을 만드는데 우리가 함부로 이렇게 법을 만들 수는 없죠. 이 법이 가장 중요한 건데. 법치국가 아닙니까? 우리나라. 법의 테두리에서 살아가는 이런 법을 만드는 것을 갖다가 어떻게 보면 좀 이해가 안가는데 본의원이 우리 5대 의회에 들어와서 가장 많이 지적사항이 이 내용입니다. 조례 좀 제대로 올려 달라. 조례 좀 제대로 좀 법을 만들어서 올려줘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누차 조례 올라올 때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도 지금까지도 4년을 이거 가지고 제가 이야기 했는데 이렇게 안되는 이유가 어디 있는지 참 이해가 안갑니다. 아무튼 다음 질문 때 다시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춘
이강춘부의장
이한승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그대로 계시기 바랍니다. 6. 무주군 아동 여성보호 연대 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안 질의 답변의 건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무주군 아동․여성보호 연대 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안 질의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한승의원 발언 신청) 이한승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의원
이한승의원입니다. 의안번호 2009-78호로 상정된 무주군 아동․여성보호 연대 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무주군내 아동 여성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죠?
대영
송대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한승의원
주요 내용을 보게 되면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책무, 관계 기관간 협력체계 구축사항 그 다음에 아동 여성보호 지역연대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아동 여성보호 시책 수립 및 추진 사항 이렇게 주요 내용이 있는데요. 하나씩 검토를 좀 해보겠습니다. 제명에 있어서 무주군 아동․여성보호 연대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를 무주군 아동․여성보호에 관한 조례로 수정하는 것이 좀 맞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요 앞서서 본의원이 얘기했지만 조례는 군민이 알기 쉽고 하는 것이 그리고 이해하기 쉽게 하는 것이 바람직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특히 조례명은 그 조례의 전반적인 내용을 함축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고요. 또한, 전국적으로 시군 조례명들이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로 제정되어 있어 조례의 통일성과 전반적인 내용으로 볼 때 조례명은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뭐 이것 또한 꼭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대영
송대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저희들 중앙, 각종 지침이나 이런 것을 보면 연대 구성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연대 구성 어쩌고 그러니까 좀 말이 어색한 점은 있습니다. 아동 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로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이한승의원
무주군 아동 여성 보호에 관한조례.
대영
송대영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이 저희들이 가정 폭력관계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 성폭력 범죄 처벌 등 피해자에 관한 법률, 성매매 방지 및 피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뭐 이것을 같이 연합해서, 연대해서 하나의 심의 기구를 운영 하라는 뜻인데 그것이 좀, 하여튼 저희들이 연대라는 말이 좀 각종 지금까지 우리 행정 용어로써 활용하던 각종 통합지침이나 뭐 이런 데에 보면 연대로 돼 있는데 이것도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저희들 운영 체계로써는 연대라는 소리가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다시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한승의원
예. 다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조문수가 16개조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장으로 구분하는 것이 불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유를 보면 장․절의 구분해 가지고 법령 본칙의 조문수가, 통상 조문수가 30조 이상 되는 경우 몇 개의 장으로 나누어 규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그런데 이렇게 조문 수가 이렇게 해서 30조를 넘었을 때 31조라든지 33조 이렇게 할 때는 그것을 몇 장으로 이렇게 나눠서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법제처의 법령입안 심사 기준을 참조하면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거 내용 알고 계시죠?
대영
송대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한승의원
이것도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제2조 정의중 아동이란 18세 미만의 사람을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의 사람으로 하고, 제6조제3항 중 다음 각 호 소속의 사람으로 군수가 위촉하며, 위촉위원 변동시 소속기관 및 단체 후임자에게 자동 승계 된다를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시설 및 단체의 대표자로부터 위임받은 사람으로 군수가 위촉하며, 군 아동․여성 폭력 관련 업무 담당 부서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대영
송대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한승의원
이것도 아동의 정의는 상위 법령 조문을 인용하고, 담당부서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하여 운영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법령입안 심사 기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대영
송대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한승의원
이것도 좀 검토해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대영
송대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한승의원
이상 이 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춘
이강춘부의장
이한승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그대로 계시기 바랍니다. 7. 무주군 청소년 활동시설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질의 답변의 건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무주군 청소년 활동시설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한승의원 발언 신청) 이한승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의원
이한승의원입니다. 의안번호 2009-82호로 상정된 무주군 청소년 활동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정 이유 좀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대영
송대영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청소년 야영장 내에 숙박시설을 신설을 했습니다만 조례가 미정비 되어서 이용료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미비점이 있고, 그 다음에 각종 법규 용어 정비 사항과 경쟁 제한적 조례 규제 개선사항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이한승의원
주요 내용은 지금 법령 인용시 낫표 사용과 띄어쓰기 오탈자 수정, 이런 부분 용어정비도 있고, 이용료 징수 부분도 있고, 무주군 청소년 수련관 청소년 이용시 무료 뭐 이런 내용이죠?
대영
송대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한승의원
이것도 하나씩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안 제7조제4항 중 인정되었을 경우에 1년에 한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를 인정할 때에는 2년의 범위에서 다시 민간 위탁할 수 있다로 개정함이 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 1년으로 한정하여 연장 할 있다라고 해서 1년으로 한정되어 있죠?
대영
송대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한승의원
보면 청소년 활동을 권장하기 위해 최근에 제정한 무주군 반딧불 청소년수련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이게 2009년 12월 31일에 이렇게 됐는데 조례가, 이 조례 내용에서도 민간위탁 운영 연장 기간을 2년의 범위에서 다시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죠?
대영
송대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래서 2년의 범위 내에서 수정을 하겠습니다.
이한승의원
그렇다면 목적이 같은 청소년 활동시설로 연장기간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대영
송대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한승의원
그 다음에 부칙으로 정할 사항 중 종전 조례에 따라 결정된 사항 즉, 청소년수련관 등 이미 민간 위탁한 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를 정하는 경과 조치가 누락되었고, 현재 무주 반디랜드 관리․운영 조례에 청소년 활동시설에 관한 규정이 있어 중복된 내용에 대해서는 삭제 또는 개정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대영
송대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경과조치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승의원
이것도 좀 수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영
송대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한승의원
이상 이 안건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춘
이강춘부의장
이한승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그대로 계시기 바랍니다. 8. 무주군 보육시설 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질의 답변의 건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8항 무주군 보육시설 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질의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복란의원 발언 신청) 이복란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란
이복란의원
이복란의원입니다. 의안번호 2010-2호로 상정된 무주군 보육시설 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3조의2 권한 조항을 총칙 규정으로 신설하였으나, 본칙 제5항 제23조 다음에 23조의2로 아래와 같이 신설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제23조의2 자격정지 및 취소 군수는 보육시설 종사자가 법 제46조부터 제4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격정지 및 자격취소 사유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자격을 정지 및 취소할 수 있다로 해야 맞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로는 영유아 보육법에 명시된 보육시설 종사자에 대한 자격정지 및 취소 사항을 조례 총칙에 세부적으로 인용 할 필요성이 없고 총칙에 정하는 것이 아니라 본칙 사항으로 포함하여야 합니다.
대영
송대영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3조의2에서 신설한 조항을 제23조의2 자격정지 및 취소로 이렇게 함이 타당하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복란
이복란의원
예.
대영
송대영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 3조의2로 신설한 사항을 23조의2로 뒤로 해서 자격정지 및 취소로 하는 것도, 그렇게 정정하겠습니다.
복란
이복란의원
안 제21조제1항 중, 다만, 법 24조제2항제1호에서 제3호까지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게 민간위탁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단서 조항을 추가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대영
송대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복란
이복란의원
수정안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송대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강춘
이강춘부의장
이복란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15분 정회
14시23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 무주군 아동 육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질의 답변의 건
의사일정 제9항 무주군 아동 육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질의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복란의원 발언 신청) 이복란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란
이복란의원
이복란의원입니다. 의안번호 2010-4호로 상정된 무주군 아동 육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례 제6조에서 정하고 있는 아동 육아수당의 지급 제외 대상을 소득수준 상위 20%이상 이러한 규정이 모호하고 군민이 쉽게 이해하지 못해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액 130% 초과 가구로 개정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대영
송대영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6조에서요?
복란
이복란의원
예. 6조.
대영
송대영주민생활지원과장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 130%를 초과하는 가구는 제외한다. 이렇게 저희들이 지금 개정안을 낸 것 아닙니까?
복란
이복란의원
예. 맞습니다.
대영
송대영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지금 소득 수준이 상위 20% 이상은 제외한다를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 130%를 초과하는 가구를 제외한다로 이렇게 고치는 것이거든요.
복란
이복란의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춘
이강춘부의장
이복란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그대로 계시기 바랍니다. 10. 무주군 청소년 육성 자립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질의 답변의 건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0항 무주군 청소년 육성 자립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질의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한승의원 발언 신청) 이한승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의원
이한승의원입니다. 의안번호 2010-8호로 상정된 무주군 청소년 육성 자립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정 이유를 설명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대영
송대영주민생활지원과장
청소년 육성 자립기금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가정 형편이 어려운 저소득층 청소년들에게 더불어 사는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한승의원
그래서 주요 내용이 있는데요. 그 주요 내용을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명 중 무주군 청소년 육성 자립기금을 무주군 청소년 육성 기금으로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청소년 기본법에 따르면 청소년 육성기금으로 하는 것이 표기가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 같습니다.
대영
송대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한승의원
그 다음에 안 제4조제1항 중 세입세출의 현금구좌를 기금계좌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되냐면 세입세출의 현금 구좌에 예치할 수 있는 자금은 보증금, 보관금, 잡종금만 해당되거든요. 그래서 기금은 별도의 기금계좌를 설치해서 관리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이해 가시죠?
대영
송대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한승의원
다음은 안 제5조제1항에서 기금의 지급 대상은 무주군민의 자녀 중 보호자의 소득수준이 최저생계비 120% 이하인 가정의 청소년 인바, 청소년의 부모 또는 보호자 및 지원 대상 청소년이 지급일을 기준으로 무주군에 주민등록을 하고 부모 또는 보호자의 소득수준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인 가정의 청소년으로 수정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이해 가십니까?
대영
송대영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급대상 5조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한승의원
제5조1항에서 기금의 지급대상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설명해 드릴까요?
대영
송대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한승의원
그러니까 안 제5조제1항에서 기금의 지급 대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대상이 지금 무주 군민의 자녀 중 보호자의 소득수준이 최저생계비 120% 이하인 가정의 청소년 인바, 청소년의 부모 또는 보호자 및 지원 대상 청소년이 지급일을 기준으로 무주군에 주민등록을 하고 부모 또는 보호자의 소득수준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인 가정의 청소년으로 이렇게 수정하는 것이 맞을 것 같다 이 말입니다. 이해 가십니까?
대영
송대영주민생활지원과장
주소까지 같이 해서 이렇게.
이한승의원
그럼요. 그렇게 해야죠. 당연히. 부모가 주소도 무주에, 주민등록이 없고, 보호하는 사람이 무주에 주민등록이 없는데 이것을 지급을 해 줘서는 이것은 형평에 어긋나기 때문에 이것은 검토를 해서 지급을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대영
송대영주민생활지원과장
부모의 주소까지도 검토를 좀
이한승의원
그러니까 이런 기금의 지급 대상자들이 무주군민을 어떤 사람을 지칭하는지 지극히 모호하여 조례 해석에 많은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말이에요. 이런 것이. 무주 군민도 아닌데. 보호하는 거 마냥 이렇게 지급 대상으로 해 가지고, 시켜서 기금을 지급 받는 것은 좀 잘 못됐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내용가지고 화장 장려금도 한번 개정한 적 있죠? 알고 계시죠? 그 내용도.
대영
송대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한승의원
그래서 이런 것은 형평성을 어긋나게 해서는 안된다. 그래서 이것을 수정하는 것이 좀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이해 가시죠?
대영
송대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런 자녀들에 대해서는 그런 사례는. 하여튼 명문화 하는 것도 검토하겠습니다.
이한승의원
그렇게 해야지 당연히 맞죠.
대영
송대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지급 대상들이. 하여튼 검토하겠습니다.
이한승의원
검토해서 이것도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춘
이강춘부의장
이한승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그대로 계시기 바랍니다. 11. 무주군 청소년 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질의 답변의 건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1항 무주군 청소년 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질의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연의원 발언 신청) 이해연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연
이해연의원
이해연의원입니다. 의안번호 2010-9호로 부의된 무주군 청소년 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에 대해서 설명 다시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송대영주민생활지원과장
자치법규 법령 용어 정비 계획 및 각종 서식 정비 계획에 의하고 일부 조례 제목을 일부 개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의원
주요 내용으로 보면 조례 전반에 대한 법령 용어 정비 및 맞춤법 등 표기 정비하고 관련법 인용조항 변경 및 조항을 삽입하고 또 행정서식 일제정비에 따라서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는 주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 조례안을 보면 조례안 중에 2조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2조 중에 무주군수를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 하고 청소년지도위원을 지도위원으로 수정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이해가 안됩니까? 제2조 중에 보면 무주군수를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 하고 청소년지도위원을 지도위원으로 수정하는 게 맞을 것 같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여튼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6조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6조에 보면 교부라고 돼 있는데, 찾았습니까? 6조? 이 부분도 교부보다는 발급으로 이렇게 하는 게 합당할 것 같습니다. 발급으로 이것도 수정되어야 할 것 같고,
대영
송대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의원
그리고 제7조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7조 중 무주군수는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지도위원이 제4조제1항을 이라고 돼 있는데, 군수는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지도위원이 제4조제1항 각 호로 수정하는 게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해되시죠? 못 찾았습니까?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7조 중 무주군수는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지도위원이 제4조제1항을 군수는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지도위원이 제4조제1항 각 호로 이렇게 수정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별표를 보면 청소년 지도위원 중에 규격 ․제식 및 기재사항 서식 뒷면 본문 중에 보면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제26조를 청소년 기본법 제27조로 이렇게 수정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대영
송대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의원
이해 됐습니까?
대영
송대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해연
이해연의원
그렇게 수정해서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안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수정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송대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의원
이상 본의원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춘
이강춘부의장
이해연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그대로 계시기 바랍니다. 12. 무주군 대간첩작전 보훈대책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 질의 답변의 건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2항 무주군 대간첩작전 보훈대책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 질의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본건에 대한 질의 답변은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무주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의 답변의 건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3항 무주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의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최영관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최영관입니다.
강춘
이강춘부의장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한승의원 발언 신청) 이한승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의원
이한승의원입니다. 의안번호 2009-71호로 상정된 무주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가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여러 가지 지금 지방선거도 있어서 그런 개편에 따라 여러 가지 운영 상 미비점이 있어서 개정하려는 것이죠?
영관
최영관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한승의원
개정 하려는 주 내용을 하나씩 검토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명에 있어서요. 무주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띄워 쓰기 하는 등 조례명을 개정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나, 이는 2007년 8월 13일 무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를 통해 이미 개정된 사항임으로 개정할 수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영관
최영관자치행정과장
예.
이한승의원
이 내용 알고 계시나요?
영관
최영관자치행정과장
예.
이한승의원
이미 개정을 했는데 2007년 8월 13일, 또 이렇게 조례를 통해서 하는 것은 좀 잘못된 것 같죠? 이해 가시나요?
영관
최영관자치행정과장
예.
이한승의원
안 제7조제4항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 민간위탁 할 수 있으며를 공무원이 아닌 자에게 민간위탁 할 수 있으며로, 수탁한 사람이나를 수탁한 자로 개정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수탁한 사람보다는 자로. 그 이유는 제가 그 이유를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행정 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조 제3호에 따라 민간위탁은 각종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사무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하고 있으며, 자는 법인․단체․사람을 포함하는 용어로써 자치센터 운영을 사람뿐만 아니라 법인․단체에도 운영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규정한 현행 조례대로 존치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이해 가십니까?
영관
최영관자치행정과장
예.
이한승의원
그 다음에 개정문 제11조제5항과 제6항이 신․구조문대비표에 누락되어 있습니다. 이거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영관
최영관자치행정과장
예.
이한승의원
안 제17조제1항 후단 중 이 경우 당해 읍․면에서 선출된 군의회 의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당연직 고문이 될 수 있다를 삭제 한다고 하였으나 존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조문도 이 경우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구별로 당선된 군의회 의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해당 선거구 읍․면의 당연직 고문이 될 수 있다로 돼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 맞은 것 같은데 왜 이것을 지금 삭제를 하려고 하죠?
영관
최영관자치행정과장
이게 2006년도 지방선거시에 우리 군의원님 선출 방식이 바뀌다보니까 현재 부남면 같은 경우에는 의원님이 한분도 안계시고 하는 경우가 생기고 하다 보니까 그 때 표준안이 내려와서 사실상 2006년도에 개정이 됐어야 됩니다. 그런데 개정이 안되어 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검토를 해 보니까 삭제를 꼭 해야 할 이유는 없기 때문에 방금 앞서 지적해 주신 사항과 이 사항을 함께 검토해서 이렇게 수정안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한승의원
지금 과장께서 답변한 내용이 조금 불합리 한 것이 어쨌든 간에 우리 무주군에 군의원 선거구는 가선거구, 나선거구로 이렇게 돼 있죠?
영관
최영관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한승의원
그러면 가선거구를 들든 나선거구를 들든 한 지역에서 2명이 나오든 3명이 나오든 또 안나올 수 있는 해당 읍면이 있습니다. 그 읍면이 그 의원이 거기에서 선출이 되지 않았다고 해서 이것을 폐지한다는 것은 바람직한 것이 아니죠. 왜 그러냐면 당연히
영관
최영관자치행정과장
당시에 행안부에 표준안이 그렇게 돼서 그 것을 준용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이 부분도 다시 검토를 해 보니까 현행대로 존치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수정안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한승의원
이것도 수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춘
이강춘부의장
이한승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그대로 계시기 바랍니다. 14. 2010년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 질의 답변의 건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4항 2010년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안 질의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한승의원 발언 신청) 이한승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의원
이한승의원입니다. 의안번호 2009-70호로 상정된 2010년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의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이유를 보게 되면 인력을 계획적으로 운영하고 미래의 정원 수요를 예측하기 위해 중장기적인 인력 운용계획을 수립 추진하여 무주군 기구의 규모를 적정하고자 함에 있어서 보고를 하셨죠?
영관
최영관자치행정과장
예.
이한승의원
주요 내용을 보면 2010년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이고요? 관련 법규에 대해서 이렇게 대충 알고 계시죠? 잘 알고 계시겠죠? 관련법규에 대해서.
영관
최영관자치행정과장
예.
이한승의원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일반적인 문제점을 하나씩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기 기본인력 운영 계획을 의회에 보고토록 법이 개정된 것은 2004년 12월 18일자거든요. 이 내용 알고 계시나요?
영관
최영관자치행정과장
예.
이한승의원
그런데 2005년부터 2007년까지는 중기 기본인력 운용 계획을 의회에 제출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잘못했죠?
영관
최영관자치행정과장
예.
이한승의원
그래서 의회로부터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008년부터 2009년까지 보고가 아닌 제출 형식으로만 의회에 통보를 하였습니다. 이번 정식보고 안건으로 상정한 것 또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당해서 지금 이렇게 아마 이 안건이 올라 온 것 같습니다. 보고 안건으로. 그런 것 맞습니까?
영관
최영관자치행정과장
예.
이한승의원
그렇게 답변만 하시지 말고,
영관
최영관자치행정과장
사실이 그러니까요.
이한승의원
앞으로 향후에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용상에 문제점을 좀 보겠습니다. 금년 7월에는 제5대 민선 지방자치가 출범하고 국정의 핵심 정책 방향은 기후 변화에 따른 저탄소 녹색성장 일거리 창출입니다. 이 내용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더 잘 알고 계시죠? 맞죠?
영관
최영관자치행정과장
예. 언론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잘 봤습니다.
이한승의원
아니, 언론을 떠나서 이거 국정에 가장 핵심 정책을 지금 펴고 있는데, 언론뿐만 아니라 아마 지침까지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0년 중기 기본인력 운용 계획을 보면요. 인력운용 기본방침, 운용계획, 향후 신규인력 수요 및 대응 방안에 이런 사항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008년, 2009년 계획의 전 분야를 그대로 답습해서 계획의 변동없이 제5대 민선 지방자치 출범에 대한 행정수요를 반영하지 않고 현실과 동떨어진 계획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앞에서 본의원이 지적한 내용에 이런 것이 있는데 지금 인력운영 기본방침이라든가 운영계획 이런 것을 전부 봤을 때는 이런 것이 전혀 없거든요.
영관
최영관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이게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이라는 게 향후 5년간 현재 무주군은 정원이 462명인데 이 인력을 더 증원을 할 것이냐 안할것이냐, 중앙정부에서 이제 이런 판단을 해서 어떤 인력 수요 예측을 결정하고 하기 위해서 이런 법규로 규정이 돼서 이런 절차를 거쳐서 보고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에 보시면 7페이지에 향후 신규 인력수요 및 대응방안에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한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든지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이런 업무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이런 문구를 넣었으면 좋았는데 그런 것이 빠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밑에 보시다시피 새로운 업무가 수요가 늘어나는 업무가 있을 수도 있고, 기능이 쇠퇴하고 업무가 중복되고 하는 부분은 현재 있는 우리 462명의 정원을 가지고 향후 5년간은 늘리지 않고 이렇게 하겠다. 이게 중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누락이 됐는데 이것은 다시 삽입을 해서 그런 부분을 삽입을 해서 그렇게.
이한승의원
지금 우리 무주군의 중점 사업 중에 그런 부분도 있지만 지금 국정 방향이 달리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현실적인 그런 행정 수요를 반영하고 국정 핵심정책 방향을 같이 추진해서 도와 긴밀히 협조할 필요가 있지 않냐 그렇게 해서 좀 추진하면 좀 더 현실적인 그런 인력 운용 기본 방침을 세울 필요가 있지 않냐하는 뜻에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잘 판단해서 검토해 가지고 뭔가 우리 군민들한테 좀 현실적으로 피부에 닿는 그런 행정을 좀 펼쳐나갈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영관
최영관자치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한승의원
이상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춘
이강춘부의장
이한승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 무주군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질의 답변의 건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5항 무주군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질의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찬
박문찬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박문찬입니다.
강춘
이강춘부의장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강호규의원 발언 신청) 강호규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규
강호규의원
강호규의원입니다. 의안번호 2009-79호 무주군 건축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가 되겠습니다. 조례안 제4조제3항제3호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제4조제3항제3호 중에 해당 심의에 필요한 전문가를 전체 위원수의 4분의 1을 초과 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는데, 과장께서는 맞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좀 잘못 되었다고 보십니까?
문찬
박문찬민원봉사과장
조례안을 의회에 상정시키고 난 이후에 다시 검토를 한번 해 봤습니다.
호규
강호규의원
잘못 됐다는 것을 받아들이면 됩니까?
문찬
박문찬민원봉사과장
건축법 시행령 제5조7항에 보면 다른 법령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야의 관계 전문가가 그 심의회 위원으로 참석하는 위원의 수가 4분의 1 이상이 되게 할 것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수정을 해서 제출토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규
강호규의원
예. 수정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춘
이강춘부의장
강호규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그대로 계시기 바랍니다. 16 무주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안 질의 답변의 건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6항 무주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안 질의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강호규의원 발언 신청) 강호규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규
강호규의원
강호규의원입니다. 의안번호 2009-80호로 제안한 무주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에 대한 질의가 되겠습니다. 조례안 제4조제1항 중 주택법 시행령 제55조제1항에 따른 관리 업무 중을, 공동주택 관리주체에게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찬
박문찬민원봉사과장
자료를 찾느라고 제가 제대로 못 들었습니다. 다시한번
호규
강호규의원
조례안 제4조제1항을 보면 주택법 시행령 제55조제1항에 따른 관리 업무 중을, 공동주택 관리주체에게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과장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문찬
박문찬민원봉사과장
법이나 시행령 부분을 인용한 부분이기 때문에 맥락은 같다고 보는데 이것도 다시한번 검토를 해서 공동주택 관리 주체에 필요한 이 맞다고 판단되면 수정안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호규
강호규의원
이제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공동주택 관리비용을 지원 할 수 있는 경우는 조례안 제3조에 나와 있습니다. 조례안 제3조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또 조례안 제4조에서 주택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의 경우도 지원토록 하게 돼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서로 상충되게 돼 있거든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제가 조례안 제3조를 읽어드릴게요. 아직 준비가 안되어 있으면요. 조례안 제3조를 보면 제3조 지원 대상 공동관리주택 관리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해서 1, 2, 3, 4, 5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주택법시행령 제55조 제1항을 보면 제55조 관리주체 업무 해 가지고 같이 나와 있는데 비슷합니다. 그 내용이. 상충돼 있다 이것을 제가 지적하는 것입니다. 검토해 보시고
문찬
박문찬민원봉사과장
예. 그 부분은 다시 검토해서 필요하다면 수정안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호규
강호규의원
수정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좀 누락된 것이 있는 것 같아서 하나 지적해 보겠습니다. 주택법에서는 위임된 것이 있습니다. 무주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이 본 조례안에 보완되거나 명시가 되어야 되는데 좀 누락이 되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좀 검토 해보지 않았습니까?
문찬
박문찬민원봉사과장
이 부분은 제6조의 위원회 구성에 지금 들어가 있거든요.
호규
강호규의원
6조요?
문찬
박문찬민원봉사과장
예.
호규
강호규의원
한번 봅시다.
문찬
박문찬민원봉사과장
운영한다고 돼 있습니다. 1항에 돼 있습니다.
호규
강호규의원
이건 심의위원이고요.
문찬
박문찬민원봉사과장
그러니까 위원회 구성, 무주군 군수는 공동주택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호규
강호규의원
이건 추진위원회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공동주택 관리 분쟁 조정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이 본 조례에 누락되었다. 왜냐하면 주택법 제52조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법 제52조를 보면 공동주택 입주자, 사용자, 관리주체, 입주자 대표회의, 리모델링 등 우리가 보면 주택조합간의 분쟁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을 조정하기 위해서 공동주택관리 분쟁 위원회를 두도록 돼 있습니다. 이렇게. 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과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본 조례에 좀 누락이 돼서 이게 좀 아쉽다. 이런 부분이 삽입이 되어야 된다.
문찬
박문찬민원봉사과장
무주군 같은 실상을 보시면 저희들이 아파트나 공동주택을 위해서 재개발을 위한 조합이 형성된다고 그러면 당연히 분쟁조정위원회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무주군의 실정으로 봐서는 아직 그런 단계까지 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참고를 했습니다만 아직 시기가 좀 도래되지 않았다 이렇게 판단해서 이 부분은 제외했던 부분이라고 이렇게 판단됩니다.
호규
강호규의원
지금 이 조례를 만들 때 이런 부분도 함께 만들어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문찬
박문찬민원봉사과장
아니, 법에서 조례로 위임했다고 그러면 만드는게 당연한데 만든다 하더라도 그 지역 실정에 맞는 그 조례가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동주택이나 아파트라든지 이런 조합이 형성 돼서 한다고 그러면 언제든지 조례를 개정해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검토를 했습니다만 그 조례에서
호규
강호규의원
검토는 해 봤어요?
문찬
박문찬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호규
강호규의원
주택법 제52조를 한번 읽어 봤어요?
문찬
박문찬민원봉사과장
예.
호규
강호규의원
그래요? 그러면 이 부분도 시간을 두고 검토를 해서 다음에 의회에 와서 다시한번 이 부분을 저하고 한번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찬
박문찬민원봉사과장
예. 심도있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규
강호규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의장
강호규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그대로 계시기 바랍니다. 17. 무주군 지명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질의 답변의 건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7항 무주군 지명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질의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본건에 대한 질의 답변은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 무주군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변경고시안 질의 답변의 건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8항 무주군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변경고시안 질의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김인환재무과장
재무과장 김인환입니다.
대석
이대석의장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한승의원 발언 신청) 이한승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의원
이한승의원입니다. 의안번호 2009-77호로 상정된 무주군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변경고시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시 이유를 한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찬
박문찬민원봉사과장
고시 이유는 2007년도 10월 2일 날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제5조 및 제11조 규정에 의한 기업도시의 개발구역 지정고시와 2008년도 3월 17일 무주 농공단지 조성사업 승인 고시 및 2008년도 12월 26일 구적오차 정정에 관한 군 관리계획 변경고시에 따라서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을 군 관리계획과 일치시켜 공평과세 하고자 고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한승의원
그럼 무주군 도시지역이 779만3,468평방미터가 증가한 2,013만4,468평방미터를 변경 고시하는 내용입니까?
문찬
박문찬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한승의원
지난 제192회 임시회에서 고시한 내용이 불명확하고 행정 예고기간 미준수 그 다음에 고시 이유가 부적정하다는 이유로 이게 부결된 사항이죠?
문찬
박문찬민원봉사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변경 고시를 다시 해 가지고 행정예고로 해서 다시 수정안을 제시한 것입니다.
이한승의원
그래서 단위표시 부과지역 표기 등을 고시한 내용을 보완해서 이렇게 한 것이죠?
문찬
박문찬민원봉사과장
예. 맞습니다.
이한승의원
그런데요. 이제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뭐냐면 안성 두문, 덕곡 금평리 주민들에 대한 추가 세 부담은 연간 한 114건 정도 되죠?
문찬
박문찬민원봉사과장
예. 114건에 133만원 정도 됩니다.
이한승의원
이거 주민들 반발 예상 혹시 안해 보셨나요?
문찬
박문찬민원봉사과장
지금 저희들도 나름대로 우려되는 바가 많이 있습니다.
이한승의원
보게 되면 두문, 덕곡 마을은 2008년과 2009년 도시계획세 부과 2009년에 2년에 걸쳐서 도시계획세 과세가 누락되어 있는데. 원래 이거 도시계획세 부과 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죠?
문찬
박문찬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한승의원
도시계획세는 도시계획세 부과에 따른 고시에 대하여서는 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이렇게 추징하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문찬
박문찬민원봉사과장
고시가 된 다음에 의회의 승인이 난 다음에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한승의원
이것은 좀 신중히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지역주민들의 예상 반발도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어떻게 보면 그 분들이 상당한 피해의식을 가지고 계시는데, 앞서 개정이유에 2007년 10월 2일 날 기업도시 개발하겠다는 고시지역으로 묶여 가지고 상당히 이 분들이 그 분들 나름대로는 피해를 많이 보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분들한테 도시계획세를 부과하는 것은 한번 지역 주민들 여론도 들어보고 여러 가지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과장께서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문찬
박문찬민원봉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6월 1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시간차를 두고 충분히 검토를 해서 좀 부합성이 있게 좀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한승의원
예. 이 사항가지고 지역주민들과 어떤 이런 행정간에 또 특히 의회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서로 의견 차이가 나서 갈등이 조장되는 일이 없도록 행정을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찬
박문찬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한승의원
이상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의장
이한승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 무주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 질의 답변의 건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9항 무주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 질의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환경산림과장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이동호환경산림과장
환경산림과장 이동호입니다.
대석
이대석의장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강춘의원 발언 신청) 이강춘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춘
이강춘의원
이강춘의원입니다. 의안번호 2009-72호로 제안된 무주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 주요 내용을 보면 가축을 사육하는데 제한을 둔다는 말씀이시죠?
동호
이동호환경산림과장
예.
강춘
이강춘의원
그런데 거기 보면 최근에 달라진 것이 최근접 인가와 축사부지 경계에서 약 최고로 400m 제한을 두고 있는데, 지금 문제점이 없습니까? 지금 반경 400m라면 우리 무주군 같은 경우는 자연부락 단위로 좀 밀접하게 돼 있거든요. 약 800m가 된다는 얘기인데,
동호
이동호환경산림과장
이 사항은 저희들이 안을 잡을 때 각 타 지자체 안이나 이런 것을 참고로 해서 잡았습니다. 저희들이 안을 잡을 때는 300m로 잡았는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400m로 좀 강화가 됐습니다. 그런 사항이고, 그 다음에 상대 제한 지역인 경우에 400m인데요. 상대제한 지역인 경우에 자연마을 단위 세대 70% 이상 동의를 받으면 상관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게 마을에서 악취로 인한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춘
이강춘의원
지금 이 조례안 말고도 우리 무주군에서 가축사육 제한지역이 돼 있죠? 6개 읍면마다.
동호
이동호환경산림과장
아니, 이 조례 외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춘
이강춘의원
지금 우리 무주군에 가축사육 제한지역이 있잖아요?
동호
이동호환경산림과장
도시계획지역, 이 규정에서 정한 절대 금지 지역이 도시계획 구역 내에 주거 상업 공업지역의 준주거지역을 포함하고요. 그 외에 마을에 대해서 지금 400m로 정하는 거거든요.
강춘
이강춘의원
그래 지금 아까 보면 이 400m라는 제한을 두면 지금 가뜩이나 우리 무주군에서 농업발전을 위해서 많은 기반시설을 투자하고 있는데 또 축산업 발전을 위해서 많은 축사를 신축하고 있는데도 보호지역으로 이렇게 해 주고 계시는데 이 400m로 제한을 둔다면 많은 개발하는데 많은 제약이 따를 것 같습니다. 좀 이 문제는 시간을 두고 한번 더 한번 다뤘으면 하는데 지금 400m에서 양 쪽이 자연부락 단위로 그러면 반경 800m가 되는데 800m안에 아무것도 신축을 할수 없다는 말씀아닙니까? 이 조례안대로 한다면.
동호
이동호환경산림과장
최근접 인가에서 400m를 떨어지라는 얘기죠.
강춘
이강춘의원
그렇죠. 그러니까 이 쪽 마을의 최인접 민가, 저 쪽 마을에서 최인접 민가 반경 400m면 800m 되는 것 아닙니까?
동호
이동호환경산림과장
800m가 제한이 되는거죠.
강춘
이강춘의원
그 안에는 아무것도 시설을 할 수 없다는 말씀이잖아요?
동호
이동호환경산림과장
그런데 단서조항에서 지역주민들의 동의를 받으면 가능한 것으로 해 놨기 때문에.
강춘
이강춘의원
그런데 이거 지역주민 동의도 여기 지금 보면 70%라고 하셨죠?
동호
이동호환경산림과장
예. 70% 이상
강춘
이강춘의원
이것도 70% 이상도 좀 너무 많이 잡아 놓은 것 같고, 하니까 이 문제는 좀 더 심도있게 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동호
이동호환경산림과장
의원님 말씀하신 것이 충분히 이해가 가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요. 또 축사를 하지 않는 일반인들의 고통이 상당하기 때문에
강춘
이강춘의원
예. 과장님 말씀대로 그런 거 다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가축을 사육하는 축산농가도 가급적이면 동네에 마을에 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축사를 신축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더군다나 70%의 동의서를 받는다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 이 문제는 또한번 다시한번 시간을 갖고, 검토 할수 있는 시간을 갖고 검토를 해 줬으면 합니다.
동호
이동호환경산림과장
예. 저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강춘
이강춘의원
그래서 의회에 오셔서 한번 저와 같이 또 제한지역 범위도 다시한번 논의를 해 봤으면 합니다.
동호
이동호환경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춘
이강춘의원
본 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의장
이강춘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님 그대로 계시기 바랍니다. 20. 무주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질의 답변의 건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0항 무주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질의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신청하는 의원 없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님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4분 정회
15시2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이동호환경산림과장
환경산림과장 이동호입니다.
대석
이대석의장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복란의원 발언 신청) 이복란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란
이복란의원
이복란의원입니다. 의안번호 2009-73호로 제안된 무주군 하수도 사용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례안 제3조제1항, 제4조제1항, 제8조제4호 중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를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로 하거나 또는 삭제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유는 이 조에서 시행규칙이라 함은 조례의 시행규칙을 말하는 것임에도 하수도법 시행규칙으로 표시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2조제1항 중 건축법 제18조, 건축법 제22조로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유로는 건축물 사용 승인에 관한 조항은 건축법 제22조입니다. 하수도법이 2007년 9월 28일 시행되었고, 하수도 사용조례 표준안이 2007년 4월 18일 전라북도로부터 공문이 시달되어 하수도 사용조례를 개정하도록 하였음에도 이로부터 2년 6개월이 경과한 현재 조례 개정을 추진함은 행정의 잘못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설천면 삼공리, 심곡리 지역의 하수처리는 무주군과 무주리조트간에 위탁 계약을 하여 무주군에서 하수처리 비용을 지원하였으나 본 조례가 시행되면 설천면 삼공리 및 심곡리 지역이 하수 처리구역으로 고시되어서 연간 3,000만원 추정액에 달하는 원인자 부담금이 부과 징수됨으로 이에 해당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없도록 사전 충분한 설명과 설득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이동호환경산림과장
예. 시행규칙 표기 사항은 재검토를 해서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법이 개정되고 난 다음에 바로 조례가 제정되었어야 하나 이 부분은 잘못된 부분으로 판단이 됩니다. 삼공지역 관련해서는 저희 군에서 약 1억원 정도 매년 리조트 측에 돈을 지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원이자 부담금 원칙에 의해서 사용료 징수해야 마땅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지적하셨듯이 그 지역의 민원이 없도록 충분한 설명과 그런 과정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복란
이복란의원
예.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의장
이복란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 무주군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안 질의 답변의 건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1항 무주군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안 질의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허태영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허태영입니다.
대석
이대석의장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준환의원 발언 신청) 김준환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환
김준환의원
김준환의원입니다. 의안번호 2010-6호로 상정된 무주군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정 이유를 간단하게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허태영재난안전관리과장
현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모법으로 해 가지고 저희 무주군에 4개의 조례가 있습니다. 무주군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무주군 재난안전대책 본부 운영조례, 무주군 재난관리기금 운영 및 관리조례, 무주군 안전관리 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이렇게 4개가 있는데 이것이 각각 동일한 한 법을 모법으로 해 가지고 각각 관리를 하기 때문에 이것을 통합해 가지고 효율성을 높이고자 제정하였습니다.
준환
김준환의원
주요 내용으로 보면 검토 내용을 보면 몇 가지만 수정해야 할 한 서너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제1조 본문 중 인용된 재난 및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4조를 제74조로 수정함이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태영
허태영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조는 긴급 구조 지원 기관에 관한 내용으로 본 조례안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제출되는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는데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의원
그렇죠? 이제 재난관리 기금 운영에 대한 해당되는 시행령은 제74조 재난관리기금 용도이죠?
태영
허태영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환
김준환의원
이거 수정을 해야 되겠죠?
태영
허태영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준환
김준환의원
다음은 안 제29조 제2항 중 기금운영 계획서와 결산 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죠?
태영
허태영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환
김준환의원
그런데 이것이 기금운영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군의회에 제출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로 수정해야 될 것으로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영
허태영재난안전관리과장
구 조례에서도 제출하여야한다 이렇게 돼 가지고 그렇게 됐는데 의결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준환
김준환의원
그렇죠? 이것도 수정 해야 되겠죠?
태영
허태영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의원
다음은 제37조와 제38조 사이에 제6장 안전문화운동이라는 장을 신설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영
허태영재난안전관리과장
제37조까지 해 가지고 안전관리자문단의 내용이고 38조부터는 안전문화운동에 대한 내용인데 제6장이 빠진 것으로 그렇게 잘 못 된 것 같습니다.
준환
김준환의원
그렇죠?
태영
허태영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것도 수정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준환
김준환의원
이것도 수정을 하셔서, 수정 하는 것이 낫죠?
태영
허태영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의원님의 지적에 따라 수정안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의원
수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의장
김준환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 무주군 반딧불이 자연학교 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의 답변의 건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2항 무주군 반딧불이 자연학교 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질의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술지원과장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창익
조창익기술지원과장
기술지원과장 조창익입니다.
대석
이대석의장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연의원 발언 신청) 이해연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연
이해연의원
이해연의원입니다. 의안번호 2010-12호로 부의된 무주군 반딧불이 자연학교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개정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익
조창익기술지원과장
지금까지 반딧불이 자연학교 설치 운영조례로 했었는데요. 지금 자연학교 조례 성격이 아니고 또 관련 근거 조항 등이 현 실정에 맞지 않아서 개정 또는 삭제하고 다른 문구 등을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조문을 수정하기 위해서 개정 제출하였습니다.
해연
이해연의원
주요 내용으로 보면 무주군 반딧불이 자연학교 명칭을 변경하는 것 같습니다. 자연학교에서 연구소로. 그리고 반딧불이 자연학교 운영위원회 및 이용료를 삭제하는 또 자치법규 정비 기준에 맞게 자구 및 조문을 수정하는 내용으로 개정안이 이렇게 부의되어 왔는데 먼저 그 무주군 반딧불이 자연학교 설치 운영 조례를 무주군 반딧불이 연구소 설치 운영 조례로 제명과 내용을 개정하는 개정안 같습니다. 이제 조례안에서 제1조 목적은 현행 자연학교 내용인데 연구소에 맞는 내용이 삽입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한 연구소에 대한 설치 목적에 대해서는 전혀 목적이 내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해를 하십니까?
창익
조창익기술지원과장
예. 금방 지적하신대로 명칭에 염두를 두고 개정을 하다 보니까 연구소라는 목적을 저희들이 불충분하게 자료가 준비 된 것 같습니다.
해연
이해연의원
그래서 조례 설치 목적에 자연학교에서 연구소로 지금 바뀌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연구소 설치에 관한 그런 목적이 이렇게 내용이 삽입되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내용은 없고, 전에 있는 자연학교 목적을 그냥 인용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목적에 연구소 목적에 맞는 그런 목적의 내용을 담아야 되겠습니다. 예를들어 드리겠습니다. 목적으로, 이 조례는 자연환경의 소중함과 자연생태계 보존에 기여하고 청정 환경의 지표 곤충인 반딧불이 연구를 위한 무주군 반딧불이 연구소 설치와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어떻습니까?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과장 지금 제가 본의원이 얘기하는 내용 메모 안해도 알고 계십니까? 다시한번 그 목적에 대해서 본의원이 예를들어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자연환경의 소중함과 자연생태계 보존에 기여하고 청정 환경의 지표 곤충인 반딧불이 연구를 위한 무주군 반딧불이 연구소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이렇게 예를들어서 하는 얘기가 꼭 맞다고 할 수 없지만 이런 연구소에 맞는 그런 목적이 이렇게 내용이 조례 목적으로 이렇게 삽입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아무튼 그 부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익
조창익기술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의원
조례안 제2조2호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제2조2호 중에 보면 교육훈련 자체활동, 수련, 체험 등을 생태교육 학습체험 등으로 하고, 제4조1호부터 3호까지 다음과 같이 수정하는 게 타당하다고 봅니다. 지금 보면 1호를, 해서 내용은 반딧불이 보존 및 증식에 관한 연구 1호, 2호 반딧불이 생태교육 및 학습 체험활동 지원, 3호 그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사업 이러한 내용으로 이렇게 했으면 좀 더 타당하다고 이렇게 보는데 우리 과장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익
조창익기술지원과장
예. 좋은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제가 수정안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의원
하여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례안 제5조3항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5조3항을 보면 여기 이제 이 때 군수의 명을 받아 통괄하며 운영 업무에 다음 각 호와 같다라고 돼 있죠?
창익
조창익기술지원과장
예.
해연
이해연의원
여기서 통괄이라고 돼 있는데 통괄보다는 총괄이라고 하는게 어떻습니까?
창익
조창익기술지원과장
예. 수정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의원
총괄이 맞겠죠? 그죠? 통괄보다는.
창익
조창익기술지원과장
예.
해연
이해연의원
그리고 조례안 제7조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7조 밑에 11조는 현행 자연학교에 대한 내용으로써 이 부분은 좀 삭제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익
조창익기술지원과장
예. 제7조 부분은 저희들이 미처 못 저기했습니다. 자연학교 교관 강사로 돼 있어서 삭제토록 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의원
검토해 주시고요. 제8조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8조에 보면 그밖에 필요하다고 인정을, 그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부분은? 이 부분도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10조 1항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10조1항에 보면 출연중 이용자는 관계자 지시 감독에 순응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죠? 순응해야 한다를 그냥 따라야 한다라고 이렇게, 순응해야 한다를 따라야 한다라고 이렇게 개정하는게 어떻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익
조창익기술지원과장
예. 문구 수정으로써 우리말로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의원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이제 조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적을 했는데 우선 목적부터 이렇게 조례의 목적부터 목적과 전에 자연학교하고 있는, 연구소하고 자연학교하고 목적이 정확히 되어 있지 않고 그래서 이 부분 해서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안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떻게 수정안 제출하시겠습니까?
창익
조창익기술지원과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의원
이상 본의원 무주군 반딧불이 자연학교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의장
이해연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조례안 질의 답변을 마치면서 조례안 담당 공무원께 주의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이번 제194회에 상정된 조례안 20건 중 폐지조례안 2건을 제외하고 총 수정할 조례안이 15건으로 사전 조례 검토 및 심사가 철저하지 못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향후 의회에 제출할 조례안에 대해서는 조례담당 관계 공무원께서는 사전 검토 및 철저를 기해서 향후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제3차 본회의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주민생활지원과, 자치행정과, 민원봉사과, 태권도공원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청취 및 질의 답변이 있을 예정이오니 의원님들께서는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