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의회 발언

박희순 의원 발언

제138회 제4차 경제건설위원회2010-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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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청 취의 건 -건설교통국 소관(계속)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어제에 이어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으니 교통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한경봉위원장

교통행정과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동완

서동완위원

93쪽에 횡단보도 교통안전 CCTV를 설치하는데 앞으로 지속사업으로 계속 하실 것입니까?

양천

김양천교통행정과장

내용은 아시겠지만 이 사업은 저희시가 특허를 가지고 있어서 시범적으로 1개소에 대해 운영을 해볼 계획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렇게 하고 평가한 다음에 지속적으로 할 사업 아닙니까?

양천

김양천교통행정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 횡단보도뿐만 아니라 위험한 지역에 CCTV를 설치해달라고 요구를 하는데 이것도 실태파악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는 사업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양천

김양천교통행정과장

CCTV 관계는 잘 아시겠지만 개인프라이버시와 인권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지역주민들의 동의라든가 특히 학교 교육청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용문초등학교 쪽에 시범적으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용문초교 쪽도 굉장히 위험한데 양쪽에 불법주차를 해놓기 때문에 운전자들의 시야가 가려져서 더 위험한 것입니다. CCTV만 설치한다고 다 될 것이 아니라 업무보고 자료에도 나와 있듯이 불법주정차 단속과 도로변의 무인감시카메라 설치도 병행해서 하실 텐데 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시에서 이런 사업들을 하실 때에는 우선순위를 정해놓고 나중에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을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천

김양천교통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리고 95쪽에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이 있는데 국비가 확보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양천

김양천교통행정과장

업무보고 때 보고를 드렸었는데 저희가 60억원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데 용지매입비가 51억 7,800만원입니다. 그래서 용지매입밖에 못하게 됐는데 정부가 권장하는 사업으로 가면 광특예산을 90%까지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이 있기 때문에 단순차고지 형태에서 일부 복합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지난 1월 20일날 인하대 전문가와 사업계획변경이라든가 변경사유에 대한 용역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국토부를 방문했는데 국토부하고 기재부에서 일정부분 반영이 되어야만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면 언제쯤 결정이 됩니까?

양천

김양천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일정을 정하기는 그런데 최대한 빨리 상반기 중에라도 결정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용역기간을 가지고 있다면 3～4개월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알겠습니다.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같은 경우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몇 년째 계속 얘기가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어쨌든 예산 때문에 하고 싶어도 못하는 부분이 있고 또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국비를 받아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있어서 그쪽으로 방향을 잡고 하시는데 판단을 빨리 하셔서 적극적으로 요구할 것들은 요구하고 사업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하시든지 이것이 안 될 것 같으면 기존에 있는 것에 자체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사업을 조속히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양천

김양천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리고 98쪽에 브랜드택시 도입 운영을 하는데 성과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양천

김양천교통행정과장

저희 시는 개인택시하고 법인택시가 브랜드 콜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택시 경쟁력이라든가 친절 서비스 면에서 많이 좋아졌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렇게 평을 받는데 문제는 브랜드택시 숫자가 많아졌습니다. 콜을 했을 때 다른 브랜드는 5분 걸릴 것을 브랜드택시는 2～3분이면 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좋아졌겠지만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부분은 말은 브랜드택시인데 군산시에 있는 약 1,600여대의 택시를 점차적으로 다 브랜드화 시켰을 때 과연 차별성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줬는데 관리감독을 어떻게 할 것인지의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브랜드택시가 930대 정도 되는데 제복도 예산을 지원해줍니다. 동복은 지원을 안 해 주는지 모르지만 본 위원 기억으로 와이셔츠와 넥타이 등 하복은 지원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장을 보면 심지어 추리닝을 입고 다니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이것이 과연 어떤 브랜드를 말하는 것인지 참 혼란스럽습니다. 시에서 예산까지 들여서 브랜드택시라고 해줬는데 차라리 이렇게 될 바에는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것처럼 예를 들어서 군산에 1,600대의 택시가 있다면 그 중에 10%든, 20%든 복장부터 친절서비스 교육을 시키고 새만금이 군산 브랜드택시라면 군산에서 새만금택시를 타면 일본의 MK택시처럼 친절하다는 인식이 되어야 되는데 브랜드택시를 한다고 해놓고 보편적으로 다 브랜드택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속에서 브랜드택시에 대한 친절도를 우리가 못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심지어 추리닝입고 다니는 분들도 있습니다. 손님 없을 때, 차량 대기할 때 차안에서 담배 피시는 분들, 모자 쓰시는 분들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것을 우려했는데 우려했던 것들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 업무보고 때라도 어떤 대책을 어떻게 하겠다는 보고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천

김양천교통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이상입니다.

한경봉위원장

진희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완위원

앞서 동료 위원이 한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다음 얘기를 하겠습니다. 방금 서동완 위원께서 전체 이야기를 했습니다. 과장님도 일본 갔다 오셨죠?

양천

김양천교통행정과장

예.

진희완위원

실내 시트가 아주 깨끗합니다. 그런데 브랜드택시를 타보니까 지저분하고 얼룩이 져있더군요. 물론 자기 것이 아니니까 기사 분은 운행만 하면 되겠지만 브랜드택시라면 우리가 탔을 때 깔끔하고 기분 좋은 것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까지 점검을 해주십시오.

양천

김양천교통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차별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희완위원

본 위원이 업무보고서에 나오지 않은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서 과장님께서 이렇게 하겠다 하니까 위원들은 지켜볼 뿐입니다. 예전에 과장님께 사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외항 산단 쪽에 직장이 있어서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양천

김양천교통행정과장

예.

진희완위원

갑자기 공장들이 세워지니까 일일근로 하시는 분들도 많아졌는데 동군산 쪽으로 가는 버스가 하나도 없고 환승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환승도 바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추운겨울 같은 경우 아침에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10분이면 엄청난 시간입니다. 그것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직접적으로 동군산 쪽으로 가는 버스가 한 두 대는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양천

김양천교통행정과장

예.

진희완위원

특히 올해는 이 분들이 그런 것을 더 느꼈습니다. 본인 자가용이나 트럭으로 출퇴근을 하시다가 갑자기 폭설이 내려서 버스를 타려고 하는데 버스도 안 오고 환승체계도 안 좋고 직접 가는 버스도 없다 보니까 불만을 토로하더군요. 그 부분도 점검을 해주셔서 우리가 대중교통을 이용하자고 이야기 하는데 폭설로 인한 재해 때문에 그런 것을 느끼신 분들이 이야기했지만 평소에도 이런 것을 점검해야 하지 않느냐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천

김양천교통행정과장

예. 대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진희완위원

또 한 가지는 전년도 업무보고 때 당해년도에는 농촌에 주차장계획을 국가정책으로 세운다고 했는데 올해 계획이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과장님은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국비로만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미리 점검을 해주십시오. 현재 읍면지역에 주차장이 필요합니다. 대낮이나 밤에 한번 가보면 주차할 곳이 없습니다. 거기에 농촌에서는 농기구를 밖에 내놓으니까 주차를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대로변에 이중삼중으로 주차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에 대한 방편을 미리 세워놓고 올 하반기에라도 국가정책이 나오면 바로 올려서 우선 급한 지역부터 해결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합시다.

양천

김양천교통행정과장

예.

진희완위원

또 한 가지는 4대 의회 때부터 나온 이야기입니다. 농어촌에 마을버스를 시범으로 해보자고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 5대 의회가 끝나가고 있습니다. 불과 3개월 남았는데 지금까지 아무 답이 없습니다. 왜 이러는지 참 답답합니다. 마침 김 과장님께서 교통행정과로 오셨으니까 꼭 한번 실천해 보고 장단점이 무엇인지 느껴보십시오. 농촌에 큰 버스가 다니는데 한 두명 타고 어떤 때 보면 한 사람도 타지 않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업무보고에는 양쪽회사 지원금이 쭉 나타나고 있는데 지원금 얼마 안 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꼭 한번 해보고 과거에 용역했던 것도 밑바탕으로 해보고 이것은 간단합니다. 본 위원이 전 과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군산공단에 있는 회사에 관광버스 가지고 지입버스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분들한테 물어보면 답이 나옵니다. 월 얼마씩 가져가나, 어떻게 운영하나, 유지비는 얼마나 드나 비교하면 바로 할 수 있는데 움직이질 않는 것입니다. 올해는 꼭 한번 시행을 해보십시오. 그래서 올 하반기에 6대 의회가 시작되면 장단점을 꼭 내놓아 보십시오.

양천

김양천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진희완위원

한번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업무보고서에 나오지는 않았지만 꼭 챙겨야 할 부분입니다. 과거 업무보고 책자에는 한번 해보겠다고 나와 있었는데 다 없어졌습니다. 갈수록 머리 아픈 것은 지워가는 것입니다.

양천

김양천교통행정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전에도 양산, 창원 말씀하셨는데 환승을 하다보니까 어르신들이 짐을 가지고 옮겨 타는 문제가 있고 저희도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를 가지고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희완위원

그 부분을 말씀하셨으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마을버스 기사는 환승할 때 보따리 옮겨주고 엄청 친절합니다. 바로 해줍니다. 매일 보니까 안 들어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양천

김양천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진희완위원

심지어 어떤 분은 아침마다 타시는 분들 사탕이나 껌 하나씩을 나눠주는 분도 있습니다. 생각하기 나름이니까 한번 해보고 이야기 합시다.

양천

김양천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희완위원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전년도에도 말씀드린 사항인데 군산시에 구 철길이 있지 않습니까. 옥구 가는 철길도 있고 역전에 있는 해망로로 난 철길도 있는데 그것을 과연 어떻게 할 것인지 얘기한 사항이 있습니다. 앞으로 군산시 인구가 계속 늘다보면 교통체계가 어려워질 것입니다. 그 철길을 당장 없애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니고 앞으로 그 교통체계가 꼭 필요할 것도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 혹시 용역할 일이 있으면 포함해서 용역을 해주시고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지 철도청에 문의도 해보시고 그 위에 어느 정도 포장만하고 자전거도로로 활용할 수도 있고 출퇴근 시 그 길 따라가면 빠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이 마침 군산시 원도심하고 요즘 발전될 수 있는 새만금 쪽으로 펼쳐가는 부분이 있으니까 우리가 점검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검토 한번 해봅시다.

양천

김양천교통행정과장

이 문제는 저희 과도 해당이 되겠습니다만 도시계획과나 관계 과와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희완위원

도시계획과하고 협의해서 검토해 보시고 나중에 교통이 많아질까 염려가 되어서 미리 점검해야 하지 않겠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업무에 참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천

김양천교통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진희완위원

이상입니다.

한경봉위원장

국장님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4대, 5대 8년간 의원활동을 하면서 느낀 것이 대부분의 업무보고 질의내용이 똑같습니다. 같은 질문이 계속 반복됩니다. 위원님들이 대안 제시나 질의를 하면 담당과장님이나 계장님이 업무보고 끝나고 여기에서 못하는 이야기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회의 중에 못하는 이야기가 있고 업무 숙지가 덜된 부분이나 정확히 설명이 안 된 부분들은 담당과장님과 계장님이 의원님을 찾아뵙고 설득할 부분은 설득하고 이해시킬 부분은 이해시켜주시고 시정할 부분을 시정해 주셔야 효율적인 업무보고가 될 텐데 8년을 듣는데 업무내용과 질의내용이 똑같습니다. 그것은 개선이 안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나 의회가 비효율적인 회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 업무보고를 마친 부서들도 있는데 업무보고가 끝나면 끝났으니까 다음 업무보고 때 다시 설명하면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질의한 내용을 메모하셨다가 업무보고가 끝난 후에 질의하신 위원님을 찾아가서 정확하게 설명하고 이해시키고 시정할 부분은 시정을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정말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어제 업무보고를 마친 건설교통국 도시계획과나 다른 과에는 말씀을 다 못 드렸는데 국장님이 챙기셔서 그런 부분들은 정확하게 서로 이해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 교감, 소통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규

최현규건설교통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한경봉위원장

김종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식위원

김종식 위원입니다. 앞서 진희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데 같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 노선변경은 어떻게 해주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1년에 한번씩 한다든지 주기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양천

김양천교통행정과장

상하반기 기준을 가지고 하는데 특별히 공동관리위원회하고, 저희가 그분들 사정을 잘 알기 때문에 필요시에는 가능합니다. 대신 시기는 자주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상반기, 하반기 연 2회 정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종식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동군산 쪽이 조금 취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역사가 저쪽으로 안 나갔을 때는 구암동이나 보건소 노선이나 많이 있었는데 옛날보다 선이 적어지니까 고충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노선을 변경할 때 재고를 해주십시오.

양천

김양천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식위원

금년에 차고지가 다 삭감되지 않았습니까. 체육시설관리를 보면 체육문화 활성화가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곳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사정동 금호1차, 2차 주변분들 고충이 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고지도 확보하려면 주민들에게 피해가 안 가도록 검토를 해서 최소화 시킬 수 있는 것을 확보해 주십시오.

양천

김양천교통행정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종식위원

시청주변에 전군도로 위로 올라가면 상권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말을 들어보면 서서히 장사가 되는데 차고지가 없어서 인근에 차를 받쳐 놓는데 단속이 심하니까 사람들이 오지 못한다고 합니다. 본 위원은 단속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래도 세금내고 장사하시는 분들 어느 정도 피해를 최소화시키는 쪽으로 시에서 고려를 해줘야 하지 않을까 그것을 못하면 당장에 차고지를 만들어 주고 싶어도 예산이 없어서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원성이 안 나오게끔 상권도 보호하는 부분을 같이 참고해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양천

김양천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식위원

그리고 89페이지를 보면 국제공항 건설사업을 추진했는데 국토부에서 항공수요 재검증 후 추진한다고 나와있습니다. 우리 시는 어떻게 대책을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까?

양천

김양천교통행정과장

잘 아시겠지만 수요가 없기 때문에 국제선을 취항해야겠다 해서 수요를 만들려고 시장님도 마찬가지고 도지사님도 미국까지 갔다 오고 7공군 사령부도 방문을 했는데 현재 그 부분은 SOFA 관련해서 개정이 되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2월 중에 외무부 북미국장이라든가 7공군 사령관 레밍턴 중장이 서명을 하면 채택이 된답니다. 현재 국내선 10회 인터내셔널이 안 들어 있는데 그 문구를 해서 국제선이 가능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종식위원

이러한 추진이 결실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시는데 행정의 목소리가 관철이 안 될 때에는 주민을 동원해서라도 우리 의회에서도 예를 들어서 성명서를 같이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부분이 행정에서도 같이 관철될 수 있도록 계속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천

김양천교통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종식위원

이상입니다.

한경봉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희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