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덕종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 자치행정국 소관

자치행정국장 김종희 입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애쓰면서도 저희 자치행정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존경하는 김성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저희국 과장급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과장 인사소개)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저희국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관계공무원만 남으시고 다른 공무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해당과장과 위원님들께서는 업무보고 설명과 질의시 먼저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계장급이상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진권 입니다. 항상 저희 총무과 업무에 많은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김성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총무과 계장급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담당 인사소개) 이상으로 저희 총무과 계장급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님!

배형원 입니다. 24쪽에 사회복지서비스전달체계 개편과 관련해서 현재 총무과에서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지금 중앙부처에서 작년도에 사회복지통합관리망 체제를 일부 개선하는 차원에서 앞으로 사회복지수혜자의 정보를 전국적으로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개인별, 가구별 급여라든가 서비스의 상담에서 제공까지 통합적으로 지원체제를 구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난 2009년 12월 29일 주민생활지원과에 있는 통합조사담당을 통합조사관리담당으로 이미 조정했고 앞으로 사회서비스계를 조직개편 해서 복지부서간에 사회복지서비스분야 사무 일부를 조정할 계획입니다. 현재 1월 21일부터 2월 10일까지 입법예고를 해서 이 절차가 끝나게 되면 2월중에 새롭게 사회서비스계를 신설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런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는 의회에 복지전문가들도 있고 또 행정복지위원회에서 항상 소통의 문제를 집행부에 많이 요구했고 대화가 필요하다고 그렇게 말씀드렸는데도 불구하고 한번도 대화를 안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할 때는 주민생활지원국 3과하고 정말 심도 있는 토의를 통해서 사회복지전문가들이 최소한 계장까지 있으니까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에 대해서 토론도 하고 거기에 따른 결과도 나와야 되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 총무과에서 몇 가지 궁금한 것만 물어봐서 기본 안을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신설계도 있어야 되고 계별로 업무가 이관되어야 할, 즉 지금 복지기획이 약하다는 지적도 있고 또 통합조사계가 양적으로 비대해지게 되는 문제에 대해서 인력배치를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 현재 결원으로 되어 있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충원계획은 어떻게 될 것인가, 과별 위치선정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중요한 현안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대화를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

일부 그런 말씀이 있어서 그 이후에 관련 과장님들, 계장님들, 저희가 충분히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의견을 수렴해서 조정했고 바우처사업 업무 조정하는 것도 그 의견을 들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지난번 주민생활지원국 업무보고때 국장님이나 담당 과장들이 업무에 대해 충분히 잘 모르고 있는 것 같던데,

새로 온 국장은 몰라도 해당과장이나 기존에 있는 계장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은 모르고 계장님만 압니까?

이것은 입법예고를 1월 21일부터 2월 10일까지 했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저희 안을 낸 것도 충분히 의견을 개진하라는 얘기까지 다 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의회와의 소통을 통해서 입법예고 전에 대화가 필요하지 않았나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대화를 하자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럴 의사가 없는 것인지, 그리고 현재 새올시스템에서 통합시스템으로 바뀌면서 많은 문제가 있죠? 급여체계나 또 조사자 자료입력 하는데 많은 문제가 있는 것 파악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부족된 인력을 지난번에 통합조사계에 3명을 보충해 주었습니다. 앞으로 부서별로 본청에서는 기초노령연금이나 보육지원에 소득, 재산 모든 변동관리를 본청에서 하고 정신질환이나 중증이라든가 중점 관리대상에 대한 사례관리라든지 어떤 사각지대에 있는 발굴업무만 읍면동에서 하고 나머지는 다 본청에서 일괄적으로 하도록 업무조정을 다 이루어 놓았습니다.

과장님 한다고 하는 것은 본론적인 취지는 맞는데 실제로 잘되고 있습니까?

아마 전국적으로도, 사회복지사들하고 담당자들하고 그때 회의도 했었는데 처음으로 하고 읍면동과 본청과의 업무가 갑자기 이관되다보니까 그런 문제는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시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중앙방침에 의해서 첫해라서 조금 혼선이 있는데 1년이 가고 업무가 어느 정도 체계가 잡히면 큰 혼선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업무보고 끝난 후에 의회하고 전혀 대화 안 하시겠습니까?

아니 하겠습니다.

위원님들하고 대화를 통해서, 항상 집행부와의 소통을 얘기하는데 전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나중에 사후에 하는 식으로,

그렇게 자문 얻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장덕종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