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174회 철원군 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0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맨위로

정책과장 백장승입니다. 2010년도 정책과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정책과 업무추진방향부터 참 살기 좋은 마을까지 12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2쪽 정책과 업무추진 방향입니다. 국가정책에 효과적 추진과 우리군 성장 동력을 발굴 추진함으로써, 군정발전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고자 저탄소 녹색성장, 디자인 철원, 지역특화, 정책업무를 중심으로 하여, 국가에 핵심 정책사업인 녹색성장 정책사업 수행을 겸한 우리군 녹색사업을 발굴하여 국비지원을 이끌어 내고, 우리군 만에 개성, 브랜드, 마케팅이 요구되는 시대적 상황에 발맞춰 군정방향도 이에 부응토록 추진할 것이며, 농업 군에 현실을 감안하여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을 농촌운동, 실용적 도농교류를 추진하겠습니다. 그간 추진해 온 역점사업에 대한 평가와 분석을 통하여 신규로 추진되는 사업을 재정립하고 재도약할 수 있도록 하며, 향후 미래에 희망인 지역인재 교육에 대한 과감한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정책도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접경지역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낙후된 접경지역의 정주환경을 종합적, 체계적으로 개선하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과 공간의 질을 개선하여, 정주의식을 고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03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10개년 사업이며, 총 투자계획은 1,051억원으로 09년까지는 462억원이 기 투자되었습니다. 2010년도에는 3개 분야로 소규모 도로개설, 한탄강 레저도로 개설, 화강 수변 녹색휴양 공간조성 등 11개 사업으로 83억원이 투자될 계획이며, 자세한 사업내역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에 사업승인을 요청을 이미 한 상태이며, 행안부에서 승인은 2월초에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다음은 4쪽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대상사업은 한탄강 관광 순환도로가 되겠으며, 대위리부터 양지리를 1공구, 오덕리부터 대위리를 2공구로 하여 2개 공구로 나누어 추진하며, 총 사업비는 97억원으로 금년도에는 10억원을 투입하고자 합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를 이미 09년도에 발주하였으며, 군부협의는 막바지 추진단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2월중에 설계를 완료하고, 6월까지 사업발주 및 사전 환경성 검토 문화재 지표조사 등을 마친 후, 12월까지는 토지보상을 완료하여 2011년부터 본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쪽 철원한탄강 레포츠 체험문화 특구 추진입니다. 한탄강을 특구로 지정하여 레포츠 체험에 상징적 메카로 조성하고, 개발과 보전 조화와 균형을 갖춘 한탄강 개발로 지역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금월 동부터 군탄교까지이며, 2008년도에 이미 기본계획수립 및 투자의향서를 체결한 바 있으며, 포천시와의 상수원보호구역 문제 등 여건이 성숙 되는대로 사전환경성검토 및 특구 신청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녹색성장을 위한 전략사업 발굴 추진입니다. 정부에서는 향후 60년에 국가비전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을 제시하고 있으며, 정부정책과 연계하여 우리군의 특성을 반영한 전략사업을 선점함으로서 기후변화위기를 우리군의 가치를 극대화하는 계기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정부의 정책방향은 3대전략 10대 정책방향으로써 그 내용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그간 우리군에서는 기후변화에 대한 종합대책, 지역녹색 뉴딜사업 발굴, 에너지이용합리화 계획, 녹색성장 전략 및 5개년계획 등을 이미 수립한 바 있으며, 정부정책과 연계된 우리군만의 차별화, 특성화 된 전략사업을 발굴하여 강원도 및 정부정책의 핵심과제로 선정 추진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그린 홈 보급사업입니다. 정부의 녹색성장 정책기조에 맞추어 친환경에너지 시설의 보급과 지구온난화에 능동적 대처 및 에너지 비용을 절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태양광과, 태양열 주택을 보급하는 사업으로 지난해에는 9가구를 지원한바 있으며, 금년에는 8,200만원의 사업비로 태양광 20가구, 태양열 10가구 등 총 30가구에 대하여 3월까지 선정하여 10월까지는 사업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8쪽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탄소포인트제 추진입니다. 온실가스 감축 실적에 따라 탄소 포인트를 발급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주민들 스스로 온실가스 저감의식을 고취하고 기후변화에 대응역량을 강화하고자하는 사업으로 그 1단계는 2010년부터 2011년까지는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하고, 2단계 2012년부터 2013년까지는 공동주택 및 다세대주택을 2014년 이후 에는 관내 모든 주택을 대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2009년에 우리군에서는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탄소포인트제 참여 신청 등을 완료한바 있습니다. 2010년에는 참여자 모집홍보를 3월까지 완료하고 3,0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9쪽 디자인 철원 프로젝트 추진입니다. 지역의 정체성과 가치자원을 발굴 활용하여 지역을 보다 아름답게 가꾸어 나가는 지역문화운동으로 확산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2007년부터 시작하여 정착단계에 이루고 있으며, 사업의 개념은 철원을 새롭게 디자인 한다는 차원의 시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2010년에는 행정, 민간조직, 조례 등 추진시스템을 재정비하고 기본계획 완료에 따른 연차별 계획을 수립시행 할 것이며, 도 및 정부차원의 각종 공모사업에 응모하고 건축물 간판 등에 정비와 거리, 마을 등에 선도사례를 창출하고, 주민 참여형 신규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하겠습니다. 2월중에 디자인 철원 기본용역에 대한 성과품을 납품받을 계획이며, 이를 바탕으로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도·농 교류 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화강 관광유인자원의 경쟁력 강화 소득증대를 위한 유무형의 시스템을 구축하고 도농간 교류를 확대하고자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08년부터 금년까지이며 3개 단위사업에 9개 세부사업으로서 사업비는 98억원이며, 금년에는 25억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2009년도에는 쉬리마을 생태 농업 체험학습장 관련 3개 사업, 다슬기축제, 두루웰 정보센터 용역발주, 다슬기 축제 캐릭터 및 지역 퍼즐 3종 개발, 오이브랜드 촉지사업, 새 작목 기술개발 등이 부서별로 추진되었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2010년도 전략적 도·농 교류시스템 구축사업으로 3개 단위사업에 9개 세부사업으로 25억원을 시행하고자 하며,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6월까지는 쉬리마을 생태 농업 체험학습장 부지공사 조성공사를 완료하고, 2월에 건축공사를 착공하고 철원군 인지도 제고사업 등 9개 세부사업은 부서별로 연중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철원 화강 다슬기축제 추진입니다. 다슬기축제는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청정한 수변환경 우수한 접근성을 바탕으로 철원군에 대표적 가족축제로 성장하였으며, 주민에게는 소득증대를 관광객에게는 즐거움을 주는 축제로 수도권 방문객에게는 가장 가까운, 가장 깨끗한, 가장 즐거운 축제로 거듭나고자 합니다. 금년에는 4억3,000만원의 예산으로 8월중에 개최하고자 하며, 성공적인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연초부터 해당주민들과 협조하여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화강 수변 녹색 휴양공간 조성사업입니다. MB정부의 녹색정책에 부응하여 녹색체험관광을 구현하고, 수변생태 공원을 조성하며 한탄강과 더불어 철원의 젖줄인 화강을 관광자원화 하고자 합니다. 사업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간 약 50억원의 예산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 오토캠핑 장 조성 15,000㎡, 방가로, 음용수대, 취사대, 샤워장, 주차장등을 조성하고자 하며, 2010년도에는 10억원의 예산으로 7월까지 화강 수변 녹색휴양 공간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편입부지 매입 및 인허가 사업발주를 하반기에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참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 사업입니다. 동네에서 찾은 자원을 재 포장하고 가치를 창출하여 주민의 자긍심 고취와 지역공동체를 복원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0년도에는 5개 마을에 대하여 1억원의 예산으로 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3월중에 마을공고 및 선정을 완료하고, 9월까지 사업을 완료하며, 10월 중으로 우수마을을 선정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2007년부터 2009년도 까지는 10개 마을을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정책과는 지난 1월 18일자로 조직개편에 따라서 신설된 부서로 아직까지 자리가 잡히지 않아서 업무파악에 시간적 부족으로 내실 있는 업무보고가 되지 못한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정책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정책과 업무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병인 입니다. 먼저 정책과가 새로 신설돼서 업무에 생소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여건이 미약한 가운데에서도 사업을, 물론 타부서에서 이양 받은 사업이 여러 가지 있지만, 그래도 우리군에서도 앞으로 어떤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또 보다 우리군에 발전을 위해서 이런 기획을 해서 이런 정책과가 신설이 됐는데, 중대한 책임을 맡으신 것을 소감을 한번 듣고 싶은데요.

그렇습니다. 제가 의원님들이 다 아시다시피 여태까지는 주로 요식업무 아주 세세한 걸 다루는 업무를 주로 하다가 군정방향 이런 것에 따라서 조직개편이 되고, 그 의지에 따라서 조직개편이 되고, 제가 처음에 거기를 앉았는데 우선은 걱정입니다. 이런 업무를 직원 때나 이럴 때 해보지도 않았었고, 그래서 걱정은 됩니다만, 이렇게 밑에 우리 직원들도 그런데 다년간 근무한 경험들이 있는 계장이나 직원들도 다수 포진해 있고 하기 때문에, 또 우리 직원들 영향이 뛰어나고 그래서 같이 이렇게 부대껴 가면서 업무파악하고, 앞으로 빠른 시일 내에 우리군의 비전이라든지, 좋은 정책을 발굴을 해서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자체에 예산은 얼마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비를 많이 창출하는 국비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예, 향후 좀 기대를 많이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일부사업은 타 부서에서 전년도에 예산이 편성이 되서, 이양을 받았지만 예산이 지금 아직 확보가 안 된 사업도 있죠?

예, 지금 뭐 얼마 전에도 행안부에도 회의를 갔다 왔습니다만 앞으로 신규사업이 많이 창출이 될 것 같습니다. 초 광역권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5월까지 행안부에서 용역을 줘서 계획을 수립하여 5월 달에 완료할 예정이거든요. 그 사이에 우리군의 사업이 많이 포함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향후 보면 우리 내적인 것 보다는 중앙정부에 어떤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그런 예산확보라던가, 사업에 방향이든, 이런 어떤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이 많이 필요할거라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적극적인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드리면서, 한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7쪽에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그린 홈 보급사업에 관련돼서, 사실 저탄소 녹색성장이란 단어가 나온 지 1년 넘었어요. MB정부 들어서 2년차 들어가면서부터 이런 용어가 국제적으로든 아니면 정부 어떤 정치적으로든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데, 사실 아직까지도 우리가 어디를 잡아야 될 지하는 갈피를 잡기가 힘든 상황인데, 예견하건데 2~3년 후면 세계적인 추세나 어떤 정부의 정책이나, 저탄소 녹색성장에 관련돼서 사업이 상당히 활발히 전개 될 거라 생각이 됩니다. 지금 여기 제시된 태양열 주택 보급사업이나 이런 단순한 사업이 아니라, 보다 더 큰 그림을 가지고 있고, 더 큰 프로젝트를 저희가 향후 국비확보를 위해서 또, 우리군에 어떤 사업을 더 획기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준비를 이런 단순한 사업을 정책적으로 국비 받아서 하는 이런 사업이 아니라, 새로운 그림을 그려야 되거든요. 그런 어떤 구상이나, 이런 연구를 이렇게 가져보신 적은 있으셨는지요.

우리 정책과에 녹색성장 계를 만들은 게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새로운 사업을 구상을 하고 만들어서 정부에다 보고를 하고 정부 컨셉에 맞는 정책을 발굴함으로써, 국비 수요를 창출하는 그런 개인적 뜻에서 그런 기구를 만들고 이렇게 새로 기구개편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단시간 내에 앞으로 어떤 비전이 있다, 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직까지는 그렇고요. 저희가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만, 지휘부도 그렇고 예를 들어서 한가지로 아이디어 차원이라고 그럴까요, 대위리 같은 데가 스물 몇 가구가 되지 않습니까? 요번에 어차피 Y진지 사업 때문에 거기도 새로 신축을 한다던지, 개보수를 한다던지 그럴 때에 우리가 조금 예산을 확보를 해서, 또는 가로등 같은 것도 요즘 LED가로등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태양열 주택, 태양광 주택도 보급하면서 그런 것도 이렇게 가로등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지원을 하고 이렇게 해서, 소비전력이 거의 안 들어가면서 이렇게 하는 방향으로 한번 그런 쪽으로 추진해 볼까하는 아이디어는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이지 않기 때문에 어떻다고 말씀을 지금 드릴 수는 없고, 앞으로 구체화 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잘되면 다른 시군이나 자치단체에서도 견학도 올수 있는 한번 그런 쪽으로 가볼까 하는 아이디어는 있습니다.

제가 좀 주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정책과에 국한된 사업만을 가지고 우리부서이기 때문에 우리 사업에 이런 사업을 가지고 전개하는 게 아니라, 이런 저탄소 녹색성장에 관련돼서 많은 연구를 하다보면 또 중앙정부나 또 관련부서에 정보교류를 하다보면, 타부서에 우리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시설을 하는 기반시설을 하는 건설과라든가, 환경수도과 이런 타부서에 농업정책과든, 그래서 타부서에 응용이 될 수 있는 이런 정보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정책과가 대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양수 의원입니다. 4쪽에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사업을 우리 정책과 에서 추진하시는 거예요? 도로사업을 직접 추진하시는 겁니까?

실제 공사는 해당부서에서 하고…….

해당부서에서 하죠. 공여구역 주변 사업에 대한 총괄만…….

총괄은 저희가 하고…….

제가 부군수님한테 여쭙고 싶은데 정책과를 신설하면서 지휘부에서나 우리 부군수님이 어떤 정책과에 대한 의지라든가, 어떤 생각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피력을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네, 구선호 의원입니다. 전자에 다른 의원님들이 포괄적인 말씀을 잘 해주셔가지고 좋은 안입니다만, 지금 정책과의 업무가 전에 미래산업과 업무하고 변함 된 게 없어요. 말만 바꿔놓고 또 지금 요구하는 사항으로 한다고 보면, 혹여 어떤 실수만 잡는 그러한 부서가 될 수도 있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물론 논리적으로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제가 보니까 미래산업과 업무가 그대로 이관이 됐는데, 그 부분을 하여간 철두철미하게 해 달라, 정책사업은 정책사업이지만 이러한 부분을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한탄강 레포츠 특구 추진부분도 물론 상수원보호구역 해결 때문에 지금 시책을 못하고 있겠습니다만, 빠른 시일 내에 해결을 해서 우리 철원군이 개발할 수 있는 것이 한탄강하고, 화강, 이쪽 두 부분 아닙니까? 여기 계획에도 나와 있듯이, 한탄강 축제의 특구추진하고 또 화강이 부분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을 세밀히 검토를 해가지고 다슬기축제에도 여기와 연관된 소득이 있는 이러한 대표적인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할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그림 홈 보급사업도 지금 많이 우리 농촌에서도 피부 적으로 느끼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주민들이 관심들이 많아요. 그래서 물론 시범사업으로 물량이 얼마 되지 않겠습니다만, 적극적인 사업으로 이렇게 발전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또 해주시고, 정책과라고 이름이 명령이 새로 바뀌면서 직제개편이 되면서 과장님이 업무를 맡으시면서, 생소한 업무를 맡으셔가지고 걱정이 되신다, 그러지만 모든 업무는 자기 노력여하에 달려있다, 얼마나 열과 성의를 가지고 추진하느냐에 따라서 성과가 나타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노력을 하셔가지고 획기적인 발전을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구선호 의원입니다. 세무과 업무부분에서 체납액 사항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체납액에 대한 특별 추진을 해서 체납액을 결손처분 할 것은 하고, 이렇게 대폭을 줄여야 되지 않느냐, 매년 보면 지난연도에도 추진실적이 관외실적이 6억뿐이 안됐는데, 총 46억이 체납액이라고 하면 엄청난 거 아닙니까, 이거 분석을 해가지고 털어버릴 것은 털어버리고, 과감하게 징수할 것은 징수하고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또, 우리 세무과 직원들이 국세나 지방세 징수법에 의해가지고 체납처분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죠?

예, 있습니다.

그러면 실행을 과감하게 해서 이걸 좀 대폭 줄여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거든요.

예, 지금 2월 달이 특별징수 기간으로 해가지고요, 연도 폐쇄기전에 남은 피치를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별추진기간에 추진을 특별히 어떻게 추진을 하려고 해요.

지금 직원들이 단말기 가지고 체납자들 집을 방문하고, 특히 자동차세 체납액에 대해서는 직접 가서 요번에는 번호판을 영치할 계획입니다. 직원들이 바로 카드 단말기도 휴대용이 있지 않습니까, 가지고 가서 바로 내면 바로 받아도 올 수 있는 최대한의 좋은 방법을 강구해가지고 많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의 노력을 하는 것만큼 성과가 나타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독촉장만 내보내고, 권위적인 체납자는 아무리 내보내도 글쎄, 내보내라 나는 안내겠다하는 식으로 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특별대책이 좀 강구가 돼야 되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너무 오래된 부분은 결손처리 할 부분은 과감히 결손처리 하던지, 또, 아니면 법적으로 재산관리공사나, 이쪽으로 이양을 시켜서 받을 수 있는 것은 이것도 이관시켜서 받고, 하여간 최대한으로 노력을 해가지고 체납액이, 우리 지방세 걷는 게 얼마 되지도 않는데, 금액으로 봐가지고 체납액이 46억이라고 하면, 이건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에 이렇게 보면 담배는 피지 말라고 자꾸 그러는데, 담배소비세 증대를 위한 협조를 체계한다고 하는데, 이거는 좀 어구가 이상하네요.

담배소비세가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작년보다 5억 정도 많이 징수를 했는데요. 군인들한테 면세담배 공급이 중단이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군인들이 전부 사제담배를 사서 피는데, 그래서 지금 PX에서 전부 많이 공급을 하는데, 우리 일동에서 철원군관내 PX를 총괄 관리합니다. 그분들하고 같이 잘 유대를 하면 포천에서 사나 여기서 사나 똑같이 사는데…….

현지에서 사는 거보다…….

그런 것을 저희가 유대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표시를 내게 할 수는 없고 그러면 포천도 싫어 할 것이고, 그래서 자주 만나서 유대를 강화해 나가면 저희한테 도움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세무과에 대한 2010년도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수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과장 이희삼입니다. 2010년도 환경수도과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생물다양성 관리계약 볏짚존치사업은 작년도에 동송읍 관우, 강산, 양지, 이길, 하갈, 중강리를 대상으로 총282농가 727ha에 2억2,00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예산부족으로 계약하지 못한 177농가 453ha에 대하여는 금년도 확보된 2억2,000만원에서 우선지급하고 갈말읍 정연리, 김화읍 도창, 유곡리를 대상으로 잔여예산 범위 내에서 볏짚존치사업을 시행할 예정임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업무로서 작년에 140농가 333,415㎡에 8,629만4,000원을 보상하였으며, 모판은 10,000여장을 지원하였고, 금년도에는 7,500만원의 예산으로 전작 100㎡이상, 수도작 200㎡이상 실경작 피해농가에 대하여, 최대 300만원까지 총 피해 산출액의 80% 이내로 피해예방시설 설치 유무에 따라 보상비율을 차등 적용하여 지급할 계획이오며, 다음 장 4쪽의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사업은 작년도에 50농가 19,350m에, 자부담을 포함 9,273만3,000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였고, 금년에는 국비 2,240만원을, 군비 4,740만원, 총 1억1,633만3,000원의 사업비로 78농가에 전기울타리 목책기를 설치 할 예정이며, 2월중에 신청 접수 하여 5월 중에는 모두 마무리 하여,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최소화로 사람과 야생동물이 공존하는 건전한 자연환경을 확보 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장의 철원군 조수류 보호사 개선사업은 동송읍 장흥리에 있는 조수류 보호사가 노후 되어, 효과적인 야생동물 구조가 지난함으로 시설개선을 하여 효율적인 야생동물을 구조?치료하고, 관광자원화 하고자 보호사관리 동을 증개축하고, 방사장시선 차단시설 및 비가림 공사와 재활훈련장 자폐시설 등을 시행할 예정이며, 국비 특별교부세 6억원을 작년 말 지원받아 현재 기본실시설계용역 발주 중에 있으며, 금년 6월 착공 금년 말까지 마무리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5쪽의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 지급 활성화 업무로서 작년도에 농약병 5,907㎏와 영농폐비닐 467톤을 수거하여 수집 장려금으로 6,079만원을 새마을 부녀회와 노인회 등에 지급한바 있으며, 금년에는 8,100만원의 예산으로 농약빈병, 영농폐비닐 등을 수거하여, 농경지의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영농 폐기물 수집의욕을 고취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장의 농어촌 지방상수도 사업은 2008년에 이어 금년에는 19억3,500만원의 예산으로, 배수관로 3,2km와 가압장 1개소를 설치하여 서면 자등2리 에서 경성콘크리트입구 구간의, 99가구 252명과 군부대 7개소 1,200여명에 김화 상수도의 맑고 풍부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자 합니다. 다음 장 8쪽의 마을상수도 운영관리 업무는 금년에 1억2,300만원의 예산으로 도창리 외 2개소의 물탱크를 보수하고, 마현1리 지선연장과 신철원3리 3반의 물탱크를 교체하고, 그 외 마을상수도의 휀스 수중 모터 등을 교체하는 등 마을 상수도 시설을 보수하고, 전문 업체에 위탁 관리하여 철저한 소독 등 안정적인 급수대책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일반상수도 운영관리업무로서 김화, 갈말, 동송, 3개 일반 상수도 공급지역의 노후 관 교체에 1억원, 기초 생활수급가구 상수도 공급에 1,900만원, 상수도 누수 관 복구에 1억원 등 총 2억8,600만원을 투자하여 유수율 제고로 예산을 절감하고,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안전하게 공급하여 생활환경을 개선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장 11쪽의 생창리 마을 주민 지원사업은 2004년부터 총 49억7,700만원을 투자하여, 김화상수도 확장 이전에 따른 취수원 인근 마을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자, 양수장 3개소와 비닐하우스, 소공원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생창리 마을에서 게이트볼장의 비가림시설 설치 요구가 있어 구조검토 및 설계 중에 있으며, 남대천 대책위와 대상사업의 조정과 협의 등을 거쳐 2월중 발주, 조속한 시일 내에 마무리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 장의 동송 상수도 시설개량사업은 동송 상수도 여유량 3천 톤을 관인면과, 간이상수도 물 부족에 시달리는 철원읍 대마리에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대마리 관로연장에 1억원을 투자하고, 관인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를 위한 관인면 상수도 관로연장 2,5km와 유량계실, 제수변실 설치에 5억8,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포천시와 수차례에 걸친 협의결과 동송 상수도의 관인면 공급과,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에는 실무적으로 의견 접근이 되어 현재 관인면 주민의 의견 통일과 포천시 건의 등을 조율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장의 동송하수종말처리장 시설공사는 2004년부터 총 234억5,000여 만원을 투자하여, 일일 6천 톤 처리 용량의 하수처리장과 차집관로 8,750m를 부설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46억4,700만원의 예산으로 펌프장 건축공사를 완료하고 진입도로 포장과 오수관로 마무리, 중계펌프장 설치 등을 마무리하고 내년에 70억원을 투자하여, 마무리 할 계획으로 적극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장 14쪽의 육단마을 하수도 시설공사는 근남면 육단리, 사곡리 지역에 발생하는 생활하수를 정화처리 하고자, 총 70억8,800만원을 투자하여 일일450톤 처리용량의 마을하수처리장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금년에 4억원을 투자하여 모든 사업을 마무리하고 금년 4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장의 우리군 관내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김화 학사, 와수 분구에 52억원, 갈말 신철원 분구에 55억, 동송 분구에 65억원 등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김화 지역에 8억8,400만원의 예산으로 하수관거 1,800m를, 갈말 신철원 지역에 5억6,400만원으로 1,300m를, 동송 이평리 지역에 7억3,600만원으로 2,000m의 하수관거를 정비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16쪽의 대마리 소규모 공공하수도 정비사업으로서 총6억원을 투자하여, 소규모 마을 하수처리시설 개보수와 배수설비 개량 255개소를 시행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1억7,100만원의 예산으로 가정 오수받이 255개를 설치하고 가정지선 2,086m를 부설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장의 하수처리장 설치 인근마을 주민지원사업은 환경기초시설 유치마을에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서 혐오시설에 대한 인식전환을 유도하고 위치선정시 주민과 합의한 사항을 이행하고자, 금년에는 동송 하수처리장 인근마을인 이평6리에 2억원의 예산으로 농산물 저장고를 신축할 예정이며, 육단마을 하수처리장 인근 마을인 사곡1리 에는 족구장 비가림시설 420㎡와, 풋살장 잔디식재, 실내운동 기구설치 등에 8,7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임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장의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업무는 우리군 관내 마을에 설치되어있는, 39개소의 소규모 하수처리 시설의 펌프장 준설과 전기 통신료, 유지보수비, 수질검사비 등에 2억5,1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생활오수의 적정처리로 수질오염예방 및 주민보건복지 증진에 기여함은 물론, 정기적인 점검 및 수질분석을 통하여 안정적인 처리 효율을 확보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장 19쪽의 기타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금년에 1억원의 예산으로, 화지5리, 문혜2리, 장흥1리, 마현1리 하수관거를 정비하고, 7,000만원의 예산으로 우기 철을 전후하여 관내 하수관거를 준설해 나가고자 합니다. 끝으로 화장실 시설관리 및 시설확충 업무는 총 8,536만원의 예산으로 행락지 화장실의 위탁관리와 자연발효 화장실 3동 구입, 공중화장실 디자인 타일교체사업, 철의삼각관광사업소 내 화장실 내?외벽 타일, 칸막이, 위생도기 등 노후시설 개보수로 관광지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청결 관리함으로서 관광철원의 이미지를 제고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환경수도과 소관 2010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환경수도과 업무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병인 입니다.

네.

관인 취수장 관련해서 지금 2년째 저희가 계속 이런 진전이 없이, 이렇게 되어가고 있는데 단순히 그냥 업무협조라든가,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우리가 좀 생각을 달리해서 현재 포천에서 어떤 주도권을 갖고 있는 것을 우리군에서 가져갈 수 있는, 안 해주면 안 되는 이런 여건을 만들어 보는 그런 방향으로도 연구를 해봐야 되거든요. 아킬레스건을 잡자는 얘기죠. 상당히 말은 쉽지만 실천하기에는 어려운 일인데, 그런 쪽으로도 연구를 좀 해서…….

저희가 지금 다행스럽다고 할 수 있는 얘기인데, 지금 한탄강댐과 관련해가지고 보조 댐을 수자원공사에서 막고 있습니다. 보조 댐이 금년에 마무리가 되는데, 보조 댐이 마무리 되면 운산취수장이 물에 잠기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포천시에서 급하게 됐어요. 운산취수장에서 2,500톤을 공급받고 있는데, 그래서 빨리 지금 수자원공사 물을 받도록 수도정비기본계획을 변경해야 될 입장에 놓여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실무자들하고 협의를 했는데, 자기네들이 기본계획을 어차피 금년에 바꿀 때에 관인면을 어떻게 할 거냐, 관인면도 수자원공사 물이 가는 것으로 지금 게네들 기본계획으로 바꾸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거기에다 동송 상수도물을 공급받을시 관인면에 공급해 줄 시에는 기본계획변경 없이, 상수원보호구역을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 문구를 거기다 삽입하는 것을 지금 그렇게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되면 기본계획변경 인가에 대한 시간을 벌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협의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게 지금 2월 달에 신청을 할 예정이거든요. 2월말 경이면 그거에 대한 신청여부가 확실히 될 것이고, 환경부에서 특별한 문제를 삼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에 대한 시간을 많이 벌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한탄강 댐 관련돼서 말씀하셨지만, 저희도 한탄강 댐 관련돼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입장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 수자원공사나, 환경부 쪽에 밑글이 이루어 질수 있는 이런 여건을 만들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로…….

일단은 관인면 주민들의 정서가 문제거든요. 관인면 주민들의 정서는 지금 한탄강 옆에 있는 샘물을 먹고 있거든요. 그 물은 한탄강 물보다 훨씬 좋고, 수자원공사 물보다 훨씬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중에는……. 또, 동송 상수도 물보다 훨씬 좋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구지 자기네들은 그 물을 폐지하고 동송이나 수자원공사 물을 먹을 이유가 없다고 지금 주장을 하는 부분들이 일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분들에 대한 이해문제 또, 인접 철원군에 대한 발전문제들을 계속 설득작업을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 것이고, 그런 문제들 말고 행정적인 문제를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 행정적으로는 그런 식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사항인데, 어째든 이 문제는 관인면 주민들의 정서가 제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관인면 주민들이 협조적이고 동서적인 여론을 조사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면은 있지만, 관례대로 해오던 그런 식의 협조요청이 아니라 이제는 그쪽이 안 되면, 저희도 압박을 가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을 좀 찾아보고, 그래서 이 문제가 빨리 해결이 되서 우리군 시책으로 추진되고 있는 한탄강 특구개발이 원활히 되서, 좀 보다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흥재 의원입니다.

네.

5쪽에 조류보호사 개선사업에서 6억을 들여서 개축을 하게 되는데요. 이 대략적인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거죠?

조류보호사는 지금 환경부장관께서 이번에 저희군에 방문하셨을 때, 조류보호사를 방문하셨습니다. 그래서 현황설명을 들으시고, 저희가 시설개선과 운영관리비를 환경부에서 지원해줘야 된다고 강력히 요구를 했습니다만 일단 시설개선비용만 환경부에서 6억원을 특별교부세를 지원을 해준 거거든요. 의원님들께서 계속 말씀하시듯이 운영관리비를 국비지원을 받아야 되는 문제는 계속 노력을 할 건데요. 일단 6억원을 가지고 지금 조류보호사에 조류보호협회에서는 지금 자폐시설이나 계류장 이런 것들을 증축해주고, 또, 지금 조류보호사가 동물을 치료해가지고 그냥 울타리 안에서만 있는데, 그것을 고석정을 관광하는 사람들이 수시로 가까이서 살아있는 동물들을 조·수류들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개방하는 쪽으로 운영을 할 계획으로 시설보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계획이나 설계용역이 나오지 않아서 구체적 내용을 설명드릴 수 없고요. 기본계획이 나오는 대로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더 하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질의하는 것은 증개축할 당시에 관광자원화로도 쓸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유도해 주십사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본계획이나 설계용역에 반영하고 의원님들한테 사전 또, 협의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6쪽에 재활용품수집 장려금에서 새마을에서 주로 폐비닐이라든가, 빈농약병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수집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폐비닐 단가가 120원이잖아요?

네.

120원인데, 이걸 150원정도로 상향할 수는 없습니까?

단가인상문제는 검토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150원정도,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타 시군에 예나 이런 것들도 살펴봐야 되니까요, 일반적으로 올릴 수는 없고요. 하여튼 검토 하겠습니다.

예전에는 150원 지급한 적도 있지 않습니까?

아닌데요. 내리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20원 플러스 인센티브 30원 플러스 해가지고 150원 지급한 예가 있지 않습니까?

140원까지 지급한 적이 있습니다.

140원이에요. 폐비닐 수거비용을 갖다가 폐비닐 단가를 150원 정도로 올려준다면, 우리 농촌에 많이 버려진 폐비닐이 거의 없어지는 그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리라 보거든요.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8쪽에 마을상수도 운영 관리부분에서 자세하게 여러 곳의 보수 개량 이것이 나와 있습니다만, 혹시 유곡리 상수도 취수장 부분에서 관리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유곡리는 취수장이 암반관정에서 펌핑 하는데요. 특별한 얘기는 아직 못 들었는데요.

암반관정에서 나오지요?

예.

그런데 지금 암반관정에서 하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외부로다 모터라든가, 이런 것들이 밖으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아닐 겁니다. 암반관정은 지하에 들어가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아니, 모터가 밖으로 지상으로 노출이 되어 있는 상태에요. 그거 확인 안 해보셨죠?

네,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밖으로 지금 노출되어있는 상태라고 제가 듣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현지 확인을 좀 해보시고…….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조립식 판넬로 하더라도 돈 몇 푼 안 들어가잖아요.

지하 관정 안에 모터가 깊이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선반하고 파이프만 올라와 있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뚜껑으로 해도 물만 안 들어가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시설했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확인해 보고 문제가 있다고 하면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양수 의원입니다. 5쪽에 조수류 보호사 개선사업이 있었는데, 양지리 양지초등학교 부분도 있고 그런데 관광문화과하고 협의해서 우리가 사업을 할 때 검토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관광문화과하고 사업설계과정에서 서로 협의하고, 관광문화과뿐만 아니라, 철의삼각전적관도 있으니까요, 3개부서가 협의해서 최적의 안을 도출해 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월정전망대 부분까지 해서 통괄적으로 협의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7쪽에 농어촌 지방상수도 사업이 있는데, 자등2리 경성콘크리트 앞까지 계획구간으로 알고 있는데, 자등2리 일명 석현동 지역부분이 겨울철이나 봄철만 되면 물이 많이 딸리는 지역이거든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 지역이 올해 사업할 때, 그 지역까지 조금만 더 배려를 해서…….

지금 현재 국비지원 받은 예산으로는 경성콘크리트까지 갈수 있는 것으로 지금 하는데, 저희가 하여튼…….

업체하고 협의해서 그것 좀 해결해 주시죠.

가능할지 모르지만 검토하겠습니다.

한해 한해가 봄철이나 겨울철에는 소방차로 물을 공급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업체하고 협의해서 배려를 주문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미래산업과에서 어떻게 협의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쉬리공원에 화장실부분에서 하수관거를 연결해서 하는 사업에 혹시, 검토의뢰가 들어온 적이 있었는지요.

미래산업과에서 그것을 김화하수종말처리장 차집 관로에 연결하는 것으로 그렇게 설계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협조가 왔었는데,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유석이 아주 완만한데도 아니고 유석이 조금 있는 곳인데, 하천을 횡단하는 관거거든요. 일반 정화조 그냥 하수도 관거 사업이 아닌, 그 위에 생태체험 장에 두루웰 정보화 부분도 시설이 들어가기 때문에 정화조설치하는 부분하고 하수관거 설치하는 부분하고 관리운영 면이라든가, 시설 면이라든가, 이런데서 장단점 비교가 혹시 우리 환경수도과에서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미래산업과하고 협조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은 지금 김화농공단지에서 나오는 것을 차집관로로 연결하는 관이 있으니까, 그것을 김화농공단지 입구까지 차집관로까지 끌고 내려가는 것이 더 적절한지 예산이 더 추가될지 안 될지를 지금 설계용역과정에서 검토하도록 그것을 하면서, 지금 먼저 말씀하신 쉬리마을에 있는 화장실 하천 옆에 화장실부분도 거기다 넣어서 하는 것이 더 유리한지, 또 화장실만 별도로 하천만 건너가면 차집관로가 있으니까, 그쪽으로 빼는 것이 더 유리한지를 검토하도록 그렇게 협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결과는 제가 보고를 못 받았는데…….

단독정화조 설치하는 부분도 같이 한번 검토해 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어차피 나중에 유지관리 면에서 봤을 때에는, 조금 초기사업비가 많이 들더라고 차집관로에 넣는 것이 제일 유리합니다. 그것은 얘기할 것 없이 무조건 유리합니다. 어떠한 방법이든 김화 하수종말처리장에 넣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제가 볼 때는 쉬리공원 바로 앞이기 때문에 하천을 횡단하면서 하수관거를 한다는 것도 조금 부담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혹시 기회가 대신다면…….

기술적인 문제를 검토를 먼저도 계속하고 있는데, 저희과에 생각은 농공단지 쪽으로 빼는 것을 의견을 그렇게 냈습니다.

사업비 때문에 부담이 된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사업비가 예산이 부족하면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합리적이고 완전하게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도 그쪽으로 빼는 것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옳다고 보는데…….

저희과의 의견은 그렇습니다. 미래산업과에서 예산을 더 충분히 확보해서 그쪽으로 빼던지 이렇게 협조가 되겠죠.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분뇨수거료 업체 인상부분은 어떻게 검토가 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타·시군에 쭉 사례를 보니까요, 저희가 몇 년 전만해도 한 3년 전만해도 저희가 중상위에 있었는데, 3년 동안 많이 타·시군들이 올려가지고 저희가 지금 하위권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년 상반기 중에 인상하는 것으로 지금 실무검토를 하고 있고요. 여건을 하여튼 봐서 상반기 중에 인상이 되도록 검토 하겠습니다. 지금 중앙정부에서도 분뇨수거업체들이 분뇨수거만 가지고 하수종말처리장들이 많이 생기고, 오수온수가 분리되다보니까 그 사람들의 영업범위를 넓혀주는 법개정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하고 같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에 취지하고 같이 봐서, 저희가 인상을 금년 상반기 중에 하는 것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분뇨업체들의 생존권과도 관계가 되기 때문에 하수관거사업이 진행되면 될 수록, 그들이 어떤 영업에 대한 부분이 많이 부담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그것은 중앙정부에서 지금 그 부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무금천에 대한 하수관거사업은 언제쯤 진행 되죠?

지금 금년 예산 가지고는 일단 김화 지역을 다 해결하고요, 내년도에 봐서 와수지역을 들어갈 거거든요.

우리 김화 하수종말처리장 운영에 대한 부분하고도 이게 큰 결부가 되기 때문에, 김화 하수종말처리장이 운영에 있어서 실질적인 효율성이 없기 때문에 빨리 시행이 될 것 같아요. 이것이 연결이 돼야지 만이 김화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한 처리 운영에 대한 효율성이 극대화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저희도 시급함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요. 그래서 국비지원을 자꾸 요구를 하는데 금년에 사실상 하수관거에 대한 국비지원이 줄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내년에 많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개인역량을 가지고서라도 최선의 노력을 해서 좀 더 많을 예산을 지원 받도록 하겠습니다.

옥보양수장을 시설해놓고 관리는 현재 농정과로 이관 됐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지포리 ESA아파트 전에도 말씀드렸던 상하수도관련해서 올해 안에 빨리 처리돼야 될 것 같은데요.

그 문제는 저희가 지금 단계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밸브를 조정해가지고 수압을 높여주는 방법을 지금 선택을 하고 있고요.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은 갈말 신철원 분구 하수관거사업하고 같이 연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만 작년도에 국도를 중심도로를 따라서 하수관거를 묻으면서부터 하수관거를 못 넣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경찰서 앞으로 해서 그 뒤쪽으로 해서 하수관거를 사실은 묻을 계획은 있어요. 그래서 금년도 예산이 또 여기도 조금밖에 안 나와서 그 사업이 지금 어려운데, 하여튼 사소한 것 연계 같이해서 상수도를 같이 묻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질의를 드리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그것이 실행이 어렵다면 지금 군인관사 대용으로도 이용을 하게끔 돼있기 때문에, 이것이 상반기에 사업이 안 되면 여러 가지 민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어서 우리 환경수도과에서 추경에 사업을 반영해서라도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는데요.

이게 국비를 꼭 지원받아야 돼야 시행이 가능한 사업이기 때문에, 의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요. ESA아파트 사실상 300톤 정도의 저수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잘 이용해서 시간차를 두면, 생활에 큰 불편은 초래하지 않을 것으로 지금 저희가 계속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저수조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저희가 직접 지도를 할 생각입니다. 일단 금년에 어렵다면 그 시간타임을 일반 주민들이 쓰지 않는 시간대에 저수조에 채워가지고, ESA아파트에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시간차를 두는 방법을 지금 계속 지도를 하고 있고요.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염려 안하시도록…….

거기 생활하시는 특성상 출·퇴근 시에 많은 양의 물을…….

저수탱크가 300톤 규모면요, 출·퇴근 시 오전에 출근 시에 쓰는 양은 충분하거든요. 또, 낮에 채워서 퇴근 시에 쓰고 이런 식으로 저희는 지금 그렇게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포리 그쪽이 철원군에서도 가장 많은, 최대 주거지역의 집단부락의 하나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고, 또, 여름철에 가장 많이 물을 쓰는 여름철에 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지금 저희가 문제가 뭐냐면, 갈말상수도의 문제는 지금 문혜리에서 배수지까지는 500m관이 왔는데, 500m관이 지금 300으로 줄어서 여성회관 앞으로 지나가서 문혜리 지역으로 가는데, 사실 중심지역에는 100m, 150m, 작은 관들만 깔려있는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계획으로는 군청 옆을 통과해서 경찰서 뒤쪽으로 군청 옆에서 경찰서 있는데 까지 400m끌어 댕겨주던지, 그리고 250m나, 더 큰 관을 중심지에 넣어야 되겠다는 것을 지금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하수관거하고 같이 해야만 사업비절감이 되기 때문에 지금 그래서 고민 중에 있는 것입니다. 일단 저희가 비상대책은 여러 가지를 강구하고 있으니까요, 지켜봐 주십시오.

그다음에 여성회관에 작년에 지나가다가 보니까 공사를 하다 말아서 물어봤는데, 여성회관에 하수관거사업은 연결이 안 돼요?

하수관거가 여성회관에는 연결되죠.

그런데 지금 시행을 못하고 있는데, 한번 확인해 보셔갖고 이것이 하수관거가 연결이 안 되면 그것도 관공서인데…….

금년사업에 반영이 될 겁니다.

반영될 수 있도록…….

작년에 큰 도로 옆으로만 깔아났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구선호 의원입니다. 6쪽에 보면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 지급 활성화해가지고 영농 폐비닐 수집을 해서 대금을 지급을 하고 있죠?

네.

그런데 환경오염방지는 돼서 좋은데 농경지는, 이 폐비닐 수거지가 인근 부락 옆에 있다보니까, 여기가 또, 오염장소가 돼버리고 말아요. 또, 수집을 안 하는 부락이기 때문에 수집을 하는데도 많이 집단적으로 가져가더라고요. 그런데 보면, 바람에 날리고 그래서 보기도 흉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게 항구적으로 폐비닐을 수거를 한다고 보면, 그렇게 집중적으로 많이 하는 데는 보관 장소를 특별히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외부에서 볼 때, 볼 상사납지 않도록 투자가 되더라도…….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기는 합니다만 검토해서 다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게 보면 아주 보기가 흉하고 그렇다고요. 그리고 요사이에는 안 가져가서 물량이 얼마 안 되고 그러니까, 바람만 불면 그게 펄러덕 거려서 난리치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검토해주시고요. 그리고 마을상수도 관리부분에서 환경수도과에서는 다 됐다는데, 마현2리만 들어가면 그렇게 주민들이 상수도 관계 때문에 자꾸 논란이 제기되거든요.

저희가 또, 확인을 했는데요. 특별하게 문제가 없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이장님이나 새마을지도자나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어떤 분이 얘기를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노인네들은 상수도 착정된 관정이 관정의 위치가 조금 지저분한 것들이 놓여 있는 그런 마을에 인근에 있기 때문에 , 그게 지하로 스며들어서 관정에 오염되지 않냐 이런 염려를 하시는데, 실제로 저희가 지하관정100m정도 들어가서 물이 펌핑되는 사항이고, 지표수가 투입할 수 있는 여지는 전혀 없는 사항이고 또, 저희가 한달에 한번씩 매번 수질검사를 하고 수질검사결과 전혀 이상이 없고, 그런 사항들을 설명을 해줬고 그러면 충분히 드셔도 되는데, 또, 드시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자꾸 염려를 하시는데…….

그거는 충분히 이해를…….

충분히 이해를 시켜도 이해를 안 하시고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물의 양이 적다, 이렇게 여러 가지를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지는 안습니다.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어느 분이 그러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또, 이장님이나 새마을지도자에게 물어봤는데요, 별 얘기 안하던데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가 알아봤습니다.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다시 한번 확인해보도록 할게요. 자꾸, 다 그러는 건 아니겠지만, 어떤 사람은 괜찮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물을 못 먹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전반적으로 다 들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분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좀 해주시고, 생창리 부분에 주민지원사업으로 하는 것은 게이트볼장에 비가림 저거를 해주는 거죠? 이게 금년이 마지막사업이죠?

4억5,000이 마지막 사업인데, 일단 사업비가 또 남으면 다른 것을 요구를 하겠습니다만, 지금 그쪽에서 게이트볼장 비가림시설을 요구하는 것을, 서울시내에 있을 정도로 아주 좋은 것을 요구하고 있어서 저희도 지금 사업비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대천대책위원회가 그 부락에서 거기 그거죠? 반대 대모하고 그러던 단체?

예.

4억5,000이면 되는 거예요?

지금 요구하신사항하고 저희가 계획한거하고 차이가 나서 지금 조율 중에 있습니다. 요구하신 사항은 상당히 최첨단 최선진이기 때문에 타 부락하고도 형평성 또, 앞으로 해줘야 될 문제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조정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생창리하고 최고급…….

그걸 그렇게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지금 비가림만 하다보니까, 눈가림, 비가림은 되는데 겨울철에 또, 추워서 못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것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겨울철에 실내체육관을 지금 요구하고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왕 그렇게 거기까지 생각이 돼야 된다, 비가림만 하고, 여름에는 비가림이 되는데, 겨울철에는 눈가림은 되지만 추워서 사용을 못하거든요.

한 7억 정도 들어가는 걸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지금 김화도 공설운동장에 비가림 해놨는데, 실제로 추워서 못하거든요. 여름에 비올 때 한두 번 하기위해서 그렇게 투자를 해야 되느냐, 이것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투자가 더 되더라도 벽이 막힌 이렇게 상시 쓸 수 있는 이러한 부분을 연구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일단, 기본적으로요. 비가림도 되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바람도 막고 그런 걸로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시설 요구하는 사항하고 차이가 있어서 지금 사업비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저희가 나중에 사업이 대충 되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생각이 그래야지만 효율성이 있다. 또, 비가림만 해가지고는 효율성이 없고, 4억5,000 들여 가지고 괜히 운동 못 할 거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4억5,000도 적은 돈은 사실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왕들이려면 조금 더 들여서라도 겨울철에도 할 수 있는 이러한…….

타 부락하고도 형평성 이런 것도 고려가 돼야 될 겁니다. 지금 저희 다른 곳에는 1억 미만의 돈을 갖고 하는데…….

아니 그러니까요, 금액을 고급호화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금액을 맞춰가지고 겨울에도 실내체육관으로 쓸 수 있는 이러한 부분으로 교육을 시키고 설득을 시켜야 되지 않냐 이거죠.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해달라고 하는 대로 해주면 7, 8억이 들어갈지 모르지만, 4억5,000가지고도 얼마든지 벽을 막고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그렇게 여부를 해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이 잡히면 의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추가질문 좀 하나 드릴게요. 6쪽에 재활용품 관련돼서 이거 수거율이 몇 % 됩니까?

글쎄, 수거율까지는 저희가 확인을 못하겠고요. 지금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에 참여하는 부녀회나 단체들이 읍·면별로 보면 차이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저희가 보면 철원읍이 5개 단체, 김화 6개, 갈말, 제일 큰 동송이 5개 단체밖에 안 있거든요. 농협에서 제일 많은데, 동송 같은 경우에 660만원정도가 장려금이 지급됐고요. 제일 많은 마을이 근남면에 1,200만원이 반 밖에 안 되는데, 저희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농경지에 있는 것들을 장려금을 줌에도 불구하고 참여하는 마을이 적어서…….

그러면, 이거 방법을 달리해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주목적이 오염예방인데, 그래서 사실 환경에 관련됐다고 해서 환경수도과에서 이 사업을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지금 농정과를 통해서 이거 사실 농협에 관련된 것인데, 상토 흙부터 미량요소복비 지원등 상당한 지원을 해주거든요. 거기하고 연계를 해서 앞으로는 이런 자체적으로 어떤 단체에다가만 수거를 할 게 아니라, 개인농가들이 수거율이 떨어지면 여기에 대한 불이익을 준다던가, 부군수님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이 좀 제대로 우리가 원하는 데로 성과를 거두려면 강제성을 가져야 된다고 앞으로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농업에 관련돼서 보조는 무상보조는 상당히 많은 여러 채널을 통해서 주는데, 한번 조정을 해서 농업정책과 에서 한다던가, 아니면 일원화를 해가지고 그래서 상토 흙 보조가 안 되게끔, 개인농가에서 수거가 없을 때에는 물론 어려움은 있겠지만, 그런 게 함께 이뤄져야 사업이 좀 큰 성과를 볼 거라 예상이 되거든요. 그런 쪽으로 한번 업무조정이 가능하도록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환경수도과에 대한 2010년도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입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잠곡 보건진료소 이전 신축사업 외 11건이 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잠곡 보건진료소 이전 신축사업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위치는 잠곡2리 사무소가 되겠으며, 부지면적은 638㎡가 되겠습니다. 건축면적 규모는 연면적 151.61㎡로서 지상1층 철근콘크리트조가 되겠습니다. 진료공간은 100㎡로 진료실, 건강증진실, 환자대기실이 되겠으며, 숙소는 51.61㎡로 숙소, 거실, 주방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3,8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1월에 설계용역 발주하여 금년9월에 사업 준공예정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보건 의료 장비보강입니다. 노후 의료장비 교체를 통하여서 질 높은 보건 의료서비스 제공여건 마련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노후 의료장비 교체 및 백신보관전용 냉장고 확보사항이 되겠습니다. 노후 의료장비로서 치과진료의자 치과 유니티가 되겠습니다. 철원 동송 통합보건지소에 확보 하겠으며, 추가장비로는 예방접종 보관전용 냉장고를 보관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보건진료소 의료장비 구입지원으로는 신축 마현 보건 진료소에 입식 진동마사지기외 2종을 설치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소외계층 의료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기초생활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주민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2억8,100만원으로서 추진계획은 암관리 사업으로 국가암 조기검진사업에 8,780명을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으로 75명에게 실시토록 하겠으며, 재가 암 환자 관리는 110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신보건사업으로 정신과 대상자 등록 관리는 250명, 정신보건센터 사회복귀 프로그램 운영으로 480명을 실시하겠으며,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추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기초생활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결혼이민가구, 독거노인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9,600만원이 되겠으며, 추진계획으로는 대상자등록 관리를 1,500가구를 등록관리 하겠으며, 등록대상자 방문간호 서비스 제공을 고혈압, 당뇨, 콜레스테롤 등을 서비스제공을 실시토록 하겠으며, 거동불편재가환자 재활장비 대여 보급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전염병 매개해충 방제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동절기 월동모기 및 해빙기 방역소독으로 아파트, 공동주택, 하수구 등을 방역 소독을 실시하겠으며 말라리아 매개모기 다 발생지역 집중관리를 5개리 52개 마을에 대하여, 축사 내 모기 유인 퇴치기 설치가동을 1,300대, 현지 방역인부 고용 축사 방역소독을 880회를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전염병 매개모기 방역소독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주요 전염병 예방관리입니다. 관리대상은 전염병 1군에서 3군 전염병 34종 및 기타 전염병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전염병 지역사회 유행대비 연중 기동감시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질병정보 모니터 지정 운영 및 역학조사반 편성운영을 실시하고 신종인플루엔자 지역사회 대유행 대비 감시체계를 강화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전염병 환자 발견을 위한 검사 및 예방활동 강화, 방역소독 및 소독의무대상시설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국가 필수예방접종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5,700만원이 되겠으며, 추진계획으로는 예방접종등록 센터를 운영하여 예방접종 대상자 전산등록관리에 21,000명을 등록관리 하겠으며, 보건기관 내소 자에 대한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영유아 및 학생예방접종에 디피티 외 8종에 10,000명, 전염병 임시 예방접종에 11,000명을 접종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신종인플루엔자 고위험군 예방접종 실시를 10,000명, 필수예방 민간의료기간 비용 상환에 750건에 1,5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의료 의약품 등 판매업소 관리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00만원으로서 추진계획으로는 의료 의약품등 판매업소 지도점검을 2회 97개소를 하겠으며, 마약류 단속을 1회, 의료용 마약류 취급업소 지도 점검을 2회 22개소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금연클리닉사업입니다. 사업비는 8,600만원으로 사업대상은 청소년, 성인, 직장인, 군인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연클리닉 등록 및 관리를 600명을 등록관리 하겠으며, 금연관련시설 법령이행실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금연 이동교육을 30,000명에게 교육을 실시하며, 금연홍보로는 지역신문, 홈페이지, 리플랫 등을 통하여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구강보건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유아, 초등학생, 저소득층, 노인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1억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유치원 및 초등학교 구강사업을 45개소에 3,800명에게 실시토록 하겠으며, 치아 홈 메우기 사업 및, 노인의치 제작 및 수리에도 59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학교구강보건실 운영과 취약계층 구강보건사업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위생업소 시설 및 서비스개선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4,900만원으로서 추진계획으로는 식품 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을 1,649개소를 지도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으며, 식품위생업소 지하수 수질검사를 80개소, 환풍기 및 후드청소용 순간세정제 지원을 2,000통, 노후 모범음식점 표지판 교체를 55개소, 식품위생 위생교육을 전문가를 통해서 2회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부정불량식품 및 식중독 관리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100만원이 되겠으며, 추진계획으로는 학교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업소 지도와 집중관리업소 지도점검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식품 등 수거검사를 12회 170건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건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보건소 업무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병인 입니다. 사업은 의례적인 사업은 충분히 전에 예산심의라든가, 이번에 업무보고에 충분히 인지를 하고, 또, 대부분의 사업이 정책적으로 이어지는 보건소 사업인데, 좀 아쉬운 것은 지난번에 보건의 관련돼서 문제가 됐던 것에 대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어떤 관리소장님으로서 어떤 필역이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또 어떻게 보건의 관리라든가, 보건소 관련돼서 전체적으로 어떤 소신을 갖고 가시는지에 대해서 그런대서 좀 한 말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 자리를 빌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좀 더 공중보건의 관리에 철저를 기 했어야 됐는데, 그러지 못한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더 공중보건의 교육을 통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더 주민에게 다가가고, 주민 진료하는데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시스템이 개선해야 될 점이나, 아니면 어떤 내부적으로 그 문제점이 됐을 때, 우리 소장님의 그 어떤 영역 밖으로서는 보건의가 관리가 안 되는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까?

이번 같은 경우도 저희 보건정보시스템이 의료법에도 나와 있지만 의사의 고유권한입니다. 그래서 진료기록부라든가, 저희가 들어가서 볼 수도 없고, 의사의 고유권한을 저희가 침해할 수가 없습니다. 보건정보시스템에 의해서 본인이 진료처방 후 본인이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심평원에서 왔다갔고 자체감사도 했습니다. 이런 근본적인 대책은 국가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이루어질 거라 생각됩니다.

자체적으로 그러면 수시 진료환자들한테 확인하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저희가 할 수 있는 길은 그렇습니다.

자체적으로요.

네.

예, 많은 보건소 관련돼서 지난해에 많은 진통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이런 오명이 없도록 지휘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더욱 열심히 노력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양수 의원입니다. 지금 마현보건진료소에 대해서 우리 이정희 의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언제쯤이면 진료소장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계약직 직원이 거기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까?

지금 저희가 공고를 해가지고 공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 걸리지 않을 겁니다.

우리 자치행정과장님 언제쯤이면 가능할까요? 지금 현재 과정 속에서 봤을 때?

네, 계약직입니다.

제가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채용 시에 방문간호사 자격요건하고 그다음에 최근4년 간 방문간호사 채용현황하고 채용서류 일체를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신종인플루엔자나 독감예방의약이 현재 구입하는데 올해는 문제가 없겠어요?

예, 지금 접종약도 그렇고 항바이러스제도 저희 지금 현재 보충 분은 충분합니다.

알겠습니다. 작년에 문제가 돼갖고 노인들한테 여러 가지 불편사항이라든가, 건의사항, 민원사항들이 들어왔었는데, 하여튼 올해는 그런 사항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길 주문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에 대한 2010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3차 본 회의는 2월 3일 10시에 개회함을 알려드리며, 제174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