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식 의원 발언

예.

예, 알겠습니다.

외봉정.

총 가구수는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요…….

예.

더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룡 의원님.

이 부분은 강원도에서 하는 특수시책사업으로 전액 도비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군 관내에서 각종 지원을 받지 못하는 만5세 아동에 대해서는 무상보육료를 대상자는 전부 주고 있습니다.

군 전체 다 해당됩니다. 임계면이든 동면이든 관계없이 전부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명칭은 그렇게 하지만 시행하는 과정에서 군 전체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선 지금 준공처리만 되면은 우선 봉안당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하는데 문제는 매장묘역입니다. 매장묘역은 아마 봄철은 되어야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방침결정은 다 되어 있습니다.

제가 끝나고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4쪽에 보면은 정선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해서 주요내용을 보면 직영운영 가능 이렇게 집기를 구입한다 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그 밑에 보면은 위탁운영 이렇게까지 했는데 주민생활지원실에서 직영으로 할 건지 아니면은 민간위탁으로 할 계획인지 아직 계획은…….

우선 금년도에는 직영을 할 계획입니다.

직영. 1년 동안, 금년도.

예.

1년 동안 해 보고 난 이후에 비영리업체라든지 이렇게 해서 줄 계획인가요?

저희 직원 중에 종합사회복지관에, 공무원 들어오기 전에 7년 동안 근무했던 직원이 있어서 상당히 준비하는데 어려움은 없습니다.

직영으로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없다고 하는데 문제점이 발생 안될까요?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착실하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올 1년, 2010년도는 직영 운영을 해 본 이후에…….

연말에 가서 판단하겠습니다.

연말에 가서 판단을 해 보고 운영이 잘 안될 때는 다시 위탁운영을 해볼 그런 계획을 갖고 있다.

그렇습니다.

하여튼 위탁운영보다 직영운영을 하게 되면 종합사회복지관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불편한 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5쪽에 좀 봐 주세요.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 강화 해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1,093가구에 1,636명 인구 대비 4% 이렇게, 이게 정선군의 인구대비해서 한 거죠?

그렇습니다.

그럼 강원도 대비한다면, 시군별로 한다면 우리 정선군은 몇 % 정도 돼요?

제가 정확한 프로테이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군은 아마 도 평균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정도요?

그러니까 시군별, 저희들이 현재 4%인데 우리군이 강원도 전체 평균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님께서는…….

필요하신 자료는 별도로 제가 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한 번 줘 봐요. 그리고 7쪽에 보면은 노인일자리 및 일거리 마련사업 추진 해서 보면은 지원기준 1인당 월 20만 원 이내 연간 7개월 한도 했는데 읍면별 경로당별로 이게 지원되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읍면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읍면별로. 그러면 읍면별로 노인들을, 읍면의 주민생활지원계에서 선정하는가요?

이 부분은 그렇게 합니다. 예를 들어 공익형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 초등학교 안전지킴 이런 사업 하는 부분 그런 것은 읍면에 배부하면 읍면에서 별도 수요를 판단해서 선발을 하고 다음에 교육형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아동방과후교실 지원하는 부분 이런 것은 해당 단체로 지원해서 선발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읍면에서 그래도 여기에 맞게끔 다 하시겠지만…….

저희들 선발하는 기준과 지침이 있습니다.

아니, 읍면에 있다 보면은 노인들이 많이 여기에 대해서 자기가 선정되고 안되고에 따라서 불만불평 이런 부분들이 가끔씩 대두가 됩니다. 그랬을 때 직원되시는 분들이 이런 민원이 발생 안되게끔 해서 잘 해 줘야 되지 않겠나 이래 봅니다. 어느 누구는 하는데 나는 왜 안되냐 이런 시비가 자꾸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군에서 읍면직원들한테 교육을 한다든지 업무 그걸해서 잘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특별히 별도지도를 하겠습니다.

15쪽에 행복서비스 전용차량은 주민생활지원실에서 사용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직원들이 통합조사 방문시에 전용으로, 차량을 전용으로 한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예. 그래서 금년도에 전국적으로 똑같습니다마는 통합조사관리부서가 전국에 다 설치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려운 사람에 대한 소득조사는 이 부서가 아니면 소득조사를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앞전에, 이 보고서 제일 앞페이지에 있는 행복e음하는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작년도에 있었던 복지분야 비위사건 관련해 가지고 과거에는 소득조사한 부분을 해당 시군에서만 알 수 있었는데 지금은 중앙에서도 예를 들어 정선군에 조사한 부분을 중앙에서 모든 자료를 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조사관리하는 분야 직원이 아니면 소득조사를 절대 들어가서 자료를 볼 수도 없고 파악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조사관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경승용차를, 소규모차를 두 대를 사서 직원들이 읍면 현장 다닐 때 활용하도록 그렇게 할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좀전에 업무보고 하시기 전에 실장님께서 담당, 주민생활지원실에 담당부서 명칭이 많이 변경됐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부서명칭이 자주 변경되다보니까 전문성이라든가 공무원, 공직자는 금방 이런 걸 알지만 주민들, 군민들이라든가 주민들은 부서명칭이 자꾸 바뀜으로 해서 헷갈리고 잘, 전화를 한다든가 문의한다든가 이렇게 했을 때 많은 지장이 초래될 것 같은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어려움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아무리 아리리신문이라든가 반상회를 통해서 홍보가 된다 하더라도 이걸 숙지를 하는 기간이 상당히 갑니다. 우리 의원들도 마찬가지지만 계 한 번씩 하면은 몇 달씩 가서 무슨 계 무슨 계 외우자면 그게 참 어려운데 이걸 굳이 중앙부서에서 부서명칭을 바꾸라하든지 이렇게 해서 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정선군 자체에서 하는 건지.

이번에 한 통합조사관리나 복지시설담당은 전국적으로 똑같이 만든 조직입니다. 전국 형평성은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글쎄 그렇다면 모르겠지만 우리군 자체적으로 명칭바뀌고 하면은 우리 군민들이 많이 헷갈리고 또 빨리 인지가 안되어서 많이 전화를 한다든가 상담을 할 때 어려움이 초래될 수 있다.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동료의원님들께서도 주문하신 데 대해서 정선군민들, 또 사회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더욱더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는 주문 있었습니다. 이점 널리, 사회복지서비스가 향상되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사무에 대한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자치행정과

자치행정과장 전주윤입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에 앞서 담당부터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종남 행정담담. (인 사) 김상섭 서무담당. (인 사) 이한용 교육지원담당. (인 사) 남철민 정보통신담당. (인 사) 김충영 단체교류담당은 지금 워크숍 때문에 도에 출장 중에 있습니다. 2010년도 자치행정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의 목차는 안정적 조직운영 및 성과관리에서 16번 브랜드 가치 평가 및 활성화 전략 컨설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안정적 조직운영 및 성과관리입니다. 추진방향을 설명드리면 전문성과 적성을 감안한 인사운영으로 조직의 활력화와 성과중심의 차별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먼저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운영 및 관리강화입니다. 승진·전보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인사기준 마련과 시행을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운영을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인사위원회의 실질심사기능을 강화하고 근무성적평정에 있어서 객관성을 유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정보시스템 구축에 따른 기본적인 인사자료 공개와 5급 이하 전 직원에 대한 성과목표를 2월말까지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간 인사교류 추진입니다. 이번 6·2지방선거 후에 중앙지침을 감안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증 신규 제작입니다. 공무원증에 현금카드, 전자화폐 등의 기능을 부가한 전자칩을 내장한 공무원증을 제작해 발급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성과상여금은 상반기 중에 지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급기준은 최저 90%에서 230% 차등지급을 원칙으로 해서 지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인구감소율 제로화 운동 추진입니다. 2010년은 인구감소의 제로화의 해로 선정해서 전 군민이 참여하고 동참할 수 있는 분위기를 확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인구늘리기 운동을 군정 역점시책으로 추진해서 1부서 1시책 개발 및 추진목표를 설정해서 분기별로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부서장 인구늘리기 포인트 적립제 운영입니다. 매월 담당읍면 인구증감 내역을 포인트로 환산 적립해서 2011년 성과상여금 지급시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읍면 전입주민 종합지원센터 개설 운영입니다. 읍면 총무부서에 지원센터를 개설해 가지고 원스톱 전입안내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고 또한 전입주민에 대해 가지고 월 1회 이상 현지 방문을 통해 가지고 애로·건의사항을 수렴토록 하겠습니다. 다자녀 공무원 인사우대 운영규정 마련 추진입니다. 세 자녀 이상 공무원에 대해 가지고는 근무성적평정시에 가산점 부여 및 승진배수 범위내에 포함될 경우에는 우선 승진기회를 제공토록 하고 인사발령시 희망부서 우선 배치토록 하겠습니다. 전 군민 동참분위기 조성입니다. 각종 기관·단체별 각종 행사시에 인구늘리기 결의문 채택을 유도토록 하고 또한 인구늘리기 우수 읍면 및 마을에 대해 가지고는 상사업비를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2009년도 12월말 현재 인구는 4만708명으로 전년 대비해 가지고 작년 1년 동안 561명이 감소가 됐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로 말미암아 감소폭은 둔화되고 있지만 추세는, 감소추세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육이라든가 교육, 취업 등 구조적 차원의 종합대책을 마련해서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 4쪽이 되겠습니다. 직원 사기앙양 시책 추진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맞춤형 복지제도 지원사업 확대입니다. 이거는 1인당 복지점수가 13만7천 원이 인상된 단체보험료를 별도 예산 확보해서 가입을 했고 또한 우수동아리 활동 시책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했습니다. 금년도에는 모범공무원에 대해 가지고는 산업시찰하고 직장동호회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책을 강구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취학전 직원 자녀 보육료 지원 대상 확대입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보육시설 이용대상자에 지원되던 것이 금년부터는 보육시설 이용여부와 상관없이 만6세 이하에 대해 가지고는 보육료를 지원하도록 대상인원은 100명 정도 되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소요예산은 전년 대비해 가지고 1억9,200만 원이 증가한 총 9억3,341만7천 원을 확보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당직수당을 이용한 지역사랑 실천입니다. 지역상품의 소비를 촉진시킴으로 인해 가지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또한 공직자부터 재래시장을 솔선 이용하여 재래시장에 대한 지역주민 관심도 제고로 방향을 설정해서 계획을 보고드리면 당직수당의 일부를 재래시장 상품권으로 구입해 가지고 지급하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당직수당 5만 원 중 2만 원을 상품권으로 지급하고 재택당직시에는 3만 원 중 1만 원을 상품권으로 지급하는데 상품권 예상액은 본청 기준해 가지고 연간 한 3,500만 원 예산이 됩니다. 이걸 금년 1월부터 재래시장 상품권을 지급하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공직자 감성지능개발 시스템 운영입니다. 도전, 긍정, 리더십 등 공직자의 감성기능 개발 지원을 통해 가지고 신뢰기반의 생산적인 조직문화를 창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트랜드인 감성경영을 행정에 접목해 가지고 창의적인 조직으로 변화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2월부터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운영방법은 행정시스템과 연계한 사이버교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국생산성본부에 위탁을 줘서 2월 1일부터 시행해 나가는데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조직경영의 핵심적인 다섯 가지 주제를 조직차원, 고객차원, 구성원 차원에서 교육효과를 감안해 가지고 주제별로 구성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공직자 전문교육기관 위탁 교육입니다. 공직자에 대해 가지고 조직 행정력의 극대화를 기하기 위해 가지고 6급 이하 100명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금년 3~4월 중에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내용은 공직자 업무능력 및 마인드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과정위주로 편성해서 특히 파워스피치 및 고객친절 역략강화, 변화 마인드, 문제 해결을 위한 과정으로 편성해서 역량개발에 주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군민 불편해소 및 신뢰구축입니다. 먼저 주민불편사항 해소 및 군민참여 군정추진의 일환으로 명예군수제 및 홍보대사를 위촉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군민이 참여하는 군정시책의 일환인 명예군수제 운영은 금년도에는 선거일정 등을 감안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대상은 인지도가 높고 주민에게 친숙한 인물로 선정·위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견문보고제 및 마을담당 공무원제 운영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규모 주민불편사항을 조기에 해소하고 마을별 담당공무원의 밀착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향토민상 수상자 및 이장 사기앙양 시책 추진입니다. 향토민상 수상자에 대한 해외연수 등 특전을 제공토록 관련 조례를 개정토록 하겠으며 리반장 사기진작시책으로 이장자녀 장학금 지원, 상해보험 가입, 이반장 체육대회 지원, 선진지 견학 등의 시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립적 운영이 가능한 사회단체 공익 활동사업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건 관내 사회단체 7개 단체에 대해 가지고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법정사무 추진입니다. 추진방향을 보고드리면 완벽하고 차질없는 법정선거사무 추진을 위해서 공명선거 분위기 조성을 위한 행정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주요 선거일정을 보고드리면 리반장 등이 선거사무관계자가 되고자 하는 때는 3월 4일까지 그 직을 사직해야 되고 또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은 시도지사·교육감은 2월 2일부터, 군수·군의원님 같은 경우는 3월 21일부터가 되겠습니다. 또한 후보자 등록신청은 5월 18일서 19일이 되겠고요, 선거인명부 확정은 5월 26일, 부재자 투표는 5월 27일~28일, 투표일은 6월 2일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선거사무종사자 직무교육 등 통해 가지고 차질없는 선거사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선거인명부 작성을 위한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실시하고 투·개표소 운영, 공명선거 계도 등 선거관리위원회에 인력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열린 교육 및 정선장학회 운영 활성화입니다. 공직자 및 군민의식 개혁을 위한 연중 교육프로그램 운영으로 정선 아리아리아카데미는 지속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또한 선거일정을 감안해서 4월~5월은 휴강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재)정선장학회 운영 활성화입니다. 2009년도 12월말 현재 기금 규모는 66억5,100만 원의 기금을 확보를 해서 2010년도 금년도에는 출연금 포함해서 73억 원으로 확충토록 해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우수인재에 대한 장학금 수혜규모도 확대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명문고 입학가능성적 상위 5%내의 중학생이 관내고 입학시에는 3년간, 또한 재학생 상위 5%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확대 지급토록 하고 대학순위 상위 10개 명문대 진학시에 4년간 연간 500만 원씩 지급을 하도록 계획하고 있고 또 군·대학간 협약에 의한 특별전형 입학생에 대해 가지고는 연간 200만 원씩 4년간 지급할 계획으로 확대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아이-희망프로그램 운영입니다. 학업성취도 향상을 위한 교육주체 역할 극대화와 학교별, 수준별 맞춤형 교육으로 교육경쟁력 강화에 목표를 두고 금년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금년 3월부터 내년 2월까지 관내 고등학교 1·2·3학년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사업비는 5억5천을 확보를 해서 지원하는 걸로 추진하겠습니다. (전주열 부의장, 최승준 의장 사회교대) 평가과목은 언어, 수리, 외국어가 되겠고요 프로그램 운영은 학교별 자율 선정을 해서 평가지표는 3월 표준점수 기준점으로 해서 중간평가를 6월·9월, 최종평가는 11월 수능결과를 토대로 해 가지고 연간 성과평가 해서 지원하는 방식으로, 그래서 금년도에도 신청 학교에 대해 가지고 평가결과를 반영해서 프로그램을 계속 지원해 나가는 걸로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입니다. 이건 전년도에 이어 가지고 금년도에도 59개교 4,703명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우수학교 급식지원 쌀이 59개교 4,703명, 부식류가 41개교 4,070명 대상으로 해서 지원내용은 정부미와 친환경인증쌀 차액 키로그램당 1,354원 2010년도 기준으로 지원이 되고 부식류는 15개 품목에 대해 가지고 지원을 하는데 지원방법은 학교급식지원센터에서 각급 학교로 물품공급 후에 공급확인서에 의해 가지고 사업비 차액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지원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국제교류 및 인적네트워크 강화입니다. 정선아리랑을 매개로 해 가지고 국제 문화교류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출향인사를 통해 가지고 교류활성화 및 관광·농업 마케팅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아리랑으로 하나되는 국제교류 추진입니다. 국제우호교류 추진으로 아리랑을 매개로 한 러시아, 일본, 중국 등 인근 국가의 1~2개 도시와 문화교류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한외국인 초청 정선알리기 행사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주한 외교사절, 공관 직원·가족들을 대상으로 해서 정선5일장, 아리랑제 등 문화행사시에 초청 홍보토록 해서 정선을 홍보해 나 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내 인적네트워크 강화입니다. 출향인사 인적자원을 발굴했는데 작년까지 2,274명을 발굴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각종 동문회를 통한다든가 출향인사에 대해 가지고 지속 발굴 실시해서 4천 명까지 확보하려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또한 고향에서 여름휴가 나기, 고향농특산물 팔아주기 운동 등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군정홍보 요원화 및 평생고객화를 통해 가지고 아라리사람들과 농특산물 홍보물을 주기적으로 발송하며 또한 연말연시, 명절시에는 군수서한문과 홍보물을 중점 발송토록 하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전자정부 Green IT구현입니다. 전산·통신실 소형서버 통합사업이 되겠는데요, 이거는 서버를 통합해 가지고 운영함으로 인해 가지고 연간 전기료라든가 컴퓨터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 배출 절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일단 실과소 및 읍면 컴퓨터 전원관리를 중앙에서 제어할 수 있는 이 예산만 금년 당초예산에 1천만 원 확보되어 있어 가지고 일단 컴퓨터전원 중앙제어관리를 통해 가지고 전기를 절감해 나가도록 하고 그 다음에 추경에 서버통합사업비는 확보해 가지고 일산화탄소 배출 절감이라든가 연간 기존 서버는 실과소에 설치되어 있는 노후된 서버를 교체하는 데 활용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명문대 방학캠프 운영입니다. 이거는 지역학생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 학업에 대한 자신감과 성취동기를 부여해 주자는 그런 취지에서 여름·겨울방학 중 연 2회에 걸쳐 가지고 서울대학교하고 저희들이 2월 중에 협약을 체결해서 관내 고교 1년생을 대상으로 해서 서울대학을 견학해서 리더십향상 프로그램 운영과 또한 인생의 비전 세우기, 시간관리하기, 진로·적성 탐색, 심리검사, 효과적으로 발표하기 등 프로그램 운영과 박물관, 규장각, 미술관, 도서관 등 견학을 시켜서 다양한 체험을 통한 미래 비전을 확립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6쪽에 아이비리그 탐방입니다. 이것도 고교간 관내 경쟁체제를 유도하고 우수고 육성에 기여한 교사들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차원에서 전국 대학 상위 10개 대학에 입학 유공자를 대상으로 해서 금년도에 9박10일 일정으로 해 가지고 시범적으로 아이비리그 탐방하는 걸로 계획을 했습니다. 관내 8개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경쟁의식을 높이기 위해 가지고 시책으로 이걸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아이-희망프로그램사업에 반영토록 했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브랜드 가치 평가 및 활성화 전략 컨설팅이 되겠습니다. 브랜드 현황을 보고드리면 아리아리정선이 상표출원이 2006년 12월 22일 출원이 되고 2007년 12월 12일 등록이 됐습니다. 그래서 농산물 공동브랜드, 행정서식, 또 민간차량 적용 등 군정 전 분야에 적용을 해서 보급·확산 단계에서 경제적 관점에서의 활용방안 마련 필요성이 대두됨으로 인해 가지고 계획을 수립을 해서 4월에 용역을 발주해서 8월에 납품을 받아 가지고 앞으로 각종 이미지 개선이라든가 또 그 연계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브랜드 평가를 인지도, 연상, 지각된 품질, 충성도, 기타 독점적 자산 등 5개 지표를 적용하고 평가방법은 적용실태조사, 가치평가 모델 개발 등 회계적 관점, 브랜드 이미지 등 마케팅 관점을 종합해 가지고 브랜드 가치를 산출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또한 경영의 시각에서 브랜드 차별화 및 명품화 방안을 도출해서 정선5일장, 아리랑 등 특화된 지역이미지와 연계 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자치행정과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의원님.

그렇습니다.

전년도 2008년도 대비해 가지고 561명이 감소가 됐습니다.

거의 수준은 1.3~4%, 거의 다 비슷합니다.

4만708명입니다.

2009년도 그 부분은…….

이 부분 파악이…….

예, 이건 서면으로. 세 자녀 관계는 참, 주민생활지원실에서…….

상사업비를 지원하는 시책을 추진함으로 인해 가지고 기존, 단지 추세는 강원도, 전국적인 현상입니다마는 농어촌 지역이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추세에 있고 단지 이런 시책을 추진함으로 인해 가지고 감소폭이 많이 둔화가 된다는 그런 입장이고 근본적으로 대책을 강구하자면 근본적으로 사실 교육문제라든가 보육문제, 취업 문제 구조적인 이런 차원의 대책이 강구되지 않으면 사실 인구 감소는 추세가 계속 감소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을 유치한다든가 근본적인 이런 대책이 강구되지 않고는 사실 참 인구증가 이 부분이, 단지 이런 시책을 추진함으로 인해 가지고 감소폭을 둔화시킨다는 그런 그 부분입니다.

사실 다자녀 출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국가적인 차원이 강구되어야 되겠습니다.

예, 100만 원씩.

먼저 의원님들께서도 그런 의견을 주시고 이래 가지고 시범적으로 작년도에 사북읍…….

사북 복지회관에 한 번 시도를 했습니다. 했는데 근본적인 순회를 하다보니까 참석률이 아주 극히 저조한 거야. 그래서 아카데미 강좌를 개설한 취지도 사실은 교육, 문화 이런 환경이 참 열악한 입장에서 군민의 의식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위해서 사실 진행하는 부분인데 1회 개최하는데 예산이 한 200만 원 정도 지금 들어가는데 실제 먼저 처음 시도를 사북에 한 번 시도를 했는데 인원이 여기 문화예술회관에서는 평균 300명 가까이 수강을 하는데 읍면을 순회하다 보니까 그 반 인원도 사실 참여가 좀 어려운 입장이라 이거지.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한 번 시도를 하다가…….

참여율이 상당히 저조하다 이거지, 참여율이.

주로 사북 지역주민들이 참여를 하고 공직자들이 좀 참여하고 그랬습니다.

마늘. 예, 들어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전년도에 일단 친환경품목 중에서 기본적으로 방향은 우리군에서 생산해 가지고 조달할 수 있는 부분은 다 반영시켜 가지고 조달하고 그 양이, 수급이 부족할 경우에는 타지역에서 공급하는 걸로.

가격…….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하면…….

반천마늘 같은 경우에는 거기서 생산해 가지고 고가로 외지에 없어서 못팔 정도로 불티가 나고 그 가격하고 일반 친환경 품목의 가격하고 가격 갭도 갭이지만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올 여름부터.

2월에 협약을 하니까.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룡 의원님.

예, 그렇습니다.

예, 동서발전입니다.

그 부분이 정선군하고는 서로 행정적인 협조 이런 거 때문에 MOU 양해각서 체결됐고요…….

그리고 아직 공식적인 사업을, 공식허가는 아직 안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공식허가가 나가거나 공식 사업계획 확정되어 추진단계 되면은 그전이라도 마을에, 인접 마을에 설명회 이런 거를 거쳐서 주민들과 협의는 거쳐야 됩니다.

거기에 가목리 마을에는 그 분들이 가서 자원봉사활동도 하면서 주민들하고 접촉을 좀 가졌고 거기가 아마 위치가 가목리하고 도전리 중간 지점쯤 되지 않나 싶습니다, 위치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행에 관해 가지고 반드시 주민들하고, 임계면 주민들 관련되어서 세세하게 내용을 설명해 가면서 진행해 가야 됩니다. 혹시나 지금 풍력에 대해서 다른 지역도 많이 설치가 되어 있고 이러지만 그 부분이 또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어떤 것인지, 정선군에는 처음이기 때문에. 세세히 좀 살펴가면서 주민들도 그 내용을 알고 같이 협력할 건 하고 이렇습니다.

보통 보면 한전 자회사인데요, 동서발전이 한전 자회사로서 풍력기능을 풍력발전 대체 전기 풍력발전 설비하는데 대부분이 동서발전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복 녹색정책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또 녹색정책과과가 새로 신설되어서 우리 정선군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사업에 과장님을 비롯해서 뒤에 배석하신 담당님들하고 군정의 비전제시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녹색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한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2010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 민원봉사과, 환경산림과, 농업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한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를 위한 제3차 본회의는 2월 3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