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해룡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기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동료의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2010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는 금일부터 5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 가. 기획감사실

기획감사실장 이종영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1월 5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각 계장님들이 좀 바뀌었습니다. 계장님들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계장 최종천. (인 사) 그 다음 예산계장은 서건희 계장 그대로 있습니다. (인 사) 공보계장 유홍열 계장. (인 사) 그 다음 감사계장 문용택 감사계장. (인 사) 기획감사실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9년도 주요성과와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주요성과는 중간에 보시면 국도비 확보를 전년 대비해서 14.7%를 더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에 비해서 언론을 통한 전략적 기획홍보를 전체적으로 12% 정도 증가할 정도로 군정홍보를 많이 했고요, 특히 또 감사계에서는 음주운전 근절 및 불합리한 제도 개선 권고사항으로서 음주운전이 2008년도는 10명이 발생했습니다마는 2009년도는 4명으로 많이 줄었고요, 또 정선군 지역축제지원조례안 제정 등 해서 여섯 건의 제도를 개선하는 안을 만들어서 부서별로 공고했습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요점위주로 간단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전있는 군정발전 종합계획 수립입니다. 저희들이 9개 읍면에 대해서 민선4기 끝나고 민선5기를 맞이하면서 9개 읍면에 대해서 2020년까지 해서 전반적인 군정발전 종합계획을 현재 수립하고 있습니다. 기간은 지난 2009년 11월에 계약을 해서 2010년, 금년 7월말에 끝내는 계획으로 되어있고요, 용역비는 1억8천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용역처는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도시공학연구소 정창무 교수팀한테 계약을 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특히 신동읍을 위주로 해서 주민간담회도 개최했고 중간보고회도 지난해 12월 29일 개최하고 현재는 각 읍면별로 순회하면서 타당성 분석 내지는 각종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금년 7월말에 끝을 낼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중간에 안이 나오면은 의원님들한테도 중간보고를 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선5기 군정비전수립입니다. 민선4기 성과분석을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다가올 민선5기에는 과연 무엇을 할 것인지를 계획 수립하는게 되겠습니다. 민선4기에는 100대시책을 발췌해서 했습니다마는 민선5기에도 100대시책과 걸맞는 녹색성장이라든지 지역개발, 관광, 복지, 환경 등 군정 전반에 대한 중점 추진과제를 발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군정 홍보를 위한 동영상물도 제작해서 군민들한테 6월이후에 중점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책발굴 아이디어뱅크 운영입니다. 군 산하 전 공직자를 대상으로 해서 크게 워크숍하고 업무연찬 보고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월 중에는 한 2박3일쯤 해서 경제활성화와 군정발전을 위한 각 공무원들을 상대로 해서 워크숍을 개최해서 각종 새로운 아이디어 창출이라든지 시책을 발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연찬 보고회는 오늘도 보고했습니다마는 매월 월례조회시에 각 부서별로 연구한 과제를 발표하는 그런 시책이 되겠습니다. 해서 앞으로 발표가 좋고 아이디어가 괜찮은 시책에 대해서는 시상도 하고 그 공무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차원에서 주도록 시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각종 시책평가 관리 및 추진입니다. 이거는 중앙 또는 도, 각종 민간단체에서 주관하는 각종 시책에 대한 평가가 있습니다. 그 평가를 좀 계획적이고 실질적으로 하기 위해서 연초에 계획을 수립해서 앞으로 평가 대비해서 각 실과소별로 기획실에서 총괄해 갖고 각 실과소 주무담당으로 하여금 평가전담반을 구성해서 추진해서 연말에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도 한 결과 30개 정도 중앙 내지 도, 단체의 평가에서 좋은 상을 많이 수상했는데 금년도도 이런 평가를 많이 받아서 인센티브를 많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15억4,700만 원의 상사업비를 받은 바 있습니다. 군정 주요업무 자체평가제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건 군정 주요업무에 대해서 자체 평가를 해서 각종 부서별로 시행하게 되어 있고요, 평가는 부군수님을 위주로 해서 민간인들, 의회는 김현숙 의원님이 평가위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수님들, 강원발전연구원들. 외부 위촉위원하고 내부 위원들하고 각 부서별 평가를 내서 연말에 시상하게 되는데 금년도에도 이걸 한 결과 어제 확대간부회의 때 시상했습니다마는 최우수는 상하수도사업소가 됐고 우수는 재난관리과, 건설도시과, 장려는 보건소, 환경산림과, 농업기술센터 이렇게 평가해서 시상을 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자체 계획을 수립해서 연말에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관리 행정실적 평가도 같은 맥락으로 공무원들 개개인, 또는 실과장들을 상대로 해서 금년도에는 무엇을 할 것인지 목표를 정해줘 갖고 목표를 연말에 어느정도 달성했는지를 평가해서 인사 규정에도 반영하고 또 업무에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상여금 지급에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군민 제안제도 활성화입니다. 금년도에도 군민제안을 전에는 군민에 한정했습니다만 전국 단위로 확대해서 추진했습니다마는 사실 군민 제안제도가 많이 참여를 잘 안하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여섯 건이 접수되어 갖고 두 건만 채택되고 나머지는 해서 약간의 인세티브 차원에서 감사의 보답을 표시는 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도 더 확대해서 군민들이 많이 참여하고 또 전국 모든 국민들이 좋은 안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재정 조기집행 추진입니다. 지난해에도 조기집행 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지난해 했던 사항을 참고해서 지난해는 처음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예비비라든지 인건비 이런 거를 죽 했었는데 금년도는 인건비라든지 보전재원, 내부거래 이런 실제 조기집행 해서는 안될 사항 그런 사항들은 금년도에 제외하겠습니다. 제외하고 실질적으로 주민한테 효과가 큰 사업 위주로 조기집행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산은 3,416억 원입니다마는 집행대상 2,395억 원을 잡고 그중에 상반기는 65%를 잡아서 1,556억 원만 집행하는 걸로 이렇게 내부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일자리 지원이라든지 서민생활 안정, SOC사업의 3대 중점사업에 추진하도록 하고 아울러서 실질적으로 민간한테 집행이 갈 수 있는 그런 사업 위주로 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11년도 국도비 최대 확보 주력입니다. 국가예산은 지금 3월부터 시작합니다. 하기 때문에 국도비 지난해에도 14.7%를 더 확보를 받았습니다마는 금년도에도 지금부터 시작해서 각 실과소별로, 각 부처별로, 관련 부서별로 책임제를 시행해서 국가예산이 춘기에 맞춰 갖고 착오없도록 해서 계속 최대한 노력을 해서 2011년에도 금년 못지않는 국도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예산일몰제 도입 운영입니다. 예산일몰제란 해가 뜨면 반드시 지는 때가 있는 것과 같이 각종 예산에 대해서 1천만 원 이상에 대해서 분석을 해서 불필요한 예산이라든지 예산의 사업성과가 없다든지, 예산의 지속성이 없다는 거는 엄격하게 심사를 해서 내년도에는 아주 없애버리는 걸로 그런 도입을 해서 시행해서 건전한 재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난시청 해소사업 이건 광케이블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도 3억을 들여서 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도 정선, 여량, 임계면 해서 YBN하고 해서 난시청 해소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여량, 임계에서 봉정리, 여량은 봉정이고 외봉정이 되겠습니다. 임계는 가목, 도전1·2리, 직원1·2리에 대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쟁력을 갖춘 군정 홍보입니다. 홍보도 일간지라든지 향토지 보급은 종전대로 강원일보라든지 도민일보, 서울신문은 이장·반장들한테 배부하겠습니다마는 그 외에도 각종 군정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각 실과 부서별로 평가를 내서 어느 실과에서 군정홍보를 최고 많이 하고 PR하는지를 체크를 하고 데이터를 잡아서 연말에 시상하는데 2009년도에는 평가결과 보건소하고 주민생활지원실, 관광문화과가 많이 실적을 올렸기 때문에 심사를 해서 시상도 했고, 또 읍면에는 고한읍과 신동읍과 여량면이 가장 우수한 부서로 해서 시상을 어제 했습니다. 다음 길라잡이 감사업무 수행은 감사를 적극적 행정에 대해서는 면책을 줄 수 있도록 하고 각종 문제해결 대안제시 등 컨설팅 위주로 감사를 추진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감사는 적발과 지적이 문제가 아니고 사전 예방 위주의 감사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강원도 종합감사를 10월 4일부터 10월 15일까지 감사를 받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감사대비도 지금부터 서서히 해 나가고 특히 부패·취약부서에 대해서는 감사를 적극적으로 하고 지난해와 같이 음주운전, 지난해에는 네 건이 발생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제로 목표달성을 위한 분위기를 정착시켜 나가고 특히 각종 제도적으로 잘못되었다든지 각 실과소 아주 여러 부서에 걸쳐있는 사업 위주, 이런 것 중에서 추진이 잘안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감사실에서 주관이 되어서 업무를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해 주고 제도적으로 잘못된 거는 다시 건의를 해서 바꾸고 이런 위주로 하고요, 각 실과 부서 직원들한테 전문화 교육도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송 및 자치법규 관리 되겠습니다. 소송수행 21건을 현재 수행하고 있고요, 자치법규는 80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 고문변호사는 영월에 한 분, 서울에 한 분 두 분을 위촉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고문변호사를 활용한 소송수행을 전문화 시키고 특히 민간인들이 각종 생활 내지는 하시면서 법적으로 애로사항이 있는 건 적극적으로 저희들한테 요구 들어오면 고문변호사들을 활용해서 법 상담도 시켜주고 좋은 제안도 해 주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각종 자치법규는 상위법이라든지 관련 법규정이 제·개정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각 부서에서 모르고 앉아있는 그런 일이 없도록 즉시즉시 개정을 해서 자치법규가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조치 내지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각 실과부서에 들어온 각종 법 규정은 심사를 제대로 정확하게 해서 공신력을 제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 각종 법률정보라든지 아니면 주민들이 필요한 법률상식이라든지 그런 것도 상담을 통해서, 아니면 제안을 해 주시면 구두나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는 그런 시스템도 갖춰서 주민들한테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환명 의원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이대로 다 금년도에 시행을 하시겠다는 좋은 내용이신데 아까 얘기한 음주운전 근절, 불합리한 제도 개선 권고 했는데 음주운전에 걸리면 제재를 어떻게 받나요?

음주운전은…….

징계 이런 걸 받습니까?

예, 내부규정이 있습니다. 음주운전하면 농도에 따라서 훈계라든지 경징계, 중징계를 하고요, 다음에 인사 때는 반드시 불이익을 받는 그런 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인사에도 많이 반영이 되는…….

예.

조심들 하셔야 되겠네. 11페이지 말이죠, 우수 제안 군정발전을 위한 창의적 의견과 제안을 공모하여 하는데 이게 아까 지난해 6건 들어왔다고 했죠. 이 홍보를 해도, 홍보를 열심히 해도 의견이 잘 안들어 오죠?

예. 안들어 옵니다, 잘.

읍면으로도 다 저걸…….

읍면 따로, 군홈페이지도 다 떠 있고요.

그렇게 해도 안되나요?

예.

그건 어떻게 보면 우리 군정에 관심이 거의 없다는 얘기인가, 주민들이?

좋은 안을 새로 내는 거니까요, 연구과제를 만들어서 자기가 이런 제안을 많이 해주면 좋은데 그런 게 조금 난해하니까 잘 안하시는 것 같아요.

아까도 하여튼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셔서 참여하도록 유도하신다고 했는데 하여튼 약, 이장님들이 몇 명 되죠?

181명.

백팔십 몇 명 되죠. 그 이장님들한테도 홍보를 좀 하셔 가지고 좋은 안을 발굴할 수 있도록 말이죠, 그렇게 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좋은 안이 정선군 집행부 사업에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요, 면 종합감사. 읍 종합감사는 6월하고 7월에 한다고 했는데 면 종합감사도 할 것 아닙니까? 올해는 안합니까?

면은 반 나눠 갖고 지난해 면 했기 때문에 올해는…….

연연이. 아니, 읍 종합감사만 나와 있기 때문에…….

지난해 면은 했기 때문에 올해는 읍만.

알겠습니다. 하여튼 금년 한 해 열심히 정선군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의원님.

김동식 의원입니다. 소관 사무 업무보고서 준비하시느라 실장님, 담당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또 업무보고 설명도 잘 들었습니다. 또한 지난해에는 중앙과 도로부터 크고작은 상들도 많이 받아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사업비도 많이 확보한 걸로도 알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군민을 대신해서 격려와 축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 한 해도 더욱더 열심히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가지만 궁금한 점을 물어보겠습니다. 10쪽 좀 봐 주십시오. 목표관리 행정실적 평가제 운영. 9쪽도 군정 주요업무 자체평가제 운영. 방법은 업무성격과 달성도 평가, 가감점평가, 다면평가 등 종합평가를 통한 평가를 하잖아, 그죠? 최고 중요한 거는 공정성이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예.

공정성이 있도록 부탁의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5쪽 좀 봐 주십시오. 난시청 해소사업 해서 2년차 사업이잖아요, 그죠? 올해. 지금 대상지역이 여량면에 봉정리…….

외봉정.

임계면 가목리, 도전1·2리, 직원1·2리, 그죠? 총 가구수를 대략 알 수 있습니까?

총 가구수는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요…….

현지 실태조사를 해 봐야 나오겠죠.

예.

그렇겠죠. 이걸 해도 앞으로 우리군에도 난시청 지역이 더 있죠, 그죠?

더 있습니다.

예산을 좀 더 확보해서라도 내년에 3년차 사업으로 마무리를 지어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룡 의원님.

김동식 의원입니다. 소관 사무 업무보고서 준비하시느라 실장님 그리고 담당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또 업무보고 설명도 잘 들었습니다. 또 지난해에는 크고작은 상들 많이 받았고 상사업비도 받아서 군민을 대신해서 격려와 축하를, 이 자리를 빌려서 축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에는 더욱더 군민들의 행복한 삶의 질 향상과 복지서비스 제공에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의정자문위원 장순자 자문위원님께서 같이 방청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좀, 업무보고니까 한 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10쪽 좀 봐 주십시오. 밑에서 셋째 줄에 탄광지역 만5세 아동 무상보육료 지원 35명 해서 1억1,222만4천 원, 그죠? 지원되잖아요. 순수한 군비로 지원되는 겁니까, 아니면 탄개비에서 지원하는 겁니까.

이 부분은 강원도에서 하는 특수시책사업으로 전액 도비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군 관내에서 각종 지원을 받지 못하는 만5세 아동에 대해서는 무상보육료를 대상자는 전부 주고 있습니다.

탄광지역 아동에게만 지원하지 말고 군 전체 할 의향은 없습니까? 군비를 좀 따로 확보해서라도.

군 전체 다 해당됩니다. 임계면이든 동면이든 관계없이 전부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탄광지역 만5세…….

명칭은 그렇게 하지만 시행하는 과정에서 군 전체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군 전체 다 지원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다 지원되도록 꼭 부탁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계획보고 이외에도 수없는 사업이 많죠, 그죠. 금년도에. 이 사업을 다 금년도에 계획을 수립해 가자면 많은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되도록이면 이월이 안되고 금년도에 이 사업이 다 완성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고 6페이지를 보면은 집수리 지원사업이 있어요. 보일러라든가 도배, 장판, 지붕, 화장실 등 주택수리 이런 거를 해 주는데 이 예산이 모자라지 않습니까?

이 사업 자체가 집을 개축할 정도라든가 그런 사업은 원래 하지 않고 소규모사업을 하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보는데 예를 들어서 주거현물사업비는 165만 원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현물급여와 주거환경 개선사업 같이 포함될 경우에는 최대 330만 원까지 하니까 기본적으로 이 부분은 소규모로 고쳐서 가능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우선은…….

지금 각 읍면에서 파악을 해 가지고 주민생활지원실로 올리죠?

예, 그렇습니다.

각 읍면에서. 그 올라오는 물량이, 올라오는 숫자가 편성해 놓은 예산하고 어떻게 되느냐.

이 부분은 현재로서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나중에 꼭 필요하다고 그러면 추경이라도 좀 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까지 같은 경우에는 예산 범위 내에서 다 했고 부족하면 예산을 더 확보해서라도 이런 부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글쎄요,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은데 만약에 올라오는 물량은 많은데 예산이 부족하다 이러면 우선 순위를 정하는데 어려움이 많을 거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는 혹시 모자라면은 추경예산 보강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

이 부분은 전년도에 미리 파악해서 예산 확보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러고 기초수급자 있죠, 독거노인. 기초수급자들을 보면은 실질적으로 자식들의 혜택을, 도움을 전혀 받지 못하면서도 또 복지혜택도 못받고 말이죠, 이러는 분들이 실질적으로는 많습니다. 읍면에서도 그걸 파악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은 불가능합니까, 법적 제도 때문에?

그 부분은 전하고 다릅니다. 예를 들어 전에는 부양가족이 있으면 수급자 책정이 안됐습니다마는 지금은 부양가족이 있어도 부양능력이 전혀 없다고 판단되면 수급자 책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부양가족은 있어요. 있는데 다 나가 있단 말입니다. 아들딸이 있는데, 나가 있는데 1년이 돼도 한 번 찾아오지도 않는 거야. 이런 집들이 실지 우리 주변에 있단 말입니다. 그런 게 좀 문제인데.

그 부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부양가족이 나가 사는데, 나가 살면서도 부양할 소득이나 수입이 없을 경우에는 인정이 되고 그 다음에 일정한 소득이상 되어서 부양능력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람의 소득 중에서 부양을 실제 안하더라도 300만 원내지 400만 원 정도 수입이 있다 그러면은 가구수 인원 비례해 가지고 소득을 계산해 가지고 반영하기 때문에 지금은 실질적으로 자식이 있어도 부양할 능력이 전혀 없다고 그러면 수급자 책정이 가능하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도 있다 이거죠, 지원을.

그렇습니다. 전에는 호적상 자녀가 있는데 능력이 없을 때는 전혀 안됐는데 지금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은 말이죠, 이래 보면은 각 읍면 이렇게 놓고 보면은, 우리 주위에, 읍면을 놓고 보면은 각 사회단체에서도 지원을 많이 하거든요. 기초수급자라든가 독거노인들한테. 하기 때문에, 제가 이 얘기가 밖으로 흐르면, 나가면 제가 욕먹을 얘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실질적인 기초수급자나 독거노인들 집에를 방문해서 보면 100% 충분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여유있는 생활 하신다고. 어느 정도 보면은. 쌀이라든가 이런게 지원되는 게 충분히 쓸 수 있는, 여유롭다고. 그런데 오히려 반면에 자식이 있어 가지고 법적 제도 때문에 혜택을 못받는 사람들이 어렵게 사는 분들이 더 많다 이거죠, 우리 주위에 보면은. 그런 걸 잘 파악하셔 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주시고요.

그런 이웃들은 별도로 관리해서 도와드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있죠, 정선군 관내에. 어린이집이 대략 몇 개소가 되죠?

10개소입니다.

10소입니까? 10개소인데 제가 한 일곱 개소는 다녀봤습니다, 한 여섯 개소 정도. 다녀 보니 읍면에 있는 건 열악해요. 놀이시설, 어린이 놀이시설 같은 게. 이런 것을 봤을 때, 놀이시설 가보면 갖고 놀 수 있는 장난감이라든가 놀이시설이라든가 바깥에 만들어져 있는 놀이시설들이 굉장히 어린이들한테 유해한 이런 재질로 만들어져 있다 이거죠. 이런 부분, 또 놀이시설이 너무 열악하다 이거죠. 이런 거를 한 번 말이죠, 담당 팀장님이나 직원께서 한 번 죽 돌아서 둘러보고 방문하셔서 이런 거를 좀 지원을 해서 어린이들한테 유해물질이 저기 되지 않도록 좋은 재질로 해서 놀이시설을 만들어 주고 좋은 환경에서 어린이들이 가서 시간을 보내고 배움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 번 실태조사를 해서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추경예산에도 좀 받을 수 있다면 만들어서 지원을 해 가지고 말이죠, 열악한 읍면으로 지원을 해서, 우리군에서 아마 운영하고 있는 데는 괜찮은 것 같은데…….

법인시설이 좀 열악합니다.

읍면단위는 좀 열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식 의원님.

궁금한 거 한 두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정선군 공원묘지 조성사업 추진 말이에요.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고 추진계획대로 잘 되어 가고 있죠.

예.

3월 중에 장사시설 개원은 확실하게 될 것 같습니까?

우선 지금 준공처리만 되면은 우선 봉안당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하는데 문제는 매장묘역입니다. 매장묘역은 아마 봄철은 되어야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합니다.

지금 주요업무계획보고에는 없습니다마는 한 가지만 좀 더 물어보겠습니다. 당초예산에 경로당 신축사업에 20억, 기능보강사업에 2억이 편성되어 있었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추진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예, 방침결정은 다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습니까? 그 자료를 한 부 부탁 좀 할까요?

제가 끝나고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몇 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4쪽에 보면은 정선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해서 주요내용을 보면 직영운영 가능 이렇게 집기를 구입한다 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그 밑에 보면은 위탁운영 이렇게까지 했는데 주민생활지원실에서 직영으로 할 건지 아니면은 민간위탁으로 할 계획인지 아직 계획은…….

우선 금년도에는 직영을 할 계획입니다.

직영. 1년 동안, 금년도.

예.

1년 동안 해 보고 난 이후에 비영리업체라든지 이렇게 해서 줄 계획인가요?

저희 직원 중에 종합사회복지관에, 공무원 들어오기 전에 7년 동안 근무했던 직원이 있어서 상당히 준비하는데 어려움은 없습니다.

직영으로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없다고 하는데 문제점이 발생 안될까요?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착실하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올 1년, 2010년도는 직영 운영을 해 본 이후에…….

연말에 가서 판단하겠습니다.

연말에 가서 판단을 해 보고 운영이 잘 안될 때는 다시 위탁운영을 해볼 그런 계획을 갖고 있다.

그렇습니다.

하여튼 위탁운영보다 직영운영을 하게 되면 종합사회복지관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불편한 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5쪽에 좀 봐 주세요.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 강화 해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1,093가구에 1,636명 인구 대비 4% 이렇게, 이게 정선군의 인구대비해서 한 거죠?

그렇습니다.

그럼 강원도 대비한다면, 시군별로 한다면 우리 정선군은 몇 % 정도 돼요?

제가 정확한 프로테이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군은 아마 도 평균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정도요?

그러니까 시군별, 저희들이 현재 4%인데 우리군이 강원도 전체 평균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님께서는…….

필요하신 자료는 별도로 제가 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한 번 줘 봐요. 그리고 7쪽에 보면은 노인일자리 및 일거리 마련사업 추진 해서 보면은 지원기준 1인당 월 20만 원 이내 연간 7개월 한도 했는데 읍면별 경로당별로 이게 지원되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읍면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읍면별로. 그러면 읍면별로 노인들을, 읍면의 주민생활지원계에서 선정하는가요?

이 부분은 그렇게 합니다. 예를 들어 공익형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 초등학교 안전지킴 이런 사업 하는 부분 그런 것은 읍면에 배부하면 읍면에서 별도 수요를 판단해서 선발을 하고 다음에 교육형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아동방과후교실 지원하는 부분 이런 것은 해당 단체로 지원해서 선발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읍면에서 그래도 여기에 맞게끔 다 하시겠지만…….

저희들 선발하는 기준과 지침이 있습니다.

아니, 읍면에 있다 보면은 노인들이 많이 여기에 대해서 자기가 선정되고 안되고에 따라서 불만불평 이런 부분들이 가끔씩 대두가 됩니다. 그랬을 때 직원되시는 분들이 이런 민원이 발생 안되게끔 해서 잘 해 줘야 되지 않겠나 이래 봅니다. 어느 누구는 하는데 나는 왜 안되냐 이런 시비가 자꾸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군에서 읍면직원들한테 교육을 한다든지 업무 그걸해서 잘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특별히 별도지도를 하겠습니다.

15쪽에 행복서비스 전용차량은 주민생활지원실에서 사용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직원들이 통합조사 방문시에 전용으로, 차량을 전용으로 한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예. 그래서 금년도에 전국적으로 똑같습니다마는 통합조사관리부서가 전국에 다 설치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려운 사람에 대한 소득조사는 이 부서가 아니면 소득조사를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앞전에, 이 보고서 제일 앞페이지에 있는 행복e음하는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작년도에 있었던 복지분야 비위사건 관련해 가지고 과거에는 소득조사한 부분을 해당 시군에서만 알 수 있었는데 지금은 중앙에서도 예를 들어 정선군에 조사한 부분을 중앙에서 모든 자료를 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조사관리하는 분야 직원이 아니면 소득조사를 절대 들어가서 자료를 볼 수도 없고 파악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조사관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경승용차를, 소규모차를 두 대를 사서 직원들이 읍면 현장 다닐 때 활용하도록 그렇게 할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좀전에 업무보고 하시기 전에 실장님께서 담당, 주민생활지원실에 담당부서 명칭이 많이 변경됐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부서명칭이 자주 변경되다보니까 전문성이라든가 공무원, 공직자는 금방 이런 걸 알지만 주민들, 군민들이라든가 주민들은 부서명칭이 자꾸 바뀜으로 해서 헷갈리고 잘, 전화를 한다든가 문의한다든가 이렇게 했을 때 많은 지장이 초래될 것 같은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어려움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아무리 아리리신문이라든가 반상회를 통해서 홍보가 된다 하더라도 이걸 숙지를 하는 기간이 상당히 갑니다. 우리 의원들도 마찬가지지만 계 한 번씩 하면은 몇 달씩 가서 무슨 계 무슨 계 외우자면 그게 참 어려운데 이걸 굳이 중앙부서에서 부서명칭을 바꾸라하든지 이렇게 해서 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정선군 자체에서 하는 건지.

이번에 한 통합조사관리나 복지시설담당은 전국적으로 똑같이 만든 조직입니다. 전국 형평성은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글쎄 그렇다면 모르겠지만 우리군 자체적으로 명칭바뀌고 하면은 우리 군민들이 많이 헷갈리고 또 빨리 인지가 안되어서 많이 전화를 한다든가 상담을 할 때 어려움이 초래될 수 있다.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동료의원님들께서도 주문하신 데 대해서 정선군민들, 또 사회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더욱더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는 주문 있었습니다. 이점 널리, 사회복지서비스가 향상되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사무에 대한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자치행정과

자치행정과장 전주윤입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에 앞서 담당부터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종남 행정담담. (인 사) 김상섭 서무담당. (인 사) 이한용 교육지원담당. (인 사) 남철민 정보통신담당. (인 사) 김충영 단체교류담당은 지금 워크숍 때문에 도에 출장 중에 있습니다. 2010년도 자치행정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의 목차는 안정적 조직운영 및 성과관리에서 16번 브랜드 가치 평가 및 활성화 전략 컨설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안정적 조직운영 및 성과관리입니다. 추진방향을 설명드리면 전문성과 적성을 감안한 인사운영으로 조직의 활력화와 성과중심의 차별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먼저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운영 및 관리강화입니다. 승진·전보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인사기준 마련과 시행을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운영을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인사위원회의 실질심사기능을 강화하고 근무성적평정에 있어서 객관성을 유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정보시스템 구축에 따른 기본적인 인사자료 공개와 5급 이하 전 직원에 대한 성과목표를 2월말까지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간 인사교류 추진입니다. 이번 6·2지방선거 후에 중앙지침을 감안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증 신규 제작입니다. 공무원증에 현금카드, 전자화폐 등의 기능을 부가한 전자칩을 내장한 공무원증을 제작해 발급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성과상여금은 상반기 중에 지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급기준은 최저 90%에서 230% 차등지급을 원칙으로 해서 지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인구감소율 제로화 운동 추진입니다. 2010년은 인구감소의 제로화의 해로 선정해서 전 군민이 참여하고 동참할 수 있는 분위기를 확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인구늘리기 운동을 군정 역점시책으로 추진해서 1부서 1시책 개발 및 추진목표를 설정해서 분기별로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부서장 인구늘리기 포인트 적립제 운영입니다. 매월 담당읍면 인구증감 내역을 포인트로 환산 적립해서 2011년 성과상여금 지급시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읍면 전입주민 종합지원센터 개설 운영입니다. 읍면 총무부서에 지원센터를 개설해 가지고 원스톱 전입안내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고 또한 전입주민에 대해 가지고 월 1회 이상 현지 방문을 통해 가지고 애로·건의사항을 수렴토록 하겠습니다. 다자녀 공무원 인사우대 운영규정 마련 추진입니다. 세 자녀 이상 공무원에 대해 가지고는 근무성적평정시에 가산점 부여 및 승진배수 범위내에 포함될 경우에는 우선 승진기회를 제공토록 하고 인사발령시 희망부서 우선 배치토록 하겠습니다. 전 군민 동참분위기 조성입니다. 각종 기관·단체별 각종 행사시에 인구늘리기 결의문 채택을 유도토록 하고 또한 인구늘리기 우수 읍면 및 마을에 대해 가지고는 상사업비를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2009년도 12월말 현재 인구는 4만708명으로 전년 대비해 가지고 작년 1년 동안 561명이 감소가 됐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로 말미암아 감소폭은 둔화되고 있지만 추세는, 감소추세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육이라든가 교육, 취업 등 구조적 차원의 종합대책을 마련해서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 4쪽이 되겠습니다. 직원 사기앙양 시책 추진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맞춤형 복지제도 지원사업 확대입니다. 이거는 1인당 복지점수가 13만7천 원이 인상된 단체보험료를 별도 예산 확보해서 가입을 했고 또한 우수동아리 활동 시책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했습니다. 금년도에는 모범공무원에 대해 가지고는 산업시찰하고 직장동호회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책을 강구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취학전 직원 자녀 보육료 지원 대상 확대입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보육시설 이용대상자에 지원되던 것이 금년부터는 보육시설 이용여부와 상관없이 만6세 이하에 대해 가지고는 보육료를 지원하도록 대상인원은 100명 정도 되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소요예산은 전년 대비해 가지고 1억9,200만 원이 증가한 총 9억3,341만7천 원을 확보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당직수당을 이용한 지역사랑 실천입니다. 지역상품의 소비를 촉진시킴으로 인해 가지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또한 공직자부터 재래시장을 솔선 이용하여 재래시장에 대한 지역주민 관심도 제고로 방향을 설정해서 계획을 보고드리면 당직수당의 일부를 재래시장 상품권으로 구입해 가지고 지급하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당직수당 5만 원 중 2만 원을 상품권으로 지급하고 재택당직시에는 3만 원 중 1만 원을 상품권으로 지급하는데 상품권 예상액은 본청 기준해 가지고 연간 한 3,500만 원 예산이 됩니다. 이걸 금년 1월부터 재래시장 상품권을 지급하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공직자 감성지능개발 시스템 운영입니다. 도전, 긍정, 리더십 등 공직자의 감성기능 개발 지원을 통해 가지고 신뢰기반의 생산적인 조직문화를 창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트랜드인 감성경영을 행정에 접목해 가지고 창의적인 조직으로 변화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2월부터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운영방법은 행정시스템과 연계한 사이버교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국생산성본부에 위탁을 줘서 2월 1일부터 시행해 나가는데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조직경영의 핵심적인 다섯 가지 주제를 조직차원, 고객차원, 구성원 차원에서 교육효과를 감안해 가지고 주제별로 구성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공직자 전문교육기관 위탁 교육입니다. 공직자에 대해 가지고 조직 행정력의 극대화를 기하기 위해 가지고 6급 이하 100명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금년 3~4월 중에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내용은 공직자 업무능력 및 마인드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과정위주로 편성해서 특히 파워스피치 및 고객친절 역략강화, 변화 마인드, 문제 해결을 위한 과정으로 편성해서 역량개발에 주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군민 불편해소 및 신뢰구축입니다. 먼저 주민불편사항 해소 및 군민참여 군정추진의 일환으로 명예군수제 및 홍보대사를 위촉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군민이 참여하는 군정시책의 일환인 명예군수제 운영은 금년도에는 선거일정 등을 감안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대상은 인지도가 높고 주민에게 친숙한 인물로 선정·위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견문보고제 및 마을담당 공무원제 운영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규모 주민불편사항을 조기에 해소하고 마을별 담당공무원의 밀착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향토민상 수상자 및 이장 사기앙양 시책 추진입니다. 향토민상 수상자에 대한 해외연수 등 특전을 제공토록 관련 조례를 개정토록 하겠으며 리반장 사기진작시책으로 이장자녀 장학금 지원, 상해보험 가입, 이반장 체육대회 지원, 선진지 견학 등의 시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립적 운영이 가능한 사회단체 공익 활동사업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건 관내 사회단체 7개 단체에 대해 가지고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법정사무 추진입니다. 추진방향을 보고드리면 완벽하고 차질없는 법정선거사무 추진을 위해서 공명선거 분위기 조성을 위한 행정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주요 선거일정을 보고드리면 리반장 등이 선거사무관계자가 되고자 하는 때는 3월 4일까지 그 직을 사직해야 되고 또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은 시도지사·교육감은 2월 2일부터, 군수·군의원님 같은 경우는 3월 21일부터가 되겠습니다. 또한 후보자 등록신청은 5월 18일서 19일이 되겠고요, 선거인명부 확정은 5월 26일, 부재자 투표는 5월 27일~28일, 투표일은 6월 2일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선거사무종사자 직무교육 등 통해 가지고 차질없는 선거사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선거인명부 작성을 위한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실시하고 투·개표소 운영, 공명선거 계도 등 선거관리위원회에 인력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열린 교육 및 정선장학회 운영 활성화입니다. 공직자 및 군민의식 개혁을 위한 연중 교육프로그램 운영으로 정선 아리아리아카데미는 지속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또한 선거일정을 감안해서 4월~5월은 휴강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재)정선장학회 운영 활성화입니다. 2009년도 12월말 현재 기금 규모는 66억5,100만 원의 기금을 확보를 해서 2010년도 금년도에는 출연금 포함해서 73억 원으로 확충토록 해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우수인재에 대한 장학금 수혜규모도 확대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명문고 입학가능성적 상위 5%내의 중학생이 관내고 입학시에는 3년간, 또한 재학생 상위 5%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확대 지급토록 하고 대학순위 상위 10개 명문대 진학시에 4년간 연간 500만 원씩 지급을 하도록 계획하고 있고 또 군·대학간 협약에 의한 특별전형 입학생에 대해 가지고는 연간 200만 원씩 4년간 지급할 계획으로 확대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아이-희망프로그램 운영입니다. 학업성취도 향상을 위한 교육주체 역할 극대화와 학교별, 수준별 맞춤형 교육으로 교육경쟁력 강화에 목표를 두고 금년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금년 3월부터 내년 2월까지 관내 고등학교 1·2·3학년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사업비는 5억5천을 확보를 해서 지원하는 걸로 추진하겠습니다. (전주열 부의장, 최승준 의장 사회교대) 평가과목은 언어, 수리, 외국어가 되겠고요 프로그램 운영은 학교별 자율 선정을 해서 평가지표는 3월 표준점수 기준점으로 해서 중간평가를 6월·9월, 최종평가는 11월 수능결과를 토대로 해 가지고 연간 성과평가 해서 지원하는 방식으로, 그래서 금년도에도 신청 학교에 대해 가지고 평가결과를 반영해서 프로그램을 계속 지원해 나가는 걸로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입니다. 이건 전년도에 이어 가지고 금년도에도 59개교 4,703명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우수학교 급식지원 쌀이 59개교 4,703명, 부식류가 41개교 4,070명 대상으로 해서 지원내용은 정부미와 친환경인증쌀 차액 키로그램당 1,354원 2010년도 기준으로 지원이 되고 부식류는 15개 품목에 대해 가지고 지원을 하는데 지원방법은 학교급식지원센터에서 각급 학교로 물품공급 후에 공급확인서에 의해 가지고 사업비 차액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지원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국제교류 및 인적네트워크 강화입니다. 정선아리랑을 매개로 해 가지고 국제 문화교류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출향인사를 통해 가지고 교류활성화 및 관광·농업 마케팅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아리랑으로 하나되는 국제교류 추진입니다. 국제우호교류 추진으로 아리랑을 매개로 한 러시아, 일본, 중국 등 인근 국가의 1~2개 도시와 문화교류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한외국인 초청 정선알리기 행사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주한 외교사절, 공관 직원·가족들을 대상으로 해서 정선5일장, 아리랑제 등 문화행사시에 초청 홍보토록 해서 정선을 홍보해 나 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내 인적네트워크 강화입니다. 출향인사 인적자원을 발굴했는데 작년까지 2,274명을 발굴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각종 동문회를 통한다든가 출향인사에 대해 가지고 지속 발굴 실시해서 4천 명까지 확보하려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또한 고향에서 여름휴가 나기, 고향농특산물 팔아주기 운동 등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군정홍보 요원화 및 평생고객화를 통해 가지고 아라리사람들과 농특산물 홍보물을 주기적으로 발송하며 또한 연말연시, 명절시에는 군수서한문과 홍보물을 중점 발송토록 하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전자정부 Green IT구현입니다. 전산·통신실 소형서버 통합사업이 되겠는데요, 이거는 서버를 통합해 가지고 운영함으로 인해 가지고 연간 전기료라든가 컴퓨터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 배출 절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일단 실과소 및 읍면 컴퓨터 전원관리를 중앙에서 제어할 수 있는 이 예산만 금년 당초예산에 1천만 원 확보되어 있어 가지고 일단 컴퓨터전원 중앙제어관리를 통해 가지고 전기를 절감해 나가도록 하고 그 다음에 추경에 서버통합사업비는 확보해 가지고 일산화탄소 배출 절감이라든가 연간 기존 서버는 실과소에 설치되어 있는 노후된 서버를 교체하는 데 활용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명문대 방학캠프 운영입니다. 이거는 지역학생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 학업에 대한 자신감과 성취동기를 부여해 주자는 그런 취지에서 여름·겨울방학 중 연 2회에 걸쳐 가지고 서울대학교하고 저희들이 2월 중에 협약을 체결해서 관내 고교 1년생을 대상으로 해서 서울대학을 견학해서 리더십향상 프로그램 운영과 또한 인생의 비전 세우기, 시간관리하기, 진로·적성 탐색, 심리검사, 효과적으로 발표하기 등 프로그램 운영과 박물관, 규장각, 미술관, 도서관 등 견학을 시켜서 다양한 체험을 통한 미래 비전을 확립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6쪽에 아이비리그 탐방입니다. 이것도 고교간 관내 경쟁체제를 유도하고 우수고 육성에 기여한 교사들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차원에서 전국 대학 상위 10개 대학에 입학 유공자를 대상으로 해서 금년도에 9박10일 일정으로 해 가지고 시범적으로 아이비리그 탐방하는 걸로 계획을 했습니다. 관내 8개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경쟁의식을 높이기 위해 가지고 시책으로 이걸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아이-희망프로그램사업에 반영토록 했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브랜드 가치 평가 및 활성화 전략 컨설팅이 되겠습니다. 브랜드 현황을 보고드리면 아리아리정선이 상표출원이 2006년 12월 22일 출원이 되고 2007년 12월 12일 등록이 됐습니다. 그래서 농산물 공동브랜드, 행정서식, 또 민간차량 적용 등 군정 전 분야에 적용을 해서 보급·확산 단계에서 경제적 관점에서의 활용방안 마련 필요성이 대두됨으로 인해 가지고 계획을 수립을 해서 4월에 용역을 발주해서 8월에 납품을 받아 가지고 앞으로 각종 이미지 개선이라든가 또 그 연계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브랜드 평가를 인지도, 연상, 지각된 품질, 충성도, 기타 독점적 자산 등 5개 지표를 적용하고 평가방법은 적용실태조사, 가치평가 모델 개발 등 회계적 관점, 브랜드 이미지 등 마케팅 관점을 종합해 가지고 브랜드 가치를 산출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또한 경영의 시각에서 브랜드 차별화 및 명품화 방안을 도출해서 정선5일장, 아리랑 등 특화된 지역이미지와 연계 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자치행정과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의원님.

소관 사무 업무보고서 준비하시느라 과장님 그리고 담당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 설명도 잘 들었습니다. 두세 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3쪽 좀 봐 주십시오. 인구감소율 제로화 운동 추진. 이제 인구늘리기 정책에서 인구감소율 제로화로 이제는 추친방향이 바뀌었어요, 그죠? 그래도 우리 군정의 여러 시책 중에서 가장 최우선적으로 인구 제로화운동이 최우선적으로 다뤄져야 할 시대적 과제에요, 그죠?

그렇습니다.

하여간 과장님 인구감소율 제로화 운동이 적극적으로 추진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2008년도는 한 오백 몇 십 명 정도 감소됐잖아요, 그죠? 그런데 2009년도 전년도는 감소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전년도 2008년도 대비해 가지고 561명이 감소가 됐습니다.

561명요? 그러면 2008년도보다 감소가 더 됐네요, 그죠? 제가 2008년도에 540여명 정도…….

거의 수준은 1.3~4%, 거의 다 비슷합니다.

그러면 이제 4만1천도 안되네, 그죠.

4만708명입니다.

예, 그러니까 1천도 안되네요. 4만이 무너질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또 하나 세 자녀 이상 세대 양육비 지원 해 주고 있잖아요, 그죠. 2009년도 실적을 좀 알 수 있습니까?

2009년도 그 부분은…….

몇 세대 정도.

이 부분 파악이…….

파악이 안됐습니까? 나중에 좀 가르쳐 주십시오.

예, 이건 서면으로. 세 자녀 관계는 참, 주민생활지원실에서…….

세 자녀는 주민생활지원실인가요? 인구늘리기에 우수 읍면 및 마을 상사업비 지원 해서 되어 있잖아요, 그죠? 지금까지 시상제도를 함으로써 기대효과가 얼마나 있었다고 보이십니까?

상사업비를 지원하는 시책을 추진함으로 인해 가지고 기존, 단지 추세는 강원도, 전국적인 현상입니다마는 농어촌 지역이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추세에 있고 단지 이런 시책을 추진함으로 인해 가지고 감소폭이 많이 둔화가 된다는 그런 입장이고 근본적으로 대책을 강구하자면 근본적으로 사실 교육문제라든가 보육문제, 취업 문제 구조적인 이런 차원의 대책이 강구되지 않으면 사실 인구 감소는 추세가 계속 감소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 맞아요. 교육, 문화, 생활 여건 충족을 시켜줘야지만 감소폭을 최대한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을 유치한다든가 근본적인 이런 대책이 강구되지 않고는 사실 참 인구증가 이 부분이, 단지 이런 시책을 추진함으로 인해 가지고 감소폭을 둔화시킨다는 그런 그 부분입니다.

그럼 말이에요, 인구정책은 지자체 뿐만 아니라 국가차원에서도 좀 획기적인 출산정책 무슨 시책을 강구해야 돼요, 그죠?

사실 다자녀 출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국가적인 차원이 강구되어야 되겠습니다.

전년도에도 세 자녀 세대 양육비 지원 연 100만 원씩 해 줬죠?

예, 100만 원씩.

분기별로 25만 원 해 가지고 4분기로 해서. 그걸 좀 확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10쪽 좀 봐 주십시오. 열린 교육 및 정선장학회 운영 활성화 해서 제가 전년도에도 한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아리아리정선아카데미 운영 말입니다. 프로그램을 매월 2회 운영하잖아요, 그죠? 매월 둘째주하고 넷째주. 그런데 2회 다 문화예술회관에서 실시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1회만 문화예술회관에서 하고 1회는 8개 읍면을 순회하면서 좀 해야만 밑에 통계를 보면 2009년도까지 운영실적을 보면 60회를 해서 1만8,077명, 공직자가 1만4,003명, 군민이 4,074명 이렇잖아, 그죠. 그런데 프로테이지를 따지면 공직자가 대략 77~8%, 군민이 한 22~3%정도 된다 말입니다. 그래서 1회를 8개 읍면을 순회하고 실시하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주민들 대상으로 할 기회가 생기는 그런 혜택이 가지 않겠냐. 그래 1회는 문화예술회관에서 실시하고 1회는 8개 읍면을 순회하면서 다니면은 이 군민들이 아카데미 혜택을 좀 받아서 대상들이 좀 늘지 않겠나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한 번 참고로…….

먼저 의원님들께서도 그런 의견을 주시고 이래 가지고 시범적으로 작년도에 사북읍…….

예, 사북을 한 번 해 봤어요?

사북 복지회관에 한 번 시도를 했습니다. 했는데 근본적인 순회를 하다보니까 참석률이 아주 극히 저조한 거야. 그래서 아카데미 강좌를 개설한 취지도 사실은 교육, 문화 이런 환경이 참 열악한 입장에서 군민의 의식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위해서 사실 진행하는 부분인데 1회 개최하는데 예산이 한 200만 원 정도 지금 들어가는데 실제 먼저 처음 시도를 사북에 한 번 시도를 했는데 인원이 여기 문화예술회관에서는 평균 300명 가까이 수강을 하는데 읍면을 순회하다 보니까 그 반 인원도 사실 참여가 좀 어려운 입장이라 이거지.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한 번 시도를 하다가…….

지금 60회를 실시했는데 군민이 4천여 명이란 말입니다. 그러면은 한 1회에 70명 정도가 참석, 군민들만 봤을 때, 참석했단 말입니다. 통계상으로 이렇게 보면은. 그러나 1회 정도를 8개 읍면을 순회한다 이러면 홍보 좀 하고 각 읍면에서, 그러면은 군민대상자가 좀 더 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참여율이 상당히 저조하다 이거지, 참여율이.

사북 할 때 거기 사북읍민들이 한 100명도 안왔댔어요?

주로 사북 지역주민들이 참여를 하고 공직자들이 좀 참여하고 그랬습니다.

12쪽 좀 봐 주십시오.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해서 양념류, 야채류가 다섯, 잡곡류 다섯, 양념류가 넷, 기타 하나 이렇잖아요, 그죠? 양념류에 마늘이 여기 들어가 있습니까?

마늘. 예, 들어가 있습니다.

반천 명품화 되고 있는 마늘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까, 양념류에?

그 부분이 전년도에 일단 친환경품목 중에서 기본적으로 방향은 우리군에서 생산해 가지고 조달할 수 있는 부분은 다 반영시켜 가지고 조달하고 그 양이, 수급이 부족할 경우에는 타지역에서 공급하는 걸로.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 양념류 중에서, 네 종류 중에서 마늘이 안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격…….

단가 문제도 있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그래도 마늘하면 정선군의 명품화사업 중의 한 가지 아닙니까? 그런데 자체 학교급식 부식류에, 양념류에 마늘이 빠졌다면은 형평성이 좀 어긋난 것 같아요. 한 번 검토를 하셔 가지고 들어가야 되지 않나. 단가를 최대한으로 맞춰서, 일 년전에, 마늘은 또 파종시기가 있잖아, 그죠. 그러기 때문에 1년 전에 미리미리 좀 해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하면…….

계약체결해야 되기 때문에.

반천마늘 같은 경우에는 거기서 생산해 가지고 고가로 외지에 없어서 못팔 정도로 불티가 나고 그 가격하고 일반 친환경 품목의 가격하고 가격 갭도 갭이지만 앞으로…….

그럼 100%가 아니더라도 몇 십 %라도 점차적으로 추진해 가야 됩니다.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쪽 좀 봐 주십시오. 명문대 방학캠프 운영. 2월 중으로 서울대와 협약체결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보통 상반기에 사업기간이 3박4일이잖아요. 그럼 이번 겨울방학은 안되겠네, 그죠?

올 여름부터.

여름방학하고 겨울방학. 그러니까 지금 겨울방학은 혜택을 못받는 거죠.

2월에 협약을 하니까.

협약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렇게 봐야 되죠.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룡 의원님.

없습니다.

제가 좀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설명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8쪽에 보면은 명예군수제 및 홍보대사 위촉 했는데 홍보대사는 인지도가 높고 주민에게 친숙한 인물로 선정 위촉한다 했는데 홍보대사 인지도가 높다는 거는 얘기 글씨 그대로 알 수 있겠지만 주민에게 친숙한 인물이라고 했는데 홍보대사를 대개 보면 우리 지역에 있는 분이 아니고 외지에 있는 연예인이라든가 이런 분들 다 하시잖아요. 지금 몇 명이나 있어요, 우리?

최근에 활용하고 있는 거는 박소현 씨를 활용하고 있고 작년도에 아리랑제 행사가 취소됨으로 인해 가지고, 금년도에 현숙 씨 같은 분. 봉사도 많이 하고 해서 금년도에는 그렇게 계획하고 하고 있습니다. 농특산물 판매 행사라든가 이때 작년도에도 박소현 씨 초청했습니다.

홍보대사를 위촉하고 하시는 데에 대해서 우리 군민들에게 잘 홍보가 되어서 누가 우리 정선군 홍보대사인지. 그런데 그런 부분들도 사실 우리 군민들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홍보를 해서 연예인 누가 우리 정선군 홍보대사구나 이렇게 좀 알 수 있도록 홍보를…….

위촉하게 되면 군민의날 행사라든가…….

아니, 군민의날 행사 할 때 그날 하루 해서는 안되고 수시…….

위촉된다는 사항은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해서 군민들이 좀 알고 어떤 연예인이 우리 정선군 홍보대사구나 군민들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향토민상 수상자 선정하고 각 읍면에서 추천받았을 때 향토민상 종목에 대해서 단일, 한 사람만 추천을 하지말고 복수로 추천해 줘야지만이 선정을 하는데 차질이, 한 명 단일로만 하게 됐을 때는 심사를 할 때 그 사람을 안할 수가 없잖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농림부문이라 이러면 농림부문에 복수로 추천이 되어야 되는데 한 사람만 추천을 한다는 얘기지. 그러면 그 사람을 줄 수밖에 없는 거란 얘기지.

아니죠, 그건 심의를 해 가지고 한 명이 추천됐다 하더라도 모든 여건이 미흡하면, 한 명 추천됐다 해 가지고 당연히 수상하는 건…….

아니, 제가 아리랑제 향토민상 심사위원을 여러 번 했습니다. 했는데 할 때마다 제가 과장님한테 그런 주문을 했습니다. 다음부터는 꼭 추천 받아서 올릴 때에 심사할 때 복수로 되게끔 해 달라. 한 명만 해 놓으면 그 심사위원들이 안줄 수가 없으니까 줘야되지 않냐 하고 다들 그렇게 해서 그냥 선정이 된 부분이 작년에도 있었고 지난해에도 있었습니다. 제가 그 자리에 심사위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서 심사위원들이 정확하게 심사를 할 수 있게끔 해 줘야지 그걸 한 분만, 한 명만 갖다가 이렇게 선정했을 때는 외부 군민들이 봤을 때는 이거 짜고치는 거 아니겠냐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얘기지. 그래서 이건 거를 그런 부분을 없애기 위해서는 명년부터는 꼭 복수로 추천을 해서 심사위원들이 공정성을 가지고 심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그 부분도 읍면별로 다 요구에 의해 가지고 읍면에서 추천대상자가 없을 경우에는 부득이 한 명이 되어 갖고 심의를 하는 거고 그걸 군에서 일방적으로 추천하는 게 아닙니다. 읍면별로 추천을 받아서 심의를 합니다.

물론 자치과에서 그걸 한 명만 올리는게 아니라 읍면에 상신하라 하니 없다 보니까 그런 수가 있겠죠. 있지만 예를 든다면 주무부서에서는 두 명이 올라올지 한 명이 올라올지 사전에 알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충분히 우리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어느 분은 될 수 있지 않냐 해서 같이 올릴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여튼 음성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7쪽에 공직자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 해서 있는데 한국능력개발교육원하고 한국능률협회컨설팅, 한국생산성본부, 이 부분은 교수들이 와서, 여기 와 가지고 교육을 하는지 그러지 않으면 가는지 이건 어떻게 되는지.

기관이, 위탁기관이 가장 대표적인 기관이 3개 기관입니다. 이중에서 선정을 해서 하겠다 이 얘기입니다.

희망 내용 조사를 해 가지고. 그러면 거기에서 교수들이 와서 합니까?

아니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직원들이 교육원에 입소해서 할 수도 있고.

그럼 아직은 내용조사를 아직 안해 봤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의견을 모아 가지고 3월에 업체를 선정합니다.

의견조율 해서 가서 받게 될 수도 있고 여기 와서 할 수도 있다.

예.

이 부분도 마인드, 업무능력이라든가 그런 교육도 좋지만 몇 년 전에 보면은 삼척대학교에서 우리 정선군에 와서 위탁교육 학생들 해서 군에서 지원도 좀 해 주고 했지 않습니까. 몇 년 전에 아마 삼척대학교에서 군에 와 가지고 대학교…….

캠퍼스.

캠퍼스 식으로. 그런 식으로 우리 정선군 공무원들 적성에 맞게 해 가지고 그런 부분을 새로하면 어떻게 더 낫지 않을까요?

그 부분은 지금 대원과학대학에서 계속 추진해 나가고 있잖아요. 대원과학대학.

우리 정선군 공무원들 중에 대학교 다니시는 분들이 몇 명이나 돼요?

지금은 아주 극소수인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군에서는 지원해 주는, 장학금 지원해 주고 이런 건 없어요?

대여장학금 같은 거는 가능합니다.

얼마 해 줘요?

등록금 전액.

등록금 전액. 2쪽에 보면은 안정적 조직운영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전문성과 적성을 감안한 인사운영 조직활력화 이래 했습니다. 했는데 좀전에 주민생활지원실에 설명 들었을 때,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받을 때 보면은 부서가 명칭, 담당부서 명칭도 자주 바뀌고 또 그 담당계장님들이 인사 가 가지고 딴 부서보다 주민생활지원실에는 주민들이 장애인라든가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그 부서 명칭 자체만도 사실 힘듭니다. 그런데 자주 담당부서명이 바뀌고 또 담당계장도 자주 바뀝니다. 가서 업무파악 해서 한 1년 좀 지나면 다시 또 바뀌고 이렇다 이거지. 그래서 봤을 때 주민생활지원실의 담당계장 정도는 그래도 업무파악을 어느 정도 해 가지고 실지 전문성이니까, 거기는 전문성이니까 우리 주민들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장애인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식을 갖고 전문성을 갖고 지도할 만 하니 또 딴 부서로 가게 된다는 얘기지. 그러면은 결국에는 지역 장애인들,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저소득층이라든가 이런 대화 채널이라든가 민원제기를 한다든가 문의를 한다든가 이랬을 때에 그런 게 좀 어려움이 있지 않냐. 이래 봤을 때 인사하실 때에 이런 거를 좀 고려해서 주민생활지원실 그런 부분은 고려를 좀 해 주시면 좋지 않겠나 주문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 부분에 보면은 음주운전 등 품위손상자 등은 최하위 등급 배치 이래 했는데 2009년도에 이런 예가, 그렇게 한 적이 있어요?

있습니다.

예? 품위손상을 한다든가 해도 좋은 자리만 가는 걸로 보이던데?

다 인사조치 했지 않습니까?

물론 인사조치를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들은 물론 다들 그렇게 하라는 거는 아니지만 공직자들이 군민들이 시야가, 진짜 모범이 될 수 있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예가, 전적으로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 한 두 명이 그래서 그런 예가 있더란 얘기를 군민들한테 많이 듣습니다.

음주운전 해 가지고…….

음주운전은 음주운전대로 처벌을 받아서 읍면에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직자라는게 품위손상에 대해서는 신경을 많이 써야 되지, 그렇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인사를 하고 딴 부서로 보내준다고 지역주민들이 항의를 하고 했을 때에 그리 하겠노라 해 놓고 좋은 자리 보내주고, 자기 집 가까운 데로 보내 줘서야 그게 뭐 오히려 잘됐다고 봐야지.

그런 부분이 어디, 기억이 잘 안나는데…….

아니, 강원도 당직실에 전화해서 한 예를 몰라요? 알잖아요. 알면서 그걸 왜 자꾸 모른다고 이래. 그리고 자치과장님한테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읍면에 직원들하고 회식을 하게 되면은 읍 정도 되면은 모르지만 읍면 직원들이 회식이 되면 그 소재지에서, 지금 그렇지 않아도 경기가 안좋고 지역 상경기가 어렵다고 하는데 그 지역의 식당을 애용안하고 타지역에 가서 회식을 하고 한다 말이지. 그럼 지역에 있는 그 상인들이라든가 식당에서는 지역에 행사가 있다든가 뭐가 있을 때는 다 5만 원, 10만 원 부주하고 거 가서 다 합니다. 하지만 팔아줄 때는 거기 안하고 딴 데 가서 애용을 하니 그 식당에 지역에 경기가 어려운데도 엄청난 불편을 갖고 온다 이거지.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자치과장님께서 개인적이든 어떤 읍면장들 회의시라든가 지역하고 같이 공존해서 같이 가고 지역경기 활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고 또 업무보고에없는 건데 인터넷방이라는게 정보화마을 말고 인터넷방이라는 거를 지역 마을에서 원하고 있는데 그 시설이 가능한지.

정보화마을…….

아니 정보화마을 말고 정보화마을은 도에서 시책사업으로 해서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마을에서 마을회관이라든가 경로당 이런 차원에서 인터넷방이라 해서 인테넛을 할 수 있게끔.

디지털공부방. 매년 그것도 파악을 해 가지고 오지지역이라든가 열악한 지역을 선택해 가지고 공부방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면 유평1리하고…….

일단 저희들이 조사를 다합니다.

글쎄, 여기서 얘기한 김에 나와서. 남면 유평1리하고 남면 무릉4리. 거기에는 물론 집에 컴퓨터 다 있겠지만 나이드신 분들은 그게 없잖아. 지금 경로당에 나이많은 분들은 경로당을 가지만 경로당에 못가시는 중간 되시는 분들은 집에서 있다는 얘기지. 그래서 어디 마을회관이든 어디든 간에 그걸 해 주면 가서 그걸 하겠다 이런 주문이 있으니 그런 부분을 아셨다가 그렇게 좀 해 주시길…….

관내 매년 계획을 세워서 파악하고 있으니 파악해서 일단 마을 선정해 가지고 연차적으로, 한 해에 다하는 게 아니고 읍면별, 지역별 안배도 가져야 되고 해서 조사할 때…….

당연히 그게 읍면별로 조사를 하고 다 하시겠죠. 하시겠지만 그렇다는…….

참고하겠습니다.

제가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드리면 내일 하든 내년에 하든 조사를 해서 안되면 안해 줘도 되겠지만 그래도 조사를 하겠다 이러면 끝날 일이지 자꾸 연차별로 얘기를 하시냐 이거지.

참고를 하겠습니다.

강의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사무에 대한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녹색정책과장 김수복입니다. 녹색정책과 업무보고에 앞서 배석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기후변화대응 유병민 담당이 중앙 출장관계로 임영삼 주무관이 배석하였습니다. (인 사) 디자인정책담당 안석균 담당입니다. (인 사) 미래전략담당인 지근배 담당이 대전과 서울로 현안협의회 출장 중으로 이진호 주무관이 배석하였습니다. (인 사) 녹색정책과 2010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추진계획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녹색정책과가 1월 5일자로 신설되어 배치되었기 때문에 일반현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녹색정책과에는 기후변화대응담당, 디자인정책담당, 미래전략담당 해서 과장과 3개 담당이 있으며 정원은 일반직으로 9명이 되겠습니다. 팀별 각 담당별 사무 분장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면 주무계인 기후변화대응팀은 녹색성장 및 기후변화 대응업무 총괄을 하고 에너지, 전기, 석유, 가스, 연탄, 신재생에너지 허가 및 관리, 자전거이용업무를 담당하겠습니다. 디자인정책팀은 디자인강원프로젝트업무, 도시경관, 광고물관리, 살고싶은 도시만들기사업이 되겠습니다. 미래전략팀은 지방분권, 균형발전, 군정전략과제 발굴, 지역특화발전특구 추진, 살기좋은 지역만들기사업이 되겠습니다. 3쪽입니다. 녹색정책과 예산 현황입니다. 금년도 당초에 녹색정책과의 행정운영 경비와 기후변화팀에서 하는 녹색성장 관련 사업, 그리고 에너지 관련 사업 해서, 그리고 디자인정책팀의 도시경관이나 아름다운 간판가꾸기사업, 그리고 미래전략팀의 전략과제 발굴용역 내지는 참살기좋은마을가꾸기사업 등 총 30억7,200만 원이 당초예산에 계상되어 추진되고 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먼저 2010년도 주요업무 중 저탄소 녹색성장 원년의 해를 맞아 지방적 추진과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녹색정책과에서는 군정 전반에 걸쳐 녹색성장업무를 접목하고 국가와 도·군과 연계되어 지원사업을 추진해야 하며 그 분야별 내용을 보면 석유 및 에너지에 관한 자립강화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풍력이나 수력, 태양열을 대체하는 사업을 군에서 직접 추진하거나 민자유치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할 때는 환경이나 경관 이런 거를 고려해서 다른 피해가 없도록 하는게 가장 우선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기후변화 적응역량 강화입니다. 이 부분은 농업에 있어서는 유기농이나 저농약, 무농약 등 녹색농업을 실현해야 되고 기후변화에 따른 대체작목을 개발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후변화가 급격히 진행되기 때문에 사전 재해예방사업을 더 강화해 나가는 부분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녹색국토, 녹색교통 조성에 있어 가지고는 그린 빌딩을 실현해야 됩니다. 모든 건축물을 지을 때는 에너지부분에 있어서 녹색 개념을 접목해 가지고 해야 되고 저탄소 녹색림, 생태하천, 그리고 자전거이용 활성화, 또 철도나 버스 등 녹색교통수단의 활성화, 그리고 자원순환형의 지역개발 등 모든 지역의 모든 사업에, 생활에 있어서 녹색이 접목되도록 해야 됩니다. 물론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교통에 있어서는 사람의 편리함에 가장 주안점을 두고 진행해야 되겠습니다. 생활녹색에 있어서는 마을단위로 녹색마을, 또 관광에 있어서는 녹색을 접목한 생태관광, 또 군민 각자의 생활패턴이나 의식 속에도 에너지를 절약하고 자원을 재생·활용하는 녹색가정과 녹색 군민정신이 접목되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 녹색정책과에서는 금년 상반기 중에 정선군에서 추진하는 저탄소 녹색성장업무를 발굴해서 군정의 각 부서에 하는 일에, 각 분야에 하는 일에 접목되도록 하고 정선군의 향후 발전 전략도 녹색성장업무가 접목된 신성장동력을 찾아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금년도에 당초예산에 계상되어 추진되고 있는 각 부서의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사업 현황입니다. 이중에서 총 37개 사업 286억9,100만 원이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된 사업으로 해서 관리되고 있는 사업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생태하천 복원이라든가 산촌마을 조성, 녹색농촌마을조성, 태양열 발전사업 등 각 부서에서 진행하는 사업 중에서 녹색성장과 관련된 사업을 발췌해서 나열해 놓았습니다. 각 사업에 대해서는 각 부서에서 진행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녹색정책과에서 직접 집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사업은 정선군 보건소와 고한 복지회관 건물에 183키로와트의 발전용량을 설치하게 됩니다. 사업비는 16억9,800만 원으로 국비와 군비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설계 완료 단계에 있으며 3월 안으로 발주해서 금년 8월까지 사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하면은 고한 복지회관이나 정선군 보건소에 지금 현재 설계 사용하고 있는 발전, 그러니까 전력사용량의 40% 정도를 태양열로 대체하게 되는 효과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사업성과를 분석한 이후에 다른 건물에도, 공공건물이나 민간부분에도 접목을 확대하거나 좀더 업그레이드 시키는 방안을 검토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사회복지시설 태양열 급탕시설 보급입니다. 신월리에 있는 정선프란치스꼬의집에 태양열 급탕시설을 4천 리터 규모로 설치해서 축열탱크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이 부분도 금년 상반기 중에 사업을 완료해서 공공시설이나 사회복지시설에 신재생 에너지를 보급하는 것의 효과를 분석한 다음에 좀더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오지마을 전기공급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북평면 문곡리 큰골의 5가구에 대해서 1억9,600만 원으로 전기공급사업을 추진합니다. 이 사업의 기준은 다섯 가구가 거주하는 지역에 전기가 공급되지 않은 마을이 있으면 전기를 국비를 지원하고 도비를 지원해서 군비해서 하는 사업인데 지금 현재 정선군에서는 이 마을 말고도 6~7개 정도 되는 마을에 전기가 안들어간 집들이 한 집 있는 곳도 있고 두세 집 있는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차후에 검토는 해 보겠지만 여건이 되는 대로 계속 연차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저소득 노후주택 전기·가스시설 개선입니다. 이 부분은 9개 읍면의 220가구에 대해서 전기와 가스를 점검하고 시설을 보완해 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주로 저소득층에 대해서 대상자를 선정해 가지고 직접 시설을 개선하기 어려운 집들에 대해서 안전점검 및 시설 보완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전기안전공사에 대행사업으로 위탁해 가지고 가급적 빠른 시간내에 설치해서 서민생활보호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디자인정선프로젝트 내실 추진입니다. 현재 디자인정선프로젝트는 정선군에서 9대 선도사업으로 선정해 가지고 연중 추진하는 업무가 있습니다. 이 전략적 9대 선도사업은 경관, 우수건축물, 간판, 도시가로, 또 자연과 조화되는 도로나 하천관리, 아름다운 화장실 등 9개 분야에 꼭 디자인을 접목해야 될 부분을 선정하고 각 부서에서 하는 모든 업무에 이 디자인 프로그램을 접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워크숍이나 아카데미, 디자인정선 공모전을 개최해서 정선군에 맞는 디자인을 정선군의 모든 군정 분야에 모든 사업에 접목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각 민간에서 하는 건축사나 이런 부분에 설계사 이런 회사에서도 정선군에서 제공하는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적용을 해 줘야만 되기 때문에 금년 1월 중에 이미 각 설계사나 건축사에서도 전 군이나 공공시설이나 민간이 하는 부분에 접목을 해 달라고 CD로 다 제작·보급을 했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정선아리랑특구 지정 추진입니다. 정선아리랑특구는 총 3개 분야에 7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정선아리랑 창조 공간조성이나 상품화 사업, 소프트웨어사업이 되겠는데 지금 계획하는 총 사업비는 453억7천만 원 되겠습니다. 이 사업계획은 지난 1년간 정선군에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용역을 해서 지식경제부 특구운영과에 1월 12일 제가 방문해서 공식적으로 접수를 했습니다. 현재는 지식경제부에서 정선군에 좀더 세밀히 해 줘야될 예산부분이라든가 이런 몇 개 부분 보완지시가 있기 때문에 보완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 상반기 중에 관계부처 심의 및 민간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상반기 중에는 아마 특구지정 여부가 결정될 것 같습니다. 몇 번 더 방문을 해서라도 지정이 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되겠습니다. 참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 추진은 금년에 대상마을을 6개 마을을 선정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3억이 확보되어 있으며 마을별로 계획대로 추진되면 5천만 원 정도씩 보조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3월까지 대상마을을 공모해 가지고 선정하고 1년 연중 사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지금까지 하반기에 1회에 모두 지급한 경우도 있고 2회 나눠 지급한 경우도 있는데 지금까지 3년차기 때문에 가장 좋은 방법을 모색해 가지고 진행하고 선정방법도 객관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아마 저탄소 녹색성장 업무가 화두기 때문에 마을에서도 사업신청할 때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된 사업을 우선 선정하도록 방침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6개 마을, 그 전년도에는 10개 마을 선정한 것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곧 저희들이 방침을, 지침을 읍면에 시달해서 공모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녹색정책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녹색정책과는 새로 신설된 부서기 때문에 명칭이나 하는 일이 의원님들께서도 생각에 생소한 부분이 있을 줄로 사료됩니다. 우리과에서는 에너지나 디자인 등 고유업무의 집행기능도 있지만 녹색성장을 근간으로 하는 정선군의 신성장 발전전략을 찾는데 그 주 임무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직원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환명 의원님.

저기 태양광 있죠, 태양광 발전. 이런 부분이 일반인에게도 지원이 가능합니까?

태양광 업무가 금년에 10가구 지원계획이 있습니다. 일부 보조가 되겠습니다.

보조. 일부보조 일부자부담 이렇게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걸 각 읍면에서…….

읍면으로 통해서 지침을…….

추천 받아 가지고…….

내보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우리 정선군에 전기 안들어 가는 곳이 있어요? 혜택을 못받는 집들이 몇 집 있습니까?

있습니다. 금년에 문곡리 마을에 5가구를 하게 되면은 그 이외에도 남는 마을이 정선 여탄리 중부골이라는데, 회동 말목, 그리고 남면의 무릉2리에 능골이라고 하는데.

능골?

예. 그리고 동면 북동리 뒷골, 동면 건천리 장아리. 그렇게 남는데 한 가구 내지는 세 가구 정도씩.

아주 오지.

그런데 그 부분은 계속 상주하는 집도 있고 여름에 상주하고 겨울이면 나오는 집도 있고.

그렇지. 여름에 농사철만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그 부분은 연차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차적으로 계속 추진해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의원님.

김동식 의원입니다. 소관 사무 업무보고서 준비하시느라 과장님과 담당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 설명도 잘 들었습니다. 녹색정책과는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과제를 발굴해서 새롭게 비전을 제시하는 과잖아, 그죠?

예, 그렇습니다.

한 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임계면 가목리 풍력에너지 동서발전인가?

예, 동서발전입니다.

10기 정도를 설치하려고 그런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지금 추진상황이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그 부분이 정선군하고는 서로 행정적인 협조 이런 거 때문에 MOU 양해각서 체결됐고요…….

예, 양해각서 체결됐고.

그리고 아직 공식적인 사업을, 공식허가는 아직 안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공식허가가 나가거나 공식 사업계획 확정되어 추진단계 되면은 그전이라도 마을에, 인접 마을에 설명회 이런 거를 거쳐서 주민들과 협의는 거쳐야 됩니다.

그러면은 허가신청도 아직까지 움직임이 하나도 없는 거네요, 현재까지는?

거기에 가목리 마을에는 그 분들이 가서 자원봉사활동도 하면서 주민들하고 접촉을 좀 가졌고 거기가 아마 위치가 가목리하고 도전리 중간 지점쯤 되지 않나 싶습니다, 위치가.

그러십니까? 잘 알았습니다. 거기 좀 사업이 진행되면 저에게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행에 관해 가지고 반드시 주민들하고, 임계면 주민들 관련되어서 세세하게 내용을 설명해 가면서 진행해 가야 됩니다. 혹시나 지금 풍력에 대해서 다른 지역도 많이 설치가 되어 있고 이러지만 그 부분이 또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어떤 것인지, 정선군에는 처음이기 때문에. 세세히 좀 살펴가면서 주민들도 그 내용을 알고 같이 협력할 건 하고 이렇습니다.

지금 과장님은 아시는지 모르지만 삼척시 하장면 귀네미골인가요? 거기서도 동서발전이 풍력에너지 설치한다는 얘기…….

보통 보면 한전 자회사인데요, 동서발전이 한전 자회사로서 풍력기능을 풍력발전 대체 전기 풍력발전 설비하는데 대부분이 동서발전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십니까?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복 녹색정책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또 녹색정책과과가 새로 신설되어서 우리 정선군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사업에 과장님을 비롯해서 뒤에 배석하신 담당님들하고 군정의 비전제시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녹색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한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2010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 민원봉사과, 환경산림과, 농업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한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를 위한 제3차 본회의는 2월 3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