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중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2010년도 경인년 새해를 맞이하여 동료 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의 행운과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리며 금년에도 변함없이 구민을 위해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시고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46만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업무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금일 처리할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진행 방법과 순서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의 인사말씀에 이어서 의사일정에 따라 해당 과장으로부터 세부사항 보고를 받은 후 질의 답변 순서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보고 순서는 주민생활지원과, 주민복지과, 여성아동과, 청소과, 환경과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국장은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량원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정성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금년 경인년 새해를 맞아 포효하는 호랑이처럼 위원님들의 올 한해 소원성취가 잘 되기를 기원해마지 않습니다. 보고에 앞서 주민생활지원국의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류미원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유영일 주민복지과장입니다. 서정화 여성아동과장입니다. 이두형 청소과장입니다. 오수웅 환경과장입니다. 노순호 위생과장입니다. 이미자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주민생활지원국 소속 각 과별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해당 과장들로부터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소중한 의견은 저희가 2010년도 주민생활지원국 업무 추진에 있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저희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를 제외한 공무원들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 타 과 공무원 퇴실 )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류미원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시고 수고가 많으신 장석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보고에 앞서 주민생활지원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복지기획팀 신길자 팀장입니다. 복지연계팀 임문진 팀장입니다. 통합조사관리팀 구본희 팀장입니다. 생활보장팀 김경미 팀장입니다. 저희 주민생활지원과 전 직원은 2010년도에도 구민과 함께 하는 복지 남동 구현에 모두가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10년 주요업무계획, 현안사항 및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93쪽이 되겠습니다. 조직은 4팀으로 복지기획팀, 복지연계팀, 통합조사관리팀, 생활보장팀이 되겠습니다. 정원은 22명이며 현원은 32명, 과원이 10명이 되겠습니다. 12월 28일자로 정부 시책에 따라서 통합조사관리가 일원화 됐기 때문에 직원이 늘었습니다. 예산 현황은 지역사회복지기반 구축이 44억6700, 국가보훈관리가 2억4100,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 운영이 336억3000, 행정운영경비가 8300만원으로 384억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가 80.2%, 시비가 13.3%, 구비가 6.5%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조성 현황은 예치금이 22억5000만원, 가용재원이 11억4559만9천원, 총 23억6459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294쪽입니다. 국민기초 생활보장 수급자는 일반 수급자가 6,062가구에 11,161명, 특례 수급자가 990가구에 1,526명, 총 7,052가구에 12,687명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7,413가구에 13,551명이 되겠습니다. 기타 내역 사항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시설은 종합복지관이 3개소, 노숙자 쉼터가 하나, 그래서 4개소가 되겠습니다. 유관기관은 재향군인회외에 8개 단체와 보훈단체가 있으며 남동구 사랑나누기운동 추진협의회 1개소가 있어서 10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위원회는 사회복지기금운용관리위원회 7명, 사회복지대표협의체가 28명, 사회복지실무협의체가 28명, 의료급여심의위원회가 5명, 생활보장위원회가 12명으로 총 5개 위원회에 80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7쪽이 되겠습니다. 첫번째로 복지 서비스의 효과적 지원 체계 구축 사항이 되겠습니다. 첫째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의 내실화 사항이 됩니다. 종합복지관 운영비 지원에 3개소에 15억6500만원이 되겠으며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으로 3개소에 1억7600만원, 특화 프로그램 지원 3개소에 각각 1000만원씩 해서 3000만원이며 기능보강비 사업이 2개소에 1억6116만원이 되겠습니다. 기능보강은 만수복지관과 만월복지관으로 시설 개보수 사항, 장비구입, 차량 구입 사항이 되겠습니다. 복지관의 지도점검 강화로 복지관 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매년 10월, 11월경에 지도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가 2009년도보다 2010년도에 4억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 사유는 인건비가 20～30%가 보건복지부 가족부에 가이드라인을 정해준 금액에 따라서 상승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사회복지법인의 법정 지원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 지원에 협의회 운영 지원비로 4억6900만원, 사회복지사협회 지원에 교육비 지원 활동 사항으로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98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의 효율적 활용 사항입니다. 복지대상자 명절 위문 사항으로 1억을 책정했으며 지급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노인생활시설 등이며, 방법은 재래상품권 1만원권 구정과 추석때 지급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저소득층 자녀 장학금 지원에 1500만원, 국민기초수급자 중에 중?고등학생 자녀를 대상으로 중학생은 25만원, 고등학생은 50만원, 3월, 9월에 성적순으로 뽑아서 지급을 해드리게 되겠습니다. 기타 불우의 사고자 지원 사항으로 500만원을 책정해 놨습니다. 불우의 사고라는 건 생계곤란자로 세대당 30만원 수시 발생시에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호국보훈단체 지원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보훈대상자의 쓰레기봉투 지원에 8개 단체에 1868명을 지원해 주게 돼 있으며 6월에 호국보훈의 달 행사 개최로 기념품 및 간담회 기념품 전달 사항으로 1489만원, 호국안보 결의대회 및 연차 총회에 360만원, 호국안보 현장순례 및 견학 사항에 연 2회로 1824만원, 보훈대상자 명절 선물 지원에 연 2회로 3736만원, 상이군경회 8개 보훈단체에 매월 운영비로 1억2859만원을 책정 하였습니다. 증감에 보면 증액이 2600만원 있습니다마는 총무과에서 재향군인회 사항과 작년에 특수임무수행자가 늘어났기 때문에 증감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민?관협력을 통한 지역사회 복지 활성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활성화로 제2기 중장기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 등에 지역복지기반 완성을 위한 활발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활동을 전개하겠으며, 사업 내용으로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지원에 인건비 및 운영비로 2700만원, 2010년도 남동복지 한마당 개최를 연 1회 10월중에 개최하겠으며 3000만원을 책정해 놨고 민?관 협력네트워크 워크샵 및 회의 개최로 1832만원,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실무분과위원회 운영 사항 및 지원으로 6개 사업에 475만원, 2010년도, 11년도에 지역사회복지 연차별 계획 수립 및 책자발간에 400만원을 책정하였으며, 제2기 2011년도부터 14년까지 중장기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을 위한 학술용역으로 4000만원을 책정해 놨습니다. 지금 현재 용역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긴급복지 지원 사업으로 민간자원의 활용을 해서 연계를 통한 지원대상자 적극 발굴로 생계, 의료, 교육지원 등 가구별 위기 상황에 맞는 신속 맞춤형 긴급지원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에는 699명에 11억5800만원, 2010년도에 325명 기준에 5억8400만원으로 감액이 되었습니다마는 이거는 국비와 시비로 지원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긴급지원 대상자가 늘어날 경우 별도로 우리가 시에서 예산을 별도 배정해 줄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300쪽이 되겠습니다. 중점 보호가구 지원을 위한 사례관리 사업입니다. 복합적인 위기 사유를 가진 중점관리 가구의 선정 관리로 문제 해결과 자활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목표량은 150가구로 남동구 통합사례위원회 복지협의체 보건지역복지분과와 사례관리 자문위원, 의료, 법률 등 전문가 12인과 사례관리 협력, 치료프로그램 제공기관 15개소 상담소나 병원, 자활센터를 활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구 및 3개 복지관의 사례관리를 운영해서 장애자나 기타 어려운 가구가 중점 치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지역사회복지 자원개발 및 연계 사업입니다. 민간 복지자원의 적극적인 발굴과 지원으로 민관이 함께 하는 미래적 복지사회 구현의 기반을 조성하는데 있습니다. 전 구민 대상의 주민생활지원의 8대 서비스외 다양한 자원확보 및 정비사항이며 또한 공직자 급여 우수리 나눔 운동을 확산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2009년 12월말 현재 60%가 참여하고 있으나 올해까지 90% 목표로 적극 운동을 확산토록 하겠습니다. 저소득가정 신입생 교복 지원은 연 1회 50명 비예산으로 일반 연계 서비스를 활용해서 1억2500만원 정도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학원가 사랑나눔 활동 전개 사항으로 비예산으로 36명 정도를 대상으로 해서 2월중에 학원과의 협조를 얻어서 학업에 열중하는 학생들에게 학업을 계속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겠습니다. 청소년의 ‘비전을 심어라’는 꿈을 심어주기 위해서 특강을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8대 서비스의 입력사항, 홍보물 등 ‘OK life’라고 그래서 홍보물에 300만원을 활용해서 홍보물을 제작해서 배포토록 하겠습니다. 301쪽입니다. 다섯 번째로 129보건복지 콜센터 실시간 연계 전용 상담전화 운영 사항입니다. 우리 전담요원 3명으로 하여금 보건복지 콜센터와 시군구와의 실시간 연계 전화상담으로 각종 복지서비스를 상담하며 기타 사항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중점관리 가구 등 요보호 대상자와 상담 추진을 위한 ‘희망콜’ 추진과 상담자의 주요 욕구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에 6명에 9700만원, 2010년도에 6명에 1억3800만원이 되었습니다마는 2009년도에 5월부터 시행했기 때문에 예산이 차이가 있습니다. 다음 302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통합조사관리 전담요원 정착으로 복지안전망 강화 사항입니다. 첫 번째 복지급여대상자 신규조사 및 보장 결정 사항입니다. 조사 분야는 기초생활수급권자, 한부모 모?부자가정,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차상위 자활, 차상위 장애, 저소득층 장애인 자녀학비, 희귀난치성 질환자, 사회취약계층, 기초노령연금, 영유아보육료 등 기초노령연금과 보육료는 2010년도부터 통합조사관리팀으로 일괄 신규 전수조사 하여 책정토록 하고 있습니다. 복지급여대상자의 보장결정은 신규 급여자 소득, 재산, 근로능력 등 선정기준 적합 판정과 법정급여 제외자에 대한 연계 서비스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복지급여대상자의 보장 변경 등 종합관리 사항입니다. 소득재산 변동과 거주지, 전출입 변동 사항, 가구원 변동 사항을 반영하여 소득 인정액 재산정과 기초생활수급자 연계조사 계획에 의한 연 1회 실시로 일용직근로자와 추정소득부과자 등 공적자료 소득 미조회자 등 소득 조사를 하겠습니다. 세 번째 사례검토회의 및 실무회의 사항입니다. 사례검토회의 및 실무회의는 우리 실무자가 개최는 매주 1회로 전담분야별 전문성 향상과 공정하고 객관성 있는 조사를 하기 위하여 사례 복합검토 결정, 정보공유 및 전파 업무개선 방안을 토의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편익증진 서비스 사항입니다. 급여선정 대상자를 바로 문자 SMS 전송서비스를 제공하며 분야별 각종 복지지원 및 감면 사항을 안내문을 발송하고 전입 새터민은 일시적으로 같이 전입하기 때문에 복지 감면 신청대행 서비스를 추진하겠고 복지 상담실을 운영해서 이의신청 등 처리 고충민원 상담을 하겠습니다. 큰 네 번째 저소득층 생활안정 실현 및 건강생활 지원 사항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를 지원하는 사항으로 지원 내용에 급여 구분으로 구분하면 생계?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장제급여, 교복비지원, 정부 양곡지원, 종량제쓰레기 봉투 지원 등이 있습니다. 지급 대상과 지급 내용, 지원 시기 등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 사업으로 기초수급자 교육비 지원 사업입니다. 지원 시기는 2월중에 수급자 및 중?고생을 대상으로 1학년 입학자를 선정해서 예상 인원은 572명, 중학생이 248명, 고등학생이 324명 1인당 20만원 범위내에서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현재 입찰 준비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차상위 복지대상자 정부 양곡할인 지원 사항입니다. 지원은 연중으로 하며 지원대상은 차상위 자활과 장애, 본인부담경감, 한부모 가족 등이며 지원대상은 정부 공급 가격의 50%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본인 부담액은 쌀 가격의 하락으로 19,300원이며 정부 부담은 19,35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04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영구임대아파트 단지내 공동전기료 지원 사항입니다. 2009년도에는 5월부터 지원했기 때문에 116만원 정도 지원됐습니다. 만수주공 7단지 영구임대아파트로 단지내 보안등 및 산업용 공동전기료 요금 지원 사항이 되겠습니다. 올해 2010년도에 3000만원 예산을 편성해 놨습니다. 전기료 사용료에 따라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전세자금 대출 대상자 추천 사항입니다. 신청 자격은 수급자 및 최저 생계비의 200% 이하의 저소득층이 대상이며 전용면적 85㎡이하 전세보증금 7000만원 이하 자로 대출 한도는 전세보증금의 70% 범위내입니다. 융자기간은 15년으로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및 또는 15년 혼합 상환을 하게 되며 연 이율은 2% 내외입니다. 다섯 번째 의료급여 수급권자 지원 및 관리 사항입니다. 장애인보장구 구입 지원과 요양비(산소치료 포함)를 하게 되며 본인부담금 환급금과 보상금, 상한제, 대불금 지원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 수급자 자격관리 및 일제조사를 연 2회 실시를 하도록 하겠으며 의료급여 과다이용자 사례관리로 연중 수시로 의약품 및 오남용이 없도록 방지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 사항 및 특수시책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307쪽이 되겠습니다. 첫번째 논현종합사회복지관 건립 사항입니다. 사업 개요를 보시면 2009년 5월부터 2011년 5월까지이며 위치는 논현2택지 개발지구 복지시설 1지구가 되겠습니다. 부지는 1,651㎡가 되겠으며 건축 연면적은 3,400㎡, 사업비는 79억으로 전액 시비가 되겠습니다. 추진 계획은 2010년도 1월 21일 토지매입비로 15억34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2월중에 사업수행능력평가 및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일부 내용이 변경되었습니다마는 8월에 설계용역을 준공하고 9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2011년도 5월에 준공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소외계층을 비롯한 지역주민 복지욕구 충족과 다양하고 전문적인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308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 사항입니다. 사업 개요로는 인천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2010년도 1월 18일날 개정됨에 따라 지급은 1월부터 되겠으며 지급대상은 총 3,200명으로 1월 29일 현재 1,803명이 접수되었습니다. 만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로서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1년 이상 거주한 사람을 지급하게 됩니다. 또한 참전유공자라 할지라도 국가보훈처장이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 제3조 제2항에 따른 지원부적격자로 통보된 사람은 제외되며 지급 방법은 접수한 달부터 매월 25일날 5만원씩 계좌이체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홍보활동에 참전유공자 개별통지와 SMS문자 전송을 하였으며 반상회 회보, 홈페이지, 각동 주민자치센터를 활용해서 자생단체 회의자료에 게재토록 하였습니다. 기대 효과로는 국가수호를 위하여 공헌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 예우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과 자긍심을 고취하는데 있습니다. 세 번째로 국민기초수급권자 장례지원 서비스 추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 개요로는 지원대상에 국민기초수급권자로 관내 장례식장과 감면협약을 체결하고 관내 국민기초수급권자 사망시에 장례시설 이용료 및 장례품목별 구매비용을 할인하는데 있습니다. 추진 성과로는 관내 장례식장 대상 협조문을 11월중에 발송하였고 지원대상 및 범위결정을 2009년도 11월, 12월중에 하였습니다. 장례지원 서비스 협약체결을 2009년 12월 24일 청장님실에서 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10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세부 추진 내용은 협약기관은 간석 장례식장이 되겠습니다. 기타 우리 관내에 예식장이 또 있습니다마는 한 군데 예식장은 사정으로 인해서 같이 추진을 하지 못했습니다. 협약 내용은 유가족이 있는 경우에 장례비용 전반적인 음식류서부터 해서 장례 비용 절차, 기타 제품 품목에 대해서 20%를 할인하게 되겠습니다. 또 유가족이 없는 경우에는 수급자에게 지급되는 장제급여 50만원 범위 내에서 장례비로 충당토록 하였습니다. 국민기초수급권자 대상 홍보를 연중 실시해서 많은 저소득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다하겠습니다. 기대 효과로는 고령화시대 및 저소득 노인들의 사후 장례에 대한 고민을 해결해주고 구와 관내 장례식장과 협약체결로 구민의 복지욕구를 충족하도록 하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유가족에 대한 금전적 부담을 경감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의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생활지원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석규 위원 질의하세요.

권석규 위원입니다. 297쪽에 보면은 사회복지법인 지원이 있는데 4억6천, 4억7천 정도인데 이거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협의회 어디를 말하는 거죠, 이게?

간석3동에 먼저 길재단 학교에 시 사회복지협의회 운영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액 시비로 지원하는 사항이고 사회복지협의회 지원에 협회지원으로 교육, 사회복지시설이나 그런 단체의 교육 사항을 하는 사항에 5천만원 편성돼 있습니다. 전액 시비로 편성돼서 시 주관으로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가 간석3동에 있는 그걸 말하는 건가요?

네. 길재단에 있는,

사회복지사협회도 거기 있고요?

네, 인천시 전체적인 사회복지관 시설이나 관리하는 교육을 시키고 회계나 노무관리 기타 운영 사항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교육을 할 수 있는 시설을 하고 제공하기 위해서 사회복지협회가 또 있습니다. 인제 기타 요식업협회나 기타 일반 그런 협회와 유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럼 한 단체에 지원이란 얘기죠, 이게 다, 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협의회는 인천시에 따로 있고 그거는 일반 법인입니다. 법인이 되겠고 시 소관의 법인이고 사회복지협회는 인천시의 관내에 있는 사회복지법인들을 그런 시설이나 이런 데에 프로그램이나 운영이나 노무관리나 이런 회계나 그런 전반적인 지원하기 위한 교육, 직원들의 교육을 합니다.

그럼 사회복지사협회 지원 5천은 사회복지사 분들한테 지원되는 거네요, 그럼? 결국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교육하는 교육비 성격이 되겠습니다.

그럼 교육대상자는요?

그러니까 사회복지기관에 종사하는 회계나,

사회복지사들.

노무관리하시는 직원들의 교육이나 그런 인프라 구축하는데 활용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석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유영일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장석호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주민복지과 팀장들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장성국 노인복지팀장입니다. 금은섭 노인시설팀장입니다. 이중엽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박규자 자활고용팀장입니다. 김은실 희망근로TF팀장입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의 2010년도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15쪽입니다. 기본현황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에는 4개팀과 1개 TF팀으로 21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2010년도 예산은 478억3800만원으로 노인복지증진 분야 337억7500만원, 저소득등 실업대책 분야 3억3200만원, 자활지원 분야 34억7500만원, 장애인복지 분야 102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주요 업무추진 계획으로 219쪽입니다. 첫 번째로 노인복지 실현을 위한 기반조성 분야가 되겠습니다. 만 65세 이상 노인 29,500여명에게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결식우려 노인 급식 지원을 위하여 경로식당 무료급식 사업소에 대한 지원과 장비를 보강토록 하겠습니다. 320쪽입니다. 저소득노인 건강증진 도모를 위하여 목욕비 지원, 노인건강진단 실시, 저소득층 노인 건강보험료 지원을 하겠습니다. 노인의 사회참여 기회 확대를 위한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우리동네 환경지킴이 사업과 노노케어 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321쪽입니다. 노인여가 복지시설 운영을 위하여 노인복지관 활성화 지원 사업, 경로당 여가문화 보급사업 지원, 경로당 방학교실 운영, 노인대학 운영 등을 위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322쪽입니다.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인천 YMCA 재가노인지원센터 신축공사와 남동구 노인복지관 기능보강, 초도노인요양원 및 구세군 남동평강의 마을 장비보강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323쪽입니다. 두 번째로 장애인 생활안정 및 자립도모 분야입니다.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을 위해 장애수당 지급과 장애인 교육비 및 의료비 지원, 재가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서비스 사업 등을 금년에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내실화를 위하여 지역사회 재활시설 운영 및 특화사업 지원을 하겠습니다. 324쪽입니다. 장애인 취업 지원 및 사회참여 확대 분야입니다. 장애인 행정도우미 사업과 복지 일자리사업 추진을 실시하고 장애인 세상보여주기 및 휠체어마라톤 대회를 개최토록 하여 사회참여를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325쪽입니다. 복지와 근로 연계를 통한 저소득층 자립기반 마련 분야입니다. 자활사업을 통한 수급자의 자립 능력 배양을 위해 구직영 4개 사업과 민간위탁 4개 기관 15개 사업 등 총 19개 자활사업단에 240명을 운영하겠습니다.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사업을 통한 저소득층의 사회적 일자리 제공을 위해 인천남동지역 자활센터에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15명을 참여시켜 수급자, 차상위 노인계층, 장애인, 소년소녀 중증질환자 등 취약계층 돌보미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326쪽입니다.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생업자금 융자와 취업정보센터 운영을 통한 취업알선 및 진로 상담을 강화하겠습니다. 327쪽입니다. 지역실업자 직업훈련을 통한 취업능력 강화를 위해 간석제과제빵학원외에 4개 기관에 훈련생 위탁교육과 운전면허 취득 지원,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 지원을 통한 탈수급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328쪽입니다. 2010년 희망키움통장사업 추진 업무입니다. 취업 국민기초수급자,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70% 이상인 자에 대하여 3년간 근로소득 장려금을 지원해 줌으로써 탈수급자가 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 사항 및 특수시책 분야가 되겠습니다. 331쪽입니다. 남동지역 자활센터 리모델링 공사 추진 사항입니다. 남동구 만수동 102-12번지에 대지 238㎡의 건물을 2009년도에 매입하여 1차 리모델링을 하였으며, 2차 리모델링을 2010년 1월에서 3월중에 실시 예정이며 예산은 2억600만원이 소요될 예정이나 현재 8000만원의 예산으로는 공사 집행을 할 수가 없어 추경에 1억2600만원을 확보하여 공사를 한 후 이전토록 하겠습니다. 332쪽입니다. 2010년도 청년 일자리 창출 방안 강구 분야가 되겠습니다. 2009년도 공공근로사업 예산이 7억2800만원이었으나 2010년도에는 1억7100만원으로 76.5%가 감소되었습니다. 2010년에는 66명만이 공공근로사업을 3월말까지만 실시하고 종료하게 됩니다. 따라서 예산 축소에 따른 지역 실업률 급증과 서민생계가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개선 방안으로 지역주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자체 예산 5억7000여만원을 1차 추경에 편성하여 일자리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자 합니다. 333쪽입니다. 2010년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 추진 분야입니다. 사업기간은 3월 2일부터 6월 30일까지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5억으로 787명이 참여하게 됩니다. 대상사업은 주거 취약지역 시설개선, 동네마당 조성 사업, 공공시설물 개보수, 공공부문 정보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의 2010년도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복지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교 위원 질의하세요.

333페이지 보시면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이 있습니다. 대상사업하고 생산적 사업 두 가지로 분류하셨죠?

네.

말을 아주 두루뭉실한 어떤 표현을 쓰신 것 같아요. 주거취약지역 시설 개선, 취약계층 지원 사업 이렇게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진행하실 예정이신지, 본 위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여러 가지를 지적을 했었는데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한번 얘길 해주시죠.

2010년에는 10개 사업을 추진하게끔 요렇게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해가지고 그 중에서 저희가,

그거를 지금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표현 자체가 두루뭉실하게 표현이 됐지만 구체적으로 뭐뭐뭐 이렇게 하면서,

10개사업이 10대 사업이라고 그러죠. 10대 사업이 지침으로 내려왔습니다. 그것이 나열을 한다면 친서민 사업이 4개, 그러니까 주거 취약지역 시설 개선,

이게 무슨 사업이에요? 주거 취약지역 시설 개선이라는 게 어떤 내용을 할 건지 한번 구체적인 게 있잖아요.

서민들 집수리 사업이라든가 도배, 장판 요런 사업, 마을안 길,

집수리 사업인데,

집수리 사업이에요?

네.

아, 집수리 사업. 그럼 취약계층 지원 사업은 뭐예요? 바로 옆에 세 가지 사업이 올라와 있잖아요. 동네마당 조성 사업, 취약계층 지원 사업. 여기에 의회에 있는 의원들도 이해가 잘 안 가는데 다른 사람들이 만약에 희망근로를 희망해서 접수를 하게 되면,

그러니까 다문화 가족 영어교사 활용, 취약계층 자녀 학습 도우미,

저기 과장님!

네.

하나하나 여기 333페이지 나와 있는 그대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주거 취약지역 시설 개선은 집수리다, 그럼 뭐 도배도 될 수 있고 장판도 교체하는데 그런 거는 전문성이 필요하진 않잖아요, 일반인들도 간단하게,

네, 그렇습니다.

쉽게 해서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보고요. 그 다음 취약계층 지원 사업은 뭐예요, 이게?

다문화 가족 영어교사 활용.

다문화 가정,

영어교사 활용.

여기에 대한 구체적으로 어떠한 인원이 확보 접수가 됐습니까? 다문화 가정이라는 얘기는 필리핀이라든지 외국에 영어권에서 우리나라로 시집온,

그러니까 동남아나 각국,

그렇죠, 동남아 지역에서. 그 분들을 활용해서 영어교실을 어떤 식으로 하실 거예요?

영어교실을 일단은 취약계층에 대해서,

무조건 보내가지고 영어 배워라 이렇게 하실 거예요?

아니죠.

말이 이게 아무리 제가 이해를 할려고 요렇게 들어봐도 이해가 안 가는 말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보충해서 설명을 하면,

네, 네. 국장님 한번.

취약계층 지원사업이 다문화 가정 아니면 저소득층 자녀들 방과후에 학습 도우미라든가 4개월을 하는 거거든요. 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29일까지 다 신청 접수를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저희가 분류 작업을 다 하고 있거든요. 선정부터 다. 일련의 과정을 다 거친 후에 요걸 파악을 한 다음에 청년 자격요건,

청년 인턴.

그런 대상자로 하여금 저희가 발췌를 해서 직접 가가호호 방문해서,

가가호호 방문해서.

네, 그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교육을 시키겠다는 얘기죠? 영어교육을요.

네, 재료비가 저희가 준비돼 있습니다.

그러면 교재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 준비가 돼 있습니까?

그런 것까지 저희가 구입을 해서,

교재까지 구입을 해서 학생들한테 교육을 시키겠다는 얘기죠?

네, 저소득층.

그 분들이 충분히 검증이 될까요? 예를 들어서 시집 오신 지 오래됐으면 우리 한국에 온지 한 5년 이 정도 되면 한국말이 자연스러운데 뭐 한 2, 3년 되신 분들은 이게 한글 배우기도 바쁜데 그죠?

저희가 사전에 조사해서 상중하 요렇게 해서,

저희가 요번에 인원 29일까지 인원이,

몇 분이 접수 됐어요?

787명이 사업대상입니다만 모집 인원이 4,063명이 모집했습니다.

경쟁률이 굉장히 심하네요.

네, 해가지고 그중에서 좀 할 수 있는 젊은 청년 위주로 해가지고요 선발을 하겠습니다.

그럼 동네마당 조성 사업은 뭐예요?

동네마당은 일단은 공원정비 사업도 포함이 되고요,

공원 정비요?

네.

공원 정비는 도시정비과에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청소.

청소죠?

네. 청소를 포함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셔야 알죠. 그리고 한번 요 밑에 쭉 설명을 해주세요. 그래야 우리가 올해는 희망근로는 이렇게 추진한다는 걸 알 수가 있고 왜냐면 그때도 말씀드렸을 때 생산적이고 뭔가 효과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그거를 부탁을 드렸잖아요, 그죠? 한번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주시죠. 재해취약시설 정비 사업.

요런 데에는 축대나 붕괴 위험이 있거나 하는 지역을 그러니까 큰 돈을 들여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제외하고,

예산은 안 들어가더라도 많은 사람이 가서,

저기 소규모적으로 작은 규모가 작은 단위로 해가지고 할 수 있는 요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영세지역 밀집지역 개선은 뭐예요?

요기가 간석3동 지역이 되겠는데요.

우리 부평농장이라고 하는 데 거기 말씀인가요?

네, 부평농장하고 여기 저기 빌라촌,

어떤 걸 하실 건데요.

그쪽에 도로 같은 거,

도로 같은 걸 다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청소도 하고 도로 같은 데 무슨 보수 작업 같은 것도 하게 되겠습니다.

도로보수까지요?

네, 도로보수 움푹 파인 요철이 있는 부분 같은 데 그 인원이 우리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 그 인원을 해당 부서에 건설과나 이런 부서에 배치를 시켜가지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공공근로 인원을 모집한 인원을 보면은 우리가 인원을 배정을 해가지고 각 실과에 해당 업무별로 인원을 배정을 합니다.

업무보조 요원으로 요렇게,

네, 해가지고 도시정비과 무슨 건설과, 문화홍보실 등등 업무 분야에 맞게끔 배치를 해서 그 분들이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 잘 들었습니다. 대략적인 거를 알았는데 어떤 분들은 동네마당 조성 사업 이런 건 굉장히 편하잖아요. 그죠?

네.

지금 4,000명이 넘게 지원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거의 경쟁률이 그래도 한,

5대 1입니다.

5대 1 정도 되는데 이 안에서도 또 분류가 되네요.

네.

가장 편하게 일 할 수 있는 거는 동네마당 조성 사업이 가장 편할 것 같고 여기 보면 소기업 건설현장에도 들어가는 인원이 있네요, 그죠?

네.

그럼 어떻게 차등을 두실 거예요? 나이로만 단순하게 그렇게 하실 거예요, 아니면 전문성이라든지 모든 걸 고려해서 하실 거예요?

일단은 들어온 프로필을 보고서,

근데 급여는 똑같잖아요?

네?

급여는.

네, 같습니다.

그럼 될 수 있는대로 쉬운대로 할려고 할 거 아니에요?

물론 들어오는 모집된 인원의 능력이나,

저는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어차피 이거는 이렇게 계획이 잡혀 있지 않습니까? 합리적으로 이쪽에 있던 분 한 달 했으면 공평하게 다음에 예를 들어서 주거취약지역 시설 개선으로 한 달 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로테이션을 시키면 불만이 나와도 순번을 기다려라 다음 현장을 이렇게 골고루 배치를 하겠다, 물론 굉장히 행정적으로 힘들죠, 그죠? 700명이 넘는 인원을 행정적으로 이렇게 관리한다는 게 보통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되도 같은 이게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에 참여하는 인원이 그래도 일방적으로 한쪽에서 난 억울하게 건설현장에서만 계속 일을 해 하는 불평불만이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거를 해소하기 위해서 적당한 기간, 기간은 부서에서 우리 과장께서 판단해가지고 어느 적당한 시기시기 현장에 어떠한 난이도 어려움 이런 거 고려하셔가지고 로테이션 시키는 것도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근데 이 기간이 또 4개월 뿐이 안됩니다. 4개월 뿐이 안되기 때문에 각 부서의 인원 배치를 시킨다면은,

제가 건설현장에 배치 받았어요. 와서 과장한테 따졌습니다 막, “왜 나는 힘든 데 보내냐” 그러면 “그럼 당신 그만 둬” 이렇게 하고 다른 사람 또 채용하실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적당한 어떤 기간으로 안배를 불평불만이 나오지 않게끔 해주셨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학 위원 질의하세요.

344페이지 보면 부자보호시설 운영 및 지원이 있습니다. 통합관리운영비라고 있죠? 아담채.

네.

제가 알기로는 냉난방비가 월 얼마로 예산이 잡혀 있죠? 냉난방비요. ( 과장, 자료 찾아봄 ) 월이든 연이든 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12만원 돼 있습니다, 세대당.

세대당이요?

네.

그럼 저기 20세대니까 그죠? 240만원이겠네요.

네.

이 산출 근거가 도시가스 기준입니까, 난방비만. 냉난방비인데 냉은 우리가 전기를 사용할 거고요, 그죠? 대신 난방비는 가스를 땔 거 아닙니까, 그죠? 보일러 자체가 가스를 뭔가 연료를 때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전기장판은 아니죠?

네.

어떤 도시가스 기준으로 뽑으셨어요, 아니면은 일반 LPG 가스 기준으로 뽑았습니까?

거기가 아직 도시가스가 들어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요거를 왜 지적을 하냐면 지금 물론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때 거기 아담채에 대해서 많은 질문도 했지만 실제적으로 통합관리 운영비를 보니까 난방비가 턱 없이 부족해요, 약한 5개월 정도가.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모 단체에서 매월 30만원씩 일단은 5개월 동안 지원하기로 약속을 한 줄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시설장이 어차피 예산을 한번 세워졌으니까 이게 도시가스 기준으로 세워져 있더라구요. 근데 지금 도시가스는 거기까지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현실하고 떨어져 있단 얘기죠, 지급해주는 돈이. 그러다 보니까 어디가서든지 후원을 받아다가 연료비를 대체로 내야 되요. 그렇다고 시설장이 거기서 이익을 챙기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뭔가 산출을 잘못했다, 아니면 빨리 지금 도시가스가 제가 알기론 아담채 밑에 향수까지가 올라가 있죠? 1단계 공사가.

네.

그럼 나머지 빨리 나머지 부분을 연결해 줘서 난방비가 현실적으로 12만원이면 충분하리라고 도시가스로는 충분하리라고 전 생각이 돼요. 근데 LPG로 때면은 가격이 엄청 올라가죠. 현실적인 걸 좀 감안해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딱 하나면 356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습니다. 간석동에 노인종합문화회관 안에 어린이집 하나 들어오죠?

네.

이게 시비죠? 그죠?

네.

간석동에 수급율이 몇 프로인지 아세요?

간석동은 3동이 조금 높고,

간석동이요, 그러니까 간석3동.

거기는 아직 더 남동구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더 들어가도 되는 지역입니다.

지금 과장하고 저하고는 약간 차이가 나는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160～180%에요. 거기 남동어린이집도 있죠?

네.

거기가 90명인가요? 99명인가요?

99명입니다.

그거는 국공립시설은 뺐죠? 수급율 자체에서 빼잖아요, 그죠?

네.

그럼 거의 200%에 가까운 데다가 또 이 정도 시설이면 최소한 우리가 봤을 때 최소한 50명에서 100명 수준 또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근데 우연치 않게 이렇게 보면 만수어린이집도 만수5동이죠, 여기가.

네.

수급율이 굉장히 높은 데만 이상하게 찾아다녀요, 이렇게. 우연히 제가 한번 자료를 쭉 봤는데 좀 수급율이 떨어지는 데는 국공립시설이 아직 안 들어가고 있고 오히려 수급율이 굉장히 높은 데 이상하게 거기만 들어가요. 그래서 노인종합문화회관에 여기 자체 좀 고려를 해야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걸랑요. 왜 그러냐면 거기에서 물론 간석3동에 거주하는 영아라든지 아동이라든지 다니는 게 아니라 옆에서도 다닐 수가 있겠죠. 하지만 산술적으로 160～180%의 수급율을 보이는 지역에 더 우리가 국공립시설을 넣는다면 아무리 우리가 수급율에서 국공립시설이 배제된다 하더라도 너무 그 지역에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시설장들한테 굉장한 부담을 주는 게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걸랑요. 한번 과장께서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한번 의견을 말씀해 보시죠.

이 사업은 지금 시작한 게 아니라 그전부터 쭉 추진돼 온 거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이거를 추진 안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대안으로 한번 남동어린이집도 장애아나 또는 다문화가정 여러 가지를 수용한다고 했는데 현실적으론 그렇게 안됐죠?

어디 어린이집이요?

남동어린이집.

거기는 굉장히 오래된 시설이고 그렇게,

물론 서정화 과장이 여성아동과 맡기 전에부터 있었던 거죠, 그죠? 근데 여기 노인종합문화회관의 어린이집은 지금 새로 만들려고 하는 거고, 그죠? 이게 오래전부터 추진하던 일이니까 해야 되겠다, 다른 지역으로도 좀 노선을 바꿔서 수급율이나 형평성을 고려해서 아니면 기존에 하던 거를 인수해서 10억 정도면 다 인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리모델링 싹 해가지고 그러면 수급율이 변동이 없잖아요? 그죠. 한번 다각적으로 검토를 한번.

이 건물은 보육시설만 있는 자체 건물이 아니고,

알죠.

그 안에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을 다른 데로 돌린다든가 이렇게 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어려움이 있다고 하니까 차후에 별도로 다시 논의 좀 하시죠. 이상입니다.

이인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여성아동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성아동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청소과장 이두형입니다. 5대 의회 들어오셔서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해주시는 장석호 위원장님과 사회도시위원님들 2010년도에도 희망찬 한 해가 되기를 빌겠습니다. 청소과 팀장들은 변동이 없기 때문에 전체 일어나서 인사를 드리는 것으로 소개를 갈음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 각 팀장, 인사함 ) 청소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361쪽에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 365쪽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에 청소과 주요업무는 쓰레기 없는 깨끗한 도시 클린남동의 지속 추진, 재활용 확대를 통한 저탄소 자원순환형 사회 구축, 음식물쓰레기 감량 및 안정적인 처리기반 조성, 사업장 폐기물의 적정관리에 목표를 두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67쪽이 되겠습니다. 클린 남동을 위하여 주요 공한지에 대해서 금년도에는 중점적으로 관리를 해서 쓰레기가 쌓이는 일이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버스승강장에 쓰레기통을 30개를 더 추가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통장들에 대한 역할을 강화를 해서 통장이 자기 관할구역에 대해서 매일 1일 순찰을 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도로변에 차량 쓰레기, 오물투척, 폐기물 낙하가 되지 않도록 특별 지도단속을 하겠습니다. 산자락이나 묵은 쓰레기, 해안쓰레기 등 취약지 생활환경을 개선하는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맨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가로변 화원들의 연탄재 전용수거함 보급을 기 마쳤습니다. 희망근로사업을 투입해서 일을 했습니다. 다음에 368쪽이 되겠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방지를 위해서 단속 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현재 무인감시 카메라 부분은 일몰제를 적용을 해서 점차로 소멸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에 총무과와 연계를 해서 고성능 방범 CCTV를 이용을 해서 쓰레기 무단투기를 감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미화원은 140명을 구역책임제를 착실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청소 대행업체에 대한 수거 불만 제로화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주민만족도 평가를 연 2회 실시해서 그 결과를 저희가 단가계약시에 인센티브를 적용토록 하겠습니다. 종량제봉투 가격 인상 부분을 군구와 협의해서 추진함으로서 청소 자립도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369쪽이 되겠습니다. 한화지구에 폐기물자동집하시설 관리 이관을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서창2택지 부분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요 비용은 저희가 폐기물처리시설 현대화사업 하는 재원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370쪽이 되겠습니다. 재활용 부분입니다. 선별장 운영의 효율을 제고해서 잔재율 부분을 30% 미만으로 낮추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에 목표를 40%로 해서 40% 부분을 달성을 했습니다만 2010년도에는 10%를 더 선별을 해서 30% 이하로 낮추도록 하겠습니다. 폐형광등과 폐건전지에 대한 거점 수거를 더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민간의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서 폐휴대폰 분리수거를 1단계 시범사업으로 금년 3월부터 본격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회용품 과대포장 사용 지도점검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대형매장이나 판매소를 중심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371쪽이 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감량과 안정적인 처리기반 조성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대별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을 2009년도보다 2010년도에 더욱더 줄이도록 목표를 세워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감량기기 보급사업 2차 년도 사업을 약 650세대에 대해서 1억3000만원의 예산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음식물과 재활용 감량을 위해서 우수 공동주택에 대한 평가제를 금년도 최초로 도입을 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생적인 수집운반 관리 체계를 개선을 위해서 공동주택 수거 차량에 계량 저울을 설치를 하고 공동주택 음식물 수거용기를 세척하는데 저희가 구에서 50%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금번 임시회의때 조례의 개정사항으로 상정이 돼 있습니다. 다음에 음식물쓰레기 안정적 처리기반 구축은 특수시책에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72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장 폐기물의 적정관리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공사장에서 발생되는 쓰레기 이것을 청결히 또 적정하게 처리되도록 특별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폐기물업체에서 운행중인 폐기물 수집운반 차량에 대한 덮개 사용을 강력히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도로변에 낙하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특별 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환경과에 더불어서 환경오염 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통합점검을 분기 1회에 정례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폐석면 등 지정폐기물 배출사업장에 대한 중점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374쪽이 되겠습니다. 기 업무보고때 보고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목적 파쇄기를 저희가 3월중 설치를 해서 각 동단위에서 발생되는 무단투기 쓰레기를 저희가 효율적으로 재활용을 하고 비용을 절감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치 장소는 재활용선별장에 설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 광산화 시범 사업입니다. 앞에서 보고드렸던 1단계 우선 폐휴대폰에 대해서 저희가 2월중에 55개 대형 사업체나 기관에 수거함을 보급해서 3월부터 본격적으로 수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발생되는 수익금은 개당 한 900원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1단계로 20,000개를 목표로 해서 시범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발생되는 이익금은 지역에 불우이웃돕기 기금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동구 음식물쓰레기 현대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이 가동된 지 7년차에 접어들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노후가 되고 그래서 시설을 보강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또한 인구가 최초로 설치될 때보다 한 10만 이상이 늘었기 때문에 증설의 필요성도 같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부분에 대비하기 위해서 2011년도까지 저희가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 재원을 활용해서 저희가 시설을 개선을 하고 보강을 하고 하는 현대화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금번 현대화사업에서는 악취라든지 처리 능력의 제고 뿐만 아니라 2013년도부터는 음식물 침출수, 현재 저희 발생량의 50%를 해양투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2013년부터는 해양투기가 전면 금지가 되기 때문에 음폐수를 처리하는 시설을 확충하는 그런 핵심사항도 있습니다. 차질없이 완벽한 시설이 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378쪽이 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수거차량 공동주택에 수거가 되는 부분은 지금 육안 측정에 의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계량 저울을 부착을 해서 저희가 측정에 정확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공동수거용기 세척 지원은 앞에서 보고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청소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청소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청소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석규 위원 질의하세요.

권석규 위원입니다. 378쪽 현안사항 중에서 음식물쓰레기 수거차량 계량 시스템 장착이 돼 있는데 500만원 10대 어떤 식으로 거기다 단다는 거죠?

저희가 지금 공동주택에 보면 120ℓ짜리 용기를 가지고 육안으로 수거하는 사람과 공동주택의 관리원과 육안으로 합의를 해가지고 대충 몇 리터다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수거를 해서 수수료를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시비가 좀 많기 때문에 차에다가 저희가 계량 저울을 부착을 해서 음식물 수거용기를 올려놓으면 무게가 자동 측정이 돼서 저희가 출력지를 하나는 공동주택에 주고 하나는 업체가 갖고 하나는 우리 구로 제출을 해서 정확성을 위해서 저울을 설치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을 왜 시도를 하냐면 측정의 정확성 부분도 있지만 공동주택 수집운반비가 단독주택보다 훨씬 쌉니다. 근데 여기서 공동주택 물량을 배출하는 업자는 줄일려고 그러고 수거하는 업자는 줄이면 총량은 일정하기 때문에 단독주택 쪽에서 수거한 거로 계수가 잡힐 수가 있습니다. 그런 오류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계량 저울을 다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시행할 게 아니라 진작에 했어야 되는 상황이네요, 그럼.

네, 근데 이제는 시스템 부분이 구축이 돼 있는 그런 업체가 최근에 생겼기 때문에 추진하도록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석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청소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한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오수웅입니다. 존경하는 장석호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0년도 업무보고를 드리는 거에 대해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팀장들을 일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명호 환경관리팀장이 되겠습니다. 나화식 산업환경팀장입니다. 박광조 생활환경팀장입니다. 양원석 오수관리팀장이 되겠습니다. 381쪽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현안 사항 및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에 의해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환경과는 4개팀에 21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384쪽이 되겠습니다. 배출시설 설치 사업장 중에서 저희가 2,011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60%인 1,215개소가 악취 시설이 되겠습니다. 385쪽에 개인하수 시설 처리 및 가축 분뇨 관리가 되겠습니다. 총 21,504개소를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92%인 정화조가 19,708개소가 되겠습니다. 저희는 위원회를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당연직 두 분과 외부인사 3명을 위촉해서 5명이 구성돼 있는 악취방지시설보조금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387쪽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89쪽이 되겠습니다. 실내공기질 적정관리를 통한 삶의 질 향상이 되겠습니다. 구민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 유지를 위한 실내공기질의 확보입니다. 지하역사 등 9개소 76개 시설에 대한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자가측정 및 검사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입주예정인 100세대 이상의 신축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입주 3일전까지 측정을 완료하여 그 결과를 공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0쪽이 되겠습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효과적 관리로 맑고 청정한 환경을 영위할 수 있는 친환경사업장 조성이 되겠습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체계적 관리강화를 위하여 588개소에 대한 지도점검 및 환경담당 실무자 교육을 실시하고 남동산단 상설환경감시단과 합동으로 악취배출시설 사업장 1,215개소에 대하여 중점 관리 및 취약시간대 순찰 활동을 전개하여 환경오염 단속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91쪽입니다. 건강하고 상쾌한 맑은 공기 만들기입니다. 주민이 쾌적한 공간에서 생활할 수 있는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129개소, 특정공사 사업장 125개소 총 254개소에 대한 관리 강화로 사전 환경 민원을 예방하고 맑고 쾌적한 사업장 조성관리를 위하여는 한화건설 등 12개 업체가 참여하는 1사 1도로 클린제를 운영 대형공사장 주변 인근 도로 노면 청소, 백범로 등 7개 구간 43.7㎞를 책임구역으로 지정해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392쪽이 되겠습니다. 생활환경 오수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생활환경 오수의 효율적 관리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개인하수처리 시설 및 분뇨관련 영업자 295개소에 대하여 시설 정상 가동 및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으며 정화조 내부 청소율을 전년도 대비 10% 향상하기 위하여 안내 엽서 및 홈페이지 게재, 방문 독려 및 과태료 부과 등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쾌적한 공중화장실 유지관리에도 사업비 5600만원을 투입 공중화장실 8개소에 대하여 관리 용역 및 중점 개방화장실 등을 확대 운영하겠으며 금년 4월에는 소래 자전거도로 1개소에 있는 화장실에 대하여 2600만원을 투입해서 화장실을 개선해서 이용객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어제 2월 1일자 소래화장실 용역하는 업체가 선정이 돼서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3쪽에 현안 사항 및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탄소 녹색생활을 통한 기후변화 대응이 되겠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지난 12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저탄소 녹색성장의 성공적 추진 및 효율적 기후변화 대응 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가정 및 상가건물 등 비 산업에 대한 저탄소 녹색통장 갖기 운동을 2009년도에는 400세대에서 금년에는 3,000세대로 확대 운영코자 하며 시군구 사업소,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하는 녹색 오피스 조성을 위한 공공기관 탄소배출권 거래 참여 실시에도 2009년도에는 1단계로 30개였었으나 금년도에는 대형건물, 상업시설로 확대하여 50개소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는 난방 연료 등의 사용시 배출되는 CO2를 ㎏으로 환산하여 감축량 및 거래실적에 따라 탄소포인트를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탄소 녹색통장 갖기 등 안내 홍보 설치를 위하여 2000만원을 투입 운영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96페이지입니다. 2010년도 온실가스 배출량 조사사업 실시가 되겠습니다. 지자체 기후변화 대응 역량을 제고하고 지역 온실가스 배출 특성을 고려한 효과적 기후변화 정책 추진 자료를 위하여 환경관리공단과 합동으로 예산 1000만원을 투입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사업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7쪽입니다. 실내공기질 측정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소규모 시설의 실내공기질 유지관리를 통하여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실내공기질 무료측정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법 적용의 소규모 다중이용시설 954개에 대해서 CO2. 미세먼지 등을 측정해서 기준 초과시 시설에 대해서는 자체 개선을 유도하고 실시결과를 통보하여 환경상 유해를 방지하고 구민의 건강보호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2009년도에는 남동어린이집외 109개소에 대하여 무료 측정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상 2010년도 환경과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학 위원 질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