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김제시의회 발언

조혜자 의원 발언

제135회 제2차 본회의2010-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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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2010년도주요업무계획청취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실ㆍ과ㆍ소별 업무계획 청취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 직제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집행부측 관계공무원께서는 일반현황 및 지난 2009년 11월 업무보고시 보고한 내용은 보고서로 대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변경된 주요사업에 대해서만 의원님들께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의원님들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업무계획 보고가 다 끝난 뒤에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송기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대

송기대기획감사실장

(업무보고 별첨)

영석

황영석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오만수 의원님.

만수

오만수의원

고충민원 처리 있지요. 고충 민원 신속,

기대

송기대기획감사실장

예.

만수

오만수의원

고충민원처리 감사 계에서 하는 겁니까?

기대

송기대기획감사실장

지도 예방계,

만수

오만수의원

그것을 지난번 공덕에 동계마을 경로당을 지었는데 도로하고 건물사이 물이 끼어 있어요. 비가 오면 물이 있어서 겨울 같은 경우는 빙판지고 그러는데 그걸 좀 해 주라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 까지 안 되었어요. 신속 처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기대

송기대기획감사실장

그러면 저희가 혹시 사업비가 없었거나, 그런데 본래 사업 같은 거 하면 그냥 그때 저기로 해야 하는데 제가 한번 확인을 해 가지고 만약 작년도에 했으면 예산이 떨어졌거나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 제가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석

황영석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성주 의원님.

성주

정성주의원

지방재정 조기집행한거 있잖아요. 조기집행에 따라서 인센티브도 받고 포상금 5억원도 받고 그랬지요. 근데 조기집행으로 인해서 또 세외수입이 감소돼서 이자라든가 이런 세외수입이 감소된 것도 많이 있지요.

기대

송기대기획감사실장

예.

성주

정성주의원

얼마나 돼요.

기대

송기대기획감사실장

대충 해보니까 한 6, 7억 정도는 감소가 됐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인센티브 받고 또 도에서 3천만 원 또 포상 받고 그래가지고 실과 읍면동 별로 전부다 수고했다고 나눠주고 그랬는데 그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한 1억 정도 이자수입이 감소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그러니까 꼭 조기집행 했다 해서 포상금을 받았다고 해서 시에 많이 도움이 된 건 아니잖아요.

기대

송기대기획감사실장

또 이게 패널 티도 받거든요. 나중에,

성주

정성주의원

제가 물어보려는 것이 그래서 패널 티도 받고 하는데 그래도 올해도 그렇게 60% 이상을 조기에 발주하고 그러지요.

기대

송기대기획감사실장

예. 목표가 60% 이상인데 작년보다는 조기 집행하는 항목이 줄었거든요. 실제로 이제는 시민들한테 주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항목으로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성주

정성주의원

제가 보니까 세정 과에서 자료를 받아보니까 조기집행으로 인한 이자 감소 액이 7억 4천 5백, 아까 6, 7억 정도 된다는 말이 맞는데 이것도 이제는 한번 해봤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탄력적으로 할 수 있잖아요. 정부 시책에 따르기도 하고,

기대

송기대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그리고 우리 김제상징 조형물 그때 한다고 했는데 예산에 전혀 반영도 안 되고 올라오지 않았어요. 그거 설명한번 해 주세요.

기대

송기대기획감사실장

기획 감사 예산파트에서, 전문가들 보니까 5억 정도로 하면 조잡한 조형물밖에 되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8억 내지 10억은 있어야 그래도 그 정도는 필요하다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당초에 예산편성 할 때는 8억 정도를 계상을 했어요. 근데 국도 비 막 내려 오다보니까 우선 기획실장인 제가 급하지 않는 것은 우리 것부터 밀어야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차라리 추경재원이 있으면 하고 내년도에라도 이것을 해야지 올해 같은 경우에 꼭 이것을 해야 되냐 그런 마음이 들어 가지고 제가 우리 것부터 과감히 밀었습니다. 그걸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아니 그래서가 아니라 디자인 공모 설계해 가지고 당선작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하고는 뭔 얘기가 됐는가요?

기대

송기대기획감사실장

4천만 원이 그것가지고 설계까지 들어가야 하거든요. 근데 이 사업비가 확정이 되어야 사업비에 맞춰서 설계를 하는데 금년도에 제가 하려고, 그건 4천만 원을 이월을 시켰습니다. 추경에나 내년 할 수 있으면 그건, 설계까지는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이것도 11월 달에 업무보고에는 있는데 예산도 안 올라오고 궁금해서 물어본 것이고, 우리 풀비다고 총괄 용역제 거기에 재작년에 3억 작년에 2억 올해 1억 그렇지요.

기대

송기대기획감사실장

예.

성주

정성주의원

그래서 이게 처음에는 공격적이고 뭐 굉장히 시급을 요한다든가 정부시책에 따라서 용역이 필요하다고 해서 했는데 자료를 보니까 굉장히 처음에 3억 세워졌을 때도 쓴 것은 1억 3천 7백 썼거든요. 실장님 아니실 때, 작년에 2억 세워졌을 때도 1억 5천 9백 썼고요.

기대

송기대기획감사실장

작년도에 이게 좀 모자라가지고 제가 통제도 하고 그랬는데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예산 계에서 받은 거예요. 어제,

기대

송기대기획감사실장

그러면 용역 할 때 저희 것만 깎아지고 그런 것이 있고만요.

성주

정성주의원

그래서 이것도 예산이 1억이 넘게 지금까지 그랬잖아요. 올해는 1억 세워서 별로 할 말도 없는데 이것도 예산이 다 사장돼서 불용처리 되잖아요. 넘어가면,

기대

송기대기획감사실장

작년도에 풀비 용역비 쓴다고 하는데 보니까 오버 되더라고요. 그래서 통제하고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이것은,

성주

정성주의원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그렇게 꼭 중요한 용역이 아닌 것이 너무 많더라 이거예요. 꼭 예산을 세워서할 용역비를 세워할 것도 너무 많더라 이거예요. 그 점을 생각해 주시고요.

기대

송기대기획감사실장

예.

성주

정성주의원

기업인의 날인가 예산계 직원들이 기획실 직원들이 저한테도 왔었어요. 국도 비 예산 확보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은 우리 실장님이나 저나 다 직원 분들이나 이건 뭐 여야건 누구건 다 떠나서 김제시를 위해서 같이 노력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제가 그 행사 중에도 오셔가지고 서울 올라가서 최규성 의원님한테 이런 부탁 좀 해 주십시오. 라고도 하고, 제가 그런 일을 두 번 겪어서 가서 직접 보고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달곤 행안부장관 왔을 때도 김제시에서의 건의사항, 나중에 특별교부세 5억도 오고 그랬잖아요. 그랬을때 좀 안타까운 것이 도나 중앙에서 지역에 국회의원도 아니야 라고 했을 때 맞지 않다는 말을 드리고 싶은데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랬을 때는 우리 다 늦어진다고요. 제가 가서 보고를 할 때 제가 굉장히 혼났던 이유가 국정감사를 앞두고 진작에 말했으면 장관하고 만나서, 장관이 계속 와서 아쉬운 소리가 할 때가 있었는데 그걸 딱 끝나고 나서 말을 하니까, 그래도 5억은 그렇게 됐다라고 연락은 받았지만 시급을 요할 때는 누구누구를 다 떠나서라도 그게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는 것이지,

기대

송기대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그리고 저번에 원평천 생태하천 같은 것도 이번에 조철준 국장이 간 자리단 말이에요. 거기도 김제 예산확보 할 것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도 건 국가 건 간에요. 그런데서도 신경을 많이 쓰셔서 그래야 저희가 재정도 이런데 특별교부세 많이 갖고 오면 좋잖아요.

기대

송기대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저도 이번 1년 동안 기획실장 하다보니까 국회의원님하고 교감이 좀 부족했다 그것을 통감을 합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이건 명심하셔서 질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김제 관활 도의원님들이 제일 편하답니다. 시에서 한번도 찾아온 일없이 제일 편하답니다. 잘 생각해 보시고 가서 귀찮게도 하셔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