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장수군의회 5분자유발언

권성안 의원 5분자유발언

제203회 제2차 장수군본회의2010-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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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재만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3차 본회의까지 기획홍보실을 비롯해 10개 실과,원ㆍ센터, 사업소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보고 청취를 마쳐주셨습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과, 축산과, 행정지원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보고 청취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양승문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은 앉은 자리에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승문

양승문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승문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첨부 참조 <;2010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보고 - 주민생활지원과>; 이상으로 2010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오재만의장

양승문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준비되신 의원님 질의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권광열 부의장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열

권광열의원

주민생활지원과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을 충분히 잘 들었는데, 4쪽에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이라고 해가지고, T/F팀을 구성해서 지역주민의 복지요구, 복지지원조사, 이것을 용역을 금년부터 시킨다. 그 얘기지요? 아니 내년부터인가요?

승문

양승문주민생활지원과장

금년에 용역을 할 계획입니다.

광열

권광열의원

금년에 용역을 시키고, 거기에 대한 본격적인 계획 수립은 2011년에서 2014년까지 한다는 그런 얘기인가요?

승문

양승문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내용이 2011년에서 2014년 사이에 들어가 있는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광열

권광열의원

그것이 대부분 지자체에서, 우리 자체에서 그런 복지에 대한 지원이랄지, 거기에 대한 조사를 한다. 그 얘기지요?

승문

양승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죠. 과연 우리 지역사회 복지계획을 그 지자체에서 어떤 계획을 세워서 실천해 나갈 것인가, 하는 총 망라한 그런 종합계획이 되겠습니다. 아동에서부터 노인까지, 여성, 모든 분야, 저희들이 관리하는 복지 분야는 전체 해당이 되겠지요.

광열

권광열의원

바람직한 계획이고, 저는 이런 것을 볼 때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현재 우리나라는 아무튼지 그 복지가 선진국에 비해서는 뒤떨어져 있단 말이지요. 유럽 쪽이랄지, 앞서 있는 선진국의 모든 자료 같은 것을 충분히 우리가 토대로 해서, 또 우리 장수 실정에 맞는 그런 복지 지원이랄지, 그런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뒤에 7쪽을 보면, 우리 과장님, 자원봉사 쪽에서 우리 군내에 목욕봉사 하는 데가 어디에서 실제 하고 있지요?

승문

양승문주민생활지원과장

목욕봉사는 지금 노인복지시설도 하고 있고, 방금 얘기한 자원봉사종합센터에서 지금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노인시설에서는 거동불편노인들, 이런 사람 위주로 많이 하고 있고요.

광열

권광열의원

지금 현재 우리 군내에 목욕이동차량이 총 몇 대나 있어요?

승문

양승문주민생활지원과장

저분들이 시설에 있고, 우리 군에서 하고 있는 것은 의료원에 지금 있고, 그리고 노인시설 등에서 요양시설, 이런 곳에서 하고 있는데...

광열

권광열의원

그런 것을 우리 군에서 좀 종합 통계를 할 필요가 있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우리 군내에 있는 노인들에 대한 그런 사업인데, 우리 행정에서 그러한 것이 제대로 통합관리가 안 될 것 같으면, 혹 잘못하면 누수가 유야무야 하는 그런 차량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든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우리 군내에 있는 이런 목욕서비스 차량을 우리 행정에서 통합적으로 전체 관리할 필요가 있다 싶어요. 그래서 그들의 그날그날 하루일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월별이랄지, 또 분기별이랄지, 그 일지를 다 모아서 실제하고, 일지하고 맞는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승문

양승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내에 지금 시설들이 그런 차량을 갖고 있는데, 거기까지는 아직 저희들이 관여를 안했었습니다.

광열

권광열의원

그것을 행정에서 자체에서 하도록 해두다 보면, 물론 열심히 잘 하는 곳도 있겠지만, 제대로 활용을 안 하는...

승문

양승문주민생활지원과장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광열

권광열의원

그리고 9쪽에 저소득층 일자리사업 추진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면 신청자 자격이 만18세 이상이라고 했단 말이지요. 여기에 소위 희망근로자도 있고, 공공근로도 있단 말이지요. 그런데 이것은 보건복지부로부터 내려온 지침인 것 같은데, 지금 18세라는 젊은 나이에 이런 공공근로나, 희망근로를 한다는 것은 참 납득이 안가요. 이런 사람들은 제발 온다고 하더라도, 과감하게 도시로 쫓던지, 어디 농촌으로 쫓던지, 자기가 자립해서 살아가게끔 해야지, 무슨 정부에서 이런 주어진 예산 속에서 일을 시킨다는 것은, 이것은 좀 맞지 않다고 보네요.

승문

양승문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정도 나이에는 별로 신청자가 없습니다.

광열

권광열의원

혹 위에서 법은 이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우리 군에서는 적어도 몇 세 이하는 일을 안 시키고, 여기에는 60세 이하라고 정해져있네요. 그것을 하여튼 나이 많은 쪽으로 신청을 받는 것으로 하고, 젊은층에는 어쨌든 자력으로 살아가도록 행정에서 해줘야지, 이것 같이 끌어안고 갔다가는 잘못하면 그 사람 무능력자로 만듭니다. 이것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버 카가 상당히 값이 싼가 봐요?

승문

양승문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1대에 12만원 구입했어요.

광열

권광열의원

그렇게 가격이 싸요?

승문

양승문주민생활지원과장

가격이 20~30원대 가는 것도 있는데, 저희들이 12만원짜리를 구입했는데, 아주 편리하게 쓸 수 있는 기계이더라고요.

광열

권광열의원

괜찮아요?

승문

양승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괜찮습니다.

광열

권광열의원

타고 다니는 것이에요? 밀고 다니는 것이에요?

승문

양승문주민생활지원과장

밀고 다니지요. 의지를 하고 다니도록. 혼자서는 못 다니시니까 그것에 의지하고 다닐 수 있도록 되어있어요.

광열

권광열의원

절대 노인들은 필요한 기구인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것을 단체로 구입해서 필요한 사람들은 신청 받아서, 그러니까 노인분들은 어디에서 살줄도 모르고, 어디에서 사다보면 또 안 좋은 것도 산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군에서 약간 한 500개 정도 구입해서 노인분들 한테... 12만원이면 웬만한 노인분들은 그것 부담 없이 다 살수 있다 본단 말이지요.

승문

양승문주민생활지원과장

아무래도 개인이 사는 것 보다는 저희들이 많이 사기 때문에 싼 가격에 구입할 수 있지요.

광열

권광열의원

그러니까 싼 가격에 살 수도 있고, 제대로 된 것을 살 수 있단 말이지요. 어쨌든 우리 군에서도 전체적인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이 금년부터 운영이 되는가요?

승문

양승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1월 4일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광열

권광열의원

그럼 거기에 인력도 2~3명이 필요하고요?

승문

양승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죠. 아무래도 그 전담을 해야 하기 때문에, 군에서 전부 직접 나가서 면담도 하고, 조사도 하고, 그래야 하기 때문에요.

광열

권광열의원

그 뒤에 지금 19쪽에 이 사업이 금년에 해서 내년에 시설이 완공되면, 지금 보육정원을 100~120명으로 했단 말이지요. 이것을 우리 특히 주무계장께서는 여기에 따른 운용, 지금 저출산으로 해서 우리가 출산장려금을 주고, 뭐라고 해도 그것은 일시적인 하나의 기분이고, 이 사업을 제대로 잘 했을 때에 아무래도 젊은층들이 출산율을 높일 것이란 말이지요. 이것은 우리 군에서 어떤 예산이 좀 들더라도 거기에 아이를 맡기는 부모에게 그 시설에다가 직접 지원해서 그 실제 출산한 가정에서 경제적 부담을 덜 되도록 하는 그런 치밀한 계획이 필요하겠다고 봐요.

승문

양승문주민생활지원과장

앞으로는 그런 정부적 차원에서도 아마 정책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광열

권광열의원

우리 지자체에서도 이런 것은 과감하게 예산을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20쪽에 우리 여성단체 활성화라고 되어있고, 권익증진이라고 있는데, 지금 이것이 우리 군에도 11개 단체란 말이지요. 어떻게 보면 예산이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은 돈인데, 이런 여성들에 대한 여러 가지 운영, 관리, 이런 것을 잘 해야 할 것 같아요. 여기에서 지역의 어떤 힘이랄까, 이 여성들이 사실은 상당히 중요한 인력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분들에 대한 무계획적인 것 보다는 정말 계획적이고, 중장기적인 계획 하에 그 여성들이 봉사를 하던, 어떤 사업을 하던 간에, 할 수 있도록 우리 행정에서 좀 앞서서 그런 대안을 제시하는 그런 행정이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승문

양승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열

권광열의원

25쪽에 있는 노인복지관, 금년 2월에 준공이 끝납니까?

승문

양승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다 끝납니다. 4월에 개관을 하려고 합니다.

광열

권광열의원

그럼 아직 거기에 운영자는 결정을 안했고요?

승문

양승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광열

권광열의원

지금 여기 운영규정이 만들어지고, 모든 집기가 다 구입이 끝나고 할 때, 그럼 그 위탁자 결정을 3월에 한다고요? 그럼 그 운영자에 대한 공고를 내겠네요?

승문

양승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공고를 하고 그래야지요. 아무튼 이 부분은 별도로 의원님들에게 보고 드리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광열

권광열의원

27쪽하고, 29쪽을 봅시다. 27쪽에 노인일자리사업이 말입니다. 지금 노인이 2,384명.

승문

양승문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 신청인원이 그렇게 들어왔습니다.

광열

권광열의원

자꾸 저도 주문을 하는데, 행정에서 2,400여명 가까이 되는 이 노인들 속에서는 상당수 전문가들이 있거든요. 여러 분야에. 그런데 그분들을 별도로 지정을 해서 무엇인가 일을 하도록, 이분들이 나이는 예를 들어서 65세일지라도, 마음은 항상 젊어있고, 무엇인가 일을 시키면 할 수 있다는 그런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 중에 그냥 어디 쓰레기나 줍고, 풀이나 베고, 이런 정도만 할 것이 아니라, 그중에 특수한 어떠한 능력이 있는 분들은 별도로 좀 발굴해서 그분들에게 그런 특수한 어떤 일을 맡겨도 충분히 해낼 수 있을 것이다.

승문

양승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분들은 희망근로사업에 참여토록 하고요. 이 일당은 20만원밖에 안되기 때문에, 그런 기술을 갖고 있는 분들이 참여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광열

권광열의원

그런데 이 많은 인원을 한 10여 개월 하는가요? 노인일자리가요?

승문

양승문주민생활지원과장

5개월, 7개월 그렇습니다.

광열

권광열의원

그런데 이 전에 같이 하는 그런 노인일자리 관리는 조금은 무의미 한 것이 있어요. 이중에 다수는 아니고, 약간 몇 명이라도 정말 어디에 가서 무엇인가 할 수 있는, 찾아보면 있을 것 같아요.

승문

양승문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제 그런 사업 발굴 자체가 지금 잘 안되어서 그러는데...

광열

권광열의원

예를 들어서 봅시다. 손맛, 이 노인들 중에 특수하게 손맛이 좋은 노인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만 한 5명이던, 10명이던, 20명이던 모아놓고, 음식 하나라도 특별히 개발할 수 있는 그런 과제를 줘도, 그분들이 그냥 무의미하게, 그 속에 같이 3시간, 4시간이던 일 하면서 그 하다보면 대단한 무엇인가 나올 수도 있을 것이에요. 우리하고는 달라요. 하다못해 된장 하나를 담더라도, 고추장을 담더라도 우리 일반 젊은 세대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무엇인가 이분들을 통해서 우리 지역의 특수한 사업을 하나 맡겨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지요. 개인은 참 밑천도 없고, 개인은 약하지만, 그런 분들을 몇 명씩 이렇게 그룹을 만들어서 어떤 과제를 주면, 거기에 대해서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개발해낼 수 있는 이런 분들이에요. 일계 박사 2개, 3개 단 사람들보다 더 훌륭한 분들이 이 속에는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을 찾아내서 그분들의 전문성을 좀 어떤 과제를 주면 좋은 그런 사업이 나올 것 같아요. 꼭 이중에 공무원 출신들도 있습니다. 그분들 그냥 똑같이 일반인들처럼 풀 베고, 쓰레기 줍지 말고, 그분들끼리 도와서 무엇인가 좀 과제를 주면, 그래도 공직생활 한 30~40년 했던 분들 모아놓으면 거기에서 무엇인가 개발할 수도 있고, 또 일을 맡겨도 할 수 있는 분들이고, 한번 이것을 좀 활용해볼 필요가 있다 싶어요.

승문

양승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좋은 생각이십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우선 사업 발굴 아이템이 선행 먼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연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광열

권광열의원

그 사람들 무엇인가 생각이 제대로 되고, 5명이던, 10명이던 앉혀놓고, 당신들이 볼 때 장수의 미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거기에 대한 구상을 가지라고 과제를 줘도 무엇인가 만들어 내요. 그럴 수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의 머리를 우리가 활용해서 얻어 낼 필요가 있다 싶은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29쪽에 우리 경로당 문제인데, 이것이 지금 마을에 가면 그 문제란 말이지요. 할아버지 경로당, 할머니 경로당. 이것을 달리 생각하지 말고, 필요한 마을은 이것 지원이나, 시설확장이나, 그런 것을 해볼 필요가 있다 싶어요. 지금에 와서는.

승문

양승문주민생활지원과장

과거에는 이것을 많이...

광열

권광열의원

중앙 복지부 따지지 말고, 우리 지방비로 해서라도 이것을 현실에 맞는 그런 것으로 해야지, 자꾸 감사 따지고 앉아있고, 윗사람들 눈치 볼 것 뭐가 있어요.

승문

양승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면 장수군 관내에 한 500개 정도는 늘어나지요.

광열

권광열의원

500개를 만들던, 만들 필요는 있고, 그것은 그 마을 형편에 숫자나 여건을 봐서 현실화 시켜야지, 이것을 위에서 조금 보조받는 다고 해가지고 감사 무서워하고, 그런 것은 좀 탈피할 필요가 있다 싶어요.

승문

양승문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은 지양을 하니까,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광열

권광열의원

지양이 아니라니까요. 지금 이 부분을 우리 지자체나 정부에서 굉장히 이것을 앞으로 이 부분을 활용하고, 활성화를 시켜야 됩니다. 지금 무슨 일이 있는가 하면, 노인들 여기에 보면 간식비 있고, 난방비 있지 않습니까? 이것 정말 노인들 가면 갈수록 숫자가 줄어들잖아요. 30명, 20명, 10명 이렇게 줄어드는데, 그분들이 저녁밥 먹고 각자 집으로 가지 않고, 어떻게 보면 그 노인당에서 70~80세 된 사람들이 방 따뜻하고, 이불 덮고 있으면 거기에서 잠 잘 수가 있지요. 그런 쪽으로 우리가 유도를 해줘야 돼요. 그것을 원하는 마을은 과감하게 돈 좀 더 줘서라도 이불 사주고, 저녁밥도 먹고, 거기에서 잠 같이 자고, 그렇게 하고 집에 안 가도록, 집에 가서 그 돈 아까워가지고 조그마한 전기장판 하나 깔고 썰렁한 방에서 잠을 잔단 말이지요. 그것 얼마나 불행이에요. 우리가 앞으로 현실적으로 행정을 해야 돼요. 그분들 보세요. 마을에 가서 보면 어느 노인이 자기 집에 기름보일러 틀고, 따뜻하게 잠자는 사람 있습니까? 돈이 있지만 아까워서도 그것을 못해요. 그러니까 겨우 회관에서 놀다가 9시나 10시 되어서 미지근하게 전기장판 하나 깔고 그냥 잠을 잔단 말이지요. 참 생각하면 기가 막힐 일이에요. 그 경로당에서 방 따뜻하겠다, 이불 덮고 같이 자고 할 수 있게 말입니다. 이것 한번 현실화 시킬 필요가 있다 싶어요.

승문

양승문주민생활지원과장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광열

권광열의원

이런 문제는 사실 급해요. 이것 중앙에 눈치 보고, 감사 받을 것 없어요. 우리 지역에 있는 노인들 잘 모신다고 하는데, 그것이 뭐 잘못입니까? 다음에 또 질문하기로 하고,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오재만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유금선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선

유금선의원

유금선 의원입니다. 세부실천계획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뻔뻔한 글로벌 인재양성 그 프로젝트를 보면, 거기에 서비스 인원은 50명인데, 대체적으로 어떤 아이들이 가나요?

승문

양승문주민생활지원과장

아이들이 만 5세~12세 아동, 혼자 집에서 있다든가, 꼭 강습이 필요한 다문화가정이라든가, 그런 세대이요.

금선

유금선의원

그러니까 지역아동센터에서도 그렇게 하는데, 여기에 아동들이...

승문

양승문주민생활지원과장

여기는 직접 가정방문을 하면서 가르치죠. 지역아동센터는 와서 집합으로 하고요.

금선

유금선의원

그래서 강사 인원을 10명으로 했는데, 이 강사진들이 외국인 여성들이에요?

승문

양승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주로 영어를 가르친다던가, 그런 것이지요.

금선

유금선의원

그럼 이 분들을 무엇인가 사전에 교육이 있어야지, 어떻게 가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그런다는 것인지, 기본적인 어떤 자세가 갖춰져야 되는데요.

승문

양승문주민생활지원과장

이미 교육 수료를 했고, 그런 대상자들이 학력도 충분하고, 필리핀 여성 위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금선

유금선의원

그런데 교육을 어디에서 시켜요?

승문

양승문주민생활지원과장

교육기관도 있어요. 저희들 자활센터에서도 전주교육기관에 의뢰해서 여기에 직접 와서 교육도 시키고 그랬어요.

금선

유금선의원

엉성하게 가르치려면 차라리, 기본적으로 무엇인가 갖춰진 자격이 좀 있어야지 교육이 되지, 그냥 무조건 가서 아이들을 오히려 더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국공립보육시설 신축에 있어서 국비를 지금...

승문

양승문주민생활지원과장

이미 내시가 되어있어요. 작년에 공모로 올려가지고 선정이 됐습니다.

금선

유금선의원

아직도 보육시설이 있는데도 부족하나요? 보육정원이 100명~120명인데, 이렇게 많은 아이들이... 또 지금 현재 있는 승예어린이집이나 장수어린이집 하고도 이렇게 들어갈 아이들이...

승문

양승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데는 지금 포화상태에 있습니다.

금선

유금선의원

그럼 여기는 무료이지요? 아니에요? 그럼 지금 현재에도 소득이 저소득층 아이는 보육료 다 지원하고 있는데, 농업소득과에서도 지원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 아이들은 국공립이라고 하면서 보육료를 받는다는 것은 또 그러네요.

그래서 또 이렇게 아이들이 100~120명 정도가 갈 곳이 없고, 포화상태라는 것은 아주 듣기 좋은 소식이라고 생각해요. 아이들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무엇인가 발전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네요.

승문

양승문주민생활지원과장

장수읍에 지금 한 미 이용 아동만 해도 한 90명 정도 돼요.

금선

유금선의원

그렇게 많아요.

오재만의장

몇 세에서 몇 세까지요?

승문

양승문주민생활지원과장

3세 미만이요.

금선

유금선의원

3세 미만이요? 그런데 다문화가정 어떤 분들은 오히려 보육료를 부모들이 타고자 해서 그렇게 아이들을 보육시설에 보내지 않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승문

양승문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10만원씩 해서 34가구인가 주고 있는데요. 그것을 받기 위해서 안 보내지는 않겠지요.

금선

유금선의원

그러니까 요즘 하나, 두 명이기 때문에, 집에서 키우는 것보다는 무엇인가 보육시설, 공동으로 생활하는 데에 가서 사회성도 기르고, 독립성도 기르고, 여러 가지 집에서 못하는 그런 것들을 어려서부터 이렇게 교육이 필요한데, 그 어머니들이 그렇게 또 보육료가 생활에 보탬이 될 수 있어서 그런지... 그리고 여성단체 활성화 및 여성권익 증진에 있어서, 여성취업지원 인력 운영에 1명이 있는데, 어떤 일을 하고 있어요?

승문

양승문주민생활지원과장

도에서 채용을 해가지고 저희 군으로 파견을 해주는데, 그분들이 다니면서 여성들 취업안내도 해주고, 어느 기업에 몇 명을 채용한다는데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 전부 상담까지 다 하고요.

금선

유금선의원

그런데 이 분이 어디에서 근무하고 있어요?

승문

양승문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소속은 도 소속인데, 금년도에는 다시 또 뽑아야 됩니다. 작년도에는 2명을 했었는데, 금년도에는 1명으로 줄었어요.

금선

유금선의원

그럼 자격요건은 어떻게 돼요?

승문

양승문주민생활지원과장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관내에 거주여성이면, 활동력이 좀 있어야겠지요.

금선

유금선의원

1,400만원이 인건비에요?

승문

양승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인건비죠.

금선

유금선의원

그럼 우리 능력 있는 여성, 쉬고 있는 좋은 인력을 찾아서 잘 활용을 했으면 좋겠네요.

승문

양승문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도에도 농공단지라든가, 이런 데에 취업안내를 해가지고 취직도 하고 그랬어요.

금선

유금선의원

그리고 여성자원봉사활동 지원이 2,100만원인데, 이것은 어디를 말하는 것이에요?

승문

양승문주민생활지원과장

여성자원활동센터로 나가는 것인데, 프로그램 운영하고, 재료비, 그런 부분에 집행하는 것입니다.

금선

유금선의원

아까 그 1억 얼마인가 또 지원이 되는데, 또 이것은 별도의 것이에요? 자원봉사센터에 지원하는 것이 있었는데요. 그 1억1,000만원이 예산액인데, 또 별도의 여성자원활동센터로 지원비가 나가요?

승문

양승문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여성들에 관한 예산이기 때문에, 이쪽에다가...

금선

유금선의원

그리고 여기 소외계층 반찬전달이 70가정에 800만원인데요. 이것이 본래 여성자원활동센터에서 했던 사업이었었잖아요? 그런데 작년에는 다른 곳으로 가가지고, 그들의 역할을 뺏었다고 할까, 아니면 상실했다고 해야 될지 그러는데, 그분들한테 올해는 이 사업을 줘가지고 반찬전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승문

양승문주민생활지원과장

서로 유사한 기능이기 때문에 그때 통합을 했었는데, 통합을 하고 나니까 그분들도 활동무대가 좁아가지고, 자기들이 설 자리가 없다. 그래 무엇인가 우리도 일할 수 있는 일거리를 달라. 지금 그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통합을 해버려 가지고 별개로 저희들이 관리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도에나 이런 데에 기금사업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다른 방법을 한번 찾아가지고 일감을 주려고 합니다.

금선

유금선의원

이것은 여성자원활동 예산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여성에 관해서 그쪽으로 보내줘도 상관이 없는데, 그렇게 해왔었잖아요? 그런데 작년에만 그렇게 됐잖아요.

승문

양승문주민생활지원과장

통합이 되니까 어차피 한쪽으로 갈 수밖에 없지요. 거기는 하나의...

금선

유금선의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이렇게 사업을 주면서 이 사업은 어느 곳으로 조금 가야 된다고, 그렇게 언지를 줄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승문

양승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럼 통합의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이것을...

금선

유금선의원

간사도 1명 그쪽으로 갔잖아요?

승문

양승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 간사도 도에서 없어지고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은 여기 별도 예산 지원하기에는 지금 현재 상태로는 어려워요. 그래서 도에서 하는 사업 같은 것이라도 한번 따오려고 저희들도 지금 노력하고 있어요.

금선

유금선의원

무엇인가 사업을 주세요. 그들의 인력을 그렇게 놀리느니 하고자 하는 사람한테 주면 더욱더 사명감 있게, 더 잘 할 수 있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 억지로 이렇게 맡기는 것 보다는 “우리가 하겠소.” 하고 하려고 하는 봉사단체 한테 그렇게 하신다는 것은 조금 생각해볼 문제라고 생각 들어요.

승문

양승문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제 통합이 됐으니 같이 소속감을 움직여주셔야 되는데, 그러지를 않으니까 서로 별개로 자꾸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금선

유금선의원

그러면 그쪽으로 해서 하도록 할 수도 있잖아요?

승문

양승문주민생활지원과장

통합센터에는 각 여성단체 별로 많이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 단체 속에 하나로...

금선

유금선의원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로 그 사업은 그쪽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그런데 센터장이 총괄로 해서 사업을 배정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종합센터에서 하는 일은 각 봉사단체에서 무엇을 하는가, 교육, 홍보, 이런 활동을 해야 하는 것이 자원봉사종합센터의 역할인데, 센터에서 모든 것을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각 봉사단체에다가 당신네들은 제빵 사업을 하시오. 이렇게 각각 사업을 분담해서 줘야지 되는데, 거기 센터에서는 관리를 해야지 되잖아요. 39개의 봉사단체가 무엇을 하고, 어떻게 하는지, 홍보하고, 교육시키고 하는 것이 종합센터의 역할인데, 센터에서 전부다 그 역할을 하려고 하니까 이것이 지금 문제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승문

양승문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좋은 말씀인데요. 그런 부분들은 지금 여기에서 제가 독단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 한번 점진적으로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금선

유금선의원

예.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또 그 밑에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이 9,500만원인데, 이 사업은 또 무슨 사업이죠?

승문

양승문주민생활지원과장

아이돌보미는 하루에 4시간 정도 해가지고 병원을 간다든가, 잠시 시장을 보러 간다든가, 출타했을 때, 그 시간동안을 집에 와서 아이를 돌봐주는 그런 사업이에요.

금선

유금선의원

또 대상자는요?

승문

양승문주민생활지원과장

대상자는 3개월에서 만 12세 미만아동이요.

금선

유금선의원

그러니까 어떤 계층의 아이들을 그렇게 하나요? 아까 뻔뻔한 글로벌 인재양성에서는 교육지도를 하고, 외국어도 교육시키고, 돌보미인데, 또 이 돌보미 지원사업은...

승문

양승문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교육을 시키고 그런 것은 아니고, 순수한 아이만 봐주는 것입니다.

금선

유금선의원

0세에서 3세까지요?

승문

양승문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요. 12세까지요.

금선

유금선의원

12세까지요?

승문

양승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12세까지는 필요가 없겠고, 어린아이 3세 미만 정도, 그런 아이들을 많이 활용되지요.

금선

유금선의원

아니 그러니까 저소득층 아이들을 아까 그렇게 지역아동센터나 뻔뻔한 글로벌 인재양성에서 관리를 하는데, 이 사업도 또 별도로 있다는 것이 좀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중 삼중으로 이렇게...

승문

양승문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영어 교육을 시키는 것이고, 이것은 아이만 순수하게 봐주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금선

유금선의원

이것이 그러니까 0~12세까지라고 하는데, 이 아이들이 지역아동센터 같은 데에 가서...

승문

양승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데에 안다니는 아이들을...

금선

유금선의원

안다니는 아이들이 또 있어요?

승문

양승문주민생활지원과장

있겠지요.

금선

유금선의원

있겠지요가 아니라, 있어야지 이 사업이...

승문

양승문주민생활지원과장

있으니까, 지금 18명을 하고 있어요. 11명 도우미가 나가서 18명을 관리해주고 있어요.

금선

유금선의원

도우미는 어떤 분들이에요? 외국인들이에요? 우리 내국인이에요?

승문

양승문주민생활지원과장

순수한 우리 국내 여성들입니다.

금선

유금선의원

그래요. 그러니까 이 11명에 대한 인건비가 9,500만원이요?

승문

양승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9,500만원 예산 서 있는데, 연간 예산인데 별로 호응도가 없어서 작년도에도 3,500만원정도 밖에 집행을 못했어요.

금선

유금선의원

여기 돌보미가 누구인지 한번 그 자료를 제출해주세요.

승문

양승문주민생활지원과장

명단이요? 예. 알겠습니다.

금선

유금선의원

그리고 그 뒤에 21쪽 보면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에 있어서 영ㆍ유아 보호용 차량보조시트 지원이 넷째아 이상 출생하면 지원을 해준다고요?

승문

양승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금선

유금선의원

무조건 소득과 관계없이 모든 넷째 자녀한테는 다 해당이 되는 것이에요?

승문

양승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금선

유금선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있는지, 없는지를 잘 모르니까 홍보를 해야지 될 것 같아요. 차량보조시트를 말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일반인들이 모르고 있어서 이런 것을 활용할 수 없다면 좀 그렇잖아요. 잘 홍보를 해주세요.

승문

양승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금선

유금선의원

그리고 23쪽에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이 있는데, 작년에 친정 보내주기 그 사업이 있었잖아요. 잘 다녀왔어요?

승문

양승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다녀왔습니다. 7가정이요.

금선

유금선의원

그래서 남편하고, 아이들 전체 다 갔다 오고요?

승문

양승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같이 갔다 와서 좋아하고,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금선

유금선의원

올해는 조금 400만원이 더 인상이 됐네요? 그것이 작년에 예산이 좀 부족했나요?

승문

양승문주민생활지원과장

더 많이 주면 좋겠지만...

금선

유금선의원

어떻게 무엇을 지원해요? 항공료만 지원하나요?

승문

양승문주민생활지원과장

항공료하고, 체제비요. 가서 다니면서 쓰는 경비까지 지원해줍니다.

금선

유금선의원

그래요. 몇 가정이 갔었죠?

승문

양승문주민생활지원과장

7가정이요.

금선

유금선의원

7가정이면 300만원 정도...

승문

양승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300만원정도, 작년에는 그렇게...

금선

유금선의원

그런데 항공료가 얼마정도 들어가요?

승문

양승문주민생활지원과장

나라별로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는 국적별로 지원액을 차등지원 할 계획입니다. 항공료가 많은 데는 좀 더 줘야 되고, 가까운 나라는 좀 적게 주고요. 중국 같은 경우는 별로 안 들어가거든요.

금선

유금선의원

그리고 또 다자녀를 낳은 가족은 꼭 잘 선택해주세요.

승문

양승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금선

유금선의원

그 다음에 24쪽 노인종합복지타운은 3월이면 개관을 한다고요?

승문

양승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노인복지회관만요.

금선

유금선의원

그런데 어디에서 운영을 해야 되나요?

승문

양승문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별도로 모집을 해가지고 해야지요.

금선

유금선의원

거기 종사자가 7명이나 되어야지 되는데, 그래서 아직 어디에서 위탁관리를 해야 될지는...

승문

양승문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선

유금선의원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지원 해서 28쪽을 보면, 그 무료경로식당 운영이 6개소인데, 2,100만원으로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그 장날로 급식을 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6개소가 한다면 350만원씩인데, 1년에 한 60회 정도 된다고 하면 식사비가 너무 낮네요.

승문

양승문주민생활지원과장

1식에 2,000원으로 잡혀있어요.

금선

유금선의원

그러니까 한 30명 정도를...

승문

양승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죠. 평균 30명 정도. 계남에 드시는 분 보니까 25~30명, 그 정도 드시더라고요.

금선

유금선의원

그런데 이것 좀 적다고 생각이 안 드세요? 다른 데는 예산이 많은데, 이 식사비가 2,000원으로 한다는 것은...

승문

양승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복지부 지원기준이 이렇게 되어있어 가지고요.

금선

유금선의원

이 봉사자들은 누구에요?

승문

양승문주민생활지원과장

장수 같은 경우는 부녀회에서 하고, 산서는 여성자원봉사회, 번암은 노인회, 그리고 장계는 더사모, 계남은 자원봉사회, 계북은 노인회, 이렇고 하고 있고요. 천천만 지금 안하고 있습니다.

금선

유금선의원

그러니까 각 노인회, 부녀회에서 식사를 하는가보죠?

승문

양승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죠. 대표경로당에...

금선

유금선의원

여기 보면 이쪽 흥부식당 앞에 거기에서 식사를 하시던데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9쪽 보면 노인여가문화 활성화 사업 해가지고, 경로당 가스 안전차단기 설치사업에 500만원이 있는데, 대상이 30개소. 그런데 노인분들이 쓰시고 관리를 좀 소홀히 할 수도 있는데, 무주인가 어디인가는 화재보험을 들어줬던데, 우리도 안전하게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해보시지 않으셨어요?

승문

양승문주민생활지원과장

아직 거기까지는 검토를 안 해봤는데요.

금선

유금선의원

그러니까 화재보험도 필요할 것 같아요. 이 불이라는 것이 또 난다고 예고 시 나는 것이 아니고, 관리를 하다보면 어르신들이다 보니까 그것을 조금 소홀히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화재보험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승문

양승문주민생활지원과장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금선

유금선의원

그리고 31쪽에 보면 접객업소 관리 및 음식문화 개선에 보면, 대상업소가 403개소이네요?

승문

양승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금선

유금선의원

엄청 많네요. 공중이라는 것이 뭐예요?

담당

리담당위생관

류상일 공중이 이ㆍ미용 업소, 세탁업소, 그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금선

유금선의원

그래요. 그런데 위생복 착용 운동을 벌이겠다고 했는데, 위생복이 아직 잘 안 갖춰진 것 같아요.

승문

양승문주민생활지원과장

아직 전 식당을 배부한 것은 아니고, 일부 모범업소만 배부를 했거든요. 연차적으로 해나갈 계획입니다.

금선

유금선의원

모범업소는 관리를 안 해도 잘 하거든요. 그런데 그 외에 업소를 관리해주셔야지요.

승문

양승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리고 올해 또 한 178개소 정도 배부를 하게 되면, 반절 정도는 지급이 되거든요.

금선

유금선의원

그리고 여기 원산지 표시제를 하라고 그랬는데, 그것이 실시가 되고 있는가요?

승문

양승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죠. 식품마다 전부 원산지 표시를 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점검도 농업소득과 하고 같이 나가서 점검도 하고 그러거든요.

금선

유금선의원

그런데 전혀 잘 안되고 있어요. 이제 명절도 돌아오고 그러는데, 잘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승문

양승문주민생활지원과장

점검을 할 계획입니다.

담당

리담당위생관

류상일 여기에서 원산지 주로 점검을 식당만 주로 저희들이 하고요. 나머지 시장에서 나오는 원산지는 농업소득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금선

유금선의원

아무튼 원산지 표시제 그 식품, 우리가 먹는 음식이 어떤 재료로 했다고 하는 그런 표시 같은 것도 전혀 장수에서는 일어나지 않고 있어요.

승문

양승문주민생활지원과장

식당에 전부 메뉴판에 붙어 있어요. 국내산 한우라든가, 쌀이라든가, 다 그렇게 적혀 있어요.

금선

유금선의원

그렇게 메뉴판에다가 기록을 해놨어요. 매번 그 식품을 사서 할 때, 중국산도 살 수 있고, 그렇게 매번 사용하는 그 음식류에 그렇게 표시가 되어야지 되지, 거기에 딱 지정해놓고 그런다는 것은 조금 맞지 않는 것 같네요.

담당

리담당위생관

류상일 지금 현재에는 그 규정이 메뉴판에 기재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메뉴판에 그 내용물하고 틀렸을 때에는 저희들이 영업정지 7일에 그렇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금선

유금선의원

그래요. 도시는 그런데 음식에도 무엇으로 했다고 하는 그런 표시제가 있는데, 아무튼 우리가 열악하고 하는데, 그런 것까지 한다면 또 음식점이 굉장히 불만이 많을 텐데요. 아무튼 군민의 건강을 위해서 잘 좀 관리를 해주세요?

승문

양승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금선

유금선의원

이상입니다.

오재만의장

유금선 의원님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권성안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안

권성안의원

권성안 의원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양승문 과장님을 비롯한 각 담당 우리 계장님들, 군민의 복지향상과 주민생활복지서비스에 항상 열정을 가지시고 열심히 임해주는 모습,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면서 금년도 세부실천계획을 설명 듣고, 몇 가지에 대해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양승문 과장님 솔직하게 답변을 해주세요. 항상 업무보고 때나 시책보고 때 검토해보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주문을 하게 되면, 그 상황으로 끝나는 선례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본의원이 또 몇 가지 질의를 하겠는데, 좀 심도 있게 현실적인 부분을 감안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9쪽에 저소득층 일자리사업이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굉장히 많이 줄어가지고 상당히 애로가 많지요?

승문

양승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안

권성안의원

지금 공공근로사업과 희망근로사업이 저소득층 일자리 사업이 있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몇 %나 줄었어요? 공공근로는?

승문

양승문주민생활지원과장

공공근로는 별 차이 없고요. 희망근로만 반절 정도 줄었어요.

성안

권성안의원

지금 공공근로는 1일 일당제로 계산하지요?

승문

양승문주민생활지원과장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성안

권성안의원

1주일 5일 근무하고요?

승문

양승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안

권성안의원

희망근로자도 마찬가지이고요?

승문

양승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5일 근무이고요.

성안

권성안의원

그럼 공공근로자와 희망근로자가 월 수급액에 차이가 있어요?

승문

양승문주민생활지원과장

공공근로가 3만2,000원, 그리고 희망근로자는 3만3,000원에다가 부대비 3,000원 해서 3만6,000원이고요.

성안

권성안의원

상당히 애로가 많으시겠네요?

승문

양승문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선별하는데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성안

권성안의원

지금 참여자 모집기간이 27일까지 모집을 했는데, 몇 명이 접수됐어요?

승문

양승문주민생활지원과장

290명이요.

성안

권성안의원

290명이요? 경쟁률이 너무나 치열하네요. 지금 우리 장수군 관내에 인구는 적다하더라도 우리 산림문화관광과도 숲 가꾸기 사업, 그것도 엄청 줄어가지고, 뭐 어쩔 수 없는 현실이지만, 국비가 전년 대비해서 많이 삭감이 되다보니까 상당히 애로를 우리 실무진에서는 느끼고 있을 텐데, 아무쪼록 이 공공근로자 사업이라든가, 희망근로자 사업이 선정하는 과정에서 어떤 불만의 소리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공정성을 가지고, 우리 행정에서는 임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승문

양승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성안

권성안의원

그리고 13쪽에 저소득층 자립을 위한 자활사업이요. 우리 자활센터장이 선정되었네요? 이세용씨라고요?

승문

양승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성안

권성안의원

우리 장수 군 관내 분이지요?

승문

양승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지금 여기에서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성안

권성안의원

지금 자활센터가 상당히 오래됐지요? 저희들이 시작한지가요? 몇 년도에 시작했어요?

승문

양승문주민생활지원과장

2003년도부터 했습니다.

성안

권성안의원

그럼 금년이 9년차인가요?

승문

양승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지금 자활센터는 우리 도내에서 아주 우수 센터로 알고 있습니다.

성안

권성안의원

사업내용을 보면 거기에 집수리 사업이라든가, 영농사업단이라든가, 재활용사업단, 다 알고 있는 사항인데, 그러면 여기에 영농사업단에서 한 25명이 사업에 참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축사하고는 다 신축이 되어있지요?

승문

양승문주민생활지원과장

다 되어있습니다.

성안

권성안의원

지금 현재 사육규모는 얼마나 돼요?

승문

양승문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61두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미자가 2,400평...

성안

권성안의원

그럼 거기에서 상주하고 사육하는 사람도 있어요? 매일 각 가정에서...

승문

양승문주민생활지원과장

가정에서 자고 나왔다가 낮에 일하고...

성안

권성안의원

밤에는 관리지가 없네요?

승문

양승문주민생활지원과장

있습니다.

성안

권성안의원

지금 번식우에요? 아니면 비육우에요? 지금 복합적으로 해요?

승문

양승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같이요.

성안

권성안의원

그러니까 번식우가 있을 텐데, 61두 정도 되면. 대체적으로 야간에 분만하는 소들이 많거든요. 그럴 때 특히 거주 관리자가 없으면 문제점이 많이 있는 사항인데, 우리 공무원들이 그 세부적인 부분까지도 익히 알고 하셔야 되는데... 금년에도 지금 특별지원금으로 14두를 구입할 계획이 있네요?

승문

양승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아직 구입은 않고요.

성안

권성안의원

여기 61두나 되는데, 그럼 운영의 방법을, 지금 그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몰라도, 자체 생산이 많이 되겠는데요?

승문

양승문주민생활지원과장

축사가 한 250평 정도, 그리고 60평 따로 하면 전체적으로 310평. 축사가 천천에 있고, 번암 유정리 두 곳에 있습니다.

성안

권성안의원

그러면 자체적인 생산이 많이 됐겠네요? 그런데 61두가 현재 사육하고 있는데, 또 14두를 구입해서 추가로 한다고 봤을 때, 그럼 여기에 한우사육 수입금에 대해서는 어떻게 운영을 해요?

승문

양승문주민생활지원과장

수입금은 저희들이 통장관리를 하고 있고, 또 구입하기 위해서 필요하게 되면 다시 지출을 해서 구입을 하고요.

성안

권성안의원

이런 부분이 우리 양승문 과장님이 깊이 있게 들어가야 될 부분이, 이것이 생축이기 때문에 상당히 구입하고, 출하하는 과정에 현금 시세하고 이것이 맞물려 있어요. 지금 우리 전국 일원에 보면 우리 공직자들 기강 세우기 위해서 보조금이라든가, 신문에 나름대로 그쪽 업무에 달인이다 보니까 문제점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신문상에 대두가 되고. 이런 부분들을 저희 의회 입장에서도 깊숙이 들어갈 사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쉽게 접근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지금 현재 제가 언뜻 봐서 한우구입비 4,200만원 이렇게 해서 특별지원 14두 구입했는데, 지금 송아지 가격이 상당히 하락되어가지고 이런 부분들도 우리 양승문 과장님께서는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데, 담당께서라도 상당히 이런 부분에 세심을 기해서...

승문

양승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시기조절을 잘 해서 구입하고, 판매하고, 그렇게...

성안

권성안의원

관리를 좀 철저히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주문하고 싶어요.

승문

양승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안

권성안의원

그리고 우리 자활센터에 근무하는 2003년부터 시작했으면 벌써 7년 이상 근무했는데, 그동안에 우리 자활센터의 취지는 무엇입니까?

승문

양승문주민생활지원과장

저소득층을 꾸준한 일자리를 제공해주는 것이지요. 그분들은 91명 정도가 계속 다니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거든요.

성안

권성안의원

그러니까 자활센터에서, 또 한번 참여가 되면 계속 연장해서 그 사람을 참여를 시켜요?

승문

양승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성안

권성안의원

또 새로운, 우리가 급변하는 시대에 또 어려운 저소득층이 나올 것 아니에요.

승문

양승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럼 다시 또 들어올 분들은 모집을 해서 본인이 희망하면 다시 받아주고 그렇게 합니다.

성안

권성안의원

그래서 본의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그동안에 자활센터에서 운영을 해서 자활능력을 자기가 고취를 시키고, 어느 정도 능력배양이 되게 되면 또 나가서 자립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만들어주고, 또 신규자를 선정해서 그 본연의 뜻이 이행이 될 수 있도록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문

양승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성안

권성안의원

19쪽에 국공립보육시설 신축사업에 있어서, 사업비 내력을 보면 국도비가 상당히 내시금액이 적고, 우리 군비 충당이 과중되는 그런 사업인데, 지금 노하리에다 지으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승문

양승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안

권성안의원

보육정원이 한 100~120명 정도 수용할 수 있는 보육시설을 신축하겠다고 하는데...

승문

양승문주민생활지원과장

기왕에 지으면서 좀 잘 지으려다 보니까 군비 투입을 좀 더 했습니다.

성안

권성안의원

그러니까 물론 국도비가 내시되는 그 비율에 준해서 우리 군비 부담률이 크고 작고하는 것은 지역형편에 따라서, 그 사업규모에 따라서 변화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만, 상당히 이 부분도 군비가 너무나 많이 충당이 되다보니까, 이런 것은 좀 국비, 도비가 상향조절해서 5대 5 비율이라든가, 아니면 7대 3 비율정도는 되어야 되는데, 우리 양승문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문

양승문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도 그것을 주문하는데, 사실은 그것이 어렵습니다. 공모사업은 딱 틀이 박혀 있어가지고요.

성안

권성안의원

이 보육시설이 절실하게 필요하기는 필요해요. 우리 열악한 동부산악권에 주워지는 우리 장수 같은 경우에는 그만큼 문화적인생활을 많이 누리지 못하고, 도시권보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절실하게 필요하기는 하는데, 기왕 국비, 도비가 내시되는 부분에 있어서 너무나 비율이 적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 군비가 너무나 똑같은 재원이 있다 하더라도 좀 다각적인 부분에 탄력적으로 활용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비중이 너무나 크다 보니까, 그런 것을 좀 앞으로 고려하셔서 계획을 수립하시면 좋겠습니다.

승문

양승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안

권성안의원

그리고 21쪽에 출산장려 사업에 있어서, 금년도 이것이 정부차원에서 출산장려 정책으로...

승문

양승문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도 특수시책으로 하는 것입니다.

성안

권성안의원

도 특수시책이에요? 도비에요?

승문

양승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국비는 없습니다.

성안

권성안의원

국비는 없고, 도비 좀 있고, 우리 군비가 이것도 상당히 많네요. 이것이 처음 신규사업이지요?

승문

양승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성안

권성안의원

지금 계속 출산율이 저조하다 보니까 상당히 출산장려정책 일환으로 하는 것인데, 그동안에는 없었는데 차량보조시트 지원이 1개 하는데 얼마씩 들어간다고 그래요?

승문

양승문주민생활지원과장

25만원씩 지원해줍니다.

성안

권성안의원

그리고 지금 대학생들 셋째자녀 이상 입학하는 학생들이 도비, 군비해서...

승문

양승문주민생활지원과장

160만원이요.

성안

권성안의원

대학이라는 것은 무엇이에요? 대학교에서요? 사립이 되었던, 공립이 되었던 다 마찬가지에요?

승문

양승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성안

권성안의원

상당히 이것도 좋은 사업인데, 처음 시책사업이지요?

승문

양승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처음입니다.

성안

권성안의원

상당히 정책적으로도 이런 것은 장려 차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부분 같은데, 좋은 정책인 것 같네요.

승문

양승문주민생활지원과장

도내 대학 들어간 것을 보면 한 46명 정도는 수혜를 받겠더라고요.

성안

권성안의원

이런 부분도 어차피 금년도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각 읍ㆍ면단위 내시를 잘 해서 이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또 누락되는 부분이 없이 철저히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승문

양승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안

권성안의원

다음 29쪽에요. 경로당 운영에 대해서는 좀 얘기를 해야 되겠는데, 제가 전년도 2009년도에도 지금 현재 우리 장수가 행정 지정된 마을로서는 197개 마을로 되어있지요?

승문

양승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안

권성안의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경로당으로 등록된 경로당 지원은 268개소를 하고 있네요?

승문

양승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성안

권성안의원

그러면 71개소를 더 지원해주고 있는데, 물론 과거에 우리가 통폐합으로 해서 법정리는 하나지만 2개 마을로 있던 마을이 인구가 축소되어서 합병이 되어서 1개 마을로 통합하는 그런 마을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특히 그런 현상이 우리 장수군에는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데, 작년도에 오산리 하오, 암가마을에 거기도 옛날에 독립된 마을이었어요. 하오하고, 암가 마을이요. 그래서 그 경로당을 오래전에 한 8년 전에 마을단위에서 우리 행정지원사업으로 경로당을 신축했어요. 했는데도 지금까지 지원을 받지 못하고, 단 그 마을에 주어진 여건 속에 노인 인구가 좀 적다는 것, 그것이 상당히 문제점인데, 본의원이 알아보니까 그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마을 65세 이상 노인 10인 이상이 구성이 되어야 된다. 그것은 내부 우리 규정 아닙니까?

승문

양승문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죠. 중앙 지침도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성안

권성안의원

법 지침이에요? 그럼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내부 규정을 만들 수도 있잖아요?

승문

양승문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요. 그 상위법을 위반해서 지침을 만들 수는 없고요. 그 범주 내에서...

성안

권성안의원

그러면 지금 현재 암가마을에는 10인이 안돼요. 그러나 전체적으로 행정구역을 보면 하오마을 일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거리가 1km이상 떨어지다 보니까, 하오마을 회관에서 이분들이 여가 활동을 전혀 못한단 말이에요. 하오마을 회관을 전혀 이용을 못해요. 우리 황현철 담당이 여기에 계시지만, 현장에 가보셨지요?

거의 1km 지점에 떨어지다 보니까, 우리가 경로당 운영비를 지원해주고 있는 것은, 진짜 우리 군민들이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비 영농기에 마을회관에서 우리 노인들이 활용하는 것이 상당히 효율이 최고 높다고 생각하는데, 서로 외로움, 적적함을 채워가면서. 우리 하오마을, 암가마을 그 운영비를 적극 검토해본다고 양승문 과장님께서요? 그리고 또한 경로당으로 등록이 되어있고요. 법적인 것이 다 갖춰져 있는데도 지금까지 지원해주지 못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양승문 과장님이 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승문

양승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때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고 나서 확인을 해보니까 10명이 안된다. 그리고 내부적으로라도 방법을 찾아봐라. 이렇게 했는데도 마을에서는 방법이 이사를 시킬 수도 없고, 더 들어와서 살게 할 수도 없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지금... 그런데 규정을 그렇다고 그 마을만 다르게 적용을 해버리면, 다른 마을도 또 역시 그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성안

권성안의원

양승문 과장님이 정확한 내용을 모르시는 모양인데, 사실은 최 근래에 그 마을에서 상당히 여러 분이 돌아가셨어요. 65세 이상 되신 분들이. 타계하신 분들이 몇 분 계시다보니까, 하오 그 이장님께서 똑같은 하오마을이니까, 우리가 지금 197개 마을에서 268개소를 지원하면 71개 마을을 더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양상하고 동일성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경로당 등록을 할 때 당시에 65세 이상 10인으로 구성을 해서 했더라고요. 내가 등록표까지 다 봤는데요. 그러면 우리 행정에서 다른 마을도 71개 이상 우리가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마을에도 정확하게 우리가 분석해가지고 문제점이 돌출되면 어떻게 하렵니까?

승문

양승문주민생활지원과장

지정 당시에 10인 이상으로...

성안

권성안의원

지금 10명이 구성되어 있다니까요.

승문

양승문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이요?

성안

권성안의원

예. 우리 황현철 계장님 맞지요? 10인이 등록되어있지요?

암가마을이 지금 법적으로 하오마을이라니까요. 자꾸 개념을 달리 하시지 마시고...

그런데 금년 한해가 또 넘어갔잖아요. 2009년도 연말이 지나가고, 지금 동절기에 주민들이 자부담으로 출연해서, 마을 기금도 없어요. 그 영세하다 보니까요. 기금도 없는 열악한 조건에서 노후생활을 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행정에서 정당성 있게 지원을 합법적으로 해줄 수 있는 사항인데 불구하고, 아니 저도 그래요. 이것을 우리 담당공무원들께서 어떤 일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현행법을 위반하면서 지원하라는 소리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서류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어요. 지금 예를 들어서 보세요. 우리 산서 같은 경우도 제가 다른 지역은 모르는데, 1개 마을에 회관 2개가 들어간 곳이 있어요. 회관지원 신축사업도 5,000만원 지원 사업이 2개가 들어간 곳이 있어요. 왜? 좀 떨어져가지고 옛날에 분리되었던 마을이 합병되어가지고 1개 마을로 되는데도 회관이 2개 들어가져 있고, 그 마을에도 인원이 지금은 다 고령화시대이다 보니까 돌아가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왜 지금까지 내가 이런 것을 가지고, 참 어떻게 보면 세심하게 중간 중간 체크를 하지 않아서 그렇지, 곧 되겠지, 되겠지. 하지만 이런 부분이 너무나 미진하다 보니까 피해보는 것은 우리 주민들 아닙니까? 그 사람들도 똑같은 장수군민의 일원으로서 경로당 운영비를 우리가 지원해주고 있으니까, 당연히 그분들도 우리 행정에서 지원을 해줘야 하고, 회관도 더구나 그때 당시 의정활동 했던 우리 모 의원님, 의원사업비로 해서 회관이 못 들어가고, 지원을 못해주고, 적다고 해가지고 자량사업비로 해서 창고 형식으로 지어가지고 지금 현재 활용을 한 8년 동안 했어요.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하다보니까 자꾸 인구는 감소되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마을 돈도 없고 하다보니까 행정에 의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운영비 지원조달을 받아야 할 상황 속에서 받지 못하다 보니까, 너무나 불이익을 당하고 있고, 어려운 것이에요. 그러다보니까 마을 주민들이 화합이 안 되고, 운영을 하지 못하니까. 운영하려고 보니까 돈이 바닥이 났어요. 운영을 못해요. 그런 너무나 소외된 지역주민들이 있다보니까, 이것을 한번 하라고 하는데, 제가 개인적으로도 얼마든지 우리 황현철 실무담당을 불러서 얘기할 수 있는 사안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곧 시행하겠지, 하겠지. 제가 전년도 2009년도부터 경로당 등록과정에서부터 지켜봤는데, 어떻게 앞으로 계획을 갖고 계시는가, 그것만 말씀해주세요?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197개 마을에서 71개 마을이 더 추가로 말하자면 법적인 행정구역 마을을 떠나서 지금 해주고 있는데, 그런 마을이 지금 현재 실태조사를 해보면 그런 문제점들이, 처음에 등록단계에서부터 물론 법이라는 것이 항상 원칙성을 벗어나서는 아니 되겠지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군민들한테 복지 수혜를 주는 것이에요. 꼭 규정에 준한다고만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여러분들께서 개인 돈 주는 것 아니고, 왜 그렇게 그런 부분에는 철저히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왜 그 사람들은 그렇게 불이익을 받아야 되느냐고요. 다른 여타는 불이익을 받지 않는데.

우리 황현철 계장님, 지금 현재 암가마을 등록된 경로당 등록서류 바로 좀 복사해가지고 1부 가지고 오세요. 우리가 노인복지법에 경로당 등록이 되어있는 것 하자가 있는가, 없는가 여기에서 우리 양승문 과장님한테 직접 그것을 가지고 참고를 해서 대화를 할 테니까, 그 바로 복사해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동안에 작은 일에는 나서지 않으려고 지원책을 강구하라고 두 번 정도 작년도에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마을주민들은 행여나 경로당으로 등록을 해놓고 기대를 했건만, 나오지 않다 보니까 지금도 자꾸 그런 소외된 마음속에서 울분을 토로하고, 불만을 토로하는 부분이 있어서야 되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제가 얘기를 했는데, 이것 지원 해줄 수 있도록, 지금 현재 충분히 돼요. 지금 현재 경로당 지원이 대표경로당 빼고, 마을 경로당 지원이 개소당 한 200여만원 정도 지원해주고 있네요?

승문

양승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204만원에서 최대 249만원까지 해주고 있습니다.

성안

권성안의원

아무래도 큰 데는 조금 더 나름대로 내부에서 조정을 하겠지요. 그래서 지금 현재 회관 활용성이 저희 의원님들도 다 공감하는 추세이고, 여러분들께서도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도 다 공감을 하겠지만, 자녀들은 훌륭히 대학교까지 가르쳐가지고 출가시켜서 도시에 가서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는데, 부모님들은 낙후된 시골이기 때문에 굉장히 외롭게 살아요. 그나마 회관을 우리가 이렇게 신축지원해주고, 경로당 운영비를 지원해주다 보니까, 그분들끼리 한 20~30명씩 모여가지고 아기자기하게 노후생활을 행복한 삶을 누리고 있는 과정을 지켜보았을 때, 진짜 이 사업은 앞으로도 더 활성화를 시켜야 되고, 적극 더 확대시켜서 지원을 해야되겠다 하는 항상 그런 마음을 본의원도 느끼고, 이 자리에 계시는 의원님들도 다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 지원책을 좀 강구해주시기 바라고, 있다가 자료가 오면 추가로 이야기하기로 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오재만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추가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본의원이 몇 가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주민생활지원과는 업무량도 많고, 또 주민복지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또 이 사항들이 수시로 매년 바뀌고, 보강되고 하는 사항이라서 보면 모르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시간을 많이 활용해가지고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9쪽에 공공근로 업무에 대해서 계속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입니다만, 그 선정기준이 있지요?

승문

양승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오재만의장

그러면 주로 연령하고, 재산상입니까?

승문

양승문주민생활지원과장

재산, 소득이요.

오재만의장

그러면 순서대로 끊을 수밖에 없네요? 그러면 296명이 접수를 했으면 재산 1등에서 296등까지, 소득 1등에서 296등, 또 기타 1등에서 296등 해가지고 78등까지 딱 끊어야 되겠네요?

승문

양승문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제 여러 가지...

오재만의장

아니 여러 가지 중에서 기준이 무엇이에요? 재산, 소득, 또?

승문

양승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리고 제외대상자가 수급자인가, 공공근로 3회 이상 참여자인가, 정부지원사업 참여자 등 여러 가지 기준이...

오재만의장

그러면 나중에 민원 사항이 상당히 예상되는데요?

승문

양승문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도 그것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오재만의장

행정정보공개청구까지도 염두에 두고 일을 해야 되겠네요. 아까 그럼 이 296명 중에서 공공근로에 몇 번 참여했는가? 또 어느 것은 무엇을 어떻게 했는가? 하는 기준이 6가지, 10가지이면 그 중에서 1등에서 296등까지 다 나와야 되겠네요?

승문

양승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죠.

오재만의장

힘들겠네요. 공공근로 사업은 예산으로서 몇 명인데, 몇 명이 접수했어요?

승문

양승문주민생활지원과장

36명 계획하고 있어요.

오재만의장

36명인데, 몇 명 접수되었어요?

승문

양승문주민생활지원과장

분기별로 하는데, 1/4분기에 11명이요.

오재만의장

1/4분기 11명 중에서 몇 명 접수됐어요?

승문

양승문주민생활지원과장

26명이요.

오재만의장

그런데 없는 분들이 이런 대상이 되기 때문에, 또 이것을 선정과정에서 탈락자가 느끼는 사항들이 가지각색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더 투명하게 해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공공근로사업도, 또 희망근로사업도 예산을 추가할 수는 없고요?

승문

양승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상태는 그렇고요.

오재만의장

우리 군비도 추가지원은 안되고요?

승문

양승문주민생활지원과장

군비는 추경 때라도 한번 검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재만의장

그래서 아까 27쪽에 노인일자리사업하고, 공공근로, 희망근로, 그때 예산심의 할 때 의회에서 증액요청을 한번 한적 있었죠?

승문

양승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오재만의장

그때 아까 노인일자리사업에 5억 얼마를 추경에 증액한다고 했는데, 어차피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립니다만, 그러면 의회에서 증액요구 했을 때, 이 판단해가지고 증액을 그때 하시지 그랬어요? 왜 이제 추경에 합니까?

승문

양승문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 증액은 국도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우리 군비로 순수한 5억5,800만원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오재만의장

그러니까 아까 보육시설 문제도 군비를 더 증액시켰다고 안 그랬어요? 마찬가지에요. 그러니까 국도비 제외하고, 나머지 군비 별도로 추경에 요구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그때 증액요구 할 때도 마찬가지로 했으면, 지금 이 분들의 엄청나게 신청을 했는데 그분들의 요구를 들어주기 위해서 추경에 하는 것이지만, 이미 다 신청을 들어줄 수 있었을 텐데, 왜 행정을 그렇게 못했느냐. 이 얘기지요.

승문

양승문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이 작년 수준으로 한 2,000명 정도 이렇게 노인일자리사업은 그 정도 규모로 받고...

오재만의장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일단 그것이 안 된다. 안되기 때문에 “예산증액요구를 하시오.” 했단 말이에요. 단 한 달 전인데요. 한 달 전에 그렇게 했으면 그때 그렇게 해주시지, 왜 그때 증액해가지고 한꺼번에 수요충족을 전부다 시켜줬어야 하는데도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분들의 원성을, 또는 희망을 추가요구를 받아가면서 해주는가. 그런 얘기지요. 어차피 지나간 것입니다. 지나간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예측을 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특히 이 복지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서서 좀 해줘야 되고, 의회에서도 정확한 데이터 없이 작년 서류 신청한 것을 봐가지고, 이 금액 가지고는 모자라니까 증액요구를 했을 것 같으면 좀 해줬으면... 이제 할 말 없어요. 우리가 추경에 그 성립 안 된다 할 것 같으면, 안된다고 할 수도 없고, 된다고 할 수도 없지만, 그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업이 다 그렇더라고요. 특히 복지 분야는 상당히 유동적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이런 큰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그렇게 앞장서서 했어야 되는데, 좀 서운했다 하는, 주민들이, 우리 군민들이 의회에서 이렇게 그것을 증액요구를 했는데도 집행부에서 예산을 안 세워줬다 하는 내용을 전부다 안다면, 집행부를 얼마나 원망하겠습니까? 지금 일자리사업 몇 명 모집에, 몇 명이 신청됐어요?

승문

양승문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2,384명이 신청을 했고, 한 2,000명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제외대상자 빼고 하면 불과 한 100여명 정도 참여를 못할 것 같아요.

오재만의장

하여튼 이것은 수용을 해줘야 맞아요. 그런데 한 100명 정도가 5억 얼마나 돼요? 아까 추경요구 한다는 것이요?

승문

양승문주민생활지원과장

5억5,900만원이 국도비가 포함되어가지고 그렇게 내시가 되었기 때문에요.

오재만의장

아니 우리 순수한 군비가 얼마정도 더 추가 필요 하느냐. 이 얘기에요?

승문

양승문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자료는 아직 없는데요.

오재만의장

자료가 나오니까 5억5,900만원이 나왔을 것 아니에요?

승문

양승문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자료를 안 갖고 왔습니다.

오재만의장

알았습니다. 전해산 장군 묘지는 어디에서 계획이 내려왔었어요? 우리 자체적으로 한 것입니까?

승문

양승문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 자체적으로 계획을 한 것입니다.

오재만의장

우리 관내에 성역화 하실 분들을 전부다 이렇게 빼놓고 보니까, 전해산 장군만 우선 해당이 되어서 그런 것인가요?

승문

양승문주민생활지원과장

우선 이분이 여러 가지 공적, 훈격도 보고 하니까...

오재만의장

우리 계북에도 문태서 장군도 있고...

승문

양승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있어요. 문태서, 박성실 장군도 있고 그러는데, 우선...

오재만의장

그분들까지도 같이 검토해봤어요?

승문

양승문주민생활지원과장

아직 거기까지는 못했어요.

오재만의장

그러면 그 전사 공적을 비교를 해봤습니까?

승문

양승문주민생활지원과장

전해산 의병장이 2등급으로 되어있고, 그분들은 지금 3등급, 4등급...

오재만의장

보훈처에 자료가 다 있지요?

승문

양승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다 있지요.

오재만의장

보훈처 자료 전부다 수집해가지고 한 것이지요?

승문

양승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분이 지금 2등급입니다.

오재만의장

하여튼 이렇게 했으니까 좋은 것이에요.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보육사업은 너무나 아까 많이 얘기를 해가지고, 이것은 예산 채산제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수입은 그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지요?

승문

양승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죠.

오재만의장

초기예산은 전부다 우리가 해주고, 자체 운영해서 수입은 나름대로 자기들이 전부다 하는 것이고요?

승문

양승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오재만의장

그러면 혹시 결산검사라든가, 감사라든가, 한번 해본적 있어요?

승문

양승문주민생활지원과장

지원을 하면 그때그때마다 정산서가 들어오면, 그것 갖고 확인을 하고 합니다.

오재만의장

특히 집수리사업단은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영농사업단, 황토벽돌사업단, 그것은...

승문

양승문주민생활지원과장

수시 나가고 있어요.

오재만의장

예산 집행상황, 수입ㆍ지출상황?

승문

양승문주민생활지원과장

그 통장까지 전부 백인호 계장이 현지에 나가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오재만의장

그러면 한 가지 물어볼게요. 소를 작년까지 현재 61두 있는데, 새끼 몇 마리 낳았어요? 그 번식우에서요?

담당

담당사회보장

백인호 한 12두 낳았습니다.

오재만의장

12두 낳았을 것 같으면, 시장에 갖다 팝니까? 계속 증식해서 사육하고 있습니까?

담당

담당사회보장

백인호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오재만의장

그러면 수입이 없네요?

담당

담당사회보장

백인호 예. 작년에 5두 팔았습니다. 여기 61두 속에는 비육우도 있습니다. 비육우가 현재 13두가 있고, 나머지는 번식우인데, 번암에서 하는 것은 비육우이고, 천천에서 하는 것은 번식우입니다.

오재만의장

천천 어디에서 해요?

담당

담당사회보장

백인호 천천 느티나무 상점 있지요? 그 건너편에 보면 축사가 있습니다. 그 대지가...

오재만의장

그 관리자가 누구에요?

담당

담당사회보장

백인호 성암은 잘 모르겠는데, 소사를 했던 분인데요. 거기를 보수를 해서, 거기가 한 5,000평 됩니다. 축사는 250평이고요. 그래서 번식하기가 좋게 되어있어서, 거기를 임대했습니다.

오재만의장

그러면 비육우는 어차피 팔 수 밖에 없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담당

담당사회보장

백인호 소 사료 구입이라든지, 운영자금 때문에...

오재만의장

작년에 몇 두나 팔았어요?

담당

담당사회보장

백인호 5두 팔아서 2,000만원.

오재만의장

그럼 전체해서 수입ㆍ지출 따졌을 때, 얼마나 흑자 나와요?

담당

담당사회보장

백인호 지금 올해 정산을 해야 되는데요. 2월 말까지요. 정산을 해야 되는데, 지금 수시로 가서 점검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수입금이라는 것을 쓰기 위해서는 군 승인을 맡아야 됩니다. 절대 임의로 못 씁니다.

오재만의장

그것을 원래 잡수입으로 되었을 때는 모든 것이 생각의 차이인데, 우리가 잡수입 잡아서 예산 편성해서 그쪽으로 다시 그 목적대로 지원해주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자활센터 것은 그렇게 안 되는 모양이네요?

담당

담당사회보장

백인호 그 자체에서 수입금 적립을 하고, 모든 사업에서 매출이 되는 것은 일단 적립을 합니다.

오재만의장

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 잡수입으로 들어 와가지고 우리 예산편성해서 그쪽으로 지출이 되느냐고요?

담당

담당사회보장

백인호 그것은 아닙니다. 그 자체에서요.

오재만의장

지침에 의해서요?

담당

담당사회보장

백인호 예.

오재만의장

오미자 4,500평이라고 아까 그랬는데...

담당

담당사회보장

백인호 2,400평이요.

오재만의장

수입은 얼마나 됐어요?

담당

담당사회보장

백인호 지금 1,600평하고, 8,00평을 하고 있는데요. 800평은 작년에 이식을 했고요. 1,600평에서 수확이 나왔는데, 한 1,200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오재만의장

많이 나오네요?

담당

담당사회보장

백인호 사실은 적게 나왔습니다.

오재만의장

농사해서 1,000만원 수입한다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니에요.

담당

담당사회보장

백인호 1,600평 정도이면 한 2,000만원정도를 기대했는데, 그렇게 나왔습니다.

오재만의장

그럼 총 수입금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담당

담당사회보장

백인호 그 수입금은 영농사업이라는 한 울타리에서 수입금을 관리하는데요. 작년에 수입금이 영농사업단에서 7,000만원 정도 나왔는데요. 그 수입금은 쓰는 형태를 정부에서 지정해놨습니다. 참여자들 자립준비금으로 해주고, 나머지는 군의 승인을 받아서 사업투자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정해놨기 때문에...

오재만의장

확충이요?

담당

담당사회보장

백인호 예.

오재만의장

알았어요. 14쪽 스틸하우스 신축이 금년 신규입니까?

승문

양승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오재만의장

이것은 무슨 내용이지요?

승문

양승문주민생활지원과장

스틸하우스라는 것은 아연 도금으로 강판으로 일본에서 많이 유행한 그런 사업인데, 용접하지 않고 나사를 조여 가지고 그렇게 건립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국내에도 도입이 되어가지고 지금 다른 데도 활용이 되고 있고, 이 사업을 앞으로 많이 확대가 될 것 같아서, 친환경적이고, 그래서 우리도 한번 이것을 도입해서 한번 해보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오재만의장

2동 하는데 7,000만원이네요. 그러면 단체 및 저소득층인데, 여기 단체는 어느 단체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승문

양승문주민생활지원과장

아직 확정은 안 되었는데, 저소득층 위주로 지금 하려고 합니다.

오재만의장

그러면 이 하우스 짓는 것이 민원과에서 하나,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두 종류가 되겠네요.

승문

양승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죠. 해피 홈 사업하고, 이것하고요.

오재만의장

이것은 새집 짓는 것이고, 또 하나는 헌집을 고쳐주는 것이고요. 여기는 저소득층이라면?

승문

양승문주민생활지원과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이죠.

오재만의장

해피 하우스도 그런 것이고요?

승문

양승문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도 그런 대상이고요.

오재만의장

거의 비슷한 것이네요.

승문

양승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신청자가 작년에 보니까 해피 홈 사업이 많이 들어와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오재만의장

이 스틸하우스도 읍ㆍ면에 지침 내렸어요?

승문

양승문주민생활지원과장

아직 안 내려왔지요.

오재만의장

그랬어요. 15쪽에 장애인 생활안정지원이 아까 심부름센터 차량 2,000만원 주고 샀다고 그랬어요?

승문

양승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오재만의장

무슨 차 샀어요?

담당

담당사회보장

백인호 전에 장애인지체연합회에서 운영했던 차량 같은 것입니다.

오재만의장

새차요?

승문

양승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오재만의장

얼마주고 샀지요?

담당

담당사회보장

백인호 2,000만원인데, 실제 들어간 것은 2,200만원 좀 넘었습니다.

승문

양승문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자체부담이 좀 있고 해가지고요.

오재만의장

자체부담도 해야 돼요?

담당

담당사회보장

백인호 심부름센터에 물어보니까요. 2,000만원 예산이 잡혔는데, 자기들이 그동안에 수입금...

승문

양승문주민생활지원과장

수입금이 169만원 들어왔어요.

오재만의장

아니 우리가 지원해줄 때 그 지침이 자체부담금이 있도록 되어있어요?

담당

담당사회보장

백인호 아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자기들이 알아서 하면 되는데, 2,000만원 내에서...

오재만의장

본의원이 타 시군에 알아봤을 때, 2,200~2,300만원 지원 해줘가지고, 지원금으로 차를 샀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장수에는 2,000만원만 주고, 12인승을 사라고 했어요. 애기도 안 낳은 사람한테 애기 낳으라고 하는 것이나 똑같거든요. 10개월이 안 되었는데 아기를 낳으라고 하니까 배를 자르고 낳았어요.

담당

담당사회보장

백인호 그 부분은 만약에 2,000만원이 넘어가지고, 차량 가격이 2,200만원인데, 200만원이 없어가지고 못 살 상황이면 저희가 대체를 했을 것입니다.

오재만의장

그러니까 거기는 차를 못 사고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지요. 바로 집행 못하고요. 오죽 답답해야 그 어려운 상태에서 200만원이라는, 정확한 금액은 모릅니다만, 그 돈 부담을 했겠냐고요. 우리가 차량 12인승 사라 할 것 같으면, 군청에서 차 살 때, 그 배기량에 맞는 예산을 세우지요. 배기량에 맞는 예산을 세우는데, 배기량은 높은 것으로 주고, 예산은 적게 주고, 이것 복지증진 아닙니까?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할 때, 우리 의료원을 하나 예로 들어봅시다. 수익사업이 아니잖아요. 엄청난 예산 마이너스(-)가 된다고요. 그러면서 계속 국가 돈, 지방비 거기에다가 부어요. 무엇 때문에요? 없는 사람들 의료혜택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에요. 그 시각장애자, 정말 불쌍한 분들이에요. 앞을 보기도 힘든 분들인데, 그분들이 운영을 해서 아까 자활센터에는 예산을 그렇게 많이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아까 자활센터에서는 예산을 많이 줘가지고 자체수입도 많이 올려가지고 승인 받아서 쓰도록 자꾸 해주고 있는데, 그런 데는 초기 예산을 많이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 장애인심부름센터도 적어도 타 시군정도는 따라가 줘야 되지 않느냐.

담당

담당사회보장

백인호 지금 장애인심부름센터는 작년에 처음 지정이 되어서 운영이 되지 않았습니까.

오재만의장

이것은 국가시책이에요. 처음 지정한 것도 국가시책이고, 지금 우리 장수군만 한 것도 아니고, 장수군이 임실군하고 늦게 됐잖아요? 그리고 여러 번 얘기도 했었는데, 사무실 관계도 있고 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돌봐주고 해가지고 겨우 이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 자동차 사는 예산도 우리 군비 안 들일 것 같으면, 아까 우리가 일자리사업도 국도비 지원 모자라니까 5억5,900만원을 추가로 지금 올린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데도 해주는데, 여기 200만원 못해주겠느냐 얘기이지요. 나는 우리 집행부에서 입이 많다고 해도, 이 부분에서는 할말이 없다고 봐요. 왜? 어느 부분은 몇 억씩, 몇 천 만원씩 지원해주고, 그 부서에서는 그 이상의 차를 사라고 하면서 돈은 그 밑으로 예산을 해주고.

담당

담당사회보장

백인호 아니 그것이 아니고요. 내시가 2,000만원이 되어서...

오재만의장

그러니까 군비를 우리가 보태주면 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승문

양승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2,000만원 범위 내에서 살 수 있을 줄 알았지요.

담당

담당사회보장

백인호 예. 살수 있을 줄 알았지요. 그런데 그 부분은 본인들의 자체부담이라는 것이 본인들 돈을 내서 한 것이 아니고요. 우리 심부름센터 1년간 운영을 했더니 관에 떼는 것은 돈을 받지 않습니까?

오재만의장

그것은 그렇게 했던, 그 자체수입에서 별도로 사업을 세워서 하라고 한다던가, 꼭 그렇게 하려면 잡수입으로 잡아서 예산편성해서 준다든가, 그런 방법으로 했었어야지, 차량 큰 것 사라고 해가지고 예산 지침에 의해서 2,000만원 주라고 했다고 우리 군에서 200만원 지원 못해준다는 것은 얘기가 안 된다는 얘기에요.

담당

담당사회보장

백인호 그렇죠. 지원 안 해준다는 것이 아니고요.

오재만의장

그 지원 안 해줬잖아요? 안 해주니까 자기들 사업비에서 샀잖아요. 200만원 보태가지고요.

담당

담당사회보장

백인호 작년에 예산 내시가 될 때 2,000만원으로 예산이 내시가 됐습니다.

오재만의장

그것은 타 시군도 마찬가지이라니까요. 왜 우리 장수군만... 그리고 여기 일자리사업도 그러지 않았어요? 아까 국도비가 모자라니까 5억5,900만원을 더 우리가 군비로 추가적으로 하려고 마음먹고 있잖아요. 그런 것이나 똑같다는 얘기라니까요. 왜 똑같은 수혜자인데, 일자리사업은 신체적으로 건강한가, 정신적으로 건강해요. 이 시각장애인은 어느 똑같은 사람들에 비해서 모자란 부분들이에요. 부족한 부분들입니다. 왜 그 행정에서 못 채워주느냐고요.

담당

담당사회보장

백인호 지금 심부름센터는 시각장애인들만 있는 것은 아니고요. 거기에는 지체장애인...

오재만의장

이 목적이 장애인심부름센터 운영이지요?

담당

담당사회보장

백인호 예. 맞습니다.

오재만의장

그것이 시각장애인들이 주축이 되는 것이지요?

담당

담당사회보장

백인호 아닙니다.

오재만의장

그러니까 장애인심부름센터 운영은 농협 옆에 있는 사무실 아니에요?

담당

담당사회보장

백인호 예. 맞습니다. 시각장애인심부름센터라는 것은 그 장애인들의 이용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거기에는 시각장애인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전 장애인이 다 해당이 됩니다. 다만, 그 심부름센터 운영권을 시각장애인협회에 줬습니다.

오재만의장

그러니까 시각장애인협회에 줬어요. 여기 이용권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다 장애인이라는 얘기에요. 시각장애인이던, 지체장애인이던, 정신장애 다 해당돼요. 그러면 정상인보다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얘기에요. 그 분들한테 시각장애인협회에서 운영은 하지만, 그러니까 시각장애인협회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내가 시각장애인 하는 것이에요. 여러 종류의 장애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돌봐주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분들을 도와주는데 200만원을 갖다가 그 자체적으로 부담을 시킨다는 것이 부당하다 이 얘기에요.

담당

담당사회보장

백인호 자체부담을 시킨 것이 아니고요. 작년에 예산 내시가 됐을 때, 2,000만원 한도 내에서 그 12인승 차량을 살줄 알았고요. 이제 그것이 물어봤을 때 좀 더 좋은 것을 사기 위해서 재원이 있으니까 우리 승인을 받았습니다. 수입금 사용승인을 했었는데...

오재만의장

그럼 여기에서 내가 다시 얘기할게요. 12인승을 그쪽에서 산다고 그랬습니까? 여기에서 12인승을 사라고 했습니까?

담당

담당사회보장

백인호 자기들이 산 것이지요. 2,000만원 한도 내에서요.

오재만의장

아니 처음에 지침을 12인승이라는 것을 누가 정해줬느냐고요?

담당

담당사회보장

백인호 지침 정해준 것은 없습니다.

오재만의장

여기에서 정해줬지요?

담당

담당사회보장

백인호 안 정해줬습니다.

오재만의장

여기에서 정해줬다고 그러던데요?

담당

담당사회보장

백인호 12인승 사라고 그렇게 한 것은 없고요. 2,000만원 한도 내에 차량을 갖다가 사라고 했지요. 그런데 그 차량이라는 것이 보편적으로 2,000만원 정도면 그러한 12인승 차량을 타 시군에서도 그런 것을 사니까, 이제 그것을 산 것이지요.

오재만의장

그분들이 12인승을 살 돈이 없는데, 12인승을 더 보태서 사려고 했겠습니까? 하나의 지침이 내려오니까 12인승을 사려고 계획했던 것이에요. 그것을 한번 확인해볼까요? 그럼 12인승을 자체적으로 산다고 했는가, 여기에서 지침을 줬는가?

담당

담당사회보장

백인호 저희는 지침을 내린 적이 없는데요.

오재만의장

12인승 사라는 소리를 안했다는 얘기지요?

담당

담당사회보장

백인호 예. 안했습니다.

오재만의장

좋습니다. 그럼 확인을 내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2인승을 사주려는데 돈이 없어서 여기서 받은 것 외에 보태서 샀다는 얘기네요?

담당

담당사회보장

백인호 예. 이런 것이지요.

오재만의장

알았어요. 여기에서 12인승 지침을 안 내렸다니까 됐어요. 그것을 확인할 테니까요.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 복지정책을 하는 것은 여러 분들이에요. 설령 그분들이 못 생각하고, 챙기지 못한 것들이 있다 할 것 같으면, 더 앞장서서 챙겨줘야지요. 행정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국가라는 것 무엇이에요? 그분들이 하는데 어렵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하는데 쉽게 더 도와주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 가지 얘기 안하려고 했는데, 그 12인승, 다른 데도 마찬가지에요. 그 장애인심부름센터 자동차 때문에요. 다른 데는 여러 가지 아까 현재 이 많은 계획들이 전부다 지원해주는 정책이에요. 부담시키는 정책이 아니라. 그렇게 똑같이 수혜를 주고 골고루 해야지, 평등하게. 어디는 그런 수혜정책을 쓰고, 어디는 그렇지 않은 정책을 쓴다면, 그렇지 않은 정책을 받은 단체에서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리고 장애인복지회관 유치관계 한번 검토해봤어요? 지난번에 시책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승문

양승문주민생활지원과장

아직까지는 검토를 못했습니다.

오재만의장

그 한번 해볼 만도 하잖아요?

승문

양승문주민생활지원과장

장기계획으로 검토를 해야 하는데...

오재만의장

아니 장기계획이던, 중기계획이던, 지금 각 시군에 장애인복지회관 없는 데가 어디 어디 있어요?

승문

양승문주민생활지원과장

대부분 있습니다.

오재만의장

많이 있지요? 우리가 장애인 인구수가 인구 대비 몇 %나 됩니까?

승문

양승문주민생활지원과장

10% 됩니다.

오재만의장

10% 되지요. 이것 한번 해볼 만도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여러 가지 수혜정책을 다 쓰면서, 아까 여러 단체회관도 하고, 육아보육시설 공모사업도 하고 그러고 있는데, 이것은 공모사업이 아니라서 그런지 몰라도, 이것은 당연히 해야 할 우리 행정의 임무에요. 한번 금년도에 추진해보세요?

승문

양승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한번 검토를 해서...

오재만의장

아니 검토가 아니지, 왜 검토라고 합니까. 이미 타 시군에는 다 시행하고 있으니까...

승문

양승문주민생활지원과장

타 시군 또 한다고 해서 우리가 하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오재만의장

우리 군민의 10% 아닙니까? 그러면 해줘야 됩니까? 안 해줘야 됩니까? 지금 그 사무실이 얼마나 가보셨는가 몰라도, 굉장히 비좁습니다. 비좁아서 그분들이 생활하기에 복지 정책하는데 협소해요. 당연히 해줘야지요. 그리고 그때 컴퓨터 한번 얘기 했지요? 우리 행정지원과하고, 기획홍보실에 섰을 것이에요. 그것 교체할 때 좀 해주라고 했는데...

승문

양승문주민생활지원과장

아직 교체가 안 되어있습니다.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오재만의장

협의를 해가지고, 그것까지도 해줘야 돼요. 가서 보면 화면이 켜지지를 않아요. 한번 자주 가 봐요. 여러분들을 제일 의지하고 사는 분들이에요. 여러분들도 그분들 때문에 이 과가 있고, 계가 있고 그러잖아요. 그냥 있는 것 아니에요. 하나의 직위까지 딱 만들어서 줬잖아요. 그분들을 전담해서 정책을 세우고, 돌봐주라고요. 여러분들 전문가들이에요. 일반 행정하는 분들보다도 더 전문가들이에요. 그분들 위해서 있으니까, 그분들 뒷바라지 잘 해줘야지요. 그리고 17쪽에 보면 사회복지 사대 통합이 되어있지요?

승문

양승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오재만의장

통합이 되어있음으로서 이 문제점으로 잘 지적을 해놨는데, 사통망에서 하다보니까 현지하고, 현장하고 그 상당히 오류된 것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자료를 보고 시행을 하다보니까 민원이 생겨요. 그런데 그 민원을 정상적으로 받아줘야 되는데, 자료만 확인하고, 그 자료가 맞는 것으로만 보고 안 받아줘요. 이제 그것을 확인하다보니까 늦어져요. 여기는 민원이 들어오면 그 실사를 해가지고, 재입력을 한다든가, 우리가 재입력이 불가능할 것 같으면 그쪽으로 통보를 해가지고 수정을 해서 정확한 데이터베이스가 이뤄질 수 있도록...

승문

양승문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소명기회를 주고 있는데, 읍ㆍ면에서 지금 받고 있을 것입니다.

오재만의장

그렇게 좀 해줘야 되겠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공개적으로 한 가지 얘기하겠는데, 천천에 장애인 2급 장애인인가 되는데, 왜 장애인 등록이 안 되어있어요. 혹시 황 계장님 몰라요? 신청을 했는데, 면사무소까지 갔어요. 면에서도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 확인해보니까 안 되어있어요. 2008년도부터 그분을 해주려고 했는데, 송탄인데 갑자기 생각하려니까 생각이 안 나네요.

승문

양승문주민생활지원과장

천천면에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오재만의장

그 담당이 알아요. 면장님하고, 그 담당하고 면사무소에 가서 절차를 밟아가지고, 밖에 나갈 때는 휠체어를 이용해요. 그런데 옛날 집이니까, 초가삼간 지금 지붕만 개량해서 하니까 딱 뜰 방에 들어가면 엎어져서 들어가요. 그 노인회관 나와도 방에 기어서 들어가요. 그런데 장애인등록이 안 되어있어요. 어떤 사유인지는 모르겠어요.

승문

양승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면 해야지요.

오재만의장

장애인등록을 좀 해줘서 소외가 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공립보육시설 신축이 아까 3세 미만이라고 그랬는데요. 운영주체는 앞으로 알아봐야 될 것 같고, 그런데 이것이 공모사업이라고 그랬어요?

승문

양승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공모사업입니다.

오재만의장

지난해 공모사업이었어요? 금년도 공모사업 내려온 것은 무엇 있어요?

승문

양승문주민생활지원과장

금년도에요?

오재만의장

예. 신청할 것 혹시 있어요?

승문

양승문주민생활지원과장

시설계획이요?

오재만의장

아니요. 전체 우리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으로요?

승문

양승문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목욕서비스사업하고, 취약계층 방역소독, 그 2건을 지금...

오재만의장

목욕서비스사업은 지금 많이 하고 있잖아요?

승문

양승문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 외에 별도로 저희들이 한번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달에 두 번씩 목욕탕에 모시고 가가지고 목욕시켜서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오재만의장

그러면 그 사업을 건물을 짓는 것이에요, 그냥 예산 내려 줘가지고...

승문

양승문주민생활지원과장

예산을 줘가지고 운전해서 목욕탕까지 모시고 가서 목욕시켜가지고 오도록 하는 그런 것이에요. 별도 시설을 안 하고, 순수한 인건비로...

오재만의장

지금 의료원에서도 하고 있지요?

승문

양승문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가정방문해서 하는 것이고요.

오재만의장

또 천천 거기에서도 하고 있지요? 그럼 그 사업하고는 어떻게 돼요?

승문

양승문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하고는 별개로 하는 것이지요.

오재만의장

그러면 중복이 되네요? 확대가 되는가요?

승문

양승문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에 들어가는 대상자는 빠지고, 거기 이용 안하는 분들을 선정해서 하는 것입니다.

오재만의장

그럼 앞으로 통합을 검토해야겠네요. 그 23쪽에 다문화가정 처가 방문사업 있잖아요?

승문

양승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오재만의장

지난해 예산이 얼마였었죠? 09년도 2,170만원?

승문

양승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오재만의장

전부다 집행을 했지요?

승문

양승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했습니다.

오재만의장

1가구당 얼마씩이요?

승문

양승문주민생활지원과장

거의 300만원이요.

오재만의장

금년 계획은 아까 300만원이라고 했고, 지난해는요?

체제비도 지원해줬어요?

승문

양승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오재만의장

여기 집행은 어디에서 했어요?

군에서 집행을 못해요?

승문

양승문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 선거법 관계가 있고 그래가지고요.

오재만의장

예산 집행만요? 지침은 여기에서 줘가지고요?

승문

양승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오재만의장

7세대 집행 내역서를 저한테 한번 주세요?

28쪽에 무료경로식당이 각 읍ㆍ면별 장소는 어디에서 해요?

승문

양승문주민생활지원과장

대표경로당에서 하고 있어요.

오재만의장

1주일에 한번씩이요?

승문

양승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오재만의장

왜 천천은 빠졌어요?

승문

양승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때 시설이 미비하다고 그래가지고 빠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재만의장

그때라는 것이 몇 년도에요?

승문

양승문주민생활지원과장

오래됐어요. 이 사업을 한지가 오래 됐는데요.

오재만의장

지금 노인 어르신들이 라면 사다가 삶아먹고 있어요.

승문

양승문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 경로당 안에 주방 시설이 미비하고...

오재만의장

지금 해놨어요. 거기에서 고쳐줬잖아요? 예산 해가지고 고쳐줬잖아요? 그 안에 주방도 있고, 끓여먹을 수 있도록 해놨잖아요. 금년에 넣어줘요?

승문

양승문주민생활지원과장

추경에 또 세워서...

오재만의장

추경에 할 것이 아니라, 이것 2월달부터 집행해주고 모자란 것은 추경에 세워서 보충하면 되지요. 그러니까 이번에 2월달부터 천천도 배정을 해주고, 그럼 배정해준 만큼 모자라잖아요? 그럼 추경에 확보하면 되지요?

이것은 검토가 아니에요. 그리고 예산도 있어요. 예산이 지금 2,100만원 있잖아요? 여기에서 면별로 나눠서 부기는 안 해놨잖아요?

그런데 뭘 검토해요? 말 같은 말씀들을 하셔야지요.

됐다니까요. 지금 라면 삶아먹는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목이 무엇으로 되어있어요? 그 항목에 있어요. 그 관 항목 거기에서 할 수가 있어요. 그 예산서 지금 한번 봐 봐요.

그러니까 그 예산 목이 또 다른 것이 있다니까요. 그 같은 관항 속에 들어간 것이요. 거기에서 해도 돼요. 예산편성지침서 한번 봐보세요?

승문

양승문주민생활지원과장

예산계하고 한 번 더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재만의장

천천 사람들 보면 이것 정말로 너무나 소외되잖아요. 돈 몇 푼 안가지고. 여러분들이 시설까지 다 보완해줬어요. 그렇게 한번 해주세요? 그다음에 29쪽에 노인여가문화 활성화에서 노인의 날 및 경로의 달 행사가 2월 중에 한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인가요?

승문

양승문주민생활지원과장

표시가 잘못 되었네요.

오재만의장

30쪽에 묘지실태조사, 앞으로 어떤 규제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가요?

승문

양승문주민생활지원과장

규제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앞으로...

오재만의장

그러니까 어느 지역이던지 묘지를 쓸 수 없게 하기 위해서 기초 자료로 시범적으로 하는 것인가요?

승문

양승문주민생활지원과장

정책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그러는데, 묘지정책을 한번 새로 수립을 할 계획인 것 같아요. 제한하고, 그런 의미는 하나도 없고요. 저희들도 그러면 여기 응모를 안 하겠다 했는데, 어차피 내년도에는 전국적으로 다 해야 한답니다. 그래서 그럴 바에는 시범적으로 미리 하는 것이 낫겠다 싶어서 한 것입니다.

오재만의장

그러니까 본의원 생각은 어느 시설 공동묘지를 해놓으면, 그 지역면민만 거기에다만 들어가게 해라. 나머지는...

승문

양승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정책은 아닌 것 같아요.

오재만의장

알았어요. 그다음에 26쪽에 장례식장 문제는 모든 절차는 끝나고 집행관계만 남았어요?

승문

양승문주민생활지원과장

우선 도에 요구를 해놨으니까, 도에서 수의계약 합시다. 하고 얘기가 되면 같이 그때부터...

오재만의장

주민들도 한번 가서 좌담회 했어요?

승문

양승문주민생활지원과장

동네에도 가보고, 지역유지들, 주민자치위원회 등 전부 여러 번 거론도 되고, 이장회의 때 거론이 되고, 별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오재만의장

그리고 그때 지역아동센터 그 2개소는 없어서 안 되고요?

승문

양승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오재만의장

그럼 11월달 지나가면 대상이 되는가요?

다행이네요. 그럼 큰 도움이 되겠네요. 수고했고요. 건의를 하신다고 그랬었는데. 그리고 노인장수군지회 인건비가 1,800만원 서있지요? 사무국장 인건비 150만원씩 12개월 해서 1,800만원 서 있지요?

승문

양승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오재만의장

지금 예산배정을 여기에서 해줍니까? 전체 연간 치를 저쪽으로 배정을 해주고 집행합니까?

한꺼번에 다 해줬어요? 1,800만원을요?

보조결정을 했을 것 같으면 예산도 이제 해주겠네요? 150만원씩 곱하기 12개월 해서.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성안

권성안의원

제가 지금 출장결과 보고서도 봤고, 그 암가경로당에 대해서, 그 사실은 그래요. 저희들이 보는 객관적인 판단도 그래요. 보조금을 우리가 지원해줬을 때 원인행위만 실행이 된다고 보았을 때는 크게 적용될 것이 없어요. 사실은 이것 마을에서 결의서 나온 것, 이용회원들을 보니까, 실사를 현지에 가가지고 이용회원들 명단을 보니까 부가 4명이 나와 있네요. 11명 중에서.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거주하고 있는 65세 이상이 여기에 일곱 분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밑에 65세가 못되는 분이 63세, 60세 되시는 분들도 몇 분 계시고, 또한 제가 실명을 거론해서 좀 그렇습니다만, 장계 백화여고 교장선생님으로 와 계시는 어머님도 공무원 가족수당으로 인해서 그쪽으로 퇴거가 되어있기 때문에 살기는 거기에서 살아요. 그 마을에서. 그분 연세도 한 80세가 넘었어요. 그런 현실적인 부분들도 좀 자세히 해서, 물론 이것이 우리가 시설 및 설비기준에 의해서 보면 면적도 맞고, 화장실도 있고, 전기시설도 다 되어있고, 단 이용회원 명수만 10인 이상이라고 딱 표기가 되어있네요. 그런데 지금 현재 행정구역이 아까 전자에도 얘기했지만, 하오마을이에요. 암가마을이라는 데가 없어요. 옛날에 암가마을이지. 그러기 때문에 지금 다 이농현상으로 해서 농촌에 가보면 공가들뿐이고, 인구가 적다보니까 이렇게 불이익을 받고 있는데, 참 불쌍해서 뭐라고 위로 말할 수가 없어요. 옛날에 독립된 마을이었는데, 지금은 합병이 되어가지고 하오마을로 유입이 되니까 한 1km가 떨어져 있다 보니까, 하오마을 회관에 와서 그런 복지시설에서 수혜를 받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기 때문에, 다른 것은 다 적합한데, 그러니까 우리 황현철 계장님, 그 거주 주소가 틀려서 그렇지요?

자연마을도 통합이 되었다니까요. 이장이 한 분이에요.

방법을 찾아봅시다. 그러면 지금 하오마을 본 마을에 계신 분들이 암가마을로 전입해가지고 하면 가능하겠네요? 주소만 정리를 해놓으면.

왜 어떤 현상이냐면요. 저희들이 지금 우리 군 행정에서 시행하고 있는 모든 사업 전반의 과정을 보면, 위장전입해가지고 지원사업 받은 것이 한 두건이 아니에요. 제가 여기에 목록을 안 가져왔습니다만, 우리 행정적인 공직자로서는 서류상으로는 아무런 지장이 없어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거주도 하지 않고, 1월 1일 여기에 전입해가지고 1월 24일에 사업신청해서 선정되어가지고 지원을 해줬더라니까요. 그런 선례가 한 두가지가 아니에요. 그렇게 원칙론을 따지기 이전에, 그 마을 주민들 그동안에 수혜를 받지 못하고, 또 회관시설이 있는데도 그런 복지시설을 충분히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인데도 받지 못하는 부분을 이것 그 실질적으로 65세 이상 3명이 부족하다고 해가지고, 너무나 안타깝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원을 해줄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자 봅시다. 내가 처음으로 돌이켜 가볼게요. 그러면 거기 마을 이장님이나, 대표자까지 오셔가지고 방법이 없느냐고 하니까, 처음에는 건축물 등기도 없었어요. 그 건물 자체가. 그래 건축물 등기 냈어요. 그 건축물 등기를 내려다보니까 지적측량을 하다보니까 측량비도 무려 한 50여만원이 들어갔어요. 그 영세한 마을에. 공무원이 그렇게 했다는 것이에요. 건축물 등기 있어야 하고, 10인 이상 되어야 되고, 그래서 그것도 저는 내부적으로 그 하오마을 이장님하고 와서 세부적으로 담당자하고 의견조율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다 갖춰가지고 이렇게 모든 결의서까지, 건축물대장까지 다 막대한 경비를 들여서 해놨는데, 그럼 처음부터 검토를 했을 때 정확하게 검토해가지고 하지 말라고 했어야지, 그러한 부작용이 나와서 불이익을 받게 되면 뭐가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 황현철 계장님은 자꾸 이용회원들, 거기에 실질적인 거주자가 못되는 것이 문제 아니에요?

그러나 지금 현재 마을이 주민등록상 보게 되면 하오마을, 월강마을 이렇게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오산리이면 오산리, 법정리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데, 그것이 마을도 똑같은 하오마을이고...

승문

양승문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부분은요 전체 행정리는 하오마을일지라도 암가마을 경로당을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이 가까운 근거리에서 몇 명이냐. 그것을 따져야 하니까요.

성안

권성안의원

그러니까 제가 전자에 얘기했잖아요. 자식이 공직생활 하다보니까 그쪽으로 주민등록이 퇴거가 되어있고, 실질적으로 주민등록이 여기에 없어요. 그런 분도 한분 있고, 또 60세 미달된 분들도 늘 거기에서 활용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작 이용회원들은 10명이 넘어요. 현실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원인행위로 우리가 보조금을 주더라도. 그래서 저는 근본적으로 그 부분이 우리가 보조금을 줄 때는 원인행위를 하고 있으니까, 지원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데, 그것 감사에 감사원들도 와서 현실적으로 현장에 가서 보면 이것이 지적대상이 크게 안돼요.

그럼 좋아요. 매듭을 지읍시다. 그럼 제가 지금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황현철 담당자께서 끝까지 이렇게 주장을 하신다고 봤을 때는 제가 일제조사를 다 하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현재 부당한 행위가 있으면 책임을 지으세요? 만약에 지금 현재 268개소를 우리가 경로당 운영지원비를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황현철 계장님의 업무에 있어서 만약에 지금 현재 규정에 어긋나고,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내용이 있다고 보았을 때는 책임지시라고요. 그렇게 철저하게 규정대로 했다고 봤을 때는 책임지세요. 이상입니다.

오재만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아까 서이남씨요. 이제 생각나네요.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광열

권광열의원

과장님 말이에요. 금년에 목욕탕 짓는 예산 아직 확보 안 되었어요?

승문

양승문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하반기 때에 세워서 하려고 그래요.

광열

권광열의원

하반기 때요. 할 것 같으면 상반기 때 세워서 하면... 하반기에 예산 세워서 그럼 금년 겨울되고 하면 못하잖아요.

승문

양승문주민생활지원과장

그 계획 세우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네요. 그래서 신중히 검토를 하고 있어요.

광열

권광열의원

그것 뭐 신중히 해요. 그냥 진행하면 되지요.

승문

양승문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운영하는 문제, 건립하는 문제 등...

광열

권광열의원

그러니까 모든 일선을 그런 식으로 걱정하면 아무 일도 못하는 것이고, 그냥 밀어붙이는 것으로 해서, 주민들이 다 원하는 것이고, 해서 좋을 것 같으면...

승문

양승문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지금 어떻게 해서라도 하려고 합니다. 군수님 생각도 우선 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계시고 있고요.

광열

권광열의원

1회 추경에 한번 넣어보세요? 그래서 금년 가을부터는 가서 목욕을 할 수 있도록 좀 추진해 봐요.

승문

양승문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외부에서 군단위에 목욕탕이 없다는 것은 상당히 수치스럽게 얘기가 되더라고요.

광열

권광열의원

과장님이 한번 1회 추경에 넣어볼 수 있도록 준비해보세요. 이상입니다.

오재만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보고를 청취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축산과 소관

12시 00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축산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차주연 축산과장님은 앉은 자리에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연

차주연축산과장

축산과장 차주연입니다. 축산과 2010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첨부 참조 <;2010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보고 -축산과>; 이상으로 축산과 2010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오재만의장

차주연 축산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준비되신 의원님 질의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열

권광열의원

지금 우리 군 축산과에서 금년에도 여러 가지 세부계획이 되어있는데, 과장님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 군에서는 좀 큰 틀을 먼저 잡아놓을 필요가 있다 싶은데, 현재 우리 축산과장님이 실무 입장에서 볼 때 어떻게 봐요? 장수군 축산을요? 생산이나, 유통이나, 또 브랜드나, 이런 것을 봤을 때에 지금 무엇인가 새로운 대안이 좀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주연

차주연축산과장

지금 나름대로는 현재 새로운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대안을 발굴하지 않으면, 우리 장수군 축산이 생존하기 어렵다. 이런 생각을 갖고, 지금 현재 용인에다가 플라자 공사하는 것도 사실은 이런 새로운 대안을 항상 새롭게 움직여 나가야만 생존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에서 지금 용인에다가 한우플라자를 개설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하시고, 그 플라자가 준공이 되면 새로운 유통체계도 한번 갖추어 보고, 생산라인도 한번 이렇게 점검해서 전체가 하나가 덩어리로 움직여지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보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광열

권광열의원

과장님이 그래도 대충 그런 정도까지라도 생각을 갖고 있다니 다행스러운데, 지금 무주, 진안 합치면 몇 두나 되는가요?

주연

차주연축산과장

무주하고, 진안을 합하면 한 3만7,000두 정도. 무주, 진안 둘이 하면 1만두 이쪽저쪽 되더라고요. 저희가 한 2만6,000두 되고, 그래서 한 3만7,000두 정도 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광열

권광열의원

지금 우리 군에서 급한 것이 브랜드화를 제대로 가지고 가려면 참 숫자도 늘려야 되겠고, 또 거기에 따른 질적인 것도 중요한 문제이고, 우리가 군에 전체 농가들을 놓고 봤을 때에도 특별한 어떠한 농가수익으로는 한우라고 본단 말입니다. 그래도 소를 키우면 돈 좀 벌릴까? 어쨌든 간에 우리 장수군에는 그래도 다른 지자체는 어쩔망정 우리 군에도 이 한우 품목을 굉장히 선호하는 그런 품목인 것만은 사실인데, 거기에 대한 명쾌한 어떤 계획이 뚜렷이 나와 있어줘야만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란 말이지요. 축사를 신축하는 문제, 지금 신축 신청만 해도 한 300여 농가가 되었단 말이지요. 하여튼 좌우간에 이것 상당히 어수선해요. 현재 시점에서 보면. 이유는 막론하고 어떤 수단 방법 없이 장수 쪽에 축협을 통하던, 우리 행정에서 어떤 대안을 제시하던 간에 한우 숫자를 늘려야 한다는 것, 이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란 말이지요.

주연

차주연축산과장

저는 개인적으로는 숫자 늘리는 것도 기본적으로 해야 되지만, 정말 장수만의 한우, 고품질의 한우를 우리 장수가 갖고 있고, 앞으로 유지 관리하고, 영원히 장수 한우로서의 존립하는 것도 무ㆍ진ㆍ장에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숫자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되었든 간에 최고의 소를 만들어 내는 것이 가장 급선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광열

권광열의원

그것이야 당연하지요. 그것도 행정에서 계속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로 지원에서 그 고품질은 당연한 것이고, 그러니까 숫자가 없는, 그런 양이 없는 그런 고품질도 그것은 아닐 것이다 싶고요. 지금 우리 군 행정에서도 막연하게 하지 말고, 우리 농민들이 현실에 맞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축산행정을 했으면 좋겠다. 그 무슨 얘기인가 하면, 지금 축사 하나 짓는데도, 지금 여기 보니까 보조가 1,700만원이라도 자부담이 2,000여만원 되고, 그럼 축사 100평 짓는데 있어서 자기돈 3,000여만원 들여놓고서 또 소를 거기에다가 입식하고 한다는 것은 엄청난 재정적인 부담이 된단 말이지요. 이것이 현실이에요. 내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가 하면, 이 축산도 크게 두 가지라고 봐야지요. 비육우가 있고, 번식우가 있고 그렇단 말이지요. 무턱대고 이렇게 계량된 축사 지어서만이 소를 기른다고 다는 아니라고 봐요. 특히 우리 번식 쪽에는 구지 이렇게 축사보다는 계월화 축사로 하면 면적도, 예산도 조금 들고도, 그것도 한번 우리가 장려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번식 쪽으로만 원하는 농가에는 예를 들어서 한리가 불과 2평 남짓 면적, 자기 앉고, 서고 하는 면적, 가운데 우분 처리하는 그 공간, 다 넣었을 때도 한 두당 한 2평,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30두를 키운다고 하면, 한 60평 규모이면 거기에다가 30두를 키울 수 있거든요. 그럼 실제로 거기에 대한 투자비는 극히 예산이 얼마 부담이 안돼요. 그런 쪽도 우리가 좀 새롭게 권장해서 그런 쪽에 대한 지원도 좀 해줄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그것을 농가들이 이해를 못하면, 쉽게 접근을 안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실제 그렇게 해서 성공한 농가들이 주변에 있고, 또 그런 쪽으로 빨리 유도를 하려면, 그쪽으로 하려고 하는 축사는 보조율을 좀 높여가지고 번식우를 하고자 하는 농가는 그런 계월화 식으로 축사를 지어서 번식우를 기를 수 있도록. 제가 요즘 농가들 만나면서 그런 얘기를 해봅니다. 번식우 30두를 기른다라고 했을 때에는 아무튼 1년에 못해도 송아지 20두를 뺀다. 20두 곱하기 250만원이면 5,000만원이고, 20두 곱하기 200만원이면 4,000만원이다. 그러면 30두를 내가 번식우를 관리할 때에 그 들어가는 소위 사료 값은 한 2,000만원 이쪽저쪽이다. 그러고 보면 4,000만원이나, 5,000만원 조수익을 했을 때 2,000만원이 사료 값이라고 보면, 적어도 한 2,000만원~3,000만원 실소득이 될 수 있다. 단, 여기 축사도 계월화시키는 것이 훨씬 관리면에서 장점이 많다. 단점보다. 그런 예로 설명하면 상당히 호감 있게 받아들이던데요. 지금 그렇게 해서 한다면 예를 들어서 축사 한 몇 십 평, 아까 2평 곱하기 30마리 60평, 거기에다가 한 20~30평짜리 방목해서 내놓고 키울 수 있는 그런 시설로 한다면, 상당히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 실제 농가들이 안정적인 소득도 할 수 있겠고, 또 그런 쪽도 우리가 많이 유도를 해서 우리 장수에서 생산되는 송아지를 우리가 직접 또 장수농가들이 사다가 입식시켜놓고, 농가소득도 되고, 또 장수 한우에 그런 빨리 숫자를 늘리는데도 상당히 일조가 되지 않겠는가. 예를 들어서 지금 비육우 같으면 제대로 된 그런 축사를 만들어야만 된다는 것이 현실이고요. 지금 여기 내용에 보니까요. 우리가 지금 마냥 관행적인 그런 의식에 꽉 절여있지 말고, 무엇인가 현실에 맞는 쪽으로 우리가 방향을 잡아줘도 괜찮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얘기이니까, 참고하시고요. 그다음에 18페이지 수분조절재 공급사업 있지요. 지금 여기에 우리가 두당 공급하는 양이 얼마이지요?

주연

차주연축산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본예산에 좀 부족해가지고 0.8루베로 배정했다가 추경에 조금 세워서 더 공급해준바 있고, 금년에는 두당 1루베 정도씩 이렇게 공급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농가에서 필요로 하는 양에 절대적으로 부족하지만, 그래도 이 정도씩 해서 두당 1루베 정도씩, 이렇게 하면 보통 저희들이 전체적인 수분조절 능력이나 이런 것을 따져보면, 지금 톱밥 같은 경우는 두당 2.4~3루베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이렇게 연구진들이 발표해놓은 것은 그렇게 되어있는데, 실제 농가에서는 이정도 쓰지는 않고, 사실 톱밥을 갖다가 충분히 건조를 시키면 상당히 조절능력도 향상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자료상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절대적으로 부족하기는 부족한 양입니다.

광열

권광열의원

이것이 지금 이 숫자 갖고도 농가들이 애로가 있다, 어떻다 할 것 같으면, 이런 부분도 우리 행정에서 제2의 어떤 대안을, 공장을 설립한다든지, 깔짚을 더 수입한다든지, 이런 것이 제대로 빨리빨리 되어줘야 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농가들이 굉장히 소 하나 키우면서 그런 애로를 느껴요. 그래서 바로 이런 것이 우리 행정에서 빨리빨리 대안을 세워야 할 일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가져봤는데, 지금 여기에 따라서 또 한 가지가 문제되는 것이, 또 우분처리 문제도 문제가 된단 말이지요. 우리 과장님 알지요? 그 우분 때문에 상당히 애로 있는 것을요.

주연

차주연축산과장

지금 우리 축산농가에서의 우분처리 문제는 그렇게 심각하게 대두되지 않고요. 지금 우리 유전자뱅크에서도 우분을 4톤 한 차에 9만원씩 주고도 과수농가에서 서로 가져가려고 이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분을 현재 처리하는 문제는 대부분 과수농가에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고, 저희가 지금 톱밥의 부분에서는 낙엽송 같은 것, 이런 것들이 송진이 있는 톱밥들이 많이 있어서, 이것들이 과연 토양에 들어갔을 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충분히 여러 가지 염려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금년도에는 왕겨나, 옥수수 펠릿, 그다음에 팽연왕겨, 팽연왕겨도 저희들이 톱밥하고 2대 1로 혼합했을 때에 수분조절 능력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이렇게 평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이런 것들은 자료로 우리 농가들한테 한번 공급을 해서 농가 스스로 결정을 하겠지만, 이렇게 공급을 해서 어느 것이 과연 저렴하면서도 수분조절능력을 갖고 있고, 또 나중에 우분이 나갔을 때 토양에 미치는 영향도 어떤 것이 가장 효과적인가를 한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해서 지금 나름대로 현재까지 된 것은 팽연왕겨가 가장 그래도 낫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직 확실한 것은 아닙니다만, 농협 쪽에서 팽연왕겨, 이런 생산라인을 하나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들었습니다. 아직 정식으로 발표는 안 해서 저도 어디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우리 관내 농협 쪽에서도 지금 이 팽연왕겨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서 만들어진다면 정말 저가의 상당히 공급되어서 우리 축산농가에 수분조절재로서는 상당히 좋다. 그다음에 토양에 환원됐을 때도 상당히 이로운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부분도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광열

권광열의원

이것 지금 여러 가지로 문제가 다 걸려있어요. 그런데 제가 농가들하고, 대농가이랄지 접촉해보면, 우분처리가 굉장히 애로가 된다. 그 얘기에요. 또 그래서 축협 같은 데에 가서 물어보니까, 왜 이렇게 우분을 수거하느냐 했더니, 지금 kg당 7원씩 준다면서요? 축협에서 농가에다가 7원씩 주고 구입해서 퇴비화 시키는데, 그 축협 얘기에요. 그 자체부터가 본래 퇴비사에 건조된 것을 실고 와야 되는데, 축사에 있는 것을 실고 가라고 한데요. 그래 물이 흐르는 것을 어떻게 실고 가느냐. 그래 못 실고 가겠다. 이것을 거부하면 또 그 농가는 축협에다가 항의를 한다는 얘기에요. 도대체 퇴비공장 만들어 놓고 이것도 안 가져가고 뭐하느냐고요. 축협에 가고, 행정에도 가는 모양이더라고요. 이 우분처리를 못해서 큰 일이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나는 그 소리만 듣고 축협에 항의를 했더니, 축협에서는 그 얘기에요. 이 퇴비사에 있는 것만 우리가 수거하도록 되어있지, 직접 축사에서는 못 갖고 온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수분이 너무나 과다해서 못 갖고 온다는 얘기이더라고요. 그런데 그 축협에서 하는 얘기에요. 축산농가들이 예를 들어서 축사 100평에 퇴비사 20평이잖아요? 그러면 그 100평에서 나오는 퇴비를 갖다가 20평 퇴비사에 갖다 놓아서 그것을 건조한 뒤에 축협한테 실고 가라고 해야 하는데, 그 100평, 120평을 다 축사로 만들어가지고 소 축사 바닥에 있는 것을 실고 가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 문제가 지금 현재 걸려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행정에서도 그런 것을 좀 한번 확인을 시켜야 되겠더라고요.

주연

차주연축산과장

저희가 파악하기로 2008년도까지는 그런 사례가 몇 농가에, 다수 그런 것이 아니고, 그것도 축협에 조금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몇 농가가 그런 경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다는 그렇지는 않고요. 그것도 매번 그런 것이 아니고, 어쩌다 한번씩 이렇게 부탁을 해서 축협 쪽에서 승낙을 해서 실어간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저희도 작년에 와서 그런 얘기들이 되고, 우분을 제대로 수거를 안 하기에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더니, 말하자면 이렇게 농가에서 직접 그렇게 쳐가라고 그런다. 그것은 얘기가 안 되는 것 아니냐. 인건비도 안 나오는 것 아니냐. 그럼 당신들이 계약했을 때 그렇게 계약한 것 아니냐. 그리고 당신들이 하고 있는 농가를 전체 그렇게 줬냐? 이것은 아니지 않냐. 그럼 그 얘기는 할 것이 없다. 그리고 당초대로 말하자면 우분은 우리가 기계를 사주고 할 때, 그 계약대로 해서 실어가는 것이 맞다. 그렇게 해서 작년까지만 해도 저희가 알기로는 제 작년까지는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작년에는 아까 얘기한 축사에 직접 들어가서 이렇게 쳐가도록 하는 농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작년에는 좋아진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광열

권광열의원

물론 수분이 없는 우분이야... 아까 과수농가들이 가져가는 양이 몇 톤에 얼마라고 그랬지요?

주연

차주연축산과장

4톤 트럭으로 9만원씩이요. 우리 뱅크에서 가져가는 것이 그렇습니다.

광열

권광열의원

이 체계를 우리 행정에서 어느 정도 축사 확인을 좀 해가지고 이런 문제가 안 나오도록, 내가 왜 이것을 확인해봤느냐면, 앞으로 장수에 숫자를 좀 5만두로 해야 된다고 했더니, 사정없이 나한테 공격을 해요. 무슨 5만두이냐고. 지금 있는 숫자도 분뇨처리를 못해서 난리인데, 여기에 숫자를 더 늘리면 장수군이 어떻게 될 것이냐고 환경문제, 뭔 문제, 나한테 공격을 하기에, 그 소리 듣고 또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것 문제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축협도 확인해봤고, 또 직접 농가한테 가서도 확인해봤는데, 지금 축협은 축협대로 충분히 거기에 대한 대답을 들어보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지금 어쨌든 간에 우리 군에서 시급한 것이 축협 보고 그 퇴비공장을 완전히 가동했을 때, 그 유기질 퇴비를 몇 포대를 생산하느냐 했더니, 1년에 30만포대 뿐이 생산을 못한데요. 그럼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우리 장수군에 이 2만5,000두 가지고 있는 우분을 만일에 20kg 포대로 따지면 거의 95만포를 만들 수 있는 우분이 나와요. 거기에서 일부 직접 전ㆍ답으로 가는 것도 있고, 또 퇴비공장으로 가는 것도 있고 하는데, 지금 이 부분도 우리가 행정에서 빨리 대안을 내놓아야 할 필요가 있다 싶어요. 축협에서 이렇게 공장에 하는 것도 문제이고, 또 제2의 그런 퇴비화 할 수 있는 그런 공장시설도 우리 군에서 장계나 그런 쪽에 하나 더 설치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든단 말이지요.

주연

차주연축산과장

아까 우리 우분이 지금 축협하고 계약이 되어 있는 것이, 전체 축산농가 중에 11농가만 지금 계약을 했습니다. 나머지는 대부분 자체 인근 과수농가나, 이런 농가들하고 다 계약을 해서 소비를 하고 있고, 11농가에서 384톤 지금 계약이 되어있는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우분이 범람해가지고 크게 문제될 상황까지 가 있는 상태는 아닌 것 같고요. 앞으로 있을 것을 미리 지레짐작해서 그러신 것 같은데, 실제 지금 현재 축협에서 이 처리하고 있는 384톤, 이 정도 가지고는 앞으로 더 들어가도 충분히 소화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광열

권광열의원

아니 그 문제를 더 한번 잘 파악해 봐요. 물론 다는 아닙니다만, 상당수 어디 길거리에 보면 쌓아놓고, 거기에 비닐을 덮어놓은 것을 본의원도 확인해봤는데, 어쨌든 간에 미래에 청정지역이랄지 하다보면, 이런 처리하는 것이 기왕이면 그냥 우사에서 갖다가 어느 과수원이나, 전ㆍ답에 뿌려놓는 것보다는 그것을 퇴비화 시키는 것이 낫단 말이지요. 그런 것도 분명히 있으니까 하고, 제가 얼마 전에 축협에 가서 그런 얘기를 좀 했습니다. 지금 당신들이 1년에 30만 포대를 생산할 때에 그럼 얼마를 공급했느냐고 그랬더니, 전년에 잘 하면 한 15만포 정도만 관내에다 판매하고, 나머지는 외부에서도 팔리고 그랬다고 하면서, 금년 2010년도에는 무주로 한 5만 포대, 진안도 한 5만 포대, 그다음에 장수는 15만 포대, 한 25만 포대를 생산 공급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하기에, 그 속에도 문제가 또 있어요. 그래 나도 직접 축협에다가 당신들이 어느 때인가는 모르겠지만, 퇴비를 잘못 생산해가지고 사용해본 농가들이 그것을 인정 안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랬더니, 그것을 시인하더라고요. 언젠가 그 축협에서 퇴비를 제대로 생산 못해서 그 품질이 떨어진 바람에 축협 퇴비를 선호 안한다는 것을 인정해요. 그래 제대로 생산하는 그런 쪽으로 갈 것이니까 앞으로 판매는 큰 문제가 없다. 단, 그런데 30만포 이상은 더 거기에서 생산을 못한다. 이런 얘기란 말이지요. 그래 저는 객관적으로 볼 때, 장수군에 전체 나오는 숫자를 현재 한 102만포 되는데, 과연 이렇게 만일에 퇴비를 다 할 때에는 이것 더 숫자를 늘릴 때는 문제가 있으니까, 어쨌든 간에 지금쯤 거기에 대한 대안이 준비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우분처리이며, 소 숫자 늘리는 것이면, 또 거기에 따라서 축사 지원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많이 좀 생각을 해야겠더라고요.

주연

차주연축산과장

약간 축사 짓는 방법에 대해서 아까 의원님께서 몇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지금 친환경 축산물, 유기축산물, 자꾸 소득이 올라가면서 얘기하고, 그다음에 유럽 쪽에서는 동물복지까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까 축사를 조그마하게 거의 말하자면 틀에 넣는 형태의 그런 번식우 사양관리는 상당히 좀 자제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초기 투자비는 조금 들어갈지 모르지만, 나중에 향후에 말하자면 지금 동물복지까지 거론되고 있는 세계 추세 속에서 그런 틀 속에, 옛날에 닭 키우는 그런 것도 지금 상당히 자제를 시키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은 고민을 해서 잘 되는 쪽으로 이해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광열

권광열의원

차과장님 그 얘기도 동물복지인데, 그것은 너무나 민감한 생각을 가진 것 같고, 그런 복지로 따지면 여러 가지 복잡할 것이고, 하여튼 무엇인가 좀 새롭게 맞는 여러 가지 대안을 갖고 축산정책을 펴야 되겠더라고요.

주연

차주연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열

권광열의원

복지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로 다 중요하지요. 그러나 우선 축산농가가 돈을 벌어야지요. 좁은 땅덩어리에서 어쩔 수 없으니까 여러 가지로 해서 수익을 나야 농가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현실적으로 좀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싶고요. 22쪽 말 관련에 대해서, 이것이 금년에 새로운 사업인가요?

주연

차주연축산과장

제 작년부터 신청이 되었다가 작년에 심사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래 지금 올해 다시 또 심사에 들어갔는데, 내일 한국마사회에서 지금 최종 사업대상자 선정을 위한 사업계획 발표가 있어요. 그래서 내일 우리 직원하고, 사업자 하고 같이 참여토록 올라가는데...

광열

권광열의원

지금 무진장목장영농조합이라는 것이 번암에 있는 그것을 말하는 것인가요?

주연

차주연축산과장

나가다 보면 우측에 산 개간해가지고 있는 것, 거기가 지금...

광열

권광열의원

그 이미 사업 받아가지고 지금 다 시설은 끝났잖아요?

주연

차주연축산과장

아니요. 지금 거기 초지만 개간해놓은 상태이죠. 여기에 보면 마방 3동, 원형마장 1면, 방목장은 이미 4개소가 됐는데, 거기 개간만 해놓고 조성해야 되고, 실외마장 1면, 워킹머신, 조교주로, 이런 것들이 전부다 시설이 되어야, 그래서...

광열

권광열의원

지금 현재 마방 같은 것은 시설이 안 되어있어요?

주연

차주연축산과장

안 되어있습니다. 현재 지금 땅만 골라놓은 상태로 있습니다.

광열

권광열의원

그럼 지금까지 군에서는 거기에 지원되는 것은 없었어요?

주연

차주연축산과장

예. 하나도 없었고, 이번에 선정이 되면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광열

권광열의원

나는 정부나, 우리 군에서 지원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일을 하는 줄 알았는데...

주연

차주연축산과장

일원 한 장 나간 것 없습니다.

광열

권광열의원

알았습니다. 의장님, 저 이상 질문마치겠습니다.

오재만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권성안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안

권성안의원

권성안 의원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축산과에서 금년도 수립한 2010년도 추진계획 속에, 물론 계획에 맞춰서 적정성과 효율성을 최대한 높여서 축산농가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주시기 바라면서, 몇 가지 질의에 들어가기로 하겠습니다. 4쪽에 개별축사 신축지원 사업에 있어서요. 방금 보고에 의해서 41동에 1억7,710만원 사업비는 이것뿐인데, 세상에 307농가가 희망 신청을 했어요?

주연

차주연축산과장

예. 현재 지금 5ㆍ3프로젝트로 가입해서 축사를 신축하겠다고 신청한 농가가 307농가가 되겠습니다.

성안

권성안의원

어마어마하게 신청했네요. 이것 처음 있는 일이지요? 우리가 그동안에 제도를 작목반이나, 법인설립해서 한우촌단지라든가, 이런 식으로 지원해주다가, 실상 우리 의회에서도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그런 작목반 형태로 묶어서 5농가 이상으로 묶어서 해줘도, 실질적으로 2농가나, 3농가, 1농가나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다보니까 그것을 현실적인 부분을 감안해서 개별축사 지원사업으로 우리가 전환하는 것 아니겠어요?

주연

차주연축산과장

그 2명, 3명 한다고 제가 저희 서류에는 다 있으니까, 여러 가지 상황 판단을 해봤을 때, 개별축사로 가는 것이 좋겠다.

성안

권성안의원

우리 차과장님 굉장히 부담되는 사업이네요. 세상에 307농가가 신청했으면, 전체적인 신청농가 실태조사 현지에 가가지고 다 마무리 지었어요?

주연

차주연축산과장

지금 거의 조사가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성안

권성안의원

물론 41농가를 선정할 때에는 거기에 어떤 규정 하에, 예를 들어서 신규농가라든가, 영세 농가들을 우선적으로 하겠지요. 그 규정이 주어지겠지요?

주연

차주연축산과장

규정이라고 딱 정할 수는 없고요. 전체적인 방침은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신규농가나 영세농가를 우선적으로 해서 지원하는 방향으로 할 계획입니다.

성안

권성안의원

그렇죠. 그동안에 혜택을 받지 못하는 농가들을 우선으로 해야겠지요. 그러니까 문제점 및 대책에 있어서도 추경예산에 확보를 해야 하는 상황이고, 본의원도 그래요. 나는 이렇게까지 많은 줄 모르고, 한 200여 농가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벌써 300농가가 넘었다는 것은, 그만큼 참 어떻게 보면 우리 지리적인 여건, 우리 장수 여건으로 봐서는 상당히 고무적인 것이고, 좋은 발상이라고 생각해요. 사실은 지금 우리가 농업을 경영하는데 있어서 뭐니 뭐니 해도 축산경영이 제일 농가소득에 과수 빼고는 제일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상당히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바라보면서, 이 농가들을 전체 수용하려면 추경예산 많이 확보해야 되겠네요.

주연

차주연축산과장

그런데 아직 정확한 것은 제가 다 서류를 안 봤습니다만, 조사한 내용들 보면 일정규모 이상 된 사람들은 이제는 정말 자기가 투자해서 해야 될 시기가 아니겠는가.

성안

권성안의원

그 속에 307농가 중에서도요?

주연

차주연축산과장

307농가 중에서 이미 축산을 그래도 규모 있게 하는 농가들도 들어있고 그래서, 이런 농가들은 과감하게 이번에 좀 해서 양해를 구하고, 지금 순간부터는 어느 정도 그동안에 많은 지원을 받았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나름대로 지원사업을 펼쳤으니까, 그런 농가들은 좀 자제를 해주시고, 기왕이면 새롭게 시작하고, 영세농가들이 축산에...

성안

권성안의원

그래요. 공정성을 기해서 해주고, 또한 기존에 지금 어느 규모가 적정규모가 됐다 하더라도 또 지원책이 본인 사업의 경영에 있어서 좀 확대할 필요성이, 증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봤을 때는 또 지원도 강구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지금 현재 이것이 참 좋은 발상이라고 보는데, 추경예산 확보 좀 적극적으로 노력해보세요.

주연

차주연축산과장

그럴 계획입니다.

성안

권성안의원

우리 농가소득 창출에 있어서 근본적인 소득창출이라고 봤을 때는 저희 의회에서도 모든 의원님들이 이런 부분에는 상당히 심혈을 기울이고 예산을 거의 심도 있게 계상을 해서 확보를 해주려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아무쪼록 우리 차과장님이 노력해주시고, 우리 농업소득과에 5ㆍ3프로젝트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서도 일부 소량이지만 좀 계획을 세우고 있더라고요.

주연

차주연축산과장

아직 정식으로 저희한테 문서로 넘어 온 것은 없어서...

성안

권성안의원

아마 그쪽으로 해서 만약에 들어오게 되면, 소수 물량이라도 축산과에 서로 교류해서 진행을 한다고 했으니까, 이 사업이 금년에 당장 상반기에 추진할 사업물량이 너무나 예산이 적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이 되겠는데, 이것 또한 민원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슬기롭게 좀 극복해가시면서, 추경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연

차주연축산과장

예.

성안

권성안의원

그리고 소 브루셀라 채혈은 우리가 몇 년 전에는 브루셀라 전수채혈을 2회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그래서 상당히 지금 소 브루셀라병이 저희 관내에서 발병률이 아주 저조한 것으로 본의원이 알고 있는데, 맞지요?

주연

차주연축산과장

예. 관내에 거의 브루셀라는 없습니다.

성안

권성안의원

그동안에 우리 축산담당을 하고 계시는 담당께서 너무나 심혈을 기울여서 노력했던 그 성과 아닌가 하는 생각이 이 자리를 빌어서 높게 평가를 하고, 전수채혈이 보통 시기적으로 봤을 때 3~4월정도 하려고 계획한 것이 시기적으로 맞아요?

주연

차주연축산과장

축산농가들 물어보면, 그때가 제일 시간이 많이 나고, 그래서 3~4월로 지금 잡고 있고, 위생시험소 그쪽에서도 지금 여러 곳을 하면서 우리 장수군은 3~4월정도 하는 것으로 딱 배정을 해놨습니다. 저희들이 즉각 즉각 검사가 이뤄지도록 해야 바로 채혈해가지고 가면 바로 이뤄지는 것이 가장 정확도가 높을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서 지금 그쪽하고 전체 연결을 해서 시기를 맞추는 것입니다.

성안

권성안의원

다행히 소 브루셀라라는 거의 저희 관내에서도 많이 정신적으로나 축산농가들이 상당히 위화감 해소가 된 것 같은데, 지금 최근에 구제역 병이 발생되어서 경기도 일원에서 지금 발병이 되어서 비상체제에 돌입하고 있는데, 우리 관내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지금 구제역을 대체하고 있습니까?

주연

차주연축산과장

저희 관내는 발생지역 20km가 넘기 때문에 밖에 지역인데, 나름대로 저희는 방역대책상황실을 지금 24시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겨울 동절기이기 때문에, 물론 된 그런 소독약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아서 생석회를 지금 3,650포 확보해서 이미 농가에 2,560포를 공급했고, 또 차기에 어떻게 될지 몰라서 1,000포 정도를 저희가 읍ㆍ면하고...

성안

권성안의원

다른 것은 없는 모양이네요. 동절기이다 보니까 물약 희석해서 방제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아니고, 단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생석회를 공급해서 지원하고 있다고요.

주연

차주연축산과장

석회만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고, 그다음에 개인농가한테는 아까 얘기한 소독약을 이미 일부 구입해서 공급을 완료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계속 긴장하면서...

성안

권성안의원

그래요. 좀 긴장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지금 경기도 일부지만, 언제 어느 때 우리 청정지역인 장수에 이런 구제역이, 그것은 모르는 것이니까, 유통상인들이라든가 사람들이 광범위하게 전국 일원을 다니다보니까, 그런 부분에도 심혈을 기울여서 좀 구제역 병이 우리 장수 청정지역에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연

차주연축산과장

지금 명절도 돌아오고, 지금 장계 우시장은 폐쇄를 해놓고, 그래서 내일 전체적으로 경매로 신청된 날인데, 어떻게 지금 결정을 내릴까 고민하고 있는데, 가장 우선은 그래도 우리 관내에 구제역 발생이 유입되지 않는 것이 가장 최선책 아니겠는가. 다소 불편하더라도 이런 쪽에 초점을 맞춰서 열심히 나름대로는 하고 있습니다.

성안

권성안의원

지금 우시장 폐쇄의 건은 축협 자체적인 사업장이기 때문에 축협에서 결정하는 것 아니고, 우리 행정에서...

주연

차주연축산과장

축협에서 결정을 안 하고, 같이 상의해서 여러 가지, 그쪽 축협에서 관리하고 있으니까 축협에서 결정을 하지만, 저희들이 같이 관여해서 어떻게 하면 농가들한테 불편이 최소화 되고, 농가들에 이익이 되는 쪽에 이렇게 맞춰가다보니까...

성안

권성안의원

그러니까 저희 지역에서는 추어도 그런 구제역이라는 병이 발생되지 않아야 될 텐데, 저 역시도 개인적으로 축산농가 한 사람으로써 참 긴장이 되고 있는 심정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행정에서도 깊은 관심을 갖고 폭 넓은 방제대책을 좀 강구해주시기 바라고요. 12쪽에 가축분뇨 수분조절재 사업. 여기 지원대상을 보니까 돼지, 닭, 오리 사육농가에만 딱 부기가 되어있는데, 왜 소는 없어요?

주연

차주연축산과장

소는 18쪽에 나와 있습니다.

성안

권성안의원

지금 돼지, 닭, 오리, 3품목에만 2억6,400만원 중에서 1억3,200만원이에요?

주연

차주연축산과장

예. 1억3,200만원이 보조가 되고, 그다음에 18쪽에 나오는 우리 소는 4억400만원입니다.

성안

권성안의원

광특으로 4억400만원이네요. 그러니까 톱밥, 왕겨, 옥수수 펠릿하고 3종으로 해서요?

주연

차주연축산과장

아닌 것도 있습니다. 코코비트도 사는 경우도 있고, 다행히 농가의 선호에 따라서 이렇게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성안

권성안의원

그러면 지금 현재 톱밥으로 할 경우에는 루베당 예를 들어서 4만원, 한 두당 2.3루베에서 3루베로 기준을 삼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왕겨는 그럼 비율을 어떤 비율로 할 것이에요?

주연

차주연축산과장

저희가 지금 아까 얘기가 톱밥을 기준으로 해서 전체적인 수분조절능력...

성안

권성안의원

그러니까 왕겨는 한 두에?

주연

차주연축산과장

그러니까 제가 그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톱밥이 결국은 루베당 2만원이 보조가 되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조절능력까지 따져서 아까 110원 하게 되면, 똑같이 거의 비슷하게 2만원 정도의 수준에 맞게 아까 110원을 잡은 것도 그렇게 조정을 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어떻게 됐던 두당 2만원씩에 소로 따졌을 때, 수분조절재로 공급 지원이 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는 저희들이 톱밥하고, 팽연왕겨하고, 왕겨하고, 옥수수 펠릿하고, 이렇게 섞어서 우리 뱅크에서 넣어보고 있습니다. 어느 것이 가장 수분조절능력이 뛰어나는가. 그런 것을 나름대로 실험을 해보고 있는데, 그런 결과가 나오면 농가한테도 한번 설명을 해줄 계획입니다. 가능하면 조금 들어가면서 수분조절능력이 좋고, 그다음에 아까 얘기한대로 토양에 들어가서 좋은 것으로 이렇게 유도하는 쪽으로 이끌어 갈 계획입니다.

성안

권성안의원

우리가 수분조절재 공급사업이 작년도에 얼마 했죠?

주연

차주연축산과장

작년도에도 금년과 비슷한 물량이었습니다.

성안

권성안의원

예산이 틀리잖아요?

주연

차주연축산과장

작년에 3억5,000만원, 금년에 4억400만원이고요.

성안

권성안의원

그래요. 2009년도에 우리가 공급을 진짜 제대로 한다고 했지만, 농가들한테 항상 충족이 방금 답변했던 내용대로 축산농가들은 왕겨라든가, 톱밥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많이 들어왔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작년에도 추경에 좀 재원을 확보해서 또 추가로 공급한 선례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기왕 지원사업을 우리가 50% 지원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처음 우리가 사육두수가 적었을 때는 처음 시작할 때 단계에서는 예산이 이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만, 우리가 앞으로 5만두를 목표로 가고 있습니다만, 계속 이런 사업량을 늘려서 기왕 지원사업이니까, 농가들 수에 맞게끔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 강구를 하세요? 노력도 하시고요.

주연

차주연축산과장

이것도 아까 광특이라고 의원님께서 확인을 했지만, 이 부분이 지금 현재 우리 신활력사업이 올해 평가가 또 있습니다. 우리 과에서는 지금 그 평가에 총력을 하고 있는데, 그 평가가 잘 받아서 또 3기로 선정이 되면, 이 사업이 또 한 3~4년간 안정적으로 지원이 될 것인데, 하여튼 여러 가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저희들 평가받는데 적극적으로 좀 좋은 말씀도 해주시고...

성안

권성안의원

그래요. 저희들이 또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한시라도 오셔서 차과장님이 협조요청해서 이런 부분에 같이 공감해서 축산농가들한테 되도록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같이 협력해서 나갑시다. 마지막으로 퇴비살포기 지원사업이 업무보고 때에도 우리 차과장님이 실질적으로 사업이 이렇게 내려왔지만, 우리 지역의 특이성, 소지역이다 보니까 굉장히 적은 단위로 3단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사용하기 편리하게 몇 개로 이렇게 한 3.5톤이요?

주연

차주연축산과장

3.5톤이 1대인가 있고, 3톤, 2.5톤, 2톤, 이렇게 다양하게 구입했습니다.

성안

권성안의원

그렇게 해서 운영의 방법을, 농가들이 신청량은 많이 들어왔어요?

주연

차주연축산과장

작년 같은 경우는 지금 양쪽 농ㆍ축협에만 하도록 했고요.

성안

권성안의원

올해 금년에요?

주연

차주연축산과장

올해는 저희들이 신청을 2월까지 받고 있는데, 아직은 하나도 신청은 안 들어왔습니다. 이것도 지원대상이 한정되어있어요. 개별농가는 아니고요.

성안

권성안의원

법인 영농조합이라든가, 농ㆍ축협이라든가.

주연

차주연축산과장

예. 영농조합 법인이나, 농ㆍ축협이나, 이런 데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요.

성안

권성안의원

그래요. 이것 또한 나누면 상당히 또 지원이... 사업량은 현재 표기로 2개소이지만, 더 늘려서 내부적으로 활용할 수가 있으니까, 이것 또한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선정과정에서부터 형평성에 맞게 공정성 있게 선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오재만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유금선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선

유금선의원

유금선 의원입니다. 우리 장수에 승마체험장 운영에 있어서 내년에는 연 5회 승마대회를 개최하신다고 했네요?

주연

차주연축산과장

예. 해마다 4~5회 정도 승마대회를 유치하고 있는데, 금년에는 5회 이상 꼭 한번 해야겠다.

금선

유금선의원

전년도에는 뭐...

주연

차주연축산과장

작년도에도 전체적으로 회수로는 5회입니다. 그런데 1개 대회가 2개가 1개로 묶어져서 이렇게 넘어가서 4회로 보이는데...

금선

유금선의원

그래서 대회규모는 어땠어요?

주연

차주연축산과장

대회는 전국규모인데, 딱히 또 뭐라고 하기는 그렇고, 보통 참여선수만 해서 한 130명~160명 사이 이렇게 참여하는 대회이면, 얘기 들어보니까 적은 대회는 아니더라고요.

금선

유금선의원

그럼 지역에 떨어지는 것은 뭐가 있었나요?

주연

차주연축산과장

그분들 오셔서 사실 지금 보면 안타까운 것이, 저희들 그 선수들 말 타는 사람들 와서 보면, 솔직히 표현하면 돈 좀 있는 사람들 와서 승마하고 그러던데, 그분들이 주무실 장소가 상당히 어려운데, 식당들은 대회가 있을 때 보면 상당히 되고, 우리 장수에 있는 모텔들도 자리가 없어서 외지로 나가야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고, 상당히 대회기간 동안에는 우리 군에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금선

유금선의원

그래요. 그래서 승마레저 타운이 조성되면 그래도 좀 낫겠네요?

주연

차주연축산과장

그렇게 되면 골프장, 호텔도 좀 들어서고, 유스호스텔 들어서고 그러면 좀 숙박부분에 상당히 양호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금선

유금선의원

그런데 유스호스텔은 어디 정도에다가 할 계획인가요?

주연

차주연축산과장

지금 어디라고 딱 지정하기는 그렇고요. 저희가 20쪽 중간부분에 세부추진계획으로 특구지정 요역을 금년 6월까지 신청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때쯤 되면 전체적인 아까 얘기한 어디에다 할 것인가, 이렇게 구역이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가 되어야 정확한 위치가 나올 것 같습니다.

금선

유금선의원

그래요. 우리 장수가 경주마육성목장, 말의 메카로서 하려면 관내 초ㆍ중ㆍ고 학생들이 승마체험을 3월 중으로 하겠다고, 그리고 관상용 마필 10두를 구입하시고, 그런데 말 승마를 할 때 지도하는 그 지도사가 있어야 되는데, 준비가 되고 있나요?

주연

차주연축산과장

저희 군 현재 3명을 채용해서 승마용 말은 더러브렛이 5마리, 제주삼마가 5마리, 이렇게 구입해서 계속 지역 적응훈련을 시키고 있고, 그다음에 교관으로 와 있는 그 친구만 시내도 가끔 타고 다니면서 적응훈련을 좀 시켜라. 말이 놀라지 않도록, 혹시라도 안전사고에 대비해서 철두철미한 훈련이 최고다 해서 지금 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금선

유금선의원

문경에는 말 조련사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말이 죽은 것처럼 쓰러지게 가르치고 있더라고요. “추노”라는 드라마에 그 말이 출연도 하고 그런가 봐요. 그런데 그 말이 죽으라고 하면 죽는 시늉도 하고, 또 벌떡 일어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수입이 짭짤하다고 그런 얘기를 TV에서 봤는데, 저는 그 말에 대해서 조금 두려움이 많이 생겼거든요. 그런데 저희 고장에 말의 메카로서 급부상 하려면 군민들 중에서 승마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와야 되는데, 그 안전사고에 철저를 기하고 교관이 낙마하는 그것부터 이론을 중요시하면서 그다음에 승마체험을 하게 해야 되는데, 승마체험을 곧바로 하게 된다면 사람들은 욕심이 왜 말 체험을 하러 갔는데, 이렇게 이론교육이 길까? 그런데 준비가 필요하거든요. 모든 것들은 기본교육이 필요하듯이, 그래서 초ㆍ중ㆍ고 학생들이 승마체험을 한다고 해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불의의 사고가 없도록 철저를 기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연

차주연축산과장

그 초ㆍ중ㆍ고 학생들을 승마체험을 시키기 위해서 말 타는 그 장소를 안전시설을 추가를 했습니다. 기존에 있는 시설 가지고는 말이 돌아서기도 하고, 옆으로 빠지기도 한다고 그래서 새롭게 초ㆍ중ㆍ고 학생들 승마체험을 하게 할 그런 시설을 보완해서 안전시설을 그렇게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 교관 요원을 항상 붙이면서 3명이 초ㆍ중ㆍ고 학생들 왔을 때는 함께 붙어서 중간 중간에 서서 말이 안전사고에 최고 우선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놓고 있습니다.

금선

유금선의원

그 브라우닝이라고 하는 사랑 시인이 있거든요. 그 시인도 아버지가 승마를 좋아해서 집에 말이 있어서 태워주고 하다가 낙마를 해서 허리를 다쳐서 평생 장애자로 생활을 하면서, 시는 아주 유명한 시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불의의 사고가 없도록 교관이나, 지도하는 사람들이 철저를 기하도록 만전에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연

차주연축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선

유금선의원

이상입니다.

오재만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본의원이 몇 가지만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에 장비지원 분포도가 각 읍ㆍ면별로 해서 북4개면 쪽에 좀 지원이 됐어요?

주연

차주연축산과장

지금 전체적으로 되고 있는 것이...

오재만의장

그 파종면적 비례해서 배정되는가요?

주연

차주연축산과장

30ha 정도해서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산서가 2개 연결체가 있습니다. 번암이 1개 있고, 그다음에 계남이 1개 있고, 장계가 1개 있고, 그리고 올해 금년에 신규로 신청한 데가 장수하고, 천천하고, 계북하고, 이렇게 신규로 신청이 되어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한번 계약재배 물량을 조사해서 판단을 해보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재만의장

신규로 장수, 천천, 계북은 기준은 돼요?

주연

차주연축산과장

예. 기준은 다 됩니다.

오재만의장

예산은 몇 개조가 되어있어요?

주연

차주연축산과장

5개소 되어있습니다.

오재만의장

그럼 3개소 하고도 남네요?

주연

차주연축산과장

예. 3개소 하고도 남는데, 그동안에 전체적으로 물량이 많이 늘어난 데, 이런 데는 좀 더 지원해서 그렇게 갈 계획입니다.

오재만의장

그럼 기본적으로 장수, 천천, 계북은 하나씩은 갈 수가 있겠네요?

주연

차주연축산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실태조사를 한번 해봐서 정말 이 사람들이 연결체로서의 움직일 수 있겠는가, 없겠는가, 이런 것을 판단을 해서 조사를 해서 그때 결정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재만의장

그런데 노파심에서 그런지 어쩐지 몰라도, 이것이 없어서 심지를 못하겠다고 하는 그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처음에 좀 미약하지만 이렇게 배정을 해주면 더 확대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주연

차주연축산과장

가능하면 저희들도 아까 얘기한 없는 읍ㆍ면에 한번 1조씩이라도 들어갈 수 있도록...

오재만의장

더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서라도 신규지역에 가능하면 다 배정을 해주는 쪽으로 검토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주연

차주연축산과장

예. 한번 그렇게 해보겠습니다만, 일단 실태조사를 먼저 해보고 나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재만의장

몇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19쪽에 연구개발 및 유통마케팅 사업 중에서 장수한우 홍보가 1억4,000만원이네요. 그런데 장수한우 홍보내용으로 세부추진계획을 보면, 매월 소식지 발간, 홍보책자 발간 2회, 지면홍보(신문 등), 대충매체 홍보(공중파), 이렇게 하는데 1억4,000만원 들어간다는 얘기지요?

주연

차주연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재만의장

이외에는 없어요?

주연

차주연축산과장

예. 저희들이 아까 얘기한 지하철도 한번, 여러 가지 홍보방법만 저희가 이렇게 써놨는데, 다양하게 연구를 해서 한번 이 효과를 높여볼 계획입니다.

오재만의장

지면홍보는 언제, 언제 나가요?

주연

차주연축산과장

언제라고 정해놓지는 안했습니다.

오재만의장

1년에 분기마다 한번이라든가, 두 번이라든가...

주연

차주연축산과장

특별하게 정해놓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아까 얘기한 지금 생각에는 한우플라자 오픈하기 전에 한번 지면홍보도 좀 필요할 것 같고, 그다음에 지하철에 우리 동영상이던 홍보도 좀 필요할 것 같고 그렇습니다.

오재만의장

지하철에요?

주연

차주연축산과장

예. KTX에 한번 한우플라자 오픈하면서...

오재만의장

여기 대중매체는 공중파인데, 공중파는 어떤 데에 예산이 나가지요? 어떤 시설을 이용해요?

주연

차주연축산과장

TV이나, 라디오에 홍보하는 것...

오재만의장

자막홍보라든가, 상업적 홍보이요?

주연

차주연축산과장

예.

오재만의장

이것이 그것을 한다고요?

주연

차주연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재만의장

그것이 초당 얼마씩 나가던가요? 몇 초당 얼마씩 나가던가요?

주연

차주연축산과장

초당 따지는 것도 있고 그런 것 같던데, 거기까지는 아직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언론재단 통해서 신청하게 되면 저희들 적정한 가격에 조정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에 맞춰서 하겠습니다.

오재만의장

이 몇 가지 홍보하는데 1억4,000만원이면 홍보비가 보통이 아닌데, 예산이 많다고 봐요.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것이에요.

주연

차주연축산과장

그런데 소식지발간이 매월 이렇게 저희들...

오재만의장

같은 소식이라면 한달에 한번씩 소식지를 이렇게 발간할 필요가 꼭 있어요?

주연

차주연축산과장

그런데 전체적으로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수분조절재 얘기하면서, 저희들 이런 각종 홍보하고, 기술이전하고, 마케팅이고, 이런 부분들에 신활력사업에 상당하게 배점이 많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묵과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결국 아까 수분조절재 공급 같은 것도 신활력사업이...

오재만의장

물산전, 브랜드전 같은 데는 축제행사, 소모품 지원, 브랜드전 참가, 여기 마케팅까지 다 들어가는가요? 홍보사업에요?

주연

차주연축산과장

그것이 결국은 아까 홍보하는 마케팅 사업 일환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재만의장

연구개발은 우리 천천 월공에서 하지요?

주연

차주연축산과장

예. 수정란 기술이전하고, 저희들이 지금 전자이표 개발해서 무항생제나 수정란 이식하는 그런 소들 이런 것을 특별 관리해서 정말 우리 군에서 생산된 소는 도축을 위해서 나가는 것 외에는 말하자면 철저하게 관리를 하려고 그런 쪽에...

오재만의장

그런데 아까 마케팅 부분이 또 여기 물산전 및 브랜드전인데, 여기에 또 2억3,000만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통마케팅 이쪽 부분에 더 많은 비중이 있지 않느냐?

주연

차주연축산과장

이것이 아까 축제할 때하고, 브랜드, 물산전 하는 데가 한 6,000만원...

오재만의장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소식지 발간 매월 한다 하는 것도 같은 내용 류의 소식이 매월 나간다는 것도 맞지는 않을 것 같고, 소식지이라 할 것 같으면 새로운 것을 말하는 것이니까, 본의원은 매원 한다는 것도 한번 검토를, 이 홍보책자 발간 2회는 모르겠는데, 이 홍보책자는 무엇이에요? 매월 나오는 소식지하고 어떻게 달라요?

주연

차주연축산과장

각종 우리 리후렛 같은 것, 책자 같은 것, 한번 가져와서 보여드리면 좋겠는데, 가져오지를 못했는데, 그다음에 아까 소식지 발간은 매월 하는 것은 정말 대부분의 농가들은 우리 소식지 나오면 그것을 철을 해놓습니다. 이것이 정말 한우 사육하는데 영농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오재만의장

그러면 월별 해야 할 일, 월별 한우에 대해서 어떤 병해방제, 하여튼 그런 일지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주연

차주연축산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말하자면 각종 새로운 기술, 정보들을 사과하고, 한우하고, 토마토까지도 가끔 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각종 새로운 정보들을 여기에다가 제공하는 그런 부분으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오재만의장

하여튼 이런 부분은 이 내용을 전문적으로 알지 못한 사람들이 봤을 때는 예산이 많이 책정이 된 것으로 봐지니까, 절약해서 꼭 필요한 부분으로만 그렇게 해줘요?

주연

차주연축산과장

최대한 절약해서 효과를 최대 높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재만의장

그리고 20쪽에, 그럼 신청이 금년에 가능하겠네요?

주연

차주연축산과장

특구지정이요?

오재만의장

예.

주연

차주연축산과장

예. 6월까지 특구지정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오재만의장

신청까지 용역이 들어가 있지요?

주연

차주연축산과장

아닙니다. 특구지정 되는 데까지 용역이 들어가 있습니다. 신청을 하게 되면 최소 3개월 정도 심사기간이 소요가 된답니다. 그래서 9월정도 되면 지정이 될 것으로...

오재만의장

이렇게 해놓고 본격적으로 민자유치로 들어가야겠네요?

주연

차주연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재만의장

민자유치까지 들어가면 어려운 사업인데, 우리 과장님하고, 우리 계장님들 혼연일체가 되어가지고 꼭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끝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상 여러 가지 차별화도 있지만, 크게 보면 자치단체 간에, 기초구, 광역이던 간에, 제일 이것이 차별화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봐요. 많은 광역, 기초구에서 끼어들어 와가지고 하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 장수로서는 여기에 많은 행정력을 집중시켜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또 다 잘 하시잖아요? 우리 과장님도 정말 이 분야에 잘 하시고, 계장님도 잘 하시고 그러니까, 꼭 성공시킬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연

차주연축산과장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재만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광열

권광열의원

지금 환경조절장치라는 것이(청취불능)...

주연

차주연축산과장

지금 축사에다가 바람 불어서 선풍기 같이 달린 것, 그것입니다.

광열

권광열의원

(청취불능)...

주연

차주연축산과장

조당 그렇습니다. 4개가 달리고, 컨트롤 박스가 달리고 그렇습니다.

광열

권광열의원

그것이 환풍기 4개가 달리고, 컨트롤 박스가 있고요.

주연

차주연축산과장

예. 1m 이상 되는 것, 그 환풍기 4개 달리고, 밑에 또 컨트롤 박스가 달리고, 이렇게 해서 지금...

광열

권광열의원

그럼 1조에 140만원이네요.

주연

차주연축산과장

저희는 보조가 70만원 보조해주고요.

광열

권광열의원

그런데 여기에서 4개해서 볼 것 같으면 한 35만원이요?

주연

차주연축산과장

1개당이요?

광열

권광열의원

1조당.

주연

차주연축산과장

아니요. 1개소라고 그랬는데, 1조가 그렇다니까요.

광열

권광열의원

35만원 곱하기 4개이면 140만원 아니에요?

주연

차주연축산과장

4개하고, 컨트롤 박스하고 합해서 그것이 1개소로 움직여지는데, 그것이 140만원이다. 그 얘기입니다.

광열

권광열의원

우리가 환풍기 그것이 보통 1m~1.5m 그 하나가 25만원, 또 크면 30만원, 설치비 5만원...

주연

차주연축산과장

그것이 아까 얘기한 4개 하고, 컨트롤 박스 하고 해서 140만원입니다.

광열

권광열의원

거기에 또 컨트롤이 들어가야 돼요?

주연

차주연축산과장

예.

광열

권광열의원

가축분뇨처리 사업 쪽에 20개 사업량에 2억이라는 것은 또 무엇이에요?

주연

차주연축산과장

퇴비사 개별지원사업 이것은 개소라고 사업물량을 써놓기는 써놨는데, 개소하고는 크게 문제가 없고, 지원단가가 딱 정해져있어요. 그래서 축사 같은 경우에 건축물대장 상에 축사 1㎡당 한우 같은 경우는 3만원, 양돈은 7만4,000원, 젖소가 3만5,000원, 이런 식으로 한도가 있어서 그 한도 내에서 아까 얘기한 거기에다가 퇴비사를 짓던, 스키로더 이것을 구입하던, 말하자면 그 한도 내에서 이렇게 구입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보조가 50%이고, 융자가 50% 이렇게 해서 지원되는 사업인데, 개소라고 했더라도 이것은 전체적인 그 축사규모에 따라서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개소 수는 크게 상관할 것이 없고요.

광열

권광열의원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여기에 나와 있는 것으로 봤을 때에는 개소 당 1,000만원이란 말이지요. 이 1,000만원에서 50%가 보조이고요?

주연

차주연축산과장

개소는 좀 개의치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광열

권광열의원

그러니까 이 1,000만원 한도 내에서 퇴비사를 한다든지...

주연

차주연축산과장

아니요. 축사면적당 한우는 3만원, 축사가 100㎡ 갖고 있으면 300만원, 그 이상을 더 주고 싶어도 못주고...

광열

권광열의원

평당으로요?

주연

차주연축산과장

㎡당. 아까 얘기한 한우는 3만원, 양돈이 7만4,000원, 젖소가 3만5,000원, 이런 식의 한도가 정해져있습니다. 그 한도 내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광열

권광열의원

이것은 퇴비사를 짓던지, 스키로더를 사든지요?

주연

차주연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열

권광열의원

알았습니다. 의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오재만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보고 청취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준비를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행정지원과 소관

15시 00분 정회

15시 14분 속개

시간이 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권오완 행정지원과장님은 앉은 자리에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완

권오완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권오완입니다. 2010년도 행정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첨부 참조 <;2010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보고 -행정지원과>; 이상으로 2010년도 행정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재만의장

권오완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준비되신 의원님은 질의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열

권광열의원

권광열 의원입니다. 15쪽을 한번 봅시다. 여기에 보면 전문행정인육성이라고 했단 말이지요. 세부추진계획을 보니까, 워크숍이랄지, 훈련이랄지 해가지고 전체 우리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예산이 한 4억800만원 돈이 서있단 말이지요. 대충 여기에 나와 있는 금액을 보니까 합치면 4억800만원이라는 예산이 서있단 말이지요. 우리가 그전에도 이 사업을 매년 했지요?

오완

권오완행정지원과장

예. 계속 하고 있는 일이고, 그런데 친절도 향상을 위한 워크숍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전년도에 의원님들도 말하자면 저희들은 많이 나아졌다고 생각하는데, 아직도 주민들이 생각할 때 친절도가 좀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해서 올해 별도로 계획을 했습니다.

광열

권광열의원

지난번에도 기획홍보실 할 때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공무원들 생각을 안 바꾸면 친절이 아니라 더 한 것이 있어도 주민들은 불편하고, 불만이에요. 이것이 문제가 여기에 있어요. 의식을 바꾸지 않으면 안돼요. “나는 나이고, 너는 나하고 무슨 상관있냐.” 이런 정도의 생각을 갖고 공무원들이 자세를 한다면 친절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정말 내 지역의 주민이 무엇을 갖고 나한테 왔던 간에, 그것을 정말로 내 직접 일보다도 더 오히려 우선 시 해야 되는데, 귀찮고, 당신 뭐하려 왔냐는 식으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절대 아니다. 그런 얘기란 말이지요. 이것 1년에 막대한 4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이렇게 지금 모든 의식이랄지, 전체 그런 워크숍을 하고, 교육을 시킨다고 그랬는데, 정말 이것도 방법이 물론 모르는 것은 알아야 되기 때문에 교육도 시키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돈 4억을 우리 공무원에게 잘하는 사람한테는 좀 상을 주고, 못한 사람은 일절 상이 없는 그런 방법도 오히려 더 효과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지네요. 창의력 개발이랄지, 친절도이랄지, 전문훈련이랄지 말이에요. 교육전문기관 훈련육성은 중앙교육이랄지, 여기에 다 들어간 것이지요?

오완

권오완행정지원과장

예. 공무원교육이라든가,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해서 교육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있습니다.

광열

권광열의원

2억6,500만원이 물론 당연히 전 국가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해야 할 것이고, 그 나머지 여러 가지 좀... 하여튼 이것 정말 이 시점에서 우리 장수군 행정도 며칠 전에 어디를 갔더니 그런 얘기를 해요. 상당히 장수도 한 50점은 주던데, 우리 공무원들이 의식들을 빨리 좀 바꿔줘야 된다. 제가 의회 4년째 있으면서 많은 민원인들로부터 장수군 행정에 대한 불만, 다 똑같은 얘기에요. 도대체 대한민국에 이러한 군이 어디에 있느냐고 말이에요. 오면 냉대하고, 이쪽으로 가봐라, 저쪽으로 가서 알아봐라, 다 이런 식이란 얘기에요. 누구 하나가 똑 부러지게 가서 어떻게 오셨는가 확인하고, 알아보고, 정확하게 안내도 해보고, 모르는 것은 써서라도 알려주고, 이런 것이 없다는 얘기지요. 과장님이 보실 때 그 부분을 어떻게 잘 한다고 봐요? 아니면 보통이다고 봐요?

오완

권오완행정지원과장

지금 의원님들이 매번 그 지적을 합니다만, 저희들도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도 친절교육을 하려고 교육계획도 서있고, 워크숍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지금 매일 아침으로 8시 50분부터 청내에 방송을 통해서 의회사무과도 아마 방송이 되고 있을 것입니다만, 그 친절교육을 지금 매일 하고 있어요. 한 5~8분 정도요. 영상을 통해서 말하자면 몸에 젖어가지고 습관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반복, 교육이라는 것이 한다고 해서 금방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만, 하여간 그렇게 교육을 함으로 인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것들이 습관이 되지 않냐. 이런 차원에서 교육을 하니까, 아마 그런 반복교육으로 인해서 많이 좋아졌다고 생각이 됩니다.

광열

권광열의원

좋아지겠죠. 좋아지는데, 공무원들도 나름대로는 여기 아닌 다른 타 기관도 아마 개인적인 일로 간 경우도 많이 있을 것이에요. 공기업이랄지, 사기업 같은 데. 가서 보면 정말 대하는 것도 친절하게 대해주고,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이 너무나 또 그것을 안 봐서도 나는 이정도이면 잘 하는 것 아니냐 라고 혹시 또 자만할까 싶어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 보면 직접 자기들이 하루 그런 쪽에 현장을 가서 정말 어디 공기업이랄지, 사기업 같은 데에 가서 민원인들한테 하는 자세도 한번 좀 직접 현지에 가서 보고, 자기가 그날 하루 갔다 온 느낌이라는 리포터를 받더라도 말이에요. 해서 무엇인가 자꾸만 어떻게 하는 자세도 직접 눈으로 보는 것도 필요하다 싶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생각이 문제에요. ‘나는 이 자리가 만년 안정된 직업이니까 당신 하나쯤 내가 소홀히 한다고 해서 내가 이 자리에서 위태하겠느냐.’ 이런 것이 아니겠지만, 또 혹시 민원인들 중에는 그런 상대적인 소외감이랄까, 이런 것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정말 장수군에 갔더니 미안할 정도로 잘 해주더라. 주민이 무엇을 압니까? 서류 하나 하려고 갔더니 그렇게 세세하게 잘 해서 메모까지 해서 다 안내도 해주고, 잘 해주더라. 참 너무나 미안해서 몸 둘 바를 모르겠더라. 이런 정도는 되어줘야만 그래도 잘 됐다고 하는데, 오는 사람마다 그런 불만이네요. 그런데 도 외지는 안 그런가 봐요. 이것도 주로 도 외지에 있던 사람들 얘기에요. 타지에 있다가 여기 장수에 살로 왔다든지, 그런 분들이에요. 모처럼 자기가 장수에 토지가 있어가지고 그것을 하려 왔어요. 그런데 왔을 때, 여기도 들리고, 저기도 들렸을 때 대하는 자세가 너무나 서운하다고 그래요. 우리 행정지원과에서도 특히 이런 쪽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교육도 시켜야 되고, 많은 상과 벌도 때로는 필요할 것 같아요. 그 점을 아시고, 제가 이렇게 주문했으니까 잘 참고해서 누가 봐도 잘 한다고 하는 그런 칭찬받는 우리 장수군 행정이 되기를 주문합니다.

오완

권오완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열

권광열의원

의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오재만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문하실 의원님.

금선

유금선의원

유금선 의원입니다. 우리 공무원 수가 460명이네요? 현원은 590명인데, 2010년도 세부추진계획에 있어서 보면 인사운영 기본계획에 있어서 신규채용도 있고, 하여튼 적재적소에 인력배치를 체계적이고, 안정적이게 조직을 운영하신다고 그랬는데, 또 인사는 꼭 하고 나면 무엇인가 불만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여성 5급 사무관은 아직 만들 기회가 없어요?

오완

권오완행정지원과장

그것이 아직 지금 인사위원이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만, 요즘은 여성 양성차별하지 말고, 여성 우대하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군 같은 경우는 여건이 말하자면 여성공무원들이 어떤 위치에 있어가지고 바로 승진요인이라든가 있을 때, 승진할 수 있는 대상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그런 것이 없었고, 앞으로 머지않아서 여성사무관도 나오게 될 것이라고 봅니다.

금선

유금선의원

우리 과장님이 계실 때, 사무관도 하나 만들고, 그리고 또 한 곳에 오래 머물러 있는 그런 공무원도 있는가 보면, 한 1년 남짓 하는 자리가 다른 곳으로 배치가 되고 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기준을 두고 그렇게 하는 것인가요?

오완

권오완행정지원과장

그런 것은 대게 보면 순환보직해가지고 한 2년 주기 정도로 해서 공무원들이 다른 자리로 옮겨가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만, 지금 직렬이 소수직렬이 그런 경우가 있어요. 말하자면 지금 가까이 보면 농업기술센터 같은 데는 기술센터에서만 인사가 이뤄지잖아요. 그리고 의료원 같은 데에서는 의료원 내에서 거의 이뤄지고, 그다음에 우리 군청 같은 데도 사회복지직이나, 세무직 같은 경우는 갈 수 있는 자리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자리는 오래 안두고 한 2년 주기나 이런 정도로 바꿔주려고 노력을 합니다만, 그 범주를 많이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조금 그런 것이 있고, 그다음에 기능직이라든가, 어떤 현업을 근무하시는 분들은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말하자면 자리가 안 옮겨지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금선

유금선의원

인사는 첫째로 공정하고, 공평하게 해서 불만이 없도록 좀 해주세요.

오완

권오완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금선

유금선의원

그리고 14쪽에 보면 공교육의 내실화를 위한 학교운영 지원에서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지원이 4,300만원이나 되네요?

오완

권오완행정지원과장

예.

금선

유금선의원

그런데 1명을 3개 중학교에 운영해요?

오완

권오완행정지원과장

이것은 교육청 자체적으로는 자체계획이 있어서 산서나 장계, 계남, 계북은 도 교육청에서 시행하는 그 예산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쪽에서 2명을 해서 장계, 계남, 계북에 1명, 그다음에 순회를 하면서 이렇게 교육을 시키고 있고, 그다음에 산서는 1명을 별도로 지원을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장수, 번암, 천천만 우리 군에서, 이것도 군에서 직접 지급한 것이 아니고, 보조금을 교육청으로 보내면 거기에서 지출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금선

유금선의원

그러니까 그런 보조교사는 지역의 외국인 여성들이...

오완

권오완행정지원과장

외국인 여성들이 아니고, 이 부분은 원어민입니다. 원어민들이 실질적으로 학교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순회하면서 이렇게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금선

유금선의원

그런데 앞에는 원어민이라고 그랬는데, 뒤에는 영어보조교사라고 하니까, 그렇게 느껴져서...

오완

권오완행정지원과장

원어민입니다. 그리고 우리 유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재단에서 별도로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영어카페에요.

금선

유금선의원

그리고 정보화마을 활성화 추진에서 전년도에 우수마을로 선정이 됐다는데, 별 헤는 마을이요. 그런데 그 수입이 1억4,500만원인데, 무엇을 해서 이렇게 1억4,500만원의 수익을 올렸나요?

오완

권오완행정지원과장

이것은 주로 안양 별 헤는 마을 같은 경우는 사과를 인터넷으로 해서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에서 직거래장터에 나가가지고 거기에서 파는 것,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금선

유금선의원

그러니까 여기에 사무장이 있지요?

오완

권오완행정지원과장

예. 사무장이 있습니다.

금선

유금선의원

사무장이 있어서 그런 역할을 해야지, 농민들이 하기란 이런 사이버 팜이나, 그런 것들 운영하는 것은 사무장의 역할이 크다고 생각해요. 좋은 성과를 내서 잘 하셨네요. 그리고 도시학습 프로그램 잘 다녀왔어요? 몇 명이나 갔다 왔어요?

오완

권오완행정지원과장

이번에 27명 다녀왔습니다.

금선

유금선의원

자꾸 줄어드네요?

오완

권오완행정지원과장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정도 선인데, 작년에 좀 많았었죠. 작년 여름에 고등학생을 데리고 가가지고 그때 좀 많았습니다.

금선

유금선의원

올해는 51명 아르바이트 학생들이 있었는데, 어디에서 무슨 일을 했었어요?

오완

권오완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지금 우리 실과하고, 읍ㆍ면, 센터, 의료원, 우리 산하기관에 골고루 배치를 해가지고, 요구 신청을 받아서 그렇게 배치를 했습니다.

금선

유금선의원

그리고 17쪽에 정보통신 민원행정서비스 추진에 있어서, 케이블측정기라는 것이 어떻게 건물을 지으면 무엇을 어떻게 설치를 해야 돼요?

오완

권오완행정지원과장

건물 신축한다든가 하게 되면, 어떤 규격에 맞는 선이라든가, 장비로 해서 시설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측정하는 기계에요. 말하자면 적합한가, 그 건축물에 맞는 용도라든가, 이것에 적합한가, 그런 내용을 측정하는 장비, 육안으로는 못하니까 그 측정 장비가 있습니다.

금선

유금선의원

저는 이것이 이런 것인 줄 알았어요. 도시에 가면 공공건물은 노트북을 가지고 가면 인터넷이 다 설치되어 있어가지고 그냥 무선으로, 그것을 하는 측정기인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오완

권오완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그것은 별개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건축물에 시공되어 있는 전선이라든가, 모든 장비가 정상적인 것이 설치가 되어있는가를 측정하는 장비입니다.

금선

유금선의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재만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광열

권광열의원

4쪽에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에 있어서 현재 100명으로 해서 7,900만원이란 말이지요. 그럼 아르바이트 25일 동안에 79만원을 주는가요?

오완

권오완행정지원과장

그 정도 들어갑니다. 말하자면 3만3,300원씩 해서 20일인데, 월차휴가 해가지고 24일정도 이렇게 계산해서 주거든요.

광열

권광열의원

그래서 79만원 정도 되네요?

오완

권오완행정지원과장

예. 그 정도 들어갑니다.

광열

권광열의원

제가 2007년 7월 23일 때, 그 행정지원과 업무보고를 한번 읽어줄게요. 그때 페이지 7쪽에 주민에게 다가서는 행정업무라고 해가지고, 대학생 아르바이트 공직사회 및 공공행정에 대한 이해증진해가지고, 동계 대학생 08년 1월 7일~2월 1일까지 20일 동안에 24명에 18만원씩, 또 하계 대학생에 08년 7월 18일~8월 14일까지 20일 동안해서 28명에 20만원씩, 이렇게 그때 업무보고였단 말이지요. 그때 본의원이 최대한 인원을 증원해서 예산을 대폭 세워야 한다. 그때 답변이 참고하고, 적극 검토하겠다. 그 당시에 한규하 과장님이 얘기했던 내용인데, 오늘 2010년 불과 한 1년 남짓 뒤에 우리 아르바이트생 운영을 보니까, 제 개인적으로 흐뭇하네요. 그런데 그때는 20일 하면서 18만원을 주고, 여기에서는...

오완

권오완행정지원과장

금액은 아마 그것 잘못 기재가 된 것 같은데요. 그때 인원은 전체적으로 한 50명 했어요.

광열

권광열의원

52명 했었네요. 이제 인원도 100명으로 늘렸고, 그때도 돈은 지금하고 비슷했던 모양이네요?

오완

권오완행정지원과장

돈은 거의 비슷했습니다.

광열

권광열의원

하여튼 숫자가 많이 늘어나니까 기분이 좋습니다. 이런 것은 계속 늘려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오완

권오완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많이 늘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공무원 자녀는 1명도 못 들어갔어요.

광열

권광열의원

공무원 자녀들이요? 이유는요?

오완

권오완행정지원과장

일반자녀들 우선으로 해서 하다보니까 공무원 자녀들은 신청을 말하자면 거의 못하게 했지요. 또 상대적으로 그런 피해를 봅니다.

광열

권광열의원

사실은 이것이 아르바이트라고 하지만, 우리 지역에 정서나, 모든 것을 그 아르바이트 하는 20일 동안에 자기가 현장 공부를 하는 것이지요.

오완

권오완행정지원과장

말하자면 그것이 저희들이 그것으로 나타낼 수는 없지만, 처음에 아르바이트를 하러 올 때 물어봐요. 여기 오신 분 학생들 중에 공무원 시험을 볼 사람들이 몇 명인가 하면 1~2명 정도 나오는데, 끝나고 갈 때 물어보면 그것이 한 2~3배 늘어나더라고요. 말하자면 와서 보니까. 그리고 대개 보면 공무원들이 별로 일도 없는 줄 알고 그렇게 와서 일을 하다보니까 상당히 일도 많이 있는 것 같고, 밖에서 보는 것이 관점 자체가 틀려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데에 도움이 된 것 같더라고요.

광열

권광열의원

그런 생각만 바꿔줘도 그것이 큰 효과이지요. 의장님, 저 이상 질문 마칩니다.

오재만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203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쳐주셨습니다. 내일 제5차 본회의에서는 산림문화관광과, 환경보호과, 의회사무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보고의 건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의원님들,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03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 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