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철도공사, 종합건설본부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계속) - 도시철도공사

안녕하십니까? 도시철도공사사장 오행원입니다. 존경하는 송재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0년도 경인년 새해를 맞이해서 올 한 해도 소망하시는 일들이 모두 다 이루어지시고 의정활동에 항상 영광과 보람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아울러 그 동안 우리 공사에 보내주신 각별한 애정과 따뜻한 성원에 감사를 드리면서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간략히 마치며 우리 공사 임직원 모두는 광주 지하철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시민의 대중교통편이 될 수 있도록 정성과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애정어린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행원 도시철도공사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우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 보시면 도시철도공사에서 여러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고객만족의 고품질 서비스 확대해 가지고 많이 행사를 하신 내용을 제가 언론을 통해서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구정 연휴를 맞이해서도 지하철에서 다채로운 행사를 하신다고 몇 번 말씀하신 것 같은데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예.

간단하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전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대로 지난 1일날 금남로4가역에서 라이온스 충장청솔클럽 주관으로 떡국, 또 과자 같은 것 준비하고 연예인들 삼사십명 초청해 가지고 한 120여명의 승객들이 참여한 가운데 오후 2시부터 문화행사를 가졌습니다만, 앞으로 상무역에서 문화행사를 가질 계획으로, 농산물 판매 촉진을 위해서 완도, 진도, 장흥군에서 11일부터 계속적으로 농산물, 수산물 판매활동을 전개해서 우리 지하철을 이용하시는 시민들께서도 저렴한 가격으로 품질 좋고 안전한 농수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설날은 우리 직원들이 한복을 많이 차려입고요. 복주머니나 그런 여러 가지를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철도공사에서 고객만족 고품질 서비스 확대해서 많은 다채로운 행사를 하고 계시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광주시민을 위해서 노력하신다는 내용은 보이는데 제가 아쉬운 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 말씀을 했습니다. 대전 아시지요?

예.

대전은 우리 광주하고 인구가 비슷하지요? 대전 같은 경우는 지하철이 우리보다 빨랐습니까, 늦었습니까?

대전이 우리보다 늦었습니다.

한 2년 늦었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는 벌써, 어저께 언론을 통해서 보셨겠지만 만명이 이용했다는 실적보고가 들어와있지요. 그런데 광주는 거기에 비해서 못 미칩니다. 인구가 약간 적기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2년을 앞서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예산을 들여 다채로운 행사를 많이 했지만 그런 행사보다는 도시철도공사에서는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확대를 얼마만큼 했냐,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아서, 아쉬워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왜 우리 광주가 적다고 보십니까?

좋은 지적이신데요. 여건이 비슷한데 대전이 우리보다 배 정도가 승객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대전은 대학교 두 군데를 경유하고 지하철 노선이 시청 지하로 개통하고 정부 제2청사가 있는 신도시로 지하철 노선이 경유하기 때문에 승객 접근성이나 승객 창출이 용이한데…….

사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줄 알고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사실은 처음부터 계획 세웠을 때 타당성이나 모든 설계했을 때 잘못 됐으면 설계변경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특히 우리 광주시는 종합터미널, 시청을 계획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노선을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 아닙니까? 저는 사장님이 그런 말씀하실 줄 알고 내용을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앞으로도 될 수 있는 여건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앞으로 차후에 잘못된 것은 바로 시정해서 계획변경을 해서라도 수익성이 있는데 사람이 많이 다닐 수 있는 곳을 꼭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라는데 그것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결과를 초래한 것 아닙니까? 그 많은 예산을 들이면서까지. 그러다 보니까 시청에 이번에 계획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미래를 못 내다보니까 예산은 예산대로 낭비되고 시민들한테 질책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다채로운 행사를 하는 것은 시민들 놀이공간을 해서 행사하는 것은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좋은 행사를 하면서 우리 시의원들한테 한번쯤 연락해 주신 적 있습니까? 없지요?

역사내의 행선지, 전동차 내의 LCD에 표출을 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내일 모레 얼마 안 있으면 대민족 이동을 많이 합니다. 광주 도시철도공사에서는 12일부터 13일날 연장 운행 목표는 가지고 있습니까?

광주는 연장 운행 계획이 없습니다.

왜 연장 운행이 없습니까?

광주는 명절이 되면 시골로 많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거꾸로 승객이 한 40% 가까이 줄거든요. 그래서 연장 운행하는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장님이 연장 운행이 없다고 말씀하시니까, 그러면 명절 대이동을 앞두고 횟수를 좀 늘립니까, 안 늘립니까?

횟수도 전 위원님 잘 아시는대로 출·퇴근 시간대는 5분에서 7분, 평상시에 8분, 10분 그러는데 지하철 이용하시는데 시민들 불편이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아직은 계획이 없습니다. 늘리면 그만큼 경비가 추가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12일, 11일 정도는 상당히 사람 이동이 많고 우리 광주가 그 동안에 순환도로가 잘 뚫렸다 하지만 러시아워 시간은 상당히 많이 복잡하지 않습니까? 교통 정체가 되고, 그리고 다채로운 행사보다는 그런 스케줄을 잡아서 한번이라도 차를 더 증차하면 훨씬 더 부드럽고 잘 될 것 같은데 계획을 세워서 해 보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저희들이 과거에 추석이나 설 명절, 그런 때 승객이용 추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그럴 필요성이 있다면 연장을 한다든지 별도로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호권 위원님!

조호권 위원입니다. 2010년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도시철도공사에 근무하시는 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들이 좋은 한 해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업무보고를 보면서 녹색성장을 위한 환경 지하철 구현, 이 부분이 정리가 잘 되어있는데 전체적으로 오늘 신년 주요업무계획에 자전거라는 글씨는 제가 보기에는 없는 것 같아요. 작년까지만 해도 여러분들이 자전거를 환승역에다 해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하고 그랬는데, 몇 쪽에 있습니까, 자전거?

19페이지에.

작년에 전국적으로,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자전거 문제가 상당히 부각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이 녹색성장에 상당히 중요한 틀이라고 보는데 아마 사장님이나 공사 직원들은 어젠가 신문을 보셨을 거예요. 대구 지하철 역사에 자전거보관소를 지하로 10m를 뚫어가지고 국비하고 시비를 가지고 자전거 보관대를 만든 것 보셨지요, 사장님?

예.

계획 자체가 바로 이런 것이 필요해요. 뭐냐면 다른 시·도에서 자전거 하니까 우리도 자전거 보관대 해 가지고 설치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이런 커다란 발상의 전환들을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공사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뭐냐면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자전거 도로라든지 기본적인 인프라가 우선은 마련되고 나서 자전거 정거장을 짓든지 보관대를 설치하든지 해야 되는데 사실상 그런 것이 전시행정의 표본이라고 볼 수 있지요. 앞뒤가 안 맞고 자전거하니까 자전거 갖다 놓고, 그래봐야 탈 수 있는 길이 없는데, 자전거 놔봐야 활성화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지하철공사에만 이야기하기에는 맞지 않는 질의이긴 한데 하여간 안타까운 면이 있다. 그러나 대구지하철공사는 자전거 보관소를 지하 10m를 뚫어가지고 예산을 한 10억 들여서 하고 있더라. 의원 입장에서는 기사를 보고 참 부럽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것을 업무보고 초기에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수익성이 담보되지 않고 자꾸 우리 광주지하철이 고효율의 경영합리화를 추진하려고 아무리 발버둥쳐도 어차피 한계가 있는 것인데 제가 이것도 안타까워서 업무보고 때 드리는 것인데, 적자가 나니까 여러분들이 과감하게 투자를 할 수가 없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업무에 꼭 참고해 주시라는 것이 나중에 2호선하고 서로 연계가 되어가지고 근본적인 지하철문화가 우리 시에 정착이 된다면 현재 6개 시·도에서 광주 1호선 지하철이 도시철도역 수직이동을 위한 일동선 확보율이 다섯 번째로 처지는 결과를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가장 일동선 확보율이 좋은 곳은 대전시, 조금 전에 동료 위원이 말씀을 했는데 이런 것도 우리보다 좋으니까 잘 활용을 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대구가 9.76, 인천, 서울 순으로, 광주가 8.85%로 거의 하위 부분에 있습니다. 물론 일동선은 아시는 것처럼 에스컬레이터라든가 엘리베이터라든가 이런 것을 이용해서 바로 지하에서 지상으로 올라가는 동선을 짧게 하는 것인데, 다른 시·도의 지하철에 비해서 우리는 약간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지하철공사가 매년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기 때문에 수십억, 수백억 들어가는 이런 부분에 투자가 용이치 않아서 이것은 극복하기 어려운 문제라고 보는데 어쨌든 2호선하고 상호 연결이 되어가지고 지하철이 어느 정도 대중교통의 큰 발 노릇을 할 때는 일동선의 이런 동선 확보율 자체도 개선해야 될 근본적인 정책과제다, 말씀드립니다. 답변 좀 해 주시겠습니까?

좋은 지적이신데요. 광주 지하철에 엘리베이터는 문제없고 에스컬레이터가 말한대로 교통약자가 이용하시기에 불편하도록 되어있습니다. 2구간은 상·하행선으로 되어있는데 1구간은 상행선은 없고 하행선만 에스컬레이터가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법이 3년 전에 바꿔져 가지고 에스컬레이터는 상·하행선을 동시에 설치하도록 규정이 바꿔졌는데요. 1개 역에 이것을 보완하려면 8억 내지 10억 가까이 들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대로 적자가 많이 나는 입장에서 단계적으로 시의 재정지원을 받아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 기간 동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제 제가 도시철도건설본부의 업무보고를 하면서 2호선 노선을 현재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몇 가지 주문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어제 저의 도시철도건설본부에 가장 중요한 요청사항은 도시철도공사의 10년 노하우 자체를 2호선의 기본적인 설계라든가 또는 무엇을 하면서 충분하게 반영을 시켜야 될 것 아니냐, 그런데 그것이 부족한 것 같다. 그리고 그 부족한 내용을 살펴보니까 첫 번째로 10년 동안 우리가 지하철 1호선을 운영했는데 도시철도건설본부 안에 실질적으로 10년 동안에 경험을 한 직원들이 거의 없어요. 아시는 것처럼 집행부가 빠르면 6개월, 또 그 다음에 1년, 아주 늦으면 3년 안에 보직변경이 순환보직으로 다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가 1호선을 적자로 운영하고 또 처음에 수요예측을 잘못 해 가지고 노선도 잘못 짜고 이런 뼈아픈 것들을 실질적으로 경험한 사람들은 2호선 건설에 거의 참여를 않고 있다. 그런데 실제로 그런 것들의 노하우는 도시철도공사에 계신 분들이 가지고 있는데 얼만큼 참여를 하고 있느냐, 그래서 추진단의 규모가 43명인데 우리 공사에서 네 분이 들어와 있어요. 그 네 분도 지극히 전문적인 토목, 또는 통신, 전기, 이런 쪽이지, 또 한편으로 중요한 것은 건설만 할 것이 아니라 운영에 대한 노하우를 건설 초기부터 투입을 못하고 있다. 그래서 그것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지금 어차피 2호선을 한다 해도 적자는 당연한 것이지, 사회 SOC 부분이 흑자를 내고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도 한편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1호선 같은 경우도 환승센터라든가 역사, 역세권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상권하고 잘 연결해서 설계 기초 당시에 이것을 했다고 그러면 지금의 적자 폭을 줄일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2호선 같은 경우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부터 설계에 반영을 해야 되는데, 그럼 그것을 누가 할 수 있느냐 하면 오늘 업무보고를 받고 있는 여러분들, 공사에 계신 분들이 하셔야 되거든요. 제가 사장님께 드린 것은, 그리고 그런 말도 있어요. 부산의 예처럼 건설본부가 공사로 들어와서 공사에서 건설도 하고 운영도 하는데, 이렇게 일원화된 것이 가장 조직적으로 좋아보인다. 그러나 공직의 직제상 여러 가지 애로사항은 있겠는데 근본적으로 모습은 그런 모습이 상당히 좋아보이는 모습 아니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제가 서면으로 몇 가지 제출해 줄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2호선 건설에 따르는 공사가 어느 정도의 의견들을 반영하고 참여하는 그런 것들을 지금 질의 던지는 그런 쪽에 대해서 쭉 정리를 해서 저한테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시고, 우리 산건위 전문위원이신 류용빈 전문위원은 어제 제가 도시철도건설본부에 질의한 내용 기억 나시지요? 그 내용에 대해서 공사를 어떻게 하면 2호선에 참여를 시킬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을 가지고 있는 건지, 그것을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라고 말씀해 주세요.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양혜령 위원님!

잘 들었습니다. 저도 이제 금방 조호권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내용을 지적하고 싶어요. 첫째 연결이 되어야 된다는 것, 도시철도건설본부하고 도시철도공사가 연계가 되어야 하는데 그 걱정이 특히 나 우리 공사는 변동이 크지 않게 계속해서 전후 잘된 것, 못된 것들을 체크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믿음직스러운데, 본부는 계속 바꿔요. 물론 그 과정에서 험난한 것들이 있다 보니까 바뀌시기도 하겠지만 겨우 이야기가 되겠다 싶으면 바뀌고 이렇게 되어서 이것이 과연 연결이 될 것인가 걱정스럽고, 특히 제가 도시철도건설자문위원으로 활동을 했지만 공사에서 그때 한 분 오셨었는데 지금은 그도 빠지는 것 같은, 그래가지고 참여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적어도 그 분들이 오셔서 이야기를 해줘야 제대로 될 것인데, 특히 걱정스러운 것이 제가 지선 만들 때, 아까 전우근 위원님도 터미널 같은 경우 경유가 되어야만 탑승을 많이 할 것 아닌 가 이야기도 하셨지만 지선으로 간다는 그 부분이 굉장히 저는 걱정스러운데, TV토론회에서 이야기를 할 때까지도 같이 토론하는 분들도 그 이야기를 상상도 안 하시더라고요. 뭐냐면 지선하고 본선하고 동일시스템인가 아닌가, 이 부분을 당연히 동일시스템으로 가겠지, 만약에 BRT로 간다면 BRT로 당연히 갈 것이고, 그래야만 환승 부분에서 환승을 안 하고 갈 수 있는, 이것이 되어야만 진짜 효율이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지선 부분을 갈아타버리면 누가 터미널 가서, 광주같이 좁은 데서 조금 갔다가 또 갈아타고 이렇게 빙 돌고 이렇게 갈 것이냐, 제가 끝나고 나서 40분 이야기하니까 그때사 그렇게 생각을 했냐고 하더라고요, 다른 관련된 분들이. 그래서 제 걱정은 그 걱정인데, 왜냐하면 이것을 해 놓고 2조에 가까운 돈이, 제가 보기에는 2조가 넘겠더라고요. 하다 보면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1조 9천억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2조가 넘게 들어갈텐데 해 놓고 적자라고 이야기 나오기 시작하면 이것은 완전 낭패지요. 다른 데 쓸 데도 많은데 써 가지고 사람은 안 타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물론 대중교통이라는 의미, 복지 의미가 정말 큰 것이기 때문에 주장을 하고 있지만 저는 사실 걱정이 많이 돼요. 해 가지고 정말 잘 했다는 소리를 들어야 할텐데 환승을 자꾸 하게 되면 이것을 도대체 뭐라고 만들어놨냐, 이런 이야기를 들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시정질문 때도 자꾸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런 부분들은 아마 공사 분들이 가장 오랫동안 꾸준히 오시니까 제일 잘 이야기를 해 줄 것 같아요. 그래서 조호권 부의장님도 오늘도 또 이야기하시지만 그 걱정이 제일 되고 같이 함께 가는 모습이, 제가 보면 딱 떨어져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같이 이야기해서 가장 중요한 것, 아까 고객만족도, 9쪽에 보면 정말 많지요. 그것이 미래에도 계속 연장되는, 이 순간만이 아니고 지금이야 당연히 노력도 많이 하지만 그럴 수 있는, 왜냐하면 많이 안 타다 보면 운행 장애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럴 수도 있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이 진짜 나중에까지 연결되는, 이것이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왕 말이 나와서 연결하느라고 그 이야기 먼저 했는데 일단 9쪽에 보면 칭찬할 일들이, 항상 칭찬 받을 것이 있지만 연간 운행 장애율 제로, 최첨단안전관리가 되어서 대한민국안전대상을 수상하시고 고객만족도 1위,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정말 사장님하고 관계 직원 분들의 노력이 없었다면 얻기 어려운 성과라고도 봅니다. 여기서 3관왕이 어떤어떤 것입니까, 행안부 등 3개 기관에서? 자랑 좀 하시지요.

행정안전부하고 한국능률협회, 한국표준협회, 3개 기관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무슨무슨 부분입니까?

전국적으로 보고 말씀드리면 행정안전부, 한국능률협회, 표준협회, 그리고 한국생산성본부, 4개 기관이 가장 권위있고 신뢰해 주는 조사기관인데 3개 기관에 저희들이 1등을 했습니다.

3관왕까지 달성하시고 수고하셨습니다. 하여튼 공로를 치하드리는 것으로 첫 업무보고를 제가 들어가고 싶고요. 앞으로도 이렇게 평가, 정말 미래까지 받는, 거기에 기초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2호선을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특히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 16쪽을 보면 수송수익 확충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 전개, 이렇게 되어있지요. 16쪽에 수송수익 확충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전개하겠다. 그 중에 지하철 운임체계를 합리화하겠다, 되어 있지요?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하면 운임을 인상하고 시내버스 운임체계를 일원화한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수익확충을 위해 노력하겠다,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되어가고 있습니까? 공공요금 인상 부분과 연계해서.

지금 운임 인상 부분은 어차피 하반기로 가야 할 것 같고요. 시내버스하고 지하철 요금이 상이하기 때문에 우리 승객들이 불편도 있고 그래서 앞으로 시하고 협의해 가지고 요금을 통일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지하철 요금 따로 내고 시내버스 요금 따로 내고 혼선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 운임상 부분은 어차피 공공요금 억제 정책에서 상반기까지는 경제 활성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겠냐, 하반기 쯤은 적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검토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재 가이드라인은 어느 정도 정해진 것은 없습니까?

아직은 구체적으로 논의된 바는 없습니다.

면밀하게 검토해서, 사실 서민들의 부담으로 갈 수 있으니까 최소화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8쪽 보면 중간쯤에 승객이용편의시설의 지속 보완, 되어있지요? 고객만족의 고품질 서비스 확대 차원에서 승객이용편의시설의 지속적인 보완을 하겠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전동차 객실 손잡이 길이 및 색상변경해서 460개, 그리고 역사안내표지판 디자인 개선 그래서 20개역에 848개를 한다고 그랬지요. 이것이 그때그때 변동되는 것, 이렇게 하면 좋겠다 해서 바뀐 것 같은데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결정하신 것은 있습니까? 디자인이라든지.

디자인은 광주시에서 앞으로 디자인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갖고 그래서 시에서 권고한 색상이라든지 모형들을 참고해서 좀더 밝고 시인성이 높은 디자인으로 교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앞으로 도시철도 2호선, 사실은 멀다고 보면 멀지만 2015년 예상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때와 비슷하게, 어차피 그렇게 하다 보면 통일된, 아마 그때 가서 혹시 2호선하고 똑같이 바꾸겠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안 나오게 디자인을 미리 잘 해서 1호선은 이번에 바꿀 때 이 다음 것하고 비슷하게, 아주 좋은 것으로 신경써서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자꾸자꾸 바꾸는 것도 좋지만 비용도 들어가고 그래서 1, 2호선 건설을 대비한 작업이 모든 면에서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재신 위원님!

2호선 부분이 많이 이야기되네요. 2호선 완공이 언제입니까?

2015년이 1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2단계는 2020년까지 되어있습니다.

완전 완공은 2022년입니다.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렸냐면 언제 완공이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2022년을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이야기 같지만 1호선이 그랬습니다. 1호선은 언제 완공됐습니까, 전체 완공이?

작년에 됐습니다.

계획은 언제 세웠습니까?

계획은…….

98년 세웠습니까?

예.

98년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2009년 미래를 보고 예견하고 예시하고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 했기 때문에 지금 이 꼴이 온 것입니다. 그것을 잘 아시기 바랍니다. 완공이 언제라고 했습니까, 2호선? 2022년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것을 빨리 당겼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당겨도 2020년일 것입니다. 2020년에 광주가 어떨 것인가, 여러분들은 예견해야 됩니다. 저는 그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더 많은 돈을 들여서 용역도 하고 미래를 연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상 우리가 간과하고 잊어버리고 가는 것이 있는데 꼭 그때만 보고 여러분들이 계획을 세웁니다. 100% 2020년에 여기 있는 공무원, 저, 같이 욕 얻어먹습니다. 그 부분 명심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 부분은 내가 여기다 할 이야기는 아니었는데 도시철도 2호선 부분을 이야기를 많이 하셔서 제가 그렇습니다. 광주광역시 공무원 전체가 고민해야 되는 것, 완공은 2020년이다, 최대한 빨리 해도. 그때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을 바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제가 세밀하게 하나만 지적하겠습니다. 14쪽에 나와 있습니다. 기관사 및 전동차 운영능력 제고해서 고장처치요령 영상자료 제작 교육, 모의사고 훈련 및 수동운전 강화,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이 모의사고 훈련은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모의사고 훈련은 저쪽 기지에서 전동차가 레일을 탈선했다거나 또는 승객이 갑자기 앞에 추락을 가정해서, 지금 기지에 철로가 깔려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설정해 가지고 실제 훈련을 연 4회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 유형이 무엇무엇입니까? 그 유형 좀 알고 싶어서요.

유형이 아까 말씀드린 전동차 탈선사고, 또 앞에 장애가 발생했을 때 뒤로 후진해야 되는데 역행 불능 사례, 그 다음에 비상제동, 작동이 안 됐을 때가 있을 것인지, 그런 것들을 가상해서 실제훈련으로 상황을 부여해 가지고 연 4회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짧은 시간에 금방 읽을 수 있는 업무보고라 읽어봤는데 분명히 최근 몇 년 전에 아픈 과거가 있습니다. 다른 광역시인데 화재사고에 대해서 어떤 예방하는 방법이 전혀 없어요. 제가 처음부터 읽어봤습니다. 숙독을 해 봤는데 그 방법이 없어요. 내가 보기에는 그전 업무보고에는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화재 예방에 대한 안전대책, 이 부분은 없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그 밑에 예방점검활동 강화, 그것입니까?

재난대책에 종합적으로 들어가 있는데요.

저는 무슨 말씀이냐면 그런 것을 모의사고훈련을 해야 된다. 안전점검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모의사고 훈련은 화재 예방, 그 부분도 들어가야 된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제일 중요하고 과거에 분명히 그것 때문에 큰 인재, 재해가 있었는데 그 부분이 집중되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대책 수립 및 안전지도 점검, 연 120회하고 끝났거든요. 제가 안 본 것이 아닙니다. 저는 숙독하면 다 그 밑에까지, 연관된 것까지 다 봅니다.

방금 말씀하신 계절별·유형별 재난대책 수립, 거기에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 정도 인재, 여러 가지 피해를 줬을 때는 한 챕터를 할애해서라도 여러분들이 준비를 해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그 부분이 빠져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모의사고 훈련에도 나는 그런 부분을 해서 우리 시민들이나 여러분들이 어떤 사고에 예방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더 강화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습니까?

조호권 위원입니다. 종합건설본부의 본부장을 맡게 되신 것을 축하드리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업무보고기 때문에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합건설본부에서 첫 번째 설계변경 건에 대해서 될 수 있으면 많은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면 안 되겠다 그래서 2008년, 2009년 공사하고 그 다음에 계약 58개 사업 중에서 여러분 부서에서 46개 사업이 설계변경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전체 80% 정도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당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해 드리는데 쾌적한 도시도로망 구축에 10건, 자연친화적인 하천환경 조성에 3건, 건강하고 깨끗한 수질환경 제공에 7건, 공공건축물 건설설계 8건, 시공 22건, 세부항목을 제외한 주요공사 및 설계 건만 해도 52건, 그래서 자료들을 보면 설계변경이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약 80% 정도 일어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물론 설계변경에 보면 자재값이 물가가 상승했다든가 그 다음에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해 가지고 이런 것이 안 일어나게 할 수 있는 부분도 찾아보면 있더라, 그래서 이런 부분을 새롭게 종건을 맡으셨으니까 종합적인 대안들을 세워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또 건설본부가 지난 11월 30일부터 12월 9일까지 집중 감사를 받았는데 예산집행과 공사계약 등 주요 업무 부분에서 부적정하게 처리된 것으로 감사에 지적을 당했습니다. 일단 아직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계시지요?

예. 그 부분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러면 재임 기간 동안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잘 하시라고, 구체적인 사례는 광주4·19혁명 기념회관 소방공사, 내용은 보시면 아시겠지요. 풍영정천 1공구 개수공사 등 9건, 차량 총중량 5.5톤 초과차량의 자동차 종합검사를 의뢰하면서 규정미만인 소형차량 검사정비 사업자와 계약한 건, 하남산단 진입도로 확장공사나 광주천 교량경관 노후가로등 교체 공사 등 일부 공사에 대해서 준공 검사 공무원을 직급에 맞지 않게 임명한 건, 하남산단 외곽도로 개설공사에 예산절감을 5억 9,300여만원을 절감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업무를 소홀히 한 것, 이런 것들이 현재 여러분들이 집중감사에서 지적 받았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업무보고를 2009년하고 2010년을 비교해서 분석을 해 보니까, 또 어떤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냐면 2009년도에는 언제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했는데 2010년에 와서는 공사기간이 약속 이행이 안 되는 사업들이 있는데 조속히 추진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사업들을 말씀드리면 첨단산단에서 본촌산단간 도로개설이라든가 첨단산단에서 양산초등학교간의 도로개설, 그 다음에 첨단산단의 2단계 진입도로 개설, 하남산단 진입도로, 장애인재활전문병원 건립, 이런 것들이 조금씩 작년 업무보고하고 금년 업무보고의 결과치 자체가 틀리다, 그러면 이것이 국비의 매칭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랬겠지, 여러분들이 하기 싫어서 그런 것은 아닐 것이라고 보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립니다. 전체적으로 세 가지를 큰 부류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본부장님 말씀을 좀 부탁드릴까요?

저도 조 위원님 생각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설계 변경은 당연히 위원님이 지적한 것과 같이 가령 물가상승이나 그런 것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설계 내용이 잘못 됐기 때문에 일어난 사항이기 때문에 그후부터는 설계를 하는 과정부터 철두철미하게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되고요. 공사기간 연기 관계는 대부분,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했습니다만, 예산이나 현장여건, 민원, 그런 것 때문에 많이 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업무보고에 이번에 2011년으로 했습니다만, 그 기간을 최대한 존중해서 그 기간 내에 끝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 부분은 앞으로 다시 중복되게 이와 같은 동일한 사항은 발생하지 않도록 자체에서 교육도 시키고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신입 본부장님, 우리 상임위에서 처음 업무보고하시면서 마지막에 감사에 지적당한 사항은 똑같은 사항을 가지고 또 다시 지적을 당하는 일이 없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금년 6월 지방선거에서 또다시 이 역할을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제가 꼼꼼하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챙기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영산강살리기 사업이 이명박 정부에서 운하 사업을 빙자한 하천 복원이라든가 또는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우리 민주당에서는 이것은 둔갑을 하고 있다, 그렇게 강력하게 외치고 있고 환경단체라든가 그 다음에 양식있는 종교인들도 생태계 파괴는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 시민들이나 영산강을 사랑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제일 아쉬운 것이 뭐냐면 4급수, 5급수 이하가 된 영산강의 수질을 2급수로 올려야 되는데, 올리는 그 부분에 중점적인 영산강 살리기 사업이 안 되고 있다, 이것이 제일 안타까운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영산강의 상류인 광주천의 수질개선 대책 자체가 전혀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의 중요 종목으로 들어가 있지 않아서 상당히 걱정이 많거든요. 그래서 보를 만들고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하도조절을 하고 이런 것들이 주내용인데, 어떻습니까? 간단하게, 건설 쪽에 전문가 입장에서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영산강이 들어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지류라든가 그 다음에 하천의 오염원 자체를 근본적으로 제거를 하지 않고 강을 살린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세요.

저도 위원님과 같이 동일합니다만, 현재 저희들이 오염총량제를, 아까 조금 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분구별로 나눠서 관거정비사업을 하고 있고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하수도의 분리시설, 그런 것이 정확히 되어야 광주천이나, 광주천이 맑아지면 영산강도 맑아진다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가장 안 되는 것이 하수분리거든요, 우수·오수. 그 사업을 병행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것이 빠르냐 하는 것은 저도 하수도를 완전히 100% 한 다음에 하천을 하는 것이 맞다고는 생각합니다만, 사업의 추진효과나 그런 것으로 봐서는 같이 병행을 해도 크게 문제는 없지 않을까, 다만 이번에 영산강이 익산국토관리청과 공사대행협약을 체결해서 저희들이 공사를 수행하고 있고 당초 사업을 익산청에서 설계를 다 했습니다만, 하천정비기본계획에 들어있는 사항이 대부분 반영이 되어있기 때문에 사업을 꼭 분리해서 수질환경을 먼저 정비한 다음에 하는 것이 꼭 맞다 틀리다, 그렇게 말하기는 생각을 달리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현재 제가 공부해온 수질 개선에 대해서 정리를 해 드리니까 함께 고민을 해 봅시다. 환경생태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수질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보고서 자체도 영산강 유역에 최우선적인 수질개선의 지역으로 우리 광주천하고 또 핵심관리지역으로는 영산강 중류, 그 다음에 영산강 하류, 중점관리지역으로는 영산강 하구언이 되어있거든요. 그리고 2012년까지 90% 이상 지역을 BOD 기준으로 2급수로 개선하겠다고 수질개선의 목표를 발표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또 봐보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현재의 수질 자체는 5 내지 6급수인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현재 2012년까지 2급수로 개선하겠다고 하는 그 내용들을 보면 주로 BOD로 표현되는 생물학적 산소요구량 위주로 개선대책이 발표가 되었다. 전문가들은 BOD도 문제지만 화학적 산소요구량인 COD, 그 다음에 인의 총량을 결정하는 총인, 이런 자체가 고려되지 않는 상태의 수질보존 대책밖에는 없다. 이런 것을 전문가들은 상당히 우려를 합니다. 그래서 영산강 수질 개선의 이야기를 하면서 BOD하고 COD하고 T-P의 이야기를 왜 했냐면 전반적으로 현재 우리의 수질을 보는 전문가들의 시각 자체는 과거에 우리가 도식적으로 봤던 BOD 개념에서 이미 넘어서서 더욱 더 친화적인 것들을 요구하고 있더라.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시가 좀더 공부를 하시고 연구를 해서 전반적으로 영산강이라든가 황룡강이라든가 또 우리 광주천이라든가 이런 쪽에 대한 역할들을 건설본부에서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충분히 무슨 말씀인지 알기 때문에 저희들이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양혜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들었습니다. 10쪽 보겠습니다. 광주~화순간 국도 22호선 도로확장 사업에 대해서 업무보고했는데요. 연차별 투자계획을 보면 09년도까지 기 투자 227억원 중에서 시비 57억원이 미확보되었다고 되어있지요?

예.

그래서 국비와 시비가 50 대 50인 사업에 2009년 매칭사업비가 미확보되었다고 보고되어 있는데 매칭 미충족에 따른 불이익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어차피 시비는 준공할 때까지는 50% 매칭을 정확히 확보를 하지 않으면 나머지 돈을 안 주기 때문에 연차별로 계속 확보를 해서 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못하고 이번에 가능한가요? 올해도 50 대 50으로 확보할 예산이 있는데 계획은 어떻게 확보하시려고 하신가요?

저희들은 어차피 매칭이기 때문에, 매칭펀드 방식이기 때문에 추경에라도 확보를 우선적으로 이 부분은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되고 예산부서하고 저희들이 협의해서 확보를 하겠습니다.

확보를 확실하게 할 것이고, 또 그로 인한 패널티로 인해서 50억이 추가, 이번에 올해 내려올 것이 문제되지는 않게끔 확실하게 된다는 말씀이지요?

예.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는 부탁 말씀드리는 거고요. 잘 하시겠지만요. 그 다음에 66쪽 음식물 자원화시설 설치공사 있지요?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이 시행될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작년에 시정질문한 것 들으셨지요? 모르신가요?

죄송합니다. 업무는 파악해 보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인 것은 그때 환경녹지국 기후변화대응과하고 이야기를 했었기 때문에 다른 것은 생략하고 이 부분에 대한 것만 두 가지, 그때 공법하고 공사비 관련해서 질문했던 것 중에서 공사비 관련한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추진사항을 보면 2009년 12월 23일에 공사입찰공고를 조달청에 한다고 했는데 몇 개 업체가 참여했습니까?

입찰 방법 심의가 턴키 방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조달청에서 공고를 하고 현재 두개 업체가 한 개 업체, 한 개 업체, 각각 컨소시엄으로 해서 들어와서 현재 우리 시의 건설교통국에 들어와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에서 심의를 해서 최종적으로 조달청에서 업체를 선정할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이쪽으로…….

예. 최종적으로 업체 선정하면…….

현재는 자세히는, 아직은 안 온 단계다?

예. 업체가 선정되면 턴키 방식이기 때문에 우선 시공분 시공을 하면서 빨리 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 시공분을 받아서 먼저 착공을 할 계획입니다.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고 장기적으로 볼 때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또 당시 지적할 때 공사비 산출이 너무 과다하게 책정되었다고 이야기가 되어서 이 부분에 실제로 공사를 하시는 과정이니까 관련해서 신경을 써주시라는 것인데요. 그때 환경녹지국장님 말씀은 입찰을 거치는 과정에서 공사비가 많이 줄어들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이 부분은 별로 모르신다는 것이지요, 관계가 별로 없다는 것이지요?

어차피 턴키 방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양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공사비를 깎으면 결국은 시설이 빈약해지는 것이고, 저희들이 직접 실시설계를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업체에서 설계를 해서 저희들이 가져오기 때문에 아주 싸게 들어온다, 그런 말을 하기는 좀 곤란한 문제입니다.

싸게 해 가지고 시설을 대충 하자는 이야기가 아니고 기존에 이야기했던 부분보다 너무 많이 올라가서 했던 부분이고, 그래서 700억 이야기했다가 677억으로 좀 줄었지요. 그랬던 부분이고 하니까, 액수가 많다 보니까 자꾸 언론에서도 신경을 쓰고 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잘 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가 92쪽에 생물안전밀폐실험실 설치 공사가 있는데, 이 목적이 신종인플루엔자 및 생물테러병원체의 신속하고 안전한 검사를 위한 생물안전밀폐실험실 설치 공사이고 보건환경연구원이 주무부서고 사업비가 10억원이지요, 시비로. 그런데 작년 8월부터 올해 6월까지인데 이것이 늦은 것 같은 생각 안 듭니까? 빨리 서두르면 더 좋지 않은가요? 보건환경연구원 청사 지하 1층에 하는데 이미 백신도 사람들이 거의 안 맞고 이렇게 될 정도인데 앞으로를 대비해서 한다는 의미는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왕이면 좀 서두르면 좋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온 것이 작년 8월이고 사업이 시급하기 때문에 우선 예비비를 투입해서 했는데 바로 그 동안에 설계를 저희들도 열심히 한다고 했습니다만, 설계기간도 있고 뭣하고 해서 지금 공사를 하는데 하여튼 단시일내에 끝내서 올해 6월 이후에는 우리 시민들이 충분히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속하고 안전한 검사를 위한 설치공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번 광엑스포 관련해서도 이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빨리 하시고 효과적이게, 이왕 투입된 비용에 비해서, 다 지나간 뒤에 그때사 하는 것보다는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우근 위원님!

방금 전에 동료 위원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중복된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 자주 설계변경을 안 하신다고 했으니까 그 말씀을 믿고요. 98페이지 보면 2010년 추진계획 있지 않습니까? 다른 부분은 제가 말씀 안 드리고 중앙분리대 설계 있지요?

예.

여러분들이 작년에 우리 시에서 사고 많이 난 지역을 갖다가 플라스틱으로 만든 중앙분리대를 놓으니까 사고가 많이 줄었다고 제 눈에도 확인이 되어 있었거든요. 특히 우리 지역구에 보니까 오치 4거리에서 제안을 해서 한전 옆에 노인들이 무단횡단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 중앙분리대를 해 가지고 노인 분들이 무단횡단을 많이 안 하시니까 항상 1년에 사망사고가 났는데 안 나더라고요. 그런 활성화 차원에서 잘 하셨는데 제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중앙분리대를 노란색을, 어차피 무단횡단을 못하게 중앙분리대를 했는데 광주광역시를 광고하기 위해서 노란색으로 테두리에 하다 보니까, 특히 비가 올 때나 눈이 왔을 때 차가 지나갔을 때 흙탕물이 많이 튀기다 보니까 도시미관이 상당히 안 좋더라고요. 그럴 바에 차라리 회색으로 해서 글씨를 안 넣었으면 미관상 흙이 튀더라도 보기가 좋을 것인데 굳이 노란색으로 하다 보니까 미관상에 안 좋아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설치하고 있는 것은 저희들이 독단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경찰청하고 협의를 해서 하고 전국적으로 통일화된 시설물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얘기하는 것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기는 해 보겠습니다만, 아까 설치봉 같은 경우는 사실 겨울 지나면 먼지가 많이 끼고 그래서 관리상의 문제가 있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은 경찰청과 협의를 해서 구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은 이해가 되는데 중앙분리대 테두리에다가 광주광역시 마크를 붙이고 노란색으로 광주광역시가 되어있어요. 노란 색깔로 하다 보니까 흙탕물이 튀다 보면 미관상 보기가 안 좋습니다. 차라리 그럴 바에야 회색으로 하는 것이…….

알아들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철원 위원님! 질의 없으시지요?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