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윤 의원 발언

예, 전액 군비입니다.

그러니까 마루를 고치는 게 아니라,

마루를 예, 올라가기 좋게 이런, 만들어서 마루를 전체를 없애버리고 하기는 좀,

그것은 이제 거기에 접근성에 편리하도록, 어르신들이 올라가기 좋도록 그런 만들어,

예, 예. 윤앵랑 위원.

그것은 수자원공사에서 지금 현재 군민하고 상관없이요. 수자원공사에서 추진하는 사업비라 거기서 발생되는 하자는 수자원공사에서 전적으로 원상복구를 해야 씁니다.

아, 거기는 이렇습니다. 우리 하수관거정비사업과 중복된 구간이라서요. 저희들이 파고 메꾸는 작업을 저희들이 어느 부분은 해주고 나머지는 수자원공사가 뒷마무리하는 것으로, 그래서 인자 우리 하수관거사업으로 해서 우리 예산절약은 되었습니다. 병행해서 추진하기 때문에.

우리 당초 관로 그, 하수관로 계획이 묻어있는 구간만 저희들이 했습니다.

아, 이렇습니다. 하수관로정비를 하면서 우리가 그 표층하고 기층하고 있는데, 아스팔트 포장하면 두 단계로 접근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밑에 마무리, 기층까지는 저희들이 해주는 것으로 하고 마무리는 수자원공사 너희 공정이 남아 있으니까 최종 마무리는 너희들이 해라 하고, 저희들이 오히려 더 절약은 되었습니다. 당초 그 공사가 없었으면 저희들이 전면포장을 해줘야 쓸 입장인데 중복되어서 한 개로 끊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하수도 요금, 그 부분은 하수처리 구역으로 들어가 있는데요. 산정을 지금 않고 있습니다. 그건 별도로 저희들이, 지금 현재는 우리 수공에다가 전체적으로 위탁을 해가지고 상수도 요금과 하수도를 병행해서 되는데, 하수도 처리구역이 상수도가 아닌 지역으로 별도로 산정을 해가지고 하수도 요금을 부과해야 쓰거든요? 그 부분은 인자 지금 현재 해보, 월야, 나산, 이 부분에 하수관거정비사업은 들어갔는데, 수돗물을 지금 안 먹고 있는 데가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같이 검토를 해가지고 앞으로 부과하는 방법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요금은 별로,

예, 미미합니다.

하수도요? 예, 지금 충분합니다.

예, 그것은 바로 별도로 조치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세요?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상하수도과 소관 2010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상하수도과장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축산과장 나오셔서 2010년도 군정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친환경농축산과장 정찬득입니다. 2010년도 친환경농축산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방향입니다. 그린오션을 선도하는 친환경농축산업 집중육성에 정책목표를 두고, 역점시책 추진방향으로는 첫째,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농촌개발촉진, 둘째, 내실 있는 친환경농업 육성으로 농업경쟁력 강화, 셋째 고소득 원예특용 약용약물 등 생산기반 확충, 넷째, 식품사업 및 농산물가공 유통구조 혁신, 다섯째, 한우사업을 지역성장 동력원으로 집중육성, 여섯째, 청정하고 질병 없는 친환경 축산기반 구축 등 6개 분야로 나누어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쪽,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지속추진입니다. 먼저 농업인자녀 학자금지원입니다. 고등학생 자녀를 둔 농업인 530명에 대하여 5억3,000만원의 학자금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영유아양육비지원입니다. 6세 이하의 영유아를 둔 5㏊미만 농지소유 농업인을 대상으로 시설 이용아동과 시설 미이용아동 450명에 대해 5억원의 양육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농가도우미지원입니다.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영농을 대행하는 농가도우미를 지원하여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해 나가기 위해 출산여성농업인 20명에 대하여 1,800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쪽, 지역 자원을 활용한 농촌개발촉진입니다. 먼저 경감보전 직불제사업 추진입니다. 도로변 농지를 활용하여 경관작목을 식재하여 지역축제, 농촌관광 및 체험프로그램 개발과 연계하여 추진함으로써 농업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데 370㏊ 4억7,9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벤처농업 육성확대 및 디지털 농업기반구축입니다. 새로운 아이디어 농업생산 시설설치 및 벤처농업 육성을 위해 5,000만원을 지원하고, 정보화 선도자 활동농가 교육지원을 위해 연 4명에 대하여 1,0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농업컨설팅 지원을 위해 11농가에 대하여 8,8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지원입니다. 일반농가, 법인, 기초수급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8억원의 융자금을 연리 1%로 지원하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과장으로 부임한 이후 206건에 6억9,000만원의 융자금을 회수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진흥기금 융자지원입니다. 우리 군에서 매년 9,500만원을 출현하고 있으며, 전라남도에서 조성운영하고 있는 농어촌 진흥기금을 10억7,000만원을 연리 2%로 융자지원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으로 지난 9월 사업지침을 시달하여 사업 신청한 농가는 29농가에 38억6,500만원이며, 사업성 검토 등 평가한 결과 16농가에 10억7,000만원을 지원대상자로 선정하였습니다. 유통분야 7농가 20억9,000만원 신청분에 대하여는 도 농산물 유통과에서 별로 선정한 결과에 따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친환경농업의 근간인 흙 살리기 운동전개입니다. 첫 번째, 자운영 등 녹비작물 종자대지원입니다. 겨울철 노는 농지에 기력증진과 농촌경관 등에 효과가 있는 녹비작물 재배를 희망하는 농가에게 전액 무상으로 4,502㏊분 종자대 10억2,375만1,000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두 번째, 녹비작물재배 직불금지원입니다. 녹비작물의 재배포장에 배수구 정비 등 사후관리를 잘하고 5월 10일까지 보존하는 농가에 대하여 ㏊당 10만원씩 3,500㏊에 3억5,0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세 번째, 토양개량제 공급입니다. 토양개량제인 석회와 주산질 비료를 산성토양과 유효규산함량이 낮은 농경지에 3년 1주기로 공급하는 것으로 8,661톤에 11억9,228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네 번째, 유기질비료 공급입니다. 2009년까지 유기질비료 지원이 가격, 원료 또는 품질에 관계없이 일률적인 포대 당 1,860원 지원으로 품질이 떨어진 불량 퇴비가 공급되고 형평성의 문제가 있었으며, 또한 유기질 비료와 퇴비가 2~3배의 가격차이가 나는 데도 복잡하고 동일한 가격으로 지원됨에 따라 친환경농가들로부터 불만도 있어왔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유기질 비료와 퇴비를 비종별로 차등지원을 통해 불량퇴비 유통근절과 사용농가의 불만해소, 구입비용 절감효과 등을 위해서 부산물 비료는 1,560원을, 국비 1,160원과 군비 400원을 지원하고, 당초 부산물 비료는 국비만 지원하려 했습니다마는 2010년 본예산안 설명 시 윤앵랑 의원님께서 부산물 비료가 그동안 문제가 있다고 해서 단계적으로 지원을 줄이더라도 갑자기 군비를 지원하지 않으면 되겠느냐는 지적에 따라서 종합적으로 고려해 금년에는 군비 400원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또 유기질 비료는 4,200원을 국비 1,500원과 군비 2,700원을 더 부담해서 107만1,950포에 25억7,762만8,000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환경친화형 퇴비사 설치입니다. 영농가정에서 발생된 가축분뇨, 농산부산물 등을 이용 자원화를 통해 고품질의 안정농산물 생산을 위해 퇴비사 10동에 군비 8,5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친환경농업 육성추진입니다. 무농약 이상 인증단계를 전체인증 목표대비 40%인 2,620㏊ 이상 확대하여 내실 있는 친환경농업 육성으로 농업경쟁력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친환경농업 단지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친환경농자재를 자가 제조 또는 구매하여 친환경농법을 실천하는 농가에 인증단계별 차등 지원하는 사업으로 6,500㏊에 대한 9억2,0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두 번째, 광역친환경농업 단지조성입니다. 지난 1월 10일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학교 천지농협이 사업대상자로 최종 선정됨에 따라 2010년도부터 2012년까지 3년 간 사업비를 1차 년도에 10억원, 2차 년도에 50억원, 3차 년도에 40억원씩 총 100억원을 지원합니다. 사업내용은 친환경농자재 생산시설, 산지유통시설, 가축분뇨 자원화센터 설치 등 11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세 번째,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입니다. 친환경농업 실천농업인에게 소득감소분과 생산비를 보전함으로써 친환경농업 확산을 도모하기 위에 4,460㏊에 14억7,988만7,000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친환경 무농약 이상 인증벼 장려금 지원입니다. 친환경농업 실천을 통해 유기인증 취득농가에 대하여는 유기농 생산 장려금을 조곡 40㎏ 포대 당 1만2,000원을 지원하고, 통합RPC와 계약재배를 통해 수매한 농가에 대하여는 무농약 수매장려금을 포대 당 8,000원을 지원하고, 농가자체판로를 해결하는 농가에 대하여는 무농약 생산 장려금으로 포대 당 4,000원씩 총 1,550㏊에 16억2,0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친환경 농기계지원입니다. 친환경농업 실천농가에게 퇴비 살포기 20대분 1억7,0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고품질 쌀 적절생산 및 소득보전입니다. 소비자가 선호하는 고품질 쌀을 생산 차별화하여 농가의 소득을 향상시키기 위해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먼저 못자리 상토공급입니다. 못자리 설치에 필요한 경량상토 공급에 따른 비용을 군 50%, 농협 20%, 농가가 30%를 부담하는 사업으로 8,000㏊에 군비 50%인 4억2,4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병해충 방역방제기 지원입니다. 농촌의 노령화로 애로사항인 농약살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차량용 방역방제기 1대를 군비 50%인 1억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농가맞춤형 농기계지원입니다. 농업인이 필요한 농기계 구입비 부담 및 농업생산 향상을 위해 농가 당 1대로 한정하여 사업비의 50%를 지원하되 보조금은 5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당초 197대에 2억4,625만원을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도 예산 증액편성으로 2억원을 추가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1회 추경에 군비 6,000만원을 확보하여 예산 성립 전에 사업을 시행함으로 써 영농기 이전인 5월 말까지 조기완료 하겠습니다. 다음은 쌀 소득보전 직불금 지급입니다. 쌀 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논 농업에 이용되는 농지의 실 경작자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8,718㏊에 국비 100%인 68억7,371만8,000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고품질 쌀 곡물건조기 지원입니다. 벼를 말릴 때 드는 노동력을 해소하고 쌀 품질을 향상시켜 함평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원적외선 순환식 곡물건조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30대에 2억7,000만원의 50%인 군비 1억3,5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고소득 원예작물 생산기반확충입니다. 먼저 시설원예의 시설개선입니다. 기존 시설원예의 낡은 보온커튼, 양육시설 등을 개선하여 품질향상, 수량증대 등을 통해 경영안정을 도모코자 지원하는 사업으로 1.9㏊에 군비 50%인 1억4,25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원예작물생산 인프라구축입니다. 원예작물 재배를 위한 비가림하우스 설치를 희망하는 농업인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1.8㏊에 도·군비 50%인 1억3,5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시설원예 에너지효율화지원입니다. 유리온실, 자동화온실에 대한 에너지효율을 높이기 위한 다겹 보온커튼, 고효율 난방기, 순환식 수막시설, 지혈난방시설, 목재펠릿 난방기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7㏊에 전체 사업비 22억5,198만원에 대한 50%인 국·도·군비 11억2,599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동화연동온실 환경시설 개선지원입니다. 자동화연동온실의 빗물온통 등 환경시설이 낡아 개선이 필요하여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에 군비 50%인 5,0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고소득 시설원예작물 종묘기지원입니다. 시설화훼, 시설과채류, 시설과수의 생산비 절감 및 새로운 작목도입 등으로 시설원예를 육성하기 위해 종묘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에 7억4,700만원의 30%인 군비 2억2,41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8쪽, 고소득 특용약용작물 생산기반 확충입니다. 먼저 인삼 생산기반 조성입니다. 인삼 생산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묘삼식재 및 덕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3.8㏊에 도·군비 50%인 3,788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복분자 비가림 재배시설입니다. 강우로 인한 오디, 복분자의 수확기 피해를 줄이기 위해 비가림 하우스 설치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8㏊에 군비 50%인 1억3,5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친환경 약용작물 생산지원입니다. 생산성이 낮은 수비불안전답에 벼 대신 약용작물을 심어 쌀 적정생산 및 농가소득을 창출하기 위해 약용작물의 종자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54㏊에 도·군비 50%인 1억8,0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수급불안품목 작목전환사업입니다. 양파, 마늘, 배추 등 수급불안 품목을 복분자, 오디, 뽕, 석류, 인삼, 도라지, 마 등의 다년생 작물로 전환하여 적정재배를 유도하기 위해 종묘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3㏊에 4억7,299만원의 50%인 도·군비 2억3,649만5,000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농산물 가공유통구조혁신입니다. 먼저 농산물 소형저온저장시설설치입니다. 신선농산물의 상품성 향상을 위해 총 78동으로 도비사업이 12동, 군 자체사업이 66동으로 한 동당 600만원으로 총 사업비는 4억7,200만원의 50%는 보조, 자담 50%로 지원되며, 5월 말까지 사업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특화품목육성사업입니다. 먼저 오디농산물 가공시설 확충사업으로 사업대상자는 함평천지 복분자영농조합법인으로 총 사업비 3억원으로 광특 1억5,500, 도비 600, 군비 2,500, 자담 1억2,400만원을 투입, 오디와인 개발에 따른 강압농축 및 단식증류기 설치, 오크통을 구입하여 질 좋은 오디와인을 생산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으로 5월 말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산물 가공생산시설지원입니다. 사업대상자는 미라클 영농조합법인으로 총 사업비 2억5,000만원이며, 이 중 도비 5,000, 군비 1억, 자담 1억원으로 양파, 가시오가피, 오이 등을 착즙하기 위한 기계설비 및 저온저장고 신축사업으로 조기집행을 위하여 5월 말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특산물 포장제 디자인개발지원입니다. 농·특산물 포장제 디자인 개발 지원으로 타 지역 특화품목과 차별화된 디자인 및 용지개발로 부가가치를 높여 명품화시키고자 총 사업비 7,000만원 중 군비 50%, 자담 50%로 농가 및 경영체당 500만원에서 최대 1,50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 조기집행을 위하여 5월 말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함평쌀 등 판로 확대 강화입니다. 먼저 나비쌀 포장재 샘플 제작지원입니다. 나비쌀 이력 및 품질관리 강화로 명품브랜드화시키고, 포장재 및 샘플 쌀을 제작 제공하여 경쟁력을 확보키 위해 총 사업비 2억1,000만원으로 군비 1억1,000만원, 자담 1억원을 투입하여 포장제 25만 매와 샘플 4,000개를 제작하는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학교급식 식재료공급입니다. 전라남도 내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식재료를 지원하기 위하여 관내 보육시설, 유치원, 초·중·고교 총 52개 교 5,256명에 7억1,100만원 중 도비는 1억5,200, 군비 3억5,600, 학부모 부담금 2억300만원 투입, 양질의 학교급식 공급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 간담회 등 지도점검 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쪽, 농·특산물 직판행사추진입니다. 서울 성동구청에 6개소 등을 자매결연 단체를 중심으로 한 직판행사, 관내 나비축제, 대한민국 국향대전 등에 참여하여 함평의 농·특산물을 고정입점 등 홍보하고 지역브랜드의 가치를 높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경정농가와 연계한 청보리 생산사업추진입니다. 먼저 청보리 사료 생산사업입니다. 작년도 가을 파종면적은 1,942㏊로 3만8,850톤의 청보리를 생산할 계획이며, 청보리 사료의 제조운송을 위하여 22억7,3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청보리 사료 생산을 위한 연결체는 21개소로 금년도에 5개 연결체가 신규로 추가 참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입니다. 조사료 생산의 기계화 촉진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트랙터, 결속기, 예취기 등 조사료 생산 장비를 청보리 사료 생산 연결체에 18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금년도 신규참여 경영체를 우선하여 경영체별 사업량을 조기 확정하여 추진하고, 기 지원한 조사료 생산 장비의 철저한 사후관리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함평천지한우 특화사업의 활성화계획입니다. 전국 최초 한우산업 특구지정을 계기로 함평천지 한우산업을 우리 군 지역경제 성장 동력원으로 육성하고, 전국 제1의 브랜드로 도약하는 기틀을 다지는 해가 되도록 역점사업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가’항의 사업개요의 내용을 순서대로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친환경 축사 신축 및 시설현대화사업입니다. 한우사육 영농조합법인 6개소에 국비 3억100만원을 포함한 6억200만원을 지원하여 한우의 생산기반 확대 및 시설개선을 추진하고 함평천지한우 브랜드의 밑소 확보에 주력코자 합니다. 다음은 우량송아지 생산기지 조성사업입니다. 암소 번식우를 전문 사육하여 유전형질이 우수한 송아지를 생산 공급할 수 있도록 국비 5억원을 포함한 10억원을 지원하여 우량송아지 생산공급지기 10개소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암소 핵군관리농가 육성입니다. 암소 번식우 전문 사육 농가를 육성하는 사업으로 총 15농가를 선발하여 군비 3억7,500만원을 포함한 7억5,000만원을 지원하여 우량암소 핵군관리농가로 육성하여 암소개량을 통한 생산성 향상에 기틀을 마련코자 합니다. 다음은 함평천지한우의 명품브랜드육성지원입니다. 함평천지한우의 전국적인 한우브랜드 성장의 주축인 고급육 거세 후 브랜드사업단의 지속성장을 위한 사업으로 자부담 5,000만원을 포함한 2억원을 투입하여 브랜드 인지도 제고 및 고정판매점 입점관리, 농가 사양관리 기술교육 등을 실시, 함평천지한우 브랜드관리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한우 거세장려금 지원입니다. 고급육 생산을 위하여 생후 6~7개월경에 실시하는 수송아지 거세 실시 보상금으로 거세로 인한 성장 지연 및 장기비육에 따른 농가보상금으로 1억5,000만원을 지원하여 브랜드 밑소 확보에 노력코자 합니다. 다음은 고급육 생산장려금사업입니다. 1등급 이상 고급육 생산농가에 대하여 품질 고급화 장려금을 8,000만원을 지원, 고급육 생산을 통한 함평천지한우 명품브랜드 육성에 노력하겠으며, 장려금은 송아지 생산농가 및 고급육 사육농가에 3 대 7의 비율로 지급하여 암소개량을 통한 고급육 생산과 연계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우유전자원센터 설치사업입니다. 함평천지한우 암소 핵군 육성사업과 연계하여 우수한 한우 유전자 발굴 및 체계적인 공급시스템 구축을 위해 2009년도 이월사업비 5억7,000만원과 금년도 사업비 3억원을 투자하여 한우 수정란 이식센터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동 사업은 인근 영광군과 신규 광역연계 협력사업을 통하여 중앙정부의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영광군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7쪽, 친환경 축산사업 추진계획입니다. 안전하고 깨끗한 축산물 생산으로 수입농산물과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안정적인 농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친환경 축산물생산 인증사업 등 위생적인 가축사육 환경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가’ 사업개요의 내용을 차례대로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무항생제 축산물 생산사업입니다. 친환경 축산물 생산인증을 받은 농가를 대상으로 항생제를 사용하지 않도록 대체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농가 자담금 5,000만원을 포함해서 1억원을 지원, 항생제 대체재를 공급하겠습니다. 다음 친환경축산물 생산인증비지원입니다. 친환경 축산물 인증 실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인증 1건당 인증비가 약 158만원 가운데 60%를 지원하며, 금년도에는 100농가를 선발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친환경 방목장 설치지원입니다. 가축의 사육 여건 개선을 위한 방목장 설치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농가당 2,000만원씩 7농가를 선발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우량암소를 사육하는 농가를 우선 선발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친환경축사 소독시설지원입니다. 기존의 소독약품을 대처하여 친환경축산물 생산을 도모하기 위하여 오존수를 이용한 축사소독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3개소에 1억2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축사환경개선제 공급사업입니다. 가축분뇨의 악취 저감 및 사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미생물 제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미생물재 12톤을 구입하는 데 7,200만을 지원코자 합니다. 다음은 29쪽,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입니다. 가축분뇨를 자원화 하여 친환경 축산기반을 구축하고, 가축분뇨의 적정처리로 환경보전과 수질오염 방지를 위해 농가 개별시설 지원과 공동 자원화시설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먼저 개별시설지원입니다. 퇴비사 10개소, 액비저장조 6기, 고액분리기 1대, 액비살포비 710㏊를 축산농가 및 경종농가와 액비전문 유통업체에 4억8,000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지원입니다. 2012년도부터 가축분뇨 해양투기 전면금지에 따라 1일 처리 당 100톤 규모의 공동자원화 시설을 손불면 궁산리 470번지 일대에 사업비 30억원을 투입하여 가축분뇨를 처리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축산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받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현철 위원님.

올해는 그 RPC에서 얘기하는 것으로 봐서는 12억이 적자라고 합니다마는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작년에, 그 작년에, 그니까 2008년도에 나락 시세가 좋을 때는 농협에서 자체 수매한 게 포대당 2,000씩 수익을 남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09년도에 자체 수매를 많이 했습니다. 각 농협에서. RPC 수매한 것 빼고요. 자체 수매한 거를 해가지고 작년 같은 경우는 판로가 없기 때문에 RPC에다가 5만3,000원에 사가지고 5만4,000원에 RPC에다 넘겼습니다. 그걸 갖다가 전부 다 그 RPC에서는 손해다, 적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자기들 구조조정을 안 합니다. 다른 데는, 개인 RPC는 그 종업원들이 전부 외국인입니다. 그래가지고 월급 120만원 주고 시키고 있는데 우리는 5,000만원짜리 연봉 받는 사람이 바닥을 청소한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기 농협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적자다,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다른 개인 RPC들은 지원 안 받으면서도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건 농협의 구조적인 문제이지, RPC가 쌀을 생산해가지고 손해를 난다? 이렇게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번에 벼 수매량이 사실상 양이 작년에 비해서 약 3배 정도 수매량이 많이 내려왔습니다. 덕분에 실제적으로 지금 각 해보나 대동이나 학교나 엄다, 그리고 나산, 지금 조금 남아 있다 하면 월야 일부하고, 월야도 거의 다 소진된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고, 손불만 조금 남아 있는 것으로 일미, 남평이 남아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되고 있고, 나머지 읍·면은 전부 수매로 다 내고, 해보 같은 데는 수매량이 첫 번째부터 없어가지고 수매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수매량이 또 6,000개가 추가 왔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왜 농민회에는 배정을 안 해줬느냐?” 이렇게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농민회도 농민이기 때문에 배정을 해줘라.” 그래가지고 배정된 물량은 수매를 하고, 나머지 물량은 자체적으로 처리한 것으로 그렇게 협의를 해서 마무리 했습니다. 별 문제점 없이 마무리는 했고, 지금까지 올해는 이렇게 처리를 했습니다마는 사실상 제가 그 농민회에다가 배정 안 해준 문제는 읍·면 이장님들이 문제가 있었습니다. 쌀이 여기 나가 있다고 해가지고 배정을 안 해줘 버리니까 거기 농민회하고 그게 좀 불화가 생겼습니다. 그래도 배정해 줘야 맞으나 또 읍·면에서 볼 때는 “나락이 없는데 어디다 배정을 하느냐?” 이렇게 얘기가 돼가지고 배정 안 한 문제 갖고 농민회하고 좀 트러블이 있었습니다마는 서로 한 발씩 양보해가지고 거기서 배정받고, 나머지 부분은 “못해준 부분은 어쩔 수 없다. 수매량이 없는데 어떻게 못해 주지 않냐.” 해가지고 자기들이 처리한 것으로 그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앵랑 위원.

지금 저희들 기본방침은 새로운 분을 이제 선정할 것으로 하고, 신청자가 없으면 기존에 계신 분들을 확대해서 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작년에 사업은 지금 치어라고 해야 되나요? 그것이 좀 가격이 비싸고 해가지고 양을 제대로 못 넣어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 종묘 값이 5,000원, 자료 보셨으면 아시겠습니다. 이렇게 좀 비쌌더라고요?

근데 판매가격이 6,750원, 종묘 값은 5,200원, 5,700원, 이제 이래가지고 아무래도 좀 덜 넣고, 그 작년에 비가 많이 왔을 때 좀 유실된 걸로 이렇게 해서 지금 이것도, 이 부분은 우리 수산계에서 전부 다 조사를 해가지고 유실된 부분이라든가 보수하도록 해서, 이게 아무래도 이제 저희들이 보조금을 지급하면 5년간은 또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쭉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저희는 전에 이제 이 자료를 분석하면서 어떻게 분석을 했냐면 치어 값이 비쌉니다. 치어 값이 비싸다, 그러면 치어 값이 비싸다는 것은 수요가 많다는 얘기 안 되겠습니까? 그런다고 하면 이것을 농가를 더 확대시켜가지고 해도 승산은 있다. 저희들은 이렇게 판단하거든요? 어차피 그리고 또 도에서 우리 함평군만 특수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몇 농가 더 늘려서, 이제 고창 쪽이라든가 이런 데는 이 양식 미꾸라지 사업이 엄청나게 활성화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함평군에서 미꾸라지 사업을 하다가 고창이나 이런 데로 가신 분들이 계셔요. 이분들이 이런 사업을 우리가 계속 하면 다시 오겠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집단화돼 있어야 공급하기도 좋고, 공급처도 생기고, 서로 이렇게 공유도 하고, 이러기 때문에 오겠다!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한 번만 더 믿어봐 주시면 저희들이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8,000만원입니다.

예, 6,000만원. 6,400입니다.

1,200평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2008년, 2009년은 치어에서 종묘를 약간 큰 거를 공급했거든요? 그러니까 비쌌습니다. 근데 금년에는 완전 치어를 공급합니다. 이제 치어 값이 저렴하거든요? 의지가 강한 농가가 아니면 이게 이제 바로 팔기는 힘들거든요. 근게 작년 같은, 그 작년 2008년 같은 경우는 치어를 상당히, 미꾸라지가 큰 거를 공급을 해 줬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조금 불량한 농가 같으면,

예, 그 한 10일이나 담궈 놨다가, 팔 수 있을 정도까지도 가능했거든요? 그때는 처음 한 거라 그런 미스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완전히 적은 치어로 해서 이렇게 의지가 강한 농가들만 이렇게 공급해서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예, 그렇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수산과 2010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수산과장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2010년도 군정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재난관리과장 심재신입니다. 지금부터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불법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지도단속, 지방도로 교통망 확충 및 유지관리 등 15건에 대해서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은 금년 주요업무 추진방향으로 정책목표와 역점시책 추진방향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불법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지도단속입니다. 불법 도로점용 근절로 통행권 확보 및 깨끗한 시가지 조성을 목적으로 관련 실·과 및 함평읍, 시장 번영회 등의 협조를 얻어 장옥입점을 유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함평읍 시가지 5일장을 중심으로 담당공무원을 지정 운영하고, 4월 중 위탁용역을 실시하여 나비축제를 찾는 관광객에게 청청함평의 이미지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지방도로 확충 및 유지관리입니다. 연결도로망 구축으로 접근성을 개선하고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여 위험요소 제거 및 안전한 운행여건을 제공코자 시행하는 사업으로, 먼저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입니다. 우리 군 도로현황으로 군도가 16개 노선에 160.1km, 포장율은 69.4%가 되겠습니다. 농어촌도로는 212개 노선에 466.5km로 포장율은 39.1%가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군도 1개 지구, 농어촌도로 2개 지구 등 총 3개 지구에 3km를 23억원을 투자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3개 지구 모두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2건은 공사발주를 위해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으며, 1건은 보상비만 확보되어 보상협의를 위해 준비 중에 있습니다. 2월 중에 발주, 보상협의를 시행해서 금년 내에 준공토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도로 유지관리용 차량구입은 지금 현재 구입의뢰가 되어 있어서 3월 중에 구입을 마치겠습니다. 세 번째로 군도 및 농어촌도로 유지관리 추진입니다. 관내 군도 및 농어촌도로 228개 노선의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0년에도 4억7,000만원을 투자해서 포장 덧씌우기, 차선도색, 가드레일, 도로대장 및 기타 소파를 수선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3월에 공사 발주해서 5월까지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위험도로 및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입니다. 도로구조가 부적합한 위험도로와 시거장애를 제거하고 구조개선 등을 통하여 교통사고의 사전예방과 도로 이용자에게 교통편의를 제공코자 군도 10호선 이암지구 위험도로 개선사업 등 3개 지구에 대해서 3억9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으로 3월에 공사를 발주토록 해서 금년 내에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입니다. 유치원생 및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공간 확보를 위해 통학로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교통안전시설물 등을 설치하여 교통사고를 예방을 하는 사업으로써 금년에는 손불서초등학교 등 2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1억4,000만원입니다마는 금년도 본예산에 군비 5억700만원이 계상되지 않아서 추진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추경예산에 확보되는 대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여섯째, 설해위험도로 교통소통 추진사업입니다. 우리 군의 설해 위험지구는 27개소 20.6km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제설장비로는 덤프 2대를 포함해서 총 22대를 보유하고 있고, 제설자재는 모래, 염화칼슘, 소금 등을 충분히 확보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한 10회에 걸쳐 민관 합동으로 제설작업을 신속하게 실시하여 교통사고 줄이기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타 기관도로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우리 군도에서 타 기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로정비사업은 6개 지구 18.8km가 되겠습니다. 국도가 위험도로 개량이 1개 지구, 지방도 확·포장사업이 2개 지구, 지방도 위험도로 개량지구가 2개 지구, 영산강 고대문화권 개발이 1개 지구가 되겠습니다. 세부추진사항으로는 금년도에 완료할 예정인 국도 및 지방도 위험도로 개량사업이 연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시행청과 시공업체와 협조체제를 강화하겠으며, 2009년도 착공 구간인 지방도 811호선 석성~가동 간 도로 확·포장 사업은 보상 및 공사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코자 합니다. 현재 실시 중인 지방도 811호선 엄다와 자풍 간 도로 확·포장 사업과 영산강 강변도로 개설사업은 지역주민과 우리 군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시행기관에 건의 협의해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쪽, 개발촉진지구사업입니다. 군 발전 잠재력을 개발하여 기반소득 조성 및 정주기반을 구축하고자 기업입지 및 개발이 양호한 지역을 개발촉진지구로 지정코자 하는 사업으로서, 개발촉진지구 지정면적은 약 30㎢이고, 개발사업은 4개 부분 16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3,648억원이며, 이 중 국가지원 기반시설사업은 7건에 500억원을 반영토록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는 2009년 12월에 국토해양부에 지구지정 승인을 신청하였으나 건설교통부에서, 국토해양부에서 보완요구가 있어서 현재 보완 중에서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보완해서 4월까지 지구신청을 받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공사 부실시공 예방입니다. 부실공사 방지를 위하여 주민설명회 및 건설기술심의위원회 등을 개최하여 지역주민,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있으며, 공사 관계자에 대한 부실공사 방지교육 및 기동감찰 등을 실시하여 견실시공을 유도하고 책임시공 및 안전사고 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공사관계자 교육 및 기동감찰 실시와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서 견실시공을 정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농업기반 시설물 정비사업입니다. 첫 번째, 농업용관정 유지관리사업입니다. 지하수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농업용 대형관정의 수질검사는 3년에 1회씩 실시하게 되어 있는바 우리 군 보유 농업용 대형관정 280개에 대하여서는 주기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2010년에도 사업비 880만원으로 80개소의 수질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또 군에서 개발한 대형관정 중 전작 및 답작용 347공은 정비가 필요한 관정을 조사하여 농번기 이전에 정비코자 하며, 사업비는 6,680만원으로 약 11개소에 대한 정비를 시행하여 농번기 농업용수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대형관정은 약 120톤 이상 57공에 대해서 영향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용역비는 7,200만원으로 지하수법 7조 3항의 규정에 의거, 5년에 1회 연장허가를 득하여야 하는 법정사무로서 2010년에도 12개소에 대해서 용역을 실시코자 합니다. 그다음에 노후 파손된 대형관정 장옥도색 및 정비는 약 15개소에 1,500만원으로 현지점검을 완료하여 4월 이전에 완료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두 번째,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사업입니다. 군 관리 저수지 121개소 중 수문 등 노후시설 약 10개소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2010년 1월 중에 현지점검을 완료하여 사업비 6,050만원을 투자하여 농번기 이전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저수지 제당의 안전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잡목 및 풀을 2,420만원을 투자하여 제거,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9개 읍·면 가뭄우심지역에 대하여 한발대비 용수개발 사업비 2억5,130만원을 투자하여 대형관정 개발 및 정비, 저수지 준설, 수리시설물 등을 정비하여 농업용수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 중에 있으며, 2009년도 저수지 정밀안전진단 결과 신광 월암제의 복통이 위험단계인 D등급으로 보수가 시급하다고 판단되어 누수저수지 개보수사업비 5,800만원을 투입하여 시설물을 정비코자 합니다. 세 번째로 흙수로 구조물화 사업입니다. 기 경지정리 된 지구 내 미 정비된 토공 수로를 정비하여 우기 시 농경지 유실과 침수를 예방하고 농업용수의 유실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1억5,200만원을 투입하여 손불 산남, 학교 이암, 해보 월현 등 3개 지구에 대하여 1.5km를 정비코자 합니다. 14쪽, 농촌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지방상수도 보급지역에서 제외된 상수도 시설이 열악한 농어촌 자연마을에 수원공을 개발하여 농업용수 및 다목적 용수를 공급코자 시행하는 사업으로, 손불면 장재, 신광면 냉천, 구봉마을 선정하여 수원공 개발에 따른 설계 및 발주의뢰를 하였으며, 사업비는 6억7,000만원입니다. 3월까지 세부설계 및 수원공 개발을 완료하고 4월에 이용시설을 발주하여 9월까지 완료토록 조치하겠습니다. 15쪽,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공사 추진입니다. 기계화 영농기반을 구축하여 농산물 출하 등 농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경지정리가 완료 된 지구 내 미포장 농로 및 농산물 가공유통시설과 연결되는 농로를 확·포장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함평 가동지구 등 4개 지구에 5.4km를 포장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4억5,385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2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2010년 6월 이전에 완료토록 조치하겠습니다. 16쪽, 농어촌 정주기반 확충사업 추진입니다. 농어촌의 편익시설을 확충하고 생활환경을 정비하여 주민의 복지향상 및 정주의식을 제고코자 하는 사업으로, 먼저 정주권 개발사업입니다. 읍·면 종합개발계획을 수립 1개면에 30억원을 투자하여 시행하는 사업이며, 금년 대상지역은 2개 면으로 학교면과 엄다면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19억6,900만원으로 학교지구에 14억3,700만원, 엄다지구에 5억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사업대상지 확정 및 전라남도에 인가를 득하고 사업 대상지에 대한 실시설계 추진하고 있으며, 2월 중으로 설계를 완료하고 3월 중에 발주하여 쾌적한 정주생활환경을 조성코자 합니다. 두 번째, 오지개발사업 추진입니다. 낙후된 오지지역의 기반시설을 확충하여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간 생활 격차를 해소코자 시행하는 사업으로 대상지역은 신광면과 대동면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억9,700만원으로 2개 지구에 각각 3억4,800만원씩 되겠습니다. 금년 1월에 사업대상지 확정 및 전라남도 사업인가를 득하였고, 사업 대상지에 대한 실시설계 추진하고 있으며, 2월 중으로 설계 완료하고 3월 중에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18쪽,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농업생산기반시설이 정비되지 않아 영농에 불편을 주는 용·배수로, 농로포장 등 기반시설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다수 주민의 불편사항 및 투자 효과가 높은 사업과 주민자차회 및 읍·면 건의사항을 우선 지원할 방침이며, 총 사업비는 4억5,000만원 중 환경농업 기반시설 정비사업에 2억5,000만원, 주민자치회 및 읍·면 건의사항에 2억원입니다. 영농불편사항 중 시급을 요하는 지구에 대하여는 금년 3월까지 설계하고, 6월 이전에 사업을 마무리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은 19쪽, 수상지구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입니다. 농업용수가 부족한 지역의 기존 수원공 시설을 확장 보강하여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으로 농가 소득을 증대코자 나산면 수상리 대안제 일원에 총 사업비 58억7,600만원을 투자하여 저수지 제당 숭상, 도로 개설, 용·배수로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2008년 12월 전라남도 시행인가를 득하고 1, 2차분 공사 체결하여 시행 중에 있으며, 2011년 12월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수상지구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이 완료되면 항구적인 농업용수 공급대책 마련으로 수상리 일원의 상습 가뭄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20쪽, 타 기관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한국 농어촌공사 관리구역 내 농업생산 기반시설을 개선하여 농업경쟁력 강화하고 영농환경을 개선코자 하는 사업으로 배수개선사업 등 7사업 14개 지구에 총 사업비 581억9,200만원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추진계획 및 20쪽 중간부터 21쪽까지는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을 22쪽으로 넘기겠습니다. 재해예방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홍수 시 반복되는 저지대 주택과 농경지 침수피해 지역에 대한 수해 위험요소를 제거하는 사업으로 첫 번째로 신촌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함평읍 기각리 신촌지구로 소하천 정비 1㎞, 배수펌프장 1개소, 저류지 1개소를 조성하겠으며, 사업비는 54억8,500만원을 투입하여 2011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난해까지 34억2,200만원을 투입하여 실시설계 및 용지보상과 배수로 760m, 교량 2개소 등을 완료하였으며, 금년에는 20억6,300만원을 투입하여 소하천 1개소 마무리, 저류지, 배수펌프장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사업이 완공되면 홍수로 인한 피해의 최소화는 물론 지역주민의 휴식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관내 소하천 8개소 3㎞에 대하여 26억300만원을 투입하여 정비할 계획이며, 2009년 12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장마철 전인 6월 말까지 사업을 완료하여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하천퇴적토 등 하천관리 철저입니다. 하천범람으로 인한 침수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퇴적토 준설, 갈대 및 잡목 제거를 통해 유수 소통을 원활히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우리 군 관내 국가하천 3개소, 지방하천 17개소, 소하천 248개소 중 정비가 시급한 30㎞를 우선 준설하고 잡목제거사업 20㎞를 실시하겠습니다. 지속적인 퇴적토 준설 등 철저한 하천 관리로 담수능력 증대 및 원활한 흐름으로 침수피해 사전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네 번째,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입니다. 함평읍 내교리 구터미널 주변지역 상습 침수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상류지역인 함평리 보광사와 관음사 아래 지역에 지하저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 용역은 2009년 12월에 소방방재청 협의를 얻어 완료하였으며, 올해에 소방방재청 중장기 계획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함평읍 시가지 침수피해 예방은 물론 지하저류지의 지상공간은 지역주민의 친수공간으로 활용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연재난 사전대비 철저입니다. 재해 취약시설의 주기적인 점검과 복구장비, 방재물자 등을 사전에 확보하여 자연재난에 대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자연재난 사전대비 추진입니다. 관계기관 및 인접 시·군간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현장요원 및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여 안전의식을 고취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하천, 제방, 배수문, 토사유출이 우려되는 공사장 등과 상습 침수지구 등 재해위험시설에 대한 점검 정비를 강화하고, 방재물자, 응급복구장비 등을 사전 확보하고 이재민 수용시설을 지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재해발생 및 기상특보 시에는 유기적인 협조체제로 신속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군민의 재산과 생명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 재난재해 지휘차량은 계획대로 추진해서 3월까지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장을 27쪽으로 넘기겠습니다. 하천사업 중에서 타 기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익산국토관리청과 전라남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하천사업을 사전에 파악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군민이 이용하는 데 편리하도록 관계기관과 협조체계를 유지 강화하겠으며, 특히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함평 1, 3지구 생태하천 정비사업은 함평 2지구와 함께 4대강 선도사업 지구로서 설계 및 사업추진 과정에서 우리군의 입장을 충분이 반영하여 군민의 편의제공 및 수해 상습지 개선과 휴식공간으로서의 기능 등 생태하천의 메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을 29쪽으로 넘기겠습니다. 끝으로 소외계층 재난취약 안전점검 추진사업입니다. 사회적 소외계층의 불량전기를 점검하여 재난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추진계획은 지역별로 안배하여 시설 노후 정도가 심한 가구를 우선 선정하여 효과를 극대화하고 보건소와 협의하여 소외계층에 대한 건강검진도 병행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비대상은 100가구이며, 소요 사업비는 616만원이 되겠습니다. 3월까지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4월까지 안전점검을 마무리하여 소외계층의 애로사항 등 적극 수렴, 군정에 반영하는 등 생활안전 복지서비스를 통하여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받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동윤 위원.

다시 한번 점검해가지고 파손 정도를 봐서 판단을 해서 별도 보고를 드릴게요.

하여튼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마는 그쪽도 예산문제도 있을 것이고 애로사항이 어떤지 한번 봐 볼랍니다.

근데 그 돈도 전부 인자 우리 군비란 말입니다? 이것도 군비,

그게 어쩌냐면 수자원공사 집행한 것은 우리가 돈을 다 다시 줘야 돼서. 그쪽에.

예, 위탁해 놓은께 다 돈 줘야 돼요. 그런게 전부 군비거든요? 이렇게 하면 잘 판단해서,

그런게 인자 판단해서 이것도 군비고 저것도, 우리가 해도 군비고 또 수자원공사 해도 군비거든요? 특별회계에서 나가는 돈인데, 한번 검토해서 필요하다면 조치를 해야,

24호선은,

우리가 군비 준 것은, 우리 과에서 준 것은 없어요.

그쪽에서 줬는가, 우리는 준 것 없습니다.

이 사업비가 국비가 있는 사업비 같으면 군비가 30%밖에 안 들어가는데, 여기도 이제 순수한 군비사업이 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좀 있을 것입니다. 그런게 한번 그쪽하고 협의 한번 해서, 환경과하고 협의해서 한번,

나산, 해보, 월야, 그쪽은 지금 국비사업인데, 이것은 개인 우리가 선로를 확장하는 사업이거든요? 확장사업 이것은 군비사업이고, 나산, 해보, 월야 지금 확장한 것은 국비가 70% 정도 되고,

한번 저 알아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도로유지관리차원에서, 우리는 누가 됐든 우리는 전면 복구하는 것이 우리가 유지관리차원에서는 당연히 요구를 할 사항이 됩니다. 그런게 그 방법으로 해서 우리가 최선으로 요구해 볼게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안 계세요?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것만, 우리 그 대승마을 진입로 거기는 계획 없어요? 용산3리? ○

올해 거시기가 지금,

다 제거하고 해가지고 마을사람들은 할 걸로 생각하는데? ○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매년 도로공사를 하다 보니까요. 당해연도 예산에 세워가지고 당해연도사업 하다 보니까 주민 한 사람 반대해 버리면 또 이월되어 버리고 공사 못하고 해서 금년도부터는 설계는 해서 보상을 하고, 내년도에 사업하는 그런 방법으로 시스템을 바꿔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대승지구, 올해는 사업지구 3개밖에 아니지만 설계는 6개 지구로 했어요. 그래서 올해 이놈을 설계해서 확정되면 용지배수가 먼저 들어 가가지고 용지배수 완료되면 사업하는 방향으로, 자체를 중앙이나 도에서 하는 방식으로 바꿔서 해나갈라고요. 어째 그냐면, 그러지 않고 금년도에서 예산 세워서 금년 설계해서 금년도 발주해서 공사 완료할라면 우리가 매년 주민들한테 끌려가야 돼요. 어떤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한 달 딱 버텨가지고 돈 토지수용 안 해 준다고 버텨 버리고 그러면 이것이 공사 하도 못하고 안 해도 못하고, 우리가 날마다 한 소리 얻어듣기 때문에 거기도,

보상해야 할 것이 많은가? ○

예. 보상은 그래도 두 사람이 전혀 딱 들이 막고 있거든요, 못해 준다고? 그것을 해결해가지고 이야기 하자.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 그렇게 했어? ○

그 중간인데, 그 사람이 전혀 승낙을 안 해 줘요. 그래서 너희가 안 해 주면 우리가 어쩔 거냐. 너희 하면 나 우리는 너희들 종으로 끌려 다녀야 될 거냐. 이럽니다. 공사 발주 해놓으면 내 배 째라 한다 이거는! 공사 발주하기 전에도 못한다고 하는데, 공사 딱 발주 해놓으면 내 배 째라 해가지고 너희들이 알아서 하라고 하고, 우리만 이제 가서 서울로 쫓아다니고 부산으로 쫓아다니면서 사정사정하고 고기사가지고 다니면서 날마다 사정, 우리가 그렇게는 못하것다, 이제는.

거시기, ○

니가 딱 승낙해 주면 우리도 예산을 세우든지, 설계는 해놨으니까 해주라! 이제 그렇게 이야기,

지금 대승마을은 비상 걸려가지고 오늘 쳐들어온다고 난리가 났어요. 오늘 그 마을 농협에서 좌담회 하는데, 끝나고 그니까 설명을 잘 해 드려가지고, ○

지난번에도 왔을 때도 이야기를 분명히 했어요.

설명을 잘 드려가지고 납득이 가도록, ○

한다면 다른 데 잘라서 용지배설로 들어가든지, 승낙 안 해 주면 우리 용지배수 안 들어가것다. 그런 의지로,

그것 때문에, 애로 때문에 그런다고, ○

금년부터 다시 의지를 갖고 할라고요. 그러 안 하면 우리도 날마다 끌려 다니니까. 그것 좀 의원님이 설득 좀 해주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2010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창조디자인과장 나오셔서 2010년도 군정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창조디자인과장 최인규입니다. 우리 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요업무 추진방향, 사업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주요업무 추진방향입니다. 정책목표는 친환경 및 첨단산업 중점유치로 녹색성장 구현, 창의적 디자인 연출로 지속가능한 에코함평 조성, 건강하고 행복한 삶 영위를 위한 정주여건으로 정하고, 역점시책 추진방향은 산업단지 조성 및 친환경기업 유치로 획기적인 군 발전 도모, 미래지향적 도시계획 및 경관조성으로 녹색함평 건설, 창조적 농어촌 정주여건 개선을 통한 군민의 삶의 질 향상, 살고 싶은 행복마을 조성으로 도시민 유치여건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추진계획입니다. 4페이지,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추진방침은 주민 불편사항을 신속처리하고 다수 주민의 불편도 및 투자효과가 높은 사업을 선정, 시행하고자 금년 당초예산에 주민 숙원 및 편익사업비로 각각 7억원씩 총 14억원을 반영,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공공시설을 확충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주민편익을 증진하는 등 농촌지역의 생활환경 정비 및 정주여건 개선으로 주민복지 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사업은 당초예산이 작년보다 줄어들어 추경에 증액편성이 요구된 만큼 의원님 여러분의 각별한 협조 부탁드립니다. 다음 5페이지, 저탄소 녹색성장사업추진입니다. 노후 보안등 저효율 램프를 고효율 램프로 교체하여 에너지를 절약하고, 자전거이용 기반시설을 확충하여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통한 녹색생활 실천의 근간을 마련하고자, 첫 번째로 노후 보안등 교체사업으로 사업비 1억원을 들여 2000년도 이전에 설치된 노후 보안등 2,267등 중 135등을 고효율 램프로 교체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교체대상을 1월 중에 선정하고 고효율 램프 자재선정을 2월 중에, 물품구입 의뢰 및 공사 발주, 상반기에 마무리하여 저탄소 녹색함평 이미지 제고하고 조도 개선을 통한 야간 주민생활 불편도 해소할 계획입니다. 다음 6페이지, 자전거이용 활성화입니다. 영산강 자전거도로 및 전국 자전거 네트워크 구축사업과 병행, 자전거타기 좋은 지역을 조성하여 관광자원화 하고자 세부 추진계획은 먼저 2000년에 수립된 우리 군 실정에 맞지 않는 자전거이용시설정비 기본계획을 변경 수립하는 것입니다. 이 사업은 현 실정에 맞게 우리 군 관내 자전거도로망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1억원의 사업비로 2월 중에 발주하여 전국 자전거네트워크구축 용역계획에 맞춰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전거도로개설입니다. 우선 1단계로 함평읍 영수교에서 대동면 덕산리까지 1.7㎞ 구간을 보행자 겸용도로로 사업비 10억8,000원을 들여 개설할 계획이나, 군비 5억4,000만원이 확보되지 않아 제1회 추경에 반영, 자전거이용시설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금년 상반기에 실시설계를 완료, 연내 공사 발주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자전거 동호인 유치를 위한 관광자원화 사업임을 감안하시어 의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 당부드립니다. 다음 7페이지,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통해 시가지 교통난을 해소하고 도시 기반시설을 확충하여 군민의 생활편익을 증진하고자 함평소로 2-40호선, 볼링장에서 소로 2-21호선 간 도로개설공사 사업량 150m에 4억5,000만원을 들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의 추진계획은 실시설계를 3월까지 완료하여 4월 중에 공사 발주, 늦어도 10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09년에 착수한 골프고 앞 도시계획도로 개설공간입니다. 사업량은 340m이며, 사업비는 10억6,900만원으로 종합 진도는 60%입니다. 이 사업은 나비축제 이전까지 완료하여 군민교통 편익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 8페이지, 함평소로 2-21호선 정우주택에서 노인복지회관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이 사업도 작년에 발주하여 추진 중인 사업으로 사업량 496m에 사업비는 10억3,000만원입니다. 현재 종합 진도는 90%이며, 앞으로 3월까지 완료하여 미개발 주거용지 개발을 촉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및 기 개설도로 미불용지보상입니다. 보상대상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지 10년이 경과한 지목이 대지인 토지이며, 미불용지보상은 기 개설도로에 편입된 토지로 보상금을 수령하지 않는 토지가 해당되겠습니다. 사업비는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1억9,000만원, 미불용지보상 3,000만원입니다. 세부 추진계획은 대주민홍보 및 보상 물건 조사를 2월 중에 완료하여 3월 중 감정평가를 거쳐 상반기에 보상금지급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 함평군 관리계획 변경결정용역입니다. 지난해 관내 일부토지의 농업진흥지역 해제고시 및 보전산지 해제고시에 따라 군 관리계획상 용도지역이 상이한 부분이 발생하여 이를 해소하고 합리적인 토지이용을 위하여 군 관리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용역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가업면적은 13.6㎢이며, 가업내용은 농업진흥지역 및 보전산지 해제지역에 대한 관리지역을 생산, 보전, 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화하는 것입니다. 소요사업비는 3억원이며, 세부 추진계획은 용역발주를 1월 중에 마치고 토지적성평가를 3월 중에 실시하며, 의회 의견 청취 및 군 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을 거쳐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10월 중에 마치고, 결정고시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를 금년 내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의 기대효과는 국토의 체계적인 관리와 용도지역 상이부분 해소로 주민재산권 보호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지역경관 및 공공디자인사업추진입니다. 특색 있는 경관조성으로 녹색함평을 가꾸고 보존하는 데 기여하고자 관내 기 설치된 행정 광고물 및 각종 공공시설물을 노후로 탈색되거나 조잡한 시설물의 일제정비와 시가지 노후공과 등의 건축물, 도로시설물 등 미간저해 시설물 정비로 우리 군 경관을 향상시킬 계획입니다. 이 사업의 사업비는 2억5,000만원이며, 추진계획으로는 정비대상 시설조사 및 실시설계를 1월 중에 착수하고 사업은 3월까지 착공하여 금년 상반기에 마무리할 계획이며, 이 사업이 완료되면 관광함평의 이미지에 걸맞는 다시 찾고 싶은 쾌적한 도시조성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11쪽, 창조적 투자유치와 녹색산업 기반조성입니다. 유망기업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산단 조성을 통한 산업입지 수요대응 등 녹색산업 기반확충을 위하여 먼저 창조적 투자유치 활동전개에 환경 친화적인 제조업과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농·수·축산물 가공공장 유치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으며, 추진계획은 유망 중소기업 10개 이상 유치를 목표로 공장설립 가능부지 일제조사 등 투자유치 활동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농공단지 활성화입니다. 현황은 관내 함평 학교 농공단지에 40개 업체가 입주하여 37개 업체가 가동 중이며 3개 업체가 폐업 중입니다. 올해도 지속적으로 기업하기 좋은 쾌적한 농공단지 환경조성을 위하여 농공단지 내 환경정비 활동과 고질적인 민원 및 환경오염업체에 대한 강력한 행정처분도 확행하겠습니다. 아울러 농공단지 생산제품 홍보 및 지역생산제품 사주기 운동도 전개할 계획입니다. 다음 12쪽, 빛그린 산업단지 행정지원입니다. 작년 9월에 국토해양부 승인을 받은 빛그린 산업단지 면적은 408만1,000만㎡이며, 이 중 우리 군이 222만5,000㎡로 전체 면적의 54.5%에 해당됩니다. 산단 조성사업비는 6,609억원, 사업기간은 2014년까지이며, 유치업종은 광산업, 디지털 정보가전, 자동차 첨단부품 등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감정평가를 4월 중에 실시하여 토지보상 착수를 7월 중에 시작하고 단지조성 공사를 금년 12월에 착수할 계획입니다마는 우리 군에서 예상하고 있는 주요 문제점으로는 본격적인 토지보상이 시작되면 국가산단 편입마을 주민의 이주대책 및 보상 문제로 인한 주민과 사업시행자 간 마찰이 우려됩니다. 이에 우리 군은 관련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라남도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국가산단 개발로 인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적정보장 대책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보상금이 적은 영세민 이주대책과 묘지 이장문제 등 보상은 보상계획이 확정되고 난 후 해당 주민들과 긴밀히 협의, 최대한 주민의사를 존중하여 전원마을조성 등을 통한 특별 이주대책을 수립 시행하고, 묘지 집단 이장 시 기반시설지원 등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다음 13쪽, 농공단지 노후기반시설 개보수공사입니다. 이 사업은 농공단지 내 도로 아스콘 덧씌우기와 노후보도 개량공사로 사업비 2억6,400만원을 투자하여 작년 11월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동절기 공사 중지 중이며, 날씨가 풀리면 공사 재개하여 늦어도 5월 중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 202호선 대선제분 진입로 확·포장 공사는 1공구 320M, 2공구 300M에 사업비 8억5,300만원을 들여 작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공사로 현재 공정은 60%입니다. 이 사업도 동절기 공사중지 중에 있습니다마는 곧 공사 재개하여 4월까지 준공, 원활한 물류수송으로 산업생산에 기여할 계획입니다. 다음 14쪽, 쾌적하고 살기 좋은 농촌마을조성입니다. 농촌마을의 경관개선과 생활환경 정비로 쾌적한 정주공간을 조성하고 농촌의 다원적 기능 확보를 통한 어메니티 증대로 도시민 유치 여건 개선 등을 위하여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녹색농촌체험마을, 행복마을조성사업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으로는 신광 가덕, 대동 철성, 손불 해당화 등 3개 권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광 가덕권역은 2007년에 착수하여 내년에 완료를 목표로 총 생태, 문화체험 조성 등 14개 사업, 총 사업비 61억원 중 금년에 친환경황토음식관 등 5개 사업에 사업비 12억5,7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세부 추진계획은 2단계 실시설계를 3월 중에 완료하여 4월 중에 공사 발주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대동 철성권역은 금년부터 시작하여 2014년에 마무리되는 권역으로 지역커뮤니티센터 등 13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금년에 단호박 가공공장 저장시설 등 6개 사업에 총 사업비 44억원 중 5억1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세부 추진계획은 실시설계를 4월 중에 완료하여 사업 발주할 예정입니다. 다음 손불 해당화권역은 작년에 선정된 권역으로 전체 사업량은 다목적회관 등 12개 사업에 총 사업비는 62억입니다. 금년에는 기본계획 수립과 1단계 실시설계를 실시할 계획으로 사업비 1억2,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사업비가 당초예산에 반영되지 않아 1회 추경에 반영, 용역 발주하여 연내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 15쪽, 녹색농촌체험마을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전라남도 공모사업으로 작년에 나산면 사정마을이 선정되어 민박시설 등 5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지원사업비는 2억원입니다. 세부 추진계획은 실시설계를 3월까지 마치고 사업은 4월부터 시작하여 10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사정마을이 농촌체험관광 활성화로 주민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행복마을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도 공모사업으로 작년에 나산면 사산마을이 선정되어 다목적회관 건립 등 3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지원사업비는 3억원입니다. 세부 추진계획은 사업비가 당초예산에 계상되지 않아 1회 추경에 반영하여 실시설계를 6월까지 마치고 사업 착수는 하반기부터 시작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사산마을 정주여건이 크게 개선되리라 기대합니다. 다음 16쪽, 참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군 자체사업으로 자연단위 5개 마을을 선정, 마을당 1,500만원씩 지원하여 경관개선 등 마을가꾸기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세부 추진계획은 1월 중에 읍·면으로부터 공모신청을 받아 선정위원회를 구성, 2월 중에 대상마을을 선정, 3월부터 사업시행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2011년 시행 행복마을 등 도 및 중앙 공모사업추진입니다. 올해도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우리군 관내마을이 선정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먼저 녹색농촌체험마을은 대상마을 선정 및 사업 제안서 작성을 2월까지 완료하여 공모에 응하겠으며, 행복마을조성사업은 9월까지 대상마을 선정 및 제안서를 작성하여 공모에 응하도록 하여 해당사업이 선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창조디자인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조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받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현철 위원님.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연녹지 안에서 일반건축물, 기존 공장이나 창고시설, 연구소는 건폐율이 완화되는데, 타,

종류는 해당이 없습니다.

새로 신규로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가 있으면, 그건 법이 상위법령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개정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부분, 이번 조례 개정의 그 핵심은 생산시설, 산업시설 확충을 위한 그 MB정부 들어와가지고 산업시설 확충하고, 기존 산업 있는 공장을 좀 혜택을 주고자 하는 것으로 이 법을 바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어민이 살고자 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나중에 법 개정의 건의 기회가 있으면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런 말씀이죠? 자연녹지에다 공장이나 건폐율을 20평만, 20%만 짓을 수 있어, 짓고 있는 데를 지금 완화를 해서 30평까지 기존 있는 데를 늘려준다, 그런 조례에요? ○

예, 그렇습니다.

이게 엄청 혜택이여.

이제 그 관리지역은 40%인데 10% 더해서 50%까지 늘려준다. 옛날에는 10% 더 안 늘려 줬는데, 10%를 완화한다는 그런 거니까 실제 지금 사용하고 있는 주민들이나 이런 분들한테는 이 엄청 혜택이 가는 조례라니까요? 근데 인자 우리 이동윤 위원 말 같이로 자연녹지도 한 30%나 건폐율 줘버리면 더 좋은데, 그거는 우리 함평만 할 수 없는 것이죠? ○

예, 그렇습니다.

그러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함평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창조디자인과장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창조디자인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 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함평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함평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163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